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현장방문 활동, 1건 조례안 심사와 기획예산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도시관리공단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중임을 맡게 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인적으로 미력한 역량에 중임을 맡아 걱정이 많습니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과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이 구정 전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노력해주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에 첫 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으로 정책기획, 예산, 홍보, 의회법무, 조직평가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과거 울산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중구의 새로운 부흥과 혁신을 위하여 혁신도시, 국가정원 등 자원을 연계한 중점 성장 전략으로 4대 목표, 9개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고 19개 과제, 7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중구 르네상스 대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월에서 2월까지 세부사업 발굴을 추진하였고 2월∼3월 부서별, 과제별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난 5월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실적을 점검하고 세부사업의 실효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후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은 미개정 상태로 방사능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이유로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2월 T/F팀을 발족하였고 원전 인근 12개의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참여한 지자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을 통해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였고 작년 10월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출범시켰으며 정부 및 국회에 요구안을 전달한 결과 2020년 6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원전동맹 미가입 지자체에 대한 가입 독려를 통해 해당되는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입법 활동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당, 국회, 시민단체를 상대로 법안 의결을 위한 활동을 전국원전동맹 차원으로 전개하겠으며 국민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여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추진입니다. 혁신적 정책기획으로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민선7기 구정목표 실천을 위하여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의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현안업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자문단 운영, 현안 정책토론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공유,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제안제도 운영, 지식관리 시스템 및 협업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서 9월 중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정책자문단회의를 실시하겠으며 연말에는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사전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합리적 재원 운용과 성과 관리를 통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지방 공기업 운영을 내실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합리적인 재원 운용 및 예산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4월에는 2019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한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에는 쾌적한 대민 청사환경 제공을 위하여 중구 도시관리공단을 평산로 14에서 중앙길 162로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목표액 1,136억 중 97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 3차 추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 분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으며 효율적 지원·배분을 위한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용역사업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등 사전관리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2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합리적 재원운용과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예산의 성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하고 책임있는 재정 관리입니다.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강화하고 예산 효율화 추진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며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정보공개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행사·축제 사후평가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정보를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등 예산 관련 주민참여 의견 창구를 상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9년 결산기준재정공시와 13개 지표에 따른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민공감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확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이슈를 홍보하여 혁신중구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정홍보로 열린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혁신중구의 이미지를 15회 홍보하였으며 KTX 울산역, 번영로 등 5개 전광판과 DID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분기 1회 종이로 발행하던 중구뉴스를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중구뉴스로 매월 1회 총 6회 발행하였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시각으로 중구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중구 기자단 23명은 중구뉴스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활발하게 중구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도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구정소식 전달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주간 구정뉴스를 제작하고 각종 SNS,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선제적 언론대응과 능동적 취재 지원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대응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도자료 960건, 기고문 20건을 적기에 제공하였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부서별, 국별 정례브리핑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구정시책에 대한 선제적 홍보, 언론과의 유기적은 협력체제 구축으로 부정확한 보도와 오보 사전예방 등 선제적으로 언론보도에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월별 보도자료 계획수립, 구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등 보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통신사, 방송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장이나 왜곡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부터 28조까지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제처 협력 과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10건,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12건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개최하여 46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40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 송무 지원을 통한 적법한 업무지원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주요시책 등 사전 설명을 수시 설명하고 각종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임시회 및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의 송무 교육 지원 및 소송 업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함께하는 규제개혁은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앙에 건의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 및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규제 건의 5건, 민생규제 건의 20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사항 1건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향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수시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 불필요한 업무의 경감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기구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한 업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 주민 밀접 공공서비스 보강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에도 노력하여 조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효과적 평가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평가 대비로 우리 구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성과평가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보고회 개최 및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합동평가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best5를 선정하고 매 분기 각종 대외기간 평가실적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괄 조정 지원부서로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증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간도 짧은데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떤 보고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죠?

저희 실은 앞에 보고했던 것 참고해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이 자료로 보고하신 거죠?

그거하고 손질을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지금까지 관례상 원 구성이 바뀌면 업무보고 안 하는 걸로 관례로 되어 있던데 국회든 타 지자체 의회 원구성이 후반기에 바뀌게 되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깼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도 부구청장님께 올 초에 하셨죠?

부구청장님은 통상 업무보고는 청장님께 드립니다.

같이 구청장님께도 하시고.

신임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돕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의회도 원 구성의 상임위가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질의 드릴게요. 의회와 집행부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상시적인 보고와 같이 논의도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실장님께서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역구에 가도 주민들이 먼저 내용을 알고 여쭤보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상시적으로 연초의 업무와 변화가 있다든지 계획수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면보고 아니더라도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작년 행감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일 거예요. 그때 재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 관련 부분이에요. 그때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원발의하기 전까지 9개월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안 챙겼는지, 기획실과 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개정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행부의 의견들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왜 집행부에서 직접 개정 안 하고 의원발의까지 기다렸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견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개정하지 않았던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작년 행감 김영성 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맨 마지막 날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확인된 부분이에요. 회의록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추정하거나 유추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재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조례상에는 재위탁하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의회의 조례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재위탁의 경우 최초 동의로 갈음한다.’ 정도로 따로 문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행이 안 됐는지 의아스럽네요. 다행스럽게도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해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긴 하지만, 제가 조례 지적한 내용은 쓸데없는 낭비인 거예요. 이미 큰 문제가 없는데 재위탁하는데 또 다시 행정력 낭비해서 의회에 동의 받을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타 구·군에는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왔고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8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 이거 보시겠어요? 소송 및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은 법무팀에서 지원한다, 그죠?

예.

최근에 있었던 태화동 GS리테일 그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맞죠, 기획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복건위에 있을 때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고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몇 번 질의를 해보니 대부분 패소하는 주요 이유가 기록물이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록물 관리는 잘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록물 관리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하면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거진 종이문서였고 원본주의를 하다보면 각종 보상서류라든지 회계서류가 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회계서류는 5년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록물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물론 보완적인 자료들도 있지만 부서가 이동한다든지 기타 사유 때문에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인데 최근에는 많은 좋아진 겁니다. 말씀드렸던 행정소송에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행정계에 근무할 때 부당이득금 관련된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1970년, 1980년 소유권 이전의 문제들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당시의 서류라는 것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 관리를,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기록물 가지고 우리가 소송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물 관리는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마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태료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1,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건은 편성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편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 중에 있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합니다. 답변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질의회신 공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보셨어요? 정부합동감사 처분 관련 질의회신.

예, 그건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그게 아마 이중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10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제 의도를 왜곡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시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릴 게요. 폐기물 관련 과태료를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건일 거예요. 이거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지적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울산시에서 중구청으로,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시에서 중구청에 최종적으로 1,8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어요. 여기까지가 정부종합감사 결과인 거예요. 그 이후에 1,800만원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중구청 당초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중구청 예산을 가지고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별도 분리해야 돼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세금인 구비 1,800만원을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 징계를 주든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사부재리, 감사를 또 하라는 거냐.’ 이거 질의 한번 보세요. 이 질의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장난치는 거예요. 정부종합감사를 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또 감사를 해도 되냐고 하면 당연히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의회의 소통창구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송무하는 절차를 하다보니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아직 덜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규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 오셔서 중구 발전에 더 이바지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년도 축제 사후평가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만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일일이 하나 하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평가에 행사성 사업이 이번에 56건이었습니다. 매우 우수가 22건, 보통 29건, 미흡이 5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취소, 축소돼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전에 보면 전부 행사나 축제를 전부 통합하든지 줄이든지 해왔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 동별로 특별한 행사나 축제 이런 걸 내년에는 발굴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하지 못한 것도, 주위에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경기가 많이 축소돼서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변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타 부서에 있을 때도 여건은 알고 있었지만 와서 보니 내년도 예산도 호락호락치 않다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같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구민공감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확립이라는 항목인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울산왜성에 증강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앱을 다운 받아서 그 자리에 가면 내 휴대폰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왜성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홍보가 부족해요. 물론 거기에 가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설명을 하겠지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울산 중구는 이런 것도 하는 구나’해서 선도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증강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지적해주신 부분 외 타 부서에서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홈페이지에 연계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사소한 건데 홍보계에서 신문기사를 매일 아침 발췌하지 않습니까? 담당 홍보계 직원들이 힘든 것 같은데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와서 들었는데 새벽 4시부터 와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있고 해서 그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그런데 예전에는 신문을 오려 붙였는데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끼리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 하는 직원들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셔서 모두가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영달입니다. 먼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혜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 그리고 경영사업, 시설관리 등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이며 현 정원은 30명입니다.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18명이고 업무직이 13명인데 최근 1명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정원 외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기간제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예산, 인사, 조직,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사업 등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팀별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0년 상반기 사업추진 현황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단의 장기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모바일 주차관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수년간 지속된 구 청사의 국유재산 변상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휴장 기간 중 각종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년 경영평가와 구청의 정기종합감사 등 공단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공단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단의 일부 사업장은 휴장, 일부는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 수지율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최근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전체 수입은 6억 6,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목표를 수정하는 등 새로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에 창립 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 대응과 구청과 공단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공단발전종합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청과 협의 예정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팀별 세부적인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7년여의 약사동 컨테이너 사무실 신세를 접고 옥교동 원도심에 새둥지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1월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협소한 사무 공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붉어지면서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0년 2월 청사 이전 대상지로 중앙길 162 시티빌딩 2층으로 정하고 건물 임대계약, 청사 인테리어 설계를 거쳐서 4월 6일 공사에 착수해 4월 29일 준공했고 5월 20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712㎡ 약 215평이고 사무실 전용면적은 616㎡ 약 186평 규모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해 고충상담실, 대·소회의실, 거주자 야간 상황실, 직원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이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공단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열린 혁신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경영 전반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을 위한 시책들을 개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 수영장 레인 교체 등 4개 사업에 3,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CEO가 찾아가는 현장소통DAY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현장소통 간담회, 신입직원 대화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고객 모니터단 운영, 사업장 간담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한해 공단 운영성과를 평가받는 2020년 경영평가를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해서 경영층의 리더십, 경영전략, 재무관리, 혁신성과 등 3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올해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 기장군, 경북 달성군, 울산 남구, 울주군 등 5개 공단이 합동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8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성과관리시스템 BSC를 올해 첫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직원 개인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달성도를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올 초에 2팀제를 2팀 5파트제로 조직을 개편해 세부조직과 개인단위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7월 중에 성과관리 반기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1월에 최종 평가해서 BSC 운영성과를 측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직원 소통·공감 간담회, CEO 핫라인 고충 소리함 설치 등 노사 소통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보건협회 주관으로 건강진단, 코로나19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돌봄휴가 등의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중에 공단 사업장 현장 격려, 직원 워크숍, 노사협의회 등을 갖고 직원 단합과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 극복 성금전달, 이웃사랑 헌혈, 재활용 자전거 기부, 시니어 인턴십 체결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 나눔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무료 수영 강습 등 재능기부를 통한 노력 봉사활동도 뿌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 소외계층 아동 테니스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종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팀에서는 중구청으로부터 총 6개의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체육시설, 자전거 사업, 중구 수영장, 중구 물놀이장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현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수행한 계략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각 사업별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시설운영 현황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시설운영 중단 현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운영을 중구청과 협의체를 결성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 3개소는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우정1·2는 중단되었고 울산시장은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7개소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운영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상춘객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약사 복개천과 병영 막창거리, 학성로, 학성가구거리는 2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성 새벽시장은 2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시장에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과 또한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7월 7일 이후에는 정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코로나19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2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운영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시행한 이후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외지인이 많이 오는 관계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단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진행사항을 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수영장입니다.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중단되었고 6월부터 회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물놀이장은 2020년은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고 각 물놀이장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전 구민이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인운영 및 카드결제 전용 확대로 고효율의 주차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영주차장 30개소 3,865면에 대하여 운영시간 조정 및 정기권 요금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관제설비를 도입하여 과거에 쓰던 PD설비에 노후화된 기기를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전자 주차권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구에 상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웹 내부에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무인운영을 확대하여 3개소 청사부설, 태화시장2, 우정1에 대해서는 무인 관제설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0% 이하의 유휴주차면에 대해서는 카 쉐어링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4개소 6대에 대하여 카 쉐어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경차나 친환경, 장애, 유공 관련 차량들은 자동으로 감면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설비도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 주차문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주차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한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주차 차량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통한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총 7,100면에 대해서 사용요금 월 1만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정실적을 보면 6,177면이 배정되어서 배정률은 86.7%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정기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5,573면에 대하여 받았기 때문에 현재 약 전체 주차면 6,950면에 대해서 80% 정도 정기배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약 9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방차량 진입 장애구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차구역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주자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도 시행하여 환경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단속안내 현수막 게시를 통한 현장 계도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준이법에 적용을 받는 경사로 미끄럼 방지 안전실태를 일제 점검 조사하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의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 방역 활동을 통한 안전한 체육생활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야외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시행하였고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무료 테니스 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도 현재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구 수영장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상의 시설유지 및 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증진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25m 8레인에 대하여 수영장 시설정비 및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중구 수영장 6월 운영 재개를 통하여 구민의 체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강습반을 84개에서 46개, 이번 7월에는 43개까지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코로나19 전에 약 1,800명의 회원을 현재는 약 800명 정도로 줄인 상태로 운영해서 밀집도를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도입한 전자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열화상감지 카메라도 비치해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개 레인은 한 레인씩 격리해서 4개 레인만 사용하며 탈의실과 샤워실에도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현재 설비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저변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대여소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자전거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총 5개소 보유대수 493대, 전동차 2대 이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전거 사고예방 캠페인을 지난 1월에 시행하였고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134대를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로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진행 상태를 봐가며 시설의 운영 재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물놀이장의 안정적인 운영대비 시설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통한 구민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코로나19 대비 정기 야외시설 방역으로 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은 현재 운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 플랜카드를 통해서 전 구민이 공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물놀이장의 정기 시설검사도 실시하여 안전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앞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수영장 관련입니다. 지금 보니까 6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50% 정도 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회원 숫자도 반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영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으로 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이 올까봐 자전거 전면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수영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재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종목 중 가장 큰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열 감지는 하지만 이 분이 외부에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기록할 때 그런 걸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수영은 하지 않고 강습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존에 저희 강습을 참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만 통보를 하고 그분들만 다시금 받아서 과거의 절반 정도의 회원만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합니다. 사실 물이라서 침도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적정한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과 살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간 병균들은 소독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시간 1시간 하고 나면 1시간 쉬게 됩니다. 쉬는 시간 동안 30분 동안 샤워를 끝마치고 회원들이 빠져나가면 30분 이후에 30분 동안 그분들이 사용했던 각종 문 손잡이, 샤워실 도어락, 캐비넷 손잡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독해서 깨끗한 상태로 1시간 있다가 다시 회원을 받기 때문에, 100%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99.9%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영장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안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존 회원들을 하기 때문에 안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존 회원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 다녀올 수도 있거든요. 잠복기가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기록지가 있다면 혹여라도 외부에 다녀온 기록사항이 있는지까지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외부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기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CEO 핫라인 고충 소리함 설치, 제가 봤을 때 이사장실 출입구나 공단 출입구나 누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외부와 고충처리 접수라고 합니까? 이 통은 누가 보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공단 입구는 누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저라도 못 넣겠어요. 위치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시면 공단에 노력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능기부를 통한 노력봉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내지는 조손가정이나 부모님 중에 이주여성 이런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수영장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강습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 정도 될 건데 돌아가면서라도 아이들 경험을 시키는, 특히 생존수영 같은 경우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중구 수영장이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운영중단이 됐는데 이때 수영 강사들 인건비는 어떻게 됐는지요?

수영 강사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라 휴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저희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울산시를 통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8페이지는 공영주차장인데 해마다 수해가 나면 태화 고수부지에, 작년에도 무인정산기에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데크를 설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임산부 우선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데 주택가에는 사실상 거의 많이 살지 않아서 대상도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교통과하고 저하고 같이 많이 논의했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걸 보니까 임산부 소유의 차만 가능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을 보면 본인 소유의 차량보다는 배우자 소유 이렇게 되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가족 한 대로 완화를 할 수 있는, 배우자 차량, 본인 차량이 아니라 임산부 본인이 차가 없으면 배우자 차량도 가능하게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1년 이내까지는 임산부라고 하기 때문에 1년까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산부 본인 차가 아니면 제외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교통과하고 얘기할 때는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건 교통과하고 논의해서 임산부 본인 차가 없으면 배우자 차량, 배우자든 가족 세대원 구성원 중의 한 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충분히 가족관계증명서든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걸 시행하면서 치매 노인 봉양하는 가구들이 몇 가구 안 되더라고요. 언론을 보고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왔던데 사실 요양원에 대부분 치매 노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소지는 본 집으로 되어 있어서 증명하기는 힘든데 사실상 몇 가구가 치매 노인 봉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 후에 안고 다니듯이 보호자가 꼭 잡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 해놨는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가보면 불법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것만 없어도 낮 시간, 배정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고 이 외에는 누구한테나 다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적치물을 항상 갖다놔요. 이거에 대한 단속을 건설과하고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기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노상적치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면 감점제도 이런 것을 고려해보세요. 감점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적발이나 감점 주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영식 팀장님, 이종철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경영사업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청사 이전한다고, 정말 수년이라면 수년간 노고를 해오다 이번에 청사 이전했는데 이전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은 많은데 혹시 이전하고 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건 없고 제일 큰 바람직한 거는 신청사를 크게 지어서 독립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렵고 해서 지금 청사 공간만이라도 저희들은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3가지로 말씀드리면 방문 주민들이 한 달에 5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 상권이라든지 사무실에 와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의가 증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복지 증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여직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휴게실도 갖춰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마련됨으로 해서 직원 복지가 크게 증진이 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발전에 큰 계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간판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데 야간에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일대가 환해지고 이용하는 손님들이 상권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을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단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중구민 편의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보면 물놀이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완전히 운영을 중단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당해 연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경우에 유지보수를 언제 하게 되는 거죠?

5월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월 유지보수하고 7월 즈음에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 시설을 코로나19로 중단한다고 봤을 때는 5월에 시설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태풍이나 재해가 올 수 있는데 해놓고 태풍이나 홍수가 있었을 때는 또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기가 잠정적으로 올해 중단한다면, 물론 점검은 해서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이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 이걸 바로 보수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하되 시급한 건 보수해야 되겠지만 야자수라든가 이런 부분 다 보수를 해놨는데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또 다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개장을 한다면 올해 5월에 수리를 하는데 올해 하지도 않는데 모든 걸 정상적으로 갖춰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부분은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놀이장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검사를 통과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전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안전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최소한의 정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만 받았을 뿐이지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보완은 못했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0분 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을 완벽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어차피 내년 5월 되면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인데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제가 비 올 때랑 비 그치고 나서 두 번 다전물놀이장에 갔었어요. 비가 오고 있을 때 댐 상류에서 댐을 방류해서 물이 많이 와서 거의 다전물놀이장으로 물이 들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때 토사류 같은 게 오니까 흙탕물이잖아요. 홍수가 왔을 때 직후에 물놀이장으로 물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들어왔으면 그걸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홍수가 140m 이상 왔으니까 그렇게 예보되었을 때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든지 사후조치를 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수에 대비해서 태화강의 수위와 대암댐의 수위를 계속 주시합니다. 대암댐은 48.65m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월류되는 그런 댐입니다. 물론 50m가 넘어가면 조그마한 유수로라는 게 있어서 유수로를 열어서 추가적인 방류까지도 진행합니다. 이 물이 태화강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 5분이 걸립니다. 방류한 이후 4시간 5분 이후에 태화강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것은 방류량에 따라, 즉 대암댐의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유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태화강의 수위를 주시하고 있다가 태화강의 수위가 3.5m인 관심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태화강 상류 쪽에 있는 주변의 땅들이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은 다전물놀이장에 인력을 직접 현장에 출동시켜 그 자리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수시로 공단 본부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유실될 수 있는 각종 물건이나 시설들은 전부 위쪽, 도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위를 감안해서 시설물을 전부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밑에 있는 척과천의 산책로가 침수되고 물이 저희 풀장으로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 8시 40분에 거기 방문했었는데 그때 산책로가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에 다시 가니까 산책도가 많이 잠겨 있어서 그 물이 다전물놀이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물을 폈습니다.

물을 펐습니까?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