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 모니터단 우병흥님, 강현숙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한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6월 24일 제출한 철회 동의의 건이 회부되었고, 6월 10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6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부보고,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6 정회
10:07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전풍림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안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서윤부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 2020년 6월 10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을 포함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주시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풍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전풍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돌려받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7조 2항에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몇 개월 치 미납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혹시 어떻게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미납금이라고 하면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충무위원
예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체납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재난 전에...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긴급 지원 대상자는 됩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정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체납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제6조에 보면, '중복지원 제한부분에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유사한 지원을 정의를 따로 내리는 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규칙상으로 정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구체적인 세부 지원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제3조3호에 정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긴급지원을 했을 때, 계속 위기사항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 안 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복지 여기도 제안을 했지만, 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통 1개월 선지원하고 2개월 연장지원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심의를 거치면 보통 3개월은 총6개월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따라가지고 한다면, 이게 위기상황이 해소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전풍림 의원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의미로 판단이 되는데, 추후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하셔서 상세 정리부분이나 규칙 부분에는 의원님께서 조금 더,
풍림
전풍림의원
시행규칙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담아 두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사실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지원 근거를 조례에 묶어 두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긴급재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복리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전풍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지원중지 결정은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지라든지 해지라든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결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원 결정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긴급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위기상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위기상황을 표시해놨는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1개월 치를 선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전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아, 이게 허위다, 아니면 부정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긴급지원 심의회를 거쳐서 이걸 지원 중지를 하고 그 필요한 거는 회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어폐가 있는 게 지원금을 먼저 1개월 치를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아니다, 해서 환수 조치를 할 때 그 시민 그 지원받은 시민 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허탈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조례내용상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단 지원 대상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타 시·군조례도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없이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대상 결정에 한해서 결정 건은 일단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간이 조금 며칠 딜레이가 되던지 이게, 이제 그때그때 대상자가 바로 바로 신청한다, 그래서 바로 지원되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저희들, 거기 제3조제2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제3조제1항에 대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긴급지원에 가까운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보다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심의회나 아니면 자체적인 세부 결재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그 방금 이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직권 조사를 하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긴급지원자체는 저희들이 제5조3항에도 명시했지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발의해주신 전풍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자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지금 이 둘에 해당하는 자는 다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잖아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 장례비 다 주고 있잖아요. 긴급구호비까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또 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김화숙위원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본 생활은 됩니다. 되는데, 이 뜻은 이제
김화숙위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일정소득 이하가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이 저희들 기준 이제 중위소득 50%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총괄, 나열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차상위계층,
김화숙위원
소속되어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긴급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주거 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 주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못 받습니다. 아니면 의료도 못 받고 갑자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심한 질병이나 중한 질병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김화숙위원
음, 그렇게 주고 다시 또...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주거만 지원해주고, 교육급여는 학비만 지원해주니까 일반적으로 생계나 의료급여가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다 그렇게 되면, 수급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두 달 지나면 서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결혼지원비 실제 여성단체에서 무료교육,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료 결혼식도 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친정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영주시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긴급장제비도 주고 있는데, 실제로 만일 여기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수급자나 생계비를 줬을 때도 병원비 같은 걸 내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죠? 가족이 써버리거나?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제6조에 보면 저희들이 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법으로 우선지원하고 그에 이제 법으로 한계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중복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법령에 우선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환수가 어려운 거 과장님이 더 먼저 아시잖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환수는 어렵잖습니까? 어려운 가정을 주기 때문에 이미 다 써버렸거나 없기 때문에 영주말로 ‘배 째라.’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고 동료의원님이 얘기 하듯이 꼭 심의도 거치고 현장실사를 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을 주겠지마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전풍림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영주에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우리가 대통령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거의 다 수혜를 받고 있어요. 대상자보면 제3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화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 여러모로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전풍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주목적이 보니까 제3조제2항에 그 부분이 가장 주목적이죠?
풍림
전풍림의원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지요?
풍림
전풍림의원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34 속개
풍림
전풍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4.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예, 우충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0년 7월 6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이 조례안은 맛집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검증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입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 2020년 7월 6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호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용차량에 시의 상징물이나 주요 현안사업, 역점시책 사항 등 홍보물을 부착하여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이 조례안은 영주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맛집이라 하면 향토음식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같은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맛집이라고 그럼 통상적으로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이제 맛집이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집이고, 우리 향토음식은 지역에 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음식을 이제 향토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향토음식협의회 해가지고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예를 들면, 풍기삼계탕 같은 게 맛집 아닙니까? 이중으로, 이중으로 그럼 도와주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반 시민들이 맛집이라 하면 중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나중에 지원은 중복지원은 저희들이 안하도록,
김화숙위원
안 할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LED 간판설치, 물품 구입 뭐 티타늄 찬기 이런 거 다 주고 있잖아요. 쇼게이트 소독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 거는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맛집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알려 가지고 지역 찾는 사람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맛집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더블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내 맛집이 영주시에 홍보집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집이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영주에 음식점을 소개를 한 8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88개를...
김화숙위원
88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88개를 다 맛집에 넣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향토 음식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토 음식점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거는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향토음식협의회는 별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그냥 맛집이 아니고 저희들 맛집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지마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거가 없이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좀 뭐 퀄리티가 있다, 맛이 있다, 이런 데를 지금 현재는 근거 없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관리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하려면 지원도 해야 되고,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근거 없이 지금 하셨다 그랬죠? 근거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홍보만 해주는 거지요, 뭐. 지원이나 이런 건 없이,
김화숙위원
홍보만 해주고 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다 이 말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죠.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번 얘기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지금 맛집의 지원 제5조를 보시면, '맛집의 육성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 이유가, 취지가 기존에 있는 맛집이 있잖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제 뭐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더 계승하고 이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육성을 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맛집을 저거 없이, 근거 없이 지금 현재 선정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흥일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맛집을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이서윤위원
예, 우충무 의원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기존에 있는 맛집을 더 육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없던 잘 안 알려졌지만 정말 맛집인데, 좀 시설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원 목적은 영주시에 지금 맛집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홈페이지나 관광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어떠한 집들을 알릴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맛집 선정이라 하면, 맛집을 선정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영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영주에 대표 맛집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이나 환경적인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홈페이지 또는 관광객들에게 영주의 맛집 선정위원회를 둬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맛집들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유튜브 지원이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지원 그러니까 서비스지원 같으면 영주가 솔직히 식당들이 그렇게 친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친절교육이나 청결도 교육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조금 전에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향토음식과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은 말 그대로 향토음식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국장이나 삼계탕 이런 향토음식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입식지원 식문화 개선사업 등은 식당에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보다 원활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식당 안에 들어가면 스티커 부착된 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심식당부터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한 착한 가게, 착한 음식점, 그 다음 백년가게, 그 다음 위생등급제에 또 이렇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맛의 개발, 맛의 개발 특히 맛집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맛에 대해서는 인증이, 공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환경에 대한 그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요금 감면까지 들어가 버리면, 혹시나 맛집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누락된 부분들은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식당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 의원님.
우충무의원
그 맛집 선정부분에 안심식당 또는 지금 안심식당은 코로나 19 관계로 관련해서 안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에 플라스틱으로 아크릴로 지금 칸막이 설치라든가 아니면 거리 간격두기 등에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추후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 식당은 가격이 싼 업소를 말하는 걸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가격 이하에 금액으로 맛집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맛집이라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착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년가게 같으면 백년이상 그 가게를 유지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경상북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식당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백년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맛집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지원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지금 저희가 영주시 홈페이지에 영주 맛집을 치면, 개별적인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있지만 영주에 먹거리가 뭐라고 대표할 수 있는 블로그나 내용들이 전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튜브나 시에서 직접 그 맛집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기위한 것이고, 지금 강릉, 목포, 전주 같은 데를 보시면, 전주의 먹거리 100선 아니면, 강릉의 먹거리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선정이 되어 있고, 유튜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 측면에서 또는 외부에서 영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영주 맛집을 홍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상수도 수도료 요금 감면 등의 내용들은 기존의 식당들에게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과 상의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
착한 가게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맛집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반발이 심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의 주도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취지가 맛집을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영주시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관광의 트렌드에 있어서 맛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게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웃 안동만 하더라도 대표먹거리를 줄줄 몇 개를 댈 수 있는데 영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팀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맛집 지도라고 해서 시각화하게 해서 전국에 여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를 선정을 할 때 한 몇 개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충무의원
지금 몇 개 까지라고 정확하게 지정 된 거는 없고요. 이거는 저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사업을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전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맛집선정 위원회를 저희 시정평가단이나 시정감시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또한 맛집 선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관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맛집 지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영주시 맛집지도를 개편을 위해서 맛집 선정이 완료되면,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벌써부터 얘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할 때 골고루 음식 종류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적 수준을 위해서 매년 재조사를 하는 데 형식적으론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그냥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느 식당에 갔는데 풍기에 숟가락 젓가락이 보통 요즘 위생이기 때문에 종이에 넣어주잖아, 그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사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종이에다가 우리의 뭐 부석사라든가 소수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잘 된 식당, 여기서 맛집 식당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식당은 필요할 거를 지원받으면 좋은데, 그 뭐 이쑤시개라든가 뭐 그런 것 보다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맛집 선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 맛집에 영주시만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이나 뭐 위생물품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각 업소에 마다 특성화된 맛집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지 관주도로 일괄적으로 영주시를 무조건 맛집에서 홍보하시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석사라든가 소수서원 주변 식당에다가 이거는 맛집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주를 좀 알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맛집이라 그러는 거는 주로 관광객들의 어떤 지정기준이 없이, 주로 관광객들의 안내차원이었죠, 그렇죠? 제2조 정의란에 보면, ‘대를 이은 맛집이란 이래가지고 3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중 맛집으로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이래 놨는데, 사실 이거 대를 이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후대들이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구직란에 사실 다른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못 구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1,2년이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을 3년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2년 정도로 완화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3년이상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담당부서하고 또, 전문위원과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를 이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중앙분식, 나드리, 명동감자탕, 랜드로바 랜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각 종목들을 다 포함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묶었는데요, 지역에 아무리 맛집들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 맛집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 청년들은 또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역외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청년 역외유출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젤 처음에 넣었는데 저도 뭐, 민간에서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2년을 하고 거기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다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맛집을 선정하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일단은 한 3년 정도를 기본으로 넣었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연도 조정은 저 또한도 위원님들과 상의할 의견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우충무 의원님 영주맛집 육성,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향토음식하고 영주 맛집하고 다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중호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토음식도 맛집입니다. 개념은 같아요. 그리고 향토음식이 어디 뭐, 지역의 특산물로만 해서 그게 향토음식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얼마만큼 전통을 갖고 운영을 해 와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게 전통음식이에요. 개념을 그렇게 보셔야지 특산물로만, 영주지역에 나는 특산물로만 음식 만든다고 그 향토음식 지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그 조례상 내용은 모든 게 다 잘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향토음식하고 영주 맛집하고 또 다른 음식이다 하는 개념이 또 갈라져버려요 이게 지금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영주 맛집 육성에 관한 조례나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관한 조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향토음식하고 어떻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먼저이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이걸 또 양분화 시켜서 향토음식은 향토음식대로 위원회 설치하고, 또 육성발굴하고 또 맛집은 맛집대로 위원회 설치하고 또 육성발굴하고 사실상 위원회하는 심사위원은 보면,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식에 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위원회 할 건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향토음식 육성 및 영주 맛집에 관한 지원 조례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영주음식이 한 곳에서만, 이거 담당이 어차피 관광진흥과 위생팀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안 맞고, 이 좋은 내용을 같이 좀 병행해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게 더 옳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이 맛집에 선정하는 과정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영주맛집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에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음식 맛은요, 모든 사람들이 입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 개념을 어떻게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례가 복합 복수로 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향토음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충무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 소모도 많이 되고,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충무의원
예,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이중호 위원님 자세한 사항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와 맛집 조례의 분리가 되는 부분에 합을 하려는 준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재료 등에 의해서 이 전통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해서 하게 되어 있었고, 내용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맛집이라고 지금 신규 지원하면, 영주의 랜드로바 떡볶이집도 실제 맛집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 자체가 기존의 향토음식문화하고 나머지 일반에 공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가 틀리므로 저희가 좀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부분에도 기존의 전통향토음식육성 지원 조례와 틀리게 제9조 위원회 구성 제3항제2호에 보면 식품·관광·홍보·마케팅 그러니까 홍보·마케팅 부분에 위원들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추가사항을 넣었고, 관광 관련 업체 대표 또, 제7항에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관광연구단체 관련으로 강릉을 갔다 왔지만, 청년들이 즐기는 음식 문화가 또 다시 바뀌고 있어서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서 청년들이 영주를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이 지역 음식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향토음식에 집중되지 않는 영주시의 어떠한 문어, 아니면 문어 고로케 이런 것들도 맛집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의 맛집 선정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영주시에서는 저한테 지금 향토 음식점에 대한 그게 11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맛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들이 매년 보조금을 받은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물품구입 뭐 찬기, LED는 기본이고 냉장고까지 이렇게 이제 보조를 받았는데, 맛집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차라리 향토음식육성 지원 조례를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다 더 포괄적으로 맛집 육성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지원했던 방금 말씀하신 향토음식 지원은 최근 3년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도 보고 드렸지만, 기본적인 육성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맛집으로 육성이 선정이 되면, 여기는 이제 그런 시설계서는 기존의 지원한 거는 안 맞고 중복지원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서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에 사업비 지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를 받는 식당만 늘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토음식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뭐 유명 쉐프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받는 사람들만 받으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맛은 있고, 숨은 맛집이 많은데, 그래서 향토음식이 따지고 보면 맛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토음식 조례를 어떻게 뭐 조정을 하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거를 하나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원관계는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체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를 한 개로 한다는 건 조금 전에 우충무 의원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조금 그런 성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향토음식 우리 모임 한 번 하셨잖아, 그죠? 그 위원회가 이름이 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점 지정 위원회.
이서윤위원
위원회 말고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없어진 그 이름이 뭡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음식 연구회.
이서윤위원
우리 음식 연구회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다시 발족되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월 달에 새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새로 했잖아, 그죠? 이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갈등이 많고 요소가. 그때 상당히 갈등 요소가 있었던 건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해산을 했다가 새로 이제. 33분이 구성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결정한 이분들이 그 부분에 2/3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인삼엑스포한다고 MOU 맺으셨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한테 보조 사업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간에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 우리 향토음식 연구원, 우리 식품 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연구가 된 게 뭐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교육을 하면서 음식 개발도 하고 그런 거지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정말, 정말 할 의지가 있고 좀 영세하고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 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충무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잠시.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39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안 제5조 맛집의 지원, 제6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6호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 아이고....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
이중호위원
저기, 영주맛집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향토음식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저, 많은 논란 속에 영주 맛집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향토음식에 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이 맛집 조례를 만들면서도 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이 12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해놓고, 거기에 위촉직 위원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업자, 언론인, 식품관련 업계 대표, 요리전문가 이 지금 현재 맛집에 하고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빠진 게 관광업계에, 이런 대한 거는 전혀 홍보부분에서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위원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이거 향토음식에,
이중호위원
향토 음식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김주은 기자를 한 명 넣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이? 김주은? 관광관련 홍보에 관해서. 근데 지금 맛집을 운영을 해서 SNS라든가 뭐 홍보를 해서 영주의 음식을 알리는 데 중점을 한다, 그래놓고, 내용은 과에서 이렇게 우리 우충무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정작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향토음식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좀 해야, 이 향토음식은 왜 홍보 안 해요? 이 향토음식 안 된다는 이유가 있네, 여기 홍보하는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만간 개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짚어서 이 향토음식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향토음식 자체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조례에 좀 개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하여튼 주무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서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여튼,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시 공용차량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 공용차량은 총 162대이고요, 승용차 73대, 승합9대, 화물49대, 기타 특수형 31대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런 승합차나 이래보면, 영주의 소백산 문양하고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정홍보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시정에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우충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좀 관계가 알고 싶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시정 힐링중심 행복영주라든지, 36.5도 소백힐링영주 랩핑을 한 거는 대당 보통 한 10만원에서 15만 원정도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랩핑을 안하고 있는 차량은 한 10대 가량 됩니다.
이서윤위원
10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리스한 차량 3대와 이제 뭐, 일종의 의전용 차량으로 카니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과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배정한 차, 그 다음에 회계과 저희들 소관에 의전용 차량으로 카니발 2대, 그 다음에 국장님들 두 분당 1대를 그냥 스스로 몰고 다니시도록 되어 있는 국장용 차량2대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 소속으로 그쪽 국장님 두 분이 또 교대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니 국장님 차량2대 하고 총 10대로 지금 아직 랩핑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10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 전엔 조례가 없어서 그냥 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조례에 근거는 없고, 시정은 이제 저희들이 로고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조례없이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충무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차량에 조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시 상징물을 이렇게 랩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10대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우충무의원
근거 조항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2대중에 10대만이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제재를 시하거나 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 부분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혹시 리스한 차에 대해서 랩핑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관련 리스 회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리스를 했는데 랩핑을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하자면, 판단을 해서 그게 이제 합격점이라고 판단되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인수를 받는데, 서울 현대 자동차 서부 직영점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구두로, 전화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올 도색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4년, 5년 타고나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하고 탈색이 있을 수도 있다. 서로 이제, 그래서 올 도색기준으로 천만 원 정도를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내에 영주 대흥정비공장에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올 도색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인수 받는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는 그거는 향후에도 사실 논란에 소지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뭐 사실 4년, 5년 뒤에 판단될 걸로 생각 되는데, 사실 그거 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서윤위원
타 지자체에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 리스 전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홍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랩핑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순천시가 공용차량 시정홍보 조례가 있어서, 2011년도부터 재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는 판단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했을 때 저희들이 천만 원이나 오백만 원 정도를 해야 된다, 다시 원 상태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우충무 의원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충무의원
예,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경기도 광명시 박승원 시장이 타고 다니는 수소전기차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 랩핑을 지금 하라고 시정홍보조례를 드린 게 아니고, 글씨체가 총 글자 10개, 글자 11개 그리고 행복 박수치는 거 상태 표시가 지금 2개 있습니다. 이거를 떼서 리스차량에 천만 원 올 도색하라는 얘기는 저는 캐피탈에, 저도 통화를 했지만 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현대 자동차가 아니고 캐피탈회사입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의 흠집, 과도한 흠집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드라이기로 살짝 떼면, 저희 창틀에 썬팅하는 효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용이 드는 부분은 추후에 그러면 4년간 차량을 임차하고 반납할 때, 또 다른 랩핑을 안하더라도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차량은 올 도색해서 반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품하는 근거는 아주 그, 차량이 흠집이 크거나 무리한 도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든다는 내용들도 저도 상기하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리스차를 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우충무 의원님? 10대에 대해서 이렇게 랩핑을 함으로 인해서, 영주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충무의원
뭐, 홍보차량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직원들 차량에도, 저희 개인차에도 영주시를 홍보하고 다니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다닐 자신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우충무 의원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홍보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살만한 내용인데, 거기서 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거는 사실 솔직히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대한민국 태극기가 달려있어요, 전용기기 때문에.
우충무의원
예, 임대전용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차량 운행할 때 그 도에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떤 운행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좀 더 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자체 장이라는 사람이 자, 다른 부분에 특수하게도 만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맨날 끌고 다니는 차가 시의 의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차 3대 밖에 없어요, 지금 임차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영주라는 브랜드를 달고 온 시내,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그런 개념을 갖는... 그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우충무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저희가 랩핑이나 문구 시정홍보가 되지 않는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 10대입니다. 뭐, 시장님차 또 의장님차 그리고 나머지 국장님들 차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의전차량으로 갖고 있는 카니발 등등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득권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 공용차량들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법상으로 특수 업무, 그러니까 감찰 업무나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를 용도로 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은 공무수행이라는 원 표지를 차량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수행이라는 그 차량 마크 자체가 과거에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브랜드를 이미지화하는 랩핑이나 아니면 글자, 문양 등을 나타내는 차량들이 최근에 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특별 의전차량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는 태극기를 붙이는 지 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차량에는 태극기가 표시가 운행이 되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 휘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시장차에 시장휘장이나 그런 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치면, 군인 장교들의 성판하고 똑같죠. 별판이 붙습니다, 장교들은. 그렇게 공무수행을 표시하는데, 유독 이 말 그대로 10대에 한정해서 랩핑을 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법상으로 162대중에 10대만 안 한다 그러는 거 그게 오히려 법을 저희 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게끔 집행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간과해주고 있는 논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임차 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좀 얘기가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임차 차량까지도 우리가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차량에 세 대만 뺀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임차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임차차량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본 의원한테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차량에 지금 그러면 안에 손잡이나, 시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부시장님이 차를 타기 위해서 발판을 붙이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다는 경우에는 아니면 안에 썬팅을 하는 경우에는 다 그럼 올 도색을 하거나 올 수리를 해서 차량을 납품하는 지, 다시 반납을 하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그러면, 뭐 정회를 하시더라도 주시면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저, 우리가 임차 차량 자체가 지금 영주시에 세 대죠?
우충무의원
예,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세 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또 늘었습니까?
우충무의원
아닙니다. 부시장님차, 시장님차, 의장님차 그렇게 세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3대에, 3대를 가지고... 자, 무리하게 어떤 리스크를 안고 꼭 굳이 저기 랩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충무의원
그러니까, 무리한 부분에 정확한 시의 집행부에서 제가 이 조례를 준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무리한 부분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셨으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뭐 보면, 향후 다른 지자체에 모범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우리 차 같으면 우리 돈 주고 샀으면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겠지마는 임차를 한 차에 굳이 이렇게 시의 랩핑까지 해서 상징물을 붙여서 홍보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정회를 하고? 예, 죄송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2:22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토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저기 저,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 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영주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하여 운영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 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 임차차량은 딱 3대 밖에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이중호위원
3대 밖에 없는데, 이 3대가 홍보의 가치를, 시정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3대는 그렇게 큰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우리가 임차한 차량은, 그래서, 조례 저, 제2조, 정의의, 제2조제2호의 임차차량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조례의 원 목적성은 기존의 영주시 차량, 공용차량들을 이용한 홍보방안도 있지만, 160대 가량 되는 영주시 차량 중에 굳이 10대에 대한 차량들이 지금 랩핑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특정 급수 이상의 분들만 사용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따지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임차차량, 조금 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에, 임차차량에 주비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셨고요. 또한, 임차차량에 홍보 부분에 그 3대가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실제 킬로수로 치면 영주시 차량 중에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3대 차량입니다. 그 킬로수만큼 아마 여러 시민들이 보실 거고, 여러 시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송명애 위원, 우충무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 김화숙 위원, 이중호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6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인삼산업 육성을 통한 인삼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생산 및 소비 위축에 직면한 인삼산업의 위기 극복, 생산, 고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확대 조성함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1번에서 16번까지 7개를 추가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취득했던 취득비 우리가 처음에 매입했던 돈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저,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 받기로는 21,265㎡에 46억 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후에 두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금액에서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김화숙위원
16억 원인데, 그 처음에 우리가 똑같은 오현리에 매입할 때, 당시 매입가격과 지금 매입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 작년 2월 달에 처음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 필지들의 가격은 작년 감정가격이고요.
김화숙위원
그대로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필지는 오늘 동의안에 승인을 받게 되면,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감정 재의뢰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감정을 의뢰 해봐야 안다는 얘기네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격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가격을 확실히 모른다, 이 말씀 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제,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니까 사전에 받기가 좀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만약에 그럼 과장님, 작년에 2월 달에 우리가 구입한 거 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감정의 사례를 찾아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1년이 경과해야 재감정 자체를 할 수가 있고, 재감정을 했을 적에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5%이내다, 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뭐, 규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사례를 분석해 봤을 적에 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과장님 큰 폭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 지금 예상하기로도 그분들이 감정가에 무조건 받아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그렇게 대폭적인 아마 지가의 상승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개인이기 때문에 더 내 놓으라고 말하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대한 조정 권한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 전체에 지가가 매년마다 몇 % 올라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작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입하거나 이건 아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가격의 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팔겠다, 했던 거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제, 처음에는 그 감정가에는 팔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1년 후에 많이 더 올라서 판단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그 가격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그런 것 보다가는 감정결과에 상호간에 따르기로 하고,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이 7필지를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축제하는 데, 큰 부담이 있습니까? 엑스포, 풍기세계엑스포 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아까 모두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매입 변경 필지가 7필지가 되는데요, 당초에 안대근을 비롯한 4인의 필지가 매입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안 된 부분을 보충하고자 그 윗부분으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라고 보고를, 부지를 변경을 했고요.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면적에 30%이하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만 드리고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당초 대비 증가필지는 뭐 필지수가 많지만,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4필지라고 정정, 4필지 7,500㎡ 정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7개에 4필지라는 얘기군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중에 3필지는 기존에 매입계획 변경보고를 드리면서, 드리고 이미 매입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 한번 질의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엑스포,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한다는 의안을 올리셨습니다. 제안이유가 뭡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승인 받은 면적에서 땅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 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5필지 중에서 금회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필지를 제외한 4필지이고요. 이 5필지는 애초에 협의가 안 되니 그 면적을 위쪽으로 옮겨서 이제 면적을 확보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기존 사업 구획에 들어있던 협의 안 된 필지의 소유자들이 감정가에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왔고요. 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봤을 적에 이 부분이 초입부분이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되었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확보하면 전체적인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제가 한 번 말씀한 게 맞는가 한 번 봐주세요.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붉은 색을 빼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빼고,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당시에 이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부적으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안 되어서 시간은 촉박하고 하니 대체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 붉은 색으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붉은 색이, 그럼 1차로 여기 산 게 지금 제가 알기론 18억 9천,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19억 정도 해서 18억 9천, 19억. 그 다음에 빨간 색으로 추가 매입한 것이 20억입니다, 2019년 7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을?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산다고 말씀 하신 거예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 지주들이 감정가격을 수용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요청이 들어 왔던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평당 90, 50, 60 해서 이 노란색 탔는데 16억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대충 금액은 한 16억 내외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16억.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46억입니까? 46억에서 지금 16억이 늘어서 62억이 되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안 산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걸 했는데 이걸 또 다시 한다는 거는 물론, 땅 모양도 예쁘고 이렇고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 여기가 뭐 모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금액이 작으면 저는 생각도 안 해요. 16억인데 이게 과장님이나 아니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전체...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난 금액이 벌써 35%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하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금액이 35%고 면적이 한 40%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을 한 이런 부분하고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저희들 예산이 얼마였죠? 이 엑스포에 예산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215억 원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15억 원에서 지금 245억으로 되는 겁니다. 1, 2억도 사실은 많은데 십 몇 억이라는 이런 금액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위원님, 16억이 증가되는 그 내역에는 당초에 거기 자료에 보시면 오기준씨 땅이라고 1천㎡ 정도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승인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승인 과정에서 도로와의 접근성 때문에 그 필지를 매입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필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그 밑에 소백코리아라고 하던 공장부지 부분도 도로와의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변경 매입 보고를 드리고, 매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출입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출입구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주 출입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에 노란색위쪽 삼각형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과 공원자체의 그거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소백코리아 있는 그 부지 그쪽 두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공원자체의 부지는.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인삼축제를 한 곳은 어디죠? 이쪽이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둔치 우측입니다. 예.
이서윤위원
이쪽이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죠? 주차장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거기도 행사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디 하실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주차장은 현재 남원다리 윗부분과 그 다음에 그 공연 입구에 모텔 뒷부분에 농지, 그 다음에 소백코리아, 옛날 소백코리아 맞은편에 농지 부분과 저 위에 하천 끝부분에 요양원 앞에 농지부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요,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동양대학교라든가 인삼박물관 쪽 부지, 이런 쪽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인삼축제 하던 곳이 어쨌든 활용은 하게 되지만,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거기는 행사장으로 활용합니다.
이서윤위원
행사장 아니고 주차장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주차장은 남원다리 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다시 무리하게 구입을 해서 사서 저희들이 이 엑스포를 진행한다는 이 자체를 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 행사장 확대를 조성을 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한다, 너무 불확실한 불분명한 목표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여기에 이제 공원 내지는 VIP 주차장을 고려하고 있고요. 현재 행사장을 우리 순수하게 공원 조성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생각이고, 이 부분 플러스 기존의 행사장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엑스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없었을 때도, 행사는 가능하죠? 엑스포? 우리가 세계인삼엑스포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두 필지가 입새이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있으면 더 좋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입새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그 필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삼축제와 병행해 봤을 적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뭐 일단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8일, 2019년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제일 처음에 46억으로 시작되었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다 올라오면, 250, 24억 아, 아니지 245억 정도 되지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총사업비를 다 하면 그 정도.
우충무위원
예, 추가로 했을 때. 회계과장님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제 12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2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회계과죠,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모든 재정계획에는 재정운영 수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시죠, 그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죠. 기획예산실에 여쭐까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각 해당부서에서 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제출해서 총괄은 예산,,,
우충무위원
예, 좋습니다. 장성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 풍기 세계인삼엑스포는 부지포함 215억 원으로 중기 지방 계획을 수립하셨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상세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15억 원으로 해서 2020년도 90억, 2021년도 90억, 2022년도 35억을 재정계획 하셨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중 시·도비는 전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17억이죠? 아, 170억이죠? 170억 맞습니까? 지금 전체 부지 매입의 총괄로 드는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60, 이제 다 하게 되면, 가액은 62억 원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가액으로 62억 이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풍기인삼세계엑스포에 전체 부지 보상비 포함해서 215억 원입니다. 가감 적용해서 62억을 제외하시고 지금 추가로 사업되는 내용들의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62억 중에서 당초에 48억 원은 이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4억인데, 이 부지 보상을 제외하고 지금 재정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신다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반 행사운영비는 135억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35억에 부지 면적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시공비나 또는 운영계획부분에 금액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에 특별교부세 부분을 지원받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데 특별교부세는 지금 재정경기에서는 재정운영 사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부지만 늘렸다가 거기에 대해서 시공비나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다시 시비를 더 요청하실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간대행사와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뇨, 대응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땅을 더 살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나 아니면 시공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운영을 그쪽으로 어떻게 더 넓혀 나가실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 총괄로 가져오시게 관리계획안은 수립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런데 여건상 금산의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 특별 교부금, 교부세 부분은,,,
우충무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방금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뭐 감안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거는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당연히 공유재산괸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거기에 대한 부대 예산을 승인을 다시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실 때는 어느 부서라도 그 운영,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새뜰마을 사업이나 뉴딜마을 사업안에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 포함 부분까지 또 다 추계가 돼서 올라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작성은 저희들 부서에서...
우충무위원
추후에 땅을 매입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국도비 지원 조금 전에 보조금을 말씀, 아니 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이 안내려왔을 때는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장성욱 과장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당초에 금산의 사례를 사실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별교부세를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 부분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으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한테 중기지방 재정계획으로 2020년도에 올리실 때, 이거는 기획실의 소관입니다마는 시·군비 90억이에요, 90억. 지금 저희가 시·군비로 땅 사시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62억을 사시면 나머지 18억 가지고, 국비 매칭, 저희 지금 국비 받은 거 얼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 20억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매칭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매칭은 없습니다. 국비 단독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국비 단독 사업에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부분이 있고, 시설비 부분에 약 20억 정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체지금 재정계획을 90억으로 세우셨는데, 62억을 땅을 사시고, 나머지 모든 비용들은, 과장님! 정리가 다 되십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아니, 재원확보 방안도 조금 전에 교부금을 말씀하셨고, 국비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시·도비로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지, 시·도, 아니 시·군비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러면 예산 편정을 증액편성 하실 겁니까? 계속 축제범위는 계속 늘어납니까, 그럼 엑스포 범위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행사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135억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20억 원과 이제 시비로 매입과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시공범위는 국비를 받아 오더라도, 지방비 매칭 없이는 시공비가 100% 내려오는 경우는 없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액 국비인데, 그거는 팝업 공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체부에서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축제 예산이 아닙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행사 운영비 쪽에 도비는...
우충무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 부분에 지금 잔여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시공비나 아니면 나머지 면적이 1/3만큼 느는 비용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운영비 135억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충무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운영비 135억 원은 거기는 이제 문화관광 특화 사업에 균특이 지방 도비로 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47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 도비는 42억을 받고 지금 경상북도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 또다시 뭐, 도비 추가지원까지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을 도지사가 하신 상태지만, 계속 적으로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 매입에도 시비가 계속 늘어나듯이, 추후에 그 사업비로 이 풍기인삼세계엑스포는 제일 처음에 215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15억을 넘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비 안 받고 다른데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 행사 대행비 부분은 아까 제가 135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대행사 계약에 지금 입찰금액이 약 90억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부분이 낙찰률을 봤을 적에 그 부분에서 약 75억 내지 78억 정도에 결정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절감액을 가지고 이 부분을 주관대행사의 형상에 따라서 증감 없이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도 방향을 찾는 게 문체부에도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가능 한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 받으셨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거기는 균특으로 들어가서 도비화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우충무위원
중앙부처에는 반납하는 게 아닌데, 도비에는 정산처리하지 않고 그 비용을 다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낙찰 잔액은 도비라고 해서 반납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항상 땅 매입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 들이는 거는 부지는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사더라도 시가 소유하고 있고, 추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렇게 부지 매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시면 원 사업 목적이나 원 사업 자금 집행계획이 모두다 통째로 흐트러져서 추후에 드는 비용들은 다 시비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 추후에 시비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를 제가 물을 거예요. 계속 예산을 이렇게 시비를 요구해서 덧붙이면 마지막에 215억이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청취 불능)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에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액의 증가는 조금...
우충무위원
일정액의 증가가 지금 몇% 증가지요, 지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하여튼 다른 행사에서도 조금...
우충무위원
아니, 몇 % 증가입니까, 과장님? 대략 몇 % 증가입니까? 3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35%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을 조성하다가 방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2천7백억의 35% 더해지면 800억이 더해지는 겁니다. 집행부 얘기는 다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가용범위를 점점, 점점 넘어서는, 재정운영의 가용범위를 넘어서는 운영이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반듯이 시의회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 왜 쓸데없이 이 공유재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예? 제가 위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추가 매입하는 부분 734, 734-2, 725, 726-4, 4개 필지 매입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까 그 동료 위원인 이서윤 위원이 장표를 보셨듯이 대체부지로 그 윗부분을 매입을 했어요, 한 20억을 들여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또, 추가로 매입 들어온다? 풍기 땅을 다 사지 왜요? 그리고 그 매입한 땅, 아까 이서윤 위원이 활용도 물으니까, VIP 주차장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16억을 뿌립니까? 예산을?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지, 대체부지 매입만 승인만 해 주신다면 엑스포 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또 이분들이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엑스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따져 보니까 땅이 정말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이 분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주십시오.’라고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말이 안 맞죠, 이거는.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 안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 땅을 원래 우리가 승인지역 안에 있다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땅 소유주의 어떤 복잡한 관계 때문에, 협의 보상이 안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애초에는 원래 사업계획이 부지 안에 있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애초에는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기에 금방 동료 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VIP 주차장을 한다는 말은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적성이 부합되는 부분이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객 전체의 편의 시설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좀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현재 인삼축제를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인삼축제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삼축제의 가장 큰 난제와 난맥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판단 하건데 둔치에서 하다보니까 전용 부지가 없는 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인삼축제의 가장 큰 관광객들의 문제점이 편의시설 즉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모자란 걸 가장 첫 번째로 불편사항을 꼽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소백코리아 부분에 필지가 736-5번지입니까? 이 필지를 애당초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작년에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요청으로 사신거지 이쪽에서 뭐 사라마라 살 때 아마 주 출입로, 주 진출입로 그것 때문에 매입하신 거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오기준이라는 분과 그 필지가 우리 당초에 기본 계획이 이쪽에서 봉현대로에서의 진입로는 있었는데, 기존의 이쪽 국도 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확보하라고 그때 저희들한테...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오기준땅이 약 2억7,000이고요, 강성찬 땅은 약 5억7,600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두 필지를 합하면 한 8억5,000 정도 되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8억5,000 남짓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필지는 뭐, 주 진출입로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증액이 좀 과다하게 됐다라고 지금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저희들이 애당초 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을 할 때, 10월에는 애당초 저희들 예상 금액이 46억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나 애당초 2018년도 8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시면 29,000㎡되죠, 약 그죠? 65억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다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 필지가 과하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애당초 금액이 65억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 64억 정도 됩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62억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62억 원입니까? 필지는 늘어난 거는 어떻게 되요? 애당초 최초 동의안 계획보다, 한? 1,000㎡ 정도 늘었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8월 심사 보류된 면적 보다가는 면적 29,000 보다가는 약 1,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증 됐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전반기 위원회 때 2018년도에 풍기인삼세계엑스포를 준비하신다고 할 때, 지금 신규부지 734, 734-2, 725, 726-4를 매입 계획이셨는데, 저희한테 보고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매입대상 구역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동료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매입이 어렵다 그래서 대체로 좌측 그러니까 봉현방향, 저, 저, 저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는 우측 편에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또 내야 된다는 논리로 추가 매입을 더 요청하셔서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영호 의장님께서 통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통로를 확보, 왜 이쪽으로 땅을 못 매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쪽에 통로를 확보해서 땅 모양이 흐트러져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땅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서울방향의 땅 우측을 사들였어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 논리로 사들였어요, 제일 처음 이 땅을 살 때, 그냥 입구를 만들려고 이 땅을 무조건 더 사라 그래서 산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하천부지라든가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을 추가 허가를 맡으셔서 하천을 복개를 하시던지 그 생태하천을 복개하시던지 어떻게 하셔서 풍기 하상하고 같이 쓰신다고 제일 처음에 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잖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일부는 복개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하고 따로 자꾸 추가로 매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제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지금 3차 동의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처음 계획한 데서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체부지로 20억을 들여서 새로 샀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지 요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갔을 뿐이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기존에 팔지 않던 토지소유자가 다시 판다고 의견이 왔을 때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그런 의견에서 좀, 반대의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께서 2020년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부터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아! 다른 의견이 없잖아,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손을.... (이서윤 위원, 이재형 위원, 송명애 위원, 김화숙 위원, 이중호 위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없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