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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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주재하는 첫 회의 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교육을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역할과 기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마는 제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더구나 적대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람스럽지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전문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제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르게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비판의 내용 또 견제의 내용, 대안 제시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거를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수정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수용할 부분이 안 된다면, 수용하지 못한다면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양해를 얻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국의 교육의원 제도를 품고 있는 그런 교육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전국 타 시도의 교육 상임위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오후 7시 이후부터 이 시각까지 제주도의 코로나19 2차 감염 확진자가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된 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아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전반기 의장님을 지내신 김태석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후반기 부의장님을 맡으신 정민구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연호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의 대가이신 한영진 위원님이십니다. 이렇게 위원님 네 분과 기존의 우리 교육의원 다섯 분이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이번 7월 1일 자로 정기 인사이동을 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부교육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한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관내 학교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 새롭게 함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주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신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위원님들과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한림 지역 관내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림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및 등교 중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자가 진단 및 마스크 착용, 방역 등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 방침 등에 대해서는 어젯밤 대책 회의 가 끝나는 즉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림읍 소재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교육청 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림읍 관내 학원에 대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제주도학원연합회에서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PC방 및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 금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 중에서 오늘 오전 9시까지 확인된 자가 격리자는 고등학생 1명입니다. 중학생 2명과 교직원 1명은 동거인 중에 자가 격리자가 있어 자율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감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원격 수업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는 것은 주말에 논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학교 현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제주 교육 발전에 디딤돌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진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조현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원장입니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태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배치된 음식물 감량기 설치 학교와 그다음에 설치 전체 비용, 그리고 운영과 관리 주체가 누군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 학생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 고2. 제주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제주 학생 기초·기본학력 진단 검사 결과. 4월하고 12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아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전자도서관 구축 학교. 초·중·고별로, 현황. 간단하게 현황만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영진

한영진위원

2020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Wee클래스 운영 학교 수, 그리고 전체 학교 수 대비 비율 현황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Wee센터 운영 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 현황과 운영 결과 보고 자료, 최근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변숙희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변숙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열흘간 도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 본청이 56건,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2건씩 24건, 8개의 직속기관이 40건 등 총 120건에 대해서 시정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목록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83건에 대해서는 완결하였으며 34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에 대한 지적 사항 중에 19번 지역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및 52번 학교시설 시설공단에 포함을 위한 노력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적 사항 중 4번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불가하다는 소관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부터는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별·기관별 구체적인 처리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변숙희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림 지역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민이 코로나 확진자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4명?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4명.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드디어 4명의 지역 주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이후에 처음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 자가 격리 중이 고등학교 1명?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중학생은 자가 격리가 아니고 자율 격리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자율 보호.

시백

강시백위원

자율 격리?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자율 보호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마스크 써 버리니까……. 자율 보호?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마이크 대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 지역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학원까지 어떤 조치를 내린 겁니까? 어디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예,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한림읍 관내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부 전환하였고, 관내 학원 역시 휴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연장할지에 대한 여부는 주말까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오늘 하루입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원격 수업 전환은 오늘 하루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오늘 하루?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말이 겹쳐 있어서 오늘 하루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장할지에 대한 여부는 일요일 날 오전까지 확정 지어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일요일 날 오전까지 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밀접 접촉자들의 상태 등을 좀 더 확인한 후에 도 방역본부와 의논하면서 추후 상황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4명의 확진자에 대한 조치로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감염자라든가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한해서 등교 중지를 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나머지 상황을…….

시백

강시백위원

지켜보면, 지금 해서 그냥 진행될 건데요. 내일 모레까지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

시백

강시백위원

진행될 건데 그다음 조치를…….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시백

강시백위원

저는 아주 그…….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될 건지 아닌지? 지금 2∼3일 정도는 내다봐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가 오전 8시에도 교육감님 주재로 대책 회의 를 했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오늘 8시에도 교육감 주재로 대책 회의 를 했고, 일요일 오후 2시나 3시경에 다시 월요일 등교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요일 날 회의 때는 지금 2차 감염, 그 네 분의 동선이나 밀접 접촉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동선 파악이나 이런 게 다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일, 일요일 오전까지 보면 확산 추이나 접촉자의 범위, 확진자 수,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요일 날 2시나 3시경에 대책 회의 를 통해서 월요일 날 학생들을 등교시킬지 원격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고 알릴 계획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거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발생됐고, 고등학생도 발생했고, 지금 자율 보호…….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고등학생 발생…….

시백

강시백위원

자가 격리, 자가 격리. 자가 격리 한 사람 되어 있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학생은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시백

강시백위원

겹쳐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겹쳐서 자가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교 중지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일요일 날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겁니까, 나빠질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예상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되면 좋아질 겁니까, 나빠질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은 선제적 조치로 밀접 접촉자…….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 그다음 밀접 접촉자 현황 수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보다 나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거예요. 나아지진 않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현 상황이 그냥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지진 않는다. 내일, 모레 사이에. 없어지진 않는다 이 말에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대책은 뻔히 보이는 건데, 차라리 월요일까지 해 버려야, 월·화까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 등교를 중지시켰는데 그렇게 해 놓고 여유를 가지고……. 일요일 날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청 입장은 일요일 오전 정도가 되면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접촉자가 있거나 확진자를 만났거나 이런 상황이…….

시백

강시백위원

학생들, 가족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어느 정도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좋아지진 않고 나빠질 경우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을…….

시백

강시백위원

나빠질 경우. 상황이 나빠질 경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을 확정해서 월요일 날 최종 판단…….

시백

강시백위원

나빠지면 어떻든 오늘과 같은 것이 연장될 거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젯밤 10시에 대책 회의 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림읍 관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함께 대책을 얘기했고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일단 다음 주까지, 일요일 날 특별한 변동 사항에 추세가 없으면 다음 주까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게 말을 해 버려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했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관련 확진자 동선에 겹치면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돼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일요일 날 회의 를 통해서 내일 하루로 하는…….

시백

강시백위원

등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시백

강시백위원

등교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일단은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우리가 바빠질 것으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다음 주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전제해 놓고 준비를 해야지.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더 조사하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확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그에 따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코로나19 대비 원격 온라인 수업 대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교실에 인프라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에 대해서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28교 40실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이나 원격 수업할 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 같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고등학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향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원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초·중학교도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잘하는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튜디오형 상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발표했죠? 그중에서 교육 분야가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에듀테크 부분이라고 된 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뉴딜 정책 대표 사업으로 한 열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초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대충 다 알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 잘하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앞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리 제주도가 최고로 잘되고 있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 미비된 게 있어요. 이게 보완되어야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돼서 원격 온·오프라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뭐냐 하면 무선망 구축이에요. 무선망 구축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보면 교육부 중점 사업으로 고성능 무선망 구축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고성능.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구축한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이 모델이 속도가 느리고 교실 커버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보충하고 보완하고 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는 초등학교가 시스코, 2014년 구축 모델로 해 가지고 96%, 중학교 87%, 고등학교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낡은, 그리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또 교실 커버 능력이 적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고성능 AP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조금 하긴 했는데 일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도 새로 고성능 AP 무선망 구축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주문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활용하고 있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2∼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고성능 무선망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되면 지금 시설된 인프라들과 함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서 우리 디지털 교육 환경이 잘 구축돼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하고 답변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으시고, 어휘 구사에 발음이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IB 교육의 정상적인 추진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침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IB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먼저 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관심 학교로 작년도 11월 달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 후보 학교로 금년도 4월 30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IB 본부로부터. 그래서 2022년, 2023년 2년간의 고등교육 과정을 운영한 후에 2023년 11월에 IB 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IB 교육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여러 가지 걱정들과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우려하는 게 ‘이석문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연속성을 지닐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우려를 하는 바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몇 년 있으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 최초 상고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농고, 상고, 종고, 상고, 그다음 인문고, 그다음에 IB 학교, 이렇게 해서 70년이 되기 이전에 벌써 7번이나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IB 학교가 선정이 되고 IB 교육이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도 전국적인 첫 번째 사례기도 하지만 지금 표선 지역에서 이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바뀌면 바뀌지 않느냐?’ 또 ‘교육정책이 바뀌면 IB 학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IB와의 MOC에 근거한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온당치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또 지역에서 원한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 같은 것도 그중 하나의 방법일 거고.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지속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이 육지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두 학급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계획으로는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해 나갈 계획이신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현재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선중학교에 대한 IB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보다는 정책기획과장이 계속 그 지역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박희순 정책기획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표선중이든 아니면 그 지역 초등학교든 공히 공모의 형식을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논의를 모아서 ― 8월 7일까지 공모입니다 ― 신청서를 내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학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IB 프로그램 이수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IB 프로그램이 두 종류로 각 나라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수월성 교육으로 국제학교라든지 영어로 하는 IB 교육,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IB 교육을 너무 염두에 두고 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오히려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교에 IB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IB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 한 명, 한 명 개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달한다는 표현은 지금 정확하게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게 지도가 이뤄진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IB DP 교육 프로그램 이수 중에 수능을 희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일단 IB 학교가 수능을 못 보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 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90% 혹은 95% 이상 수시로 가는 학교에서도 수능만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제 IB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대학의 입시 요강, 수시 요강들을 매칭시켜서 수시에 적절한 수시 맞춤형 학교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입학 전형에서부터도 수시를,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교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학하는 중에 수능을 보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수능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은 구비해 놓고 있다, 개인이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IB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B 프로그램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으로든 전체 학교 대상으로든 원한다면 충분히 설명회를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제도화해서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IB 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표선고등학교가 만약 IB 학교로 지정이 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해서 지역에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과 함께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많은 분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상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뭐 단순한 걱정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학부모들을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2주년 성과보고서, 이것을 제가 책을 받아서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가는 부분에서, 134쪽에 보게 되면 청렴도 평가 11년 연속 1·2등급 유지. 추진 성과에 보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부 1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1등급으로. 이 책자에 보게 되면 2017년도, 2018년도는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는 1등급으로 둔갑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청렴과 관련한 자료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성과보고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이 돼서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변숙희 감사관님,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 두 가지 자료 중에 어떤 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숙희

변숙희감사관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최근은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어찌 여기 이 성과보고서에서는 1등급으로 표기가 됐습니까?

숙희

변숙희감사관

그 자료는 저희가……. 아마 오기인 것 같은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감사관님,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도민 홍보 자료 아닙니까? 2주년 성과보고서로 해 가지고 책자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나가면 되겠습니까? 앞쪽 책자에 보니까, 표지에 보니까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주교육은 정직입니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변숙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지금 IB 과정을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이 표선 지역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확정돼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 대상으로 공모 중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공모 중입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중학교 과정이 몇 학교 공모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과정이 몇 학교를 공모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현재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다 이 말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IB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표선 지역에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표선지역이 IB 학교 특구가 돼서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도 두 학교씩, 중학교도 두 학교씩 해서 다른 지역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강연호 위원님이 아까 IB 관련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IB 교육과정이 옳은 겁니까, IB 교육 프로그램이 옳은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예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2018년부터 제가 주장하니까 교육감께서 제일 처음 2018년도에 교육과정으로 했다가 다음부터는, 이강식 과장님께서 IB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정……. 모든 책자에도 교육과정으로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교육감이 요즘은 대담하고 기자회견하고 2주년 취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IB에서 쓰는 용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으로 볼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래 용어 그대로 IB 프로그램 용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속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프로그램 안에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과정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과정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교육과정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쓰고 있는데 IB 본부에서 쓰는, IB에서 쓰는 프로그램 속에는 교육과정적인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지금 표선고등학교는 2015……. 2학년, 3학년 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프로그램 자체도 교육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용어를 ― 자꾸 이야기하는데 ― 통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자꾸 IB 교육과정으로 최근에 와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학교는 또 혼란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앞으로는 정선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최근에 이거 한 게……. 이게 언제입니까? 7월 17일 날 책자에도 IB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강식 과장님께서 업무 담당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든 용어는 IB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혼란을 주느냐 이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통일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여튼 용어 통일하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 방역 물품이라든가 열화상기, 이상 없이 잘 보급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0명 이상인 학교에도 열화상기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0명 이상 했지만 다시 1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는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운영비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 그 학교들 지원 안 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인 학교는 전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0명 이상인 학교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에게도 당연히 지원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서 어느 학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장영

김장영위원

안 하겠는데, 교육청이 일관성 있게 예산 지원하십시오. 이후에 예산 지원하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1000명 이상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2대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실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래 열화상 카메라는 학교에서 원하는 거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면…….

장영

김장영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못 하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천막을 쳐 놓고 아이들 대기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원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명 이상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하면 예산 지원해서 살 수 있도록 할 거냐. 하겠다, 안 하겠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 할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한림에는 초·중·고가 등교 중지가 돼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는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파악된 거 있습니까? 확진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확진자는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럼 학부모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부모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확진자의 자녀가 없다고 하면…….

장영

김장영위원

수원초등학교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수원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꾸 제가 실장님께 얘기하는 게 도하고 자꾸 정보 교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정보 교류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있고 없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 저는 수원초등학교를 왜 압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확진자가 있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학부모가 확진자. 학생 학부모.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다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 중에 확진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원초등학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격주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장영

김장영위원

현재 지금을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초등학교 몇 개교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초등학교 1개 학교…….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오늘까지 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중학교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격주 수업을. 왜 격주 수업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하면서 학교장에게 할지 안 할지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안전과 수업 2개를 다 챙기다 보니까 원격과 등교수업을 격주로 하는 그런 거를 안내를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거기의 주원인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 수가 많아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러니까 안전과 수업이라는 그걸 보면 과밀학급, 과대 학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가운데도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버리니까 지금 격주 수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제주 시내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우리 문영봉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학급당 학생 수 많은 학급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2학년, 3학년인 경우는 교과 선택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35.7명…….

장영

김장영위원

교과 선택 아닐지라도 몇 명?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평균은 3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일고도 있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에요. 다른 학교들도 36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하게 되면 40명 이상 되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제주시 동 지역에 학생 수 늘어나지, 학급 수가 늘어나지,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읍·면 지역에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또 줄어들고 있고. 학급 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점점 취업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주도교육청의 고교 체제 개편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생 수를 20에서 25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것인지 실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줄이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계획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주 교육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현안 과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게 큰 현안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이고, 그런 관점에서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라든지 정책과, 학교교육과, 각 부서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에서 2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가 필요하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외고 문제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장 피크가 내년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변화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향후 10년간 학생 수 추이가 크게는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 조금씩은 줄어들지만 ― 이런 속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학생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초·중·고 전부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밀학급 해소 부분은…….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초등학교도 25명이 넘고 중학교도 30명 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초·중·고 전부 2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강애선 행정과장님.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20명, 25명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대담하고 2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며칟날인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과밀을 해소하는 데 결단을 내리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명에서 25명…….

장영

김장영위원

20명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분명하게…….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20명에서 25명, 이건 아마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과 집행부가 아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학생의 학부모가 확진자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명칭이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조금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한림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매뉴얼이 지금도 안 왔네요. 매뉴얼 안 왔으니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맨 처음에. 누가 말할 겁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창식위원

맨 처음 어떻게 대응합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정확한 진단은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도청 코로나 대응 방역본부죠?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거기에서 언제쯤 통보받았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이번 말입니까?

김창식위원

예. 어제.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김창식위원

아니, 어제 몇 시에 통보받았냐고요.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어제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보내는 도 재난문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김창식위원

그거 몇 시입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제가 직접 받은 시간은 4시 30분이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저는 3시 55분에 받았습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저도 ‘제주의 소리’를 통해서 보니까 한림리에서 한림리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3시 55분으로 찍힌 것으로 언론을…….

김창식위원

과장님, 시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파악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곧바로 실무대응팀에 참여하는 담당 팀장이 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김창식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지금 그…….

김창식위원

‘지금’이 아니고 그때. 어제요, 어제.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김창식위원

현장에 몇 시에 갔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현장엔 안 갔습니다.

김창식위원

전혀 안 갔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래서 사태 파악이 되겠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건 당국에서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보건 당국에서 진행하는 바들을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김창식위원

지켜봐야 됩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직접적으로 보건…….

김창식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학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그 조치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상황 전파를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어떤 사람 네 분이 되었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김창식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진구 확진자의 가족 두 분하고 그다음에…….

김창식위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맨 처음 확진자가 광진구에서 온 어머니입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두 번째, 그 딸이 사우나의 매점을 경영하는 딸입니다. 그다음에 때 미는 사람. 그다음에 그 다방의 조카. 조카인가 딸인가 그렇게 돼요. 동생인가.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인데,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사우나에 간지 아십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사우나에 간 것은 첫날 빼고는 매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4일 동안 갔어요.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 현장에 내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만, 그러면 왜 그 사우나에 많이 갔느냐? 주변의 사우나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도 간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접촉자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밀접 접촉자에 다시 또 접촉자…….

김창식위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심각 단계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보건의학적인 차원에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지 접촉자에 다시 또 다른 접촉자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도 방역대책본부에 대해서만 협의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창식위원

뭐 했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보건 당국에서는 자가…….

김창식위원

아니, 어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어제 회의 몇 시부터 했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저희들이 회의 는 9시부터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9시부터 했죠?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2차 발표한 게 7시에 했어요. 도 방역본부에서 7시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발표했어요. 한림 지역이다, 세 사람이다, 여기에 접촉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거 왜 9시까지 가야 됩니까? 교장선생님들 집합하려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현장을 빨리 가 가지고 서부보건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 얘기했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런 보건의학적인 부분은 실제 도에…….

김창식위원

아니, 보건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접촉자로 갔다 왔다든가 부모가 갔다 왔다든가 이런 대응 매뉴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저희들이 7시에 해서, 그러니까 동선이 발표되고 나서 곧바로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가 격리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림 지역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 전화했더니만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돼 가지고 지금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당직실에서. 세 번, 네 번 계속 전화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감 바꿔 달라고 하니까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할 일입니까? 담당 과장이나 실장이나 이분들에게 빨리 연락처를 제공해 가지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역할이 바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이겁니다. 회의 도 두 시간 정도……. 회의 가 11시 몇 분에 끝났어요?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1차 회의 , 그다음 10시 반에 다시 또 2차 회의 를 하면서 다 끝나니까…….

김창식위원

10시 반에 끝났는데 1차…….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아니, 10시 반에 시작한 2차 회의 가 있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해서 끝나 가지고 결정된 게, 학부모들에게 나간 메시지가 11시 39분에 나갔어요.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야 메시지 왔습니다. 2차 메시지가 오늘 아침 9시 08분에 왔어요. 왜 이렇게 대처가 늦느냐 이겁니다. 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창식위원

현장에 누구 갔다 온 분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다녀오신 분은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없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창식위원

이거 보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6시 이후에 받았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창식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림 지역에 확진자 3명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7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청이나 도 본청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학교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밤 11시 39분에야 이런 걸 통보해 놓으니까 당장 급식소, 납품업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학부모들, 전혀 모르다가 “아고, 이거 내일은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 할 거로구나.” 아이들을 어떡할 것이냐 이겁니다.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혼란스럽겠습니까, 안 스럽겠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시겠지만…….

김창식위원

아니, 혼란스럽겠느냐 안 스럽겠느냐 이겁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처 능력도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그 시간까지 엄청 불안해했어요. 나도 10시 30분에야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전화 와 가지고 “이거 아십니까?”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막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들어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통화도 안 되고 당직실에서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하길래 제가 갔어요. 가니까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켜보면서 상황을 봤어요. 어제 선별 진료소에서 132명을 했어요, 12시까지. 그러면서 읍에서는 오늘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를 1시까지 마쳤어요. 이렇게 지금 도나 읍·면사무소나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정말 빨리빨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또 학교장에게 전달해 가지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접촉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해서 빨리 알려라,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 가지고 발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의 발표와 그다음에…….

김창식위원

아니, 도에 의존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시 또 학생, 학부모한테 전파하는 방식은 도에서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한테 전파를 하면 다시 또 학교에서는 그거를…….

김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다음에는 지금,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외고에 대해서 잠깐만 묻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고 학부모들이 의회에 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와 같이 모르듯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외고 교육 공론화 추진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온 겁니다.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학부모님들 모르게 추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혹시 이번 22일 날 공교육 공론화 토론회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문가 토론회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김창식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그다음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론화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김창식위원

예. 또요. 거기 외고 학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외고 학부모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왜 없습니까? 당사자는 없어야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문가 토론회이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아니, 토론회라도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분들이 참여하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심원 토론회라든지 이런 때 200명…….

김창식위원

실장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 토론회에 제주외고 관계자 포함, 나와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하는 거보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과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과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에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이거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왜 이거 비공개라고 해 가지고 학부모…….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비공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의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학부모들과는 정말 소통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의 생각이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소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식위원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이 앞서 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질의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림 지역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앞서서 회의 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제주 교육의 발전과 성패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뉴얼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행정, 또 창의적인 행정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님보다도 더 모든 행동이 ―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 늦어지고 정보도 늦어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조금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역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의 는 조금, 9시에 시작을 했더라도 그 전부터 저희 간부진, 저를 포함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 공유는 계속되고 있었고, 유선이든 아니면 사무실에서는 대면으로 계속 그 정보 공유는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는 9시에 됐지만.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 여부는, 지금 큰 틀은 방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도청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공유를, 정확히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즉각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저도 또 한마디 하도록 하고.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님.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잠깐만 얼른 제가 긴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림읍 지역의 모 초등학교를 했는데 사실 저는 도청 관계자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직원에게는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도청 관계자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화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 부분은 속기사님께서 속기록에서 학교 명칭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학교 명칭은 삭제.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교육감님이나 기획실장이나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이라는 거는 말이죠,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실은 방역 현장에 일반인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께서 현장에 가 보셨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한림 지역 학부모님들이 ‘아, 교육청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하는 심리적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동 매뉴얼에서 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또 도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좋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도 현장에 있고 모든 정책의 종착역도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김창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에서 부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국장이나 기획실장께서 가서 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도 듭니다.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외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책 결정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정책 결정 원칙의 가장 민주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해서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만이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정상에…….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오고 하니까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방향이, 정책 결정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여기서 외고를 배제했다 안 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그건 100%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계속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은 있으면 안 되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 차별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교육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보는 견지하고 교육청이 보는 견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린다면, 방역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방역 지원 인력은 저희가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신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이 정한 기준이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가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 국립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방역 배치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은 없다고 보세요? 일반 공립학교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계속 지적하려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태석

김태석위원

철학의 문제를……. 지금 계속 실장도 기획과장 부르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육청의 철학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자, 사립학교……. 얼마든지 여쭤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특수학교, 국립학교, 이 학교하고 일반 공립학교하고 방역 배치 인원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이 차별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교육감의 생각을 들어 보자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확인한 바로는 이번 방역 지원 인력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엉터리예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한 거예요? 2020년 6월 8일 기준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학교, 사립학교, 특수학교는 방역 인력 지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고 나머지는 단기 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든지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적합한 인력을 그렇게 했다는…….

태석

김태석위원

부교육감님! 어느 학부모, 어느 도민한테 가서 들어 보세요. 거기에 투입된 단기 근로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책임감이라든지 일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겠나 없겠나. 좀 상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자원봉사자하고 단기 근로자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뜻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서두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가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 적합한 인력을 선택해서 쓰라고 저희는 내린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교육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말씀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답변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국립학교, 사립학교, 특수학교는 방역 인력 배치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고, 일반 공립학교는 일반 근로자로 배치하고 있다면 이건 차별인 건 분명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의 건강권이, 학생들의 건강권이 사립학교, 특수학교, 국립학교하고 공립학교 달라진다면 가장…….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차별. 가장 공평해야 될 학교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 행정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답변을, 예산 문제니 뭐니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답변해 보세요. 차별 아닙니까, 차별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별이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석

김태석위원

자, 간단하게 합시다. 직업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등급이 있어 놓으니까. 사립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국립학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갔어요. 다음에 일반 공립학교는 간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결과론적으로는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에는 어떤 특정한 실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 받은 차이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건강권에 침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걸 내가 지금 부교육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취지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해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잘못을 시정하는데 그렇게 전제가 들어가면……. 그거 깔끔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별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차별을 인정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말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그 차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그 현장에 못 가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립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사립학교에서 “자, 우리는 괜찮으니 자원봉사자를 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뽑아준 게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하는 게 행정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지금 두 번째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검토하겠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답변을 도민들한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잘못도 인정하고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 내가 답변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 도민들도 편안하고 학부모들도 편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현황 보고 자료 2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목록을 좀 보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완결이 엄청 많죠? 완결이 몇 %쯤 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

오대익위원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는 받았는데 퍼센티지까지 제가 지금…….

오대익위원

거의 70% 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70% 되는 거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저도 처리 목록을 딱 걷어서 보니까 완결이 딱……. ‘아, ‘완결’ 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번 목록 한번 보시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 강구. 완결. 부교육감님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 강구가 완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지적한…….

오대익위원

처리 목록을 보시라니까요. 목록표만. 2쪽에. 현황 보고 자료 2페이지에. 목록에 1번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 강구가 완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완결로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체적으로 기초·기본학력 향상은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오대익위원

‘완결’이라는 것이 이상하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 7번 한번 보세요. 학교 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초등학교 Wee클래스 확대 설치. 완결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대 수준만큼 충분히 설치되고 있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저는 목록만 보고 ‘아, 이게 완결이 아닐 건데.’ 완결로 다 돼 있어서 ‘그렇다면 따져보자.’ 120건이니까 다 따질 수 없고. 아까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위원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이 완결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기본학력 향상에 좀 노력해다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도민들의 부탁이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을 알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완결이라고 했어요, 이걸?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완결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기초·기본학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많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정책으로 해 가지고 끌고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기초·기본학력 중에 기초학력, 3R’s ― 읽기, 쓰기, 기초 수학인데 ― 이거 아까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완결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학력은. 그다음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학력 평가, 중3하고 고2를 봤어요. 제출한 자료를 봤거든요 이 자료가 제주 학생 자료입니까? 전국 학생 자료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자료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제주 학생 자료는 문영봉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게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모르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표집 학교가……. 예전에는 다 전수조사 해서 평가를 치렀지만 지금은 표집 학교를 몇 군데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통계,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가.

오대익위원

그러면 왜 이 보고 자료에 “2019학년도 실시 결과: 영어과 미도달 비율 감소”, 어떻게 알았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거는 전국 통계를 보고…….

오대익위원

아니, 전국을……. 제주도 학생 미달 비율이 영어과가 감소됐다 말이에요. 전국 걸 우리가 보고 들으려는 겁니까? 전국 학생은 영어과 미달 비율 감소됐어요. 제주도 학생 미달이 영어과 미도달 비율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혼자 어떻게 알았어요? 자료가 없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국 통계를 보고 그거를 제가…….

오대익위원

아니, 제주 학생을 알아야 전국 통계하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무슨 것에 비교해야 할 겁니까? 전후 비교이든지 전국 비교이든지. 제주도 학생은 몰라요. 제주도 학생의 현재 기본학력 수준을 몰라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1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상도 검사도 있고, 진단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향상도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어과에 대한, 영어과목에 대한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전국 통계를 보면서 학교교육과의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영어과는 미도달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비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오대익위원

이거 제주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1번 거짓말하면 120번까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거기에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행” 해서 중3하고 고2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오대익위원

예,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그 아래 보면 “2019학년도 실시 결과” 해서 “영어과 미도달 비율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대익위원

“국어, 수학 비율 유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이…….

오대익위원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귀신이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니,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전국 의원이에요? 우리가 국 회의 원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아닌데…….

오대익위원

제주도 학생.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제주도 학생.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주 학생에 대한 것이 안 나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오대익위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해야죠, 보고 자료에. 왜 거짓말했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오대익위원

문영봉 국장님하고 오대익 위원하고 소통이 안 돼. 부교육감님, 국장이 소통이 안 되면 부교육감이 답해야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주도 학생의, 중3, 고2 학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모른답니다. 지금 답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시험지를 싹 가져가서 통계를 잡아 버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학생의 기본학력 향상은, 영어는 미도달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어, 수학은 비율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라고 보고됐습니다. 제주도 학생이 미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보고 자료가 나오는가.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문영봉 국장님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도 학생의 성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달됐는지, 유지됐는지를 아는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표현이 위원님이…….

오대익위원

표현이 아니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성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 작성…….

오대익위원

문제가 ‘좀’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헛보고서 아니냐? 이런 보고서를 내는가! 1번 보고가 잘못되면 120번 보고는 다 잘못됐다.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잘 안 하면 이 보고서를 새로 해서 또 한 번 받아야 된다. 왜? 1번부터 다 틀렸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됩니까? 2번부터 볼 필요도 없어, 1번 틀려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1번을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고 두 번 받아도 또 그 대답이 나오……. 반드시 저에게 와서……. 모를 리가 없어요, 제주도 학생 성적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나한테 가져와요. 제주도 학생 성적을. 진짜 모른다면 여기에 “이거는 우리 통계 모릅니다. 미달인지, 미달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중앙에서 쏙 가져가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해야죠. 점수도 모르면서 미달이 적어졌다? 이상하잖아요. 그다음 7번. 아까 학교 폭력.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위원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되는 거 정말 맞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그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국장님이 이거 보고한 거 아닌가? 2019년 일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8월 28일. 그때 국장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2019년 8월 28일.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래서 국장님이……. 글쎄, 기면은 아닐 건데. 그러면 전 국장이니까, 전 국장이 보고한 자료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5.0%. 초등학교 100명 중에 5명이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초등학생 100명 중 5명이 “학교 폭력, 나 피해 받았소.”, 온라인 검사에서. 이거 엄청난 비율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1.1%, 100명에 1명. 고등학교는 0.4, 250명에 1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다음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을 전후 비교해 봤어요. 2016년 피해 응답률 2.6%, 2017년 3.0%, 2018년 3.4%, 2019년 5.0%.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 연령의 저연령화, 확실한 거예요.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저연령화되는 초등학교에 Wee클래스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Wee클래스 몇 % 됐어요? 지금 현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19년도가 30% 정도로…….

오대익위원

그러면서 완결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설치율을 높여라. 운영률을 높여라.” 한 것은 최소한 60∼70% 높이라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오대익위원

그런데 왜 완결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도 이 부분이,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오대익위원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60∼70%인데 ― 초등학교 Wee클래스를 ― 30% 해 놓고 “완결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도교육청 간부진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꿈도 없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초등학교 100명 중에 5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데, 그 아이들을 상담해 줄 심리상담소 Wee클래스가 30%에 머물고 있다. 2016년도에요. (위원장을 보며) 이거 하나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018년 4월에 전북이 13.4%, 제주가 거꾸로 2등, 18.9%였습니다. 그때 대구시교육청이 93.4%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3년 전에 대구시는 그때 초등학교에 벌써 싹 100%, 98 점 몇 %를 다 해 놨다 말이에요. 제주도교육청이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에서 완결이라는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 내 봐야 안 되는 거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초등학교 Wee클래스 빨리 50%, 60% 올려서, 시설비도 많이 있는데 빨리 초등학교마다 좋은 환경의 상담소를 마련해서 초등학생들을 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은 부교육감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Wee클래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꼭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희망지원금, 학생당 30만 원씩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고 빠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희망지원금은 거의 지급이 됐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400명 정도가 ― 제가 어제까지인가 듣기에는 ―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언제부터 지급했죠, 교육희망지원금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6월 23일부터 지급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6월 23일이면 오늘이 7월 17일.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지원…….

민구

정민구위원

한 달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원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학교 쪽에서 학부모님들 지원을 했고,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제주도 네 군데로 해서 선택해서 와서 받아가게 하셨고, 거기서도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본청에서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교를 못 하면, 며칠 안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가정에 가서 조사를 하죠? 하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관리·감독 다 되지 않아요, 부교육감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다 되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400명이라는 학생들이 교육희망지원금을 한 달 내에 못 받았다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는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수령해 가고 있고, 지금 네 군데에서 다시 수령해 가는 과정은 알겠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교육희망지원금 수령을 안 했다? 그럼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오시기 좀 어려워서 못 오신 거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조사가 되어 있나요? 왜 수령을 못 했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희망지, 어디에서 수령할지까지도 다 수요조사 해서 지금 2단계 네 군데까지도…….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수령을 하러 오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할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마지막 단계까지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갖다라도 드릴 계획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가장 철저히, 그리고 관리·감독해야 될 주체는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이 교육희망지원금은 찬반 여론이 있지만 하루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400명이 못 받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나름대로 연락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란 말이죠. 일선 학교에서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교육청이? 400명의 학생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기다릴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하루빨리 지급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빨리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지급 계획과 100% 지급을 한 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왔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이번에 사고가 좀 있었죠? 음식물 감량기에서. 보니까 도청 50%, 교육청 50% 해서 52억이 들어갔네요. 2019년도까지. 설치가 다 돼 있네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175개교 해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예, 다 돼 있네요. 이게 제주도만 있는 건가요? 전국에 다 설치돼 있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인 학교, 그다음에 200명 이상 유치원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도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타 시도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관리하는 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누굽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는 감량기 설치하고 수요에 맞게,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관리는…….

민구

정민구위원

타 시도. 지금 여기에는 관리 주체가 학교장인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타 시도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관리는 학교장이 하는데요 지금…….

민구

정민구위원

타 시도, 타 시도. 거기도 학교장이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학교장이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기계란 말이에요. 장비란 말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제주도에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고장이 많이 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냐하면 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고장이 안 날까요, 앞으로?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죠? 실질적으로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은 이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면서 추가로 또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고장 나면 업체 불러서, 고장 나면 고쳐야 되겠는데 업체에서 와서 고쳐 주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이거 잔고장이 나서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몇 년 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몇 년 쓰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장비를 설치하잖아요. 최하 몇 년 정도 써야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본 5년.

민구

정민구위원

5년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5년 갈까요? 음식물 감량기. 이게 음식물 넣어서 거기서 액체를 다 빼고 열을 가해서 양을 줄이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5년 안 갈 거 같은데요, 그럼.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고장 나면 고치고 하면서, 어떻든 5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고칠 수는 있죠. 그런데 관리를……. 장비란 말이에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앞으로……. 몇 달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사고 날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마다 설치를 할 때 그때는 구매를, 처음에는 구매를 할 의사였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하니까……. 자, 공기청정기 구매하면 그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학교에서 하면 또 선생님들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기청정기는? 렌털로 해서 업체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청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음식물 감량기요, 이거요 향후 사고 많이 날 거예요. 보면 막 벽에 붙어 가지고 다 손으로 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장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 이 관리 주체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한다는 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말대로 고치고 고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계는 고치다 보면, 교체를 중간에도 합니다, 교체는. 그런데…….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규모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기계 크기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용량이 있으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용량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규모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규모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규모가 있고, 시설급에 따르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현장 큰 데 한번 가 보셔서 음식물 감량기를 보시고 관리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거 자체는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대형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손을 넣어서 막 뭐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장비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향후 방안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국장님들,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안전을 우선시하잖아요, 안전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물론 학교장의 재량인 거 같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격주로 등교하는 학교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격주로 등교하는 이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서 하게 해 놨고요. 목적은 학교 전체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행한 거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학교 자율로 넘기기 전까지는 과대 학교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11개교가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년별…….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학생들이 적응을 잘합니까, 이렇게 하면? 한 주는 선생님 대면하면서 수업을 받고 한 주는 모니터를 보면서 하면 학생들이 적응을 잘해요? 애들 생활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600명 있는 학교도 격주로 하고요. 그런데 또, 이게 학교장 재량이지만 1800명도 격주로 하고. 아무리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서 논의를 했다지만 저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어쨌든 학교에 왔으니까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생활리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점검…….

민구

정민구위원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주 교육의 핵심에 있는 교육공직자분들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대도 되고 그리고 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보고 자료를 보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완결이 굉장히, 69% 거의 70% 이상 완결이 되어서 ‘아,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단 사업량만 채우면 완결로 보는 이런 인식을 우리 교육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을 오대익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결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완결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끝을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좀 더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교육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대익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한다면, 정책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저는 단순하게 한 분야만 보거나 어떤 한 기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Wee클래스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

영진

한영진위원

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1000명에서 저희들이 200명 기준으로 내려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저연령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초등학교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오대익 위원님 70%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교육청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의 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Wee클래스 신청을 받고 하는데 목표보다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2개 학교 신축했고, 해서 점점…….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개·보수 비용보다 신축 구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가 어떻게 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설치 학교 수입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2020년도의 사업량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고등학교…….

영진

한영진위원

아뇨. 초등학교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4개교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2개교에서 그다음에 16개 교실이 있는데 그 16개 교실은 복지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8개…….

영진

한영진위원

이게 개·보수하는 비용이 사실은 구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고 제가 보여지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곳을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지원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복지실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00명 이상인 학교에 저희들이 Wee클래스를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영진

한영진위원

200명 이상의 학교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몇 %가 될까요? 모두 다 설치되었다고 하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0명 이상인 학교가 64개교니까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을 알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60∼70%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그 60∼7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Wee클래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구체적이지 못하면 단계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학교에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할 때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요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개·보수 비용과 구축 비용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 버리면 사실 어떤 데 의지가 있나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일상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변화가 가장 큰 곳이 저는 학교 현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학교 현장의 수업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의 대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환경 또한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결국은 복지실을 포함한 모든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다행히 교육부가 학교시설 환경 개선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공간재구조화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학교공간재구조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제가 구성단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전문가 지원단이 있고 촉진자 구성단이 또 있더라고요. 전문가 지원단과 촉진자 구성 인원들을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이 모두 전문가들이에요. 교수님, 건축사님, 건축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 공간을 혁신한다고 하는데 학교 공간을 이용하는 교사, 학교 공간을 이용하는 교직원, 학교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학부모 또한 없습니다. 구조가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해당사자가 되는 선생님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사, 그다음에 담당 실무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함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 전문가 지원단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3명 중에 현직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실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총괄 기획과 건축사, 교사, 교육시설과 기술직이 들어가 있는 걸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학교 공간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빠져 있는 거예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물론 목적이 수요자 참여형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수요자 참여형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는 심지어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될까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무슨 공모 대회에서도 보면 학생들의 의견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영진

한영진위원

아, 그래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여기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학교 놀이터 공간 또한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타 시도의 사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는 타 시도의 눈높이와 또 다른 눈높이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때는 아이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거죠. 고객인 아이들의 의견을 1번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앞으로 한영진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난 7월 9일 날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간담회가 있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부 간담회 자리에 이석문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땐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코로나 때문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때 화상 회의 로 열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날 실·국장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국장 간담회는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교육감님만 가시지 않았나요?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감님만 가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날 간담회 자료들은 좀 살펴보셨나요? 도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감님이 이러한 교육부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면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누가 관여를 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시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담당 부서에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나머지 내용은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모두가 한 번씩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오후에도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간에 추가 질의를 5분만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영진

한영진위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5분만 하세요.

영진

한영진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Wee클래스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Wee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우리 제주시가 3억 1500 정도 되고 서귀포시가 1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 제주시 Wee센터도 8명, 서귀포시 Wee센터도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 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약 3000명가량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3100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교직원 수이고, 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3만 명?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서귀포는?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만 5000명.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 수만 해도 2배고 해서 예산이 2배로 책정된 거 같은데, 문제는 제주시 Wee센터의 운영 인력이 8명으로 서귀포 Wee센터와 동일합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서귀포시와 비교해서 동일하긴 합니다마는 학교별 Wee클래스 구축 정도가 서귀포보다 좀 낫고, 그래서 지금도 넉넉한 인원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인력을 요청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서귀포보다 Wee클래스 교실 숫자가 낮다면 Wee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축 비율이 조금 좋아서.

영진

한영진위원

아, 좋아서?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력은 서귀포와 동등하지만 여전히 담당 업무가 많아서 좀 더 많은 인력이 요청되고 있긴 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 Wee센터의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 10분 정도는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하면서 한 약속도 있고 해서 오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저 뒤에 있는 유니폼이 어떤 유니폼입니까? 무슨 유니폼이에요? 지금 여기 앉은 분들 입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지금 반 티같이 한 것이…….

오대익위원

예.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여름용 민방위복입니다.

오대익위원

저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언제부터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몇 년 되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몇 년 됐어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2년 전부터 착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대익위원

나는 처음 보는 복장이어서, 난 또 제주도교육청이 ‘엿사 엿사’ 하려고 하는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닙니다. 비상 대비…….

오대익위원

저런 단복 입고 머리에 붉은 띠 하고 나갈 건가 해서. 혹시나. 그건 아니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다른 직장에도 저런 옷 입은 데 있어요? 도청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도청은 안 보였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만 딱 저거 입어 오니까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마 전에 계셨던 비상 담당관님께서, 비상 대비 업무가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오대익위원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복장에 관한 지시 문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 시행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한 거예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도 이 복장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걸 입으라고 권고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활동하기 편하게 하절기에는…….

오대익위원

저렇게 입으라?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이렇게 입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 거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TV 뉴스 같은 데도 하나도 본 일이 없어서, 아주 생소해서 오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전에는 그렇고 해서 오후에 제가 첫 질의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외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와 또 외고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도민 토론회 가기 전에 사전에……. 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도민 토론회에 200명이 참가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외고 학부모가 한 20명 참가하는 토론회에 가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말에 열립니다.

김창식위원

여기에는 외고 관계자들도 참여할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공개적으로 할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우리가 비밀리에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마는 계속 운영할 생각이죠?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교육공론화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론화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구성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조례에 의해서…….

김창식위원

교육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까, 아니면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주제에 맞는 교육공론화위원회를 만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공론화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조례에 되어 있고…….

김창식위원

어디 상설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어디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공론화위원회는…….

김창식위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어디 상설로 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게.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교육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다는 얘기는…….

김창식위원

알아요. 정해진 거 알아요. 2년으로 정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것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어요. 다시 검토해서 확실한가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운영하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주제에 맞게 외고 학부모 및 지역 마을 관계자를 공론화위원회 위촉으로 해 가지고, 위촉시켜서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회 및 사안을 결정할 때에 도 외고 교육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옮기는 것을 평준화고로 전환한……. 학교를 옮기고 평준화고로 전환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제주외고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먼저 협의를 거쳐 공론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주외고 평준화고 전환에 따른 학부모, 동문회,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인데 이해당사자를 직접 참가시키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교육공론화위원회를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교복에 관계된 부분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외고 관계된 부분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되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게 조례의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조례 취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청 것도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했는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숙의 민주주의 조례라는 것이…….

김창식위원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김창식위원

어떻든 이런 방안으로 안 할 때에는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것이 많아 가지고예.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졸 인재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이거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고졸 인재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이 사업 어디에서 합니까? 국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고졸 인재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특성화고에 따른 거 같은데.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명칭은 생소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채 시에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 2014년도, ’1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 도지사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첫 번째 저희들이 도지사님하고 공동 협력 합의문을 채택했었는데 고졸…….

김창식위원

이거 제주도에서 만들어 낸 겁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때…….

김창식위원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명칭은 너무 생소합니다.

김창식위원

6월 30날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협의회와 취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식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이거 누가 답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사업은 고등학교 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업 일자리를 창출시켜 가지고 고졸 학생들 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식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융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기업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제주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생들을 취업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

김창식위원

그런 실적이 좀 나타났습니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나타나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취업을 많이 시켜 가지고…….

김창식위원

아니, 이게 지난 6월 30날 했다는데.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고졸 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안 같은데.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

김창식위원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에 보면 완결로 되어 있다는 부분……. 아, 10분이 지났구나.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서.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우리 상임위가 회의 를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회의 에 참여해 주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리 꼬고 앉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유념하세요. 알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거는 부교육감님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주외고 공론화위원회 관계를 질의했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일정상 보니까 8월 22일 날 도민참여단 토론회, 거기에 외고 학부모 20명이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거기 끝나고 그다음에 한 달…… 한 달은 아니고 한 15일, 20일 정도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고 9월 4일 날 교육감에게 정책 권고를 할 모양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잘 들어갈 것인지 예상되는 바가 있어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이미 정부의 방침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 손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그걸 질문한 게 아닌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일단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질문한 걸 대답하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감께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외고의 이해당사자라고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동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이지, 교육감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이 과정을 밟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시백

강시백위원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시백

강시백위원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 답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중단하세요. 답을 그렇게 길게 하면 제 질문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대답하세요. 이 외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소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느 정도까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도민 토론 회의 10% 정도가 외고 이해당사자로…….

시백

강시백위원

20명?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참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자, 그러니까요! 우리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동창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긴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불신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공론화위원회하고 교육감의 생각과 이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반영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소관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은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해요.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존립의 문제, 존폐의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하고 있느냐? 열려 있다고 하니까 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요구가 반영이 안 되면 저항이 심할 겁니다. 솔직히 어렵고요. 우리 도민 여론이, 여러분들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정부의 큰 방침에는 따르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법률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라, 따라야 된다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나 강화하느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강순문 실장이 장황하게 “정부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통합니다.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그거 아니에요? ‘일반고로 전환해도 좋고 아무 고로 전환해도 좋은데 이러이러한 학교로 만들자.’ 어떤 학교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걸 알면 딱 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분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잠깐. 일반고로 어떤 학교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전하는 건 두 번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라, 그래서 반영시키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충분히 이해 가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공론화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들어서 모아갈 거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모아 갈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안 되면 힘들 거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끝내고. 그다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미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김근수 원장님.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십시오.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이크 사용하시고.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수 원장님, 이게 언제 신문에 난 거냐? 7월 17일 날 일간지에 났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현장 요청형 정보화 연수 운영.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계속되어 온 겁니까, 처음 한 겁니까?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금년 1월 달에 계획해서 처음에는 각 지역별로 학교 급별,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나 지역별로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원격이든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그래서 각 지역을 찾아가는데 초등 8개 학교 중심, 중등 2개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개를 지원했고, 그다음 교과연구회…….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추진 중이고, 계속하는 거고?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처음이죠, 금년도?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이런 연수 처음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금년 들어서 하는 거?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 해 보니까 어떻게…….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반응은 좋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잖아요?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반응은 좋은데 대규모로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에요. 그거 대규모로 안 해도 돼요. 지금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개별화된 교육을 해야만 더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인원수가 적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적잖아요. 코로나 관련 없어요. 소규모로 하면 괜찮아요. 학교마다 다 방역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찾아가도 되고. 여기 중심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원격하고 디지털 연수, 디지털 교과서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지금 원격 수업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그리고 여름부터, 연수도 지금 온라인 연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연수로 해서. 전부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시백

강시백위원

온라인 연수로 하세요.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온라인 연수해야 합니다.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지금 과학 부분이나 정보 부분은 온라인으로 며칠씩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재릉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거기 했죠?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제주도에 지금 위기 상황이 도래했지만 평소에 우리 학교가…… 미래형 교실, 스마트 교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 오프라인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되고 계획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교육부에서 벌써 디지털 스마트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연수 부분을, 특히 교사 연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정규 과정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찾아가는 연수, 온라인 교수도 하고,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격 연수라든지 매해마다 이뤄지는 일정 연수, 자격 연수, 교장·교감 연수부터 시작해서 일반 연수들 있잖아요. 이때 이런 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또 경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교장이든 교사든 교직원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모두가 다 이런 연수를 받아야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능력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관련해서 전 학교에 야외 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이런 주문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3%가 야간 조명이 설치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2019년도, 작년도에는 8개교 설치하는 데 1억 9400만 원, 학교당 2400만 원씩. 올해 보안등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4개교에 설치하는 데 학교당 15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런데 향후 계획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2020년도 예산 편성, 2개 학교에 하는데 2억 3000만 원을 올렸어요. 한 학교에 1억 1500만 원씩 해당이 되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학교 규모에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일고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고 해서 그런 영향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예산까지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는 조금 차등이 있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경기장 야간 조명 시설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일부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부 학교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73%가 됐다라고 하는데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 구분을 했을 때 설치 비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도심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주민의 빛 공해라든지 소음 관련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농촌 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아마 이런 민원 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야간에라도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자료를 별도 참고를 안 하시더라도 아마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보면 늘 지적이 되는 시설사업비 이월액 관련.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시설사업비가 약 4배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1200억에서 거의 5000억 가까이, 작년도인 경우에. 그런데 몇 년 동안의 집행액과 이월액을 보니까 거의 5 대 5 비율, 비슷하게. 5 대 5. 어떤 때는 집행률이 더 낮은 연도도 있었고 반면에 이월률이 더 높았던 그런 연도도 있었는데 저는…….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청인 경우에는 특별한 환경을, 여건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 제도를 좀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이월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그다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만약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예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제도 같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기 시설직 인원도 보니까 44명에서 54명으로 10명 정도 증원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강연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바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속비 제도뿐만 아니라 그해 집행이 가능한 목만,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해는 시설비를 편성하는 그런 예산 편성 기법을 활용할 것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력 또한 십여 명 정도를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하신 분들이 고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 경력직 채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많이 쌓아지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의 기대로는 이번 해를 기점으로 해서 시설비 이월이 과다하는 걸 좀 줄여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중단했습니다마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중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도 안 되는 학교, 그런 학급들이 있는데 몇 개교인지 알고 계시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영

김장영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4개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15명 이하인 학급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각히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오전에도 김장영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게 과밀학급, 과대 학교 이 문제와 시내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회의 끝나고 오후에 간단히 회의 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장영

김장영위원

이야기 길게 말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동 지역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보면 학생들 희망 선택을 조사하지 않습니까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1지망에서 미달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1지망에서 미달하는 학교에 학급 수를 늘려 주느냐 이거예요. 특히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그 이유가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영주고나 이런…….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죠.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거기에. 1지망에서 미달됐는데도 학급 수 늘려서 학생 수 늘려 불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느 학교 이야기……. 또 학교 이야기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하면…….

장영

김장영위원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영주고, 중앙고 말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8개 학교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8개 학교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 학교 중에 1지망에서 미달되는 학교가 있는데……. 희망하지 않습니까? 6지망까지 쓰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선지원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거기 미달되는 학교들에게 왜 학급 수를 늘려 주고 학생 수를 늘려 주느냐 이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거는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행정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 학교들 학생 수, 학급 수 늘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우선은 동 지역에 있는 애들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애선

강애선교육행정과장

장거리로 보내는 거를…….

장영

김장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행정과장님 답변이 옳습니다. 지금 제주시 내 지역의 학생들을 읍·면 지역에 안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청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평준화 지역에 과거 55% 되던 학생들이 지금은 약 70% 학생이 가고, 지금 외고 문제가 나왔는데 외고가 제주시 동 지역으로 편입돼 가지고 학생 수 늘리고 학급 수 늘려서 제주시 학생들을 읍·면 지역으로 더 안 보내고 더 해서 합격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 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읍·면 지역은 점점 줄어서 문을 닫게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실장님, 동 지역의 평준화 고등학교 8개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줄일 대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재 단계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고, 시설 공간의 확보, 학급 수를 늘리는 데는 교사도 필요하고 학급 수도 같이, 교실 공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급변하게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현재 지금…….

장영

김장영위원

정말로 교육청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동 지역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동의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간단하게 그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특히 동 지역 8개 학교 중에 선지망, 1지망에서 미달되는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십시오. 감축해야 합니다. 그다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했을 때 당장에 몇 명이 줄어드느냐 하면 238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급 수가 13학급 되고 12학급 되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학급 수는 늘리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학급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30명으로 했을 때 120명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줄일 수 있는 인원은 35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58명 학생들은 읍·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8개 고등학교도 살아나고 읍·면 지역의 학교도 살아나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제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도 정책적 방향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내년에 당장 제주시 내 동 지역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할 의향 있으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뭐냐?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표를 의식해서 정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외고를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일선에서라든가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교육감님이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시정했겠죠.

장영

김장영위원

하여튼 동 지역의 평준화고 30명으로 하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본 위원이 보건교사 보조 인력 배치, 1000명 이상 되는 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배치하도록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답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초등학교 과대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2개 학교.

장영

김장영위원

12개 학교에는 보조 인력 배치 다 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다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저도, 오대익 위원님께서 1번을 한다고 해서 나는 2번을 봤어요. 보건교사 보조 인력 배치 완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과대 학교에는 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거기 보면, 2번 보면 1000명 이상 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

김장영위원

작년에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라고 제가 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여기 2번에 보면 초등학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라는 거죠. 왜 초등학교 100% 해 가지고 완결된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됐느냐?” 하니까 “12개 학교에 배치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 과대 학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그전부터 배움터도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2명 배치하고 보조교사도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서 답변을 얻어냈는데 이제 또 다른 답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초등학교는 12개 학교에 배치하면서 중학교도 같이 하면 되고 고등학교도 하면 될 건데 1300명이 되는 학교에들 배치 안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중대한 시점 아닙니까? 이거 배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작년에 답변했습니다, 배치하겠다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러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만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봤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고등학교의 1000명 이상에 대한 보조 인력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장영

김장영위원

올해 전반기에도 제가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했고, 이거 해서 학교 좀 도와주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윤태건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시 보건팀 업무 지원하는 분 한 분 있는데 보조 인력 있었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7월 말로 끝나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 인력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원. 한 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계획은 7월 말인데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복귀시키지 않고 다시 연장해서 한다는 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이 되든 다른 인력을 하든 보조 인력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 이거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중앙고나 함덕고나 영주고나 애월고나 성산고나 표선이나 중문이나 이런 읍·면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나 제주시 지역 학교들, 보통과가 있고 특성화과가 있고 특목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단위수가 다른데도 석차를 같이 내고 있는 학교들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단위수가 다른데…….

장영

김장영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분명히 없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단위수가 같고 수강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하지만 단위수가 다를 때는…….

장영

김장영위원

같이 하는 것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성적관리위원회라든가 학교에서 협의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건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내에서 과들을 달리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단위수가 다른 경우에는 석차를 같이 안 낸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왜냐하면 단위수가 3단위에서 4단위에 했을 때에는 배운 범위도 다르고 성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않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단위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과가 다르더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건 기준 해야 합니다. 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왜? 특목학과가 있는 경우는 전공 72단위 해야지 않습니까? 애월이나 함덕 같은 경우 같이 석차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올해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국장님 내는 학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니, 단위수가 달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위수가 3단위 이상 이렇게 달랐을 경우에 같이 하는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단위수가 다른데 석차 같이 내는 데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단위수가 다른데 같이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못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최소한 72단위 이상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석차는 같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위수가 다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위수가 같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쉽게도 5개월여간 우리 제주도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방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무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확진이 발생한 지금 시점에 사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문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청도 어렵지만 어쨌든 한림읍 관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수업을 연기하는 것을, 원격 수업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방역과 교육과정 운영 2개가 가장 큰 축입니다, 사실은. 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력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714명, 보조 인력까지 하면 924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인력을 2학기까지 계속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원격 수업…….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분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오늘로써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등교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림읍이 이렇게 되면서 한림읍 학교들이 다음 주에 결국은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교재들,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교장선생님들하고 야밤에, 밤 아주 늦은 시간에 한림읍 교장선생님들하고 대책 회의 를 할 때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중지를 했었는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가 오갔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현안과제로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오전에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영진

한영진위원

실장님, 코로나 이후에 교육정책의 방향이 저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앞전에 여러 가지 학교 재구조화 문제도 사실 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혹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지금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현재 꾸려 있는 상태고, 이걸 제주형으로, 또 그와 맞물려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뉴딜 하면서 이 속에 교육 부분도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정책들 포함해서, 지금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초안 형태로는 준비가 돼 있고, 이 부분을 협의체를 꾸려서 이 내용들을 다듬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중의 핵심은 물리적 환경으로 보면 공간 혁신이라든지 온라인, 여러 가지 정보화 기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좀 더 새롭게 들여다보는, 또 거기다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평가까지 포함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가 정리되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지속성이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림읍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격 수업이 과연 이런 지속성에 얼마큼 적합하게 부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점검 가능하신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되죠. 이제야 시작하고 있으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왜냐하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 교육은 원격이든 어떠한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어쨌든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그동안 고정됐던 공간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미래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 또 혁신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해 나갈 필요가 지금 시점에 있다. 그리고 이건 이 트랙만으로 갈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도 중점으로 하되 반드시 미래형이지만 제주형으로 갈 수 있는 교육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선제적인 연구 방안이라든지 또는 정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날 발표했습니다. 보셨죠, 내용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63.5%가 감염병 예방. 그리고 원격 수업 지원. 이게 아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지만 예측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이 내용과 같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차원이라든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적인 차원까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올 1학기부터 시작해서 2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의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하든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든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걸 하면 말이죠, 제가 보건대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분들이 이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많다 말이죠. 만약에 대비책으로 세운다라면.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또 이 업무가 얹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라면요 인력 부분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사분들은 다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관리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교육부 차원에서 그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라면 보건 관련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아마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일선 학교 현장에 분명하게 여론조사 결과 감염병 관련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 제가 오후에 나온 이유가 그 부분을 꼭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강구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 이게 떨어져서 그런가. 힘이 없으세요. 시원하게……. 아니,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힘이 빠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구하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기대하겠고, 마련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9월 신학기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한 66%가 나왔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약에 도입된다 해도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한 부분, 오전과 오후에 주문했던 부분들을 계획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의 목소리가 작다고 하셨는데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답변할 적에 너무 의기소침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답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 준비도 잘하시고 해서 큰 목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먼저 제가 민방위복에 관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가서 자료를 찾아서 왔어요.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훈령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던 옷을 쫙 입고 의원들을 강압하는 형태이고……. 오늘 모든 교육 공무원들이 저 옷 입고 근무해요?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늘 대부분 청 내에 있는 분들은…….

오대익위원

민원실에도 저 옷 입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민원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지금요 저 민방위복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요. 코로나도 그거니와 무슨 일만 이시민 노란 옷 입엉 공무원들이 딱 앉으면 민원인들이 갔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아무 때나 입는 거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규정을 찾았어요. “(민방위복제의 착용)” 제2조,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1, “재난현장이나” 2,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3,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4,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한다.” 알았습니까? 4개, 아까 읽은 내용을 아십니까? 근무복이 아닙니다, 이거. 특별히 우리 교육 공무원들, 많은 학부모님 대하고 많은 민원인들 대하는 공무원들이 민방위복 입고 딱 앉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옷을.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 공문 다 보냈죠? 직속기관에까지. 저거 입엉 오라. 말이 돼요, 실장님? 오늘 공문 보냈죠? 다 민방위복 입엉 오라. 아니, 그러면 민방위복까지는 좋아. 조끼가 뭐냐, 저 조끼!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조끼가 진짜 있느냐, 복에. 그런데 복제 제4조에 “(활동복 제정)”, 암만 봐도 조끼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한다.”,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혼났어, 당신들. 그런데 이것도 민방위 활동할 때 편리하게 활동하렌 한 거지 의회에 올 때 저거 입엉 오렌 한 게 아니란 말이여. 기관장이 딱 조끼 입엉 오고. 의원들이 만약에 조끼 입엉 딱 오면 되겠어요? (착용한 옷을 가리키며) 이거 벗어두고! 내가 작년에도 했어요. 노타이 해서 오니까 “아니다. 문서 시행에 의해서 한다.”, 제가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말해서 딱 공문서 보내고, 문서 시행하기 전에는 교육감님도 넥타이 했다가 이번 딱 문서 시행한 다음에 노타이로 왔잖아요. 공무원은, 또 대의회 할 때는 지 입고 싶엉 입고 막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아까 이상해서 ‘왜 도청엔 없을까?’ 해서 이걸 찾아본 거예요. 운용 규정을. 나는 머리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민방위 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찾은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오는 거라. 인터넷에서. 그런데 ‘운영’도 아니고 ‘관한’도 없이 운용 규정인 걸. ‘운용 규정’ 찍으니까 나오는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네.

오대익위원

대의회 할 때는요 복장 관계는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때 우리 조끼 입엉 가도 되는가.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위원장님한테 “조끼 입엉 오겠다는데 괜찮습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허락했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령이 분명 있을 건데.’ 해서 영을 찾은 게 이 민방위 복제 규정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흠이 될 순 없지만.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걸 입고 다 근무를 한다. 이게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접근하는 데 정말 친근감을 갖고 맞이해야 될 사람이 저런 복으로 해서 거부감을 받게 되면 안 된다. 지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부감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은데 시간을 단축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 결산안을 심사할 적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서 “이거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그 달성도를 어떻게 항목 분류를 했느냐 하면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이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달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주로 뭐를 쓰고 있었느냐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즉,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90명이 나오면 달성, 89명이 나오면 미달성. 이게 의미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모든 것이 다 잘돼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자료는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라.” 하니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또 김장영 위원님, 여러 분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고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서 성적 향상도에 대해서 기초·기본학력, 학생들 성적 향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매뉴얼만 대입시켰다고 해서 완결이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매뉴얼, 무슨 프로그램, 이것만 대입시키니까 이거는 완결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아, 우리 도의 기초·기본학력의 달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약하다. 그러면 올해 목표는 다른 시도하고 맞추는 것이 목표다.’ 그럼 목표 설정을 하세요. 그 목표 설정이 되면 그건 완결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뉴얼만 대입시키면 그게 완결이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창의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건교사 확보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미배치 학교가 초등학교에 45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 세 학교에 한 명씩, 그러니까 15명이 되겠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투입을 하라. 이것이 완결이에요. 완결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보조 인력을 갖다 놓고서 이걸 완결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다음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학교 관련이 어느 분이신가요? 기획실장님이시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국제학교 관련. 국제학교 설립 승인은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교육감한테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설립 승인이 교육감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감독 권한도 갖고 있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애매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애매…….

공남

부공남위원장

상당히 애매하죠.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감독권이 애매한데, 다른 조례 조항을 보니까, 법 조항을 보니까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자료 요청과 인사 부분에서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 정도 할 수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아마도 자율권을 많이 주는 걸로 합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재정 운용의 자율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런 게 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아, 이렇게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을 특별법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 과제에도 넣었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한…….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 그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됩니다. 도에서 걸리고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에서 걸리고. 저희들은 늘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저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해서 ‘아,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자질 문제,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교사의 비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도·감독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사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권이나 자체 부분 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다음에 제주시 윤태건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건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영평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고 있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토지 매입 과정이 중단됐지만 현재 제주시청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심의계획서 등등이 준비가 돼서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 단계가 뭡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 요청이 빠르게 진행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느껴지고, 거기에 따른…….

공남

부공남위원장

도에 심의, 그걸 뭐라 그러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남

부공남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아직 안 올라갔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거 올리는 마감이 언제까지 올려야 됩니까? 7월 말?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각종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치고 나면 도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자료가 넘어가서…….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저기에 이미 다목적 강당 건립을 추진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돼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옆에 있는 토지 800평을 매입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학생 수도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은 “아, 그거 착공허가 난 거 그대로 가자. 빨리빨리 완공하자.” 하는 편이었고 지역주민과 동문회에서는 “이왕 판다고 하니까 사 가지고 좀 1년 6개월 정도 늦어지지만 조금만 참아서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토지 매입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시설을 배치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입니까? 뭐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니까 제가 질문하고 동의를 얻겠습니다. 학생 중심 맞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리고 학생 안전 중심에도 상당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 무슨 계획도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 안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도안대로 보면 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주차장의 위치라든가 봤을 적에 아이들 안전과 그다음에 배치가 아이들 학습 중심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 쯤에 그 지역의 여러 분들과, 관계되는 분들과 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에다가 올리면 지금 제가 말씀한 간담회를 가져서 간담회에서 나오는 부분을 공문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달하는 과정이 과연 가능할지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관리 심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기간만도 3개월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한 서류가 수정이 된다면 다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제반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공남

부공남위원장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장님하고 얘기할 적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모든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다 보면 기간적으로 몇 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 착공이 안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올리면서 그분들에게, 심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막상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간담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겠고, 전달할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위원장님께 과정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 자료를 그대로 올려 가지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건 큰 문제입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대안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으면 그 대안 찾은 결과를 가지고서 도시계획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의논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니,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교육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적에 이런 걸 지적했어요. 우리 제주도에 3대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해녀 항일운동, 조천 만세운동, 그다음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제일 잘 홍보가 안 되고 안 알려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조상의 숭고한 정신, 민족정신, 또는 역사적인 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서귀포시 역사입니까, 제주도 역사입니까?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1918년 9월 3일경에 우리 제주도 최초의 무장 항일운동이라고…….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서귀포시 안의만의 역사입니까,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우리 제주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서만 계기교육이라든가 역사교육이라든가 이것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영봉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해녀 항일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조천 만세운동도 마찬가지이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학습 자료라든가 계기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도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의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공남

부공남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해마다 추진 불가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 불가가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보고서 나왔을 때 이건 추진 불가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세 건도 있고 네 건도 있고 어떤 땐 다섯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5년 네 건, ’16년 두 건, ’17년 다섯 건, ’18년 다섯 건, ’19년 3건, 총 19건이에요. 이 19건을 추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몇 년이 지나고서 이 추진 불가가 추진이 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모르겠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모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19건 중에 9건이 추진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한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유아체험관이 서귀포에 하나만 있어서 참 곤란하다. 그래서 제주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아체험관이 필요하다, 몇 번을 지적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추진 불가’ 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또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그 이유를 따졌어요. 따졌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엉뚱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2년이 지나서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을 적에 바로 그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 추진 불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이 모자라다, 창의적인 행정이 모자라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인력 소모하지 않으면서 해도 될 것을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19건 중에서 8건은 추진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불가 나머지 10건도 부교육감님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살펴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할 적에는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나머지 건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관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서관 쪽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이죠?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과고 저희는 일반 공공도서관, 교육장 밑에는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니네. 자꾸 헷갈려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의 두 부서에 도서관이 있어 버리니까 정책이 따로따로 나와서 그래요. 학교 도서관입니다.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국장님 잘 모를 거예요.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김용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주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전자도서관 구축 현황, 오늘 자료 보시니까 아시겠죠?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몇 %?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17개.

시백

강시백위원

예. 17개밖에 안 됐어요. 이게요 한 6∼7년 전일 겁니다. 그때부터 전자도서가 나오기 시작해서 전자도서를 사면 학교에 전자도서관이 구축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걸 이행 안 하니까요. 교육부에서 2020년, 금년 1월 30일에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라는 공문을,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한 공문이 교육청에 다 내려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도서관보다도 텍스트, 종이책 도서관을 선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와서, 예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디지털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학교가 아무리 텍스트 책을, 종이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이 전자 쪽으로,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전자도서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이 나와서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본 적 있습니까? 공문 본 적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3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 공문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떻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자도서관 구축 현황이 아주 참 미묘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인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할 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도서관 개방을 안 했잖아요. 지역 도서관도 그렇고 공공 도서관 전부 다 그렇고, 학교 도서관 마찬가지고. 책을 못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 책. 그렇죠? 독서교육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독서 교육이 그냥 연장되고 활용돼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 거기에 보충하지 못했던 교육적 효과들을 엄청나게 누렸을, 성과를 거두었을 건데 이걸 못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잘해야 되겠죠?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같이 해 가지고.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 학교 도서관이, 민주시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강영철 학교교육과장님.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인재교육과인 것 같고, e-학습터 활성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했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e-학습터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또 그러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 평가 시스템, 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거 했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기억나네요. 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이게 어렵잖아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저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학생 평가 지원 사이트, 이걸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학교 평가 지원 시스템, 종합생활기록부 지원 시스템 말고 제주도만의, 제주도교육청만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평가 시스템을,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못 하는 거 같아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 전국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수업에 대한 평가들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백

강시백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은 과정 중심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실수업 개선 쪽하고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대신에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전문성 신장 부분, 이 부분 연수를 통해서 교육청 연수와 학교 자체의 전문 학습 공동체를 통한 연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술형 평가라든지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축적해서 학교에 보급하자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와 제가 말씀……. 말을 제가 전달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저는요 선생님들이 수업과정-수업-평가를 아주 쉽게 하자, 디지털화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IT 전문가들이 들으면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이 다 됩니다. 다 돼요. 아까 오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마는 교육과정도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일반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되고. 보통 교육과정 운영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화되어서, 스마트화되어서 각종 콘텐츠 또는 디지털교과서, 그 외 다른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걸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날 겁니까? 어디에다 다 기록 못 하잖아요? 또 지나간 다음, 그때그때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백

강시백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는 돈 주고 해야 돼, 돈 주고. 이거 그냥 어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짜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라 이겁니다, 개발을.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면 이것을 개발한 업체들이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마트교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봐도, 가르쳐 봐도 그것이 기록이 안 되고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써 봐야 그거 전부 써집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죠.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미래인재교육과 다시 와야 되겠네. 소프트웨어 교육.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이걸 몇 년째 제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센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해 보십시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위치라든지 그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했는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미래교육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해서 신청할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부지가 문제라며요.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있습니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교육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특교 신청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미래교육연구원 부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아까…….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소프트웨어…….

근수

김근수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협의할 겁니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할 것으로 해서 담당 업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년에 완결되는 겁니다?

종관

박종관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중에서 건강 체력 평가.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PAPS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PAPS. 이거 봤습니까? 이 자료 봤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봤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완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학생 4·5등급 비율이 많다.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라” 하는 거거든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현재 7위입니다. 7위고…….

시백

강시백위원

7위.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1등급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2·3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간 것보다 4·5등급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정책을 4·5등급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등급 아이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든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통계 자료에 보니까 2017년, 2018년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4·5등급은 비율이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1등급은 다행히 더 올라갔네요. 1.3% 더 올라가고 2·3등급은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죠? 어느 것이 좋은 겁니까? 올라간 게 좋은 겁니까, 비율이?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2·3등급 아이들이 1등급으로 빠지고, 1등급으로 빠진 그 비율보다도 4·5등급으로 빠진 비율이 높은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4·5등급이 높아 버리니까. 거꾸로입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떨어졌다는 그 의미는 아주 미미합니다. 0.7%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9만 명 학생 중에 1%면 몇 명입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계산 빨리 못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900명. 900명, 많잖아요? 비만 아이들 아닙니까, 전부? 비만 아이들. 그러니까 비만율이 밑에 내려갈수록, 5등급으로 갈수록…….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비만율이 아니고 체력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체력이죠, 체력. 대부분 비만 아이들이 그래요, 체력이. 물론 조금 살찐 애들도 체력이 좋아 가지고 2·3등급 되기는 해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충 추이를 하는 거고. 체력이 좋아야 면역력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운동하시는 분 잘 알잖아요. 어떻든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만과 관련이 있어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체력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당연한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시고, ‘예’ 하세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완결’로 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거 완결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문을 할게요. 여러분 알아듣고 하세요. 이것은 숫자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숫자로 나오는 거면 여기다가 1등급 몇 % 목표, 2등급 몇 % 목표, 3등급 몇 % 목표 해서 1년 동안 해 가지고 이게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도달되면 완결, 1%만 향상돼도 됐으면 완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완결, 추진 중, 미흡,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시원해요, 시원해. 애매하게 써 놔 가지고 예산 막 집어넣고 복잡하게 써 놓아 봤자 결론은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숫자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완결이라고……. 미흡,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서 작성할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한 번만 얘기하는 건데 예산 성과 목표를 달성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과학적 근거라도 있다, 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수학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완결이라는 의미가 향상도라든가 도달도에 왔을 때 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도 2020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님, 2017, 2018, 2019년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정착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완결’ 해 가지고 처리가 돼 있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2019년에 2등급,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2등급, 정책고객평가 3등급 이걸로 만족해서 ‘완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옛날에는 ‘청렴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리나라에 가장 수범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인데 왜 이런 것을 향상도를 높이지 못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렴도가 깨끗하면 그 교육청의 평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자료 19쪽은 “In Asia 대학 진학 정책방향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감 공약에 들어갑니다. 교육감 공약 3-9에 들어가요, 이게. In the world 진학 가능 국가 확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 소재 대학 진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도 약 7억 6000 정도가 여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속, 예산서하고 주요 업무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살피다 보니까 용어가 각각 달라요, 용어가. In Asia에서 지금 In the world로 됐고, 예산서에는 뭐로 나왔는지 아세요? 교육국장님, 이거 예산서에 뭘로 나왔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확인 못 할 거예요. 찾지 못해요, In the world나 In Asia로 하면. 대학진학지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외에 있는 대학, In Asia인 경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했었고, In the world로 고쳐지면서 독일, 프랑스…… 또 하나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해서 3개의 나라가 추가되면서……. 아, 영국. 이 3개의 나라가 포함되면서 In the world로 돼 있어요. 여기에 진학한 학생 중에,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6명 ― 중국에 6명 ― 그다음 일본에 3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진학을 했고 2020년도에는 중국에 8명, 베트남에 1명 이렇게 해서 9명.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몇 명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다문화가정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몇 명입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제가 듣기에 중국이나 일본은 다문화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 쪽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지원단 예산은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외 연수라든지 학교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는 부분, 박람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이고, 해외 대학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현지 대학을 탐방하기 위한 예산,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창식위원

크지 않은데 얼마 예산입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못 하고…….

김창식위원

올해는 삭감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못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서 10%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완결로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몇 명, 그다음 여기에서 가능하면 어느 학교에서 몇 명 했다는 것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별로는, 대학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2020년도에도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36쪽입니다. 청소년 복합 체육문화센터 서부지역에 내가 이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창식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를 세워 달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

김창식위원

도청에서 하는 거죠?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예.

김창식위원

도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거 여기에 올려요? 교육청에서. 이거 도청 자료입니까?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도청에서…….

김창식위원

올리라고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인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봐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디서요?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용관

김용관민주시민교육과장

서부 지역 그쪽에 도청에서 하고 있는 복합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 상황들을 봐 가면서…….

김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고 국가에 있는 땅 사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맹지들 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청의 사업입니다. 내가 이 질문 할 때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에게 땅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체육센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 신제주권에. 연동·노형·외도 여기까지 합쳐서.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센터나 문화센터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 참. 국장님 아는 게 뭡니까, 그럼? 이것도 파악 못 하고 저것도 파악 못 하고. 없습니다, 없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이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신제주권에 있는 애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많은데. 뭐 하나 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지역구라서 자꾸 얘기합니다. 신제주에 뭐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습니까? 체육관이 있습니까? 공연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부 지역에는 예체능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파악 못 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직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15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조속히 파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학생들 운동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곳이! 만날 PC방만 가고 학원만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고려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 중에서 읍·면 지역 중학생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고등학교만,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못 해 주겠다고 하죠. 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무교육.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예산이 약 6억 정도 필요한데 ― 1년에 ― 읍·면 지역 원거리 버스 통학 학생입니다. 대중교통. 그것도 농어촌 자녀, 농어업인 자녀 1782명. 이 학생들에게 지원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이거 그 부서 같은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안전복지과입니다.

김창식위원

안전복지과입니까? 안전복지과장님, 이거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둘 다 그 과 소속이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구제…….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학구제 맞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차 태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김창식위원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에 대해서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김창식위원

실장님, 애매모호가 아니라 여기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표선중학교다, 표선리에 사는 아이들은 걸어 다닙니다. 교통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천리나 성읍리나 가마리나 이런 아이들 걸어 다닙니까? 버스 타고 다닙니다. 농어업인 자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자 이겁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게. 거주지 안 나옵니까? 애매모호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거 애매모호합니다? 그거 면사무소에 가면 파악 안 됩니까? 어느 이(里)에 사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 버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거 계속 추진할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창식위원

아니, 도청에 이 재원을 주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보십시오. 농어촌 학생들,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동 지역이 아닙니다. 읍·면 지역, 읍·면 지역. 읍·면 지역에도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里)에 사는 아이들은 아니고 한림 같은 경우에 귀덕에 사는 아이들, 또 저쪽 금릉에 사는 아이들,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알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업인 아이들 아닙니까. 농어업인 학생들. 예?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관리입니다. 관내 학교에 골프 연습장, 금악초등학교, 하도, 송당, 저청, 추자중학교,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221명. 전교생이 266명인데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학교 골프 연습장 잘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님! 어느 학교입니까, 잘 안 되는 데가? 말씀해 주십시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창식위원

골프 연습장이 잘 안 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학교.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시설은 참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내와 교외로 구분해서 교내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김창식위원

아니, 지금 골프 연습장이 학교에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학교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제주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 제주고등학교에. 정확히 파악했네요. 그 제주고등학교 가 보면 학생 연습장은 맨날 놀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 했어요. 골프 연습을 하는 선수가 있는 학교 학생들은 ―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 ― 제주고등학교 학생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학생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했어요. 학생들에게는. 북쪽에 있는 연습장을. 그런데 지금 그거 놀고 있어요. 리모델링 잘해 놨어요, 보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엘리트 골프 선수들한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골프 선수들은 오전 수업만 받고 개인 프로한테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고등학교 골프 연습장은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답변 내용이 다르네요. 그 당시에는…….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또 선수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말이 달라져요. 스포츠클럽으로 왜 못 합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두 가지 방안입니다. 골프 선수들은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레슨을 받을 프로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연습을 하고 학교 스포츠클럽과 체육과 교육과정 속에 편성해서 1개 학년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주고등학교 골프 연습장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학생 위주로 만들었습니까, 일반인 위주로 만들었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거기에 골프관리과가 생기면서 골프 선수 육성 차원에서…….

김창식위원

지금 선수 몇 명입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선수 3명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3명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3명밖에! 지금 3명을 가지고 그 연습장을 다 운영하는 겁니다. 수익금 얼마입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수익금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김창식위원

약 5∼6억 되죠, 5∼6억? 1년에.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사회인들 이용 인원은 한 9만 5000이 되고…….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안 주는 거예요. 학교 수익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검토해서 제주고등학교 골프 연습장 활용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학생들 또는 민간인들, 이 부분에. 할 수 있겠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좀 하고자 합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과 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신 성적 산출 방법, 그거 모 학교는 주요 5개 과목을 일반 보통과 학생들하고 특목학과 학생들하고 합쳐 가지고 성적을 산출하고, 또 모 학교인 경우에는 학과별로 성적을 산출하고, 또 모 학교인 경우에는 3개 교과만 합쳐서 성적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5개 교과목을 일반 학생들과 합쳐 가지고, 보통과 학생들하고 합쳐 가지고 성적 산출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전공 교과를 72단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단위수를 마칠 수가 없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평가는 과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과목이…….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과목별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과목별로도 보통과 아이들은 국어가 4시간이고 그다음에 특목고나 일반 특성화 학과 아이들은 3시간 할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어입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똑같은 과목입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똑같은 과목일지라도 전공을 72단위 이상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72단위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과 학생들은 일반 교과 국·영·수 단위수를 예를 들어서 주당 5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특성화나 특목학과들은 5시간 할 수가 없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만약에 다르면, 제가 지금 아는 거는 국어 과목인 경우에 만약 5개 반이면 모두 똑같이 5단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단위라고 해 버리면, 그거 벌써 25단위가 국어 과목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하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한번 그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혹시 일부 학과 아이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거는 그 학교의 학교장…….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교육청이 교육과정 평가를 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의 그런 거까지, 평가까지……. 학교장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개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이 3단위하고 2단위 했을 때 가르치는 내용, 한 과목이라 생각하더라도 진도가 다를 것이고 일주일에 3시간하고 일주일에 2시간 가르치는 것이 다를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학년 학생들에게 독서 2시간을 똑같이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과 아이들은 문학을 또 합니다. 그러면 독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이 2시간 해 가지고 똑같은 과목이니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학교가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거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살펴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또 학과별로 해 버렸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쪽도 있지만 불리한 쪽도 있어요.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는 우수한 학교에 많이 보내려고 하면 다 합쳐서 아까처럼 5개 교과, 이렇게 합쳐서 성적을 산출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선발 방법 중에 특히 음악과나 미술과에 할당제를 하십시오. 지금 막 어려워서 하고 싶은 아이, 실기는 뛰어난데 내신 성적이 안 받쳐 주니까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나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20%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 학교 애들도, 20%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의향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금방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내신 성적 같은 거……. 아니, 아까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가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실기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내신은 안 받쳐 주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다음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서도 시도 교육청 결과는 없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도 교육청이 알려 주지도 않고. 학교도 학생들 개인적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 교육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 평균은 전국적으로 다 시도별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전국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늠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국가 단위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옛날에, 2016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2016년까지는 전수조사를 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수조사를 했을 때 각 시도별로 평가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고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해 향상하는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2016년도에는 전수조사 했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한 제주도의 인원이 1만 3172명 했거든요.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 국어, 제주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얼마였느냐 하면 2.6이었어요. 전국은 얼마였느냐? 4.1이었어요. 2016년도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수학은 4.6이고 전국은 5.1이었거든요. 이렇게 연도별로 하다가 2017년부터 표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표집 대상 학교들이 제주도도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표집 대상 학교도 우리 교육청이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 표집 대상 학교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를테면……. ‘이를테면’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오늘은 학교 이름만 자꾸……. 제주시 내 오름중학교하고 오현중학교하고 서귀포의 서귀포중학교하고 대신중학교 ― 중학교 3학년입니다 ― 이거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논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수학도 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있었고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표집이라고 하는 게 골고루, 읍·면 지역이라든가 동 지역, 이런 거 골고루 해 가지고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집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동 지역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가, 좀 이해가 됐을 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2017년부터 표본 학교를 조사해서 전국 평균을 보았더니 2017년도에 전국 중학교 국어 평균이 2.5였습니다. 수학은 6.9, 영어는 3.1. 고등학교는 국어가 4.7, 수학이 9.2, 또 영어가 3.8.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이렇게 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자료도 안 주고. 우리 이 평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평가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가 단위 하는 거라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 돈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혹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기초 미달 학생만큼이라도 예방하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시행해 볼 의향 없습니까? 전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진단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다시 향상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진단-보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하고 3R’s 그거 진단 보정 프로그램으로 하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면 그것을 해 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결과 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비교해서 성적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성적 제출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향상도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교육부도 유은혜 장관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서울시 학생들 학력이 아주 떨어졌다, 그래서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질의는 비만도하고 정서행동, 도박중독, 대학 관련, 학교폭력, 이것들을 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기초학력 미달, 이거 신경 써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가 해야 될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아마 선도적으로 제일 앞서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 를 처음 주재하면서 느낀 것인데, 물론 오늘만 느낀 것은 아닙니다. 제가 6년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회의 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어느 것에 관심을 많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 하면 24시간 가도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인사말을 할 적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핵심적인 거, 거기서 풀리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회의 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 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김장영·양영식·현길호·강철남·강시백·부공남·강성균·오대익·송창권·고현수·문경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장영·문경운·홍명환·김경미·좌남수·오영희·강철남·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오영희·정민구·이승아·조훈배·홍명환·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창식·강성의·고태순·김희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미·이승아·정민구·강연호·부공남·김장영·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김창식·강민숙·조훈배·문경운·강성의·현길호·정민구·강연호·김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창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첨부)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임희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과제 선정부터 결과 평가 및 활용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연구 용역의 질 향상과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근거 및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는 교육, 상담, 직업 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교육감의 책무는 교육 및 상담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이 교육감 사무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범위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교육감 사무인지 그 여부가 불명확하기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본 조례안에 두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장 책무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 재위탁 시 의회 보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합니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연속하여 7년이 경과한 후 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및 의회 견제 기능을 고려하여 3년으로의 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임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라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소속되어 있던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었던 조례입니다. 그 과정에 현재 이 조례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논의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논의에 따라서 지원과 조례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야기했던 과정은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제주도가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다시 조례 개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생활복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감의 사무인지 한번 검토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급 주체 간에 갈등 없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결정이 되었다면 이 조례와 관련한 이런 논의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논란이 되진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청과 교육청이 상설 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서 올라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검토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장영

김장영위원

어렵다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애들한테 교육희망지원금을 30만 원 지급할 적에 저도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걔들 소홀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그 시점까지 급식비 불용액이 100억 원이다. 그 100억 원 중에는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60억이다. 그 60억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 그런 것도 반환하고, 또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도에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협조적인 협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집행부하고 우리 도하고의 협치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역 현안과 교육 현안이 맞물리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또 모든 생각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뭐 할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발의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것은 교육감이 또 도지사한테 재원을 잘 협의해서 받아다가 지원하라 하는 것도 너무나 좀 이상하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고, 비용 추계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에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의결에 앞서서 세 분의 집행부 소관 업무를 하시는 실·국장님이 한 분, 한 분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공남

부공남위원장

어느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 소관 부서인 2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의회에도 문서로 수용 불가함을 의견으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고수형 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논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는 교육 및 상담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제주도교육청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감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금 김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회의 를 진행했는데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 7월 20일입니다 ―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에서 구 삼양초등학교회천분교장을 방문해서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추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님, 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