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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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만세공원 조성,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로 설정하고, 7개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충혼탑 명각 보수 사업, 동이면 충혼탑 보수공사 등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지원 등 19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사업에 204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쿠폰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10개 사업에 36억 4,9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영유아 보육 및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및 어린이 통합차량 영유아 보호장구 지원 등 22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4개 사업에 1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립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인증을 받아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사업에 5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하고,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개 사업을 19억 5,0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상반기 506가구를 보호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사업입니다.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하여 현재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업무추진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지타운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9년도 옥천읍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올해 3월에 개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야2 주공아파트 내 장야어린이집을 선정하여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록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2개소에서 금년도는 5개소로 확충하는 등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4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등록하였으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1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590㎡,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2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스크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9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형은 신청률 98%에 해당하는 24,099가구에 14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형은 대상자 대비 98%인 24,011가구에 49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187명에 대하여 1,8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일

황승일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황승일입니다.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에는 저희 위기가구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후원금, 행복나눔연합모금이라는 후원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기탁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집수리 등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구 수대로 지원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위기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원래 각종 물품 지원이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보면. 법적이나 어떤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쌀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지급한 게 4월까지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은 쌀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소를 한다고 하면 그 때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다문화가족에 2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같은 것도 해서 멘토링사업이나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와 동등한 우리 군민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서하고, 청산, 청성 이렇게 3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군서 쪽에서 신청이 좀 안 돼서 청산하고 청성 쪽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서 쪽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15억 중에 현재는 미 확보한 게 12억 정도 되는데, 이 쓰레기봉투 관계는 기계를 이전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마스크는 요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 갖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잠깐 한번 우리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기계 부분 한번,

정희

윤정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동리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작업장을 이전을 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마스크 작업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에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장비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장비는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5ℓ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게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들기는 만듭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5ℓ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치할 적에 그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께서 이원의 면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그런 갈등을 보셨을 거예요. 6페이지 보면, 충혼시설 관리해가지고 동이면 충혼탑, 독립유공자 홍보판 제작, 뭐 충혼탑 명각 보수 등등해서 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원에 충혼탑이 토지주하고 보훈단체하고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자 그런데, 거기 이전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대상지 확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외식의원

그럼 대상지는 이원 보훈단체에서 ‘여기다 해 주세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나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외식의원

자, 그러면 그 토지 값은 어떻게 군에서 해 주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군에서 가능합니다.

김외식의원

군에서 가능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뭐 이 사업에는 빠졌으니까, 지금 넣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점을 충혼탑에 거기 수백 명이 잠들어 있는 분들은 국가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일 때 자기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분들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이 토지주하고 보훈단체하고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잠을 편히 자겠어요? 이걸 좀 조속히 우리 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적당한 장소에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원 면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복지타운을 우리가 의회에서 인준해 준지가 벌써 두 달이 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가까이 됐습니다.

김외식의원

두 달이? 그동안에 뭐 귀동냥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또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비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어쨌든 복지타운 설치 관계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입추진위원회가 운영해서 현재 4차까지 운영을 했고요. 어느 정도 매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오늘 오후에 다시 5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의 매입가격이나 매입절차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동담당팀장께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아동팀장님! 의장님! 팀장님 질문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임만재의장

예, 하시고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청취나 본회의장에서 회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해당 실과장이나 아니면 기타 부군수나 국장님, 기타 팀장님한테 질의자를 바꿀 경우에 의장의 재가 없이 바로 바로 질의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한 의원님의 질의 중에 다른 의원님이 이중으로 두 목소리가 동시에 나는 일은 없게 의원님들 스스로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자를 바꿔서 질의하는 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질의 의원님의 재량으로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시고요.

곽봉호의원

팀장님, 제가 어린이, 아동 관련 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책자에도 그렇고, 모든 법규나 조례에 보면, 사람에 대한 분류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수선해요.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일단 용어를 쭉 나열해 보면. 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노인 또 수없이 많아요. 영유아라도 하고, 중장년이라고 하고 많이 있는데. 우리 아동팀장님께서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아시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봐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경식입니다. 영유아는 생후 1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은 「영유아법」에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의원

뭐 제가 더 부언해서 열거하면,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법과 또 조례에 용어의 정의와 기타 또 사전적인 의미의 연령 구분이 전부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혼란을 일으킬 야기가 있고, 복지정책 수립에도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연구를 거듭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청소년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청년의 정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나이로 구분을 두셨고,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칠 때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정의가 돼 있어요. 다 열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장년은 30세부터 40세 안팎의 나이를 얘기하고, 중년은 40세 안팎의 나이, 노년 이렇게 정의가 구구절절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동에 관련한 건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동, 어린이, 어린이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경식

김경식아동친화팀장

……,

곽봉호의원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방금 우리가 사람을 구분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아동친화팀장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팀장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했듯이 읍내에는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시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넉넉히 있습니다. 헌데, 우리 소외 지역인 군서나 청성이나 안내나 군북이나 이런 지역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요. 작은도서관도 여러 곳에 있는데 몇 개 면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 남아서 그 어린이들을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보호를 해 주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또 허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럼 교문 밖으로 나가서 방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고, 일전 보고 때나 이런 때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을 9개 읍면에 다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완비가 되면 9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됩니다. 이 어린이들을 방과 후에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작은도서관이 9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작은도서관만 설립해서 거기에서 독서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적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 어린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한번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아동친화팀장

방과 후 돌봄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옥천읍에 지용학당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에서 일부 돌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현황이라든가, 아동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기에 그것도 아동, 아까 정의를 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자기 성격이나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보고, 느끼고, 자기가 겪은 것이 우리처럼 나이 먹었을 때까지 영향이 돼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교문 밖으로 나와서 방황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주 업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복지를 해 주는 게 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같이 복지정책 할 적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엄청난 사업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동, 어린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그걸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동,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복지과로 처음 부임하시고, 첫 발언대 서시는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작년, 올해 이어서 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주민복지과 현안사업이 많이 집중화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타운 설치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설치 이런 것들이 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건축부서도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건축 관련 업무가 굉장히 산재돼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주민복지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건축직을 1명 보강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몇 급이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6급입니다.

유재목의원

6급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인원 한 분 갖고 그 많은 지금 페이지 2쪽에 보면,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신축이나 또 개축 또 리모델링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과에 인원 좀 보강해 달라고 부탁은 하셨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만,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지금 주민복지과에 엄청난 이런 사업량이 몰리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건축직 6급이라고 하셨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쪽 전문직 한 분 더 보낼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아, 그럼 12월이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부서가 몇 부서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팀이 1과 7팀입니다.

유재목의원

아, 1과 7팀. 인원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정원이 46명입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작년도 2019년도 옥천군 자체평가서 혹시 보셨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못 보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부서의 인원수도 많고, 상당히 또 비대해서 사업도 많아서 그런지, 옥천군에 20개 과가 있어요. 9개 읍면이고, 1등을 하셨어요? 한번 참고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9년도 자체평가서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일이 많으니까 또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무튼 주민복지과에서 건축도 많고, 사업장 신설도 많고, 리모델링도 많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원보강 하셔서 만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1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려자 있지 않습니까, 행려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분을 행려자라고 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흔히 연고가 없이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려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행려자가 발생되면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연고가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 보내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비나 아니면 자게 되면 숙박비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저희들 상반기에 보니까, 여덟 분이 이렇게 행려자로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행려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행려자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의원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는 다르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뭐 정확히 개념이 다릅니다. 노숙자는 이쪽에서 그냥 집도 없이 머무는 사람, 계속 머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행려자는 불시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래도 저희 옥천군에서 발생한 어떤 민원사항이니까 잘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13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혹서기, 혹한기 경로당 지금 운영하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임시 중단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항상 운영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희들 2월 중순부터 지금 경로당이 폐쇄가 됐다가, 이번 7월27일자로 경로당이 재개가 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재개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무더위쉼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의원

이장님들한테는 27일자로 경로당을 개관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간 줄 알고 있는데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27일 날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인근 대전권이나 영동권에 조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의원

27일 자로 혹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매뉴얼은 1차적으로 열면 일단은 몸이 아픈 사람은 출입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 체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경로당에서 음식 조리는 못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유재목의원

아, 식사는 못하게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감염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식사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은 조금 자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경로당이 314개 정도 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314개.

유재목의원

등록하고, 미등록도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미등록 8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7월 거의 한 달 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있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9만 원씩 해서, 월. 1년에 108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휴관돼 있는 기간의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쓰고서 남은 잔액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그럼 다 써도 된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적합하게만 쓰면 됩니다.

유재목의원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말 그대로 겨울철에 쓰는 거잖아요?

유재목의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겨울철에 쓰고서 그것은 국·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관계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안 되고, 운영비 관계는 이월해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쓰면, 경로당에서. 당해연도에 다 안 쓰고 알뜰하게 쓰면 이월해서 써도 가능하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것 있지요, 노인? 노인회관 청산하고, 옥천하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관계는 지금 반찬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밑반찬 배달을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완제품으로 해갖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9988 알고 계시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9988도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지금 그 분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사실상 9988도 정상적인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원래 거기 전담 강사가 15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갖고서 안부전화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분들 급여도 다 나가는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70%만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70%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접촉은 못하고.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대학생 멘토링, 이것 지금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한 겁니다. 10명씩.

유재목의원

10명 했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니, 26쪽이요?

유재목의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건 하반기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하반기 계획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상반기는 계획이?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상반기는,

유재목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이 선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일단은 희망자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다문화가족이 430여 가구가 되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1,500명 정도 되고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멘토링하는 것은 대학생에 초등학생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의 예산을 잡혔는데, 10명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유재목의원

그럼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체험활동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체험활동?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뭐 미취학 아동도 있을 테고, 더 나이 먹은 학생도 있을 텐데. 인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 공약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멘토, 멘티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문화를 다문화 쪽에 다 가족이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멘토링 대학생들 선발 잘 하셔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끔 그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서 시설 좀 한번 다녀오셨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챙겨본 것은 현안사업을 먼저 챙겨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찾아보고요. 세 번째는 시설은 다 안 돌아 봤지만, 일부 큰 곳은 돌아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동시설도 한번 다녀왔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영실애육원도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의원

뭐 필요한 것 있다고 안 하시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저 갔을 때는 아직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한번 점검, 부군수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가 거의 군비 141억, 국비 5억.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도비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5억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 141억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재원 관계는요, 현재 저희들이 5억 이외에도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4억이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유재목의원

떨어졌습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더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설계 부분은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으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2일 날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뭐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분리사업이 이게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 관련, 인도도 협소하고, 뭐 많은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설계부터 또 착공까지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69쪽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이게 쓰레기종량제 사업장 하는 거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 설치를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사업을 마스크를 한번 제조하는 것도 한 번 더 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유재목의원

과장님, 이것 쓰레기종량제 사업 처음부터 이전 과장님 때부터 이것 100%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군비로 싹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글쎄, 저도 그 깊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처음부터 군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유재목의원

예, 공모사업이 세 번씩이나 이게 탈락되면서 이게 군비로 싹 이렇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 실수를 했든, 누가 잘못을 했든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장과 그 청결과 아주 환경이 깨끗한 마스크 사업장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할 여지는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과정에서 깨끗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쓰레기종량제 사업장 가 보셨나요, 양수리에 있는 것?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 보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시설과 마스크 사업장 시설과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한번 그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지금 지적하신 부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공모를 제4차, 5차 해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아, 그랬어요.

유재목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으로 또 내려가셨는데.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이게 전액 군비로 계속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2쪽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에서 모두 완료하시고, 이제 두 가지는 이월이 될 것 같고 6개 사업을 완료하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의미가 깊은 것이 있다. 3.1독립만세운동, 지난해 정부에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셔서 청산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올 초 3월1일 날 제막식도 하고,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좀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100주년을 시행 못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청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있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병행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복지과는 인원이 평소에 몇 명입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이요?

손석철의원

예.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46명입니다.

손석철의원

46명?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일하시는 분 많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공무직,

손석철의원

예, 예. 식구 가족이 많다고 생각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좀 방대하고. 지금 전체 예산 약 5,690억?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중에 약 22%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에. 1,200억 정도 되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조직이 방대하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봉안당까지 하면 사후까지 우리 생애 총망라해서 지금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저는 여기 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물이 있는 곳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3쪽 좀 봐주세요.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13쪽에는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기초연금부터 보면 16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는 11,765명 하반기에는 11,489명, 약 한 276명이 감소로 계획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1차적으로 사망,

손석철의원

자연 감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손석철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집행은 176억,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1,900.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게 금액은요, 부부 있을 때 또 다르고 혼자 단독도 금액이 다르고, 또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상반기에는 155명인데 하반기에는 150명 계획을,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자연감소.

손석철의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연령대가 찼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예산 집행이 상반기 4,100만 원 했어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하반기는 150명인데 7,900만 원으로 돼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건 상반기 예산중에 잔액 부분을 넣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계산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중에 상반기 집행실적에서 남은 잔액을 거기다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1,134명에 집행이 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 어떤 건가?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종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단기가사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혜택을 더 주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통합해서?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예산도 그러면, 그래서 그게 효과가 더 나은 건가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가서 하려고,

손석철의원

지원 단체 관리,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손석철의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지금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옥천읍하고 청산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탑승도우미 지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여기 16명인데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반응이 좋으니까.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법령이나 뭐 몇 명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효과가 크고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1,200만 원 집행을 하셨죠?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도 그럼 아까 같은 16명에 3,800만 원이에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비슷하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위기가구와, 뒤에 위기가구 있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생계비 받는 분들. 이분들이 특히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과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규정 적용, 법규 적용에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쉽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관계나 가족관계 형성이나 이런 건 대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도 이와 관련한 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십자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안 드린다면, 어쨌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대상자 변동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철저하게 해주시되,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자.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주민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