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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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2020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

천수

이천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처음이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도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계장님은 앉은 순서대로 강길수 계장님부터 해서 담당과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려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하고 처음 대면을 하는데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의 안전보험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자전거 보험도 있고 영조물도 보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따로 1억 3,800이죠. 이렇게 보험을 넣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보험을 넣게 된 거죠? 2년마다 하는 거죠? 2년마다 갱신을 하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경수

김경수위원

매년 갱신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올해 보험을 다시 또 넣었다 이 말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영조물이라든지, 영조물도 1년에 2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자전거 보험도 한 1억 3,000 정도 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험이 좀 연계가, 이렇게 따로따로보다는 영조물이라든지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안전보험은 같이 묶어서도 보험이 될 건데, 그거 얘기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 보험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보험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갑자기 당했을 때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데, 지난번에 시민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보험 수혜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발목이 삐었다든지 또 다쳤다든지 그런 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지난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계약 때는 그걸 좀 감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저희들 지난번, 이번 후반기, 전에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지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보험이 6개 7개 들어가더라고요. 이통장을 위한 보험부터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위한 보험, 또 옥외광고물 보험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그걸 합해서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는 있는데 전체 보험에 드는 근거라든지 또 대상들이 조금 달라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군데 정도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 시민을 위한 건데 같이 좀 모아서 하면 혜택도 좀 많고 보험료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국장님, 사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 영조물로써 다 배상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도로가 조금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 발을 접질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조물로 해서,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옥상에 있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영조물로써 배상이 다 되고 있고, 또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되죠. 이거 어찌 보면 다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 지급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급이 되고 또 본인들도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학교 옆에는 특히 지금 민식이법 해 가지고 상당히 보강이 잘 되어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데에 사고가 날 때는 그런 운전자들도 민식이법에 의해서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을 넣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다치는 거는 거의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안전보험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작년에 그럼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죠? 우리 보험에.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1억 400만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보험에서는 1억 400만원 지급받았다 이 말이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대상들이 보통 보면 우리 영조물로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떤, 중요 내용이 뭐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위원님, 영조물에 대한 게 아니고요. 주로 폭발·화재·붕괴, 아까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사실은 좀 막막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보험,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경수

김경수위원

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되고 보상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요즘은 화재보험 안 들어있습니까? 주택에는 다? 화재보험 안 되어 가지고 보상한 데가 있습니까? 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재해로.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대체로 보면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생명에 대한 그런 보험은 개별적으로 든 경우도 있고 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되어서 안 하는 그런 분도 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보험 내용에 아까 1억 400정도 보상을 했다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뭐 입니까? 대충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폭발사고, 또 화재사고

경수

김경수위원

화재사고는 무슨 화재? 내나 주택에 불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산사태 1건, 화재 5건, 또 태풍으로 인한 1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부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하여튼 보험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은 보면 거의 화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보상은 개인적으로는 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1년에 1억 3,800정도 드는데 1억 400정도 보상을 받았다 하니까 그래 많이, 다른 데보다 영조물보다 훨씬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우리 영조물은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금액을 그래 못 받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또 시설물은 어찌 보면 우리 안전건설국 쪽에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험을 들 때 좀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거의 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화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험을 든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서, 안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보험을 들었으면 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도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보험회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면 더 좋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통합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아까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각 부서별로 통합은 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중에 한두 개라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9페이지 맨 밑에 소요 예산이 46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투자가 33억이고 19년도에 73억 6,000만원, 2020년도 계획에 46억 1,7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기 지금 현재 33억이고 총 사업비가 152억입니다. 기존에 집행된 게 작년까지, 그 앞입니다. 2018년도에 33억, 19년도에 73억 6,000, 올해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시행이라는 말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게 19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집행 부분은, 예산은 확보가 그래 됐는데 사업 집행은 그 부분이 조금 이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행하고 계획하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투자 33억은 다 지급이 된 거죠? 그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도 안 되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지급이 다 된 겁니다. 33억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미지급하고 그래해야 공사진척도가 나오는데 2019년도 73억 6,000만원 시행 계획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용어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은 확보가 다, 2019년도 부분은 예산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시행이 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2020년도 부분은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운영이 잘못되는 게 지금 이 사업이 2021년 8월달로 되어 있잖아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1년 8월달까지 이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계획으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고할 때는, 지금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잡은 거예요,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분기수로 하는 게 5월 30일날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완료 예정일이 9월 말 내지 10월달로 늦어지잖아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늦어지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9월 말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공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월달 정도 된다 하더라도 지금 10달 만에, 나머지 공사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사업기간이 21년 8월달까지 안 된다, 그럼 위원회도 새로 바뀌고 하면 이게 예측하는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잖아요, 남은 공사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 부분이 안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태화

손태화위원

확정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 것도 5월 말까지 해야 될 게 최소한 5개월 6개월 늦어지는데 그게 늦어지면 본공사잖아요. 이거는 분기수로 공사고, 본공사가 하천개수공사인데 이게 본래는 하천개수공사만 2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분기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2년 더 가야 되겠다, 이게 의회에 하는 보고지 되어있는 거 재탕 삼탕 하는 게 보고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계획된, 행정안전부하고 계획된 내용을 작성했던 내용이고 실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분기수로 부분이 당초 6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장사정상 지금 한 두어 달 정도는 지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두달 늦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수로를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분기수로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이게 본래 5월 말까지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5월 말까지인데 지금 이달 말이 두 달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도 되기가 어렵다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분기수로는 8월 말까지 정도는 마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파악을 안 하고 지금 보고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물 보내놓은 게 전면통제하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차로하고 4차로하고 연결되는 4차로 교차로에 전면통제입니다. 통제. 그 통제하는 게 9월 말까지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8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일기변동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일기변동하고가 아니에요. 공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지금 밑에 산호천에 연결하는 공사만 해도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가요. 장마철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에 보고하러 오면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1년이나 넘게, 내가 이거 장담할게요. 2022년 8월달까지도 불가능해요. 그럼 1년이 넘게 공기가 늦어지는데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남은 공사가 분기수로 사업비하고 이쪽 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의 운영도 잘못되었잖아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사 못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같은 부서에, 예? 매년 30억씩 주기로 한 도로개설 사업에 그거를 올해 1억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1억도 배정 못 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앞으로 2년 뒤에 쓸 예산을 다 확보해 놨다는 이게 무슨 시의 재정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여기는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도시 한복판에 도로공사 하는데 매년 30억씩 오다가 2018년도에 얼마, 2018년도에는 한 20억인가하고 2019년도에 10억하고 올해는 1억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있었는데 1원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여기는 앞으로 2년 뒤에 사용될 예산까지도 확보가 다 되어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하는데 양식이라든가 위원들이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거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사정상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뭐 질의 잘못했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고, 이 사업은 국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 시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것도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국비가 오고 지방비는 나중에 편성될 경우도 있고요. 또 매칭사업인데 지방비는 먼저 확보가 다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예산 운용상에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 두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급해 가지고 돈 쓸 게 1억도 없다는데 여기는 지금 1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고, 예산편성 운영상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저류시설 지금 9,500톤인데 이게 153억이 맞아요? 과장님?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최초에 14,000톤일 때, 14,000㎥일 때 114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9,500톤으로 약 한 40몇%가 줄면서 153억으로 이래 늘어났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에 의하면 14,000톤에, 14,300톤인가 하는데 114억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500톤으로 하면 약 한 5,000톤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얼마, 약 40% 정도가 줄었는데 153억이 왜 들어갑니까? 뭐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이 왜 모르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19페이지는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1년이나 되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올라갔습니까? 아니 45억씩이나 올라간다니, 사업은 40%가 줄고 금액은 40%가 올라가고. 이해됩니까? 위원님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수저류시설이 본래는 4군데를 하게끔 되어있었잖아요. 최초에 검토할 때. 그런데 이걸 한군데로 몰아 놓으니까 14,000톤이 9,500톤으로 줄었고, 나머지는 내가 엊그제 현장사무소에 가서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밤골에서 내려오는 팔룡산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두군데 나눠서 해야죠. 여기는 9,000톤이 맞아요. 그럼 밤골에 한 5,000톤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반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오면서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 끝나고도 이거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계장님 지난번에 참석하셨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몇 톤입니까? 지금 분기수로 하는 이 2개 열이 지금 율림교 위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출구가. 그런데 산호천이 최근 10년 안에 한 4번 정도 범람을 했거든요. 다리 만수위를 찼다는 말입니다. 교량 상판까지. 그런데 여기에 이게 2.5미터에 3미터?

2.5미터 3미터짜리가 2열입니다. 이게 하천 1개만해요. 이거를 다리 위쪽으로 내게 되면 산호천의 율림교 거기에 통수단면이 되느냐 말이에요. 검토 안 했어요. 뭘로 검토했느냐 하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계획대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요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뭐가 되어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 70% 정도 물이 온다 이렇게 기본계획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 연결해도 만수위까지 온다, 그런데 이미 최근 10년 안에 이게 만수위에 도달한 게 한 4번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280억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그거를 교량 위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검토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갖고 했대요. 수치만 갖고.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고. 그럼 양덕2동에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매트로 쪽은 괜찮아요. 테라핏이 올라가서. 그 반대편에 주택단지는 절단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다른 할 분 없으면 내가, 너무 지금 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하고 보니까, 23페이지 범죄예방 CCTV 설치 건으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전학교 지정에 대해서 연구조사 한 자료가 혹시 시민안전과에 올라와 있나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조사자료는 제가 파악된 기억은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나름대로 주민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조사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내용인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제가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 학교 주변에 CCTV 설치건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CCTV 학교 주변 설치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라든지 제약조건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학교 CCTV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없지만 내년 예산사업에 CCTV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CCTV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계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모릅니까?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거는 가능한 거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밑에서 조사한 자료가 올라오며 적극 반영해 가지고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앞서 시민중심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김경수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그게 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국민의료보험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상해, 그리고 장애에 대한 후유증에서 사보험을 넣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민의 지출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실효성 논란을 좀 없애려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상해나 주요 보장내용을 다 따를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설계 하면 요즘 자기가 어디에 약한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다 적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보장을 좀 늘리겠다 보장을 낮추겠다, 그런데 이걸 창원시에 맞게 하려고 하면 창원시의 재난사고 통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원시는 과연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애가 죽은 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통계들을 다 쭉 가려놓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에서 했으니 수원에서 했으니 그 보장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창원시 재난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금책정 시나리오를 다음번에는 꼭 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실효성 있는 보험이 창원시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보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답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합포구 월영동도 제 지역구인데 재해위험지구에 얼마 전에 배수펌프장부터 완공이 되었습니다. 회원구 양덕동 지금 하고 있고요. 의창구 팔룡동 공구상가에 대한 이 점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산구고 그렇고, 진해 여좌지구도 재해위험지구를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향후 남은 전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하고 향후 계획이 어찌 되는지도 큰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여름철이니까 우리 관내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린이 지역은 상당히 1,30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지역에 지금 안전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에 안전사고가 하나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개 물놀이 지역에 지금 우리 관리요원 14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10명을 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거기에 수심이 깊은 부분에는 안전펜스를 치고 또 유입되는 인원을 일정 통로를 이용해서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 코로나에 대한 발열 체크와 출입자명부 관리, 또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해서 코로나와 또 일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올여름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여름 시작 전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는데 그 후에 저도 보니까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관리 요원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냥 말로만 해도 관광 온 사람들이 놀러 분들이 말만 해도 욕도 하고 이래서 접근을 못 하니까 안전사고 예방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안전관리하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대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책자 2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의는 일단 10분 정도 드리고 다른 위원들 다 하시고 나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고, 하여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지도편달을... 협력도 해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3지구하고 풍호동에 도로개설 관련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사실 제3지구 신도시가 형성되어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몇 가지 좀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제3지구하고 풍호동 간선도로 이게 월드메르디앙에서 풍호초등학교 그 구간이라는 말이죠. 그와 연계해서 제2안민터널 개통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게 동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야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보면 자은-풍호동 여기는 2022년 말로 되어있고, 그죠. 제2안민터널은 21년 말로 되어있단 말이죠. 1년의 갭이 생겨요. 이게 동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제3지구하고 풍호동 도로개통이. 동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1년간의 갭이 생긴다는 말이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거 관련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2안민터널이 사실 국토부하고 대림하고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2023년 3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민터널이 워낙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많다는 걸 알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임시개통이라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한번 갖다 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준공은 안 된다손치더라도 임시개통이라도 하겠다는 게 우리 시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금은 교통정체가 안 낫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자은동과 풍호동 간 저거는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게 사실은 한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제2안민터널이 개통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은-풍호동 간 도로개설을 해야만 분산효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 착공을 자은-풍호동 간은 개설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시다시피 제2안민터널이 우리 진해구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한 번씩 출퇴근 시간에 가면 사실 참 미칩니다, 사람이. 우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보다 1년 정도는 빨리 개통하려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자은-풍호 간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는데 자은도로 이게 지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상 관계가 아직 안 돼요? 몇 %쯤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은 도로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84.7%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을 위해서 문화재 계약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8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8월달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보상이 100% 되어야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위해서 설계서하고 이렇게 묶어서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 8월달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까지는 84% 보상되었다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84.7% 되어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맨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고 막 그래요. 하여튼 제2안민터널하고 자은 3지구 이거는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속도를 내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국장님,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제2안민터널도 마찬가지고 자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개통이 지연되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개통은 했는데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안민터널하고 자은3지구 도로개설 관련해서 진짜 문제점이 뭡니까? 예산이면 예산, 보상이면 보상.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2안민터널 개통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화재가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당초에 예측했던 유구 이런 것들이 한 3배 이상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재 발굴업체가 사실 우리 마산회원구 관내 업체가 우연치않게 되어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어제아래 내 사무실에서 내 방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가 사실은 우리 마음같이 않게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독려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현장의 문화재팀, 또 건설시공팀 해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발주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될 내용이 뭔지 또 챙겨야 될 내용이 뭔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준공 때까지 만나서 회의를 해 가면서 진도 파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과장님하고 부산지방관리청의 담당과장하고 현장의 소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할 거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자은지구-풍호동 간 개설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조기 발주를 얼마나 염원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두 달 할 거 한 달로 땡긴다든지, 그거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력투입을 많이 하면,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자체가, 문화재 발굴만 좀 땡겨 주면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게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그럼 한 팀을 더 붙여 주라,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3배 이상의 유구가 나와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한 팀 더 붙이면 적자가 너무 많이 된다는 게 자기들 입장이고 해서 어떻든 그런저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2021년 연말을 목표로 했으니까 임시개통이라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만 이거는 업무보고 상에 있는 거는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거든요. 뭐냐 하면 혹시 안민터널 출퇴근 때 다녀보셨어요? 딱 느낌이 어때요? 안민터널을 통행할 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쨈 되는 데가 없는데 좀 많이 갑갑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솔직히.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뭔가 어둡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꽉 막힌 느낌이죠.

태웅

김태웅위원

맞죠. 어둡고 갑갑하고 좀 그래요. 뭔가, 진해의 관문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터널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가깝게는 창원터널, 장유터널, 거창에 있는 거기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터널 자체가 안이 밝고 경쾌하고 역동적이고 그렇게 다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유독 안민터널 여기는 딱 들어가면 갑갑해 죽겠어, 어둡고. 내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안에 내부공사부터 해서 조명부터 싹 다 바꾸세요. 그래도 창원 진해의 관문인데, 그죠? 안 그래도 많이 기다린다고 짜증나 죽겠는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가슴이 갑갑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환경을 좀 밝게 하고 정비를 한번 해 주십사,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좀 내부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안에 음악도 좀 넣고, 그죠. 그림도 넣고, 딴 데는 다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게 대세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민터널만 딱 들어가면 갑갑하고 그래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태웅 선배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과장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인으로 전화로, 근래는 또 명칭 문제로, 제가 먼저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 수렴하고 계시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8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8월 7일까지 끝납니까. 그런데 이 명칭이 석동이나 천석, 천선동 천자 따고 석동 석자 따고 천석, 이름도 좀 부르기 힘든데 이 문제는 아마 2개 중에 하나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민제2터널 그게 와닿는 것도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진해 주민분들께서는 상당히 석동에 대한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론 수렴을 했을 경우 뒤탈 없이 주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어느 부분이든 찬성합니다. 여론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현명하게 자료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터널명칭 선호도 조사를 리서치를 해서 진해구 500명 성산구 500명 해서 리서치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7일까지 명칭을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자료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또 한 가지, 방금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는데 지금 조기 개통을 위해서 원래 2023년 개통인데 1년을 앞당겼습니다. 이 앞당긴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과장님 개인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민원이고 공사는 공사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에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꼭 조기에 개통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제가 그저께 5분 발언으로 지개-남산 간 도로 부분을 했는데 지금 시민청원이 500명 이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요금 부분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개-남산 도로와 관련해서 북면에서 시민청원으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면 도로와 관련해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서너 차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개-남산 도로와 관련해서도 500명 이상이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요금은 저도 부서에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지개-남산 연결도로가 협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2013년도 기초금액이 1,100원입디다. 1,100원인데 2013년이고 내년 7월에 준공목표기 때문에 2021년 되면 8년이 경과됩니다. 8년 동안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으로 해서 준공되기 2달 전에 민자사업자가 우리 시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가, 한국KDI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게 KDI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 그게 최종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때 당시 할 때는 북면에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체결할 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지금은 인구가 44,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인구 44,000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들도 한 150명 정도 북면에 계시고 기타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출퇴근하는 차량만 해도 상당히 지개-남산 간 터널을 이용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도 보면 차가 그때 당시보다 몇 배로 가는데 이 금액 부분에 주민들이나 기업도 산단이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차량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그 금액 부분에 국장님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실 때, 내년에 개통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창원대학 뒤편이나 저도 오다 보면 지금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내년에 완전히 개통되어버리면 얼마나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할 건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도청 뒤로 해서 국도25호선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지개-남산이 보태지면 결국 그럴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도계 부분에 2단계 외곽도로 부분,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역에서 창원 뒤편으로 가는 부분에, 25호선 올라가려면 창원대 지나서 회전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연결을 하나 내서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치가 딱 되면 좋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고 또 그쪽에 25호선 올라가는 걸 철도 부분하고 박스를 해서 편도 1차로로 되어있는 걸 2차로로 확장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국장님 이게 내년 7월달에 개통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다닐 차량은 요금을 주고 다니는데 만에 하나 지금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년에 개통되고 나면 실제 병목현상이 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행선도 마찬가지라고요. 북면 오는 것도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터널까지 차가 밀리는데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다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비는 내고 짜증을, 지금도 짜증을 내고 난리인데 내년 되면 더 짜증을 낼 것 아닙니까? 그거 미리 좀, 국장님 도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쪽 부분에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건설도로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 가지고, 정말로 창원시에서 이 책자 관계없이 도시계획이나 도로망을 쳐다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동읍에서 용강고개 가는 거기서도 원 도로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일개 마을 한 두개씩 반대한다 해 가지고 양지쪽에 가야 될 도로가 음지로 가서 지금 도계동하고 연결 부분이 곤란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요. 일개 마을의 몇십 가구가 집회한다고 해서 몇백억을 더 들여가면서 도로망을 망쳐놓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도로가 4차선이 있는데 남산에서 도계동 양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왔거든요. 그 도로 교통망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또 몇십 년 전이 될지 모르지만 십몇 년 전에 소목마을 덕산마을에 보면 과일 팔고 하는 박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림농원이라고 부릅니다. 사격장 쪽으로 그때 시도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로는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본계획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목적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개-남산 간에 붙이나 마나입니다. 제가 아침에 올 때 터널 중간까지 밀렸거든요. 제가 9시 정도에 왔습니다. 이거 불 보듯이 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면서 진입하는 차들이 동읍 주민들이 알면 북면 도로 못 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정말로. 터널 하나뿐인데 이거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또 중앙역 내려오는 데는 거기 박스에서 사실 기존에서 벗어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터널 좌우 200미터는 나들목을 못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거 기본 아닙니까? 거기 200미터 됩니까? 안 됩니다. 100미터도 안 됩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정말로 창원시는 가까운데 내 지역구 하나만 봐도 도로망 만드는 거 보면 기가 차는 얘기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격장 쪽으로 옛날 시도, 공민배 시장님 계실 때 4차선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또 용동 못에서 원래는 자여쪽으로 저 도로가 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렇게 도로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원래 목적대로 되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계동에서 붙인다는데 어디로 붙이는지 저도 궁금해요. 지도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다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말로 주민들이 하나 불편하다고, 창원시 전체를 보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몇 사람을 보고 도로를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래 용강고개 가는데 4차선 기본 있는 도로에다가 남산마을 그쪽에 고속도로 교각 밑에서 양지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목적은, 지금 우리 창원시의 도로는 전부 다 짝퉁입니다. 왜 짝퉁이라 하냐면 지금 터널 쪽으로 넘어오면 강원도 같으면 얼어서 다니겠습니까? 경사도가 동읍 회전로타리에서 오면 얼마나 경사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도로 목적에 벗어나고 안전도 필요 없게 만드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데는 정말로 창원시가 앞으로, 이거 책자에 공기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여 용동 못에서 창원대에서 집회하는 바람에 몇 년 걸렸습니까? 그래 가지고 목적대로 못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도로는 지개-남산 간에 도로하고 난 뒤에는 또 터널을 뚫을 겁니까? 국장님? 어디서 어디로 붙여야 되겠습니까? 북면서 쏟아져 오는 차량들을 어디다가 중앙역 내려가는 데하고 다 해소를 시키겠습니까? 옛날 목적대로 했으면 이렇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처음에 보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내 편한 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지 전체를 보지 않고, 계신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고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정말로 앞으로는 창원시에 이런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책자에 공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이 도로가 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개통하는 순간 또 난리 날 겁니다.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누구 하나 때문에 목적에 벗어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요금 900원 1,000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차라 밀리면 돈 주고 북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 줬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원시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34페이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공사인데요.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순환도로에 걸맞지 않게 1단계 2단계 하는 것 때문에 이경용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셨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되려면, 맞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뭐 미군공여사업으로 해서 2단계까지는 돈을 받기는 받고 3단계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 질의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BC도 중간쯤에 보면 0.22로 무척 안 나와서 대체노선을 검토했는데 그럼 대체노선은 BC가 된 겁니까? 질의 내용은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뭐냐는 게 주된 질의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여기서 조건부 승인사항은 도계동에서 가는 뒤쪽에 보면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조건부 승인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해라?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BC는 이번에 대체하면 문제가 없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상으로는 BC는 1이하로 나타나지만

철우

주철우위원

이하면 얼마 정도 납니까? 대체하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철우

주철우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0.7 정도 이렇게,

철우

주철우위원

0.7,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기본 생각이 북부순환도로 공사는 그때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북면에서 이쪽으로 오는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읍에서 시가지를 통과해서 서부경찰서 앞으로 오는 교통량이 좀 분산되려고 하면 그 도로도 필요한 도로다 라고,

철우

주철우위원

분산효과가 나려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3단계는 하세월, 언제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효과를 보겠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도계광장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조금 도움을 보겠지만 차량들의 흐름은 다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 구간에 얼마 정도인지를 분석해서 나온 게 0.7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들 3단계 구간도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3단계 구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약 6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C도 그래요. BC도 0.2에서 0.7로 대체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한 BC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단계 공사에도 385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단계 공사도 그렇게 되면 실제로 투입 대비 효율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자꾸 돈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공사들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거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를 통해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장마철인데 우리 도로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마, 비가 오기 전에 각 구청에다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거니 바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수기 때문에 도로 패인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데가 어떤 데냐 하면 횡단보도 쪽에 그런 데가 많아 가지고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자기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장마가 끝나고 나면 특히 도로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오늘은 비가 안 오고 있는데 한번 나가셔 가지고, 이게 우리 주민들이 특히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에 파손이라든지 차를 운행하다 보면 패인 부위가 있으면 주민들이 시에도 전화하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에 해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도로관리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비가 오고 이럴 때 계속 순찰을 돌면서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복구를 시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단가계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업체를 시켜서 일부를 깨서 포장을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하면서

경수

김경수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사파동 보면 반도유보라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그 도로가 약 500미터 정도 되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든지 다니고 있는데 도로파손이 많이 된 거 아시죠? 현장에 한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한 한 달 전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현장소장하고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럼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소장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주민이 민원이라든지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사실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민원은 건설도로과로 오는 게 아니라 각 구청 안전건설과로 대부분 가다 보니까 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저번에 구청에서 탄력봉도 다 바꿨어요. 그럼 탄력봉 바꿀 때 현장에, 내가 볼 때는 거의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파손이 된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하고 있거든.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도로파손이 많이 되면, 보면 도로가 많이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현장에 가서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이 도로만큼은 당신들이 포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구청과 현장과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꼭 보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현수막도 많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나서서 다음에, 그것도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너거가 공사를 하니까 이 도로만큼은 너거가 깨끗하게 포장을 해라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하고 주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광장 조성사업 잔여사업비에 대해 ‘추경예산 확보로’ 되어있는데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이경용입니다. 지금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게 또 희망고문처럼 이렇는데 용어를 명확하게 좀 하셔야, ‘확보로’ 이러면 확보되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기대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덕동 여기도 조금 그게, 로봇랜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막히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동공영차고지에서 유산삼거리 도로확장 건입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덕동공영차고지에서 유산삼거리까지 도로확장은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덕동공영차고지에서 덕동삼거리까지 이 부분은 보상을 어느 정도 해서 76% 정도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2건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봉암교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확장사업인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봉암제2교 이래서 신설사업으로써 사업 방향을 틀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마산에서 창원으로 봉암다리를 건너는 방법, 그다음에 무역로를 통해서 봉암갯벌로 마산에서 오는 방법, 팔룡터널 뚫린 곳으로 가든지 그리고 마창대교 넘어오는 방법. 여기가 큰 도로인데요. 이게 봉암교 확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냥 봉암다리에서 공단로를 통해서 한쪽 방향까지 교통분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봉암다리를 1개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무역로에서 적현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면 공단로, 삼동삼거리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봉암교는 확장사업으로 이미 결정 났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봉암교량을 이용해서 바로 창원 상류부 쪽으로 교량을 1개 새로 놓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장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고, 지금 무역로에서 그...

홍표

전홍표위원

적현로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창원으로 넘어오는 교량 부분을 저희들도 새로운 교량을 하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교량이 기존 도로보다 한 10미터 정도씩 상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봉암교 확장까지만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네요. 확장사업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4차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이게 20미터 25미터로 되면 보도가 있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예, 보도가 양쪽에 2미터 50에서 3미터 정도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보도가 있는 도로에, 전 세계가 지금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탄소배출 저감사업을 한다고 돈을 엄청난 예산으로 전기차도 시에서 보조금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도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로수라든가 가로화단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규정이 뭐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어...

태화

손태화위원

보도에 4차로 정도 되면 도심 한복판에 도로를 내는데 20미터 내지 25미터 광로를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개설할 때 보도가 설치가 되면 가로수와, 가로수나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화되어있는 것은 아닌 걸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우리 시는 4차로 20미터 도로에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나 가로화단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겁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도로개설을 하면 4차로 정도 되는 구간에는 보도를 거의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보도가 아니고 가로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안 하는 경우는 어떤 데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안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밀집되어있다든지 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인근에 야산이나 녹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구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자은3지구 같은 데는 거의 산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안 필요한지 모르는데 이런 데는 또 만들어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없던 도로에, 8미터 10미터 도로 있던 데다가 4차로를 확보하면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탄소배출량이 많아지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럴 때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로수도 지금 은행나무처럼 보도폭이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게 자행하는데 지금 여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계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못 하면 가로화단이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빼먹죠? 처음부터 검토도 안 하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 보고받는 게 과장들이 있다가 오늘 해 놓고 연말에 옮겨가 버리면, 그때까지 해결 안 하면 또 모른다니까요. 제가요, 현장에서 그거 설계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검토한다 했는데 검토 안 했잖아요. 지금. 어딘가를 모르겠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합성2동 얘기십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최초 사업할 때부터 도면에 없다고 내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되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한 200미터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나 띠녹지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잔여 구간이 아니고 도로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특히나 더 산쪽에 하는 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데는 한단 말이에요. 전부 산이고 이런 데는 하는데 도심 한복판에 도로를 내는데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식생물을 만들어줘야 되고 나무를 심어줘야 되고, 그거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기본이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공감하면 됐어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지금 26페이지 자은동이 2013년부터 2022년도에 끝이 난다는데 이게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100%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84.7% 보상이 되었다는데 그럼 돈이 없어서 15%가 보상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는 확보가... 보상비는 확보되었어요? 100%?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는 확보되어 가지고

태화

손태화위원

100%? 그것만 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합성2동 경남은행에 지금 이거 같은 2013년도고 준공연도가 22년도입니다. 합성동 게 예산확보가 몇% 되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잔여 한 45억 정도 더 보상이 필요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45억요? 보상이 45억, 그다음에 공사비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포함을 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45억 필요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한 45억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30억인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된 게 얼마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태화

손태화위원

집계를 안 해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90몇억 되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20억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확실합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기투자가 58억이고 2018년이 28억이고 2019년에 12억 5,000이고 2020년도에 36억 5,000이 확보되어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몇 년도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2020년도에 36억

태화

손태화위원

예? 2020년도에 30몇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36억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93억 정도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2020년도에 얼마 확보되었다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36억 5,000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언제 확보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언제 확보했는지 담당계장님 나와보세요. 2020년도 언제 확보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태화

손태화위원

101억?

그런데 왜 120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금년도에 확보된 게 얼마에요.

아니, 이월된 것 말고 그거는 101억에 포함되는 거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 230억에 100억이면 지금 130억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자은지구도 2022년까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6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2018년부터 했는데 2022년도까지 마무리한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얼마에요. 여기에.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총 여기 경남테크노파크는, 현재 확보된 게.

137억.

그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투자는 뭘로 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1년에 30억씩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실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2018년도에 얼마 했어요.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내가 질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2019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1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2010년도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이나 교통이나 제가 화를 왜 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하면 마산역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게 3.15대로가 8차로입니다. 팔용로가 6차로에요. 그다음에 금강로가 몇 차로냐 하면 4차로에요. 그런데 이게 열 몇 차로입니까? 8차로하고 6차로하고 14개, 18, 18차로에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지나갈 길이 한 개도 없어요. 마산역 가는 데서부터 팔용로로 가면서 3.15대로로 가려면 버스 가는 길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저쪽 의창구에 가든예식장? 팔룡... 그 뭐죠? 복지센터 있는 데까지 가야 거기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2010년도에 건설국장이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돈 45억 있으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누리청소년센터에서부터 합성2동 경남은행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빨리 1개라도 끝을 내자라고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뭘 끝을 내서 다니도록 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협의도 하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 여의치 않은데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죠.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확보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까 내가 얘기하더라 아닙니까. 여기 쓸데없이 이런 데는 예산이, 예산 활용을 잘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앞에 양덕천 같은데 이게 앞으로 2년 뒤에 쓸 예산입니다. 2년 뒤에 쓸 예산은 사재 놓고 지금 하다가 30억씩 주던 예산을 최소한 10억은 줘야지, 그래도. 1억 준다고 했습니다. 30억 매년 배당하면 22년도에 끝나요. 그런데 작년에 10억 주고 올해 1억 준다고 중기계획을 바꿔놓고 1억도 안 줍니다. 그래놓고 어디는, 이거는 왜 그래요? 경남테크노파크는 뭐 꿀이 달렸습니까? 내 지역인데, 이거는 4년 만에 137억 확보했으면 여기에 지금 몇 년간 했노, 7년간 보상한 거보다 돈 더 많잖아요. 과장님 이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산편성이 어렵습니까? 누구 장난이에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누구 장난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장난이 아니라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우리 과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됐던 거 같은데 최대한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발언을 못 할 내용이 있어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게 화가 날 일인가 안 날 일인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사업에

태화

손태화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이천몇년도입니까? 12년도인가 언제 진해에서 오는 760번하고 762번 그게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마산역이 종착역이고 하나는 내서까지 올라가는 데 없어 가지고 그 노선을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좁은 도로에 일방통행 있는 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도대체 국장이나 여기 부서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이나. 어느 게 시급하다고요? 이게, 아니 이게, 아니 그렇게 시급한 사항, 우리가 팔용 이게, 마산이 전부다 종축으로 되어있잖아요, 아니 횡축으로. 거기 돌아가는 데 버스 한 군데 돌릴 데 있습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면 760번은 거기로 돌려야 돼요. 마을 동네로 들어옵니다. 버스 초보운전자들 760번이 진해에서 오면, 초보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은. 어느 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거기 건설과에서 맨 끄트머리에 넣어놨대, 내가 보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었었다는 걸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과장님 양심을 두고, 내가 정말 이 말은 여기서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돈 45억이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100억 확보가 45억 있으면 준공되는데 230억이라고 해 놓고 말이야, 공사비 산정 이거 누가 했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애초에 보상비가 조금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상비가 조금 낮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큼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에 뭐가 또 잘못되었냐 하면 보상비가 여기가 낮게 책정이 돼요. 여기에 같은 제 구역인데 경남테크노파크는 보상금만 나오면 다 받아 가요. 거의, 거의 뭐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처음에 안 받아 간다 했다가 협의하면 다 받아 가는데 여기는 3년씩 소송하고 앉아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감정 가격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적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안 주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뭐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주라고 얘기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최대한 현 시가대로 보상감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가능하면 목청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양심에 가책을 안 느끼는가요? 안 느낍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는 뭐... 제가 올 1월달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왔고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어떤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시면 제가 별도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이거 보시면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세상에 마산에 이게 버스가 한 군데라도 대형차가 돌아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 데를 최우선으로, 그때 김종술 국장님입니다. 2010년도 9월 13일 시정질문에서 아 이거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 사업 하는 거예요.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다른 분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내가 질의 더 있다니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잠깐, 제가 하나하고 하세요. 월영광장이 보상이 80몇%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추가 비용이 한 36억 예산확보를 더 해야 공사착공이 되는데 실제 그쪽에 장사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보상해 주고 철거했던 자리하고 이런 데에 주차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많은데 왜 자꾸 월영광장 조성사업이 늦어지느냐, 이 얘기가 월영동 주민분들 해서 그쪽을 관통하는 분들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공사는 지금 돈 조금 있잖아요. 10몇억인가, 그래서 공사 빨리 착공해서 시행을 하면 안 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하반기에 공사설계 된 거만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발주할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계획은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다문 한 2,3개월이라도 당겨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까 38페이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단 진입교량 봉암교 확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 팔룡터널, 내가 2005년도 마산시 의원 시절에 팔룡터널은 개설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팔룡터널을 우리 시에서 승인할 때 1일 팔룡터널 통행량 35,000대 그게 되면 3.15대로하고 봉암교하고가 F에서 C로 된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F에서 C로 저게 되어있는데 왜 이게 확장을 또 해야 됩니까? 하는 것마다 지금 그렇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팔룡터널에는 지금 차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월 10,000대 정도 다녀요. 30%가 안 됩니다. 계획보다. 그런데 왜 그때의 교통영향평가하고 시에서 내놓은 자료 모든 자료들이 3.15대로나 봉양로, 봉암교하고 연결된 게 봉양로인데 여기가 2개 정도 수월해진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거를 공사를 강행했어요. 그런데 팔룡터널은 왜 만들었고 이거는 또 국비가 왜 이렇게 드느냐고요. 이것도 소용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리만 넓힌다고 지금 거기에 통행하는 해안로, 해안로입니까? 해안로 그다음에 봉량로, 여기 다니는 도로에 차량들이 그게 다 막히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개 거기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해봤자 그 앞쪽이 막히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는 창원 쪽이 막히고요. 어디가 막히느냐 하면 내가 타고 오면 거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출근 시간에 용원교차로가 막혀요. 용원교차로는 출근 시간에 한 2번 3번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봉암다리 밑에 여기는 2번 3번 안 받습니다. 1번 2번 받습니다. 거기 다리 확장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또 퇴근 시간에는 어디가 막히느냐, 봉양로 그 자체가 막히고 해안로 자체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팔룡터널 하지 말고 봉암2교를 만드는데 봉암2교 때문에 제가 창원하고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러 다녔는 줄 압니까? 마산 시절에. 그거는 봉암2교를 내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적산으로 해 가지고 월영동이나 어시장 있는 데서 침매, 바다 침매터널로 해 가지고 적현동으로 넘어가야 그게 소통이 돼요. 그러면 마산도 살고 창원도 살고 진해도 다 사는 거예요. 그거 3,000억 든다고 했어요. 팔룡터널 하지 말고 그거 해라. 지금 이거 하나 잘못해 놓고 팔룡터널 돈 1,300몇십억 들여서 해 놓고 아무 소용 없고, 그 업체 부도 안 나겠어요? 30%도 안 되게 통행하면? 또 이것도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검토된 게 있는지, 이거 하면 이제 다 소통이 됩니까? 과장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국가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봉암다리의 확장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침매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도로관리계획에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되어있다니? 되어있는 거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자, 그게 되어있으면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거기다가 돈을 모아 가지고 침매터널이 그 당시 한 5년 전에 한 3,000억 든다 했거든요. 팔룡터널 공사하기 전에. 그럼 그거 1,300억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300억하고 얼마 더 안 보태면 침매터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사업을 해 가야지, 이거 해 놓으면 그 사업 추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통합창원시를 살리는 방법은 마산창원진해가 아까 얘기한 안민터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되어 가지고 시내가 그 한지역 간 넘어가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이탈을 안 해요. 싸기 때문에. 그런 도시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창원시는 지금 영원히 이렇게 인구가 빠져 나가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 잘못되었느냐, 도로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늘요, 업무보고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물론 10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9월달에도 있고 하니까 좀 짧게 짧게 합시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오늘 말씀 그대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보고. 오늘 끝낼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업무보고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잘못되면 그걸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시간을 이게 왜 시간이, 제가 질의하는 게 시간이 길다 이 말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하

김장하위원

손태화 위원님이 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자, 조용히 해 주세요. 가능하면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고, 하실 거는 다 하셔야 됩니다. 또 첫 업무다 보니 우리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혹시 건설도로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건데 우선 건설도로과장님이 부시장님하고 진해 현장에 3시에 약속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가셔야 되는데 건설도로과 질의는 일단 끝났으니까 혹시 보내도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 시간 되면 이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룡 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감차 사업이 17년도부터 50대씩 해서 꾸준히 해오다가 18년도에 60대를 해서 10대 추가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를 또 증차를 해 주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10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감차시키는 부분이 1대당 2,800만원 정도, 1년에 2억 8,000정도 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증차 10대 하는 게 나중에는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증차분에 대해서 또다시 감차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50대를 쭉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증차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업무를 조금 오래 한 게 있고 내용도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택시가 한 5,100대쯤 됩니다. 법인이 1,800대 개인이 3,500대쯤 대충 그렇게 되어있는데 택시 정책이 우리 시 인구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대 정도 감차를 해야 운전자들도 안정적인 수입도 되고 적정하다는, 그래서 20년 동안 계획을 해서 매년 50대씩 감차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 오다가 18년도에, 그게 법과 조례상에는 매년 50대 감차를 하고 있지만 초과 감차분에 대해서는 증차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보니까 18년도에 그런 정책의 판단에 의해서 60대를 감차시키고 10대를 개인택시면허를 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린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해 준 게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택시가. 그래서 기본 방침은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정책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가,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감차해 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증차를 한다는 게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담당국장인 제 생각이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도 법인택시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사실은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개인택시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사고 운전을 해 오는데 왜 내가 받을 차례가 되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지노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기는 한데 참 곤혹스럽다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민들의 혼선이 없지 않겠나, 증차 부분과 감차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섰으면 그걸로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차를 10대 해 주고 감차를 60대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경드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제도가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차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또 초과 감차 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지를 계속 법인택시 회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50에 대한 감차 부분은 일관성 있게 정하시고 증차분이 없다는 걸 아예 법인택시에도 얘기를 드려야만, 개인택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해 줄 수 없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법인에다가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애로점이 왜 내 차례에서 없어졌느냐, 이 차례가 그다음에 10대를 늘리고 나면 11번째 사람은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누가 힘드냐 하면 제일 밑에서 일하는 7급이나 8급에서 이 일을 다 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정책을 세웠으면 거기 기준에 맞게 일관성 있게 나가야 일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보다 기대치에, 시민들은 기대치가 항상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면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하니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18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우리 시에서 몇 대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맞춰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최근에 업무조정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저희 시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10,000대 도입,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보조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20,000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1,000대 정도 도입이 되었고 수소차도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승용차에서 버스 쪽으로, 시내버스에 수소버스도 노선에 이미 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올해 23대가 또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20년도 전기차 보급률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늘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일관성, 이게 보면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산 차보다 상당히 전기차보급 지급현황을 보면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는 1대인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에 71대에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내수시장도 우리 국산차 애용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집행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총량, 지금 보니까 2019년도는 테슬라를 우리 지방비는 600만원으로 일괄 정했고 그 외에 전기보급차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 한 차종을 보더라도 400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세종시에요. 400만원을 주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999만원을 주고 있어요. 1만원 부족하게. 이렇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국산 차, 특히 우리는 현대로템이라는 지방에서 우리가 대기업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이나 교통정책과에서 달리, 국산 차는 30% 하더라도 그러면 수입차는, 지금 벤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벤츠도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많이 늘었고 재규어도 그렇고, 지금 K7 해서 이렇게 새로운 차종들도 계속 전기차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수입차와 우리 국산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대당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국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지금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당 보조금이 정해지고 있고, 물론 지자체마다 국비는 정액이지만 지방비를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외제 차와 국산 차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 현대차와 중국산 차가 거의 5대5 정도 됩니다. 74대 중에서 국산이 37대 중국산이 37대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걸 통제를 못 하는 이유가 WTO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아, 세계무역기구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조심스럽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지금 수입차 종류가 테슬라 이 한 차종만 보더라도 1대에서 71대가 늘다 보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많이 늘 것 같거든요. 또 테슬라가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차종보다 배터리 기능이 좋아서 훨씬 더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엘지화학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그 안에 국산 소모품은 있지만, 그런데 수입차에 대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산 차보다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세종시와 같이 지방비를 400만원으로 준다든지, 대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을 조금 조절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럴 여지가 있으면 개선 방향이 있으면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48페이지, 지금 용원동하고 석동에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0년, 그죠? 한국자산공사에. 지금 현재 석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석동 같은 경우에는 140면인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활용도가 사실은 좀 뭐,

태웅

김태웅위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저조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심상업지역에 복합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할 당시에는 석동하고 용원 쪽에는 굉장히 풀로 차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고 그랬는데 당초에 석동하고 용원하고 특히 주차장을 나대지 상태에서는 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주차빌딩을 짓고 요금을 받으니까 지금 석동 같은 경우에도 2층 정도에, 한 번씩 저도 점검차 가면 매일 가는 거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석동 같은 경우도 2층 정도까지는 차기 있고 3층 4층 5층 옥상이 비어 있어서 평상시에 한 20% 30%도 안 차는 실정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원동도 상당히 주차장도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길가 노면 쪽에는 차를 많이 대면서 주차요금 30분에 900원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구청하고 해서 좀 석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노상주차장을 한쪽이라도 폐쇄시켜주라, 빨리해서 도로에 차도 다니고 하면서 그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자, 또 공원 쪽의 부분은 한쪽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는 소통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나는 대단위 상업지역이라서 조성할 당시에는 활용도가 높겠구나 했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제가 봐도 너무 활용도가 적은 거라. 그래서 문제점이 혹시 진출입 관계라든지, 특히 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활용도에 도로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옥상 타워까지 안 가는 거라, 거리에 대고. 이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석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 식이긴 하지만 옥상에서 1층까지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주차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아마 용역 중에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쪽을 없애는 걸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차 대는 부분에 대한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진출입로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가 보시면 석동이나 용원 같은 경우에 건물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진출입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석동 공원 쪽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6미터 도로인가 아마 8미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주차를 허용하고 한쪽 면은 못 대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도 진출입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좀 상그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아무리, 시민들 의식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 그 부분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를 단속해라 이런 것 같은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 사실 번듯하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참 변한 게 없어요. 불법주차는 다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안타까운 부분이 저게 결국 안 되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활성이 되고 매년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이 투입 안 되지만 결국 입찰금액이 낮아지면 견포하고 같이 해서 우리 재정이 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주차장 주위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도로에 쫙.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태웅

김태웅위원

그걸 폐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진해구청하고, 인근에 상가들은 건물식 올라가는 것보다 노상주차장에 갑자기 차 대고 하면

태웅

김태웅위원

수월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접근성도 쉬운데 그걸 지금 하천 변에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되어있거든요.

태웅

김태웅위원

맞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도로라는 게 차가 다니라고 해 놓은 게 1번 이기 때문에 한쪽 면이라도 노상주차장을 지우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 의견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쯤 되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개선점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차피 상남동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상남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올 연말쯤 되면 준공을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여기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4군데인데 진해구에 2군데 석동하고 용원하고, 구 창원에 팔룡동하고 상남하고 있는데 팔룡동은 그나마 2군데에 비해서 훨씬 나은, 이용률이 꽤 높게 되어있고 상남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있고 주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꽤 활용도가 석동이나 용원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무튼 석동하고 용원 같은 경우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개선점을 마련해서, 이 좋은 번듯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 좀 개선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반송동장으로 계시다가 교통정책과로 오시게 되었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제가 이걸 많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입지 조건이 2017년도 11월에서 공사 시행해 가지고 2022년, 이게 이래 오래 걸립니까?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이게 지금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화물차하고 차고지 대비 이꼬르가 나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 창원지역하고 구 진해지역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 마산 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내서 쪽에 특히 공단 쪽, 특히 합포구 쪽에 밤샘 화물차를 대는 게 많은데 우리 시에도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게 뭘 여건을 만들어주고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못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서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행정절차는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물론 예산의 문제긴 합니다. 전체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 비율이 도비가 한 85% 이상 되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해서 후내년까지는 다 마쳐야 되겠다는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이 내서 문제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시행을 해 주시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스티커를 끊어버리니까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차고지에 대러 가면 댈 데가 없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해 놓고 단속을 하든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승규

백승규위원

또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큰 차가 도로에 대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토지를 좀 국유지나 시유지나 주차단속 이걸 좀 완화해 가지고 아, 차고지를 좀 완화해 가지고, 이거 한번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차장 하나 설립하려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 좀 심도 있게, 진짜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승용차만 대는 주차장을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조금 벗어나더라도 땅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디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이 민원도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해소해 주고 화물차 사장님들도 해 주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거는 큰 틀에서는 국장님이 보시지만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유능한 과장님이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공유 한번 해 봅시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교통정책과에 지금 민식이법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되는 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8월 3일부터 시민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8월 3일?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있는 거는 아시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시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차를 댔었는데 이제는 못대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단속을 하면 24시간 365일 단속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뭐 야간에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어있어요. 거기는 통학시간 대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나머지 시간대,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구역 하나 지정해 놓으면 밤이고 일요일이고, 밤에 어린이가 다니나? 그런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주차단속 한다고 전부 동네마다 플랜카드 붙여 놓으니까 엄청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됩니까. 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그 대책이 뭡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민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도 단속을 잘 안 하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게 민식이법에 그래 되어있어요? 그걸 임의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법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법에?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단속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주민이 신고를 해서 단속하는 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침 8시는 애들 통학 시간인데 8시 전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진국에, 그래서 외국을 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호주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잘 되어 있지만 호주를 기획행정위원회, 지금 여섯 분이 계시는데 호주 갔을 때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 내놨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한번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는 보면 팻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8시부터가 아니고 여기는 못댄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 끝까지 안 읽어봐요. 나도 끝까지 안 읽어봐서 못대는 걸로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할 때 이게 정말 이런 거는, 이게 주차 안댄다고 사고 나고 안 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규제 푸는 정부라 해 놓고 규제를 지금 갈수록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앞에 학교 같은 데에 대로변들이 있어요. 간선도로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런 도로에는 24시간 어째도 제한하는 거는 괜찮은데 학교 뒷골목 같은데 갑자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전부 골목 안에 동네 안에 있잖아요. 그거 한 50미터까지 단속해 버리면 어린이집 차도 못 대요. 이거 법을 만들 때 얼마나 잘못 만들었는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선진국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2월달에 호주 뉴질랜드 가서 한 그 보고서에 보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아, 우리도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그런 거를 시 정책에 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시정을 해 주세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가 어떡하라고 국회에서 해서 하는데 국회에 항의하라고 내가 민원을 그렇게 돌려버리는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 잠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상남 웅남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하고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가고 담당계장한테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시간대 조정부터 양쪽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한쪽 면이라도 좀 하자는 건의는 현장에서 오늘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때 그런 민원 내용을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 앱으로 해서 바로 신고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홍보도 시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대로변이나 이런 쪽은 차가 밤에도 많이 쌩쌩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데, 학교 이면도로 뒤에 밤 8시 이후에 뭐 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악의적으로 신고를

태화

손태화위원

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악의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느냐고. 애들이 그 시간에 거기 나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정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 그룹에서 외국에 좀 갔다 오라고 그러세요. 호주는요 하교 시간은 3시 똑같아요, 전국이. 우리나라는 조금씩 틀리는데 그러니까 3시부터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후에는 그냥 다시 돌아와요. 푯말에 그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선진 거를 좀 배우고 우리 시는 그렇더라도 단속해야 될 데는 그걸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이면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어린이집 앞에 소방도로잖아요. 8미터 이런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못 대게 하면 이거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이거 나중에 민원 들어옵니다. 정부가 잘하려고 하면 잘하는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려를 해 보세요. 이면도로라든가 8미터 10미터 뒤에 있는 그런 데는, 집 앞에 차 못 대도록 하고 그거 어쩌겠어요. 주차장이 옛날에는 허가 때 없었잖아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는데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복합공영주차타워 이거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할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1군데, 성산구에 1군데, 진해에 2군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이거는 대형 주차장인데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주택단지만 있었거든요. 구도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20대 30대 이래 대는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면 뭐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마산은 왜 하나도 없죠? 마산은 인구가 지금 40만이나 되는데? 이게 작은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이 복합공영주차장으로 있던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시유지로 주차장으로 나대지로 활용하고 있던 거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땅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난해하다 하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원 같은 경우에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때 갔을 때도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소규모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지난번에 보면 주차장에 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그런 용역에 빗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 구청에도 시행을 안 하는데 회원구에만 적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대로 이걸 좀 하세요. 자, 이렇게 대형 주차장을 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소형 규모의 주차장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 다되고 한 군데만 남았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지금 법원 앞에 거기 또 새로 하잖아요. 그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렇게 하는데 대형, 여기만 상업지역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소형 주차장이라도 마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줄 건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많은 데는 대형 주차장을 하든지 이걸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그거를 사심을 버리고 진정하게 창원시의 주차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가타부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사실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한다지만 이게 구 마산을 예를 들면 저런 주차장을 할 때 처음에 도시를 형성하면 바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면 좋은데 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결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소유자들이 안 팔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마산에도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게 필요한 데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밖에 없어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때 박완수 시장 때 2010년도에 거기에 200억을 들여서 100억은 한 200대 정도 대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니까 그때가 가장 핫할 때입니다.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못한 이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거기는 복합주차장이 필요해요. 필요한 데 부지를 매입을 못 해서 못 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하는 것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돈이 100억 중에, 96억 중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억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6집을 사야 되는데 절반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상업지역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지 있는 데는 지금 차 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예산을 대형사업하는 거와 버금가게 균형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아까 다른 분들이 언급을 했는데 45페이지하고, 시내간선도로 하향 조정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운전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지 속도만 자꾸 낮춘다고 해서 대안이 서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꾸 속도만 낮추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앞을 봐야 되는데 속도계만 쳐다보고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이 도로 목적이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전하게 가기 위한 목적인데 이제 천천히 가기 위한 목적을 만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자꾸 속도만 줄이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지금 하는 걸 창원시에서 잘못 한다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필요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향추진을 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6월달에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경남도에서 우리 시하고 경남경찰청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한 목적이 올 5월까지 우리 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작년 대비해서 한 40%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은 속도다 라는 게 전문가들하고 공히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18년도에 용역을 해서 작년 초에 구 창원 같은 경우에 동서로 되어있는 도로는 두고 남북으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속 70에서 60으로 하향을 한번 시켰습니다. 작년 초부터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우리 시내 도로가 시속 70으로 되어있는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마산 같은데 예를 들면 3.15대로, 창원 같은 데도 창원대로,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대로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있어서 실제로 속도를 70에서 60으로 낮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게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50, 30으로 지금 5030으로 하자는데

장하

김장하위원

국장님, 어떤 얘기냐 하면 과속 속도 때문에 사고 났다면 60, 70키로 달려서 난 사고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100키로를 달렸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60, 70을 적정 속도로 해 주고 그 외 되는 거를 과잉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지금 차량의 조향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좋아졌는데 심한 차들은 200키로까지도 갈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 30키로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대를 맞춰 줘야 되는 것이고, 요즘 속도를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래도 목적지 가는데 그래 가더라도 늦지 않더라 5분 차이더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60키로 70키로 80키로 달려서는 사고 나지 않는, 속도 때문에 사고 나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아까 안전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속도 낮추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택시,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차 증차 부분을 얘기했는데 감차는 많이 할수록, 전에 올림픽 바람에 증차를 엄청나게 시켜 가지고 88때, 이런 부분이 왔거든요. 지금은 자가운전하는 분들이 더 불어났고, 증차 부분은 증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증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안전하게 운전을 몇십 년 한 사람들이 회사에,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데 정말로 운전을 모범운전을 하고 무사고 한 분들의 보상책이거든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직 그분들이 기다리는 거는 그건데 감차를 많이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이 보상 부분은 또, 그분들이 몇십 년씩 무사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증차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10대를 증차하기 전에 사실은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시가 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면서 30대를 우리 시가 8,000만원을 알선해줘서 개인택시 면허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맞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살 때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안 내줄 거라고 자기가 샀는데 그 후에 10대 증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30명에, 정확하게 말하면 29명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사실 해소해 주지 않고는 앞으로 증차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속된 말로 환장 속이 아니겠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장하

김장하위원

그 부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희망인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자기들도 조심도 하고 희망인데 감차 증차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게 필요악인데 그 부분들은 안 줘도 민원 생기고 줘도 민원 생기는 거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 부분들이 쉽게 판단할 부분은, 그분들이 힘들게 운전해서 몇십 년씩 무사고일 때 유일하게 그게 희망인데 그리고 또 사고파는 게 8,000만원이다, 지금 현재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 하는 걸로 듣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은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사고 5년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산 거니까 자기들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산 분들하고,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10대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인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 시의 정책을 믿고

장하

김장하위원

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민원을 대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증차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아, 그거는 제가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좌우간 동전의 양면인데 그 부분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6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교통추진단장님,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진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BRT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성산구 남양동에 회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민원이 있는 거 잘 알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심지어 휘발유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짜 잘 해결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시내버스, 창원-마산 간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주로 대부분 대방동 버스회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간선에 전기버스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기버스 충전기를 대방동 회차장에 설치를 하면서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민들하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원만하게 전기버스 충전기가 잘 구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잘 운행이 되고 있고 그때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방동 버스회차장 바닥포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정비라든지 버스운전기사 휴게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주사역에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이 되면 대방동 버스회차장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노선 일부를 성주사역 쪽으로 돌려서 대방동 주민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단장님 제가 한가지, 남양동에 대해서 이 원인이 확산된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항상 매연, 차를 공회전을 많이 시키니까, 상당히 주택하고 가깝다 보니까 매연이 엄청나게 사실 발생했습니다. 공회전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기사분들은 공회전도 많이 잡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와 수소차가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되는데 저는 진짜 이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인식이 수소도 뭔가 폭발 얘기하고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좋은데 고압 얘기가 나오고 또 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주민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진할 때 좀 일찍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멘트를 해서 풀었으면 안 좋겠나,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남양동에 차고지 회차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동에 이거를 철도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큰일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동 주민이 한 2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버스가 4개 노선 64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빨리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신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내가 꼭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거는 단장님,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워낙 쎈 분이라서 내가 이 말 하면 또 어쩔런가 모르겠는데 철도건널목 있죠. 철도건널목이 지금 1개입니다. 그림에 보면. 이걸 1개 더 함으로써, 잘 보십시오. 보시면 2개 그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국장님, 이거 꼭 좀 재검토해 주십시오. 철길건널목이 1식인데 이거 2식으로 바꿔주면, 저는 사실 철길건널목 여기에 차가 왔다갔다하게 해 달라고 내가 그리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우리 단장님한테 졌는데 이 철길건널목은 꼭 1식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 답변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성주사역을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가는 사이에 진해선로에 성주사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여객선이 폐지가 되면서 성주사역이 사실상 폐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1,100평 정도 임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짧게는 1단계로 시내버스 환승센터로 쓰고 추후에 만약에 진해선에 트램이 도입된다면 트램과 BRT, 우리 BRT가 성주사역이 종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로써 역할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안민동 주민들이 좀 가깝게 직선거리로 철도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지금 1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부산 대전 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올라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장님이 올라가서 이걸 다 해결하고 내려왔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이걸 작년 12월달부터, 1월 1일부터 임대를 했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4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하는 김에, 이거 지금 하라면 또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지금 딱 보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64페이지 뒤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잘 알거든요, 이 내용을. 공영주차장 써 놓은 데서 쭉 올라와 가지고 성주사 역해서 뺑 돌아서 철길 하나 되어있습니다. 철길건널목, 이래 되어있는데 성주사역 위에서 하나 딱 그어버리면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어차피 차가 버스를 타고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단장님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청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까지 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하나 그어버리면, 긋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좀 관철시켜야 되겠는데 단장님 이거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랍니까? 권유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답변을 권유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공무원들은 검토한다면 안 한다 아닙니까? 권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10분 아직 안 되었는데 1분 남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장내웃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요. 수요도 파악을 해 가면서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단장님이 잘 압니다. 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꼭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정밀점검을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해 가지고 예정되어있는 내년 3월까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 저도 참 뼈아픈데 통합창원시가 되고 진해시 시절에는 사실 진해에 있는 버스가 부산에 남포동 중앙동까지 다 들어갔던 그 노선이 통합된 이후에 사실상 모든 게 다 끊겼잖아요. 그죠. 끊긴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지 못할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서로가 부산 버스와 창원 버스가 연계가 전혀 안 됩니다. 환승도 당연히 안 되고요. 연계도 안 되고. 그래서 연계하는 문제와 환승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진행하셨을 건데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었다 해서 이전에 부산까지 가던 버스노선이 단절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산 강서구에서 우리 진해 용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버스노선은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 쪽에서는 시내버스가 바로 부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노선은 없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형태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 부산 쪽에서는 태영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해하고 우리 창원하고 광역환승은 이루졌고 사천-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산하고 우리 창원하고 환승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카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마이비입니다. 마이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스템을 환승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환승시스템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게 노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쪽 부산 버스와 창원 버스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항 쪽 같은 경우는 연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신항에 우리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신항 북항 쪽으로 해 가지고는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쪽까지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들어가는 게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직까지 부영아파트에 입주를 1/3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많이 되고 하면 버스노선을 앞으로 좀 더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더구나 지역도 우리 창원지역이고 그런데 버스를 왜 모든 노선을 신항까지 연결을 안 시키는지 내가 그 부분은 지금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신항에 사실상 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회차장이 지금 사실상 사전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회차를 할 만한 공간을

영석

심영석위원

거기에 시부지가 있는데 왜 시부지를 사용을 안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게 용도에 맞지도 않고 거기는 또 다른 용도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서 운전기사들이 종점에 서 있다가 사실상 1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그쪽이 경자청 관리구역이니까 경자청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이 지금 현재로써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경자청과 뭔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협력을 받아내서 부지를 사용한다든지 시부지가 사용이 불가하다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저희 부서 실무선에서는 신항 쪽으로 해서 상당히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고요. 하여튼 부지를 찾아서 시내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부산에 과거 진해에서 들어갔던 노선이 축소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모든 노선이 축소가 되었어요. 58-1, 58-2,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결국은 통합 이후에 서로 협력을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력을 안 하다 보니까 부산 측에서 노동조합도 그렇고 사 측에서 아니, 통합창원 이후에 그렇게 서로 환승도 안 되고 협력을 안 하는데 왜 우리 영업권을 우리 이익을 창원에 주느냐 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남포동 중앙동에 들어가던 버스노선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발원이 사실 우리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버스와 버스노선을 연결시켜 주거나 환승할 수 있는, 환승까지는 못 가더라도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산 주민, 아니 부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창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불만도 커지고 또 새로 입주한 신항 내에 입주한 주민들 간에도 엄청난 불만이 발생합니다. 통합이 되었다면 훨씬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더 교통편의를 악화시켜 가지고 불만을 야기시키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다시 찾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58-1, 58-2 노선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부산의 업체가 운행하는 그런 노선인데 태영고속이 용원 쪽에 자기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영석

심영석위원

이게 사실 통합창원시에 있는 버스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 면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똑같이 거기에 반대로 그러면 좋다, 너희도 우리 지역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서 감정의 골이 심해진 거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사실상 부산 강서구에 있는 버스들이 용원에,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회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확보를 하지 않고 지금 용원의 그 도로변에서 아니면 상가 주변에서 전부 다 야간박차를 하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버스는 사실상 부산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차들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차단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지금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차단을 했을 때 용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부산 녹산이라든지 부산 쪽으로 생활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차단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58-2번 같은 경우는 용원 사거리에서 종점으로 해서 차고지는 웅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빈 차로 자기들 차고지로 우리 마을 중심으로 다 지나가요. 협력만 되면 그 지나가는 코스를, 그냥 협력만 되면 정류장을 쓰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서로 대립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니까 당연히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산시하고 이런 부분을 버스를 어차피 운행하고 있으니까 자기 차고지까지, 정규 노선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더구나 제2신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협상카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막대한 자금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도와 협력을 해서 신항 내에 차고지뿐만 아니라 환승·연계까지도 한 번에 풀어내야만 됩니다. 반드시. 준공영제에 힘든지 알지만 그 외에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하여튼 1,2년 이내에 풀어줘야만 기회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께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는 운수사업자와 행정 간에 하나의 협약으로써 이렇게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론적으로는 준공영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형태로 예를 들면 수익금공동관리형,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미 우리 시보다 먼저 준공영제를 추진했던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7개 시에서 추진을 먼저 2003년도부터 했지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창원형 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형 공영제의 요점이 뭡니까? 창원형.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를 비롯해 7개 시가 하고 있는 게 수익금공동관리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수익금을 하나의 공동수익금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라든지, 그러니까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 부분을 책임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수익금공동관리형을 한 80% 정도 기반을 두고 그다음에 20%정도는 노선관리형 그러니까 노선입찰제로 해서 버스업체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자, 그래해서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단시키자 하는데 저희들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창원시가 1년에 부담하는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0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순수하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버스업계에 운행손실보조금이 320억, 무료환승에 따라서 110억 정도,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해서 전체 한 650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총? 총 650?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찌됐던 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어떤 이득이 있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지역에는 진해 여객을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들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가지고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노선이 매일 운행하는 업체가 틀려집니다. 매일 바뀝니다. 바뀌고, 한 노선에 여러 업체가 섞여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오늘 A기사가 100번을 뛰다가 내일 되면 101번을 뛰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개별노선보다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고 노선에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니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까지는 마친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 맞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최종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납품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용역은 올 10월달, 10월 12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을 하려면 지금쯤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준공영제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사업자와 시와 각자 자기들이 맡은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추진을 해 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목표만 3월로 잡아놓은 거지 반드시 3월달에 시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 내년 3월부터 시행하려면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해 놨는데 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거는 용역기관이 창원시정연구원과 태성회계법인 2군데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역기관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냥 보고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뭔가 공청회 같은 거는 다 거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나중에 준공영제가 되려면 준공영제 관련조례도 저희들 제정을 해야 되고 그에 앞서 가지고 버스업체의 근로자라든지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하고도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해 당사자인 버스관계 노동조합이라든지 사 측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서 빠진 게 우리 시민들이 빠졌어요. 맞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도 창원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업체하고 서로, 시행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준공영제 실시하는데 버스업자들하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안에 복마전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버스업계 종사자들만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는 내년 3월달에 한다 해 놨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국장님은 어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단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표는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하고 준공영제추진위원회, 버스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시민단체,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차례 6,7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지금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버스운수사업자가 사업자 두 분이 들어오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나 의회나 시에 끌려간다, 너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다 라는 게 운수사업자들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통산제라는 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 운수사업자가 반발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3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받으면 교통운수사업자 말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나, 그 정리를 받아야만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 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준공영제 도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통합 전에 구 마산은 사실은 준공영제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구 마산에 준공영제를 하게 된 계기가 사업자가 아주 경영이 힘들어서 우리 시를 보고 준공영제를 하자는 걸 요구를 해서 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300억, 내년 되면 350억 후내년 되면 400억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적자가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서 32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운수사업자는 이때까지 우리가 잘해오고 있고 괜찮았는데 괜히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반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새로운 동력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지막으로, 노사정 합의안도 당연히 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버스업자들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맞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잠깐 하고 이석을, 잠깐 나갔다가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럼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준공영제는 마산하고, 마산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창원하고 지금 통합되기 전에 공동으로 구역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준공영제추진단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께서는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버스회사의 부채비율, 그 당시에 어떤 회사는 부채비율이 800%, 내 자본의 8배가 넘는 부분이 부채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준공영제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업체가 도산할 때 시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금을 체불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돈 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박완수 시장께서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부채비율을 그때 300%인가 200%를 맞춰라 그러면 창원도 하겠다, 그런데 마산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해 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 2년 정도 계속 그었습니다. 창원에 한번 회의하고 마산에 한번 하고, 결국은 업체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창원은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마산만 했는데 결국은 준공영제 하자 마산에서 제일 큰 버스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이 준공영제에 필수요건 하나가 뭐냐 하면 버스회사의 부채비율, 자기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그냥 사장은 딩가딩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아까 320억 정도 순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것 때문에 그 기업이 돈 없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씩 나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지금 9개 회사 부채가 한 770억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770억의 부채비율.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부채액은 770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준공영제 하게 되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기들이 자본을 출자해 가지고 준공영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시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해 줘야 돼요. 그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변호사들 다 있는데 그 변호사들도 각각 자기 자문하면서 의견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준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비율이 얼마냐, 그걸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는 여기에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650억 정도, 전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준공영제 하면 대략 추정하는 금액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중간보고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지금 재정지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체계를 통합산정제로 바꾸다 보니까 업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100억 정도, 시설개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한 번만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는 매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매년 100억이 더 들어간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임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 원가가 경비가, 운송경비가 차지하는 게 60%가 버스기사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18% 정도 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항목들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원가가 대당 우리는 한 60만원 정도, 부산은 70만원 정도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 원인이 버스기사 인건비가 우리 창원이 부산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버스기사들이 부산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고 하면 아마 노동조합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아마 부산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적립금이 있어야 되는데 부채가 800% 이래 있는 데는 부채적립금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업체가 도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담까지도 시가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도시에서 광역시에서 한다고 지방에서 잘못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나중에 그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마산의 그때 황철곤 시장은 어떻든 업체편 들어서 해 주겠다고 그러고 박완수 시장은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 못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최종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약 100억씩을 연간 더 부담을 하면서까지 시민들에게 과연 서비스나 이런 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검토를 하시라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이 있는데 내가 이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하고 같이 운행이 되는데 연간 이용객이 최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하루에 한 11,000명 정도 이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연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하루에 11,000명 정도 이용하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11,000명?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연간 400만명이나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알면 안 맞는데? 맞아요? 뒤에 계장님?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마산?

그러면 창원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창원은 7,800명입니다. 마산이 11,000명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대략 보면,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에 1,500명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1,500명.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창원은 내가 2012년도에 자료 받은 걸로 보면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420만명 연간,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은 200만명, 그래서 이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산에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저것도 아니거든요. 창원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창원시 땅에다가 96억을 들여서 시가 지어줬는데 지금 그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매년 적자입니다. 약 2,3억 정도, 내가 분석할 때는 약 1억 5,000정도인데 지금은 3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 땅에다가 시가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적자를 보고 있다니까요. 마산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지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창원이 통합된 지 이제 10년이거든요. 서울도 보면 전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서울 인구만 1,000만명이잖아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160만명인데 거기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역까지 한 터미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외버스까지. 그런데 창원은 이게 진해에 있죠, 또 창원 있죠, 마산 있죠, 마산은 합성동에 있죠,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남부터미널도 있어요.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전부 다 한 개로 뭉쳐져야 돼요. 그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자,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로 묶고 고속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로 묶고, 고속버스 탈 분은 어디든지 한 곳으로 가고 시외버스 탈 분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창원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가 부산 가는 노선 빼고는 나머지 대구 이리 가는 창원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들은 거의 99%가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합니다. 그게 이중이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합성동에 가서 타면 조금 더 가면 돼요. 7,8분 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것 때문에 시민들이 어쩌면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요.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어디로 묶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묶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 시장이 이거 꺼내면 당분간은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둘 때 3선을 했다, 3선 초기 같으면 이런 거 발표하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창원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목이거든요. 이것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장 바뀔 때마다 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허성무 시장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은 전국에서 400만명이나 이용하는데 이런 터미널 없어요. 이게 리모델링해서 될 게 아니고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이거 지은 지가 78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40년 되었습니다, 40년. 다른 것도 다 재건축하는데 이게 개인이잖아요. 창원터미널은 시 땅에다가 시가 다 해줬는데 이거는 자기들 땅이거든요. 내가 이거까지 검토했습니다. 창원시가 입안을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입안을 하게 되면 국비 30%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비 20%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에 400만명 관문이잖아요. 400만명이 다니는데 저런 터미널이 어딨습니까? 전국에 한번 가 보십시오. 100만 대도시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번, 고려를 해 본 적 없죠? 제가 아마 2012년도인가 14년도인가 시정질문하고 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이런 얘기까지도 막 했었는데 뭐 업체가 안 할라 한다, 업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하면 업체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억 정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통합 10년으로 봐서 우리의 관문, 가장 아마 400만명 이용하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관문으로는. 그래서 이런 데에 이 관문을,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게 40년 전에 쓰던 그 터미널을 우리 창원시민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지금 KTX가 들어오고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되면 될수록 고속버스 승객이 많이 줄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휑합니다. 마산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통합시의 면모를 갖추는, 전부 광역시급에 한번 가 보시면 터미널이 그 도시의 관문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 드문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게 되어야 아, 통합창원시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 때문에 창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내가 전부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다해 가지고 그 당시에 6,7년 전에 했을 때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는 안 돼요.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이게 도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비가 30% 지원가능하다, 도비도 지원된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제대로 된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나 손태화 위원님께서 앞서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들 다른 시도에 광역시하고 7개 도시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준공영제가 2021년 3월부터 되더라도 아마 다른 시에 모범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산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익이 나는 데는, 지금 현재는 통산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그러면 수익이 나는 데는 수익금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어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실보조금이 뭐냐 하면 비노선, 돈이 안 되는, 적자가 나는 여기에 주는 게 320억이라는 말씀이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체계가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1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노선이 110개로 보시면 되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런데 버스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노선만 이렇게 한다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노선이 26개 이렇게

점득

구점득위원

26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서 거기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재정지원금 체계를 바꿔 가지고 지원노선과 비지원노선을 모두 다 통합산정을 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통산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통합산정을 해서 그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하고 거기에 또 적정이윤을 별도 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손실보조금 320억인데 이게 2017년 18년 봤을 때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통합산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올해는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버스이용객이 한 40% 이상 이렇게 줄다 보니까 변수가 좀 발생했는데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는 돈을 적게 벌어도 이용객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버스업체에서는 올해 1월 10일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반버스가. 좌석은 동결이 되었고,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금인상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요금인상 효과를 누리기 전에 통산제가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버스업체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건 형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소송이 그 소송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 소송도 있고 또 다른 소송도 있고 전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하여튼 원활히 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영제라는 것은 버스가 안정적으로 시민의 발이, 1년에 한 24만명 정도가 타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공영제가 되든 통산제가 되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버스는 1년에 한두어 번도 잘 타지는 않는데 한번 시내버스를 타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 9시 정도 되어서 충혼탑에서 타고 가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급브레이크를 계속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안으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사고위험에서 공영제가 되고 안정이 된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질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여객사에만 배 불려주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650억인데 준공영제하면 75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의 질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준공영제는 좀 유명하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영원히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 영생불멸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 측에서는 회계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1번 발각이 되면 바로 준공영제 제도에서 탈퇴시키고 그다음에 운전기사한테도 책임을 물어 가지고 1년에 3번 이상, 안 그러면 2년에 3번 이상 이렇게 걸리면 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시키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또 한 예를 들면 협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 협약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유효한 시점까지만 줘야 되는데 이미 서울시라든지 유효시점을 못 정했거든요.

점득

구점득위원

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래 가지고 이 협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번은 골을 끊어야 되는데, 준공영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버스업체가 협약을 하게 되면 물론 업체에서는 영원한 협약을 일단 맺으려고 하고 시로써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잘라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시민의 소리에 거기 민원 들어 온 걸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열악한 회사일수록 시민의 소리에는 여객사에 불만이 많고 시민의 제보가 제일 많은 걸로,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시민의 소리에 우리 시민들 불편한 사항, 특히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오고 지금 시민의 소리에 보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준공영제 전에 이것까지도 전부 다 한 3년치 데이터를 내서 이것도 준공영제에 넣어야 되지 않나, 앞서 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넣어서 준공영제 심사할 때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도 드는데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운수협정에 의한 공동배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노선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필수적으로 개별노선으로 다 전환을 해서 1업체는 1개 노선을 전담을 해서 그 기사는 그 노선에만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정류장에 가면 맨날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타더라, 예를 들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탄다든지 이렇게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노선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사례가 울산시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 거지 않습니까?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마산버스터미널로써 천일여객이 지분을 한 7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시외버스업체들 9개 회사가 나머지 한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원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이거 1개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진해나 남부터미널, 마산, 이 4개는 각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자산에 리모델링비가 4억이 되면 남부터미널이나 진해 이런 쪽도 계획이 되어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인데 어쨌든 수익을 하고 임대사업, 지금 수익사업을 보세요. 매표수입에서 60% 올라오고 임대수입에서 40%의 자기수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산에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도비와, 도비는 지금 2,700만원 왔어요. 오고 시비가 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게 맞는 사업인지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시가 아닌 민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성격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되어있다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2,700만원이 지난 7월 6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터미널이나 진해나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시비로써 계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 줄 수 있겠네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합성동에 하게 된 거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 공익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고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 하게 된 거는 작년 재작년에 합성동 상권 활성화 사업에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디에 짓고 역에서부터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합성동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하기 용이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시비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주차장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중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개선에 사진을 보면 LED등 가는 거나 천정에 텍스나 화단정비, 외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리해야 되는 거고, 안에 시설을 둬서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비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저도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에 내부에 승객들이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몇 차례 컨택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사꾼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공간할애가 만만치 않다는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결국은 시설개선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런 사업비로 우리 시비가 개인사업자한테 나간다는 거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목적이 그런 부분이니까 내부공간을 좀 할애해서 차 대기시간에 시민들이 잠시 휴식하면서

점득

구점득위원

휴식장소를 만들어주고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창원시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창원의 상징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진해나 남부터미널에도 이런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런 조건부가 있어서 시비가 집행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업계획을 받아서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모산 차고지에 지금 현재 버스회사가 6개사죠? 6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성주공영차고지에 버스회사 입주해 있는 거는 4개 회사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4개 회사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실질적으로는 3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임대계약은 4개 회사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해여객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용 안 하는 회사가 지금 진해여객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진해여객은 임대계약은 맺어놓고 임대료는 내고 일부 자기들 필요시에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차는 들어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기사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진해여객이 어차피 들어올 차는 아니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버스노선이 진해여객 155번이라든지 155-1번 같은 경우에 진해에서 창원 성산구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해여객은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사용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사분들이 1시간반 2시간 동안 운행을 하고 오셔 가지고 진짜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휴식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사 별로 해 가지고 자기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 대운, 창원버스가 성주공영차고지에 각 사 별로 운전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다 확충이 되어있는데 더 많은 휴게실을 요구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물론 회사별로 해서 조그만한 공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1시간반 2시간을 운행하고 오셔 가지고 스트레칭 좀 하고 또 바로 나가야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 기사분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해 줄 수는 사실 없는데 저는 진해여객이 계속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창원시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기사체력증진을 위하고 휴게소를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건물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못 밑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족구장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단장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또 체육진흥과로 넘겨야 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버스기사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주공영차고지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사실상 대부분 대방동 버스회차장이나 안민동 버스 종점에서 자기 대기시간을 한 30분 내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지는데 성주공영차고지까지 차를 끌고와서 족구를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은 점심시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족구 얘기를 한 거는 평상시는 못 하는 거고 휴일 때 자기들이, 거기 잘 되어 있거든요. 회사별로 해서 족구연합회가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어디서 운동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족구장을 만들어줬을 때 처음에는 사용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설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족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라서, 67페이지에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부산에서 30년 동안 물난리가 나지 않았던 동천이 범람을 했는데 그 동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중이었고요. 지금까지 조사단이 내려가서 밝혀본 바로는 통수되는 단면을 좁혀 놔서 범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문제는 없겠죠? 시우량이 50미리 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장마철에 그런 대비가 잘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천의 제일 목적은 치수입니다. 치수고,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치수가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단면에 맞춰서 저희들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행된 생태하천 중에서 일부 폭우에 의해 가지고 일부 유실 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창원시에서 시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하고 나서 특별히 뭐 시설물에 부산처럼 월류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부산은 주된 게 공사를 하려면 물막이를 하잖아요.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였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 공사 중에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지금 대장천이나 소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을 체절하고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대장 생태하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앞으로 개선점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선 되어야 될 게 사실 조성 전에 보면 나름대로 개천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몇 곳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길은 아니지만. 하지만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나 계단이 지금 전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하천 하면서 거기에 동식물 어류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실적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어가 빠져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사한 시기가 5월 6월에 조사를 했는데 은어가 4월 말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 1년에 2번씩 해서 한 3번 정도 조사한 걸 봤는데 그러면 분명히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용역조사 할 때도 빠져있었고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조사하는데도 빠져있어요. 은어라는 어종이 어떻게 보면 수질에 간접적인 오염도를 증명해 줄 수도 있는 자료고 또한 신항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오염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은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항 지역이 예상외로 오염이 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은어가 들어온다는 것은 역시 환경이 보존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기 때문에 뭔가 은어 보호에 대한 활동이 생태하천 할 때 이제는 조사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은어 보호활동 겸 환경활동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소사천을 조성하면서 보니까 유실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구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로라고 하면 물이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어로로 물이 안 흐르고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잘못된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다, 계장님인지 주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내드렸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보완을 해서 생태하천답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제가 온 지 한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와서 생태하천 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한 이틀에 걸쳐서, 특히 대장천하고 소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쭉 현장을 확인하고 둘러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더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담당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한 700미터를 연장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할 때 은어 부분이 빠졌다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해양평가 조사항목을 보고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추가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보름 되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서 될런가 모르겠는데 7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변공원 파크골프 북면하고 대산면 부분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째,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은 아직 공사는

성현

권성현위원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기본적인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걸 조성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엊그제 양산하고 김해에 조성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일부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해서, 우리 설계는 전면평면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조금 마운딩을 주는 이런 부분을 나무도 좀 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게 대산면 유등 지나서 김해 쪽에 36홀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도 심어지고 홀을 잘해 놨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고, 지금 대산면도 보니까 대산면은 아직까지, 올해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대산면에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은 보니까 잔디 같은 게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북면 끝나고 나면 그쪽도

성현

권성현위원

대산면에는 지금 16홀 아닙니까?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대산면에는...

성현

권성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산면에 보면 파크골프장에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대산면 주민들이 행사를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공원 쪽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지역 주민들도, 김장하 위원도 계신데 수박 축제하는 행사장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수변공원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주차장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피크 때가 되니까 거기에 200면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그거는 파크골프 치는 데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쓰려고 하지 지역에 행사하는데 사용을 거의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박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부분도 그 부분 갖고는 턱없이 주차면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되겠습니까? 주차면을 좀,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래서 그것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얘기는 중인데 부산청에서 새로운 시설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면서 부산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저 위에 창녕서부터 남지 내려오면 다 수변, 거기에 주차장이고 면을 억수로 잘해 놨다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대산면에 주차장 좀 확보하려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것도 국토관리청에 문제가 있어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꺼리고 있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거 좀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서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아니 대산면에 파크골프장은 했는데 지역 주민이 행사하고 뭐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부족하고 도로가에 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올해 해서 내년에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당장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는 하천들이 내동천 하남천 창원천이 있는데 특징이 도심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가 거의 10,000세대에 가까운 도심 속에 있는 하천입니다. 하천을 하나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80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몇 년씩 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름이 되면 수초로 인해서 저녁에, 저희들 끼고 있는 데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고 동민들이 저녁에는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수초가 지금 현재 나가보면 제 키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천관리과나 또는 농정과에 가서 풀 베기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환경연합회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를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은 비가 와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서 괜찮은데 이게 가뭄이 되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을 때 모기나 깔따구 같은 게 많아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사실 안전사고가 날까, 여자 혼자서 걷기에는 아주 무섭습니다. 수초가 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얘기를 해서 이거 사고가 나기 전에 불을 더 밝혀주든지 수초를 깎든지 해야 된다 해서 한쪽 면은 깎고 있고 한쪽은 우리가 말하는 하천 쪽에는 키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쓰러지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초가 많이 무성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연합회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사람이 걷고 있는 산책로에 몇 미터 정도는 하천 쪽도 수초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태하천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특히 창원천이나 내동천이나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하천 안에 갈대를 저희들이 수생태 복원 목적으로 식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대로 놔두다 보니까 키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선에 시민들이 다니고 하는 데는 안정적이고 좋은데 이게 일단 산책로라든지 주변에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을 주기적으로 베고 있거든요. 한데 하천 내에 식재되어있는 갈대 부분은 여름철에 자라고 있는 걸 위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갈대를 식재했을 때보다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하천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게 만약에 만조가 되고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냐 하면 꿈에그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항상 들어가 버려요. 범람을 해서. 이렇게 될 때는 시민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시민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모기와 깔따구 때문에, 제가 산책로를 저녁마다 걷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좀 환경연합회에도 얘기를 드려서, 처음에 갈대를 심었을 때보다 번식력이 좋아서 훨씬 많은 수초가 자라고 있고 처음 기존에 만든 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안전도 그렇고 환경상도 그렇고 이거는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득

구점득위원

조율을 좀 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환경연합 쪽하고 민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기회가 생기면 상정을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원동하고 시티세븐하고 지금 힐스테이 1,500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녁에 걷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는 비가 이번처럼 계속 2,3일씩 일주일씩 와버리면 우기 때 그게 다시 범람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찼을 때 안전사고도 있으니까 한번, 협의체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의제를 갖고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차원인데, 코로나 이후로 낙동강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등서부터 명촌까지. 파크골프 몇 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창원시민이 이용해도 부족할 만큼, 전에는 공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본포 정도 가면 정말로 도로 다리 위에까지 차를 댄답니다. 그 정도로. 저도 토일요일에 나가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당장 되는 거는 아니니까 9월달에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 전체를 두고 그리 수 있는, 요즘 문화가 어떻냐 하면 밀폐된 공간을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 유럽 방식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시내에서도 캠핑카 댈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거고 대형차들을, 김해는 보니까 대형차를 대는 주차장도 요즘 만들어졌더라고요. 진영에. 그렇게 해 놓고 단속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낙동강변은 창원시에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유등부터 명촌까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짜깁기식으로 파크골프장 몇 홀 주차장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촌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염시킨다고 힘들겠지만 그것도 시민 전체가 원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폐수 같은 것도 유등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이걸로 심각하거든요. 쓰레기도 주말 되면 쓰레기 차들이 심지어 화재까지 입는 그런, 부탄가스 이런 거는 다 쓰고 버려야 되는데 반 쓰고 버리면 쓰레기차에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서 불이 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안전문제 수질문제 쓰레기문제 오염문제까지 창원시 전체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기획을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하는데, 제가 또 동읍 대산 북면 쪽이다 보니까 항시 그런 얘기 합니다. 다른 지역은 밀양 쪽에도 강 건너서 보면 이거는 창원에 안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좀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밀양이나 김해나 이런 데 가 보면 수변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강 주변을요. 우리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남지도 그렇고요. 가 보시면. 저희들도 저녁 되면 잘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큰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기는 우리 인구가 진영 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대산면이나 동읍 이런 데는 인구가 한 20% 넘게 줄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진영보다 동읍 대산이 살기 좋아야 진영으로 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강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고 자연을 관리를 잘하면 젊은 애들이 애들 키우기 좋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큰 차원에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욕심에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 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에서 다시 소하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생태하천에는 라이팅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에 조명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사실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하천 부서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변에 조명을 설치하고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뭐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생태하천에는 라이팅을 설치할 수 없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럼 진해 거기는 쭉 해 놨잖아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어디 쪽에?

승규

백승규위원

진해 어디지? 인기 있는데 예, 여좌천.

「여좌천」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거는 하천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여름 장마철에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지금 사실 많이 안 오거든요.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100미리 이상 내려 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그런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근에,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심 속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쉽게 생각하면 물이 영, 물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졸졸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꽃길 조성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코스모스나 유채나 메밀꽃을 심어 가지고 도심 속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꽃을 봄으로써. 그래서 이걸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뒤에 계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생태하천 이게 라이팅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없는가 싶어 가지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 그게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요. 그런 문제를 하천과에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승규

백승규위원

쭉 돌아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도 시로 넘기더라고요. 제가 다 타진을 해 봤습니다. 대 여섯 과를 들어가 보니까 끝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요즘은 뭐 하천 근처에 있으면 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오늘 긴 시간에 이것 가지고 계속 할 거는 아니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일단 이 정도만 내가 기록에 남기려고 그럽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서 광려천하고 진동 태봉천하고 공사를 같이 하는데 광려천 공사를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게 내서 같은 쪽은... 내서는 내년 2,3월경쯤 되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태봉 구간도 착공에 들어갈 거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제가 태봉천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태봉천은 왜 빨리 착공을 안 합니까? 왜 자꾸 늦어집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아, 거기에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보상이 한 80몇%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 되어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85%인가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84%인가 85% 되었죠?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거 공사 착공해서 시작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공사착공 안 한다고 사흘들이 전화 옵니다. 저한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8월 말까지 정도는 우기철이라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장 조사도 거의 다 끝났고 작업할 준비는 일단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하여튼 준비 잘해서 빨리 착공해서 하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거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우리 시 정기인사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금년은 우리 시가 통합된 지 10주년 되는 해로써 새로운 창원 대도약과 미래산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행복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사업소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지난 6월 25일날 저희들이 공탁을 함으로써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일부 남아 있는 것은 분묘, 분묘는 개장을 완료해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의제기를 해서 재감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이 지구 내에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또는 소송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거쳐서 공탁처리를 다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토지는 완전히 보상완료가 되었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완료됐고, 지금 단독주택 필지가 38필지 정도 되는데 38필지면 한 세대에 몇 평 정도 되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최초에 단독택지가 38필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필지당 면적이 495제곱미터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필지가 크게 획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실시계획변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중입니다. 중인데 이 필지의 규모를 대략 250에서 270으로 줄여서, 대신에 필지 수는 확보하고 필지의 규모는 줄이는 것으로 지금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나름대로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있잖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보니까 한 세 분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아, 세 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필지를 어떻게 배정을 하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일단 필지 배정은

경수

김경수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필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그래서 일단 원칙은 필지를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추첨방식이 됐던 되어 있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은 그 옆에 잘 지어놓은 주택을 지금 없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좀 좋은 부지를 받고 싶어 한다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배려를 좀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그게 아까 평수가 상당히 크다 해서 필지 분할을 더 하겠다는 거는 맞고, 이게 언제 정도 공고를 해서, 분양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파지구 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크게 공사 시행 방법은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단계로?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공사 시행 방법은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반도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 완료해서 이미 공급을 했고, 2단계가 단독택지하고 대방IC 있는데 교육연구시설 이런 부분인데 이번 3월달에 법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창원가정법원 본원이 사파지구로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변경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독택지를 분양하는 시기는 대략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일정이 좀 더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수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감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파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무들은.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을 준 어떤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공탁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시고 영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경수

김경수위원

그걸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통보를 해서 나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 보면 FC 하프돔하고 반도유보라 올라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 나무가, 탱자나무가 쭉 있는데 등산객이라든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불편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걸 함부로 베내지는 못하고 지주들한테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러면 자기들이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 때는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하던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 게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차를 운행할 때도 상당히 걸리고 차가 오면 피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볼 때 거기 사파지구에 있는 그런 나무는 미리 좀 빼내서 주민들이 산에 갈 때라든지 농사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빨리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현장에 한번 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 사파지구에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3단계까지 되어있는 것 같고 상당히 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역의원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노 하는데 정확한 계획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화 된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가 구체화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공원으로써 일부 제한적으로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하고 또 개발되어있는 부분은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일단 토지보상이 끝났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보상은 끝났지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거를 통보를 해서 끝나면 빨리 나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관리를 안 하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올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래 생각하니까 한번 가셔서 보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 중에 사파지구 토지 실소유자 가격 3필지 아닙니까? 과장님,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소유자 가격이지만 이거는 특정 지정은 못 하는 거 맞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승규

백승규위원

돌려야 되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분양입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일반 공개분양 방식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알면서 이걸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질의할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이 장소가 정해졌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대충 알고 있고 제가 이 사업을 한 2년 동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옮기고 옮겨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토지조성만 해 놓으면 체육진흥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는 거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이관할 겁니까? 과장님,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일단 여기서는 추후 사업계획 잡혀 있는 거는 없죠? 대방체육회, 토지조성만 하고 나면 문화체육과로 넘겨줄 거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정확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스퀘어 상가 앞에 도로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토부에 이거를 진짜 넣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진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아시죠? 길이 좁아서. 그래서 제가 중부경찰서에 얼마 전에 가서 신호등은 조금, 유니온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좌회전을 합니다. 거기에 신호가 너무 짧아서 차가 한 4대밖에 안 되어서 지금은 조금 연장시켜 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우리가 사파동 쪽에서 올라오면 프리빌리지아파트와 유니온을 가기 위해서 거기는 1차선이 되어있거든요. 전에 거기 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한 거는 사실 헛공사한 거고, 거기서 지금 현재 우회전이 되어야 되고 직진이 되어야 되는데 1차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거기 계획 때 4차선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꼭, 제가 거기에 몇 년을 공들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소장님, 과장님, 제가 그거는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4차선이 나올 수 있게끔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스퀘어 상가 있는 그 차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평에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실시계획이 더 구체화 되면 그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안제문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이 계획은 저하고 의논 좀 해서 주민불편사항 없이, 거기 인구가 상당한 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꼭 좀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개발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안제문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동장으로 모셨는데 옛날에,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86페이지 옛날 육군대학부지 개발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주민편의시설, 3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세분화하면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 외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개발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부지조성만 하는 거잖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부지조성이 21년 6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어때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대략 60%에서 65%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정 중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국도2호선에서 여좌지구로 진입하는 그 교량구간, 교량구간을 증설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가장 공기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늦어도 내년 4월경에 교량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1년 6월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부분 총사업비 556억 중에 공사비 217억 그리고 보상비가, 보상비 등에 339억이거든요. 이 보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상할 게 그리 많아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556억입니다. 공사비가 217억이 되어있는데 이 공사에 별도로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과 전기공사가 빠져있는데 그 2개가 한 75억이 되면 공사비는 292억입니다. 보상비가 339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75억을 빼면 한 250억이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토지 보상은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비용이 약 1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이 대략 97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감리비, 측량비, 부대용역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상비에다가 다 포함해서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구체화 시켜야 되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전부 다 보상비로 되어있길래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토지보상비와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감리비 등 용역비가 다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순수 토지보상비가 120억이라 그랬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토지보상금은 115억요.

태웅

김태웅위원

사유지를 말하는 거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나는 보상비가 너무 많길래, 됐고, 만약에 예정대로 내년 6월달까지 부지조성 사업 완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올 시설물들이 보니까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쭉 있잖아요. 이거는 각 관할 부서에서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과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국 행정과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여좌지구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지하고 학교 부지, 학교 부지가 있는데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중을 통합해서 한다는데 사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가 지금 풍호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지를 7월달에 매매계약을 할 것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 7월달에?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로 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대략 37억 8,000만원 정도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자기들이 매매계약을 하면 내년에라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거는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그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 확보되었다 하던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억 7,000 아닙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올 7월달에 매매계약을 하고 공사하고 나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되겠다 그죠?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제가 어제아래 진해지사에 방문해서 매매계약서 자체의 문구나 자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매듭을 지었고요. 지금 7월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7월달에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진해지사의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예산과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정도에 착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188페이지에 요새사령부 있잖아요. 이걸 관광자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 사업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럴 예정이에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1913년도에 건립된

태웅

김태웅위원

사령부가 하나 있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사령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시 근대건조물 제9호로 지정이 되어서 이 건물은 복원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은 7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한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이 공사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근대건조물 이걸 복원을 하면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 시설이 문화재로써 등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일단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옛날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근대건조물 이 부분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도 있고 한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해에 있는 다른 어떤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요새사령부라 하는 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차별성도 있고 진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근대건조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잘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명동1지구 명동2지구 자은3지구 있던데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명동1지구는 STX에서 재덕으로 넘어가는 해안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삼포 지나서.

태웅

김태웅위원

예, 삼포.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삼포 지나서 재덕으로 넘어가는 해안 도로 있죠? 재덕으로부터 대략 1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안가에 있고요. 명동2지구는 그 바로 도로 위로 산 쪽으로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자은지구는 풍호초등학교 뒤편에 승마장 있죠? 그 일원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승마장 있는 뒤에 저수지인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저수지가?

태웅

김태웅위원

좀 더 가면 저수지가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아, 거기까지 못 갑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승마장으로 한다고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승마장 밑에요. 승마장 밑에 농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쪽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등산로 가는데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등산로 좌측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 거기인 모양이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마을하고 사업지, 쉽게 보면 이주단지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BPA하고 창원시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도마을에 당초에 51세대의 이주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명동1지구 2지구 자은지구 3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공정이 대략 60% 정도 해서 올 10월경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자은지구의 경우에는 다음 주 7월 22일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 명동1지구가 공정이 60%고 2지구하고 자은지구가 공정이 늦은 이유는 이 사업이 초기단계에 지구가 2개였습니다. 명동지구하고 풍호지구 2군데로 있다가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2개 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은 명동2지구가 추진상에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문제점이 애로점이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협상을 하면서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게 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협상은 BPA하고 연도이주민 간에 협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하고 BPA하고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연도이주단지 사업의 목표는 51세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조성해서 공급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동2지구 같은 경우에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보상률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명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협의보상률을 대략 70%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서 협의보상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나중에 토지 보상의 과정에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간다고 해서 70%를 권고하고 있고요. 명동2지구의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 대략 35%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를 협의하는데 있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의 목적성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BPA에다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갈 것인지, 나중에 토지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원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BPA가 저희한테 구역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이 얼마 전에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제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이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면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동1지구나 2지구로 가게 되면 나름대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은지구로 갔을 때는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최소 주민들이 판단하는 게 2억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2억 정도는 있어야 건물을 짓는다, 결국은 땅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8,000 받는 돈 가지고는 사실상 자은지구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이주는 그렇게 연도에서 합의했는데 현 상황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돈도 생활하면서 썼고 또 집을 지었을 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지금 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막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자은지구에 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나중에 오히려 팔기 위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를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연도이주민들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BPA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나중에 혹시나 토지를 판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지금 60%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팔아도 별로 안 들어와요.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현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처음에는 빨리 원했지만 이제는 빨리 가봤자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막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지금 늦었다 늦었다 하지만 이왕 늦은 거 좀 빨리 마무리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개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양건설 이게 존재합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건설이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장하

김장하위원

정우개발도 그대로 있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덕산산업단지가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는 아시죠? 과거에 30만평 한다는 거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당초 시에서 구상했던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로

장하

김장하위원

법이라는 게 세월 따라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능력도 없어요. 창원시도 대처도 잘못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동안에 개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작년 초에 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산단 심의, 도 산단 심의까지 이번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그 부분은 보완해서 도에다가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여기서는 17년도부터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10년 이상을 더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이 일이.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창원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현대라든지 인수한다고 그럴 때도 자기들 지분 내놓으라고, 1%도 진행 안 되면서 창원시에 무슨 약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10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30만평 할 수 있는 게 3분의 1로, 7만평으로 줄어버렸어요. 나는 다른 지금 시작하는 걸 보고 정우개발하고 동양건설은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대로네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창원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정말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창원시에서 이 사람들하고 다시 이걸 한다는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에 마을의 갈등이 10몇년 전부터 하지 마라, 해라, 반대, 찬성의견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타 회사들도 인수받지 못하게 하고 진행은 하나도 안 하고 돈 달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늦어졌는데 창원시에서 이걸 그대로 간다는 거는, 과거에는 이런 땅들이 많이 필요했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규모도 3분의 1로 줄어버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다음에 9월달에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동양건설하고 정우개발하고 과거 언제부터 시작된 회사인지부터 자료를 챙겨주세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17년도부터는 최근의 얘기고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최초 사업이 구상되고 했던 부분들은 2006년도에 저희 시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박람회에서 우리 시와 개발에 대한 MOU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협약단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근거가 되고 해서 저희 시가 쭉 덕산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구상안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 중간에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역을 보니까 동양이 그 중간에 한번 경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닥쳤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관리받던 부분들이 경영정상화가 되어지고 해서 2017년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혀 진행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 경영 핑계를 대고 창원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꼭 필요할 때는 못 하고 이랬는데 이 회사들이 그냥 하는 거는 창원시하고 무슨 계약이 있었길래 이걸 두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무슨 진행이 되었으면, 자기가 10% 진행되었으니까 얼마에 다음 회사들이 인수한다든가 20% 진행되어서 회사에서 경영이 불가능하면 하는 거는 모르지만 전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도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직까지 창원시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자기들 회사 사정이 안 좋을 때 기다렸다가 10년 있다가 지금 필요도, 전에만큼 수요도 많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하고 제가 계속, 여러분이 자료도 주시고 그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자료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다음에는 제동, 여기는 신도시조성과네요. 180페이지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전에 일반산업단지 하면서 무논 조성을 안 했죠. 안 해 가지고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동아파트단지 하는데 조건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무논을 안 했을까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저도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맡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낙환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낙환청을 가니까 무논 조성을 우선 해결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그래서 무논 조성 이게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 인근에 지정이 되어, 지정됐다기보다는 협의 조건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걸 아직까지 무논 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주남저수지사업소하고 낙환청하고 관계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산업단지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게 조건부로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걸 앞에 하면서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동지구 하는 게 발목이 잡혀 가지고, 모든 이런 앞처리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진정 필요할 때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됐는데 또 어떻게 산업단지가 계속 유지가 됐는지 그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동지구 얘기하니까 조건부로 이걸 마무리하면 하겠다, 그런데 그때 땅값이나 지금 땅값이나 무논 조성하거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때 같으면 금액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무논 조성이 얼마 정도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 조성하는데 비용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사실 무논 조성을 당초 낙환청에서 협의를 한 내용 자체는 더 이상 산업단지를 확산하거나

장하

김장하위원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확산방지의 목적으로 그래 했다고 보는데, 사실 대산면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또 인구가 진영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동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관계 때문에 사실 지연이 좀 되고 있고 그걸 어떻든 저희들 해결하려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지금 창원시 입장에서 700억이라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아, 정말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어야지 지금 와서 다른 걸 진행하려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하

김장하위원

정말로 7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땅 지주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 기대치에 금액이 만족을 못하더라도 승인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 할 때도 늘 얘기하는 거는 대산 동읍 인구들이 20% 넘게 빠져나갔거든요. 왜, 살기 편하면 동읍 대산으로 오는데 진영 쪽에, 편의시설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대산 가서 자고 아침 되면 오는 그런 현실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동지구 이것도 급한데 무논 조성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특별히 빨리 돈을 마련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건부죠? 이걸 해결하면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제동지구 추진이 사실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남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도 물론 반영이 되어있지만 나름대로 무논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면 위치변경 협의를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최근에 단체장님 말씀인데 누구라고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앞에 저질러 놓은 거 뒤치다꺼리한다고 2년 동안 바빠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저질러놓은 거거든요. 마무리를 안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또 진짜 동양건설하고 들어온 거 오늘 책자 보고 처음 봤어요. 얘기는 들어도. 하도 지쳐서 우리도 마을에 가서 너무 많이 시달려 가지고, 자꾸 얘기가 길어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무논 조성하고 빨리 좀 되도록 하세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은 빨리하라고 하는데 빨리 될 것 같지 않은데, 대산면 사람들은 기대치가 큽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74페이지 국가산단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국가산단 미준공사업부터 시작해서 제동 또는 동전일반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은 창원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기업체들은, 분양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 전액 재정으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3만평 정도 되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방금 수요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할 때 약 180%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전체 면적 중에 시설 용지가 18만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강소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 한 5만평 정도를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약 27.5%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서 국가산단 확장공사 할 때 지금 여기에 성산구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일원이라는 게 지금 강소특구가 들어가는 전체 면적하고 같은 지역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강소특구 단지가 지금 2군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쪽 불모산터널 인근에 거기는

점득

구점득위원

불모산 저수지 근처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전기연구소 근처로 연대를 해서 그쪽으로 공장부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동과 지금 현재 강소특구 하고자 하는 동은 위치가 다른 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모산 지구에 그중에 추가 지정되어있는 부분은 한국전기연구원하고 연관된 R&D 지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에 계획되어있는 강소특구 지역은 거기에서 연구되고 했던 민간산업을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2015년도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국가산단 확장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구역 안에 똑같은 면적의 생산단지가 강소특구 연구단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시설을 해 가지고 위에 산업용지 해서 GB지역을 해제를 해서 다시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시설을. 그거를,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강소특구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연계해서?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강소특구 중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점득

구점득위원

별도라서 모른다는 말씀이죠?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산단 확장하고 연관되어있는 강소특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저는 왜냐하면 강소특구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유휴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공장, 오늘 제가 받은 결과물도 비어있는 지금 몇10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강소특구에서 생산되는, 지원센터라든지 전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그다음에 지원시설도 여기 안에 넣어서 국가산단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보니까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보상 관계로 해서 이래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국가산단 안에도 이런 비어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이걸 좀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걸 왜, 산업입지과에서 강소특구가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국가산단에 비어있는 이 부지를 좀, 공장을 이용해서 이걸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산단 안에 현재 보면 크고 작은 업체 포함해서 32개 업체에 62만 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면적이 창원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면적이 36만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금 얘기드린 유휴면적의 비율이 사실은 개별면적으로 치면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전체 국가산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치면 한 1.6% 정도 하는, 면적으로 봐서는 근소한 면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전국에 국가산단의 유휴면적 가동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에 74%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93%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유휴부지가 크게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동률이 좋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 가동률이 점점 낮아질 것 아닙니까? 93%가 아닌 전국 비율 70%에 우리도 곧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우리 국가산단이 또 일반산업단지 만들면 조건 좋고 깨끗한 데에 공장부지 할 수 있으면 싼 가격에 가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집 안에서 이사 옮기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단에 공실이 있고 유휴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5만평이라는 자연보호구역을 해제를 해 가면서 자연훼손을 하면서 하는 이게 시가 잘못했다는 그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 5만평이라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수질 좋은데 거기 나무 다 깎아내고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시설을 여기다 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전기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확장사업에도 분명히 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건만 여기까지 5만평의 땅을 지금 토지 보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하고 강소특구하고 과 부서는 다르고 국은 다르지만 이걸 연계성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78페이지하고 180페이지 보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도시정책과에 주택사업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창원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 뒤에 해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허성무 시장이 작년 초인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사업은 1년간 유보한다는 그런 정책을 펴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우리 창원시가 미분양 아파트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동지구에 김장하 위원님께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4,469세대, 그다음에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도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를 얼른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추진되는 게 대략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안에 공동주택 계획 세대 수는 6,200세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대략 6,00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많네요. 그럼 이게 회성동 이 지역을 벗어나면 회원동, 지금 거기에 사업하다가 다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면서 주민들 부담이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거 마산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그린벨트 풀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던데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에 새로 짓는 아파트와 도심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도심은 계속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도시는 조금 싸고 새집이니까 계속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우리 시가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주택정책이 없어요. 지금 통합 10년 되고 광역시 한다고 4년간 떠들다가 특례시 한다고 떠든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게 특례시하고 광역시하고 대도시라는 데가 주택정책이 없이 막 만드니까 지금 아파트값이 분양이 안 되고 재개발한다고 다 뜯어놓고 또 건축이 완료된 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데 임대주택으로 돌리니까 건설업자는 80%에 가져간대요. 80%에 가져가면 자기는 원가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원가에 가져가서 임대를 놓다가 나중에 시절 좋아지면 분양해 먹고, 거기 들어갔던 지주들은 완전 폭삭 망하고 말이지, 이게 우리 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자족형복합타운에 왜 6,000세대씩이나 넣어요? 허성무 시장은 지금 해양신도시에는 주택을 아파트를 안 넣기 위해서 오만 그걸 다 하면서 여기는 왜 6,000세대씩이나 넣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토지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물론 조건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창원시가 공동주택 수요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조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중도위를 설득시키고 해서 19년 11월에 조건사항 수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창원시 주택공급이 과잉공급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안 봅니다. 당시에는 주택공급이 미분양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허가를 제한했거든요. 합포지역과 회원지역과 의창 성산 지역, 진해지역, 각각 구분해서 승인을 좀 제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 미분양 물량이 약 5,100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건축 중인 물량과 이런 미분양 물량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부영주택이 5,100가구 중에 4,100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니시티가 6,100가구를 분양했는데 분양 다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분양했는데도. 그리고 또 사파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유보라도 1,100가구를 분양했는데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새로 지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새로 지으면 되는데 부영은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조금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유니시티에 입주되는 것은 거기는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진영이나 김해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산 넘으면 다 입주되잖아요. 김해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제동 같은 이런 거는 지금 늦었다는 얘기에요. 인구가 풀로 다 차버렸어요. 지금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부영 같은데 5,000세대가 분양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업체만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마산에도 보면 재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봉덕초등학교 옆에 거기가 몇 구역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후분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 부담 늘려 가면서. 다른 거는 공사 다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마치 뭐가 아파트가 잘못 지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에 입주할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게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하면 기존 있는 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니시티 6,000세대에 입주하게 되면 밖에서 7~80% 오면 괜찮아요. 7~80%가 창원시내 안에서 돕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거기 가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분양이 없어져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거는 더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시내 안에는 더 공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유니시티는 지금 2억, 어제 얘기 들으니까 2억 올랐다 이렇게 하던데 2억 올랐으면 시내는 2억씩 하던 아파트들이 얼마 하느냐 하면 1억 3,000 정도도 안 합니다. 이거를 보면 도시를 공동화시키고 새로 자꾸 지어가면 거기에 도시재생 비용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옥과장님이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석전 매트로도 입주 100%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고급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집 놔두고, 매트로 1차 2차 놔두고 지금 거기 가고 매트로 1차에서 2차 갔고요. 한 40% 이상이 아, 40%도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다음 매트로 1차 2차 있는 사람이 중동에 다 갔어요. 그거 놔두고 갑니다. 세도 안 나가요. 아니, 이런 도시 주택정책을 이렇게 할 거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구도심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창원시가 공동주택을 계속해서 이래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끝내 설득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택공급 1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거기 분석자료에 보면 10년 동안 우리 인구는 약 2%대가 줄었습니다. 통합 9년 이후에 한 2%대 줄었는데 실제 세대 수는 10%가 늘었거든요.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택공급 세대 수가 약 4,000가구에서 5,000가구가 매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승인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승인을 안 받았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잖아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이런 신도시조성이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그거를 접목해 갈 거냐, 주택정책이 100%든 110%든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은 110% 창원이 넘었을 걸로 봅니다. 제가 108% 할 때 이 위원회에 있다가 4년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지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집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는 안에 도시가 공동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일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사도 못 하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지으면 분양된다니까요. 새로 분양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도시가 더 공동화가 일어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또 도시재생 한다고 돈을 수천억을 갖다 부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소가 떨어져 가지고 주택정책과하고 따로 노는, 위원회에서도 이걸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심각한 사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계속 증가를 해 왔고, 그리고 또 매년 공급해야되는 주택수요가 한 4,000에서 5,000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이후에, 부지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되지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26년도에 부지준공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우리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근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 매년 우리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한데 지금 미분양이 얼마 있고, 그러면 매년 몇 세대씩, 5,000세대씩이 늘어나면 10년이면 50,000세대인데 그거에 지금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그 자료는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1년에 5,000세대씩 필요하다는데 50,000세대면 얼마입니까? 인구가 그렇게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본래는 행정복합타운이 그동안에 표류 되었던 게 첫 번째가, 경남도시개발공사에서 표류 되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들어올 기관이 없어서 이게 표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짓는 단지로 풀어 가지고 그린벨트 풀어서 지으면 이거 돈 되지. 그런데 기관이 지금 내가 어떤 기관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니까 부지가 없대요. 적어도 지금 창원은 오늘도 주차빌딩 만들고 무슨 사업하는데 창원은 시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시에 무슨 부지죠? 그게 남아 가지고, 그런데 마산은 없잖아. 그런데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을 만드는데 신도시 조성을 해. 그러면 그 조성하는 데에 그런 공유부지들을 많이 남겨놔야 기관들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할 텐데 지금 하는데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사항으로 이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타운 만든다고 이렇게 했나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시책이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거를 내가 질책하는 거예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요, 우리 창원의 현안을 몰라요. 지금 해양신도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에서 저렇게 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창원이 가야 될 방향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 도시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내가 여기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뒤에 제동도 그렇고, 제동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시기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 이거 같은 시기에 10,000세대 공급되는 거예요. 이 2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창원 폭망합니다. 주택정책이 2010년도에 작성했다 하는데 내가 본 적도 없고요. 그게 지금 그런 팩트를 가지고 이게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자족복합,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 현재 관공서 몇 개가 들어온다는 거 확정 아직 안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서 입주 기관도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들어 올 기관은 다 확정이 되어있고?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13개 기관이 입주하는 걸로 이래 확정이 되어있고

천수

이천수위원장

3개 기관밖에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13개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13개밖에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13개가

태화

손태화위원

전체 면적의 몇%입니까?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15.5%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15.5%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복합행정타운 해 가지고 15.5%만 관공서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6,200세대라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시에 각 시민단체장님들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다고. 저도 그 질문을 아까 하려고 했는데 손태화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재고 안 됩니까? 아파트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어요?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GB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래서 너무 공공성이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몇 차례 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수차례 올라가서 해서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6,200세대 잡아넣은 거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성호

옥성호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체 부지면적이 70만이면 얼마야, 한 20만평 정도 되네요. 20만평에 6,000세대의 아파트 짓는 거는 허성무 시장께서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라 하고 해양신도시에 6,000세대 짓는 거는 아파트가 많아서 안 된다 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복합행정타운이잖아요. 내가 아까 메모를 해 놓고 갔는데 갔다 와서 ‘입주 기관은요?’ 해 놓고 내가 묻기로 했는데 위원장이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법조타운 관계가 여기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법조타운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실제 법조타운은 이쪽에 안 갑니다. 실제 법조타운은 이리 안 간다니까. 교도소 옮기고 나면 법무부 땅이 그 교도소 부지가 있는데 자기 부지 놔놓고 돈 주고 누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관련되어서 이래하면 나중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도 계속 줄어가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어 가지고 창원이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이다, 이거를 내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해양항만수산국의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