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7월 1일부로 중구의회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의회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중구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어제 정례회 때 간략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감동받는 복지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5개과 18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재능분류를 통해 맞춤형 자원봉사를 활성코자 재능나눔 인력뱅크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초기의 마스크 부족사태에 대응코자 재능나눔 수제마스크를 제작·배부하고 코로나19 방역봉사단 및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보훈안보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9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어르신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서비스 통합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식사꾸러미 제공, 한시생활 지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선지급 등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노인복지관에 자율이용시설 시스템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축완료하여 앞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를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주택 내 어린이 1개소를 1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승인을 받아서 1개소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코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온라인 부모교육 실시 및 교육용 놀이키트 발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정양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 및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발생 선제적 예방·관리 및 체계적인 위생업소 점검과 위생진단컨설팅 지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외식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생업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입식좌석 개선사업으로 경영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도심 내 악취민원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 개선공사를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개선코자 반구 청소전방지휘소를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울산 다운2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불법투기 예방과 홍보를 위해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확충하고 클린카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동네만들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9개 단체 1만 4,000여명의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운영비·호국보훈사업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신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라사랑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 호국보훈 유공자 표창,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 보훈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보훈안보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유곡동 266-9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 옆이며 건축규모는 연 면적 1,165㎡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보훈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난해 5월 착공하여 올해 7월 15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사무실 비품 구성 및 배치, 간판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9월에 입주 및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공유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연계한 민간협력 사업으로 폐지수거 취약계층 83명에게 사랑의 경량 안전리어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지원 등 자원봉사 특화모델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코로나19 대응 주민 안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구 자원봉사day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온라인 홍보 강화, 울산 최초 ‘재능 나눔 수제마스크 봉사단’ 운영 등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민을 위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역량 강화 사업은 아동, 취약계층 숲 체험교실 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수급자 ‘실버 굿 라이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문화조성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미디어 활용교육 등 주민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족 장기자랑 ‘잇다’ 축제와 마을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생계비 지원과 구호키트 및 마스크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복지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 발굴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시설 관리 및 재해구호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2월에 중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재정비 및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구호 협력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동절기 노숙인 집중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관할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노숙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폭염대비 노숙인 집중보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동에 설치 완료하였고 2021년 3개동, 2022년에 5개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사업은 동에서는 140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구에서는 7건의 고난도 사례관리가구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사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통합사례회의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및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따뜻한 중구, 촘촘한 사회 안전망 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 및 운영 사업은 상·하반기 위원정비를 통하여 현재 889명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모니터링, 위기가구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별 운영 평가를 통한 우수활동자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1인가구 중 고독사 우려 위험군 세대 등 738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 및 전문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4월에 사례관리 전문종사자를 채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및 우유배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주민 삶 속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3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사업 발굴, 지역공동체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및 올해 동 지역특화사업 검토심의를 하였으며 위원 정비 및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분과별 사업추진, 위원정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2회 복지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 복지로입니다. 취약분야 및 수혜자 중심의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후원자 자긍심 고취 및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였고 천사계좌, 착한가게 등 개인, 단체 후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간 지역공헌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부자 감사패 및 서한문 발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기 때 힘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가구, 제도상 비보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별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명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통하여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공급지원 연계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900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자에 대하여 급여증가·감소,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월별 정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853건 실시하여 보장중지, 자격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47만 125건에 대하여 소득·재산, 인적구성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 재능 나눔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적 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사자 30명으로 자원봉사 상담팀을 구성하여 재능 나눔 분야를 문화예술·환경·교육 등 10개 분야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D/B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을 제작·배부하고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기업체, 봉사단체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5세대를 발굴, 현대자동차와 한국석유공사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기상황 가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입니다. 복지급여 특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85세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39세대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46세대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정보 현행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실시입니다. 중구 체육회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그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 교육장,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체육회가 이전하고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비품 및 기기구입 배치가 되면 11월에 확장 개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복지시설·재래시장 등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능 나눔 수제마스크 봉사단을 운영하여 2만 9,000매를 취약계층에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후 해제된 사람들에게 83건 6,5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 단체의 후원 연계를 통하여 후원금품 90건, 저소득층 6,229세대에 후원연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후원자 지속 발굴 및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3월 29일 현재 국민등록표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93만 394가구이며 지원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발급입니다. 선불카드 업무협약체결, 동별 접수창구 설치하고 6월 12일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충전식 자금 1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대상가구 93만 394가구 중 92만 182가구가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률은 98.7%입니다. 8월 18일까지 선불카드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하고 9월 30일까지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자금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사무실 비품 구입 구성 관련해서 전기, 전자비품 구성내역에 대해서 잠시만 알려주십시오. 아마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다 못 하셨을 텐데 전자, 전기비품에 대해서요.

제가 추진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소회의실이나 로비라든가 체력단련실에도 조금 더 큰 TV가 들어가고 청소기가 1대씩 층별로 들어가는 걸로 단체하고 협의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간판하고요?

전체 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품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예산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금액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역서 위원님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나요?

구성안에 대해서 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6,700정도.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1억 정도 있습니다. 간판, 커튼, 싱크대 이런 부분들 제작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필요한 것 말고 전기, 전자비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선풍기 무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무상지원 받으시고 기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시든 이월하시든 하는 게 구민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확인하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노선숙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김세동 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지난 2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이번 회기에 유례없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회기를 준비하면서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월과 다른 사항들, 공사 진행이 늦어진 일들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당초는 6월이었지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보다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되어있는데 옥상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 승강기 부분이 사업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부족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일정이 두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홍보에 대한 행사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과장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두희 축제도 추진위원회에서 취소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계획이지만 말씀드릴 것은요.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고 있다가 조그마한 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나아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올바른 일자리를 못 갖는 거죠. 4대보험이 안 되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께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급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일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지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정책에서 변화를 줘야겠다고, 지자체에서부터 시와 5대 구·군이 의논을 하고 울산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꾸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수급자분들의 어떤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수급자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중단이 된다는 두려움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5대 구·군과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4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까지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울산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되, 설치 시는 통합지원본부에 위치 및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단은 자원봉사 업무 소관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이 되고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4개 팀으로 별표 1, 2에 따라 구성하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단장이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상황 정보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장은 효율적 대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소득보장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21만 515명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300개 증가한 총 3,053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휴관 중이며 중구 노인복지관의 주차장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입니다. 중구 약사동 327-6번지 일원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77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 및 중구 노인지회 운영 지원은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였고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경로식당을 11개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대체식 및 식사배달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종사자 수당지급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치매전담실 개·보수, 화재배연창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부터 4개의 유사한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여 안전,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욕구에 따라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재활과 자립준비를 위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울산광역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였으며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와 장애인 권익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3개의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에 생계·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양곡지원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1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구 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의 무인티켓 발급기 및 자율이용시설시스템을 구축하여 식권구입을 위한 대기시간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으며 자율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신고 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의 강화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체계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아적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 방안으로 지정 갱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6년마다 기관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소독 실시, 생활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미정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열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노인장애인과의 주요업무인데 직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담당부서인 행정자치과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말씀을,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노선숙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하고, 요즘은 워낙 조직개편이 많이 되어서 용어를 모르겠어요. 무슨 국이죠, 거기가?

주민자치국입니다.

차량 주차라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들을 가까이에 있는 공직자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상세히 답변하셨는데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구 안에 89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운영비도 분기별로 아파트 경로당은 40만 5,000원을 연중 지원하고요. 한시 난방비로 1월부터 3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경로당 23만원, 주택경로당 27만원 5개월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시 냉방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1인당 지원제도는 없죠? 개소 당이죠?

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많나요?

회원 100명이 이상일 때 10만원 추가가 됩니다. 150명 이상일 때도 15만원 추가가 됩니다.

1인당 얼마 계산은 아니죠?

회원 수 기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비, 냉난방비 외에는 간식비라든지 식자재구입비는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경로식당 말고요.

정부양곡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 별로 상·하반기 3포씩 해서 쌀이 지원이 되고요.

경로당 총무님이 운영비가지고 식자재나 간식을 구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 간식비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는데 잘못 집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한 번 더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전화 드려서 정확한 집행지침, 집행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논란이 되기 전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1페이지 양성활동 실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는 코로나19로 6월 2일까지 휴관하였으나 7월부터 돌, 백일상 잔치 장소대여 등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며 또한 여성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재능나눔 수제마스크 제작에 자원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성희롱 예방 교육을 구청장님 포함 전 간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에게는 사이버 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지원 및 자립지원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시설 보리수, 물푸레, 안단테 3개소에 대하여 퇴소자 자립 정착금 및 입소자 치료 회복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아이돌봄센터는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를 222가구에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방문서비스, 통번역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함께 키우는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및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준 높은 어린이집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동원 로얄듀크 2차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현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결식우려 아동 만 18세 미만의 994명에 대한 1식 5,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이용 8개소에 193명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36명의 가족위탁보호 아동 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1인당 월 5만원 1:1 매칭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비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14명을 파견하여 기초학습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9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영양식품꾸러미 지원 등 30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드림스타트 기관별 후원기관 적극 발굴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이사랑 보육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시간제 보육실 제공, 코로나19 대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인 6,719명, 단체 135개소가 이용하였으며 향후 가족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이 있는 청소년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청소년어울림 마당 및 청소년의 달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되어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남동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는 긴급돌봄 및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8명, 600만원 지원 및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를 2분기에 13회하였으며, 비행청소년 예방 및 유해활동 감시활동도 동별 10회 총 1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울산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일·가정 균형을 위하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돌봄센터, 지역공동체 공간을 2월중 공사가 준공 6월 개소하였으며 방과후 돌봄, 일시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만6세에서 12세 아동을 현재 9명 월 6만원으로 돌봄하고 있으며 향후 어울림공동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 가족여행입니다. 연 2회 140명 정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으로 중구 원도심 및 울산 국가정원 관람, 가족사진 촬영하는 다 함께 돌자 중구 한 바퀴와 울산 근교 농촌 체험, 가족체험 여행으로 가족의 일치감 및 아동의 감수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신나는 다문화 한 가족 동행입니다. ‘행복한 동행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세계 전통의상 입기, 세계 전통 공연 등으로 10월에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대 캠페인 및 다문화 행사 개최로 여성친화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까지는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으나 사전 출생용품 구입 등으로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생시 현금 50만원으로 변경하여 193명에게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어린이집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이야기 하시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 그다음에 매번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어린이집 평가 및 점검 강화 이게 빠뜨리지 않고 보고가 됩니다. 제 기억에는 6월 10일이에요. 여성가족과 결산을 마치고 오후에 경찰출입기자들이 인터넷에 떴죠. 11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다 됐죠. 오후에 이제 이슈가 되어서 보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지하고 보니까 울산 중구가 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에 전화도 받고 저도 통해서 어린이집 어디냐 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을 보니까 2016년 2월에 이미 징계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원장님 교체가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때 당시에 징계를 아마 그 특정교사의 개인 일탈로 했나 봐요. 2018년에 원장 교체가 됐겠죠. 그랬다가 2020년 6월에 이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는 A등급을 받은 거죠, 맞죠?

맞습니다.

업무보고이긴 한데 행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번 업무보고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련의 히스토리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어린이집을 보면 평가를 하는데 전의 원장님도 4년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4년을 하고 퇴직을 했고 이번 원장님도 사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기소가 되었거든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서 자진사표해서 저희가 새로 한 평가 이런 것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도 평가를 나가지만 A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으면 등급을 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만 1세 반 이렇게 되니까 한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가 안 가려는 것, 시부모님도 반대하시고 하는데 국·공립이라는 그 말에 억지로 보냈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장황하게 글을 읽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났는데 그전에도 조짐이 있었고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물론 이 많은 어린이집 교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어린이집이 어떻게 A를 받느냐, B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기를 하냐 하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새롭게 업무보고가 오는데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원장님을 뽑았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절대 사건이 안 나도록 개선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최근에 문제되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금 집행을 잘못해서 문제됐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개선도 안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 보면 원장님들이 업무시간에 행사를 와요, 많이 와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은 겸직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하원할 때까지 집중해서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죠. 특히 겸직도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동네 행사, 구 행사 오면 회장님, 원장님이 쭉 와 계세요. 분명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전체 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상황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원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행사라도 업무시간에는 원장들이 구청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 빼고는 행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을 위탁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할 때 행사계획에 반납을 다 받습니까?

행사를 안 하면 반납을 전액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디서 운영하죠?

꿈빛소금이라고 4월에 위탁했습니다.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성남 청소년 문화의집은요?

YWC라고 연말까지 재위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진로체험센터는요?

혁신교육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까?

하도 부서를 바꾸고 계를 바꿔서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헷갈립니다. 혁신교육과에 과장님 아시면 청소년진로직업센터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장소는요?

번영로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 편에 혁신교육지원센터인가 2층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서 저하고 논쟁을 계속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화의집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뺐어가냐고 하길래, 뺏어간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역할이 있는 거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그쪽의 역할이 있는데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시설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자금이나 조직력이나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공간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혁신교육과하고 연계된 것이라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동원 로얄듀크 2차 어린이집은 중구 종가로10 동원 로얄듀크 2차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울산 어린이집은 중구 화진4길 49에 위치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나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로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12년 31일까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탁자 자격은 울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개인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 운영,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한 어린이집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이걸 하고 나서 자기들이 전국에 혹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슈가 되었는데 수탁자가 원장을 임명하고 내가 원장을 시켜줬으니까 이런이런 실적을 내라 그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물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고는 교사 또는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받는 것 말고 전문 수탁 업체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쪽이쪽 어린이집을 해서 원장 교사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과금을 줍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그게 터져가지고 문제된 지자체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원래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누구누구 원장 이렇게 했습니다. 보험 하듯이 해서 은연중에 자기들의 그런 부분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는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게 맞나요? 현장채용이 맞나요? 대표는 구청장인데 원장을 절차를 거쳐서 선정, 임명하는 게 맞는지 위탁하는 게 맞는지 이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집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개입을 할 수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민간 같으면 모든 문제는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민간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을 수 있고 한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만든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국공립 같은 경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대표자로 된 구청장 책임인지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이지만 조례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한 임명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국공립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요?

민간사무 관련된 조례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요구한 것은 없고 시나 타 구에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사전에 당초예산에 얹혀서 사업설명이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