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농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규정이 있나요? 겸임해도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안 되시고 의장님 안 되시고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추천하는 분이 안 계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강진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다산을 강진 유배라는 역사성에 비추어 산림청 지방정원 조성공모사업에 강진 다산원 조성으로 응모,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산의 발자취가 깃든 남당포구 일원에 강진 지역거점 지방정원 육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유원지 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읍 남포리 570번지 일원 약 12ha이고 사업 면적은 평방미터로 했을 때 11만 9,547제곱미터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원지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터 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 , 대상지 현안 분석 자료 등 종합분석 결과, 사업 대상지는 국도 2호선에 인접해 있으며 목포~보성간 경전선 철도, 강진역사 완공 시 지역교통 및 광역 교통체계 여건이 향상되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전체 71필지 중 공유지가 64필지에 89.9%, 국유지가 9필지로 8.1%, 사유지 5필지 0.2%이며 사유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 기본 구성부터 투자계획까지는 지난 6월 말에 완료된 강진군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 및 콘텐츠 발굴 용역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안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지방정원 공간별 기능 배분을 나눔, 문학, 체험, 해양이라는 콘셉트 주제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공간별 세부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생태정원 조성 시 예상되는 이용객은 연간 45만 명 정도로 예측되며 사업부지 내 총 171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대비하여 주변에 확보된 주차장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방문자들의 편의와 안내, 전시시설이 집약된 웰컴정원센터 및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실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경 및 식재 계획으로는 각 공간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수목의 생태적 특성과 함께 정원으로써의 볼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강진만의 대표적인 철새인 큰고니, 풍차, 남포포구를 각인시킬 수 있는 나룻배 등 강진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기반조성비와 시설비 등 총 9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45억 원, 도비가 4억 5,000만 원, 군비 40억 5,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진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전라남도에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14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함과 아울러 조성계획안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직은 주신 의견들을 어떤 것을 반영하고 어떤 것은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와 저희들이 끝난 후에 약 1시간 정도 협의를 마쳤고 현장도 다시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화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많이 이야기를 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면 이게 천이나 도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형물로 모형 나룻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띄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나?

파랗게 되어 있는 공간은 기존에 물이 흐르고 있는, 바다로 나가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룻배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줄 잡아당기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해서 물위에 띄워서 다른 데 가면 고니도 있고 무엇도 하고 있잖아요. 발로 젓고 다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물길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축산과에서 수질에 대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 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양도 너무 적고 또 너무 물이 깨끗하지 않고 외국 같은 데 가면 구정물에 배 하나 띄워 놓고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통도 좀 넓어야 되고 물도 깨끗해야 되고 공간이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물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엄청 신경써서 해야지 그 좁은 데 구정물에다가 그거 띄워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심사숙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지 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 일부 확장하고 밑에도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갈대공원 주변에 바닷물도 같이 유입이 돼서 섞여져 나가는 물이고 현재는 농경지에서 강진천에 이 물이 농업용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더라도 강진천에 물 유입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깨끗이,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추접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 의안번호 2020-45호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강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생태공원 및 갈대숲 등 주변 관광자원와 연계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 남포리 570번지 일대 11만 9,547㎡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포리 일대 생태공원은 부서마다 호칭이 상이한만큼 명칭 통일과 조성 단계부터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고 세부 공간계획 시 명칭을 영문보다는 가급적 우리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지가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성토 및 배수시설 설치, 정원조성시 나무들이 잘 활착될 수 있는 토양 사용, 향후 방문객 증가와 갈대축제장 이용의 용이성 등을 감안,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장, 가족, 화장실 등의 도입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통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것들이 여기에 다 숙지가 되어 있네요. 명칭 총괄이라든가 우리말 사용이라든가 집중호우 때 피해라든가 성토, 나무를 심을 때 성토를 많이 해서 염해가 없는 정도로 성토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