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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본회의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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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마을 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각종 세무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성수산 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청사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안은 군청사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소요예산 대비 활용 정도를 감안할 때 대상부지를 군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안은 오수면청사 노후화 및 오수면 중심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도교 임실교당 부지 및 기부채납안은 천도교 임실교당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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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제302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과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살피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개인이 아닌 3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적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공직자로서 사명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군민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임실군 공직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 보면 단순히 공직기강의 해이라고는 치부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 자세와 사명감이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사고의 종합판이 현재 임실군 공직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처리 문제와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은 전국적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방역대책 수립 등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시설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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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