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예, 회의안건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위원회 배석 이신 주무관입니다.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7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영주시 청사 부지 변경 안은 영주시 소유 지적경계로 공공청사 시설 구역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며, 대상지 동측은 당초 변경 전 공공청사 시설 경계로 변경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장시설 변경 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화장시설을 영주시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은 2016년 4월에 확정 고시된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지역 계획 중 영주역∼경북전문대 일원 지역 중 “남산선비인의예지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선 선정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어,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상 1개 활성화지역 내 2개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활성화지역을 2개로 분리한 후 공모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 구간은 대학로이며, 역세권이나 대내외적 복합적 쇠퇴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쇠퇴되었으며, 2020년 기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인 물리적·인구사회적· 경제적 쇠퇴기준을 초과하여 시급한 도시재생이 필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고생 많으신데, 사실 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이제, 각 도시마다 안하는 도시가 없어, 그죠?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좀, 너무 광범위 한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어떤 집중화, 한 곳이라도, 다만 뭐 야시장이면 야시장,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뭐, 어떤 먹거리 장터면 먹거리 장터. 어떤 하나라도 좀 집중화가 됐으면, 되었을 때 이게 또,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게나, 이 지금, 이 안대로 했을 때는 너무 이제 허구가 많다는 얘기에요. 뭘, 도시정비는 될 수가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텅 빈 도시가 된다....

의원님, 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주역에서 전문대학교 가는 구간이 조금, 섹터가 넓다 보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집중화 할 수 있는 뭐, 어떤 키포인트를 이제 좀 찾으라는 이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할 때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이렇게 좀 뭐,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여튼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된다고 보고 되면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인구가 지금 한, 11만 정도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는, 도시로 봐서는 좀 광범위하고 또, 어떤 도시정비 차원으로서는 조금 정비는 되겠지마는 어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예.

그랬을 때 다만 뭐, 상권이면 상권, 먹거리장터면 먹거리장터 뭔가 하나가 조금 집중화 되야, 본위원도 이제 외지로 이제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뭐 먹거리라든가 좀 집중화가 좀 돼있는 지역에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잘 하셔갖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고 부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장욱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7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호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상위법과 중복되는「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설물 규모 적용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 하였으며, 제3조제2항은「관광진흥법」인용 조문 수정 및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단서조항 신설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적용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어,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제3조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요 까지는 뭐, 조문이 바뀌어서 이제 조문을, 인제 정비한 거고, 그 뒤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3조 2항 1호, 예예.

의하면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또한 제3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예예.

여러, 이러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중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52조제1항은 관광지 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그래서, 이제 관광지 지정에 대한 어느 그, 공중화장실의 규모에 따른, 일정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 약 그,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시설을...

그러니까,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연 면적이 약, 평으로 하면 한, 6,7백 평정도 연 면적이 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인제 그, 규모가, 규모가 수용인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법률 시행령에?

예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서 인제,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고 이제 개정안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1천명 이상이라, 1천명, 수용인원 기준으로 한 거는 어디에서 이 내용을, 그, 그, 참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준거를 해서 1천명 이상의, 수용인원 1천명 이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아, 예예. 지금 그 도내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전국 조례를 봐서, 조례를 조금 맞췄습니다.

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거 그, 저기에 그 저, 저 뭐야? 그 「관광진흥법」제52조와 제54조제1항에 따라서 승인된 관광지 수용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아까 인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는, 관광지의 시·군의 관광지에 따라서 이게 그,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1,000명 아니라 2,000명, 3,000명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영주시를 목적을 두고 이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관광지에 이게 이렇다면 몇 제곱미터가 들어가서 몇 명을 수용한다는 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부석사 같은 데는 하루에도 그, 몇 수천 명이 오는데 이래 정해가지고 1,000명으로 제한으로 딱 묶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지! 그래 1,000명 이하는 화장실을 그, 몇 평을 둘 것이며, 천명 이상은 몇 제곱미터를 둘 것이며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0명 이상 해놓으면 1,000명 이하 관광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에요. 비용추계서도 이게 시장이 정한다고 얘기는 돼 있지만, 비용추계서도 이걸로 봐서, 맞지 않아요, 지금. 그래, 이러한 것들도, 아까 그 주무팀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설명하실 때 보면, 관광지에, 영주에 속해 있는 관광지로 얘기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관광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표시와 제곱미터, 1,000명 이하(관광지) 제곱미터에 뭐를 갖다 놓는지, 그럼, 여기 소수서원에 하루에 1,000명 이하로 오면 1,000명 이하로 가는 거 화장실 둬야 되는데 지금 소수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크게 갖다 놨잖아요? 그래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예. 요기, 그, 적용범위는요. 이제 공중화장실 관한 법률을 갖다 적용할 때, 적용하는, 적용할 수 있는 그, 시설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 시설의, 공중화장실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인제 관련 법령에 보면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동.

예.

이동은 1,000명 이상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이동이 안 됩니다. 아까 몇 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00제곱미터를 이동화장실이 몇 제곱미터에서 몇 제곱미터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의 규모가 1,000제곱미터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이동식이라든가, 뭐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통틀어서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떤, 규모가 이제 1,000제곱미터입니다.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허가가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계나 할 때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땅이, 땅에. 공중화장실 몇 제곱미터 이상을 갖다놓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아! 그거는, 예예. 동일합니다.

어느 지역 관광지에, 특히 부석사 인근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는 법령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거는 보물과 어, 지방문화재가,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부다 적시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문화원이 있는 지역에, 그럼 1,000제곱미터 문화원이 있는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저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걸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건지, 거기서 터를 우리가, 그 용도변경을 해서 새로 지을 건지, 이게 지금 짓는 걸로, 짓는 걸로 해 놓은 거예요? 이동 화장실, 그 갖다 놓는 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고정식, 이동식 뭐, 간이화장실 이런 것도 다 설치,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생태관리팀장 우윤하입니다. 조금 전에 저기,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광진흥지로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관광지로 등록을 할 때 수용인원이라는 게 이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에 면적으로 안하고 왜 인원으로 그렇게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화장실은 이제 그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요 조례 자체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설치에 대한 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화장실은 다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그,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1,000명 이상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화장실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 보다는 청결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인원을 이제 그, 조례상으로 조금 세분화 뒀다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얘기 했던 부분은, 신설의, 관광지에 신설할 때,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도를 통해서 신설 규제를,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걸로 조례 개정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것이 다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설명만 그렇게 했잖아요? 신설의 경우에, 관광지 신설의 경우에 (청취불능) 관광지의 경우에, 문화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몇 제곱미터, 몇, 규정의 허가를 낼 때 같이 낸다, 이 내용인 거 같은데, 이, 지금 그것도 요, 유사하게 좀 들어갔기는 한데, 지금의 개정조례에는 그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예예.

위원장님! 그, 지금 질의가 끝났으니까 토론시간 전에 잠시 정회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깊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7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도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영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황운호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영화 일자리 창출팀장입니다. 박은경 청년공동체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7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로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장치 구축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7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 개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경북지역 공약사항이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낙후되어 있는 경상북도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주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융복합 기술센터, 앵커기업인 베어링아트와 노벨리스코리아 등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인구증가, 지역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시 관내 산업(농공)단지가 모두 분양되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산업단지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우리시 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은 영주시의 백년먹거리 조성을 위해 11만 영주시민들이 여망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500억의 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분양성공여부에 따라 추후 지방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와 영주시의회,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8월 초 다시 심의의결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