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의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재단 사업에 포함하고 재단의 기본 재산 중 재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수익금을 일원화하며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재단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 밖에 개정하는 내용들은 현행 조례상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시실 이전 확장에 따라 전시실 사용료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아양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진로 진학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진로 정보, 진로 진학 상담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병역 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복지관 이용료 감면 면제를 통해 지원 및 예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이번 개정안 개정으로 병역 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복지관 이용 비용, 수강료 등의 감면으로 병역 명문가를 존경하고 선양하는 계기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 제외자 조문 삭제 등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망 위로금 신청 기한 확대 등을 통해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오류를 바로 잡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동구 거주기간 및 신청기간을 완화하여 누락자를 방지 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의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들은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 직원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2013년 종료된 혁신도시 조성사업구역 내에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차대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 자치단체인 동구에서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서동 1152-2번지에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말까지 지주식주차 180면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합쳐 58억이며 이중 구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 갓길 불법 주차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