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및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ㆍ권종헌 의원 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제헌절.

예,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정홍숙 의원님께서 또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헌절에 맞게끔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제안 이유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이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조례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와 좀 비교해 보려고 검색한 결과, 없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조례가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검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1번이 재원 확보고요 2번이 구성,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세 번째가 운영, 즉 후속 조치입니다. 이 부분들을 또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기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별도의 또 위원회 구성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중에서? 이거 시행은 2020년 7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행됐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위에 있지만 일부 개정한, 최근에 일부 개정한 부분이 2020년 3월 27일 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2조 1항과 2항 보시면, 1항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고 있고요 2항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굳이 있겠느냐.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넣어서, 한 부분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 두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한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만 했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225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행복도시위원회 회의 도중에 어제 귀가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서 오늘 다시 개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와,

그래도 저희는 심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미디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윤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안미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길미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미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조현필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안전총괄계 등 5개 계로 28명 정원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70억 2,7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40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7,900만 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및 단체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 3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리 시설물로는 1ㆍ2ㆍ3종 시설물 357개소, 급경사지 1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9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방재 시설 및 장비는 방재창고 2개소와 수중펌프 70개, 엔진펌프 47개 등 5종 1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방위 조직은 지역대와 직장대 등 275개대 1만 3,313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는 비상급수시설 47개소, 대피시설 132개소 등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 쓰레기 무단 투기용 등 CCTV 921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는 거제배수펌프장을 비롯한 6개의 펌프장에서 28개 펌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보고입니다. 먼저, 3페이지 소방 취약 계층 125세대에 기초 소방시설을 공급하고 사전 신문고 2,100여 건 처리, 미니 소방서 4개소 추가 설치 등 선진 재난 안전 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3개 분야 42개 유형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 안전 전문 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고, 특히 재난대책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방역 물품 지원,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지속 점점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완벽 대응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 동절기ㆍ설 명절 대비 안전 점검 등 현장 점검 중심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방 장비 교육, 방재 장비 확보 등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통해 완벽한 자연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설치 및 황령산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맞춤형 스마트 재난 예방 사업을 구축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및 사이버 교육 실시, 시설 장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활 중심 민방위를 구현하였고, 주민 신고망 정비를 통해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15대 설치, 관제요원 전문 교육 등을 통해 도시 안전망 확대 및 관제센터 내실화를 확립하였으며, 노후 도로조명 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배수펌프장 수시 점검,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모두가 하나된 재난 대비, 모두가 안전한 연제｣를 비전으로 6개 추진 전략과 17개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보장되는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해 안심벨과 로고젝터 설치, 7대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사업, 재난 예찰 활동 강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교육 강화로 초기 대응 역량 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 재난 등 6대 안전 분야별 주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찾아가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안전한 지역 축제 관리, 상황 관리 체계 강화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자가 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빈틈없는 방역 활동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2차 유행을 대비하여 마스크 5만 매를 비축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 점검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ㆍ2ㆍ3종 법정 시설물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정기 점검 등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결빙 등 계절별ㆍ시기별 재해 취약지 사전 점검과 기상 특보 시 상습 침수지 및 침수 우려ㆍ취약 도로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집중 관리 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및 관리 지정되지 않은 재해 우려지 등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계적 재난 관리 역량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예비 특보부터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ㆍ운영하고 시스템 활용 상황 전파 및 재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별 상시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초동 대처 기능 강화 및 체계 확립을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과 태풍 등 풍수해 및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주민의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운영과 자율 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현장 밀착 재난 대응 문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야외 무더위 쉼터 15개소를 운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 중심 민방위 구현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지진ㆍ화재 등 위기 상황에 맞는 재난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민방위 대원 편의를 위해 전 대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5동에 위치한 구(舊) 민방위 대피소를 평시에는 문화 강좌 장소로 대여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민방위 급수 시설, 민방위 장비 등도 점검하고 확보하는 등 각종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을지연습을 통하여 충무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고 비상 대비 중점 관리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CCTV 도시 안전망 확대 및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로 스마트한 도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방범용 CCTV 및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연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 수요를 충족도록 하겠으며, CCTV 안전 견학 코스 운영 및 분야별 전문 유지 보수를 통해 관제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리를 체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역량 및 CCTV 개인 영상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관제요원 상황별 맞춤 교육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연립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CCTV 설치를 강화하여 범죄 취약 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조명 시설 확충 및 배수펌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어두운 도로 조명도 향상을 위해 노후 도로조명은 신속히 정비 및 보완하고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LED 보안등 신규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의 전기 시설을 안전 진단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승강기 안전 운행 관리 실태 수시 점검, 불법 전기용품 유통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거제배수펌프장 등 6개소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침수 피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시설물 구축’입니다. 안전 시설물을 안전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범죄 취약 대상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금년 목표인 안심벨 5개소, CCTV 지주형 스마트 조명 시트 및 LED 안내판 30개소, 로고젝터 5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과성 및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을 8월부터 가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하반기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진 국장님 그리고 김윤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중 우리 총괄 부서로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신 과장님 이외 직원분들께서 재난에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조금 더 안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스크 보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5만 개를 비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구입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개당 단가는 좀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저희들이 구두로 말할 때는 1,100원, 1,100원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KF80 이상 94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94입니다. 아, 80입니다.

80입니까?

예.

일단 마스크가 이제 원활하게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 그 금액이 단가는 더 낮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에 잘 구매하셔 가지고 비축하셨다가 또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될 조짐이 보일 때는 또 구민들을 위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제가 한마디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심벨이 있잖아요, 우리 경찰서에서 안심벨 하고 있잖아요. 저기 연산중학교 담에 제가 있는 걸 봤는데 경찰 로고가 붙어 있으면서 안심벨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거 같은 맥락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구는 연산경찰서 범죄 예방 시스템 그쪽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곳을 참고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범죄 현장 다수 사건 난 곳을 골라서.

예, 그 지역 위주로 저희들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상반기에 된 거를 지금 하반기에는 설치된 데 대해서 범죄 사건이 얼마나 더 일어났는지 통계치를 통해서 효과성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유형의 지역에 다음에 설치하는 데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설치한 그거 같은 거 그런 데,

예, 그런 같은 유형입니다.

예, 그런 걸로요?

예.

아,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장 밀착 재난 대응 문화 강화에서요 요즘에 주민 행동 요령 홍보 강화, 주민 참여 재난 교육, 자율 방재단 운영 활성화 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람 모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현재 관변 단체를 이용하실 건가요?

현재의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각 동의 위원회.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약간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그건 없고.

예, 아직까지 무리수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조금 더 활동을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안전 교육 실시’에서 인센티브는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인센티브는, 뒤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상시학습이라든지 직원들은 그런 게 있고요 또 교육을 받으면서 단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원봉사라든지 실적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또 입력을 시키고 그리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하실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 우리 부산시 비교를 했을 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지금… 잠시만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타구에, 6∼7개 정도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험 담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망했을 때, 완전 장애가 심할 때 이럴 때 보상을 주겠다는 보험인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물론 재해를 대비하는 보험에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年)에 1회성으로 끝나는 보험비가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답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고요 물론 다른 상해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된 게 아니고 지금 8월 달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계약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내용을 좀 대폭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재해를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걸 홍보도 하시고.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실 상해 받고 이러면 보험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됩니다. 저희,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후유 장애라든지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험이라는 게 필요성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내용을 조금 조정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우리 행복도시위원회에 처음 오시다 보니까 질의를 아직 많이 못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전부 CCTV 설치라는 이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디 과에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했는데 CCTV 이 선로가 지금 우리가 아마 반송로하고 오방맛거리에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 지중화 사업 때 건설과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선로를 깔 수 있도록, 덤으로 그 배관만 깔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건설과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 선로를 깔아 놓으면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 되면 우리 선로를 가공(架空)으로 띄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를 많이 확대를 한다 하는데 이 선로도 앞으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가망을 많이 깔도록,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가면 다 서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까운 곳에서 서버에서 따서 우리 자가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망도 비싸질 거니까 자가망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선 지중화 때 이런 우리가 관로를 우리 도시안전, 교통 또 자원순환과 이런 데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건설과에다 협조 공문을 띄어서 이런 망을 깔아 달라. 그럼 나중에 지중에서 따서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걸 협조 공문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안전과라는 게 도시안전과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건설, 건축, 녹지, 도시재생, 교통 다 망라해야 이 안전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좀 잘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2년에 보면 전부 네 과, 내 과를 미룹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 작년에 연산2동의 집 철거하다가 —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 일어났던 일들 보면 이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처음 겪으니까 나중에 집을 철거를 해 갖고 폐기물 같은 것도 갖다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그걸 갖다 놨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때까지를 할 때 그 비용이 어떤 재난 비용인가 어떤 비용인가 그 비용을 쓰는 것도 잡혀 있지가,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작년같이 일어나면 이 예산도 없고, 네 과다 내 과다. 또 폐기물을 임시로 갖다 놔야 되는데 폐기물 갖다 놓고 일단은 치워 두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집주인이나 건설업자나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좌우지 이거 네 과가 해야 되느냐 내 과가 해야 되느냐. 예산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재난기금을 써야 되느냐. 그 법적 근거를 하다 보니까 맞다 안 맞다 이래서 하는 걸 작년에 봤는데 이런 것도 잘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뭐 CCTV 해 갖고 CCTV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점도 제대로 재난안전과는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늘막을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을 달 때 놓을 때 좀 우리가 메인 도로, 중심 도로, 우리가 시청 앞을 통과해서 저 동래로 가는 교대로 가는 이런 메인 도로는 남이 보더라도 좀 900만 원짜리 스마트 그늘막 같은 거 어디 뒷골목에 달아 갖고 남의 간판 가린다고 민원 받지 말고 좀 이런 것도 좀, 지금 대표적인 예가 어디인 줄 압니까? 지금 여기 교대 가는 쪽에 보면 법원 나오고 우리가 여기 목화예식장에서 교대 가는 거기 보면 삼각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에 보면 여기 200만 원짜리 접이 그거 하나 덩그러니 달려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참 모양새가 ‘참 우리 구청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넓은 삼각섬에 그거 하나만 달아 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녹지계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삼각섬이 넓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그늘막보다는 각 모서리마다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중심에 큰 나무를 심어서 나무 주변에 벤치를 놓으면 그 주민들이 그늘도 되고 잠시 쉬었다가, 신호도 오래 걸려 거기. 그래서 그런 신호를 건너갈 수 있는 거를 그 녹지공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늘막만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고 그늘막도 예를 든 겁니다. 어디 가서 메인 도로라든가 누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많이 다니는 데는 좀 같은 값이면 좀 좋은 거 달면 좋다, 이왕에 달 거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로고젝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로고젝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로고젝터 가 보면 글이 밑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거, 어느 과 할 거 없이. 지금 연동시장 앞에 밤에 가 보십시오, 한번. 정영래 주무관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거기 가 보면 119에서 달아 놓은 게 얼마나 선명하고 좋은지 바닥에 진짜 페인트로 갖고 글 쓴 거같이 119에서 달아 놓은 거 해 놨다고.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뜯어서 다시 고치든가 앞으로 다는 거를 제대로 하든가. 가 보세요. 여기 연일시장 앞에 가 보면 머리 위에 뭐 하나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작년부터 지적하는데 그거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 로고젝터를 단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CCTV 아까 안전망 구축은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 거제펌프장 그 가림막 그때 제가 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적은 돈을 갖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우리가 펌프장은 사실은 나중에 물고기가 죽든 냄새가 나든 재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을 퍼내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펌프 위에서 냄새가 난다 뭐가 난다 이런 거는 나중의 문제인데 우리 구민들은 그걸 생각 안 합니다. 본래 펌프장의 의미는 재난을 막고 물을 빨리 퍼내는 데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 물을 퍼내서 물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고 거기에 또 관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 지나가고 엄청 다니는, 운동 다니는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그 펌프장을 보면 굴 뚫려 있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거기. 또 이상한 사람이 걸어 들어가 갖고 거기 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비닐하우스에 보면 올리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거를 우리 연제구 마크를 달든가 해서 한번 하는 거를 내가 국장님한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큰돈 안 듭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은 날은 냄새라도 적게 나게 쭉 내렸다가 비가 오면 전기 스위치 딱 올리면 도로록 말려가 올라가는 그런 시설들이 돈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그래도 미관상으로도 좀 나을 수 있다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해 우려 사각지대, 뭐 급경사,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연제구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습니다. 하자고 하는 데도 많고 지금 뜯어 가지고 있는 데도 많고. 이거를 건축과 소관이라고만 두지 말고 이것도 비가 와 갖고 사태가 일어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 자기들이 하겠지 이리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번에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니까 집중 관리를 해 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전과에서 한번 점검을 나가서 거기 가서 건축과하고 가 가지고 천막을 덮었는가 안 덮었는가, 위에는 꼭대기에는 수로가 산마루 측구 같은 게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야 되는 일들을 위원장이 쭉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잘해서 올여름에 호우, 또 날씨가 올해는 많이 덥다니까 그런 걸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문정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안효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계,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주차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포함하여 총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억 4,100만 원, 특별회계 136억 2,100만 원으로 총 16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3,922개소이고 9만 5,754면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업체 현황은 마을버스 3개 업체, 정비 업체 97개, 일반화물 161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선진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연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로 정비 등 환경 개선, 무단 횡단 방지 펜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온천천 1.4㎞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개선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20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진단 결과를 토대로 2개 동 내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연산교차로 1단계 구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캠페인, 교통사고 사례 사진전 개최, 고령 운전자 및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순회 교육, 마을버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 안전 우선의 자동차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정비 및 매매 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연 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화물 운송 및 주선 업체에 대한 점검, 유가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상시 모니터링,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등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 및 무보험 미제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화물 운송 종사자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 만족의 체계적 징수 활동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하반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관리,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경감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교통 환경 개선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사전 안내로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 유도, 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 등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및 주차 시설 확충’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단체 실태 점검을 하고 대기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면 관리 번호 표기 작업 등 주택가 공동 주차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산3동 황금로 주차장 신설, 공동 주차장 2개소 및 공영 주차장 3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영 주차장 공개 입찰을 통한 관리인 선정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주차 사업 지원,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차 질서 기반 조성’입니다. 16개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을 주변으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고 특히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필요시 신속한 견인으로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주민 신고제 신설,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 앱을 통한 주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지역 인근 이면 도로는 계도 위주의 단속, 전통 시장 및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 대 주차 허용 구간 운영 등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연산교차로 햇살 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용역, 경관 심의 완료에 따라 1단계 쌍미천로 일원과 반송로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1단계 공사 구간과 한전 지중화 사업 굴착 구간이 중첩이 되어 공사가 일시 정지 중입니다. 10월경 한전 지중화 사업 착공 시 1단계 구간 관로 매설과 병행하여 보차도(步車道) 정비 공사를 시행,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단속 지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단속 전에 1차 단속을 안내하는 제도로서 현재 고정식 및 이동식 CCTV에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8월 시험 운영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에 한하며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보면 단속을 유예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겪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다르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차가 밀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좀 차를 못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 흐름이 자꾸 방해됩니다. 밥 먹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상권을 살리는 거 다 좋은데 특정 구역은 조금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필요성이 있는 시급한 곳은 설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타 부서입니다만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부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거지 주차장 관리는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온 지 10일 됐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자주 나가는 편입입니다. 나가서 이래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 단체를 독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단체가 보통 보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나간 부분들은 나간 걸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단속할 때는 보면 거진 구청 담당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차 면수는 원래 개인이 그 주차 면수를 배정받은 개개인이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체원들이 그런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구민들이 이제 의식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약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주거지 주차 고유 번호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을 좀 정비하고 고유 번호는 이제 등록하고 그리고 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셰어링, 우리 공유하는 주차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맥락으로 공유하자는 부분에, 그리고 구민들의 주차난을 좀 해결하는 부분에 공유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의회와 좀 함께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 통학로 조성, 이거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보행로 개선이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 신호등, 각별히 특별히 또 신경을 써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정도 내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그리 기억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도 항상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한 거는 제가 기사를 보지 못한 걸로 봐서는 아마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산1동에 보면 연동초등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고분 터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고분 터널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방향으로 그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를 달아 달라. 그런데 이 고분 터널에서 내려오는 거는 달려 있는데 고분 터널로 진입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신호등이 건널목에 2개는 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민원을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고 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여서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도로만큼은 좀 인식이 덜 된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알고 있는데 내리막 쪽에는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 아마 단속 카메라를 달아 놓은 거 같고, 그 반대편은 오르막이다 보니까 차량이 속도를 빨리 내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아마 안 단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하다면 달 수 있도록 우리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추가 의견으로는 그쪽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 별의별 의견이 많이 있지만 육교는 좀 불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도로 폭이 너무 그, 보행자 도로 폭이 너무 좁고 해서.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만큼은 좀 신경 써서 달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방치 차량 신고에 105건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 방치 차량은 100% 민원으로 움직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처리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돌면서 어디를 어떻게 도시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은 오랫동안 차량이 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인 흔적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태가 안 좋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장님, 감천사 아시죠, 감천사. 사찰. 거기 앞에 1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마도 버려진 차로 보여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도 또 1대가 있는데 거기 나뭇잎이 좀 많이 쌓여 있고 차 안에 들여다보니 버려진 차로 추정되는데 좀 외지거나, 아마 버려진 차일 수도 있고 방치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산 밑에나 차 댈 데가 있는 공간, 외진 데가 아마도 다녀 보면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다녀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회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을 위원장이 여러 개를 좀 짚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하는, 어떤 다른 과 하는 거 방에서 봤는가 사무실에서 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전선 지중화 할 때 선로 까는 거 건설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좀 협조 공문 띄워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연산8동 류마디병원 맞은편에 보면 횡단보도 보면은 옛날에 속도…, 속도가 아니고 그거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아마 있어 가지고 하도 주민들 때문에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 카메라만 철거를 하고 거치대는 철거를 안 했다고요. 거기 보면 내가 지나다니다 보면 자꾸 흉물처럼 녹도 슬어 가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서 뒀다가 다음 다른 데 할 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철거했다가 그거 쓰도록, 그냥 뚝 세워만 놓지 말고 철거를 해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그린 주차 사업 있잖아요.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을 보면은, 이 목적은 주차를 내 집 앞에 하라고 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이 4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서 보면 도로 앞에 셔터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담을 허물고 예쁘게 마당을 만들고 차를 대고 좀 서구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사업 같은데 옛날에 내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보면 서울에 올라가면 그런 사업을 계몽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목적은 그냥 셔터를 올려서 차 대 놓고 셔터 내리면 아예 집을 도로 탄탄하게 만드는 이런 데 아마 활용하는 것 같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를, 이분들이 주거지 주차를 또 하는가 안 하는가는 파악이 안 되죠? 이 사업을 했을 때 자기 집, 내 집 앞의 마당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했을 때는 이분들은 주거지 주차 대상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이거는 받고 주거지 주차를 하면, 우리가 하는 단체들은 이걸 놓치고 모릅니다. 또 주거지 신청을 하면은 또 아마 할 겁니다. 이거 단속을 해서, 400만 원 받아 가서 내 집 안에 차 대라고 했는데 그거는 문을 셔터를 달아 놓고 차를 다른 데 대면 안 되니까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골치 아픈 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작년에나 올 초 한 2년 동안에 보면 주거지 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고요. 하나는 본 위원이 서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옆에 공영 주차장, 구청 공영 주차장 108대인가 이렇게 아마 아마 대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들어오는 재정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온 걸 보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담당 계장하고 또 과장님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긴 소리 하기는 그렇고, 이거를 공영 주차장,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짓든가 공영 주차장을 확보한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단돈 1원이라도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서 했습니다만 이걸 해서 그러면 재무과에 가면 관리가 잘되고 교통과에 있으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교통과 보니까 인원도 1명 줄어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을 하고 남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뒷마당은 공영 주차장이 건물에 달린 주차장이고, 저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부지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배분을 해서 단돈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그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이 와야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예산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재무과로 갔는데 여기 이래 보면 답변서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몇십억씩 줬다고 이리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으면 당연하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다고 그게 넘어온다는 거는 어떤 핑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본 위원의 말이 단 1%라도 맞다 하면 그걸 비율을 나눠서 재무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나간다면 그 인건비로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얼마라도 남는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오는 게 그거는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돈의 차이가 아니고 그 방법에. 그래서 관리가 수월타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가 몰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과장님이 이제 왔으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며칠 안 돼 가지고. 한번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뭐 이 뒤에 보면 주차장 청사 다른 구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 청사에서 대는 거는 교통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는데 그거는 이 양반들은, 다른 구는 자기 청사에 달린 거니까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해도 되는 거고 우리처럼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든 데는 그 예산은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인상이 그게 안 맞다 하는데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작년에 하여튼 주차장 올해까지 연산3동까지 해서 공영 주차장 만든다고 애를 많이 쓰셨고 특히 지금 밑에 보면 스카이 주차장인가 아마 연산3동에 옛날에 만든 거, 거기 보면 작년에 또 페인트가 녹이 슬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페인트를 칠해 놨습니다만 페인트칠하고 그때 한번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페인트를 칠했을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패널 같은 걸 덮어서 다시 녹이 안 슬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녹이 슬어서 덮어서 되는 게 아니고 페인트를 칠해 놓고 덮어야 된다고 내가 작년에 말씀을 했는데 한 1년만 되면 녹이 슬고, 그게 만들 때 자재를 그런 걸 써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들은 나중에 대면해서 여러 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유지선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정연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천정미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 및 인력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공무직은 2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2018년에 공모에 선정된 거제4동, 올 3월에 선정된 연산3동, 현재 공모 추진 중에 있는 연산8동 총 세 곳입니다. 관리하는 시설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마을지기 사무소 등 총 10개소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은 벽면간판 등 2만 7,149개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연산3동 황금로 일원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5월 실행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7월 초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과 연제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 자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상상놀이터 및 커뮤니티가든 대상지 매입과 마을 보행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해맞이마을 도지재생 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미관 지킴이 운영과 365일 기동처리반 운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추진 등 건전한 광고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ㆍ참여ㆍ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3개의 중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입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거버넌스 운영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추진, 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부산시 도시재생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연산1동 마을사랑방 조성과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주민 생활 밀착형 재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우수 사례 현장 탐방을 통하여 재생 우수 사례 지역 견학 및 관련 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둥지커뮤니티센터와 해맞이연꽃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으며, 소방도로와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지속 운영 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 주도, 주민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 모색,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해맞이마을 안전 관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건전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민ㆍ관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옥외광고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도시 미관 지킴이 운영, 광고물 자율 방재단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뿐 아니라, 광고물 게시 시설 안전 점검 실시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정비 등 옥외광고 시설물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연산3동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7월 12일 연산3동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에 따른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골목길 정비, 밤골 어울터,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지난 7월 3일 공모 사업을 신청 완료 하였으며 향후 현장 평가, 부산시ㆍ국토부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송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도시재생과장님, 부임해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현재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거제4동과 연산3동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연산8동까지 확장해서 도시재생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 주거, 주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도시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팀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인원 충원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담당자 충원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별도로 이원화, 삼원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의 지금 도시재생 팀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현재 도시재생 함에 지금 예산 부분이 한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 부분이 파트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신경을 각별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게끔 동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 보니까 마을지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공유 촉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전날에도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런 시책 부분에 아이스팩 가져오면 별도로 우리 쓰레기 봉투를 준다는 사업이 있듯이 그런 것도 마을 촉진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을지기 사업도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조금 더 공구 대여라든가 많은 부분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1개 더 늘었죠? 거제4동의 동사에 하나 더 들어오는 걸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 두 군데입니다.

2개로 됐으니까 더 마을지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옥외광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라든가 불법 현수막 관련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죠? 간판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간판은 빨리빨리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태풍이 이제 오고 있는 장마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이제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지 않게끔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옥외광고 간판들이, 돌출형 간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양하고 부착형 간판으로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시트지로 지금 도배를 해 놓은 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떨어져요, 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좀 뜯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앞전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락처 부분에 아예 연락 자체를 못 받게끔 계속 전화가 갈 수 있게끔 무한 전화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전화번호 자체를 못 쓰게끔 해서 그 연락처 자체를 못 붙이게끔 하는 게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부착물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또 차차 알아 가면서 질의할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다 말씀드린 부분 다 이행되겠습니까?

예.

꼭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거제4동에 또 연산3동에, 연산8동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 사업에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4동과 연산3동은 이미 선정이 된 사업이고 연산8동이 지금 공모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이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안 현장 방문을 하고 저희가 실사를 하고 10월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연산8동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공모를 할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재생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주거지 지원형하고 새뜰마을사업, 또 우리 동네 살리기 이렇게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산6동의 연미시장은 아니고요 연미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 뉴딜사업을 한번 고민이나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안 그러면 복개천로라든지. 우리가 도시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개천로 쪽의 간판만 바꿔 줘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연미시장 쪽으로 해서 주변 환경 뉴딜사업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걸 동별로 한 군데씩 일원화하면 더 좋겠고 이게 중앙의 공모 사업이 있을 시에는 충분히 검토와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생사업 소규모라든지 이런 재생사업 발굴 시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 전통 시장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먹을 거는 아니에요. 한번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에, 공영 주차장의 문제점이 보이면 주차타워라든지. 24시간 관리ㆍ운영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많이 들었는데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또는 이게 오방맛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안 된다, 넓은 땅을 살 수도 없는데, 그런 곳도 한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고 동별로 하나씩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선 복개천로가 저는 카페 거리나 또는 연미시장 쪽의 특화 사업이 쭉 이어지면서 도시재생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또 수영이니 해운대도 가깝고 하니까 충분히 소문이 나면 들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맞은편에 우리 또 해뜰마을 사업도 있고 만화 도서관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하시소. 양보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송이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조도시과, 이제 이 공모 사업 때문에 우리 과명(課名)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하는데,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 사업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옛날에 연산1동의 사무장 할 때도 봤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을 하나씩 합니다, 공모 사업을.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또 이게 계속 연계가 될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지금 국비나 시비도 지금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꾸 늘려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동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은 무슨 거위알을 낳는 거 같이 환영도 하고 기대에 부풀어 갖고 땅값이 막, 집값이 솟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회를 할 때 잘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그런 게 아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구가 구청이 전부 덤터기로 이제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에 가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또 이렇다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도 지금 공모가 돼서 지금 거제리도 그렇고 연산3동도 그렇고 크게 아직 성과도 내는 것도 아닌데 또 8동을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 따 오고 시비 따 오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뉴딜 사업은 소규모라도 땅을 우리가 구가 구매를 하더라도 이거는 구 땅입니다. 그래서 길을 터 주고 거기 어떤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포함한 청소년센터라든가 어떤 이런 걸 거점으로 갖다가 하나씩 잡아 넣고 거기 길을 내주면 자동으로 그 근방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길만 들어가고 자동차만 들어가고 하면 또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도 하고 상가도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이게 도시가 제대로 발전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뉴딜사업은 옛날에 말하면 새마을운동밖에 안 됩니다. 도로는 그 도로에 벽에다 그림을 그려 주고 지붕을 바꿔 주고 이런 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난 뭐가 들어오는 거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이게 108억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108억이 어디서 다 자기 집으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는 것도 구정에 대한 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준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천정미 계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홈플러스 옆에 우리 거치대, 간판 거치대, 민원도 없는 데 그런 데 거치대를 추경 때 돈을 받아 갖고 정확하게 해 주고 불법 광고물을 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나 우리 단체원들도 거치대에 딱 달 수 있도록 이래야 되고, 우리는 아무 곳이나 달고 남은 달면 한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해 주시고. 내가 한번 온천천을 걸어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온천천에 가면 몇 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우리 연제구 쪽으로 걸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리 밑에다가 그냥 하나의 우리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우리 일반분들은 못 쓰게 하고 우리 구의 홍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현수막 같은 거를 양쪽으로 걸어 오면서 하면 제일 빨리 광고 효과가 나지 않는가. 또 뭐 그 다리 밑에 단다고 또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다리 구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건설과나 어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거 뭐 조금 다는 거 무게도 없는데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쪽 방향으로 달아 놓으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우리 구정 홍보 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도 한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8동 그 ‘연(蓮)정(情)을 품은 따뜻한 이불마을’인데 그 덮는 이불도 이불입니다. 이거 남이 보면 덮는 이불로 말합니다.

예.

2개 불상이라 하는데 이 겉에 괄호 열고 ‘이불(二佛)’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놨는데, 이게. 그래서 아예 덮는 이불로 가든가. 그럼 그 역사가 있는 그냥 불상 2개, 이불(二佛)로 가든가 이거 명확하게 해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지원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경훈 토목계장입니다. 이국웅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강연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금년 7월 1일부터 온천천관리계가 녹지공원과로 가고 창조도시과에 있는 도로관리계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및 현안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과 기구 및 인력은 건설행정, 도시계획, 토목1, 토목2, 하수관리, 도로관리 총 6개 계이며, 정원 29명이나 현재 현원은 2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도시 계획 용도 지역 12.09㎢이며 도시 계획 시설은 도로 등 21개 시설, 324개소입니다. 국ㆍ공유 재산 등 도로는 2,663필지(1.86㎢)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도로는 총 13만 5,000m이고 이 중 11만 7,000m가 개설되었고 도로율은 20.3%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은 교량 등 4개 시설 13개소이며, 하수 시설은 총 54만 m로 22만 6,000m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전문 시설업 현황은 난방 시공업, 가스 시설 시공업, 철근 콘크리트 등 39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리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도로관리지원센터 1개소, 도로 관리 차량 5대, 컴프레셔 외 68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부서 비전은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 연제 건설｣이며 부서 목표인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 관리, 체계적 하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보상 및 내실 있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 걷고 싶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역점 추진 과제인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건설ㆍ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정비, 노후 하수 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업무 추진, 주민 만족 생활밀착형 도로 관리 시스템 추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건설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9개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온천천 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 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연차별 예산 확보 및 재정비를 추진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중심의 매수 청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인ㆍ허가 사업장 관리와 온천 이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 하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하수 시설 준설 등 유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연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보상 및 내실 있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시청사 주변 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상 협의, 수용 재결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신속ㆍ공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효율적인 국ㆍ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 점ㆍ사용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실성 있는 전문 건설업 육성ㆍ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 강화 및 등록 사항 미달 업체 정리를 통한 불법 업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만족 생활 밀착형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변 잡초 제거, 공사장 주변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및 하수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건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등 도시 계획 사업 9건, 도로 굴착 복구 사업 등 도로 정비 사업 3건, 온천천 환경 개선 사업 등 2건, 온천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3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7건, 하수관로 확충 및 하수시설 유지 관리 사업 8건,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온천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온천천 고수부지로의 산책로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 덱, 노후 스탠드, 하천 수질 개선 시범 사업 등 총 11개, 사업비 6억 원의 사업을 총괄 추진하여 온천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속 주민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7월 17일 시의회 제3회 추경 통과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6억인데 이거는 녹지공원과와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 사업은 ‘부산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거제1동 거제센트럴자이아파트와 부산교대역 간 보행자 통로 개설 사업으로 상반기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7월 지금 현재 공사 계약 의뢰 발주된 상태이며 연내 준공 목표로 하여 주민 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연산1동ㆍ8동 일원의 배수펌프장 증설 및 관로 정비 사업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주민 피해 침수 예방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연신초등학교 이런 데 물 고임이 생겨 가지고 언론 기사에도 좀 났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청 시설과와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 물 고임에 대해서 배수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권성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9∼2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확충 사업입니다. 연산교차로 일원에 오수관로 1,580m를 신설하여 135가구에 배수 설비를 확충하고 거제동 제척지 일원에 오수관로 390m를 신설하여 22가구에 배수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원활한 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거의 부산시로부터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현안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맨홀 관리 기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환경, 한전, 통신 업체 등 관련 기관과 우리 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로 맨홀 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맨홀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성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조금 바쁩니다.

다녀 보면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다녀 보니까 연산3동 올라가 보잖아요. 도로가 좁고 도로가 많고 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도로 바닥 포장이 정말 잘되어 있어요. 포장도 잘되어 있고 색깔도 다 적당하게 있잖아요, 빨간색 다 잘돼 있는데. 제가 다녀 보니까 우리 8동에 토곡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바닥이 그 인근은 왜 바닥이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 들어가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8동의 토곡시장 인근 바닥 도로 있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는 이제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 김현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하는데, 지금 그 일대 연산8동ㆍ9동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흔히 말하는 차집관로 공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이 공사가 다 되면 일괄적으로 아스팔트 복구가 이제 다 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도 같이 정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도로 입구에서부터 들어간, 시작되는 부분부터 아직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그 공사 때문에 그런갑지요?

이제 흔히 보면 이제 관로 공사,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임시 포장으로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저희 연일시장 있잖아요. 거기 시장 주차장이 있거든요, 뒤에. 쪼깬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우리가 옛날에 노후된 주택이나 기와집이나 세 줬던 집이나 그 아직도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는 리어카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는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정비하는 사업은 흔히 보면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으면 보상과 도로 개설 공사가 병행되는 거고, 아마 현황 도로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끼고 있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측구가 있으면 노후됐으면 교체해 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집과 집 사이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대리로5번길인데 그 인근이 좁은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도 어디 찾아가다가 거기 돌다가 보게 됐는데 리어카가 한 대가 지나가는데 옛날에 70년대 도로같이 생겼어요. 지금 그렇던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도로도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이틀에 한번 직접 현장 가 가지고 한번,

대리로5번길.

대리로5번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전에 하수 그리고 오수…, 우수죠? 우수 관로 우리 준설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큰 차량이 와서 준설하는 부분을 보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퍼 가지고 위에 놔두었다가 치우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만족도를 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물이 좀, 비가 많이 왔을 때 준설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준설을 함으로써 물 빠짐이라든가 그게 침수되는 부분이 좀 덜한 부분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침수 지역을 보면 크게 너무 갑자기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고 그다음에 만조 때문에 이제 온천천 주변 일부 구간에 침수가 된 거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준설과 연계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막혀 있는 걸 통과시켜 주니까 준설하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는 악취를 병행하기 때문에 준설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준설 부분도 계획적으로 다 하신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진짜 시급한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항상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온천천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십니까?

이 돈은 갑자기 생긴 돈입니다. 시의회 김태훈 시의원님께서 이제 한번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이 온천천에 환경 정비 사업 할 대상지를 좀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약 한 6억 원 선에서 그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다음 시 하천관리과를 경유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요 사업은 노후 스탠드, 보행 덱, 고수부지 보행로 정비, 노후 운동 기구 교체, 자전거 도로 로고라이트, 녹지대 뭐 여러 가지가 총 한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지공원과와 하는데 이때까지 하천관리과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은 좀 사업장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달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내는데 좀 빨리 끝나는 건 빨리 끝나고 조금 시간 걸리는 것도 있는데 거의 올 연말 안에는 다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실 때는 단계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업 내용을,

이거는 사업장의 성격이 여러 종류의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일종의 흔히 보면 그 성격에 맞는 분리 사업으로 좀 해 가지고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 스탠드 정비와 보행 덱 설치가 있지만 완전 성격이 달라 가지고 조금 분리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운동 기구 교체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운동 시설 노후된 그 교체의 의미니까 이거는 또 공사하고는 별도로 물품 구매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온천천 환경 개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공사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여를 하셔 가지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천천 자전거 도로, 어제 연산1동에 청장님 나오셔 갖고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지금 현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과 도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심어 놨는데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 자전거를 왜 타는가 모르겠는데, 우산에 받쳐서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이 미끄러우니까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경계석을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할 때 경계석이 기존으로 둬야 되는 경계석은 어쩔 수 없지마는 새로 설치하는 경계석은 우리 그 돌 버너구이 아시죠?

예.

우리 건축할 때 돌에 버너 대어 갖고 토실토실하게 만드는 그거를, 그런 경계석을 본 적은 없는데 그 경계석 만드는 데 주문을 할 때 버너구이를 해 달라 하면 조금 자전거가 미끄러지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법면 쪽으로는 그런 게 해도 되는데 잔디밭 쪽은 자전거가 오는 쪽은 자전거가 가장자리 넘어가면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고,

버너구이 저도 어떤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한 화강석 경계석은 좀 많이 미끄럽고 그다음에 인조 경계석하고 약간 이런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 미끄러운 경계석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화강석 경계석을 그냥 잘라도 물갈기를 안 해도 건축 자재에 쓰는 그게 하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보면 건축할 때 보면 벽에 붙이는 돌을 3㎝ 돌을 이렇게,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라. 그 버너 대어 가지고 버너 불을 대면 돌이 툭툭 튄다고. 튀면서 투실투실하게 되는 걸 갖다가 버너구이라 합니다. 그 경계석을 그렇게 하면 이 미끄럼 방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금방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설계에는 이 버너구이로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아 버너구이로? 아, 버너구이로 해야 그렇게 또 안 미끄럽, 어제 청장님하고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연동시장하고 8동 사이, 그러니까 우리 고분군 터널에서 쭉 내려와 갖고 온천천 관리사무소까지 지금 우리 그 배수펌프장 만든다는 그 구거(溝渠), 구거가 옛날에 경계석을 놔 가지고 위에 철근 깔아서 슬라브 쳐 가지고 도로를 복개한 곳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게 얼마 전에 아마 신기술 해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미장하듯이 신기술로 가 갖고 바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면은 아직까지 작다 크다 소리가 아직 물이 안 넘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번에 오수관로를 하면서 양옆의 가장자리를 팠습니다. 지금, 지금 공사 아직 포장은 안 됐어요. 그걸 했는데 그걸 파면 옛날에 경계석 뒤에 보면 돌 채움으로 해 가지고 전부 율석(栗石)을 채워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포크레인이 긁으면서 파면서 그 돌을 건드렸을 거라고. 건들면서 그 포크레인을 갖고 건들면 안쪽으로 툭 치면 아마 그 돌이 빠져나왔을 수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 어떤 업체 사람을 안에 넣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갖고 그 돌이 중간중간 빠졌다면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땅도 내려앉을뿐더러 지금 건설 부에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걸 비용을 전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업체를 정해서 그 안에 한번 넣어 보세요.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옛날에 공사도 했고 들어가 가지고 전부 불을 켜 갖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뒤를 건드렸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물 빠지면 이제 계속 굴곡 현상도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 넣어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하수계장이 다니면서 복구를 많이 하고 좀 일 잘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우수관로들이 중간중간 땅 꺼짐 현상도 일어나고 소규모로 일어나는 현상이 옛날에 관로를 THP관으로 해 놓으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중벽관이 생겨서 관이 야물지만 옛날에는 그 관이 뭐 흄관(hume管) 종류나 콘크리트관 아닌 다음에야 전부 그런 관을 사용했으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땅 꺼짐 현상이 있던 거라, 이번의 연산6동처럼. 하수계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안에 카메라 넣어 갖고 보고 그런 거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거 그런 걸 걷어 내고 소규모라도 이중벽관을 넣어서 제대로 고쳐 갖고 땅 꺼짐 현상도 없고 또 안에 물도 안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고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 굴착 협의체, 그때 위원장이 몇 번 짚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나왔는데 이거 아마 그 조례를 보고 조례를 고쳐야 될 거 있으면 조례를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또 SK는 빠졌네. SK도 아마 3개 업체가 메이저급이 있을 건데,

통신사가 총 6개입니다.

어쨌든 간에 큰 것들이 KT, 유플러스하고 SK하고 이렇게 할 건데 상수도본부, 도시가스, 한국전력,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맨홀이 우리는 포장을 한다고 절삭을 해서 포장을 싹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맨홀이 푹 꺼져 가지고 있고 특히 요사이는 오수관로 집 앞에 놓는 거를 본래 법에는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에 안 넣고 힘이 드니까 전부 그 앞에 우수 앞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인데, 넣어 놓고 나니까 이 관로가 공사를 할 때 보면요 그 쇠 위의 관이 덮어 놓는 게 차가 다니면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장을 할 때, 이 협의체 구성하라는 말이 포장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분들하고 한번 전부 모아서 구청에서 한번 회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발주를 해 갖고 발주가 끝나면 바로 공문을 보내 주면 언제 착공을 하겠다고 하면 감독이 그런 업체들한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와서 높은 거는 내리고 낮은 거는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이왕에 하는 거 매끈하게 하지 또 나중에 많이 내려간 거는 또 다시 파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그 일을 안 해 주는 데는 그냥 포장을 덮어 버리라고, 맨홀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기들이 찾아 어떻게 하든 간에 덮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좀 매끈하게 좀 이리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면 쑥 들어가고 차가 쑥 들어가고 또 물이 고이면 주민들한테 또 물 튀어 갖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꼭 한번 올해는 하반기까지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시고요. 또 하나 다른 거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터널, 지금 부산여상 터널 지금 뚫고 있지요?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예.

뭐 터널식입니다. 지하차도를 하는데, 이거 제일 걱정이 17% 진짜로 확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진짜 위험한, 짧은 구간에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거 17%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제일 막장이 17%인데 이 17%가 과연 조금만이라도 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0.1%라도 좀 덜 나오게 우리가 감독이나 해서 잘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 마치고 또 각이 맞네 안 맞네 해가 사고 나고 난 뒤에 또 공무원들 난리 나지 않게끔 잘 그걸 현장 확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면은 특히나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제일 앞장에 보면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인원 현황. 인원 현황에 보면은 토목2계를 만들었는데 토목2계 0명입니다, 0명. 0명이 뭐고. 이거 어떻게 0명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사 발령이 안 나서 0명인데 정원을 이리했지만 현원이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토목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사 발령 날 적에 이번에 정원 관리하는 과하고 회의도 해 봤는데 여기에 생기는 토목2계 0명에 대해서는 토목1계에서 1명을 보충하고 도로관리계에 있는 토목직 1명이 토목2계로 가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잡혔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도로관리계에 있는 토목직 1명이 빠지면서 거기에 행정이든 다른 직원이 가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인력을 안 주고 토목2계로 사람을 넘긴다는 계획하에 있을 때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구책으로 현재 연제구청 내 타 과에 토목직 2명이 있는 데가 현재 도시안전과에 토목직이 2명 있어서 그중에 도시안전과의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1명을 좀 요청을 해 놨거든요. 일종의 동원 근무 형태인데, 저희들이 암만 해도 지금 현재 결원이 3명입니다, 토목직렬만. 그런데 이번에 8월 5일 날 인사 발령이 나면 결원이 3명 아니면 4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토목직렬 직원 숫자 적습니다.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계가 만들어진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 좀 잘하려고 했는데 더…, 이런 조직은 직원들 사기 저하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구와 맞춰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계를 만들고 토목2계를 만든 거는 어떤 계를 늘리자는 이유가 아니고 전문성을 띠어서 건축도 재무과에다가 영선계(營繕係)를 만들라는 걸 갖다가 주 부서에다가 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직들이 와서 일을 하고 행정은 어떤 행정과 어디 땅이나 예산 확보만 하라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건축도 들어 보면 사람이 없고 전부 일을 안 하려는 식으로 나온다고 입소문이 나고. 지금 토목2계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작은 이런 토목 공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직을 가진 토목을 가진 사람, 토목을 배운 사람들이 하라고 토목2계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정원 29명에 현원이 25명이고 이 토목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전문을 가진 사람들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다 못해 다는 못 오더라도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거 뭐 계만 떡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예,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8월 5일 자 기술직 인사,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 최대한으로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인사과에 전화하고 그리하고 있는 중인데, 8월 5일 날 되면 조금 보충이 조금은 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안에서도 토목직들이 흩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두어 명 있는데 한 명씩 해 가지고 이걸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예, 적이 조정해서 그래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그래도 건설과에서 요사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라 하고 저거 하라 하고 같은 부서끼리 협의가 잘 안돼도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우기가 있는데 도시안전과하고 서로 또 협의해서 언덕 같은 데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순찰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복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 중인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예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필선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설문경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다음, 윤창환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건축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하반기 주요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개 계로 24명 정원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 현황은 9만 327호이며 보급률은 98.81%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122명으로 건축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경관위원회는 7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주택 재개발 8개소, 재건축 6개소 등 총 1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성과는 업무 계획서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사전 예고제 시행, 건축 공사 안내판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둥지커뮤니티 조성 사업, 거제4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 공사는 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거제국민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 후 미시정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위반 건축물은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감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2020년도 하반기 업무 방향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출’과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현장 중심 건축 질서 확립’ 등 5개 과제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지 주 3회 이상 순찰과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유도로 위반 건축물 근절 및 사후 관리에 힘쓰겠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강제금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시 기한 내 납부 및 분납 안내로 체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사용 승인 후 현장 확인 및 위반 사항 조치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위법 행위 예방 홍보 확대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주거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20세대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9개소 중 2개소는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시설물 안전 책임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 방범ㆍ재난 대응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실태 점검, 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사실 조회 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공동주택 점검 강화 및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택 건설 사업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관내 소외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철저한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49개소 공개공지 표지판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명품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유지 관리 대상 건축물 137개소 점검, 등기 촉탁 일괄 서비스 대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갤러리와 로드체킹반(시설물 점검) 운영, 자율 환경 정비의 날 시행, SNS를 활용한 공사장 관리로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정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은 업무 계획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사업 협력 업체 실무자 워크숍 개최와 재개발 상담실 운영과 재개발 소식지 발간 등으로 정비 사업 추진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서민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햇살둥지 사업, 폐가 철거 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고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설계 공모 추진 등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여 공공 건축 품격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산1동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 연제구청사 원형 중정 증축 공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사 시 내실 있는 설계로 공공 건축물 가치를 향상하고 거제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거제4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 공사, 둥지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시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소유자에게는 임대 소득을 얻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둥지 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폐가 철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범죄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건축 공사장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 민원 저감 대책 마련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건축 허가와 신고 절차 안내 등 건축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주 2회 운영토록 건축 공사장 로드체킹과 연계한 건축 공사장 자율 환경 정비의 날 지정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건축 관계자 간 민원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SNS 활용 공사장 관리 등으로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및 위반 건축물의 예방, 단속, 정비 등 우리 연제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이 협력하여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용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에 있는 직원 두 분이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또 휴직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원이 되었습니까?

아직 충원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퇴사를 하신 이유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 민원 때문에, 악성 민원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약간 우울감을 조금 느낀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건축민원상담실을 또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참 잘 생각을 방향을 잡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상담민원실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1층 숙직실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도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 응대를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TM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화로 거의 다 악성 민원 그리고 인터넷상, SNS상으로 많은 민원,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건축 부분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 건축물 부분이 많습니다. 연산1동 마을사랑방 조성, 연제구청사 원형 중정 증축 공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거제국민체육센터, 거제4동 복합 센터, 그다음에 연제구 아이사랑뜰, 둥지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항상 건축 부분에서는 공공 건축이다 보니 이 부분을 또 간과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있지만 또 한번 이런 부분을 챙겨 봐서 우리 공공 건축물에 하자 여부가 발생하지 않고 동선도 잘 만들어져서 구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하기 참 편리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이 참 많습니다. 수고 으십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공사 현장의 관리가 물론 이제 민원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들어가서 현장 관리 들어갈 만한 현장은 아직까지 발생치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지금까지는 그 과정들, 제가 일일이 보고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령들도 많고. 그 과정들을 지금 이행한 상태고요 이제 발주가 되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감독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해도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안전 대비라든지 공사 현장 안에서의 또 안전 대비라든지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품격 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에 죽 보면 글대로 하면 기가 차게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기가 차게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금 뭐 공공건축계,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건축계가 생겼는데 공공건축계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정을 보는 사람이든 누구 보는 사람이든 참 공공건축계가 잘 생겼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나오니까 좀 과장님이 좀 해서 직원들도 충원하고 해 가지고 그 역할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공개공지 이거 나왔는데 공개공지 저기 목화예식장 뒤에 가면 작은 공개공지 있는데 매일 음식물통 꽉 넣어 놨는데 일일이 지적하려 하면 자꾸 그렇고 한 번씩 공개공지 관리 이거 좀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e편한세상에 보면 하루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 안에 건물 안에다가 공개공지를 거기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안이라기보다 도로에 접해서 아파트 부지 일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앞에다가 연산8동처럼 스크린처럼 문 막아 버리면 공개공지의 효과가…….

일단 법령상으로는 공개공지는 만약에 폐쇄를 한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 공개할 의무를 주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좀 그래 갖고 또 일반 사람들이 그 안에 조금, 뭐 조금 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날 내가 거기에 오는 협의체인가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왜 공개공지를 밖으로 안 내고. 거기는 집 건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아마 허가가 그렇게 났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준공 날 때도 그래 한번 살펴 보십시오. 나중에 막아 버리고 난 뒤에 연산더샵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서로가 청장님 입장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준공 날 때 어디 문을 막는다든가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꼭 숙지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낸다든가 해 갖고 잘 숙지를 해 줘야, 거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게 돼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고 공개공지 여하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만 해 놨다면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갖고 온 이 책자대로만 하면 멋지게 될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업무와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적 공부의 보존ㆍ관리 및 지적 재조사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 새주소관리, 지적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3억 1,700만 원 세출 예산이 4억 6,900만 원이며, 우리 구 토지 현황은 2만 6,200여 필지로서 면적은 12.10㎢이며 부산시 전역 769.86㎢ 중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현황으로 지적ㆍ임야도는 309매, 도시계획열람도 30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3점, 지적 기준점 1,458점으로 총 1,461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도로 명판 2,974개, 건물 번호판 1만 6,777개 등 1만 9,830개의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소는 관내 총 55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등이 542개 업소, 법인 사무소가 17개 업소이며 위원회 현황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하여 2만 6,000여 필지를 전수 조사 하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7개 업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ㆍ관리를 위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45건을 처리하였고 주민 편의를 위한 태양광ㆍ풍력 LED 도로 명판 안내판과 도로 명판 45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각종 모임, 유관 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여 주민 밀착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으로 1일 평균 217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대민 업무 처리를 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고, 고객 만족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지 업무 처리와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등 383건 처리하였으며 1,634명의 주민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공간 정보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향후 이의 신청 접수 처리 후 2020년 10월경 새로운 지적 공부 작성 및 사업 완료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 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을 위하여 13개 변환 지구 4,052필지에 대한 수치 지역 재변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업무 추진 중 불법 중개 행위 상시 지도ㆍ단속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적극적인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에 노력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시행으로 지적 공부의 디지털화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구민 소통 토지 행정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인프라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 ｢구민 중심, 현장 중심 토지 행정 구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특성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상담 추진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 발생 필지에 대한 중점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 개발 사업 등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의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 사전 예고 및 자진 납부 안내 등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두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59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불법 중개 행위의 근절을 위한 중개 업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개 보수 요율표 배부 및 구 홈페이지의 부동산 코너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적정 신고 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운 계약 등 불법 거래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이전 신고 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방문 횟수 및 처리 기한을 감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셋째,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 KAIS 모바일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1만 9,820개소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 하겠으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안전 취약 지구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등을 방문하여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은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월 1회 근무자에 대한 친절 교육 실시와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네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와 철저한 관련 법규 검토로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1,461점의 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은 복구ㆍ재설치 조치 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 조치 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에 따른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및 국공유지 등의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전산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다섯 번째, ‘지적 공부의 디지털화로 미래지향적 지적 구축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인 거제2ㆍ연산3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 사업 단계별 상세한 안내 및 설명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지적 공부를 현행 지역측지계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성과 변환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변환을 위해 오류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사항으로 거제2지구는 거제동 485-1번지 일원 96필지이며, 연산3지구는 연산동 1643-1번지 일원 211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및 경계 결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의 신청 접수ㆍ처리 후 경계를 확정하고 2020년 10월경 새로운 지적 공부 작성 및 사업 완료 예정에 있으며,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종전 면적과 확정 면적의 차이 발생에 따른 조정금 지급ㆍ징수 문제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경계가 일치되어 경계 분쟁이 해소되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 중심, 현장 중심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기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보시면 거제2동, 아니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을 보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주민 설명회 개최하시고 해서 경계결정위원회까지 개최하시고 토지 소유자와 현장을 소통하여서 민원 최소화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런 현안이 있는데 간단히 답을 좀 부탁합니다.

이게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 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는 완료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당초에 실시하고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지적 재조사 측량까지는 완료했고요 그래가 경계 예정 조서를 확정해 가지고 각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각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에 이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 소유 현장에 가서 다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민원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나중에 이게 이제 금년까지는 경계 확정하고 우리가 지적 공부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 상태인데 금년 연말에 이제 면적 측량이 완료되면 면적 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금을 산정해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조정금 산정 부과ㆍ징수 관계 되면 민원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고소ㆍ고발도 되게 많던데 민원을 최소화 해 가지고 구청에서 너무 강제 이행 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하신 후에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단계별로 해 가지고 소유자분들을 만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다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정착화가 된 지가 한 몇 년 된 거 같아요, 도로명주소.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뭐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한 열 분이서 이렇게 심의를 했네요. 그런데 이름이 쌍미천로, 무슨 대리로, 중앙천로. 중앙천로는 제가 이해가 조금 돼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묘봉산로, 전화상으로 설명할 때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됩니다. 이거 이름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갖다가 어렵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명, 도로명을 정할 때 그때 각 지역의,

노인네들이, 노인들이 다 지으셨습니까?

아니, 과거부터 불려 오는 명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심의회 심의를 거친 이름이 묘봉산로, 쌍미천로 이렇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우리 연제구 전체의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10명이서 결정을 합니까? 계속 써야 될 이름들인데.

위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는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누구한테 했는데요?

그 지역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해 가지고 옛날 이름을 따서……. 저는 이게 이름이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요. 묘봉산로를 설명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왜, 뭐 배산에 묘가 많아서 묘봉산로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도로명을 결정하고 그 어감이 안 좋다든지 이래 기피하는 명칭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도로명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 써야 되는데 저는 이름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뭐 다른 거는 쉬운 거는 모르겠는데 알아듣기 쉬운 거는 중앙천로 1개하고 쌍미천로는 옛날에 우리 쌍미 뭐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회사가.

그거는 도로명이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천이, 내천 이름이 쌍미천이었어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옛날에 무슨 공장이 쌍미공장 있었다던데?

옛날에 쌍미섬유가 있어 가지고 그 하천을 복개하게 되니까 하천이 지금 우리 김현심 위원 아파트 밑에 옛날에 거기 천이거든. 거기 공장이 옛날에 쌍미산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쌍미천로라고 이름을 지었고, 묘봉산은 혜원정사 뒷산이 묘봉산입니다.

아, 산 이름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묘봉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짓기가 조금, 저는 이해력이 떨어져요. 옛날 사람분들은 다 알겠지만 노인들은 다 돌아가실 분들이고 새로 사용도 계속해야 되는데 왜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웠으면 나았을 건데.

일단은 도로명은 그걸 이제 당초에 명칭을 부여한 사유라든지 유래 이런 거는 우리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당시에 명칭을 정한 도로명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예, 이유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언제 지어진 이름이에요? 대충 한 5, 6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원래 시작한 지가,

최초 우리가 도입된 거는 1996년도에 도입됐고요.

아, 오래됐네요.

예, 그래 가지고 도로명이,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된 게 2007년도고 2009년도부터 이제 전면 개정 시행이 됐고요.

예, 제가 한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그 이전에 이미 도로명 명칭은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이 됐고 그런데 알리진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종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복도시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예결위 때 뵌 적이 있습니다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 업소 지도ㆍ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하고 좀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강화하겠다는 건지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중개 업소 지도ㆍ점검은 조금 그렇게 정기 점검은 실제로 못 한 상태거든요. 못 하고 하반기에 계속 일반 민원인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민원 발생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나가고 정기 점검을 하반기에 1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주로 수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점검은 당초에 연초에 1년간에 상반기ㆍ하반기에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요 수시 점검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중개 행위라고 하면 그 떴다방도 중개 행위를 했던 한 부분들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을, 그냥 계약만 하고 커미션(commission) 받고 빠지는 약간 그런 행위들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간 부동산 경기가 약간 불이 지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까지는 안 되다가 급 갑작스럽게 신축 아파트들이라든가 거래 분양률도 보니까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중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동산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죠? 거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동해서 떴다방이라든가 그 외적인 외부에서 와서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떴다방은 저희들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기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쪽에서 떴다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파트 청약 딱 그 시점에 그때는 저희들이 모델하우스 쪽에 떴다방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떴다방이라고 하면 밖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 분양팀이라 해서 대행사 이렇게 들어와서 분양 쪽도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책임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판매에 중점을 두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또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획 부동산도 우리 연제구에도 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에는 따로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좀 주는 부분들이 알음알음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챙겨나가실 건지.

기획 부동산 쪽은 이제 부산시 구ㆍ군별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 기획 부동산은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 내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위법 사항을 우리가 발견이 되면 그걸 취합해 가지고 경찰로 그냥 이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연제구도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기장 정관에 모 좋은 무슨 해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터졌어요. 대량으로 터져 가지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고 엔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상가 분양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을 하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저희 연제구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좀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기획 부동산 쪽에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 등록 업체가 만약에 기획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 업소가 아니고 업을 등록 안 한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하는 단계로 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등록 안 하고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주로 검찰 쪽에서 나중에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 위법 행위를 자료 수집해 가지고 넘겨드립니다, 사법 기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불법이라든가 위법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관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이나 불법이 있을 때는 우리 관도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못 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아무래도 지금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의원들에게 얘기하시면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위원장이……. 우리 측량 민원이 들어오면 측량 신청일로부터 약 평균 일주일 안에 측량이 이루어집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다 됩니다.

우리 연제구에? 통상적으로?

예.

그 측량하고 난 뒤에 성과도는 한 일주일 안에 나옵니까?

성과 검사는 보통 우리가 법정 처리 기한은 5일인데 5일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처리가 됩니다.

아, 성과도 그렇게 빨리 나옵니까?

예.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천이 옛날 고지(故址) 때에 그어져 가지고 직강(直江)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어져서 이 보면 우리 연제구의 일부가 동래구에 가 있고 동래구의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가 우리 연제구로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온천천 직강 공사 후 지금 현재 중간으로 해서 긋자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래구 의원들하고 구 차원에서도 토론도 하고 이리할 건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라고 이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국회에 무슨 이런 법제 하는 연구관이 한 분 오셨던데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분을 한번 모시고 토론을 갖든가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옛날에 수기로 됐던 서류들도 내가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옛날 수기로 적어 가지고 연필로 적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연제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천천 쪽으로 해 가지고 경계가 조금 불합리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래구와 연제구가 협의만 되면 경계 다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쭉 그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뭐 국회의원들도 논의를 하고 또 의원들도 논의를 하자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성익 의약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감염병관리계장은 7월 31일 자 명예퇴직 예정이어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기구와 인력은 3개 계로 23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28억 9,514만 원, 세출 예산 46억 4,259만 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각종 검사 장비와 방역 장비 등 총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ㆍ약 업소는 의료 업소 372개소, 약 업소 699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재난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구청 주차장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 상담, 출동, 역학조사 등 보건소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이동형 엑스레이, 에어텐트 등 의료 장비를 구입ㆍ비치하여 감염 경로 차단에 만전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 소독팀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환자 발생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는 일반 진료와 민원 업무를 중단하였지만 주민 밀착형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과 의ㆍ약 업소 지도ㆍ점검 등 의ㆍ약 업소 관리 강화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함께 누리는 보건 의료! 건강한 연제구｣를 비전으로 부서 목표인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한 행복 연제 구현’을 위하여 3대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의ㆍ약 업소의 체계적 관리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 ‘신속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 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보건소 민원 업무를 재개하겠으며, 진료실 운영,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 등을 통한 진료 공백 최소화 및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로 구민 자기 전강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민 건강 교실의 상설 운영과 온천천 시민공원, 시청 옆 등에서 자기 혈압ㆍ혈당 알기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위험 요인 인자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ㆍ관리를 ‘고혈압ㆍ당뇨잡GO, 건강지키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ㆍ약 업소 체계적 관리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 기관 및 특수 의료 장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내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준수 사항, 행정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신규 입원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여 입원 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ㆍ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로 마약류 적정 관리 및 오남용 방지 등 주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과 명절 연휴 대비 당직 의료 기관, 약국을 지정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대비 재난 의료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여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의료 기관 이송을 통해 주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안전한 감염병 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출동과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소독 철저,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해 연막 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 주민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방역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A형, B형 간염 등 성인 예방접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방역 소독 실시 사전ㆍ사후 알림을 통하여 방역 소독 장소ㆍ방법 사전 예고와 더불어 실시 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청춘 만세! 생생(生生) 교실 운영’입니다. 연제구 노인복지관 등 관내의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 혈압ㆍ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ㆍ상담 등을 통해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 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소규모 행사장 및 단체 관광 장소, 심혈관 질환 가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무료로 대여하여 심정지 발생 사각지대에서도 신속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리 구 내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안내 리플릿을 제작ㆍ홍보하고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진 지정 의료 기관 소독 실태 점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내시경용 의료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여 2차 감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일자리 사업 연계 구석구석 소독팀 운영’입니다. 관내 동별 방역 취약지, 민원 발생지, 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대응 소독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ㆍ단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및 맞춤형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통한 행복 연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방역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여름도 약간 무덥고 지금 항상 비가 온 뒤에는 해충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방역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식중독, 최근에 연산8동의 모 어린이집에 식중독이 좀 발생돼서 원(園)과 또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간에 상당한 지금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가정복지과하고 또 환경위생과와 좀 협업해서 이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매뉴얼화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각 부서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식중독 말고도 여름철 되면 장염부터 콜레라, — 괴질까지는 모르겠고요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연제구민들한테 오지 않게끔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보건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 거죠?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절기 방역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은 지금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8명이서 유충팀과 성충팀을 운영을 해서 지금 계속 유충팀은 거의 한 관내 800여 개소에 유충 구제제를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해서 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유충을 없애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성충팀은 지금 한 동에, 이틀에 걸쳐 한 동을 지금 계속해서 6명이서 지금 돌고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식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7월 16일 자로, 7월 14일 자로 지금 식중독이 종식됐다고는 지금 그거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자가 없어서 식중독은 종식됐지만 어린이집에 관한 이런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식중독, 어린이 식중독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러 문의 사항이 질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어린이집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자주 묻는 질문들)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발생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계속 다른 자치단체는 좀 시끄러운데요, 다른 지역들은, 그런데 연제구는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진자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신경 쓰시고 대처 잘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정말 잘했다는 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말고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연제구가 코로나 확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또 학생들,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나 이런 교육이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시책 사업에 보시면 ‘희망 일자리 사업 연제 구석구석 소독팀 운영’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잘 신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 1회로 끝나는 건지 지속해서 예방 차원으로 사업을 연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 소독팀 운영은 지금 현재 희망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5명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지금 25명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지금 하절기에 방역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돼서 이게 잘 되면은 지금 사람은 사실 방역 활동을 하는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 보고 내년에 투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방 차원으로는 많이 늘려도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그런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새로운 시책 2번에서요 자동심장충격기 무료 대여 사업 실시를 하는데 이거 시비로 새로 2대를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지금 올 하반기에 3대를 지금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지금 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연산2동하고 연산6동이 지금 아직 구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산2동하고 연산6동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응급 차량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서 지금 그걸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3대를… 3대를 다 시비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 심장 이거로 생명을 구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사용을 합니까, 이거?

이게 골든타임을 그 시간 안에 응급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그걸로 해서 연장을, 시간을 벌기 위한 그거지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다시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구민에 무료 대여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나 뭐 배우는 과정.

지금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1주 내지 2주 정도의 기간에 신청을 하면 그 정도는 저희가 무료 대여를 지금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 기존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예.

그러면 사용 방법에 어려운 거는 없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 안내가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심장에 붙이고 왼쪽 심장에 붙이고. 그 안내에 따라서 할 수, 우리가 대여를 하기 전에 그 안내를 물론 하겠지만 그걸 작동을 하면서도 다 음성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대만 들어오면 다 갖춰지네요. 12개동하고 차량까지?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장인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가족보건계장과 치매관리계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7월 1일 자로 치매관리계가 신설되어 기구와 인력은 총 4개 계 정원 32명에 결원은 5명으로 7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정규직 26.8명과 비정규직 45명, 건강증진과 총 현원은 71.8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52억 9,500만 원세출 73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참여 기관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 67개소.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8개소 등 104개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마을건강센터 4개소,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으로 연산6동 건강지킴이 참좋우네와 연산9동 연제구 건강누리단, 구 전체에 9개의 건강 동호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백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간호직 12명을 동별 배치하였으며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건강센터는 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연산교차로 보행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개방형 흡연 스크린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연 아파트도 2개 추가되어 총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제구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 신체 활동 운동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 걷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가족 보건 사업으로 건강 향상 도모’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의 다양한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난임 가정에 시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0세부터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어린이 구강 건강과 건강 검진, 기저귀 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지역 사회 중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검진, 교육, 의료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설 준비 등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의료 취약 계층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 6대 암 조기 검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1세대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재가 암 환자 및 만성 질환 관리자,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황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상반기 성과의 시사점은 간호직 12명을 동별 배치하여 주공 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기반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공모 선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준비 등 주민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 건강증진과 비전은 ｢건강한 연제 행복한 구민｣이며, 8페이지 첫 번째 주요 추진 과제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개 동에 배치된 주공 간호사와 마을건강센터 운영 및 동 특화 건강 관리 사업 추진과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교차로 금연 구역 지정 및 흡연 스크린 설치 추진으로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금연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7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구강 건강 교육, 초등 5학년, 6학년 대상 아동 주치의 사업 등 아이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주요 추진 과제인 ‘건강한 생활의 시작 맞춤형 가족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이 시범 운영 됩니다. 내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2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추진 될 예정인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정신 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신설된 만큼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즉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사업도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치매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주요 추진 과제인 ‘의료 취약 계층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과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의료 지원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와 장애인을 위한 재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 계층 대상 방문 한방 진료로 대체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4페이지는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보건복지부 국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의 50%를 확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집행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신축 공사비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하여 나머지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2021년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제4동 이전ㆍ신축 공사와 맞물려 있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 공공 건축 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항인 ‘연산교차로 금연 구역 지정 및 개방형 흡연 스크린 설치’입니다. 흡연 스크린 설치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서 6월에 실시한 온라인ㆍ오프라인에 참여한 대상 1,461명 중 93%가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하였으며 71%가 흡연 스크린 설치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연산교차로 및 주변 보행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연산역 7번 출구에 개방형 흡연 스크린을 1개 우선 설치하여 길거리 흡연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현안 사항인 ‘연산동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입니다. 현재 거제3동에 위치해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공간 부족과 치매 환자와 가족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 불편 사항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산3동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이 가능토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 현안 사항인 구청장 공약 사업인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 학년 확대’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 2018년에는 희망하는 10개 초등학교 5학년이 대상이었으나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선정 후 2019년에는 16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였고 2020년인 올해는 5학년뿐 아니라 6학년까지 확대되어 2개 학년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시 교육청에서 사업을 잠정 연기 요청함에 따라 부산시 전체 구ㆍ군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7월 중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나 하반기 주요 업무 성과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안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분모가 하나 있네요. 금연, 금연입니다. 그 파트 보니까 현재 4페이지에 보니 흡연자 등록 관리는 330명, 금연 성공 인원은 177명, 제가 최근에 파악한 숫자랑 조금 달라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6개월을 넘어서서 최종 상장 한 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00명이 넘는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성공 인원이 제가 103번째인가 107번째인가 그런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조금 많이 적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8페이지 보니까 금연 사업 추진 부분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연제구 만들기라는 이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금연 안내판 설치하고 합동 순찰반 및 노인 홍보단을 상시 운영한다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무는 계속 진행했던 업무입니다. 새로 생긴 업무는 아닙니다.

항상 금연이 좀 많이, 그러니까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에는 안내판 설치를 좀 해서 경고 문구도 넣고 해서 담배 흡연을 못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거는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금연 부분은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앞전에 흡연자였기 때문에 못 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하반기에 조금 하신다니까 좀 잘하셔 가지고 설치를 좀 하시고 순찰도 좀 강화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2번에 또 보니까 우리 연산교차로 흡연 스크린 설치라든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교대역, 동해남부선 교대역하고 6번 출구로 올라오는 길 있죠? 그 중간에 보면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원두막처럼 생긴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쉼터에 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부분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그다음에 삼익퓨처 이쪽으로 주민들도 상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뭐 지정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도 집중적으로 아까 상시 감독하는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또 아까 금연을 못 하게끔 금연 구역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좀 발굴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추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해선 앞에 있는 팔각정 그쪽 부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담당 계장님과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구역이라서 일단은 도시철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철도에서 금연 구역 안내를 하는 현수막을 달아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비롯한 박정숙ㆍ이희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기획위원회 계시다가 오늘 이제 옛날 사회도시, 행복도시, 여러분이 오시면서 사회도시가 행복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행복도시위원회로 오는 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걸 환영하고 앞으로 잘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서로가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인사도 드릴 겸 소관 상임위원회가 또 변경이 돼서…….

예, 말씀하십시오.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여유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서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 보고 질의는 이제 끝나서,

마이크가 켜졌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시죠?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산이 — 연제구도 속해 있지만 — 상대적으로는 덜한 편이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많이 느슨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부터 재확산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중부권, 대전 충청 그리고 광주까지 내려왔고 점점 남하하고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세계적으로도 다시 이제 일본도 지금 계속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코로나 초반에는 막 심각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려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들 전 국민들께서도 올해는 넘길 거 같다는 생각을 다들 이제 하실 거고 지금은 한 2∼3년 정도까지도 전문가들은 바라봅니다. 당장은 여름도 나야 되고 무더위와 태풍도 여러 차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텐트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지방 정부가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문을 하고 있고 상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신축을 하든지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라고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고 대체로 지금 대안으로 컨테이너를 지금 텐트 있는 자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태풍이나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고요, 당장 안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는 아마 2차 대유행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가능성이. 여름 지나고, 코로나의 성상이 좀 그렇기도 하고 독감하고 증상은 사실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독감이 유행되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크게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이게 지금까지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시ㆍ도가 거의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이 있는데 개정이 되었고 이제 시ㆍ군ㆍ구가 그 상당히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제 우리가 구가 직접 다 쥐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역학조사관이 지금은 시ㆍ도에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ㆍ군ㆍ구가 이제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없는 인력이지만 우선은 해 놓고, 역학조사관 1명이 배치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 정부로 넘어온다는 상징적인 거고 거기에서 걸맞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기준인건비의 책정,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1번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준인건비 작업을 해서 올린 상황이고.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당연히 알려 드려야 되고 또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합심해서 대응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 드려야 되고 꼭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잘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유환 缺席委員( 43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안미애 민방위계장 박길미 통합관제계장 김미진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교통행정계장 안영순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문정희 주차장관리계장 안효정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이정아 재생사업계장 유지선 공동체관리계장 박정연 도시디자인계장 천정미 건설행정계장 김자희 도시계획계장 이지원 토목1계장 이경훈 하수관리계장 이국웅 도로관리계장 강연희 건축행정계장 김영예 주택허가계장 김필선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재개발계장 박영민 공공건축계장 윤창환 토지관리계장 최경미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보건행정계장 강정미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건강지원계장 이봉명 건강증진계장 장인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준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