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신성장산업국 소관,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본부장입니다. 박노학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이석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비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산업 중심지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밸리 조성으로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반시설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경자구역의 기능과 면적을 확대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전략’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6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실무중심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는 다음 달 공모 예정입니다. 오송 국제K-뷰티 스쿨은 복지부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송산업단지 K-뷰티 클러스터 지정 공모도 바이오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오송혁신종합지원센터 건립은 5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예산 확보 등 건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와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와 오폐수, 용수 등 기초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폴리스 내 외투기업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미분양용지에 유채꽃밭 조성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캐피탈 매칭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설명회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지원입니다. 오송2산단 내 순환버스 노선 확대와 오송 다목적체육관 조기건립을 위해 청주시와 수시 협의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수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회전익 항공정비산업 거점 육성입니다. 기업 수요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에어로폴리스 확대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확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6월 30일 산업부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 또한 지난 5월에 입주기업 수요와 이주자 택지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의결 고시되어 본격적인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전익 항공정비기업 본격 입주환경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내 입주 예정 기업과 수시 협의하여 조기입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추진 등 도심형 항공교통 정비단지 기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투입형 회전익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 건립과 도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익 부품·소재 기업 유치입니다. 항공산업 유치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UAM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혁신 선도형 기업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 세미나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조직문화 조성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는 4월에 지표별 실적을 작성 제출하였고 5월에 현장실사와 기관장 면담을 마쳤습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임기제 6급 1명을 증원 채용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TF팀도 구성 운영하여 현안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반기에 직원연찬회를 추진 예정이며 청장과 직원 간 대화의 날 운영 등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송, 전문지, 일간지 등 주요 언론 홍보, 주요 시설물 활용 홍보, 모바일 맞춤형 마케팅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 국제K-뷰티 스쿨 건립 건입니다. 금년에 국비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복지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국회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는 첨단 항공산업비즈니스센터와 회전익 정비인력 양성센터를 통합하여 회전익 항공기 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립 타당성에 대해 지속 건의하고 ’21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상반기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지구 조성 본격화는 물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신성장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이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핵심 인력들이 경자청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이강명 본부장님, 박노학 기획행정부장님, 이석식 개발사업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자청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사실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전형식 청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의 어쨌든 혁신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 목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현안이 에어로폴리스 관련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회전익 항공기를 작년 연말부터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4개 업체든가요, 5개 업체든가요? 투자유치 협약…

3개 업체랑…

아, 3개밖에 안 됐구나!

예예.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아시아나 투자유치 건이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작년에 고정익 중심의 MRO 사업은 더 이상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이제 회전익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3개 업체랑 1지구에 입주키로 하는 투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기업인데 사실은 1개 기업은 임대용, 임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대부분의 MRO 회전익 업체들이 다 입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모든 헬기업체들이 이쪽으로 집결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내수용 헬기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군용 헬기까지 정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업 규모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거의 용역이 끝났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도 아마 군용 헬기 MRO는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전망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군용 헬기에 대한 정비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었는데 그러면 낙관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최종 결과가 발표가 안 돼 가지고 어떤 뭘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군용 헬기 쪽은 민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대충 언제쯤 나와요?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년짜리 용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1지구는 전체 분양이 어느 정도 됐나요?

1지구는 3개 업체를 분양을 하면 7,000평 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가장 목이 좋은…

그러니까. 남겨 둔다라고…

예예, 그거는 남겨둔 이유가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혹시 지금은 어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단순한 경정비라도 하려고 하면 격납고가 필요할까 봐 남겨두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분양을 한다 그러면 업체들이 달려들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너무 좋은 땅, 가장 초입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에어로케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사실은 충북을 기반으로 했고 우리가 에어로케이가 성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와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2지구 분양상황은 요?

2지구는 MOU상으로는 한 120%까지 왔는데 그게 사실은 몇 년 전에 맺은 MOU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건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분양을 할 단계가 되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100% 분양은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적인 대기업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물량을 채우면 거의 땅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회전익항공기 복합지원센터가 어쨌든 2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고요?

예, 그 공간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3지구 상황은?

3지구는 지금 애석하게도 우리가 3지구를 경자구역 신청을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경자구역을 병행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3지구랑 지금 3지구에 인접한 데의 복합신도시까지 같이 다 경자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신도시 용역은 6월 달에 착수를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서 개발계획을 변경신청을 했다라는데 그거는…

승인이 됐죠. 그게 당초에 이주자 택지가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부 이주민들이 2지구 내로…

예, 분양을…

입주를 받기를 원해 가지고 이주자 택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큰 규모로 면적을 요구를 해 와 가지고 그 기업 수요를 반영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고시 다 돼서 그거는 확정됐네요?

예예.

거기에 입주하시는 원주민들은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예예,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게 한 내년 말 이후에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주민들하고의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민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세 번이나 이주한 이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충북도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사실 청주공항 생기면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씩이나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적으로라도 최대한도로 해 주는 게 맞겠다…

예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이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셨고 답변 많이 들었는데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금년 말까지 단지 조성공사 추진을 한다고 돼 있고요. 2지구는 ’22년 말까지 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3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데 에어로폴리스 내 관련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코로나… 이게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절차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듯한 느낌이고요. 그런데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아직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를 할지 여부는… 뭐 하지만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 기업이랑은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입주를 하겠다는 대답은 계속 듣고 있고요. 오송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부지를 사고도 착공 같은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민간항공 MRO 유치 실패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회전익 MRO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시 질의드리자면 현재까지 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헬기 MRO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6월 달에 산자부에서 변경승인이 나긴 났는데 이게 그 이후에 또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에 위원회에도 한 6월 달에 기업들이, 이게 51% 공정을 하고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기업들이 같이 착공을 하는 걸로, 우리는 재착공이고 기업들도 착공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한 10월경에는 지금 격납고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짓는 작업을 민간기업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산경위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경자청 전형식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행정부장님, 사업부장님, 유치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와 함께 또 2년 동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경자청 간부 공무원 또 직원분과 함께 정말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건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 및 투자환경 조성에 투자가 본격화되고 증액투자를 유도를 하시면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 1개 사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1개 사는 어디인가요?

프레스티지바이오(PRESTIGEBIO)가 지금 1산단, 오송 1산단에 연구소 기업형태로 있는데 2산단에 공장을 본격적으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는데 구체적인 착공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의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올 초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어떤 국내 증시 상장 이런 것들 절차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속 조기착공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내 상황 이것저것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 및 컨퍼런스 연계 유치를 함께 하고 해외기관 초청 설명회를 10월 달에 하시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상반기에도 했었어야 되고 하반기에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다 유보를 했고 하반기 상황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월에 추진예정에 있어도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오송 국제 K-뷰티 스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중에 있지요?

아니, 연구용역은 우리가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예, 작년도에.

예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 중이라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용역 중이고 12월에 연구가 끝난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비로 한 연구용역은 작년도에 10월 달에 끝났고요, 작년도 국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다시 2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을, 지금 복지부에서 그 2억 원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이게 진짜 오송에 설립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이고 다음 주 중에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고 복지부랑 합의한 바로는 10월 중에 중간결과를 도출을 해 가지고 정기국회 예산, 국회에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복지부랑 합의를 했고요. 아마 복지부가 10월경에 K-뷰티 스쿨을 포함한 뷰티 클러스터에 대해서 국가 정책방향을 상세하게 밝힐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면 청주전시관 일대가 충북의 랜드마크로 부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육인원이 연 7,500명 정도에 5개 과정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 차질 없겠어요?

지금 이거는 건립에만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21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23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 아마 1년씩 올해 국회에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갈 거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왜 오송이냐?’ 이것 가지고 조금 했었고 어쨌든 오송에 어떤 뷰티 스쿨을 하는 것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현안사업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회에서 반영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반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예예.

그래서 뷰티 스쿨 설립할 때 애당초에 학계나 협회나 또 전문가들의 혹시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하신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온 거 있어요, 혹시 토론회라든지 의견 수렴한 자료라든지?

그게 용역에도 다 반영이…

용역에 있어요?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하고 조금… 이 예산이, 건립이 설계비 같은 게 반영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국의 화장품 제조업에 우리 충북이 차지하는 프로 수가 굉장히 높고 전국에서 2위라는 것도 제가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집행률이 36.6%로 굉장히 저조한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저기가 있겠지만 특별히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집행률에 대해서 잠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작도 못한 사업이 15페이지에 보면 2개 사업이 있고 또 16페이지에 3개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요.

5개 사업이에요.

예예,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원래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고 진입도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 조금 나름대로 사정은 있는데, 저도 도청에서 저희 때문에 충북도가 집행률 1위를 달성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고의가 아니고 시기나 또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긴 하지만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예예.

우리 경자청이 정말 우리 충북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윤치호 부장님 빼고는 다 바뀌셨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전익 부품소재 유치 건이 있어요, UAM 산업대전 추진. 이게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인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건 우리 드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 드론에 사람이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객이나 화물이 가능한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아, 지금 그 정도의 그게…

국내에는 없고요. 중국에 1개 업체, 그다음에 미국에 1개 업체 정도가 시제품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 국토부에서도 5년 내 상용화, 지금 그래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연구기관, 기업들이 하는 연구그룹 같은 걸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상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과연 지금 시장성이 있는지, 사실상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일부에 그것도 시범단계에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사업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화물이나 사람을 태우는 게 광의로 보면 PAV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자가용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드론택시, 외국에서도 비즈니스모델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UAM, 그러니까 드론택시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걸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하고 한화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연구소 형태로 뛰어들어 가지고 다 외국 업체랑 어떤 합작을 했고요. 산업이 형성될지 서비스가 형성, 그러니까 산업이 국내에 형성될 수 있을는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나 한화가 국내에 공장을 지을지는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UAM 형태로 서비스, 그러니까 택시사업 형태는 5년 내에 반드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향후 5년 내에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가상이긴 해요 일부 시제품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시제품의 여러 가지 조건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거에 대한 부품소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산업 자체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 기업을 뭐라 그럴까요, 그 기업은 어쨌든 외국에서 하든 아니면 외국에 있는 걸 들여와서 여기서 서비스산업으로 하든 그 사람들은 이익만 남기면 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산업으로 좀 끌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자청 내에서 한번 정말 연구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쪽으로 한번 끌어보는 건 어떨까…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UAM대전 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비 3억하고 청주시 2억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북에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4차 산업혁신 뉴딜 추경에 지금 UAM 연구센터, 그러니까 기업하고 도내에 있는 대학이 같이 하는 어떤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청주대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학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그렇죠?

예예.

보다 좀…

그런데 거기가 학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2학년이 최고 학번이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다른 데가 또 있다고 해도 그럴 겁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아까 말씀하신 회전익 MRO 이런 것들, 그리고 공학… 사실은 UAM이 돼도 일단의 부지가, 그리고 뭐 도심 속에서 일단 처음에 진행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지구 같은 거 활용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예, 지금 4차 추경에 그런 예산을 조금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가 거기에 담길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이상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지구 지금 7,000평 남아 있다고 하고요, 에어로케이에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럼 에어로케이하고 이거 가계약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에어로케이가 안 쓴다 그러면…

아니, 처음에는 에어로케이가 그 부지를 쓰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에어로케이 지금 최대 주주가 최소의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MOU를 맺자 이런 얘기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MRO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 업체도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중단이 돼 있고 이제 에어로케이는 비행기 띄우는 거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케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에어로케이 자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이라서 이해는 하고 배려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희 경자청 입장에서 좀 속된 말로 땅 장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게 묵혀두고 이렇게 양해를 하다 보면 추후에 사실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이익을 못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업의 어려움과 아니면 그것과 함께 경자청 고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영역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겠다. 잘못해서 배려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장사에 치우치거나 하면 밸런스가 안 맞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에어로케이와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상의하고 에어로케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처분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핵심요지이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묵혀 두고 묵혀 두고 땅 값 올려서 경자청에서 더 큰 이익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아이, 그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간에 사업들이 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어렵잖아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예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이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UAM 산업대전을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온라인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직접 보고서, 드론택시 같은 거 시제품을 보고서 띄워 보고 눈으로 보고 그래야지, 이걸 그냥 영상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의미가 감축될 것 같은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화장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화장품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소개하는 온라인이 가능한데 드론 같은 경우 충북에 그런 산업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마침 또 국토부에서, 우리나라는 시제품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것을 시제품을 들여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방의 2개 도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연회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올해 국토부도 급하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예, 관중은 없더라도 시연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예예.

이게 좀 걱정돼 가지고 질의드렸어요. 어쨌든 뭐 할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예, 안 그러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게 어떤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9월경에는 최종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관심들은 끌 것 같아요.

예예.

이게 어쨌든 드론택시라고 하니까 관심들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야지 되는 측면들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국토부에서 드론 특별자유구역 했는데 전국의 한 40개 도시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데 지금 전국적인 관심은 엄청난…

어쨌든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엄청나게 있죠, 또 실제 활용도나 그런 부분들도 확대되고 있고. 어쨌든 어렵더라도 해야지요, 뭐.

예.

그래요. 어쨌든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장님 이하 경자청 직원분들께서 진짜 미래 성장동력으로써의 우리 경자청이 계획된바 또 도민과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발령에 따라서 취임한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충청북도의 미래먹거리 발굴 또 투자, 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또 저희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함에 있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과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열심히 잘 해서 성과를 얻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아끼지 않는 격려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성장산업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신성장산업 기술 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2팀 정원 53명입니다만 7월 1일 자로 방사광가속기팀이 신설되어 5급 팀장 1명, 6급 이하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 총예산은 694억 8,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 사업비 75억 원, 지역산업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261억 5,0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비 178억 8,000만 원 등 2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쪽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을 비전을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 대응에 적극 노력하여 7월 16일 어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우리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라는 쾌거를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여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2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육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한편,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과 가상·증강현실 제작거점센터 개소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ICT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SW 중심 융복합 산업 지원을 위하여 ICT 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도가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반도체·SW 융합클러스터 구축, SW서비스 개발사업, 지능화 혁신 중심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등 공모사업 신규 선정으로 기술 선도형 SW융합 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확고히 다졌습니다. 다음 9쪽,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과학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청주 SB플라자 중심의 과학기능지구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제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 미래신산업 R&D연구과제 발굴 등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을 결집하고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협의체 운영, 기술사업화 및 창업,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산업육성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입니다. 미래 혁신성장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과 함께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예타 신청을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준공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기업·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반도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등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과제 선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지난 4월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를 기반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송기계, 드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 스마트복합교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기술혁신 선도형 소재부품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승강기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오는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성장, 컨설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 자립화 지원을 위한 15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알루미노실리게이트계 원료 기술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등 석회석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 15㎞ 연장,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7개소 등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 200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1만 2,500세대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광 복원 및 활용사업 등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태양광 산업 육성 고도화입니다.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절차를 이행 중이며,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기술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미래에너지 산업 선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플렉서블 전자소재 기반 구축,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지원,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이차전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서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가스 안전체험교육관 건립 및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충북 수소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택 및 축산농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괴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을 민자로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입니다. 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1조 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를 통해 충북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자동차 등의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방사광가속기 지원조직 신설, 사업 구체화 연구용역 수행, 부지의 적기 조성 및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로 그 위상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경험 및 관련 지식 풍부한 연구인력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은퇴 과학자 현황 조사, 활용방안, 타운 설계 등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충북 반도체·SW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SW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기관 간 협력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상반기 기술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현안사업 네 번째,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전국 미세먼저 기업의 68%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산업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현황입니다. 이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사업 설명 및 건의를 통해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반도체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육성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후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드론 스마트복합교육센터 구축입니다. 드론자격증 수요 급증과 수색, 재난,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의 드론 활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 승강기시험 평가인증센터 구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유치에 따른 승강기산업 육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충북 북부권 중심으로 승강기산업 제2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소부장 집적도가 높은 기존 또는 신규산단의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을 연계한 산업단지를 후보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지자체별 발표 평가를 완료하고 7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29쪽,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연계해서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3,198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 이내에 태양광·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사전컨설팅 등 자료 보완을 거쳐 지난 6월 단지 신청서를 산업부로 제출하고 평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 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 버스 및 상용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평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소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 내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평가 관련 16종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 공모 시에 적극 대응하여 수소 안전분야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 마지막,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만 8,370㎡ 규모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지구 조성이 확정되어 현재 법인 설립허가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부지 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신성장산업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해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중책을 띠고 있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에 우리 국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항상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지금 사실은 우리 뉴딜사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신성장산업국 관련한 사업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4개가 있습니다.

예예,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머리를 짜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쪽에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같은 것을 살펴보면 우리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및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도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충북 인공지능산업 진흥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을, 전담기관을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거기에 줘서…

아, 과기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억 7,5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뭐냐 하면 인력 채용입니다. 박사급하고 석사급 채용 2명을 해서 이분들이 R&D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하고 여러 계층을 갖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짧게 그렇게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블록체인 우리 관심이 계속 많은 분야인데 어제 과기원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기존에, 거기서 답변하실 때는 기존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했고 또 두 가지를 계속 노력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기획과제 발굴이 3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혹시, 제가 지금 아직 공부가 좀 덜 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그러시죠.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여기 과제로 제시된 부분 세 가지가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고요. 소방민원 쪽의 플랫폼 개발 이 부분 문제를 저희가 소방 분야만이 아니고 응급환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부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중점 추진되는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소방 분야의 세 가지예요?

아니, 그 위에 보시면 유기농산과 쪽에 저희가 유통 쪽으로 해 가지고 유통시스템 관련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농림부에 건의한 게 있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리고 화장품용기 사용 관련한 블록체인 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응급환자에 대한 블록체인 사업.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쪽에 건의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응급환자 쪽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다부처 과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과기원에서는 유기농산과 관련한 유통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이번에 필요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보면 민원 때문에 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태양광 시장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태양광 이제 못 한다 이런,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지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든 이런데 이번에 4월 달에 장기계약 관련해서도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고가 돼서 기본적인 시장을 안정시킬, 뭐 시장을 가격을 훌쩍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인 시장이 안정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은… 아니,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말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지만 태양광 전체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화석연료는 고갈이 되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2030…

예, 2030 계획에.

예,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20%를 그걸 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또 태양광 하면 한화큐셀 등이 집적돼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시군에 좀 있다가 들어와 보니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면, 지금 예전에는 산허리를 깎아서 많이 만드는 태양광발전소를 했지만 지금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자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대안으로 농업용 태양광발전소, 예를 들어서 인삼밭 위에다가 그 위에 패널을 설치를 해서 하는 일거양득의 그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생산단가도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이익 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030 계획에 보면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6%의 수준을 20%로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세 배를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태양광 REC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는 이거 어림도 없어요. 지금 농업용 태양광까지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일단은 회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은 이거는 어쨌든 우리 충북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정이 된 건가요? 중앙하고 합의가 좀 된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후공정플랫폼 예타사업 준비는 작년 7월부터 산업부에 디스플레이과랑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충북에서 용역 기획서를 만들고 그랬지만 인프라는 충북 진천에 구축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는데, 예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가 제출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이름으로 제출을 하고 내년도 예타가 끝나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은 예타사업 중에 R&D 부분은 국가가 공모R&D로 추진하고 장비, 1,400억 되는 장비는 우리 충북에 오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돼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스템반도체가 진짜 미래 먹거리로도 대단히 중요하죠.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다 해서 전략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시장 전망이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음성에서도 주변에 인곡산단이라든지 이쪽에 시스템반도체로다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이 주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 충북이 주도해서 계속 사업을 벌여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반기에 이어서 이렇게 후반기에 산경위에서 도정활동을 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또 직원분들께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지금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어요? 워낙 유능하시니까 뭐, 답변…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습득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6쪽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 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9개 대학에서 링크플러스(LINC+) 해서 올해 청주대가 확장현실을, 익스텐디드 리얼리티(extend reality)라고 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이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 인재양성을. 앞으로의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라든가 그런 첨단산업의 인재 양성을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묶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미세먼지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사업 개념이죠?

예, 지금 환경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산업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을 갖다가 정부, 27일 날, 7월 27일 날 아마도 기재부 제2차 심의에 다시 설명을 해서 정부예산을 따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고 하니 그 사업만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충북이어야 되느냐, 이거 지역사업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과연 충북만의 문제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실증을 하고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되면 전국으로 파생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사업을 따 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이에요?

예.

그래서 충북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사실 전국에서 최악인 건 우리 다 공감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 255억 원이면 전액 국비예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전액 국비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정부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민자까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55억 정도로 했는데 국비는 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거기에 7 대 3으로 해서 30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를 꼭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효과 또 소각시설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과, 사실 제가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집행률이 나와서 저도 사실 기분이 좋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거의 평균이 보니까 한 70%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관심으로 예산집행을 참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4쪽에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을 위해서 총 28개 사업을, 과제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산업이 중요시되는 거는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자칫해서 뿌리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행과제 수에 비해서 예산은 4억 원에 그치고 있어요. 혁신성장 7개 과제, 컨설팅 9개 과제, 그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 12개 지원으로 대상이 선정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뿌리기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주조, 단조, 금형, 소성 이런 쪽에서 기본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도 첨단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술지원 측면에서 보면 뿌리기술 산업, 지금 4억 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일부분인 거고 더 많은 지원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그리고 사업보다도 어떤 마케팅, 그것이 제조됐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같은 거, 그리고 뿌리기술 업체들이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만 소액이라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그 4억 원은 마중물이라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성장시키고 저희들이, 신성장산업국이 올해 1월 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성장시키는 데, 같이 동반성장 하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중물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중요한 정책수단을 위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36쪽에, 추진상황 36쪽에 저는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잘하셨다,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과·산업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신성장동력과는 80.3%, 산업육성과는 68.8%, 에너지과는 59.6%로 평균 68.5%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 내용을 뜯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질의 두 가지를 드리면, 과별 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하고 에너지과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내경제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속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갖다 회복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게 정부나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보면 신성장동력과 같은 경우는 80%에 육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직접 저희들이 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가 지방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 모집공고를 내서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산업육성과하고 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고, 다만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과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설명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지금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선 전년도에 여기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작년도 사업으로 이거는 확보를 한 거고요, 국비사업으로.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뭐 ESS 태양광 지원센터라든지 수소안전기술원 또 안전체험관 여러 가지 유치를 하고 있고 이차전지 쪽도 많이 인증센터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걸 작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은, 42페이지 보면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이거는 7월 15일 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한꺼번에 집행을 저희들이 하니까 그때 시기가 도래가 안 됐었는데 7월 15일 날 엊그제 31억 5,000 해서 한 74.1% 정도 됐고요. 또 나머지 저희들이 많이 지금 미집행된 게 태양광 재활용센터 또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 시기가 1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또 국비도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1년 되는 시기가 10월∼11월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쯤 집행을 하는 걸로,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정부나 충북에서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자제하더라도 서둘러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새로 우리 박해운 국장님 오셔서 환영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계신데 또 제가 남아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못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최상화 팀장님 인터뷰 이렇게 듣고 오니까 ‘아! 신성장산업국이 그래도 계속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어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또 되셨고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상규 과장님 이하 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저도 심사 때 들어가서 보고 여러 자료들을 봤지만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도내 전반에 걸쳐 있는 건데, 지역 간 대학 간 균형적으로 좀 사업이 수행돼서 모든 사업의 시너지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저쪽 남부권이죠, 지금 도립대 하나 있는데 그때 의료복합단지 그런 것들하고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우리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기능 강화도 있는데 정말 시기적·사회적 분위기상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R&D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때 변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미래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저번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지금 수소버스도 지금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이 400여 개가 된다 그러는데 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지 못하면 또 여기도 경쟁에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지금 있는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 중에 한 절반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로 된다면? 그렇기 때문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빨리 변화하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고 하는 역할들도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 산업과에서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 하나 또 당부드리면,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여백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에 너무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 쪽으로만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태양광에 많이 의존해 있는데,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희 도에 접목시켜 보는 것들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쪽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저번 때 한번 제가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하고 어느 기업을 한번 투자유치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폐비닐이죠, 폐비닐을 처리하는 건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유와 가스가 거의 90%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산업시설, 산업단지 같은 데 접목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를 발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표하신 한국판 뉴딜 그거 한번 다 보셨죠? 여기 보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분들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다 면밀히 보고, 여기 세부사업들까지 예산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 주십사 하고. 거기서 보면 뭐 디지털뉴딜 같은 경우에 이게 국비만 2022년까지 18조 원이에요. 그린뉴딜 2022년까지 19조, 2025년까지 하면 이거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 예산들이 또 저희 충북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센터가 어쨌든 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분야에서 우리 도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4-H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 젊은 층이고 의욕 있고 또 똘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활동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 관련한 소독이라든지 방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축산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식의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여기가 그런 드론방제단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쪽에.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기술원 쪽이나 아니면 4-H 쪽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4-H 회장하고 했더니 “아유,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그런데 저도 괴산에서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유치하고 그것도 250억 규모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론을 통한 농약살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또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목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교육센터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농업, 축산, 이런 분들이 진입해서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앞으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셔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갖고 정말 우리 산업국의 3개 과가 똘똘 뭉쳐서 충북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국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에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미래의 희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농업인과 기술원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술원에서는 농사직설 상담센터 개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방제활동 강화, 대농업인 예방교육 확대 등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기온상승과 봄철 저온피해, 개화기 강우 등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지속되었습니다. 향후 농촌진흥청, 충북원예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과수화상병 차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시작된 지 111주년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신농업시대를 열어 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실현하여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권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덕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주형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인재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경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상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이경자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희두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민자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테이블 위에는 올해 상반기 저희 기술원이 추진했던 실적들을 요약해서 10대 10선을 해서 자료가 놓여져 있고요. 또 과수화상병에 관련된 별도 보고를 위해서 자료들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또 우리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를 참고자료로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4명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448억 1,400만 원으로 국비 181억 300만 원, 도비 267억 1,100만 원입입니다. 2쪽, 국·과별 주요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했으며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고,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92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특화작물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유치한 오창읍 가곡길 46번길에 26만 4,000㎡의 토지와 6개 연구소에 16만 1,000㎡를 포함하여 총 42만 5,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시설을 비롯해 9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는 비전아래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기술 혁신 등 7대 전략목표 및 28개 이행과제를 통하여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가 맞춤형 성장주도 생산·경영 기술혁신입니다. 농업을 부 창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농업시대 정착을 위해 밥맛 좋은 국내 육성 쌀 생산기술로 경쟁력 선점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맛 좋은 국내 육성 쌀 생산기술로 경쟁력 선점을 위하여 외래벼 대체품종 육성과 국내육성 브랜드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최고 식미 달성을 위해 최적의 시비기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밀파 소식재배 기술을 정립 중에 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화 기술 정립을 위하여 기능성이 강화된 수수와 고당도 고구마 신품종 육성, 그리고 고량주 원료곡 생산을 위한 수수 기계화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옥수수 노동력 절감기술과 고구마 생분해성 필름 피복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건강식 콩 생산을 위한 가공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적합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ICT 활용 특·약용작물 소득향상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수직재배를 활용한 약용작물 종근 대량생산 기술과 다단식 양액재배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기능성 약용작물의 표준품종과 참깨 등 유지작물의 적응품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경영 기술로 성공영농 모델 확립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작물의 생육 및 환경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영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해 육성 신품종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의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의 적정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업에 대비한 스마트 원예기술 실용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식물을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농업기술 정착을 통한 미래 원예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아열대채소 확산 및 스마트농업 활용기술 정착을 위하여 파파야 등 충북지역에서의 아열대채소 적응성을 검토하고 경제성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저비용 신구조의 농가보급형 스마트온실 모델 개발, 그리고 약용작물의 기능성 증진을 위한 식물공장 환경 제어기술을 정립 중에 있습니다. 간편소비형 과수품종 육성 및 신과종 발굴을 위하여 고품질 중소형과의 단체급식 및 1인 가구용 사과·복숭아 품종을 육성 중에 있고, 먹기 편한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바이러스 구명과 아열대과수의 충북 지형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산자·소비자 동시 만족 화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출용 스프레이화형 장미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형·다화성 난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신품종을 육성하여 유향종 난류 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홍콩야자 등 미세먼지 저감식물 6종을 선발하였고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고소득 화훼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식물 무병화묘 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오미자 등 주요 약용작물의 배양묘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설향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하여 금년도 도내 80농가에 12만 주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넓은 잎잔대 등 기능성 토종식물의 품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부가가치 자원식물인 복주머니란 유묘를 농가 현장에 보급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기술 선점입니다. 농업생태계 지속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과 과수 화상병 및 고온성 병해충 방제, 그리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개발로 신소득 창출을 위해 현장 수요자 중심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 농업환경 개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설재배지 토양 및 농업용수 224점에 대한 분석과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194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였고,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한 단백질 분해세균 5종의 미생물을 선발하였으며 광합성균 등 고추 생육촉진 미생물을 현장에서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농업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수 화상병과 시설작물 바이러스 조기진단기술 개발 및 남방계 돌발해충 발생 모니터링 등 고위험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체계를 확립 중에 있으며, 현장 밀착형 병해충 방제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PLS에 대응한 소면적 농작물 재배약제 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비자 밀착형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전통누룩 효모 등 향기가 우수한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고 수수·옥수수를 활용한 지역특산 고량주를 개발하기 위해 발효조건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추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과 체험상품,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국가대표 김치를 개발하여 충북만의 특색 있는 김치를 생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버섯 품종 육성 및 선도기술 정립을 위하여 외형이 우수한 느타리버섯과 수출형 팽이버섯, 여름 재배형 표고버섯의 차별화된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ICT 기반 표고버섯 스마트팜 생산기술과 갈색팽이버섯, 야생 식용버섯의 생육조건 및 인공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화작목 현장밀착형 연구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작목 실용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충북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거점기반 확립을 위하여 우량 곤충종자 장수풍뎅이 등 13점의 우수계통을 수집하였고 발효톱밥과 밀기울을 활용한 곤충 표준 먹이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곤충을 활용한 사료 고급화와 장수풍뎅이 안정생산을 위한 질병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최초로 갈색거저리 우량종충 35만 수를 도내 2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구축을 위해 포도 무핵품종과 가임마늘 이용 마늘품종 육성, 그리고 수박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형과 생산기술을 정립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안정생산을 위해 포도 개화기 저온피해와 마늘 동해 경감기술 개발, 그리고 수박 고온적응성 품종 육성, 대추 기상재해 저감기술을 확립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 실용기술 개발 및 고부가 가공기술 산업화를 위하여 수출용 포도 신선도 유지기술과 맞춤형 대추 전용 액비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고추, 와인 등 4개 품목에 대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수요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흑마늘 발효액을 활용한 가공기술 개발과 국산 효모를 이용한 와인 발효공정, 스파클링 와인 및 고급브랜디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실용기술 개발과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 유기 미생물을 이용한 마늘 친환경 병해충 방제와 아열대작물 유기 시설재배 등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유기농 실용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 119명을 육성 중에 있으며 특화작목 연구회 운영과 농업인 교육으로 지역특화작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농촌 선도 농업혁신기관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교육 신수요 증가, 스마트시설 및 장비 지원요구 등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고도화를 위하여 농업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4-H 활동을 강화하여 젊은 농업인 영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농업계 대학과 고등학교 등 농업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농업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농업인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신농업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 창업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농촌지도자와 지도직 공무원 멘토·멘티제를 도입하여 현장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를 활용한 혁신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지난해 준공한 미래농업센터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무인기 드론, 스마트팜 원예 및 축산분야 과정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농업 가치 향상 농촌진흥기관 기반 조성을 위해 10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기술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농업인 교육시설 구축에 노력하여 2020년 상반기 균형발전사업 분야 도 자체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첨단시설과 장비지원 등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비대면 현장지원을 위해 농사직설 상담센터를 지난 4월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농업인 공감 충북 농업 홍보를 위해 도시민 농경 및 전통문화 학습공간인 농업과학관을 보강하여 농업박물관 전환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과 UCC,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217건의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기술 혁신 미래 신성장동력 확산입니다.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 감축 및 스마트농업 확산, 과수화상병 및 가축질병의 관리,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하고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벼 국내육성 품종 점유율을 현행 75%에서 2023년까지 95%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밭농업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차단 및 외래 돌발해충 예방을 위해 예찰방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매몰 방제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농업기술 실용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기술과 기상재해 피해 예방기술을 지원하여 아열대 전략작목 안정생산에 노력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수직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2개 군이 선정되어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시군 1특화 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 중심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을 위해 ICT 융복합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현장에 보급하였고, 거세 한우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행보다 3개월의 사양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674톤 공급하는 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신소득화 및 밭작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특용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을 확산하고 신소득작물 안정생산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약용작물 계약재배를 통해 70% 이상의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밭작물 전 과정 생력기계화를 통해 노력 저감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일손이 부족한 534마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 융복합 산업화로 신소득모델 창출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성화와 마케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화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식문화 보급 등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 확산과 전통식문화 보급을 위해 지역특화 가공기술을 체계화하고 R&D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농식품 신기술을 보급하여 현미과자, 와인빵 등 7종에 11건의 농산가공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5월 개최된 농촌진흥청 주관 요리공모전에 참가하여 병풀 식단 등 우리 지역 음식메뉴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업인 개발상품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자원을 융합한 관광상품인 대추와인, 대추쿠키, 대추누룽지 등을 개발하였으며, 유형별 유통·생산·체험을 연계한 특산자원 모델을 육성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활용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 조성과 옥산면 소로리 유적 등 지역 농경문화를 상품화한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 도시민·청소년 지역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작업 위해요인 분석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농촌 여성리더 양성과 농촌 노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품목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과 경영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전통공예품 제작활동과 생활원예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건강체조 동영상 자체제작 등 농촌 노인을 위한 활력 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와 설립 후보지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분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영동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남부권 농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충북 특화작목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3월에는 사단법인 충청북도특화작목발전협회를 설립하여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충청북도 특화작목의 지속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첨단 정밀분석 연구동 신축입니다. 고위험 식물 병해충 격리연구 및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을 위해 1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BL2급 연구동과 생물안전실험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과수화상병 및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과수화상병 종합방제 및 진단기술 개발과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에 대한 신속한 민원 해결은 물론 토양미생물 등에 관한 실용화 연구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 차단 및 예찰방제 체계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은 별도로 놓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충청북도 과수화상병 백서를 발간하였고 발생 위험 및 확산가능 지역에 차단방어선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병 예방을 위해 3회에 걸쳐 예방 약제를 살포하였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주 발생지역인 충주시 산척면, 소태면, 엄정면, 그리고 제천시 백운면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병 발생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께서 5월과 6월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대책위원회를 면담하는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 6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한 매몰을 추진하겠으며 과수화상병 종합대책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향후 대책을 물색하고 농촌진흥청과 공동 협력연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30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신농업시대를 열어가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 하시…

윤남진 위원입니다. 25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 노인공동체 활력화 사업 그 실적 내용하고 사업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서 ‘대한민국의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셔 가지고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사업을 했다라고 했지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변화된 부분들은 안 해 주셔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런이런 성과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이 우리 현장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궁금한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현안이 과수화상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수화상병을 올해는 어쨌든 이미 봄이 다 지나가면서 사실 발생은 다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매몰도 대응도 다 돼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발생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또 내년을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년도부터 발생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발생이 됐죠, 과수화상병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년도보다 ’19년도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됐고 ’19년도보다 올해가 거의 한 2배 반 정도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우선 이상정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관련돼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의와 특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발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확진된 농가는 478농가, 면적으로는 267.9㏊가 되겠습니다. 그 표 하단에 보시게 되면 ’15년도에 1농가, ’18년도에 35농가, 그리고 지난해에 145농가 88.9㏊. 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배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화상병이 발생한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18∼’19년도에 발생한 과원의 반경 2㎞ 이내에서 78%가 발생이 되었고 특히 충주의 산척, 소태, 엄정면, 앙성면 중심으로 또 제천의 백운면이 다발생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일 발생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이런 데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지난 겨울에 이상고온이 지속되었고 특히 봄철 개화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개화기가 좀 빨랐고 이걸 통해서 확산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상순에 비와 바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도 증가와 함께 과수화상병을 증식하는 데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전망을 보게 되면 현재 7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7월 중순에서 마지막 발생했던 8월 중순까지 보게 되면 한 여덟 농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1일 발생건수로 보면은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한두 농가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진정국면에 들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농진청 또 농식품부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과 같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을,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에 있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우리 과수 폐원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이 과수, 사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저희들은 제일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과 우리 기술원이 상호협력을 해서 공동연구와 또 기술지원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은 BL2급,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을 해서, 신축을 해서 치료제라든가 저항성 대목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고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원된 농가를 중심으로 대체작목을 선정을 해서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지금 폐원된 그런 포장에 재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478농가 중에서 일곱 농가의 손실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 청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마 조만간 우리 기술원에 서류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 내에 서류를 검토해서 농진청에 청구를 할 테고요. 현재 농진청은 추석 전에 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손실보상금이 최대한 조기에 지급돼서 생활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에 보시게 되면 과수화상병 방제 연구계획인데요. 여기에 연구예산을 저희가 한 26억 정도 5년 동안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사님께도 최근에 보고를 드렸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항구적인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추진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아마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석회보르도액을 활용한 그런 농가들에 직접 현장도 방문해 주셔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 현재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에 있는 포장에서 현장연구를 통해서 석회보르도액이 얼마큼의 살균효과를 갖는지, 과수화상병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농촌진흥청과 검증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진흥청과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지금 반영시켜 놨고, 저도 여기 농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직접 허만영 농가를 방문해서 한번 봤고요. 다른, 오량리 농가 말고도 다른 농가들도 저희가 한번 네 농가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큰 피해와 아픔을 가져다 줬지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사과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분명히 갖출 수 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농가들과 아픔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농가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아픔을 함께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체 현재까지 총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7.9㏊ 정도 되는데요.

예예.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만약에 추정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추정하는 이유는 손실보상금이 결국 과수농가, 사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선에서 지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앞으로 저희 예상하는 거는 현재 26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302㏊ 정도까지 올해 발생할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 40㏊ 남짓 정도 그렇게 추정했을 때 680억 정도 저희가 현재, 여기는 방제비용까지 추가가 된 거니까 아마 그 정도 예상액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올해 정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된다면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없다면 훨씬 더 이게, 어쨌든 병은 더 커지는 거니까요. 병은 더 커지고 세지는 거니까 더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유기농 사과 농가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유기농 사과 농가들은 농약을 안 치니까 살균제로 석회보르도액을 쳤던 거고 그 석회보르도액이 일반 시중의 석회보르도액은 아니고 상당히 순도가 높은 95%짜리 고순도의 석회보르도액을 약 15년 동안 여태까지 계속 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간과했던 그런 분명한 방제·예방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접 느끼겠는 거예요. 그 과수원은 깨끗하게 하나도 안 죽었고 그 왼쪽으로 붙은 밭, 오른쪽으로 붙은 밭은 화상병이 와 가지고 완전히 전멸해서 지금 빨갛게 땅에 묻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그런 비슷한 경우도 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연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내는 부분들만 된다면 충분히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난 그런 부분들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같이 함께한 진흥청이나 기술원 우리 박사님들, 담당자님들도 상당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기본적으로는 현장 가 보셨으니까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우리가 어쨌든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검증을 하고 그래서 올겨울에 영농교육 때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방제하는 거에 대한 교육들을 포함을 해서 내년 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돼서 내년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다 속수무책으로 매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상당한 예방효과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회보르도액은 기존에 과수농가들 사이에서 다른 그런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쓰였던 약제입니다, 이건.

예.

사과도 탄저병에도 쓰였고 포도도 노균병이라든가 감귤에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유기재배를 했던 농가들 속에서 했던 거고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그게 약흔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요? 그 농가 얘기 들으니까 그건 세척을 하면 거의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의 어떤 약흔 발생의 문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세균이 비산되거나 전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분명히, 이미 감염된 그런 과수에는 이거 가지고는 치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별도의 치료제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치료제는 아니죠.

예예.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 오기 전까지 좀 서두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이게 농가들한테 실전에 좀 교육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어쨌든 상당한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의 빠지지 않는 주제가 드론 주제였거든요. 그만큼 드론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어쨌든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드론산업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드론산업 관련해서 우리 충북이 좀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과학기술혁신원 또 경자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보은에다가 드론시험장을 짓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도 드론택시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대전 이렇게 행사를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현장에서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방제라든지 파종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4-H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방제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방제단을 만들어서 드론 방제단으로 드론 방제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정 정도 수입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도내 4-H 청년농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농사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방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나 산업영역에도 자기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사실은 일자리 문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드론 활용,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전국의 13개 시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미래농업기술센터에 올해 드론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한 40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 상반기에 저희가 24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한 20명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4-H를 후원하고 있는 충북 4-H본부에서 여기 청주대학교 군사학과랑 아마 협약을 통해 가지고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양성교육을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걸 구상 중에 있는가 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 8월 달부터 11월까지 청년농업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번 드론 방제단을 구성하는 거를 거기서도 계획하고 있어서 충북 4-H본부와 함께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 봤더니 운영을 하려면은 한 2억 원 정도 개소당 운영비가 좀 필요… 지원이, 일단 시범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비로 내년도에 해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드론 활용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 보은에 드론 스마트복합 교육센터를 약 이게 얼마죠, 한 2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아예 전문적인 교육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드론에 대한 실제 지도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연결을 하면 쉽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여기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들과 이렇게 후반기 2년간을 같이 손잡고 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요. 서로 소통하고 해서 2년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술원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더니 참 아쉽다. 물론 전문직이 아니라도 어떤 일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전문직인 분들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산직렬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직렬을 배정을 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윤남진 위원님 환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게 되면 축산에 관련된 연구기능이나 사업기능은 저희들이 배제돼 있습니다, 여기는, 축산은. 그렇기 때문에 축산에 관련된 연구직을 비롯해서 축산직렬을 저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고요. 이거는 축산에 관련돼서는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인가요, 그쪽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직렬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근거에 없어서 축산직렬을 확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특작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곳에도…

예, 여기는 농진청에는 소속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어요, 농진청 소속에. 그래서 그쪽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되는 축산 관련 기술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직에 축산에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거는. 축산직은 아니고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축산 전공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별 현황표를 보고 원장님께서 축산직에 대한 어떤 배려를 안 하시는 건가 하고. 그건 제 오해인가요?

예, 축산직이라고 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미션상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은 어려운 거고요. 단지 시범사업에 대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직 내에 축산직렬이 있어요. 그런 직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관련해서 22쪽에 보면은 축산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축산 냄새 저감기술 실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민원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냄새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이런 거죠? 미생물을 공급하거나 이런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냄새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돈사 측·후면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안개 분무시스템을 설치해서, 또 바이오프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악취 저감 액체 그런 것들을 살포를 해서 돈사 내의 악취들을 저감하는 기술들을 현재 시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 돈사의 냄새 때문에 가장 지역민과의 갈등도 많고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를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해결할 일인데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 농업기술원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좀 더 농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2년간 사실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그런 업무적인 거는. 그렇지만 지역민과 직접 어떤 민원 해결을 할 때는 저 역시도 우리 기술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인의,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우문현답’이라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좋은 의견들 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현장 중심으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하실 거죠?

예, 그냥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상식입니다. 지난 2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2년 저희하고 의회와 기술원이 잘 협력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오신, 새롭게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지금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토지 협상을 지금 일곱 차례 진행했다고 했는데 협상이 완료됐나요?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남부분원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부지 협상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용역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후보지는 저희가 선정해서 영동에 현재 지금 제시를 했고요, 영동에서 현재 숙고하고 있습니다.

무상이죠?

예, 무상 저희들은 대여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부지 영동으로다 찍고 부지를 하나만 검토를 하고 그걸 요청드린 거였던가요?

몇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적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동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거기가 마침 또 저희가 제시한 데가 폐교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영동에서 한다면 폐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영동군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글쎄 학교부지라서 보니까, 아까 보고 내용 보니까 학교부지인데 영동보다는 교육청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동에서 부지 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남부분원인데 남부분원이 왜 꼭 영동에만 특정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남부3군은 그래도 그나마 전통적인 농업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은이나 옥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간에 대해서 부지 협상이 들어갔을 때 이때 군에서 반응하는 것과 하나를 특정, 한 지역을 특정했을 때 군에서 반응하는 것들은 사뭇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볼 수는 없는 건지,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보은하고 옥천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영동은 저희들이 용역 연구를 통해서도 한번 보니까 남부3군 중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영동이에요. 경지 면적이나 농가 수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영동이 제일 높고 또 농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가 하나의 주요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본원, 농업기술원과. 분원이라 하면 그래도 본원과 가장 원거리 지역에 있어서 여러 지리적인 특성도 다르고 또 접근하기도 불편한 그런 원거리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영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봤고 맨 처음부터…

잠깐만요, 원장님. 원거리, 접근성이 서로 불편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게 무슨 뜻인지…

분원이라 하면은 본원하고부터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격리가, 격차가 좀 있어서 분원 설립의 어떤 타당성을 가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본원과 분원이 접근성이 용이해야지만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속에서 보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꼭 보은을 주장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동의 협의가 너무 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사업기간을 우리가 이러다가 맞출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동군이 영동군과만 협의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더 게을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역발상적으로 추동해내고 하려면 다른 데도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동이 실제적으로 자기네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데와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분원 설립이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명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 전통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기능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단체장이 생각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용역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영동군에 최종 의사나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도 전반기하고 틀리게 여기 영동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 전반기 같았으면 이런 말씀 절대 못 드릴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보은 의원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잠깐 나가셔 가지고 . 그렇게 좀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개 보니까 농작물 품종개량이든 아니면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생산품에 대한 가공, 유통 이런 거거든요? 사실 유통까지는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우리 농가와 협의를 하기는 힘들다고 치더라도 이 가공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10선에도 보면 가공기술 산업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생산이 되어졌는데 이게 판매가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원하는 그런 것들로 가공할 수 있고 또 가공품은 보존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그냥 제가 건의 말씀드리고요. 또 농촌 체험관광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새롭게 이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가소득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 2종 6개소에 이렇게 실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통·가공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요. 이쪽에 10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공기술을 개발을 해서 무슨 산업화하는 거, 아니면 현장 실용화하는 것들은 물론이고 현재 농가들 육성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체험농장도 저희가 이번에 클린사업장이라 그래서 열한 군데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체험 이런 데에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을 열한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번에 휴가철이 오게 되면 외지인들이, 우리 도민이든지 국민이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 체험농장에 가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열한 군데 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포함을 해서 체험농장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농업기술원이 본래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와인연구소, 여기 공석으로 있는데 아까 소장님 계시던데. 그렇죠? 와인연구소장님! 와인연구소 하나 여쭈면 지난해 제가 와인축제할 때 가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 거 한 잔씩 다 마셔보면서 거기서 가장 맛있는 걸 제가 한번 구입해서 마셔 봤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사람 입맛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고급 와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람한테 접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맛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품질이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연치 않게 ‘시나브로’를 한번 마셔 봤는데 그거는 품종이 외국 품종하고는 다르죠. 우리 국산 품종으로 와인을 한 건데 너무나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인연구소가 이런 생산농가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와인연구소장이 발령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위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인연구소장 김민자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별도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영동에는 농가형 와이너리가 40개소가 있고 기업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형 같은 경우는 연 생산량이 3톤 이하라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이나 장비가 되게 노후화돼서, 그리고 이게 수준이 좀 일정하면 좋은데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은 굉장히 또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판매된 걸 처음 먹어 본 사람은 ‘영동와인 형편없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품질이 앞서가는 부분처럼 상향평준화하는 쪽으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와인산업 성장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업무파악 다 잘 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방문했을 때 기억하기로는 43개소로 이렇게 기억하고 기업형, 와인코리아죠. 그거 하나 기억하는데, 와인코리아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시나브로’를 제가 접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성과를 냈는데 40여 개 농가가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편없는 것도 있고 한데 일정 정도의 평준화를 우리 와인연구소에서 좀 이루어 냈으면 오히려 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좋고 그리고 와인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와인연구소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실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품질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 분들도 지금 영동의 와인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도 기존의 농가단위에서는 품질관리가 되지 않았죠, 이게. 당도라든가 탄닌 성분이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해서 관리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와인연구소에서 품질관리를 다 해 주거든요. 자가생산된 와인을 연구소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와인 생산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신임 소장이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예, 어쨌든 와인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소비량이.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영동에 큰 소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인을 좋아하시는 이상식 위원님이 와인 얘기해 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의 수박에 관심이 있어서 수박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역에서 많이 관심들 가지고 또 수박 농사도 짓고 이번에 무측지 수박 개발한 게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것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농가들이 아주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에서 순 치는 게 거의 농사의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순을 안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노동력 절감이나 앞으로 수박 농사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박연구소장 김태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무측지성 수박은 ‘순제로’하고 ‘순리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해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 품종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품종등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통상실시를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종묘업체에 통상실시를 해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보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양친을 넘겨서 그 자체에서 그 양친을, F1을, 1대 잡종을 보급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갖고서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소스로다가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을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원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업체로다가, 종묘업체로다 넘겨주나요?

일반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육성을 하게 되면은 품종 육성이 돼서 그것을 보급하려 그러면은 종자 채종부터 선별, 소독,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그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많은 인원과 장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빠른 보급은 업체에 넘겨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보급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개발의 성과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꼭 그 방법밖에 없는지, 어쨌든 업체에다 넘겨주는 방법밖에 없는지 우리…

보충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국화, 장미, 카네이션 이런 영양번식으로 하는 작물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서 바로 삽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자로 하는 1대 잡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 영양번식 작물하고 종자 작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급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개발해서, 획기적으로 종자를 개발한 건데 이게 사실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면 이게 또 수박 면적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쨌든 노동력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이 면적을 더 늘릴 수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과잉생산의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원장님께서 좀 효과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자나 종묘를 육성하는 거는 크게 공공부문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미 수박 같은 경우는 민간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종자 생산하는 자체를. 이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종자원에서 벼를 비롯해서 5대 작목에 관련해서만 국가에서 공급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작목은 민간의 종묘·종자시장이 이미 돼 있고 민간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특히 수박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으로 이미 종자가 다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어쨌든 전국적으로 수박 재배면적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쪽 도내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업체에다 넘기면 그것도 안 될 거잖아요?

제가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예.

대부분 사람들이 무측지 수박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위원님 질의와 같이 대면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2000년도에 수박을 개인별로다가 규모화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공수분을 하지 않고 벌을 이용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 1㏊에서 한 10㏊까지 늘 수 있게 된 계기가 벌에 의한 수분이었는데, 2000년에 그렇게 벌이 나와서 많이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2000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45% 수준이다. 이 무측지 수박이 나온다고 해도 농가 수는 줄고 대신에 규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현장 농민들은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들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 내년에는 더 확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이제 수박 농사 아주 편하게 짓겠다!” 그런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 수박 시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가격이 또 너무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 폭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 경제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근로자 인건비 조기 지원,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및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학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자, 전체 인사!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20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의 예산총액은 314억 2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228억 6,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85억 3,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43% 94억 원이 증가하였고 위탁사업은 전년 대비 85%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 수수료는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을 확보하여 재정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업 확대에 힘입어 강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저희 기업진흥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0억 7,000만 원이고 수탁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204억 2,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입주기관 사무실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3,500만 원이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경비가 24억 원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204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0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도민이 행복한 충북 경제 4% 달성 선도를 목표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판로 지원과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담회 등 비대면 행사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도내 73개 업체 기업현장 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 5회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판로, 인력 등 지원시책을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업 방문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4회 기업인의 날은 10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20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일자리 창출과 충북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장수기업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충북을 이끌어나가는 우수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지원 우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 출신 전문경영가들과 도내 중·남부권 중소기업 각각 20개 업체를 매칭하여 경영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지난 7월 8일에 개최하였고 북부권은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메인비즈 인증 획득, 공공조달시장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술지원단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기업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 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 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올해에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업종별 네트워크 간담회 등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모하여 전국에서 5개 마을기업만 선정하는 ‘모두愛 마을기업’에 우리 도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1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보조금 1억 원을 받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충주시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나들가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750억 원과 코로나피해특별자금 1,050억 원, 총 3,800억 원 중 상반기에 656개 업체에 시설운영자금 등으로 2,598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1,0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 만족도조사를 통해 자금 지원시책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입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8개 업체 65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4월에 12개 업체를 신규 입점시켜 특판행사 등 1억 3,700만 원의 매출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오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청주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35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국내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국내 유망 국제박람회 충북관에 8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세계국제무역박람회에 2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개최 예정이었던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3월로 연기되어 올해 12월부터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고, 홍콩 하계 소싱페어도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박람회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는 11월에 8개 업체를 참가시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홍콩에서 수출 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해외판촉전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필리핀, 인도 등 5개 나라에서 5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에 7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며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또한 11월에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충북 농식품 해외안테나숍을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난징 두 곳에 개장하여 난징은 중국 상하이사무소에서 주관하고 하노이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는 현재 국제통상과와 협력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화장품원료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원료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로 확보한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통해 베트남·홍콩·일본 바이어들과 76개 업체를 1 대 1로 매칭하여 화상상담을 지원하였고 7월에 추진한 홍콩·일본 상담회의 성과는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개최할 충북무역상담회는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현장상담회에서 사이버 화상상담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농식품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출기업 중국 on-off Line 통합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인 중국 길림성 동북아 무역박람회에 5개 업체를 참가시켜 현장에서 제품 전시와 함께 수출상담회도 병행하여 도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686명을 취업 지원하여 목표 대비 52.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서비스 제공으로 48개 업체에 채용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상설 만남의 날을 20회 운영하였으며 2월에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직자 계층별 취업교육으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 다섯 차례, 청년 맞춤형 입사 지원 컨설팅 12회, 중장년 인생재설계 교육 여섯 차례를 추진하여 603명의 구직자에게 취업 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특성화고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 특성화고 등 25개 기관과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차례 운영하였고 하반기 취업시즌에 대비하여 7월부터 취업특강, 채용설명회, 중소기업 탐방 등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고용률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교육, 인사 담당자 협의체 등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9월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서 비대면 행사 개최로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43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7월 중 최종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120개 업체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용 통근버스 운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충청북도 고용안정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일자리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65억 원 규모의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13억을 배정받아서 유기농상품, ICT 융합, 태양광 신에너지 등 신성장사업을 영위하는 39개 업체에 최대 3,000만 원까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으로 도내 신성장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신규 고용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중심 일자리 확대 및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청년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소통·참여기관 청년활동 활성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는 청년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을 위해 46개 업체 154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50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고,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확보한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화장품·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248개 업체 456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기능인력 취업 지원사업에도 13개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청년소통·참여기관 청년활동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충북청년희망센터를 통해 창업활동 지원, 청년광장 운영, 청년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모니터링과 청년 100인 토론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책 연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충북청년축제는 오는 9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며 2030 취업 연계프로그램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 경쟁력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및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1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가 양성 및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직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시학습과 역량 강화교육 운영으로 내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직원 간 성과 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진흥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생산적 일손봉사를 통해 농가의 부족 일손을 도왔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반부패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우리 도 위탁사업 20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대행사업수수료는 연말까지 11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하1층 전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임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경환 원장님의 의욕적인 사업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에 개별기업이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업체들 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고 사람 통제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바꾸고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도 그냥 참고 야간작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 보고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렸으면 하는 거는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 많이 상대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이나 어쨌든 좀 나아진 게 없는지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이제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달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많은 코로나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코로나에 관련돼서 그 자체가 현재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피해를 받아서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자금계획이나 해외수출 부분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나 전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는 없다 해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상반기 실적이 거의 2월 달까지 한 실적입니다. 물론 그때 더 확산되면은 우리도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때 많이 진행을 했고요. 처음으로 자금지원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나 저희나 크게 확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50억의 코로나 피해자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수출이 금지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이차보전 자금지원을 하겠다 해서 50억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경영자금을 신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1,00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에 100억씩, 그러니까 100억이라면 5억까지, 한 업체당 5억까지 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100군데 업체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20개, 30개, 3억도 나가고 2억도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열흘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열흘 만에 소진이 돼서 또 추이를 보고 더 해 볼 수 있으면 특별로다 추가 한번 해 보자 이런 상황에 있고 현재. 그리고 그런 마케팅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거는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들이 급하고 힘드니까 무릅쓰고 방역 부분만 철저히 해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있고 같이 가서 모셔다 드리고 있고 한데 해외 마케팅 부분, 해외 박람회나 이쪽 부분은 전면 금지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고민하고 계속 회의를 거듭해서 결론을 낸 게 사이버다. 이거는 홍콩, 일본, 지금 베트남까지 사이버로 세 차례 했습니다. 선프라자에다가 개인 부스 방을 만들어 드리고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대행업체에서 몇 시에 어떤 바이어를 만난다 해 가지고 통역까지 해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미흡한데 대신 그거에 대한 경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효과가.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할 거를 세 차례 네 차례로 해서 계약이나 판매액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려고 지금 해외마케팅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잡브릿지센터라고 지하1층하고 1층에다가 6개월 동안 시설을, 상담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 20일 날 구인구직의 날을 하면서 방역하고 마스크 다 하고 소독제 하고 했지만 사실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끝으로 대면으로 모이는 거는 많이들 이제 못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규모로다, 한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인을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회사에 갖다 주고 그래서 중소 쪽으로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로다가 취업박람회나 이런 거는 사이버로 하고 대면으로 직접 하는 거는 중소, 그러니까 소그룹으로다 해서 여러 차례를, 물론 직원들이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거는 이 정국이 원래 어려운 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하고 하여튼 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3개의 업무파트의 모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제통상국 업무 보고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충북 경제 괜찮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목표 250억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저희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숨은 공로가 다 우리 기업진흥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상담하고 또 기업들 개별적으로 다 도와주고, 특히 자료에 보니까 중국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기본적인 수출이 유지되면서 충북 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경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지원, 특히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은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많이 모자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자금 부분에 필요하다면 더욱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부분만큼은 됐고요, 조금 더 코로나가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고. 저희가, 현장을 제가 자주 나가고 뵙고 하는데, 사장님들을, 4·5·6월 달에는 이분들도 암담했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매출도 올라서고 또 수출계약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다는 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때,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금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추경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야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 편이고 기업진흥원 편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들을 여러 건 하시는 게 눈에 띄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거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을 운영을 하셔 가지고 10개 업체를 하셨다라는데 이게 기술지원이 어쨌든 새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술, 기계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저희가 기업애로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한 열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변리사나 공인회계사나 여러 가지 전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애로센터에서 현장을 갔다 와서 법률적인 거나 세무적인 거는 우리가 가서 인증을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공정관리라든가 아니면 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단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기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게 어떤, 자기네 회사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에 관련된 분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인사부분이다 하면 경영에 관련된 분을 보내드리고, 기술단들을 전국에서 모집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조건을 보니까 박사과정 이상, 어디 5년 이상 근무 이런, 대기업에서도 근무했고 이런 분들이라 실질적인 기술단으로다 평가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현재 열 군데 기업체에다 보내고 올해 처음이라 상황을 지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간평가를 저희가 직접 해 봤는데, 직접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5회 이상을, 4개월 동안 5회 이상을 와서 자문을 기술지도를 해 주는 거니까 벌써 두 번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을 왔다 갔는데 열정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지도를 해 주니까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좀 어려워서 그나마, 경영하기 어려운데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자문들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드려야죠?

인건비는 저희가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도비까지 들어오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한 업체당 250만 원, 250만 원 정도씩 받아갑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거 괜찮겠네요, 250만 원이면.

예, 4개월 만에.

4개월 동안에. 틈틈이…

이쪽 애로팀에 자문위원들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와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저희 자문위원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줘버리면 되는데, 이분들은 현장을 직접적으로 뛰시는 분들이라 그 정도의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 지역에도 특성화고가 있어 가지고 특성화고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현황은 어떠신지, 지금 지원협의체에서 한 번에 30명이 취업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특성화고가 원래 특성화고 목적에 맞게, 저희도 지역의 특성화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수준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과정에서 회사에 취업했을 때 기계를 다루는 것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글쎄,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이 여기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예.

사실은 학생들하고는 대면관계로다가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릅쓰고, 코로나를 무릅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취업 지원에 대한 협의처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그 협의체에 25개의 기관·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의 취업 지원 관련 회의를,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2월 20일 날 한 번 하고 그때 큰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30명이 취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인원입니다, 협의체 인원.

아, 협의체 인원이 30명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취업특강 교육이나 채용설명회나 중소기업탐방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예, 학교가 여기 안 돼 있으니까.

기업체에 같이 가서 그런 모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학교가 다시 개교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신규사업 궁금한 거는 신성장산업 근무환경 개선으로 돼 있어서 청주, 진천, 음성 내 신성장산업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라는데 이게 아까 대충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39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라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주관을 저희 각자가 주관을 했지만 충북도, 그리고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3개 시군에, 대상지역이 거기 3개 시군인데 거기가 신성장산업 부분이 태양광, 유기농, ICT융합, 그리고 신교통환경, 이런 게 신성장사업 범위인데 거기에 39개 업체에 저희가 13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 12억하고 지방비 1억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환경개선지원금이라 그래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중소기업에, 신성장 부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죠.

아까 보니까, 유기농 관련해서 그런 식재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예, 그런 겁니다. 신성장산업 부분에 직원들이 입사를 했다가 바로 그만두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진천, 음성 쪽이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예예, 우리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

예예, 그럴까요?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박근식 부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예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원장님 말씀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요 충청북도에서 노력하셔 갖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앙부처사업을 따낸 겁니다. 기본적인 모토 자체는 우리 충북지역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일자리에 위기가 좀 닥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이 청주, 음성, 진천으로 파악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실업 대상 인원들을 교육을 하고 신성장산업이라고 분류가 된 우리 지역의 5개 기업군 쪽으로다가 그 인력들이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저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충북대학교라든가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이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총괄기관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김한기 과장님께서 겸직을 하면서 총괄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체계는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맡은 부분은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그 해당 산업에 대한 그런 기업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개선 분야나 안전개선 분야, 그리고 공정개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꾸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모집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가 사실 모집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 39개 기업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 보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 졌는데 원장님,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지원하는 업체들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상대하고 지원하는 업체들.

저희가 전체 1만 413개가 저희 대상이고요, 중소 제조업체.

1만 400이요?

예, 중소 제조업체는 저희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유, 상당한 숫자네요. 도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지원을 받는 기업도 있을 테고 신청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간…

1만 400여 개 업체요?

도내 제조 중소업체 수입니다, 그게.

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반가운데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제가 올 초에 굉장히 관심 있게 같이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안이면 제안이고 궁금한 거는 좀 여쭐게요. 우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지금 도청점하고, 성안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성안점은 폐쇄했습니다.

폐쇄했죠? 도청점도 매출이 그래도 좀 나죠? 예, 그래 이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예예.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다 힘들어 하시고 그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판로 문제거든요, 사실. 거기다 판로를 저희가 같이 개척을 도모하고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다,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 대형 매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코너를, 어차피 도내에 있는 대형 매장이니까 도내 제품의 코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 도청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외부 판매장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도민 전체가 제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구매는 하지 않더라도 접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케팅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5월에서 11월까지 20개 업체, 이거 이렇게 인증 지원하면 소득이 좀 있나요? 대체적으로 20개 업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중에 인증을 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메인비즈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 받는 데가 저희가 ’19년도에도 20개 업체를 다 인증을 받게끔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올해도…

올해도 20개 업체가 총사업량인가요?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노비즈협회나 이런 쪽은 인증 지원 안 하시나요?

그쪽은 이노비즈협회가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메인비즈도 협회 있잖아요?

메인비즈도 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자체만, 평가비용을 갖다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만. 이노비즈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거 보면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거의 다 비슷하실 텐데…

비슷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노비즈만 해도 벌써 한 단계 업이 된 회사들이고 메인비즈는 진짜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기초적인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거고…

예, 그렇죠.

이노비즈는 기술혁신이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메인비즈 인증을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신규로 할 때는 5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다 100% 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이노비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비즈 한 20개 업체 정도 한다고 하면 이노비즈도 그거보다 양은 적더라도…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니까 그런 쪽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데요, 규모를 늘려서 이제 3,800억이에요. 그 중에서 2,598억 원인데 68%만 된 거예요, 융자 지원이.

예, 현재.

그러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이게 코로나 지원금인데 이거 1,050억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더 어려워서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 비율로 보면 지금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2,800억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로 1,000억 더…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2020년 예산을 2,800억을 했다가 50억은 그 당시에 2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50억은 코로나 피해자금으로 빼서 2,750억을 지금 받아놓고 코로나 자금은 1,000억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 50억하고 합쳐서 1,050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지원규모가 3,800억인데 그중에서 융자 추천된 거는 지금 2,598억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보니까 68%만 추천이 된 건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보면 이런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든 조기에 지원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리라고 보는데 많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받은 거는 아직 여기 안 들어갔고요, 상반기라.

아!

이번에 7월 달에 받은 걸 지금 15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2,800억을 거의 다 100%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3월, 6월, 8월, 9월 달 이렇게 됩니다. 아! 7월, 9월 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소진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예, 뭐 7월 달 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미반영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7월 달 게 한 800억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바쁘고 한 기관이에요. 보면 가경동 지금 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는 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보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신보도 자영업자들 때문에 제일 바쁘고 여기는 중소기업 때문에 바쁘시고, 거기 국가기관 중소기업중앙회든 뭐든 다, 거기 아마 그 건물 내에 있으신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박람회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했는데, 횟수를 늘려서 하시겠다고…

예, 그렇죠.

하시고 해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지혜롭게 연구하고 짜내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4대 전략 10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전략목표를 세우실 때는 지난해에 올해 치 상황을 예측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반기 전략목표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흥원만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달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업무추진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 결국은 2월 말의 진행을 끝으로 3·4·5·6은 거의 뭐 업무 자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6월 달에 이 사업계획을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부분, 자금지원 빼 놓고는 기업애로 부분이나 해외마케팅 부분이나 일자리 부분이나 전부다 사이버, 그러니까 비대면 쪽으로다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미리 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해 놓은 게 그게 다 한 번에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이걸 더 자주 하자, 그러니까 효과를 더 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자주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 부장들하고 같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사이버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는…

당장은 저희들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사이버로 하는데, 지난번에 홍콩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진행을 직접 해 보니까 가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미리 물건을, 판매할 물건을 홍콩으로 보내고 홍콩에서는 바이어들이 그 물건을 보고 여기에 있는 우리 판매처하고 시간을 맞춰서 화상으로다가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자체도 너무 진실하고 그 자체도, 그리고 옆에 통역이 붙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왔다 가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 이 변화가 저희들한테 적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 대면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로다, 이제 노트북이나 사이버 기자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그걸로다가 전환을 해서 올 안에 그걸 좀 다 맞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는, 하반기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재빈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송미애 부위원장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올 6월 15일 자로 신규 부임한 박광희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6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무기직 139명, 일반계약직 5명인 총원 1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TP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정부인증을 획득한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상, 전국 TP 경영실적평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TP 수혜기업 성과 및 만족도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 TP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 약 1,290억 원이며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1,089억 원, 사업외수입이 20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운영비 74억 원, 수익사업비 69억 원, 고유목적사업비가 976억 원, 사업외지출 17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3만 1,740㎡부지에 11개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624종 873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1개 기업과 9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산업·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을 통한 충북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정책기획을 활성화하고 기업 육성생태계를 고도화하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경영 등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 부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개량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기획 활성화를 목표로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지역주도의 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 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 중심 정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게 1건, 정부 정책변화 등 외부환경 대응 지역산업·기업의 정책수립이 3건, 지역산업 개방형 혁신네트워크 강화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선도를 위해서 전략산업 대응 조직을 재편하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건입니다. 도전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매커니즘 운영이 3건, 공공성 유지하에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 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충북 특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기획 확대가 1건,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8건, 충북 남부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감과 소통의 연계 협력을 기반한 기업지원 전문역량의 집중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플랫폼을 2회 구축한바 있고, 전방위적 혁신자원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가 37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 연계 및 조정 1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우수중소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이 31건, 혁신성장 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63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이 14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 촉진이 110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으로 1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시스템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거점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구축을 26건,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 구축이 37건, IT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특성화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구축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제품개발 기술지원이 1,190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이 46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6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기술 대응 생태계 강화를 위해 융복합기술 공동연구개발이 6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 49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91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으로 3명의 전문기술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융복합 R&BD 기반 구축으로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중심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술혁신 성장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이 4건, 태양광 재활용구축 기반조성 사업이 5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이 2건,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사업 2건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차세대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비R&D 기술지원이 6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이 215건, 미래성장 에너지분야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술 혁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네트워킹을 위해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 4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화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2건, 에너지 주민공유형 사회적 가치 성과확산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플랫폼 고도화로 기업의 혁신성장 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진보된 기술서비스 다각화 지원을 위해 의약산업 성장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이 28건, 바이오헬스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운영이 24건, 미래 바이오의약 성장분야의 장비활용 지원 32건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장품·뷰티 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 기업 지원 운영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이 6건,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13건 및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융합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 소재 산업화센터 기반 구축이 5건,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기반 구축이 6건, 바이오융합 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 활용 지원 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확대로 강소기업 육성 및 거점기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기업 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천연물 제품 기술개발 지원 20건,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이 2,300건, 한방천연물기업 거점화 15개 사, 한방천연물 국가인증 지원 30건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인증, 계약재배 유도 등을 통해 약재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으로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38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 강화가 12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6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혁신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인적·물적 자원 시스템화를 통한 혁신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경영을 위한 전략적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 강화시책의 고도화 7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활동 확대가 22건,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감 홍보 운영이 78건, 중장기 정보화 전략기반을 마련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진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투명한 재무 운영으로 적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정착을 1건, 재무계약 업무 개선 강화 5회를 추진하였고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 강화를 통해 경비를 8.4% 절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화를 위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4건, 기업 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7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없는 청렴기관 구현을 목표로 하여 소통과 신뢰의 고품질 감사 운영으로 사전예방 부정부패요인 제거 및 개선,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미래가치를 고도화하는 윤리경영체제 정착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고도화로 부패 유발요인 원천차단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연 4회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 대응 및 내외부 청렴도조사 평가 분석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감사품질 혁신으로 청렴패러다임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를 1,017건 실시한바 있고 공익신고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 2회,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5회, 자체 감사역량 강화 1회 등을 통해 반부패 감사역량을 고도화하여 그동안 쌓아 온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과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6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특구 사업자로 지정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무선가스차단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체 실증사업 참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 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75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송기계 산업의 친환경패러다임 전환과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송기계·부품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8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북의 지역특화산업인 수송기계·부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도 신설한 만큼 미래형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연구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충북의 든든한 산업기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2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태양광 기반 전주기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 및 확산 조성을 목적으로 태양광 부품소재, 제품 및 응용제품 관련 양산성 검증 및 기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혁신성장의 거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1억 5,2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내 개발 충전설비 부품 및 이동식 충전서비스를 융합한 신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앞서 법·제도의 공백 해소 및 실사용 환경에서의 실증운영을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이동식 충전소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34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분석장비 지원, 실증기반 상용화 GMP시설, 선진규격 품질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세포치료제 연구 상용화센터 GMP시설을 구축하여 중소벤처기업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성장의 빠른 변화로 인해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만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년 연속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우수등급이 향후에 더 빛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및 관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송재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우리 충북TP가 원장님이 오시면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또 힘 있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이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고 기존의 가치들을 변화를 해서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먹거리들을 많이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걸로다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에서도 새로운 산업혁신 뉴딜사업화해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연구하고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 충북TP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은 질문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스템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시스템반도체 제품 개발기술 지원을 1,190건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개별 업체들을 지원한 게 1,190건인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다양한 부분이 섞여 있는데 오늘 반도체IT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대충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것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IT센터장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 송이헌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190건은 지금 신뢰성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금 저희가 수행한 건수고요. 주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출하를 하기 전에 성적서를 저희가 발행을 해 줍니다.

아, 성적서요?

IT센터장 송이헌 예, 그래서 신뢰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1,190건이라는 건가요?

IT센터장 송이헌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 해당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체 정도가 될까요?

IT센터장 송이헌 1년에 보통 저희가 한 160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160개 업체가 거의다 시스템반도체 관련한 업체로 봐도 되나요?

IT센터장 송이헌 맞습니다, 예.

시스템반도체 관련한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IT센터장 송이헌 직접적인 업체들은 1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부장, 소재·부품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포함되면 약 260개 정도 충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 충북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많은 건가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IT센터장 송이헌 예, 많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 후공정플랫폼 연구용역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또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인곡산단이나 주변의 산업단지에 관련 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후공정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훨씬 더 어떤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한 10여 년 돼 가지고요,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됨에 따라서 기업이 확장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들이 좀, 주요 고객은 이미 독자적인 시설을 갖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IT센터에 시험 의뢰건수가 계속 수년 동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형 장비로 바꾸는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 큰 게 들어오게 되면 그 관계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충북 지역에만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들을 잘 친절하게 대하고 여기에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쪽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히 시험시설만 빌려줘서 되는 게 아니고 컨설팅도 해 줄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의 수준으로는 대기업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그들을 컨설팅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덕연구단지 에트리(ETRI)라든지 이런 데서 은퇴한 고급기술자라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삼성이나 엘지의 반도체 쪽에 계셨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서울에 가서 전자부품 연구원하고도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원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렇게 접촉하고 계시다는…

예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과들을 잘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태양광재활용센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민원들도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조금 쟁점이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자체가 무슨 폐기물이 나오거나 엄청나게 공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다 보니까 용어에서부터 거부감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센터장이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의견을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는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고요. 배기 나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외부에 유해물질이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외부 전문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계속 검사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정조건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정상화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뒤에 센터장이 와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전에도 다 들었으니까.

예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모듈 자체가 엄청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주성분이…

모래죠.

유리고 알루미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약간의 중금속 그런 부분, 접착제에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 미량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머지 세 번째는 제가 좀 문의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TP 내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주라고 하는 방침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저희도 작년에 우리 의장님서부터 해서 여기 계신 이상식 위원님도 다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 다 기관별로 체크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받은 부분들이 TP 내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부 간의 쟁점으로 돼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예.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분들 얘기하는 또 그분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행정실장이 그 내용을 계속 팔로업 해 왔었기 때문에 저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서 저희 테크노파크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2019년 3월 4일 날 13명을 다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파견용역 근로직 정규직 전환 협의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파견용역직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서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재직 중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37명이고요. 저희가 2019년 5월 30일 날 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 4명, 외부전문가 3명, 그리고 TP 임직원 4명을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고 2019년 9월 24일 날 1차 협의회를 진행을 해서 근로자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서 지난 6월 25일 날 2차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상호 의견 청취를 했고 어제 16일 날 저희가 3차 협의회를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를 테면 정년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미화나 경비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우선적인 조건인 거고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정년하고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서로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의견 취합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에 진행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월 1일 새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저희가 다 고용승계를 저희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받았고, 그래서 지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사오 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그때그때 나가고 들어오시고 이거는 계속 변동사항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써 한 2년 되면 정규직으로다 고용하고 최소한 무기로다 전환해 줘야 되는 그런 원칙들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져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이 부분이 그래도 TP가 가장 공인된 충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안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고, 사실은 정부 방침도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는 대통령님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무사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위촉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100%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저희들 청소나 경비나 이런 외부로부터 용역사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환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기간제 직원들은 저희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 완료했습니다.

예, 글쎄, 그건 작년에 얘기 좀 들었던 것이고 어쨌든 파견 용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가능한 한 정규직화해 줘라, 그래서 무기로 전환해 주고 또 정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도 사실 많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 함께해서 반갑고요. 테크노파크의 나머지 2년, 저희가 있는 2년 동안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인원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원이 160인데 지금 144명이더라고요, 현원이. 결원이 어디에서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장애인, 그다음에 원호가족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 그냥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말까지 아마 다 채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비정규직 말씀드리면서 그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 그때도 그러셨는데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요, 의무고용 그래도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여러 분 채용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뜻에 부응해서…

아이, 뭐 그게 저희 뜻이 아니고요…

예, 정부 방침으로…

그건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전환 문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파견 용역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협의가 당사자들과 TP, 그리고 또 용역사가 또 하나 끼지 않나요? 용역사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안 끼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노동자들, 그리고 저희 TP 관계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무사,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다음에 외부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가 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파견한 용역사는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논의 자체가 애매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용역사하고 계약은 금년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 거고 향후 용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환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사가 파견을 보냈는데 어쨌든 직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력을 뺏긴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균형발전. 제가 늘 균형발전 말씀 많이 드려 가지고 굉장히 귀찮기도 하실 텐데 지금 북부권 균형발전 8건, 남부권 2건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북부권이 워낙에 인구도 그렇고 산업기반도 그렇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 투자를 더 하셔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건수 대비해서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남부권은 그냥 “아이디어 발굴 지원” 이렇습니다, 사실은. 뭐 “협의회 개최 운영”. 직접적인 사업도 없고 해서요 좀 더 이 부분도 실제로 남부권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전개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말씀하신 뜻을 알아듣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의 뭡니까, 가서 군수님들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기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옥천군을 방문하기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도 기업들이 좀 있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남부권 쪽에 어떤 지원체계를 갖춰 나갈 건가 하는 고민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정책단 쪽에 임무를 맡겨서 뭔가 가시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도내의 관련 부서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남부권에 있는 단체장도 그렇고 관련 기관의 공무원분들도 좀 마인드가 틀리다, 이런 아픈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런지, 그러면 이유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번 때도 한번 TP에서 뭔가 사업 제안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쪽에 같이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장품 임상지원연구센터요.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 이런 장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품이 충북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학들 연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 아마 이쪽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대학과 연계된 그런 사업, 바이오 관련된 사업 이런 게 같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바이오 쪽에 저희 바이오센터를 앞으로도 더 보강하고 강화해 가지고, 그리고 아쉽다면 바이오센터 자체의 독립적인 건물을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임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창에도 바이오센터가 부분적으로 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중기적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한번 지혜를 좀 모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일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저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 단장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 많이 나눴는데 이번에 공모에서 한 1,500억 정도 하셨다고, 그래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1,500억 맞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닌 저희 예산 규모가 1,500억…

아, 예산 규모가 1,500억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초기에 공모 같은 것들 많이 실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상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 10명 정도 우수인력들이 나갔고요, 올해도 벌써 7명이나 나갔고. 저희가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 이쪽 에너지센터에서 수소에너지 쪽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부품소재 이쪽에도 지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센터에서도 이번에 대학들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결과가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융복합 쪽도 좋은 결과가 조만간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도가 열심히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TP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전문분야의 지식을 다 보완해서 이런 결과들을 좀 낳아서 작년에 저희가 1,3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걸 200억 이상 넘어서서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이건 중요한 의미가 정부 국책과제를 따오는 겁니다, 지방비는 매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은 있는 거지만. 그리고 저희는 사실 운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를 직원들한테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사가 돼서 진짜 큰 사업에 한번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오늘 그래서 이 직원들 여기서 단결심을 보이기 위해서 다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억 추가해서 1,500억 채워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1,500억 얘기한 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선전 기원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성장산업국 얘기하면서도 어제 발표한 지자체 대학 간 협력, 바이오 쪽이죠? 그것도 어쨌든 TP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고. 아까 신성장산업국 물어보니까 지금 뉴딜 나오면서 한 5개 정도가 공모대상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TP가 역할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노력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단장님, 제가 뉴딜, 디지털, 그린 이게 다 TP 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선제적으로 벌써 대응하고 계시다…

그럼요, 예.

사전적으로, 사전에 벌써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좀 믿음직스럽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에너지센터가 굉장히 요새 열심히 해 가지고요, 수소에너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큰 거를 좀 가져오는 노력을 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외부에서 돈 좀 많이 벌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에 양해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오늘 급한 일들이 있으셔 가지고, 사적인 것들이 아니라 공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한걸음 해 주셨는데 많이 안 계신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면요, 2019년도에 주요업무 보고 때 균형발전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균형발전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팀이 여기 조직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팀을 만들거나 TP를 만들어서 노력해 보신 그런 흔적, 경과는 있으신지.

지금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충북 지역 전역이 저희 TP의 관심지역이고 지원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는데 남부권 따로 북부권 따로 안 하거든요. 가능하면 모두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것들도 또 각 지역을 다 하고요. 그런데 지금 충주, 북부권 쪽은 제천에도 이미 한방센터가 가 있고요, 충주에는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 중의 하나가 될 텐데 30m짜리 EMC 챔버가 이제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작업을 하는데 거기 땅에다가 별도 건물을 지어서 충주, 제천, 단양 이쪽 북부권의 거점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의 센터가 다시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가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충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센터에서 지금 계속 수소연료 관련된 국책과제도 165억 짜리를 딴 게 있어서 그런 거하고 아우러져 가지고 그게 되면 거기 거점이 만들어 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권역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업기반이 뭐가 있어야 거기에다 뭐를 좀 할 텐데 그거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도, 옥천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 대전권역하고 좀 연결을 해서 광역으로 뭘 해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다양한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반이 없는 데다 덩그러니 지원센터만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웃기는 꼴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도 뭔가 엮어낼 수 있는 거를, 그다음에 국책사업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균형팀이다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직접 나가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전에 있던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길래 그게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박재완 보은군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보은군 남부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기반이나 수요가 없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방문한 데도 영동하고 보은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어디 바깥에 선물할 것도 보은·영동의 대추하고 곶감을, 작은 거지만 뭐라도 좀 해 봐야 되겠다. 스마트팩토리도 거기서 나오는 과일 같은 거 가공해 가지고 포장하고 하는 자동화, 이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못 와서 도에서도 지사님까지 군에도 부탁해 가지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다 좀 집중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집행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등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