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주위원
위원장.
김보미위원장
예.
김창주위원
아직 행복위 간사가 선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부터 선출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는 윤기현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1.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문춘단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춘단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 처리 및 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문춘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에 제정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와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전남 조례가 있는데 강진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안학교라는 거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남 조례는 9개 조항이고 거기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내용상 거의 복제되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강진에 제정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김창주 위원님께서 행정의 연관을 잘 상기하셔야 될 부분이 전남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가 이대로 가져와서 Ctrl+C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은 전남이고요. 이 전남의 체제를 강진군에도 가져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성범죄에 관한 관리는 강진군 이하, 강진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것, 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책, 이러한 부분은 전남에서 커버하기 힘든 지자체 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법은 상위법에 있는 것은 따로 넣지 않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7개 조항 전부 다 ‘대안학교’라는 이름 빼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책무와 군수의 책무를 같게 봐요. 앞의 주체만 다르고요. 이것은 좀 걱정이다싶고요. 또 하나, 5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가 있는데 지난 2월 25일날 강진에서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강진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추이와 봤을 때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전문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예.
춘단
문춘단의원
김창주 의원께서 보신 게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선에 따라서요. 그러나 5조, 피해자 보호 부분이, 도에서는 상위법 몰라서, 국회법 몰라서 그렇게 해 놨겠습니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고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피해자들과 또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차후이고요. 먼저, 보호에 관한 게 먼저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조항, ‘대안’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위해서만이라도 해야 되는 명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면 도 조례에는, 5호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뺐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만큼 강진에서 잘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히려 도 조례가 더 상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강진에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전문위원님, 파악된 말씀을…….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조례는 지자체별로 따로 해 놨어요. 가능한데…….
김창주위원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디지털 성범죄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고 특히, 군 단위는 없는, 시 단위 몇 개, 광역 단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똑같은 것을 Ctrl+C, Ctrl+V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단위의 역할들을 더 만들어 내서 세분화 시키는 건데 거꾸로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례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유사 조례가 고양시 등 7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김보미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아닌 것 같고요.
김창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상위법에 있는 조항들은 보통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법리의 해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도 조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김창주위원
아니, 도 조례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걱정스러운 것이죠. 보통은 만들어도 인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김보미위원장
그럼, 추가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별도로 개정이나 그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시군에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김창주위원
법리 제정의 원칙이 있죠. 상위법에 있는 것은 가능한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예.
김창주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창주위원
위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원칙에 있어서 가능하면 상위법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인용하지 말아라 왜, 상위법이 바뀌거나 개정됐을 때 조례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같은 것을 인용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오히려 더 축소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대안이라는 이야기 빼고는. 그래서 조례로써 (청취불능)라는 의견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김창주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 조례보다는 자세하게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도에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군에 맞게 조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서순선위원
예.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른 시·군 조례안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서순선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문춘단 의원님, 급한 것은 아니죠?
춘단
문춘단의원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몇 개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해보자, 이것도 위원님들 각자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n번방 사건이 되면서 성범죄 방지에 관한 것이 명시화 되어 있고 간담회 때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 드리고 전문위원만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때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들리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 두 분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 나오는 대로 받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조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강진군에서 이 조례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자체는 우리 강진군이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간다는 그런 조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른 시군 조례안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순선위원
저도 그래요. 반대는 아니고.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심사를 하려면, 그런 게 궁금해 지면 타지역 것을 본인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 와야죠.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보류 의견을 내 주시는 건가요?
홍준
배홍준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이것만 확인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춘단
문춘단의원
몇 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지역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타지역 조례에 몇 개 군 조례를 가지고 와 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쪽, 의안번호 2020-42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 및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 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 인식에 대한 교육 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여 문춘단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행에 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 인식에 대한 교육 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쭐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안학교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도암에 있는 늦봄문익환학교.
김창주위원
법적으로 대안학교입니까?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예, 그래서…….
김창주위원
법적으로 대안학교는 강진에 없어요. 인가가 되어야 법적인 대안학교에요. 그러면 대안학교 포함을 하려면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늦봄은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늦봄은 정확하게 뭐예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대안학교라고는 하는데 비인가 학교입니다. 교육부나 이런 것은 인가가 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해서 대안학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의결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문춘단 의원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수정하시려면 제출하신 의원이 전부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수정하려면 여기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김보미위원장
수정가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창주위원
수정하시려면, 일단 제출하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죠.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배홍준 위원께서 저에게 묻고 있잖아요.
김창주위원
아니, 그런데 위성식 의장이 자리에 없잖아요. 동의해 가지고 오셔야죠.
김보미위원장
당연히 동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따로 여기에서 동의를 받고 진행했나요? 이거 이후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죠. 늘 그냥 하기 전에 수정의결을 해서 했는데요.
김창주위원
그게 맞는 진행인가요?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발의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따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늘 관행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이 건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김창주위원
아니, 바른 길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위원장께서 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수정안을, 다시 의제를 수정할 때 이런 때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정안에 대한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죠?
김창주위원
제출자의 동의가 없이 수정이 된다고요?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되는 것이죠.
김보미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출자도 이것이 수용하는 것이죠. 해 왔던 대로 하시게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장이 자리에 없잖아요. 제출하신 분이 자리에 없어요.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따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진행하게요.
서순선위원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급한 거예요?
김보미위원장
급하고 안 하고가 따로 정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법에 해당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의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로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창주위원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춘단
문춘단의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그냥 위원 동의만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평소대로 수정동의 발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수정동의에 동의된 적은 있습니까?
김보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해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서순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고 찬성이 아니라 우리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회의규칙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서순선위원
여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해 줘야 된다는…….
홍준
배홍준위원
전문위원이 가능하다고.
김보미위원장
예, 가능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해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이십니까, 기권이십니까?
서순선위원
반대도 찬성도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회의규칙대로 했으면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회의규칙대로 전문위원님이 방금…….
서순선위원
(청취불능)
김보미위원장
위원회 동의로 회의규칙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김창주위원
위원장님, 방금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었잖아요. 수정안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이었잖아요.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보미위원장
수정동의로…….
김창주위원
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야죠. 안을 만들었으면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물으셔야죠. 동의한다는 찬반을 내야죠.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위원장님, 비인가 대안학교를 그것을 저보다 (청취불능).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비인가로 수정해서 시나리오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4조 제1항 중 ‘대안학교 등 포함’을 ‘비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포함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회의규칙 23조 의안 동의의 처리 및 수정에 따르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금 수정안과 관계가 없나요?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예, 철회는 그 안에 대해서 자체를…….
김창주위원
수정도 철회하고 수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아닙니다.
김보미위원장
수정은 위원회에서 동의로 진행합니다.
김창주위원
확실합니까?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예.
김창주위원
그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챙겨주십시오.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창주위원
잠깐만요. 수정가결이 아니고 수정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물었잖아요.
김창주위원
방금 물었어요?
홍준
배홍준위원
찬반 했었잖아요.
김창주위원
아니, 수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으신 게 아니었냐고요. 수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김보미위원장
제가 이의 있냐고 물었잖아요.
김창주위원
그렇습니까?
김보미위원장
예, 그리고 나서 없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2.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춘단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춘단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군수의 책무에서, 제3항에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시각, 청각 장애인 전담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우리 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장애인 편의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를 도 교육에도 보내는 데 유용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문춘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쪽, 의안번호 2020-43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문춘단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을 찾는 시각,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강진군의 문화, 관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각, 청각 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적극행정 장려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날 제정을 했죠?
김보미위원장
예.
김창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운영 규정에 따른 내용은 조례에 충분히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지원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김보미위원장
지원위원회도 있고 목적부터 말 그대로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지원위원회 관련된 거 말고 바뀐 건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김보미위원장
예.
김창주위원
그 다음에 거꾸로 전담부서 지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김보미위원장
예.
김창주위원
일단 저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가능할지 걱정이 있어요. 적극행정과 관련된 건 법이라기보다는 령이잖아요. 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지침이 올거라는 이야기에요. 지침에 따라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적극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수립 계획이 가능할지 걱정이 좀 있고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난 조례에는 총무과장으로 책임관을 임명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뺐어요. 이건 조금 후퇴한 조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불능).
김보미위원장
일단은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게 맞고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중복돼서 하는 내용을 전달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매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이게 따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창주위원
규정에는 매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매년 하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고요.
김창주위원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매년 수립하는 게 실질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전담부서는 기 총무과에 지정을 했는데 굳이 왜 빼는 건가요?
김보미위원장
꼭 한 가지로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널려 있는 것이죠.
김창주위원
이미 상위법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굳이 총무과로 지정하지 않아도…….
김창주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기초단체로 내려올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가 총무과장으로 책임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더 똑같이 넓히는 거잖아요.
김보미위원장
부서에 충분히 내용 전달했고 또 전달 받았고요. 그래서 부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김창주위원
부서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김보미위원장
일단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는 11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들어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김보미위원장
신설하는 것도 있고 또 의견을 받았어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따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또 한다는 건지, 우리 강진군의 위원회만 해도 넘쳐나게 생겼는데.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에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따로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보미위원장
예.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쪽, 의안번호 2020-44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김보미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김보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권리 등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위원
수정안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견 추가적으로 내고자 합니다. 제4조 조문,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 권고 조치가 있고 집행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어요.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 제4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의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주위원
그러면 5조부터는 계속 있는 건가요?
김보미위원장
예, 그대로 원안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아까 문춘단 의원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전부개정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보미위원장
전의 조례를 확인해 보셨죠? 비교해 보시면 눈에 띄는 차이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
김창주위원
오히려, 전담부서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후퇴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위법으로 내려올수록 구체화되어야 더 헷갈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포괄적으로 만들면서 후퇴해 버렸어요. 이 개정안대로 하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모호해져요. 책임성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바뀌는 것이라고 사실상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보미위원장
바뀌기에 작은 내용이 아니죠. 그것만으로도 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목적 등 많은 내용을 추가했고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넓혔고요.
김창주위원
이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지원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이미 규정에 싹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김보미위원장
전반적으로 기재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아예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 조례가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규정 제10조를 보면 (청취불능)지원위원회는,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둔다, 조례로 위임을…….
김창주위원
아니, 거기에 다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새로 또 적냐고요. 규정에 다 있어요. 있는 것을 왜 조례에 똑같이 적어요.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제 판단에서는 목적 등 더 추가를 해서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감으로 더 추가를 했고요. 1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만 사실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가져다 옮긴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개정이 됩니까?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예, 저희들이 원래…….
김창주위원
아니, 바뀌는 것은 없다니까요. 이미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다가 옮겼어요.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거 하나 그리고 총무과장 빼고. 이게 전부개정이 되냐고요?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예, 규정 11조에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이 지원의 구성 등 규정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다시 한 번, 타 시군도 보니까 우리처럼 짧은 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를 했고요.
김창주위원
아니, 길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 붙여 놓고 전부개정이라고 해 버리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법을 참고하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법제처에서 기준을 상위법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배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그걸 배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인데 다시 그것을 더 넣어서 그냥 글 수만 많게 만들면 이게 좋은 조례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법 그 규정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19년 8월 1일에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19년 12월 31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 규정을 검토해서 제정한 거예요.
김보미위원장
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고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동의하는 위원이나 발의하는 제 생각은 달라서 현행 법령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안 되면 앞으로 조례가 아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의원으로서 조례를 입법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정동의하는 데에는 이의 없으신 것이죠?
김창주위원
저는 수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이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세요. 쓸데 없이 보고 하잖아요. 수정안이 이따위인데도 시간낭비하러 왔잖아요.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할게요.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서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 통과에 관해서도 또 거수하실 거죠?
김창주위원
물어보시죠.
김보미위원장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4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표결하시겠어요?
김창주위원
표결하시죠.
김보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