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두 건으로 총 다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평가 기준 및 입법평가 실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정의·기본원칙·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관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내용, 관리 및 정비 관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구청장은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안 제정 후 시행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입법평가 주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타 구 입법 평가 주기는 금정구, 사상구, 수영구는 3년으로, 북구, 서구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기구·기관 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영도구의회 소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평가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여부’ 등으로 평가기준을 명시하여 필요한 항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구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기이 설치된 위원회와의 중복가능성,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가 사전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동일인이 세 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며,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내역을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수요의 다양화·전문화 등으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해 행정책임성을 저하하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검토와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일반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화를 추구하고, 유사·중복위원회, 비효율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등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이면 저희 또 의원들 임기가 4년인데 2년으로 하면 임기 중에 두 번이 아마 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하면 한 번 내지는 많으면 두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규 의원들 들어왔을 때 한 번밖에 못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한 2년마다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오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같이 오신 우리 직원분들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기획팀장이십니다. 조직법무팀장이십니다. 방수진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아까 방금 질의해주신 3년마다에 대한 부분이 의원 임기에 따라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2년 정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여섯 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본청이나, 금정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가 있던데 저희들도 평가계획한 것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금정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2015년하고 ’16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진행을 안 하신 것 같고, 북구하고, 사상구, 수영구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했을 때 또 그런 부분, 이제 어떤 의원님들은 두 번을 못하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조례 취지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는 2년마다 하는 거나 3년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보셔 가지고 조금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2년마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실 것 같으면 저희들 뭐, 변경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약간 안 하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정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 구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시다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정구나 서구 같은 경우 자료는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평가계획에 대해서 못 받았고, 북구하고 서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가 사상구하고 수영구는 3년, 본청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매년 평가, 이 자료에 대해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올리는데 이제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부서에서 자기들 조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보고 매년 해야 되니까, 한 두 해 정도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우리 구의원의 임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입법평가가 2년으로 자른다고 해서 꼭 우리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나 3년이나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의할 때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또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수정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하시니까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의논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나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할 거고요.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평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영도구에서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행 사항과 맞지 않는 조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 의원들도 의원발의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상위법에 명시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조례가 그 사업이 1회성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없애야 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되는 조례일 거고, 그 조례를 통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좀 더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도 요 조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 조례가 앞으로 영도구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정리하는데, 확립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예, 저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타 구에 두 개 구에서 이 조례가 조례는 있는데 운영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 자료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예, 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실지로 계획서를 세우고 전 부서에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구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구나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는 세웠는데 결과를 아직 만들지도 않은 구도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잘 된 사례들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나 하면요. 사실 이게 인제 말 그대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타 구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이 안 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는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세하게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조례를 정리하고 있지만 이제 담당 부서에서 다 들여다보면서 하는 예가 사실은 많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늘 이제 자기들 조례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상위법령하고 맞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고 입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는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이 조례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되고 나면 바로 계획 잡아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 되면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평가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게 아마 다 결론이 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자료가 넘어올 수 있…….

예,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최대한 행감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12월 안으로 최대한 마무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일단은 요게 저희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것을 따른다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다 계시는데 지금 요 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신다 하면 나중에 저희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좀 변경을 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

원래 제가 발의를 할 때에는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공포한 날부터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요것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10월 달이나 이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올해 안에 마무리는 할 수 있겠지만 10월 안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확답은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포일을 차라리 그냥 ‘공포한 날’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10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검토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냥 공포하는 날로 시행하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도 관계없겠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해주십시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 사유에 보시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 내용을 뒤에 보시면 81개 종류가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보면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한 열 명에서 스무 명 사이가 되는데, 그중에 의회에 위촉하는데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이 하실 때 한 번, 저희들한테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원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 명, 두 명에 대한 기준이 과별로, 위원회별로 성격은 틀리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듯이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아마 위에 상위법령에서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 때 그 부분에서 약간 배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마다.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몇 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회 중요도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위촉되는 의원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인데 다른 구에는 의원들이 세 명, 네 명이라도 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부분들이 좀 할 때 의원들에 대한 ― 물론 전문가들도 여러 파트 들어가겠지만 ― 어느 정도 규정 아닌 규정이 없이 해버리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이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 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그러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부서와 접촉을 했을 때 사실 현재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12조에 보시면 방금 박지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제12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저도 위원회에 가보지만 내용도 모르고 당일 날 이만한 두꺼운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단지 인제 제가 나중에 토의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원장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런데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보면 7일 전까지로 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7일 전까지로 했다가 왜 5일 전까지로 또 수정을 했나 하면, 우리 지금 일부 위원회의 조례상에 딱 어떤 위원회 조례에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지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7일에서 그 조례와 상충될 것 같아서 5일로 수정을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토의 시간에…… 사실 제가 원래 원했던 건 한 7일 정도였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이 위원회 정비 지침과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토의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박지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할 때 정말 두꺼운 자료를 그날 당장 보여드리는 그 자체가 저희들 심도 있는 회의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조례로 명시가 되다 보면 더 의무감을 가지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게 미리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미리 생각을 해오시면 심도 있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7일에 대한 부분과 5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직원들한테도 7일이란 게 5일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5일 정도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위원회를 가면 실제 거기 앉아서 자료 보다 그냥 나옵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서 이 부분 검토를 좀 하고 가서 질문할 것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자 선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위탁을 시킬 때 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 다 보면 한두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면, 보안상 문제라면 결국에는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유출을 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보안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미리 전달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 위탁자 선정하는데 실제로 정보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면 발표 잘하는 사람이 그냥 뽑힙니다. 실제 내부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 잘하는 사람 그냥 바로 뽑혀버립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또 다른 위탁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있었는데, 그 수탁자가 결국에는 선정이 됐지만 못하겠다고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엄청 부실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회의록 작성 부분이 있는데 실질 위원회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회의록 작성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속기로 합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론만, 내용만 딱딱딱 이렇게 적어둡니까?

속기하듯이 할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 의견의 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주요한 부분을 이서 작성해서 결재할 때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회의록에 대한 동의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회의록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계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회의 내용의 회의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편파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발췌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적어서 회의록을 만들다 보면 그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 좀 약간 편향된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의록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회의록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는다면 그 회의록도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나중에 작성을 간략하게 해서라도 그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그것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려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위원회가 한 팔십 한 개고, 사실 부서마다 성격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강제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결국 위원회를 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을 다 이제 다시 모을 수는 없잖습니까? 다시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이, 몇 개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그 상위법령이라든지 뭔가 있을 때는 가능할 건데 강제성을 띠고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그게 원래 맞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맞는 건데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편의성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일어나게 되는 영도구의 모든 업무들이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편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의성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성이 먼저인거죠. 결국에는 규칙이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것만 하고 안 정해져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그런 게 있다면 다른 위원회라도 그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던, 명시되어 있던 내용들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김기탁 위원의 말씀은 조례로써 규정하자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회의록 작성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시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알리면서 위원회 정비 관련한 부분을 부서별로 판단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공신력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역을 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멀어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부산대나 이런 데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 이제 경성대나 이런 부분은 다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부경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위원회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이 조례도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저희가 계속 질의 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7조에도 보면 구보에 미리 올려서 공개모집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그런데 아까 박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해양대 내지는 고신대 교수님들이 대부분 들어와 계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 말고는 대부분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도구 내에 다른 학교 교수님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도 발굴해 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유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구보나 공개모집을 할 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실제.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보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뭐합니까, 그게 홍보가 안 되면 결국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도 한번 걸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된다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위원회? 영도구 위원회 나도 한번 참석하고 싶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실제 또 제가 이것을 「청년 기본 조례」하면서도 내용을 안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배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원회 들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참여하고 싶어도. 자기한테 연락 올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은 청년들도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더욱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위원님하고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 1호, 2호, 3호, 4호들이 있습니다. 또 그 4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거기에 보시면 7조4항에 또 어떻게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위원회는 한번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15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각 조항들도 다 의미가 있는 조항이지만 이 위원회 관리 정비를 한번 하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우리 부서에서 항상 위원회 정비계획을 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례로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위원회 관련해서 좀 잘못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때 김기탁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얘기했던 우리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임기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20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제어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세무과 재산세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4조 본문 일부 문구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을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50/100을 경감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부 의미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본문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 대상 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30/100을 경감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항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부 의미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의 50/100을, 그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을 3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제9조 본문 일부 문구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5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결국에 적용시켰을 때는 지방세 자체를 더 감면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78조3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시면 ‘조정한 바에 따라 감면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례에서 이 부분을 정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을 7년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이 투자하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그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5년 100%이고, 그다음 2년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7년에 100% 부과를 하고, 그다음은 3년은 50%로 되어 있는 것은, 법에는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든지 세율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우리와 동일하게 7년 100%, 그다음 3년부터는 50%로 경감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와 같이 추진하는 구도 있고, 추진을 준비하는 구도 있고, 지금 현재 개정된 구도 네 개 구가 있습니다. 그 네 개 구를 보면 그 내용이 본 내용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16개 구·군이…… 법은 동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합의된 사항이라는 말인가요?

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감면율을 조금 높여주면 외국인 투자자가 영도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면기간이 최대 15년인데, 전체 16개 구·군이 다 7년 하는데 영도구만 10년으로 해주면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영도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법이라는 것은 동일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개정되고 난 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한 건 지자체에 권한을 준 거예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이 항상 부족해서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영도에서 감면 받은 사례도 없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감면을 더 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16개 구·군이 다 맞춰서 7년이라고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는 시에서도…… 이 사항은 지금 재산세팀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재산세팀장 선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1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가 7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른 구·군과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7년을 유지했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례로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됐든 영도에 와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을 조금 작게 받더라도 투자금이 들어오는 게 영도구에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16개 구·군이 다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도구 가니까 10년이 되어 있더라, 3년이나 세금을 세이빙하는 게 가능하니 영도에 가서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법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목적,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굳이 16개 구·군이 통합해서 협의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김기탁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6개 구·군이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 부산시 안에 강서구와 사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외국인 투자에 있어 가지고 그런 방면이 있겠죠. 그런데 영도보다는 강서구나 사하구가 기업을 하기에는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삼성르노가 강서구에서 해서 10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는 강서구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영도구가 경제기반형부터 시작해서 부스트벨트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바꿔줄 겁니까? 세금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조례 바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리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6개 구·군이 그런 세법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 안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한 여유를 주고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결국 이 부분을 조율해서 묶어서 밑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결국에는 취지와 맞지 않게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할 때 지방에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시키고 하는 부분을 유도리를 준 건데 이용을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16개 구·군이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경제기반형부터 부스트벨트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외국기업 들어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서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설·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한 것만 신경을 쓰셨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6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원안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의 형편에 맞게, 아까 김기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외국인이 투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원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은 16개 구·군이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최찬훈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는 이야기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종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감면 조례 적용 시 세율 이렇게 바뀐 법 안내를 주셨고, 영도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문구대로라면 영도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재산세 낸 적이 없습니까? 있는데, 특별한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현재 우리 영도구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중에 강서구와 사하구가 외국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구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 투자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을 16개 구·군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로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3개년 중에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에 2019년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해서 스물여덟 건에 17억 7600만 원의 감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총 18건에 5400만 원의 감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스물네 건에 5800만 원의 감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 부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중에 16개 구·군에는 강서구와 사하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영도구를 포함한 14개 구·군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영도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지적팀장입니다. 윤여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축약어 표현 정비 및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 대상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개정사항은 축약어 표현의 정비이며, 제24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 관리 위탁 대상자의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던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19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필지조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토지현황조사’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자의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부합하도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16조에서는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임기 부분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9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27조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주요 내용에 보면 왜 이걸 개정하느냐 하는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괄호 열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른 지점번호 검증자를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 위탁 대상자에 추가(제24조1항3호, 4호)’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다 명시를 해주시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리실 때 뒤에 ‘(몇 조 몇 항)’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명시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 이유에 세부항목을 표기해서 제안이유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축약어 표현하고 위탁 대상자 부분인데요. 제가 보면 개정이 ‘이내’를 ‘이하’로, ‘기타’를 ‘그밖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새로이’를 ‘새로’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정비되는 부분인데, 이게 변경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법규에 대한 일괄적인 확인을 통해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러한 용어들이 다 또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서는 이걸 개정을 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지적재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도 ‘이내’라는 용어와 ‘새로이’라는 용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면 뒤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았나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거기 맞게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지적재조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에 것은 용어를 다 조정하시면서 지적재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24조에 보시면 위탁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는 위탁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중에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데 높은 데 부착이 되어 있고 그건 일반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 전문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업체가 부산·경남 지역에는 한 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점번호 검증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지점번호 검증자’가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점번호 검증자’는 지점번호라는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가나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에는 요즘 옛날의 지번 주소를 대신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이 없는 지역, 건물이 없는 지역에는 별도의 주소가 없다 보니 그런 곳에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에서 ‘지점번호’라는 번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주요 교차로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거기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게 지점번호입니다. 그걸 지점번호를 좌표로 산출하기 때문에 측량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측량을 하게 되면 인제 그 측량한 자료를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지점번호 검증자’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제 ‘지점번호 검증자’라는 의미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요게 지금 결국에는 요 조례 자체가 위원회 임기 부분이랑 요런 부분들,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임기를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법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밖에 시·군·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구·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기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예,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법령상에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운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관한 부분이 법령상에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같이 올라온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이랑 이게 좀 상충이 됩니다, 실제로. 그 조례에서는 ‘3년이고, 6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이 조례는 또 상충이 되지요, 실제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령 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든 위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발의된 조례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2년이라는 임기가 되어 있으면 ‘6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맞춰서 ‘2회 연임이 안 된다’라든지, ‘3회 연임이 안 된다’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에서는. 그 조례랑 상충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이 조례는 아예 그냥 영도구에 있는 조례와 조금 따로 빠져 나가있는 그런 조례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 부분, 임기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조례 중에 어떤 조례냐 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게 최찬훈 의원님 발의하셔서 올라온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 임기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9조에 보시면 2호에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19조에 있는 사항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이 부분이 실제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으로써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령에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셨다 말이죠?

예.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19조2항은. 그렇죠? 그 이유가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로 삭제를 했다하면 사실은 제5조, 16조 내용도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삭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취지에 맞는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된다 하면 사실 상위법에 보면요, 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6조도 ‘2년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라면 우리 5조, 16조도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조항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주시겠습니까? 왜 5조, 6조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둬도 되고, 19조는 왜 삭제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2항에서 실제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한 부분은 19조2항 후단에 있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이 조항이 이미 그 앞에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항을 정비하는 차에 법령에 또 있는 사항을 중복해서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예, 그러니까 5조, 16조도 상위법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렇게 따진다면?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정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셨나 사실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련될 때는 축약어를 전부 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대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이게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은 삭제를 하고, 한쪽은 그대로 두고, 우리 지적재조사에도 보면 ‘이내’, ‘새로이’ 이런 글자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재조사에서도 그게 거론이 되고 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참에 그것은 손을 안 대셨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인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의 시작이 일반적으로 우리 구 조례를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정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차후에 재조사에 관한 부분도 같이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 개정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확 좀 조정을 하셨었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제5조에 보시면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연임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기가 2년이면 연임 관련 규정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연임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허용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니 그 규정에도 부합되게 운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