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경열 의원 발언
귀남
박귀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략산업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은 258억 5,302만 5,000원으로서 70억 5,0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 6억원을 증액하고,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도비 4억 7,76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54억 1,338만 7,000원, 도비 4억 5,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0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국도비 포함 1,0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에서 국도비 포함 2,405만원을 감액,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에 국도비 포함 7,5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서 국비 2,6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500만원,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9,178만 5,000원과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3,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타당성 조사가 실행되고 있나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2차로 재작년에 했던 대상지 외에 군부대 유휴부지 쪽하고 그 다음에 가용지를 지금 남면 쪽이나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있는 거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상건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잡아놓고서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대상지는 이제 군부대 유휴부지가 이제 어디 어디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군부대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군부대하고 어떤 이제 교환문제라든지 매입문제가 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단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군부대 쪽하고 지속적 협의를 갖춰가지고 만약 적지다 하면은 조성을 좀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어제 위기대응팀장이 설명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못 물어 봤는데, 군수님도 지금 우리 유휴지 활용과 관련돼서 군부대에 지금 이제 사단이 이전을 하고 나서 21사가 2사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유휴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기대응팀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좀 일찌감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아무튼 유휴지 활용은 우리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3회 추경 70억원이 양구군 실과소 중에 가장 높지마는 우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지원금을 빼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자가 있었잖아요? 62가구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철우
신철우위원
예.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이의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오셔서 신청하고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일이었습니다. 관내에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양구상품권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전달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외부 쪽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상품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런 문제, 애로사항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모바일상품권 유통 시행이 가능합니까? 구축된 게 있습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이제 모바일하고 지류상품권을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하반기에 마련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분 전에 휴대폰으로 문자로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열어보셨는지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어떤 내용...
철우
신철우위원
주민 중에 한 분이 이번에 LPG 배관망 배관사업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로죠. 지로용지를. 우리가 일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하나의 단가가 얼마고 몇 개에 얼마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지로에는 ‘ 얼마 청구하니 납부하십시오. ’ 이런 식으로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 세부내역이 필요 하지 않겠냐. 이것도 배관의 m 당 단가가 있을 테고, 또 밸브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청구서에 대한 납득이 안 되니 수정해가지고 다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 라는 뜻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 사항은 당초 사업 시행을 하면서
철우
신철우위원
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제 공지가 된 사항이었고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가 개인부담금들을 조금 낮추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초에 120만원, 130만원 정도 이제 소요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정산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거는 1인당 한 110만원 정도, 각 세대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게 또. 한 건물에 2개, 3개가 들어갔으면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겠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30% 할인해드리고, 그런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 집은 밸브가 몇 개 들어가고 배관이 얼마 몇 m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그거를 고지서에다가 명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담당 LPG 배관망 사업단이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분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든가 가능하면은 본위원이 제안한 그대로가 지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청구날짜가 고지서에는 이달 27일까지로 돼있고 홈페이지는 다음 달 5일인가요? 그렇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소상공인 지원과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몇 개나 대금이 지급이 됐나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한 174개 업소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료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완료된 신청서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출장 복명을 하고 내역조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변경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40개 업소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지급이?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효림
우효림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서류 접수한 지가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자금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왜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 어떤 분이신지 상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상황파악을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게 지금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공사가 완료된 업체는 빨리빨리 좀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서류 좀 뭐뭐 가져오라고 신청도 좀 해서 독려를 하셔서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업종이 전년도에는 그 업종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올해 년도에는 지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왜 그러시는 거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업종 제한이 당초에는 조금 엄격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침이.
경열
임경열위원
예.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종들은 좀 완화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다오, 그래서 이제 업종제한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군에서 이제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그 업종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 본 건 타 시 ‧ 군에서는 그 업종이 지원이 되는데 양구군은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이거를 하라고 한 업종들이 있고 그 외 기타사항 업종들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회를 통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왔거든요. 별도로 어느 업종인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이제, 타 시 ‧ 군에서는 이 업종 이 지원이 되는데 왜 양구군은 안 되냐. 그런 불만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타 시 ‧ 군에서 지원이 되면 양구에서도 지원이 같이, 어차피 도비인 만큼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352만 4,000원 증액된 258억 9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읍 ‧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수막게시대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3,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을 위해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남면 두무리 자월촌 도로포장을 위해 시설비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포함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관련하여 시설비 중 5,000만원을 감리비로 분리 계상하고 간판과 입면 정비 보조사업을 위해 도비와 군비 부담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4,6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대비 2,386만 5,000원 증액된 1억 4,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118쪽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신규 사업인가 봅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면 단위와 다르게 여기 도시구역인 양구읍내 지역, 각종 골목길 좀 음습하고 낙후되어 있는 곳, 슬럼가 형태로 있는 곳 등을 저희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읍 시가지 내에 그러한 곳들에 대한 것을 좀 재생해 나가겠다. 그 상황으로 저희가 시설비, 사업비로는 2억 8,000만원 그리고 기타 이제 우수정원 시설이라든가 우수건축물 등에 대한 동판제작 등을 통해서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배관, 그거 뭐죠? 가로 시설물 생긴 거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이 사업비로 작업이 가능합니까? 이거?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낡고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별도로 지금 조사해서 따로 저희 읍 ‧ 면 소도시 사업비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어떤 사업비로 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배전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 부분이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거는 국비 18억원짜리로 하는 명동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줄 알았는데,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만 명동프로젝트 사업하는 거,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서 처리도 가능하고요. 급하면 사실 이것도 처리는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게 양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발생되는 사례더라고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먼저 지적했던 그 함, 반드시 좀 없애주십시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전우사 앞에 거기는 고정적으로 밀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예산 1,100만원이 반환이 됐네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상반기 중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줬었는데 작년 말에 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반납 의견으로 이게 처리가 돼서 그래서 이월을 못하고 반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를 기준이 좀 바뀌면서 반납 처리가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아까운 예산, 소중한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예, 한 가지만.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읍 ‧ 면에서 신청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신청을 다 받았나요? 하반기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해안 거 마무리 중이고요. 다 받았고, 지금 현장점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전체예산이 39억원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전체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당초예산부터 포함...
이상건위원
75억원인데 지금 35억원이 기정액이고 이번에 다시 39억원이 늘어난 그 40억원...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한 40억원을 신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76억원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도 소통이 날 행사 다니시면서 접수 받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읍 ‧ 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올해 상반기 때는 300건 정도가 됐고요. 하반기 건도 거의 300건에 가깝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고도 또 못한 게 또 있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신청하신 것 중에 완전 개인 안마당 포장이라든가 이런 저희 기준, 규정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거 빼고, 지금 이제 신청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꼭 하다 보면
이상건위원
있겠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일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다 지금 사업 4개 읍 ‧ 면은 마무리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나올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궁금한 게 300건 말고도 지금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장님들이 아직까지 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면에 신청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장회의에 가면은 한 마을에 2개씩만 올리라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느냐면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이장회의에 가보면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이상건위원
두세 개씩밖에 못 올려요. 더 있으면 다른 마을이 못하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거는...
이상건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지침 내려주는 거는 없고 면에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이상건위원
지금 이제 하반기에 40억원을 쓰려고 하니까 읍 ‧ 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40억원 정도는 거의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해안면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를 갖고 하시려는 거예요? 10억원 가지고 하려는 거 맞아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건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거를 배정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신청된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좀 균등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예산이 40억원이에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올해
이상건위원
지금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요? 전반기 사업을 하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더 있습니다. 15억원 정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서, 55억 정도
이상건위원
55억원 가지고 그러면 이제 5개 읍 ‧ 면을 다 하는 거네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제 이장들이 올린 것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장님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상건위원
한번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있는 거 싹 다 올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 몇 개나 되는지. 제가 보면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이상건위원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하려고 하는 게 마을에 보통 6 ~7 개, 10개씩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그걸 다 올리 지를 못해요. 한 마을에서 다 올리게 되면 다른 마을은 못하니까요.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2 ~3 개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을, 죄송하지만 우 리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려고 해도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장님 들이 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이장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위 원님들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화천군만 하더라도 의원들한 테 2억원씩 줘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양구군은 그 런 사업을 의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장님들이 읍 ‧ 면에 올리고 나면 읍 ‧ 면에서 그걸 선정을 하는데, 한 마을에서 10개 를 올리면 다른 마을에서 못하기 때문에 2 ~3 개씩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참에 주 민숙원사업이 몇 개가 지금 있는지, 우리 양구에. 전체 파악을 한번 다 해보세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상건위원
네, 하시라고요. 그래서 몇 개가 모자라면 그 예산을 우리 신철우 위원님이 잉여금 남은 거 있지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금액을 정 해놓지 말고 이럴 때 좀 위원님들도 주민숙원사업 받아준 것들을 좀 과감하게 풀어서 해주면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를 가둬놓고 하다보니까 뭔가 주민들이 왜 이번에도 안 되고 또 언제 또 됐는지 궁금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55억원 이래봤자 한 마을에 10억원씩밖에 더 들어갑니까? 양구읍이야 좀 크니까 15억원 나갈 거고, 읍 ‧ 면은 10억원 가지고서 하면 사업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차원이라면 저희가 조사에서 지금 들어갈 게 양구읍이 한 8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해안면이 오히려 더 좀 많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사업이 어느 수준까지는 다 이제 아웃라인이 나오면 55억원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이참에 지금 읍 ‧ 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5개 읍 ‧ 면의 주민 숙원사업을 신청을 다 받아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다 받아보시라고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엄청 날 거예요. 이장회의에 가보면 난리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시내에 이장님들은 없어요. 상리, 중리, 하리, 이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변두리에는 이장님들 신청 받은 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나선거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쪽에 신청 받는 것도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이장님들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건데, 이참에 한번 우리 양구군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건의사업이 상반기에 300건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300건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실질적으로 시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98% 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98%면 거의...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4건 정도는
경열
임경열위원
2% 빼고는 다 했다는 얘기네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토지 소유관계에 허가가 안 되니까, 승낙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갑자기 발생해서 못한 건들이 한 몇 건 정도 됩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올리시는 건 그러면 이장님들이 추려서 올리시나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건 저희가 지침을 내린 부분도 없고, 사실 읍 ‧ 면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장님이 한 8건씩 올려도 마을 단위 한 2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건은 다 반려돼버리니까, 나머지 6건은 그러면 하반기에 300건이 또 올라오면 그거는 묻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올렸던 건수는. 그게 관리가 됩니까? 지금?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상반기에 올렸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지는 않고요.
경열
임경열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도 건수가 300건이 똑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반기에 올렸던 건수 자체는 시공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에요. 올렸는데 안 되니까 한번 올리면 그냥 묻혀버리고 마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경열
임경열위원
예.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아무리 이거 저거 따져 도 사실은 예산이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그렇겠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솔직히 200억원, 300억원이 되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토목직 기술직들이 더 많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올려다보면 그 사업이 숙원사업이고 주민건의사업이긴 한데 이게 일부 아무런 제약이나 규정 없이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퍼주기식 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올리셨다가, 8건 올렸는데 2건밖에 안 돼서 6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반기에 또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상반기에 만약에 총 가지고 계신 게 10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2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8건의 남고, 하반기에 다시 받을 때 8건으로 남아 있는 걸 갖고 올리실지
경열
임경열위원
아니요. 새로 신청을 받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러니까 새로 신청을 받아도 기존 건은 갖고 있죠.
경열
임경열위원
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결정을 해주고 저 희들한테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경열
임경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순위를 정하는데 최소한 객관적으로 해서 사업이 누락되거나 일부러 시기적으로 안 돼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항상 상 ‧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방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는데 , 2019년 3월에 문콕방지를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2019년 3월에.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열
임경열위원
공영주차장 문콕방지 위해서 면적이 좀 넓어졌잖아요. 길이도 좀 넓어졌고 이러는데, 장애인주차장 면적을 한 거 보니까 원래 3.3 m 로 돼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해놓은 거 보면 그 규격이 안 나옵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장애인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열
임경열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원래 3. m3 인데, 폭이. 똑같이 해놓고 장애인 마크를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런 관리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건 미처 못 챙겼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경열
임경열위원
예, 이번에 신설로 한 세종호텔 옆도 장애인주차장을 본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규격에 다 미달됩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규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경열
임경열위원
예,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주요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 자연생태공원이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2억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2억 7,430만원을 신규 계산 및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3억 4,000만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21억 695만 6,000원에서 11억 4,222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4,9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양구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예산으로 재료비 3,000만원을, 시설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로 기타보상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포획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4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틀 및 포획트랩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으로 산양삼 생산과장확인지원사업비 14만원을 증액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임산물 마케팅지원사 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비로 시 설비 5,000만원을 증액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등 및 공익숲가 꾸기 사업비로 감리비 306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 1억 3,462만 4,000원을 과 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 신설사업비로 감리비 14만 1,000원을 감하여 시설비 2억 1,831만 7,000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잔액 17만 8,000천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17만 8,000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사방댐 시설 사업비로 감리비 84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4억 8,786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시설비 5억 3,512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한 4,000원을, 산림보호 관련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96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으로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26쪽에 세부 사업명 녹색공간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 이 사업이 레포츠 공원 주차장 내 녹음수 식재 사업이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에, 평화공업사 앞에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면 캠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목이 없어서 그늘목을 심고 평상시에는 축제장을 할 때는 또 주차장으로 쓰고, 다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캠핑족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또 환경을 조성 해줘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단독가옥 하나 있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박수근로 356번지인데, 거기가. 이거 매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진행은 해본 적이 없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저희는 그 부서가
철우
신철우위원
예, 부서가 다르겠지만 관계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이 부지매입,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분이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안해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해보시고요. 그리고 늘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양구군의 소유로 알고 있는 그 곳에 일부 업체의 전용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장기 주차하는. 그것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또 사고로 인한 파손, 훼손된 차량들이 심지어는 축제기간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장기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철우
신철우위원
이것도 협조해가지고 장기 주차 가능하면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득이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해야 된다면 축제기간 만큼은 좀 빼달라고 해주세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 초에 보고받을 때나 정례회 때 강력하게 추진 좀 해달라고 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 안전건설과에서 월명리에 설치하는 현수교 다리 초입새나 그 다리 건너서 생태산림과에서 좀 사업을 이어서 관광지의 효과를 100배 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돈준
조돈준위원
월명리 현수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그 다리 있죠? 한 100억원 넘게 들여 갖고 하거든요. 그 상무룡2리 건너가서 그 사업 연계해서, 그 다리와 연계해서 양구군에서 앞으로 관광효과가 날 수 있는 효과를 생태산림과에서 둘레길 이라든가 그쪽에 무슨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주문을 좀 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그게 되면 주변에 저희가 나 무를 심든가 경관조성을 할 때, 거기 주변에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숲 가꾸 기를 하고요. 아니면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지 에 따라서 이제 산림청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는데, 우선은 부지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본 위원이 한번 답사도 했었거든요. 파스탕으로 해서 상무룡2리 건너가는, 다리를 놓게 되면 현수교를 건너가서 파스탕으로 가는 둘레길이 아마 양구군에서는 제일 효과가 좋은 둘레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때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거기가 이제 대부분이 산림청 땅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존지역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래서 제한사항이 좀 많고요. 그 제한사항을 피하려면 또 이제 부지확보가 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그 현수교가 내년 아마 하반기에나마 완공될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좀 같이 연계할 수 있게 사업을 구상해서 빨리 시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원당리 생태식물원 거기도 볼거리나 이런 건 다 제공이 되는데 이제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게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이제 자연생태공원이 국립수목원으로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연구원도 채용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보강을 차츰차츰 해서 국비도 지금 이번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볼거리가 또 먹거리가 좀 더 증액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국비를 신청하는 거는 몫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대상지에다가 보강사업으로 이제 국비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행안부에 가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하여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필요 하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누락되지 않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자연생태공원이 양구 수목원으로 지난달 29일에 승격된 걸, 노력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야간개장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금, 토, 일요일만.
경열
임경열위원
예, 지금 몇 분 정도나 왔다 가셨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한 50명인데 가족 단위로 많이,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양구군민들이 왔다 가셨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50분 정도.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50에서 60, 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이것도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지금 보러 오시는 군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목재 문화체험관이 개장이 7월로 돼있는데, 이게 좀 완공이 얼마 전에 된 게 아니라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근데 개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이 부분은 이제 승인을 다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다가 보강 좀 하려고 올해 지금 한 7월이나 8월초에는 보강이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개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승인을 받아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보강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개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용이 지금 돼야 되는데 개장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틀하고 포획트랩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포획단이 하는 거 하고 포획틀로 포획을 하는 거 하고, 어떻게 지금 포획단이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포획틀에 많이...
포획단은 총기로 잡는 거고 포획틀은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또 돼지가 들어오면 포획단이 가서 총으로 쏴서 끌어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둬서 그 포획틀이라는 걸로 유인해서 잡는 거고, 포획단은 총기로 직접 쏴서 포획하는 겁니다.
포획틀에서 잡히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포획단들이 다니시면서 잡는 게 더 많은지...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처음에는 포획단들이 많이 잡았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이게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낙엽이 지기 전에 겨울에는 포획단들이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포획단들한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저조하고, 또 농번기에 그 분들이 또 생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포획틀이 더 많이 잡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포획틀이 1개당 가격이 얼마나...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한 200만원 정도...
경열
임경열위원
200만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획틀에 많이 잡히는지 포획단들이 많이 포획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이 좀 전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포획틀에는 이제 새끼들 같은 게 어미가 들어가면 7 ~8 마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획장을 또 이제 설치했는데, 정말 한 10마리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획단이 하는 거는 한 마리, 한 마리 쏴 죽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계절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마다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마다 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러면 포획틀에는 그 새끼까지 같이?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양구수목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야간개장을 하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이게 겨울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겨울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지에 대한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겨울에 올 1월에 눈썰매장을 개장을 해서 지금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썰매장은 먼저 있던 그런 규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타는 거 있잖아요? 썰매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썰매는 지금 먼저 규격이 너무 작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얼음 미끄럼틀.
효림
우효림위원
네, 미끄럼틀. 그거는 길이가. 그래서 그쪽 옆에 흐르는 계곡물 있는 쪽으로 거기 코스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찾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코스가 길어서 흥미를 갖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먼저 한번 제가 그쪽에 갔을 때는 제의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계곡 쪽이, 위에가 이제 사방댐으로 막혀있어요. 그 밑에 갈대숲이 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가 데크를 좀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이게 이제 얼음이 그렇게 물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추이를 보고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지난해에 했던 그 코스는 좀 사실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효림
우효림위원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릴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도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좋은 코스가 있으면 그런 데를 개발해서 해마다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다각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많은 노력하시고 많이 바쁘신 거는 압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억 2,960만 4,000원으로 기정액 93억 9만 8,000원 대비 2,9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 사업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감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과목 경정으로다 88만원을 증액하고, 132쪽에 미세먼지 감시단 모바일 복무관리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서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기 구입비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류수거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아이돌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2,410만원, 2019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2만 3,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만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으로다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보급사업으로다가 1만 5,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다 4만 4,000원,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컨설팅 지원사업 58만 3,000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육성 사업으로다 358만 3,000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지원사업으로다 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비로다가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하천쓰레기 관리로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다가 8,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다가 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다가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으로다 37만원, 댐부유물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다 1,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2억 9,000만원도 아니고 2,900만원의 추경인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원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1,000만원, 남은음식 포장용기제작 1,300만원, 부정식품 수거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올리셨었는데, 혹시 문화개선사업 1,000만원 중에 앞치마 제작 그런 것도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위생업소에다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신청 업소에 한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되는가요?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많은 양은 못하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외식업을 통해서 수량은 이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보급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어느 식당을 가봤더니 아주 일회용으로 깔끔하게 앞치마를 깨끗한 상태에서, 청결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양구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식당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묵
조근묵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쪽입니다. 지적건축과 총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2,804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7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해안면 무주 부동산 국유화 관련 측량업무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설정되고 해안면 전체가 사업지구로 추가 확정되어 당초보다 19억 1,075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9,5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과목 경정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이 1,9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보다 1,81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사업비 8만 4,000원과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90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2회 추경보다 915만 8,000원이 증액된 9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입니다. 138쪽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따르면 신청일 연도 기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죠?
근묵
조근묵지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동일사업으로는 5년 이내에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근묵
조근묵지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다 보면 그 응모하는 공동주택의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그 지원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근묵
조근묵지적건축과장
크게 금액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묵
조근묵지적건축과장
예, 일단 사업 공모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4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60억 4,88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 4,9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폭염대책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하천정비 서천 정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화교 개설공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95만 9,000원, 전년도이월금 1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280만 9,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195만 9,000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예비비로 6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42쪽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게 방산면 장평리하고 오미리 어도설치사업인가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 지방하천 유지보수 3억원은 지방하천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의 공사는 저희가 황강리 쪽에 국도 우회도로변에 생길 황강리 지역 하천정비하고, 청리 마을회관 앞 전원마을 앞에 거기 부분을 좀 정비하고, 팔랑골야영장 저 위쪽에 하천을 좀 정비하고, 나머지 청리천하고 창리천 일부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준설도 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작목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거고, 편성 목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편성된 하도정비사업은 없고요. 하도정비사업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모르겠는데
철우
신철우위원
3억원 추경하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3억원 추경안 편성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할 목적으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유수소통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이게 그 전에도 유수소통사업을 했었나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또 편성을 했는데요. 소하천이랑 하천이 예전에는 장마가 많이 지면 쭉쭉 떠내려갔으니까 퇴적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갈대나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우거져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저도 이 유수소통사업을, 생소했고,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이게 과거에 언제 이런 사업을 했었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이 유수소통사업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조류들이 산란을 할 시기인데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 훼손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하천에 사실 유수소통 지작목은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말끔히 정리하게 돼있습니다. 거기다 환경을 얘기하는데, 물론 환경에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천은 하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우
신철우위원
예, 해야겠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치우지 않아야 될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치워야 될 거는, 이게 홍수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치우는 거거든요.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우
신철우위원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늦으면 우기 철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할 테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산란 전 그 시기를, 해빙기에서 산란 전에 그 시기를 선택을 한다면 사업시기를.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어업, 그게 고기들의 산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철우
신철우위원
아니요, 조류.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 하천의 목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우
신철우위원
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방산 직영폭포 주위에 산책로, 펜스는 좀 정비하셨나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질의가 아니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제가 어제 오후에 양구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위원
거기에 기존 회전교차로가 있고 간이 조그만 회전교차로가 조그 맣게 하나 있더라고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회전교차로요?
이상건위원
네, 삼각형으로. 간이. 조그맣게 한 2 m 정도 되게 삼각형으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건위원
아니요. 경계석.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게 어제 사고가 나서 다 뒤집어졌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봐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큰 차들이 우회전하려고 하면 회전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우리 5일 장터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대 제가 봐서는 회전을 못할 것 같아요. 큰 차들은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경계석을 놓아 가지고는 이게 운전자들한테 커다란 사고에 대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바닥을 좀 낮춰서, 기존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사실 제가 그 사업을 이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지역 발전과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거기서 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게 사실은 차량들 진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설치를 해놓은 건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상건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예, 돌아가는 코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컸으면 그게 문 제가 없는데 짧은 구간에 그거까지 설치를 하니까 ‘ 저거 누가 박을 것 같은데. ’ 했는데 결국 박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이 적정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평화지역발전과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3억 3,1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 관리 분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내부거래지출 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1억 74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수선에 8,879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사업 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7,4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115억 8,4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8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양구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2차분 반납금 4,776만 9,000원, 흙탕물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대수선 등 한강수계기금 5억 945만 2,000원, 흙탕물 저감사업 도비보조금 645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223만 6,000원, 2019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대수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 7,4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 세부항목은 5개 실과소에서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설명을 하였으므로 저희부서 소관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동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신규 및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126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4,7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면 신규처리장 민간 위탁비로 1억 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 한강수계기금 8,879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5쪽, 일반예비비로 11억 8,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8억 4,2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7,8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도로정비에 5억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9억 7,8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운영 분야 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감리비 3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도로정비 사업에 도 특별조정 교부금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에 잘못 기재된 예비비를 감액 정리하여 재무활동분야에 일반예비비로 정정하여 35억 4,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억 2,2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43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 잘못 기재된 예비비를 감액 정리하여 재무활동분야에 일반예비비로 정정 14억 1,65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문
권순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과장, 담당을 소개 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김인, 내수면담당입니다. 김경임,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15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17억 1,334만 8,000원보다 18억 5,085만원이 증액된 335억 6,4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과 과목경정 등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시 ‧ 군 부담금 98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 입국에 따라 1,2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중간입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 강원도사업 및 추진계획으로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코로나19에 따라 3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관용 작업대 지원으로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중간부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강원도사업체 확정에 따라 2억 3,200만원을 감액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시설 안전 점검 지원으로 960만원을 , 농어촌민박사업자 법정 표시의무 지원으로 1,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비 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2억 1,354만원이 증액된 2억 8,374만원을, 하단입니다. 강원 아스파라거스 소비촉진 지원으로 6,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수출생산단지 조성 402의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된 5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에 9,000만원,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최종확정으로 2,07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92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직불제이행점검으로 20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곰취축제 계약재배 지원금은 축제취소에 따라 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곰취축제 납품 장려금 지원으로 1,440만원을 감액한 2,160만원을 계상하고, 곰취농가 저온피해 예방시설 추가지원으로 2,250만원이 증액된 1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추가구입을 8,7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간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으로 6억원을, 양봉농가 품질인증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꿀벌사육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3,500만원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로 퇴비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지원으로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조사료 보관시설 건립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부숙완료 퇴비 개별 보관시설 지원으로 1,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사회 성과보상금 4,5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긴급방역차량 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2개 사업으로 3억 7,39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872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개 사업으로 2억 2,94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 58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200만원을 반환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은 필리핀 사정에 따라서 봉쇄나 여러 가지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하루에 한 2,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리핀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다른 교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 동향을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지금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들어온다고 그래도 격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가 3개월 비자에 대해서는 국가 시설의 의무격리입니다. 지금 의무격리인데 국가시설에서는 그 비자는 지금 격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시 ‧ 도별로 1개소씩 이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격리시설로 지정을 하고 격리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이런 이제 공문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격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외국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상건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를, 올해 안에는 이제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겠네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추경 심의할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들어오는 날도 8월 중순까지 지금 입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되더라도 격리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들어오는 조건에 한해서 지금 8월이고, 지금 아직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3주간의 격리를,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나라도 중국은 풀렸다고 얘기는 있지만 농가주 협의회에서도 올해는 사실 크게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이상건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과 교류를 하고 있죠, 일부.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올해 이제 베트남과 교류해서 몇 분들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교류하지 않는 나라를 저희들이 어떻게 섭외를 해서 계절근로자를 들어오게끔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교류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중간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그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농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도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 또 올라간 거 아시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는지.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영양군은 지금 이제 27일에 입국이 예정이라고만 돼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제 베트남 쪽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신문이나 이제 매스컴 쪽에 나온 거는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그냥 이제 매스컴에 자료를 줘서 난 거고 저희가 엊그제도 영양군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다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영양군은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에 있는 시설을 격리시설로 사용하기로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입국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그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이탈하지 않고 나가는 거에 대한 보증에 대한 문서 내지는 그런 약속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군에서 지금 보내놨는데 아직 그 회답이, 답신이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도 베트남에서 물론 이제 도청을 통해서 이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행정이 저희 같지는 않아서, 이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때까지 바로 오는 그런 식이 아니고 답이 좀 잘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건위원
출입국사무소는 가보셨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보다는 법무부하고 이제...
이상건위원
법무부는 다녀오셨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다녀오는 게 아니라 종종 통화를 합니다.
이상건위원
통화를 해서 뭘 어떻게 해요. 통화를 해서 안 되면 올라가서라도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상건위원
무언가 하는 거를 보여야지. 통화하고 그거 안 되면 말고, 그럼 올해 다 가고 나면 농가들은 농가들 나름대로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위원님.
이상건위원
얽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그걸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지금. 얽혀있다고 그냥 놔두면 계속 엉킨 실타래는 누가 풀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격리시설에 대한 문제, 또는 법무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근로자들을 보내는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안 되면 저희가 입국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면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건위원
필리핀에서는 갈 준비가 돼있다고 하면, 보낼 준비가 돼있다고 하면 여기에 격리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KCP 도 찾아보고 관내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KCP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객실이 좀 많습니다. 격리기준이 이제 1인 1실인데 48실이 있더라고요. K CP 에 직접 방문해서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이미 8월까지는 예약이 다 차있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시설주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마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보건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계속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관련된 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도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도 지금 스포츠마케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주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들어오는 입국자 인원수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들어오는 입국자 수를 일부 줄여서라도 농가들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왜 군부대 시설들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는 우리 시설들 가지고, 예를 들어 수인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센터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면 군부대 시설을 일부 천막을 빌려서라도 여름이니까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다른 시 ‧ 군에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이미 건의를 했고 그런 제안도 다 드려본 상태입니다. 드려봤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격리에 대한 문제가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이행을 해야지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시 ‧ 군에서 여름철이니까 텐트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격리를 해도 되냐는 그런 건의까지 해봤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는데 다만 요건이 너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감시체계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놔야 된다고 조건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 도에다 예전에 건의했던 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했던 게 격 리기준이 1인 1실 기준입니다. 1실 기준인데, 화장실 딸린 어떤 방으로 1인 1실 기 준인데,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한 방에 3 ~$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시 ‧ 군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거기도 확인해 보고 법무부도 확인해보고 하는데 현재 여건은 법무부 여건, 외국의 여건, 격리 여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시 ‧ 군에 있는 호텔이나 큰 시설을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또 그 지자체의 보건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국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8월에 입국이 된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든 간에 계절근로자는 우리 양구군이 가장 먼저 시행했던 군 아닙니까?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발 빠르게 영양군보다 먼저 저희들이 뭔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보여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도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는 답변하면 안 돼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타진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격리시설로 사용하려면 화장실 딸린 1인 1실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수, 단수 인원 5명, 7명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한 내용에 보면 7월하고 8월에 입국하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120명 정도를 일단 선상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물어보고, 타진도 해보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휴양림도 알아보고 우리 관련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알아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도 법무부 쫓아가고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이미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군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군부대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시설이라 시설 규격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된 건립된 막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명 정도 들어가는 막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시설은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법무부의 비자도 사실은 그 키를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좀 쥐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담당 사무관의.
이상건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농가들에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긴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상건위원
그게 지금 진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한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에 따라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농가들이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면 일부 농산물을 이제 포기를 하고 후작에 대한 어떤 준비도 이제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그 농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들이 못 들어오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뭔지를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지만은 최소한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그런 내용 정도는 가져오셔가지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재정지원금 주고 그러는 건 몰라도, 한 350명 넘게 들어왔던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면서 농가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들, 직원 분들 계시지만은 어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월 초쯤에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을 쓰는 농가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을 어떻게금 이끌어나가고 있는지 나름 조사를 해봤더니 한 56% 정도가 어떤 인력사무소 쪽의 힘을 빌어서 좀 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작목반 협의나 이렇게 품앗이 같은 그런 식으로 가족경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우리 일반 정책적으로 인력들 조금씩 소수인원 지원되 는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3월 말부터 매월 올해는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이제 수요조사도 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올 것 같을 때는 저희가 사실 미리 해당 농가에 계속 문자로 좀 알려줬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올 또는 다음 달 초에 들어올 인력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매월 말씀을 해 놓고 있는데.
이상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건위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건위원
중요한 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인건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동안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물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농가에 부담이 되지만 그 농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농가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부담이 되는데 그걸 농가에다가 ‘ 알아서들 너희들이 해. ’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아마 해안면에서 인력사무소하고 이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마 농가들은 대모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구군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죠.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농사를 못 짓는데? 재난기금도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소감을 한마디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8일에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같이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관해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좀, 시작은 안했지만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조리 있게 동료위원 님들한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들어서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유통축산과로 오면서 제일 먼저 가장, 누군 아시겠지만, 고민이 되는 게 양돈단지 악취문제 인데요. 지금 두 위원님하고 이제 현장을 잘 돼있는 데를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3년 차 사업이었던 데를 갔는데 냄새가 전혀, 뭐 전혀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냄새가 안 날 정도로다가 잘 돼있어서 좀 부러운 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저희 양돈단지는 계속 악취문제로 인해서 양구시내까지 냄새가 나다 보니까 군민들, 인근주변 분이 아니라 양구시내의 주민들까지도 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두 군데 농가를 갔었을 때는 그 농장주에 대해서 농장주가 우선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든가, 자기네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서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농가에서도 그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 행정 뿐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말씀 드렸지만은 견학내용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두 군데 갔었을 쓸 때는, 그 두 군데를 봤을 때는 참 만족스러웠는데 사실은 그 두 군데가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은 좀 같이 공감을 했을 텐데 그 두 군데가 사실은 저희보다 사육 두수가 저희가 이제 8,000두인데 갔다 온 데는 한 4,000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사육 두수가 적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저희가 지금 그 두 군데 갔다 온 곳보다 기존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거기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다 개폐가 돼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이제 무창으로 돼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더욱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하고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을 드는데, 그 시설을 했을 때 확실히 악취를 저감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효과가 아주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민은 하여간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할 행정관청이나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꼭 성공하셔서 악취 없는 양구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160페이지 조사료 보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축협에 보조를 줘가지고 축협에서 자 부담 50%를 들여서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도비, 군비 50 대 축협 50%?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예, 축협 50%. 9억원 중에서 축협이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사업계획서랑은 다 받으셨나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사업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그럼 모르시는 상황에서 지금...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일단은 부지에 대한 거라든가 이거는 이제 축협에서 다 했고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도비 1억 3,500만원에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경열
임경열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경열
임경열위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경열
임경열위원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가는지 까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축협에서 이걸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 준 다음에, 저희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축협에서 영업목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게 다 이렇게 기존에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미처 그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을 할 수도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네, 설명을 주시든지 자료를 좀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경열
임경열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농사짓는데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논밭에 약을 살포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타 시 ‧ 군에서는 드론방제를 하고 있고 양구도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원하고 홍천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지원을 50대50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지원계획 이런 게 없으신지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드론방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농업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지금 여건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포기가 이제 밭 같은 경우는 평당 50원, 논 같은 경우는 30원이에요. 그럼 1,000평이면 5만원, 3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1년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초기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령화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제 살포하는 데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양구 여건을 보면 저희는 사실 이제 소규모 필지가 인접한 지역이 좀 많고, 또 유독 친환경인증 농가가 조금 많으셔서 그 약제를 살포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일부 산간지나 이렇게 그런 넓은 지역에 하시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사업 중에 자 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대신에 보조 사업으로는 다른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방식은 취하고 있는데 향후에 제가 그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어차피 안 할 순 없는 것 같아서 장기 과제로 좀 검토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타 시 ‧ 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일단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양구도 여러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유통축산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양돈단지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사장님 만나보셨나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러면 그쪽에 갔다 온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걸 하나도 보여준 것도 없으시겠네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아직까지. 제가 사실은 이제 오자마자 저희가 또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시래기지구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저께 갔다 오느냐고 그거를 준비하고 이러느냐고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거기 양돈단지 직접 아직 그 이후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하여튼 그분하고, 진짜 그분이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가서 봐도 너무 비교가 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진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분을 하여튼 좀 모시고 가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든가 눈으로 좀 보게. 어떤 그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악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지원만 하고 설비를 해가지고서 그런 거만 시스템을 갖췄었는데 향후에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행정 지도점검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그런 거를 저감할 수 있게끔 ‘ 설치해 달라, 지원해 달라. ’ 이런 쪽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인식을 개선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그분이 그냥 말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현장을 좀 같이 벤치마킹하는 방법. 눈으로 직접 보고 미안함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지혜를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서 봤어도 너무 비교가 되니까. 노력하는 그 면이 없는 것과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과 비교가 너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되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그런 진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벤치마킹을 좀 어떻게 같이 모시고 가서 눈으로 직접 보여드렸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예, 저도 현장에, 거기 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먼저 보고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과장님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한번 좀 설득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관련 예산 관련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6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게 5대 3대 2. 도비5 군비3 자부담2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2019년도에 이월사업 자부담 포함한 1억 8,000만원 그리고 2020년도 총 11억원. 합쳐서 총 12억 8,000만원의 사업 예상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우리가 2018년도에 6,840만원이 또 반환이 됐네요? 반납을 했네요?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네. 반환된 금액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저희...
철우
신철우위원
소비자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규제 그런 걸로 인해서...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반환된 이유는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사업인데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로. 2단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1단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이 좀 내려왔고 또 그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서 이제 보조결정을 해 준 사업자들은 이월까지 해서 다 완료되도록 했지만 또 2019년도 되니까 2019년도 사업비가 또 이제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적다? 그런 거죠? 할 만하신 분들은 다 하셨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도 지금 올해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하반기에 또 신청 받죠?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하반기, 저희가 이제 올해 총 상반기는,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다 완료하고 6농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또 신청을 추가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농어촌민박이 139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105개소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정된 민박 중에서 활용도가 많은 그런 민박 사업자들이 주로 시설개선을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외곽에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민박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다 통보를 하고 사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래주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어떤 까다로운 규제에 의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 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계시는 민박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159쪽에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는 기조실에서 했죠? 지난 5월 27일에 선정 확정된 건데, 참여자의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참여자라는 거는 지금 협력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신철우위원
아니요. 협력업체 말고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양돈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죠.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양돈단지는 지금 저희가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를 할 건데 그 액비순화시스템을 하려면 돈사 내에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배관설치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배관부분만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배관부분만.
철우
신철우위원
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했듯이 양구에도 이 챌린지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효과를 100%, 200%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조사료 보관시설 건립사업, 이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이 아니죠?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아닙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은 건립 장소도 미정인가요? 지금?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건립 장소는 창리로...
철우
신철우위원
한 곳입니까?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한 곳에 그 창고를 짓는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이게 보관창고하고 포장공사, 지게차 등 해가지고 부대시설까지 같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보관이라고 하면은 내가 생산한 조사료를 거기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또 옮겨 쓰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방산이나 이런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구체적인...
철우
신철우위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축산농가가 불편하지 않게끔 나눈다든가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제가 이제 짧게나마 좀, 업무 숙지가 지금 잘 안 된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철우
신철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이 보관창고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가 춘천에 가서 사오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양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물류비용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018년도에도 조사료생산기반구축 4억 4,5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유통축산과장님께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외고 앞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이전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지금 그거까지 아직 업무숙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다 스포츠마케팅 구역이고 학교 앞이라서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행됐던 농산물 운송비지원 사업이 올해는 이제 농작물 최저가격 보상제로다 이렇게 옮겨졌어요.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귀남
박귀남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3,000세대 가까운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려면 운송비지원 사업은 꼭 분할되어야 합니다. 4차 추경 때 운송비지원 사업비를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꼼꼼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최저가격 보상제는 11개 품목이지만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들 좀 어려워하신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왜 그걸 없앴는지. 모든 농가가 골고루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네.
귀남
박귀남위원장
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반종오 담당이 보건소로 발령 받으면서 진료지원담당으로, 이규란 담당이 진료지원담당에서 예방의약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과 무기계약직원들의 분만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과목 경정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3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공중보건의사 관사 LPG 가스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역량강화 교육사업비가 내시되어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예산 660만원은 제2회 추경 시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 변경 없이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인구유입 대책 확대운영 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인력 1명의 추가배치로 인한 국도비 인건비 6개월분이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주민 및 방문하는 관광객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야영장 5개소에 포충기 30대를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코로나19 대비 공공시설 방역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였던 다중이용시설 105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 자산취득비로 국비 300만원을,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 냉방용품 지원으로 도비 400만원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로 도비 3,500만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선별진료소 및 음압구급차 주차장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위하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압구급차량의 높이가 2.8 m 가 조금 넘는데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2.2m 정도가 돼서 출입이 조금 어려워서 선별진료소 옆에 차고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으로 국도비 1억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에 4월 22일에 보건복지부 공모 시에는 1년 인건비 2억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 군비 지원금액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52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선별진료소 및 음압구급차 주차장 설치, 지금 이게 설명해주신 대로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위치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위치는 지금 민원실 앞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공간이 거기만 돼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음압구급차 전용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돼있는 그런 건 아니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차량 아직 안 나왔죠? 차량은 아직?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차량은 지금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전부 그 안에 음압 세팅이 지금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그 전에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연치유센터 입주, 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NNN 주식회사.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조경 관련돼서 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증까지 받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불쾌해 하지 않던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불쾌하지 않던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글쎄,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꼭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수가조례에 관련돼서 개정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개정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굳이 제가 핑계를 대자면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건 올해 제가 있는 동안은 추진할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보건소 직원 분들이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법규, 잘못된 또 수정돼야 할 자치법규를 미룬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개정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는 그대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단지 조례만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쉬는 날도 없이 또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가장 힘이 드시지 않나, 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이 사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그거 먼저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2곳을 다녀봤는데요. 다녀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것이 참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그 사업체 분들하고도 만나보면 많은 호전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더 많은 환자한테 그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지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 분들이 대인관계를 많이 하니까 더 밝아지고 성격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사업체하고도 잘 협조하셔서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