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2명에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부터 69쪽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첫 번째 군민생 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군민생활안전보험을 갱신하여 기존 11종의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3종을 추가하여 보장내용을 확대하였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당초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각종 회의와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1쪽, 관내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및 주택가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철저 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수시로 무단 방치 자동차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14대를 단속하였고 일제정비 기간 이후에는 8대를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4대는 차량 명의자가 자진이동 하였고 5대는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3대는 7월말까지 강제처리 완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지속적 순찰을 통해 무단 방치 차량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입니다. 연중 수시로 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장단속을 통해 총 11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29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약 450건은 계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주민의 보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역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현장 지도 단속하여 교통통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2월 1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반 5개반 지원반 8개반 등 총 13개 반 62명을 매일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였으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해 오다가 전남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감염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헛소문이나 근거 없는 루머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재난긴급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2,260곳에 대해 1만 1,159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과에서는 시외버스 및 군내버스 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의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버스 승강장 373곳을 방역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택배업체 7곳도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3,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거리두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방역물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지원시책으로 택시 종사자 도비 20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군내버스 업체인 (주)화순교통에 대폐차 비용 1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전 군민 6만 2,761명에게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97%로 지원대상자 6만 89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 독려 및 찾아가는 지급으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군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도지사와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상황 등 예기치 않는 상해 사망 14종을 보장하는 화순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3종을 추가하고 자연재해, 상해 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보장금액을 상향 하였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배너,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는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지난 3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5월부터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피해를 예방하기에 주요 보도에 그늘막 3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물 뿌리기, 주요 승강장 얼음 배치 사업은 폭염특보 발효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체계를 구축해놨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 변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차분을 2021년 1월에 완료할 목표로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등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군민과 군에서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 구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도암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안전관리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 관리로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베틀바위 등 물놀이 위험구역 5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안전 관리원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5월에 대형 공사장 29곳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40곳에 대해 민간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 제출 후 폐기물 처리시설 1곳, 공공 하수처리 시설 3곳을 추가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초 업무 보고서보다 4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2곳에서 보완사항을 발견하고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요 시설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시로 안전점검 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풍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3, 4분기로 연기된 을지 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 항공훈련, 충무훈련 등 예정된 주요 훈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민선 6기,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77개 마을주민 중 만 65세 이상, 임신부 및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1,308명에게 매월 개인이용권 1인당 2매와 3인 단위로 1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권 1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4만 520명에게 1억 9,2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률은 개인이용권은 93%, 공동이용권은 96%입니다. 2021년에는 공동이용권을 확대하여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1쪽,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영입니다. 군내버스 이용객들이 군 관내에서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1천원의 단일요금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영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에 군내버스 환승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화순군 1000원 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9일에는 그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주 중 탑승객 승하차 관리 시스템 및 농어촌버스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고 1000원 버스 운영업체인 화순교통과 1000원 버스 운행 협약을 체결하여 7월말까지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에 사고 발생 이유를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등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고,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7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당초 업무보고 자료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7월 9일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유지관리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일명 5030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속도제한 규정이 시행되는데 그에 앞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고속버스 1개 업체, 전세버스 5개 업체, 농어촌버스 1개 업체, 시외버스 2개 업체, 택시업체 8개 업체이며 벽지노선은 56개 노선 3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부담 1억 2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상금 등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 7억 3,6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1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적은 2,10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실적은 1,674건을 단속하여 89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783건은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올해 8월 3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책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거리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4,033대, 건설기계 1,3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은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등 4만 3,44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업무보험 가입 촉구 등 사전 안내를 월 3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 100건에 대하여는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영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설 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획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12월 하반기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관제 대수는 932대며 운영인력은 공무원 3명, 관제요원 23명, 경찰 1명 등 27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교차로 방범 및 다기능 CCTV 설치사업 등 5개 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안심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교체사업은 도 추경 보조사업으로 해서 향후 추경 예산에 군비 매칭분 7,5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력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항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함체형 CCTV 통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체형 CCTV란 각 부서 및 읍면과 마을에서 설치한 CCTV 중 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지 않아 실시간 관제가 불가능한 CCTV입니다. 현재 9곳에 1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50대는 정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였으며 나머지도 통합관제센터에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과장님, 4대 불법주차 단속 구역 현황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800건 넘게 단속이 됐다고 하셨죠?

네.

과태료를 그래서 89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과태료 부과액이 3,600만원 정도 되나요? 83쪽입니다.

890건 과태료 부과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입니까? 890건이.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5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5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6월 말 현재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900건 관계된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부과방법은 뭐였습니까? 단속방법은.

4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신문고. 우리 화순군에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우가.

네.

우리군에서 단속한 건은 몇 건이고 민간인이 제보한 건은 몇 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단속 한 것은 저희들이 115건을 단속했었습니다.

115건.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러면 지금 이게 단속을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도 사실은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잖습니까?

네. 공익보상금 없습니다.

공익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00여건 가까이가, 750건 가까이가 지금 단속이 되고 있어요. 제보를 하고 계셔요.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까? 아니면 몇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좀 관심이 깊으신 분들 몇 분으로 편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대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하고 또 막기도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단속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잠깐의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경각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모 신문업체를 통해서 홍보자료가 나갔고요. 또, 지금 현재 플랜카드하고 보도자료를 이번주 안에 게첨하고 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주에.

관심 있게 보셔서 단속을 협조를 하시는 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수를 줄여가는 것들이 사실은 단속의 건수, 또 적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들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더 강력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드렸고 공감하셨으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셔요. 이번에 금호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죠?

네.

거기에 이번에 비가 오고 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니까 차가 좀 규모가 작은 차는 조금 미끄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생각하다가 그게 또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빨리 지금 슬로프 지붕 사업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이번에 거기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었고 이번에 인지하셨다고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제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지역 보행로를 가면서 펜스가 쳐져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BF라고 배려 free라고 그래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인증을 받아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한계된 면적, 건축 면적에서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증이 끝나면 좀 그 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배려 free. 이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반대로 좀 피해를 주고 있어요, 동선에.

이제 그 말씀 이해하는데 그 시설은 바로 앞에 옆에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설치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장애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비를 할, 강구할 계획입니다.

강구를 해주셔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진입하는데 보행자들이 사고에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금 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끝나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수만리 공영주차장을 갔다 왔어요. 도시과 일이기는 합니다만 재난안전과로 이관 받으시려고 하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수만리 주차장은 어제 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과에 이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금방 금호아파트 앞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공영 주차장 거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네.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면수가 막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그냥 미관상 보기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불법 주차 차량을 유도한다든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쪽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교차할 수가 없어서 특정 시간 때에는 아예 차가 오도 가지도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실정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야간에는 모르는데 주간에는 교통단속차량으로 수시로 그 길을 단속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조금 이제 사각지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주간에는 CCTV도 있고 거기가 지금 상권이 거의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이어서 저녁에 음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특별한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그 앞에 목욕탕. 금방 이야기하신 펜스 쳐놓은 거기에도 주차를 해요. 거기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없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정명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우리 일상생활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육, 내지는 스포츠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스포츠에 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실내 체육 배드민턴이나 탁구 내지는 이러한 실내 체육들에 대해서 확산세가 있다. 내지는 또 동호인들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혹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실내 체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운영 중단해 있고 특히 또 배드민턴 이런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등도 전부 운영 중단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체육시설 등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단을 하고 있고 고위험 시설군이 아니라도 조금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날마다 나가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는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단계에서 보면 50 이상 100인 이하 뭐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지금 중단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이것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명이 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육 활동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의 영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는 못하니까 방역수칙을 좀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요구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 또 해서는 안 되겠다고 권고 할 일. 이런 것들을 동호회 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수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수시로 방역수칙들을 지켜서 상대편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자기방어도 하고 타인에 대한 방어권도 행사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4개는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잠정 연기 또는 취소라고 표현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은 취소가 되고 무엇은 또 연기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전국대회 등은 1년씩 순연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어제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는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 화순군에서 총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 3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남이라든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 해서 취소하겠다는 대회는 10개 대회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제 한 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그에 따른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 취소하기는 그렇고 약간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취소하는 그런 대회가 많이 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고가. 왜그러냐면 명확하게 뭐는 한다. 뭐는 안한다. 이런 명확성을 주셔야지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것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정국이 9월달에 추경이 아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에 잠정적으로 취소가 돼버렸던 것이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은 3회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예산이 정리가 되어서 그 예산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갖고만 있다가 취소해서 3회추경까지 가면 또 수많은 비용들이 제대로 쓰이면 쓰이지도 못하고 공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소 시기나 또 취소방법 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군민들에게 재깍재깍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자구책이 있으면 자구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들이 불용되어서 또 다른 용도를 군에서 필요한 용도로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뭐 이건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수영장 관계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방금도 말씀 하셨듯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고쳐지고 나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주의 분들이 이거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화순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수영장이 광주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서 넘어오고 계셔요. 주소지 하고 관계없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니까 우리 화순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여유자리가 생기면 외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왜 이것을 광주분들이나 화순분들이나 똑같은 동행조건하에서 신청을 받고 또 선착순으로 그것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냐면 대관할 때 비용자체가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일조건하에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답을 들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보면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군비들을 들여서 또 막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군비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보니 이제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이 반대로 화순사람이 광주사람 것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좌우지간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것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서양정 아까 말씀 하시고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루하게 시간들이 끌어지고 있고 계가 안 나고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어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누가 이건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되면 군수님이 하시든, 부군수님이 하시든 누가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 정해서 대안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하겠다. 하는 화순군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지,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뭐 1, 2년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화순군에서 과장님 계실 때 언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겠다.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확성을 저희들에게 좀 보여 주십시오.

네. 그 서양정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또 그 남산에 있는 서양정이 어느 누구 간에 공감하는 상황으로 군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전부 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시는 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2년, 3년간 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꼭 본인들이 이용수단이 좀 그래서 그런다.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화순 읍내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위치를 찾아봐서 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좋은 위치를 먼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명확성. 딱 언제까지 한계를 그어주시라 이 마리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잠깐 보충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제가 군민문화센터 수영장의 저는 회원입니다. 회원으로서 10년간 제가 했는데 지금 시설 정비를 하잖습니까? 시설도 더 좋아지라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거기서 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죠?

네.

많은 시간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5명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께서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시간. 아침에 6시, 7시. 저녁에 또 6시, 7T. 그런 시간대는 한 레인에 20명 이상이 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이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이에요.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군민문화센터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군민들의 좀 도움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외부인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우리군에서 그 이유가 보면,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할인 요건들을 만들어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설이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문제도 일으킵니다. 분위기를 조금 흐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군민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개장했을 때는 이런 이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 및 23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광역자원화시설 최소 운전 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 나주시의 신규 위탁사 재선정 계획에 지난 4월 우리군은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공급이 불투명하여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반입폐기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에 따라 환경성 조사결과와 손실보존 방안을 토대로 이후 주민 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나주시와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방안 등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29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1대,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15대를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마스크 23만 8천여매를 구입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36가구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791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6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고질 민원 사업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242동에 대하여 철거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에 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대기 배출 사업장 6개소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유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6마리를 구조하여 순천 동물병원으로 이송 처리하고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2회 실시하여 불법엽구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4월 1일부터 2개 권역에 3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고라니 444마리와 멧돼지 10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하여 포획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농가에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 설치비를 지원하고 983농가에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620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6,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 741t과 음식물류 폐기물 1,846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종이팩 6.6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18개소에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여 약 88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를 시범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경고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18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연둔리까지 약 3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1차분 착공에 이어 올해 4월 2차분을 추가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태정화습지 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연둔보, 둔동보 개량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6월 준공하여 운영 중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사업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5개면에 1,361가구에 13억 8,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간접 지원사업은 복지비 증진, 소득 증대 등 141건에 12억 6,600만원으로 48건은 완료하였고 9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2020년도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2개소를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32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벨, 안심 스크린 설치와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및 청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광역자원화시설이 이제 더 이상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리결과에 말씀하실 때는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 해결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 체결, 그 뒤로 이제 SRF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환경성 조사결과는 나왔고 이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을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분위기는 저희들은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하기에 정치권이나 다양한 채널로써 이제 SRF를 안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하면 최초의 저희들이 43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비용들을 회수할 방법들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의미 없이 계속해서 공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1년에 2억씩 들여서 고전적으로 공조를 유지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43억의 비용을 군비 투입비원을 재산상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투자비가 지금 43억인데 그 부분까지도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이 관계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팀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법률적인 검토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군의 비용들이 세금들이 비용들이 손실되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고 화순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동면 서성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