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 의견청취 한 건, 총 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 내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조례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영도구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는 점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구의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온 임정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보건의료팀장 곽신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사실 우리 신기삼 의장님께서 발의하기 전부터 일단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은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꾸준하게 2017년도부터는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통 4회로 해서 915명, 2018년도에도 5회로 258명, 2019년도에도 2회로 112명에 대해서 하였는데, 앞으로도 인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이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이것은 보건소 조례가 없었을 적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교관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쪽 기관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로 무엇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지겠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계획수립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저희들의 그냥 그 교육을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심도 있는 교육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의원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나온 이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 해왔던 대로 소방서 측에 의뢰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초 여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의해서 분명하게 교육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오전에 어떤 조례가 있었나 하면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습니까? 그게 아까 무슨 내용이라고 하셨습니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례가 또 똑같은 맥락으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조례안 발의를 할 때 비슷한 위원회도 통폐합 시키고, 또 필요 없는 우리 조례는 조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굳이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기존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을 계획수립 및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제4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다’와 ‘한다’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데, 기존 그 조례를 가지고도 의지만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조례도 보시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으면 곧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조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제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에 관한 그 대상을 참 구체적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보니까 교육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관내 고위험군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라고 나와서, 사실 따지고 보면 6조까지 쭉 보면 ‘그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사실은 관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내 고위험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에 ‘영도구 소속 공무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여기 5조에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의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조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 통과가 된다 하면 이 의지대로 집행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 점을 꼭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조례를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꼭 실행을 구체적으로 잘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예산조치 사항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교육 부분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서를 통해서 무료로 했던 것이 다른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료로 할 예정으로 아마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전문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예, 소방서 외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라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게 인제 심폐소생술 같으면 하는 방법들은 다 똑같겠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시로 말할 적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교육 중에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을 찾아서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해봤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강사료가 예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저희들 보건교육장도 있고,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또, 대강당도 있으니 강사료가 우선인데, 여기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비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계획들을 잡으시겠지만 우리 소방서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전문기관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하실 때 2019년부터 하셨다 했는데 9백 몇 명, 2백 몇 명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 책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잡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소방서 쪽에 의뢰를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받을 대상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적에 그 숫자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결하는 형태만 띠지,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문 강사가 일단 오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보면요.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일단 현재 재난문자도 그렇지만 이제 폰 번호라든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교육대상자들 번호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문자메시지가 갈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접하는 구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긴 하되 옛날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빠르고 정확한 매체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5조제2항3호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생은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생각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일반 성인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조금 대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5조2항의 각 호를 보면 이분들한테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 1호에서도 보면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이렇게 아마도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 복지관, 보육시설 운영자라든가 이분들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서 교육한 지가 아마 10년 안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중요성이 있다 보니 학생 때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마 1, 2, 3호 순서는 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주 좋은 취지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각 호에 있는 대상자들이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각 호를 보면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접하는 자, 내지는 전파력이 있는 자, 아니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 관련되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을 접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2호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 보면 관하고 연결된 유관단체원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유도하고, 같이 앞장서서 선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분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임을 결성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을 지칭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영도주민 중에서 제법 많은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면 1369 이런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여러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도 있고 두루뭉술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님께서 대학생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초·중·고인데 영도구 안에서는 대학이 있지만 심폐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보다 어렸을 때 해야 되고요. 대학생 이상은 교육하기 힘듭니다. 민방위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일단 이 범위에 관련된 건 취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범위를 규정하는 건 조례보다는 아래 규칙을 제정할 때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백평효…….

먼저 하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교육을 원하는 분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2항에 각 호들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실 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민이 원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거지, 우리의 모든 조례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사항까지 적용을 못하는 걸 위원님들이 조금 참조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응급환자 CPR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소방서는 사실상 무료로 하고 있고, 1369 하면 응급처리는 대행기관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강사비용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로 만든 것은 교육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영도구민 전체 교육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초등학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각각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영도구에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의료인입니다. 응급구조사라든지 이런 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자체인 영도구에서 이런 CPR 교육을 한다면 앞으로 소방에 의뢰할 게 아니고 영도구에서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부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잠깐 찾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 교육이냐인데, 정규교육 과정 중에 일부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여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광범위하게 이런 교육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차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항에 규정된 내용은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 정도 수준이고, 대상자는 영도구민 전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관내의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했던 질문하고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우선 할 수 있다는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학생을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두 번, 세 번보다는 네 번, 다섯 번이 낫기는 났겠는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 예산 편성 부분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서 또는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 다행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빼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신청되면 학교에서 두 번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두 번 더 함으로 해서 플러스는 되겠죠. 자주 해야지 몸에 베어야 되니까 순기능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교육청과 다행복지구 담당자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없으면 조금 더 같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구의원, 공무원, 유관단체에게도 기회가 더 갈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고요. 제가 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관내 보급 현황을 대강 알 수 있겠습니까?

영도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129대가 있습니다.

배분되어 있는 기준들이 공공기관, 동사무소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리고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구비 의무기관이라고 보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t 이상 선박에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동제세동기가 확보되어 있고 ― 더 필요하겠죠. 예산 부분이 못 따라줘서 그렇겠지만 ― 지금 그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패치 부분인데 패치도 유효기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제 사실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그 기계 유효기간은 여유가 있겠지만 ― 패치기간은 저도 모르겠지만 ― 패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엊그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패치 부분 현황이나 비치된 것은 아실 테니까 한번 시간을 보셔 가지고 비치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해서 패치를 우리가 교체를 해놓으면 패치 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래 되면 작동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건 꼭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오늘 언급된 조례가 제안하신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실은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4조3항2호(계획수립)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 8조에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제세동기 설치된 시설관리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해서 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탁 교육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9조에 제세동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결국 조례와 겹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와 16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13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16조는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3조에서 나온 내용에서 위임한 건 3조까지고요. 그다음에 4조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5조 마찬가지이고요. 4조3항과 8조와 9조 같은 경우는 임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임사항이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조례 정비가 필요할 사항일 것 같다. 지금 현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고 명확한 규정을 하게 되었다고 치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정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소병훈 국회의원께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상위법령에 정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근거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명확한 교육과 시설 유지나 응급의료 지원이라는 명확한 좁은 의미에서 응급의료 부분에 대한 조례로써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위임 받은 부분만 정의하는 쪽으로 정리하신다고 치면 이 두 가지 조례가 다 상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조례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만간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는 이중 규정이라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속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범죄 예방장치인 안심스크린 설치 등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촬영에 의한 성범죄, 안심스크린에 대한 정의 명시, 안 제3조와 제4조, 제6조는 중복 등 불필요한 문구 수정 용어의 순화, 안 제12조는 관계 법령 조항 수정, 안 제18조는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평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코자 공중화장실 등에 성범죄 예방장치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촬영에 의한 성범죄, 안심스크린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범죄의 예방장치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사전 예방 효과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강재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하여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주안점은 기존에 조례에다가 성범죄 관련된 예방적 조치를 위한 장치들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두기 위함인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안심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출입문, 일단 먼저 대통령령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출입문 정면 하단부 빈 공간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옆 칸막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데요. 최근에 경찰 쪽에서 내용들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같은 전통적인 성범죄는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휴대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촬영물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정입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은 37% 정도 상승했고, 통신매체는 127% 순간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칸막이 옆으로 해서 촬영된 몇 군데 뉴스도 보도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 하단부 정면은 대통령령으로 막지 못하지만 ― 옆에 칸 사이에 공간을 안심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된 장비로 막아버리면 옆에서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2차 피해, 음란물로 유포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옆에서 촬영한다든지, 위에서 촬영하는 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안심스크린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을 먼저 이렇게 정비를 하는 이유는 모든 곳에 선제적으로 가기는 힘들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선제적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 교육기관이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 전파되는 선제적인 안심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께서 알아보신 내용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안심스크린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는가요?

예, 말씀드릴까요?

안심스크린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면 어느 회사가 있는지, 실은 이게 왜냐하면 ‘안심스크린’이라는 건 제품명이거든요. 이게 일반화된 제품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의 제품인지도 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휴대폰이라고 정의를 해서 올려놓으면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법에 올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상표에 준하는 느낌의 제품명이 들어간다면 그건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안심스크린 생산업체나 아니면 공급 관련해서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안심스크린은 일반명사라고 보거든요, 특정 제품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제품을 쓰든지 간에 칸막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안심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이나 상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목적은 성범죄 예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조금 특정한 건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특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없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다 알아본 건 아닙니다마는, 카메라 촬영 방지를 위해서 형광물질을 발라서 특정 손을 대거나 했을 때 증거가 남도록 만드는 장치, 혹은 고정식으로 해서 카메라 장치가 작동했을 때 발생하는 신호를 가지고 경고음을 날리는 장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개발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안심스크린이라는 장치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차후에 다른 설치를 할 때 그때 또 다시 어떤 방식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2조3호에 나와 있는 안심스크린 정의는 만약에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면 안 들어가더라도 될 것 같고, 6장에 나온 18조2항의 1, 2, 3항에서 새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1항에 보면 ‘성범죄 예방장치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두 개가 실은 겹치는 내용이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등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1항을 개정을 하면 안심스크린 등을 포함한 어떤 장치도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최선의 장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겠지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3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촬영 방지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촬영 외에도 실은 훔쳐보는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칸막이를 하는 목적 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거울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몰래 보는 것이 촬영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위에 넘어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면 그 내용들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이 취지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잘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개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는 사안이 포괄적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은 제안 같습니다.

예, 백평효 의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심스크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한 제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막은 부분입니다. 새로 되는 곳은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막을 수 있겠지만 기존 화장실을 다 고칠 수 없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는 많이 달려 있고 그런 걸 체크하는 건 사람이 직접 또 가서 체크를 상시적으로 할 수가 없고, 밑을 막음으로 해서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겠지만 안전한 부분인데,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특정하게 여러 가지 나무로 막아도 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막으면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대중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중화장실에 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막기 위해서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뭐 여러 가지 보려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심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로 커버를 하면 불안해 하는 여성 피해자라든지 불안한 부분을 최소한 몇 %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모든 집마다, 공공기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례를 들면 충북 청주시에도 조례로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대변기 옆 하단부 칸막이 차단 규정을 했고, 안심스크린 등 설치하여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조례 개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 조례로 개정되기는 우리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 기관에서 협조가 왔을 때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었고,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장소가 남자는 숙박업소를 예를 들었어요. 65%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52%가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 범죄 장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역 대합실이 12.8%, 두 번째가 11.9%로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촬영 부분들이 여성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공중화장실, 이런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데가 공중화장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화장실 칸막이를 새로 다 바꿀 수 없는 과정에서 안심스크린이라는 기존의, 기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영도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서른네 곳이 되더라고요. 서른네 곳의 담당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해서 어바웃을 뽑아보니까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주셔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발의하신 백평효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는 내용 안에 방금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요.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관한 것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번에 백평효 의원이 올린 개정내용 중에 보면 제6장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조치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조치를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딱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를 할 거 같으면 그 칸막이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성범죄 예방조치에 관련한 폭을 넓혀 놓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토의시간에 토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서른네 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이 우리 영도구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태종대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유원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공중화장실법을 보면 열일곱 가지로 공중화장실을 분류해놨습니다. 자연공원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정한 관광단지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등등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영도구에 있냐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유지 관리 위탁하는 거 지금 우리 구는 우리가 직접 하죠?

예.

제가 일단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개인이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냐면, 개정안 19조, 개정전 18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개정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섯 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령을 불응할 때, 표지 부착 위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지금까지 쭉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조항을 볼 때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과기준의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인제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일곱 개 종류의 공중화장실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근거를 대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간에 이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종대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이런 지적이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음,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단어의 순화를 위해 제2조제3호, 제18조제1항의 ‘안심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안심가림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어의 순화를 위해 제2조제3호와 제18조제1항의 ‘안심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안심가림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교통과장 권구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존홍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공영주차장 관련은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보상 관련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제1항의 제3호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해당 공영주차장이 소재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자격에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별표 7로 신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하여 설치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 고장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효과로는 노후화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방치되거나 미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3항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자격을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수탁관리 방법과 사용료 납부방법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본 조례안 제16조의2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9조3항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수의계약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써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계약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안의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영도구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이 해당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6조의2(기계식 주차장 장치 철거)에 대한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 제16조의2 1항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한 조항 신설과 완화기준을 2분의 1 범위로 명시하며, 안 제16조의2 2항은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의계약 조항 신설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1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조항 신설은 부산광역시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공통 개정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의계약 규정 마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과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조금 전의 김종길 전문위원의 말씀과 그다음에 인천 부평구, 광명시, 속초시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제처에 문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가능하다는 것 판단 하에 제가 조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촌계 보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어촌계 보상 부분에 대해서 ― 우리가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 용역을 하고, 그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장을 위탁을 시키는 게 저는 그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용역부분은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2억을 지불하고, 이 주차장을 위탁하는 걸로.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단지 말씀대로 주차장법상에 우리 조례로 이렇게 수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저희는 여기에 와서…….

예, 예. 그래서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용역을 주고, 그 피해용역을 줬을 때 피해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주차장을 위탁하고 그 금액을 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차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촌계에 주차장을 위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그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위탁을 몇 년까지 주고 어떻게 책정하고 하는 부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보상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불가하다 하고 또 하나 인제 수용 가능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주차장 이것 수의계약 조항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아니죠, 주차장 위탁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하고 합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하다 했는데 수용 가능하다 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인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적에 계약서 조항에 그걸 넣겠죠. 1년 동안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촌계에서 그 위탁 기간하고 금액 정도를 결정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금액 책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결정이 난 사항이 있다든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실은 인제 해양수산과하고 조금 어벽에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최찬훈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러면 적법한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용역기간을 줄 수가 있고, 그 대가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과 입장에서 현재로써 최적의 방안이라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조례 검토하실 때에 이후부터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합의한 사항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합의금액으로 1억이다 이래 한다 하면, 여기에 주차장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부료 산정을 할 겁니다. 대부료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위탁 대부료를 산정하면 한 27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줄 적에 2700만 원을 저희 구에서 납부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한 1억쯤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4년, 5년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 적에 몇 년 동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조례의 전제조건, 원인이 된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이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렇다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어촌계에서 분명히 그 수탁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될 때 아주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협의가 미리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하고 합의 일부 수용 가능한 것, 여기 우리 수의계약 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법상 가능하다,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한 사항에서 나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금액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상에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실은 방금 임의 수정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싸게 주고, 또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하는 이런 식이 될 수는 없고, 이게 대부료 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별표 7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련의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든지 여기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위탁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우리가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적게 받아야지, 말하자면 위탁 주는 게 전제가 아니고, 위탁을 주되 위탁수수료를 우리 계약 상대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금액의 합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과, 그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느냐 라는 건데, 현재로써는 그게 수용이 됐는지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쪽의 어촌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이걸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 앞서가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마차가 먼저 가는 느낌이 돼버려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게 현재로는 조금 이게 진도가 못나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혹시 그러면 해양수산과 담당자를 오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연락하는 동안에 정회하고 그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담당자가 안 오면 현재로써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합법,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것의 적법성이나…….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요. 별표에서 1항3호의 경우 선정방법에 ‘수의계약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별표가 신설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별표 7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적에 아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소재지 내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따로 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인제 주차장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인제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조2항 별표 7,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거에 비하면 경쟁입찰을 하여 ― 별표 7 얘기하는 겁니다. ― 경쟁입찰을 하여 낙찰된 사람은 1년 단위로 선납을 하고, 분납 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수의계약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3개월 선납분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납도 사실은 분납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한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구에서 말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 시행령과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요?

이것은 말씀대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니까 따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 3개월 단위 선납한다든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뭐 6개월분을 낸다든지, 1년 단위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분납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령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납·분납의 경우에. 그런데 인제 밑에 보시면 수의계약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서는 3개월 단위 선납인데도 불구하고 선납도 분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 경우도 위의 법을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 할 때에 납부방법을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딱 정해놓으면 굳이 거기 법을 안 따라도 되고 요 경우에 따라서 따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수의계약으로 수정을 하였을 경우 다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할 경우 발생 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수의계약을 신청할 경우 집행부의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일단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가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위배한다 하면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은 이상은 어떤 경우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이나 여러 간부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연속해서 하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이 열한 개소, 노외공영주차장이 열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공개입찰을 하여 관리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위탁 운영 중에 포기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포기한 업체는 아마도 입찰금액이 너무 높게 입찰한 결과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포기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스물일곱 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외주차장 세 곳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그 세 개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에 위치한 그 세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입찰을 해서 중도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예정 가격보다 항상 더 많이 써냅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남항방파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가로는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한 8천 만 원씩 써내고 이래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또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물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 포기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지금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지금 아까 백평효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노외공영주차장이 사실 우리 열여섯 개 있고, 노상이 열한 개소가 있는데요. 열여섯 개소 중에 여덟 개소가 영도 거주자가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일곱 개소는 외지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위탁된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이 보면 여기는 열한 개소 중에 영도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네 개를 하고 있고, 일곱 개소는 다 외지인입니다. 자, 아까 백평효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인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래 되면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타 구에 제가 요 한 부분을 조금 알아본 결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셨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공영주차장 전부 위탁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제도가 되고, 또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여러 단체, 유관단체, 법인화되어 있는 유관단체에서 서로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평효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침은 예를 들어 인제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 우리 도!”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하는 것을 아까 잠깐 짧게 물어보시던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례가 일단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고, 입찰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해 보면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오히려 민원이 더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영도구에 거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어찌 보면 우리 구의 주차장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사실상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원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의 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도구의 어느 한 유관단체, 법인단체에 줘버리면 또 어떤 특혜의 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개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신중하게 수의계약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거꾸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내에 법인한테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되면 아주 생각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하고 해서 잘…….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안 9조3호에 보시면요.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내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써 해당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이 소재지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동 단위입니까 구 단위입니까?.

이건 동 단위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예.

제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써’,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 단위를 이야기하셨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다, 동 단위 구성이 맞느냐, 아니면 ‘영도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법제심사할 때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동삼어촌계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면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그러니까 그 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걸 구 단위로 확대해서 남항동도 되고, 영선동도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소재지’라는 것은 ‘동 단위의 소재지’를 이야기한다. 참고로 다른 구는 그 구를 정해놓은 곳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담당 팀장, 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빌라라든지 보면 한 동씩 들어있는데, 관에서 행정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황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설 주차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은…….

그러면 시간 관계상 현황은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면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산시 쪽으로 해서 주차장 다 일원화로 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조례가 수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입주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현황 파악해서 공문으로 피드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하는, 신고 못하는 부설 주차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을 호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6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양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의견청취 사항 및 변경사유, 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변경내용, 행정절차 이행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사항 및 변경사유입니다.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주택 건설 경기의 장기 불황사업 등 사업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촉진5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하고 세대수를 변경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변경을 결정하고자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영선동, 봉래동 일원의 촉진지구의 면적 증가 및 사업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촉진구역의 배치계획의 변경, 세대수의 변경, 준주거지역 내 주거 외 시설의 비율 변경, 임대주택 비율 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면적 재산정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세일기술(주) 측에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일기술단 들어오시죠. (세일기술(주) 직원 입실) 세일기술(주) 측의 박필석 전무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안녕하십니까? 박필석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왼쪽에 기정이 있고, 오른쪽에 변경이 있습니다. 기정은 과거의 것이고, 변경은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남측의 흰여울마을 주변에 신선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선중학교가 노란색 사선으로 된 지역의 북측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한 이유는 현재 흰여울마을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주변에 편익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신선중학교의 학습권에 문제도 있고, 통학권 관련해서 북측의 근린생활시설 노란색 사선이 있는 곳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그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흰여울마을 근처로 오면서 분산된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해서 실제로 흰여울마을에 오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적인 요소와 촉진지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획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9획지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줄이 쫙 있는데 이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실제로 반도보라 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아파트 내부로 다닐 수 있는 4m의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복지관 부분 밑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경관녹지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녹지 부분이 사면이 많은 관계로 실제로 경관녹지 역할을 못해서 남측으로 내려서 밑에 근린생활시설하고 경관녹지를 크게 하여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주로 토지 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25만 5075㎡에서 6㎡가 늘었습니다. 6㎡는 보건고등학교 부근의 연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도로로 함으로 해서 가각을 6㎡ 정도 증가시켜서 편의시설을 도모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기반시설 분담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분담을 보면,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쭉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영도구 분담입니다. 영도구 분담인데, 일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조합 측에서 개설하고, 미개설 구간 350m와 112m 이 부분을 조합 측에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신선중학교하고 저쪽에 흰여울마을과 연접해서 하는 주차장 부분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신선중학교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 아까 준주거용지에 상업비율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왼쪽 편에 보시면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옆에 외곽의 도로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내려와서 우리 영도 주도로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이 촉진5구역뿐만 아니라 영도 전체가 촉진구역이 되었을 때 여기 연두형 상가라고 해서 대로변에 쭉 위쪽까지 올라가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촉진구역들이 해제되면서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의 20%를 주거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고가다리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상업적 요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실 우려를 감안하면 상업용지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이번 안에 내용을 첨부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지이용계획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000호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 보면 촉진5구역 계획 변경 중에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계획 세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 변경된 경위나 사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준주거지역의 주거 외 시설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부분인데, 단지 내의 또 다른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될 예정인지 그걸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물어보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선동 동사무소가 단지 내에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 단지 내에서 빠져 가지고 우리 단지 내부 쪽으로 신선동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지나 비용 부분이 어떻게, 누가 하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일기술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세일기술단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처음에 말씀하신 세대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세대수가 상당한 세대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없어지고 촉진5구역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그런 사안이 필요했고, 저희들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영도에 부족 주택수가 9400세대가 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소형 평수나 이런 사항하고, 기본계획상 인구가 2.5인에서 2.3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반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931세대를 증가시킨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선동사는 지금 현재 촉진5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신선동의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외곽지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너무 외곽으로 있다, 안쪽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약 80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동사까지 건립해서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주) 전무이사 박필석 부지는 실제로 아직까지 주변 부동산이나 감안해서 개략적으로, 대략은 했는데 밝히기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하고, 규모도 다 정했는데, 땅이라는 것이 우리 촉진5구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치에서 전후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실제로 우리가 용적률을, 지금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261%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이쪽에 우리 지역 주 도로, 9획지하고 10획지 사이를 최대한 개발해서 흰여울마을하고 연계하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세대수가 4500세대면 작은 세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가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듦으로 해서 상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면적 부분, 아파트 안쪽에 상가 조성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 전무이사 박필석 실제로 아파트 상가는 우리 10획지 상의 북측, 이전 신선중학교 맞은편에 근생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생19하고 18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 전무이사 박필석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가 신선중학교 맞은편입니다. 31페이지 10획지 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근생19획지가 있고…….

(주) 전무이사 박필석 저희들이 배치한 근생은 단지 내 상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내 상가가 그러면 이쪽 부위가, 방금 말씀하신 쪽은 원래는 다 테라스 하우스지 않습니까?

(주) 전무이사 박필석 테라스 하우스 북측으로, 여기가 테라스 하우스로 되어 있으면 북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테라스 하우스와 우리가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촉진지구 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연두형 상가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표시는 되어 있네요. 왼쪽 하단부에 보면 10획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 전무이사 박필석 예, 그 34페이지 보면 맨 왼쪽에 근린생활시설…….

계획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성만 보이는 거네요.

(주) 전무이사 박필석 예,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부적으로 계획하실 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준주거 부분 어제 한번 설명을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이 가고요, 위치가.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물론 사업 추진일정에서 전혀 맞지 않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10%로 줄여서 하더라도 그쪽 부분이 실제로 가보시면 램프 우측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인데다 실제로는 1차선입니다. 1차선인데 거기다가 상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안 되어도 지역에서는 큰 문제거든요. 상가 자체가 슬럼화되면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는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된다면 신선중학교 이전하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10단지로 올라가는 그 길로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역 내에서 10%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단지 내에서 준주거의 10%에 해당하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상업 가로를 옮기시는 게 어떻겠는가, 실질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쪽이 다 상가입니다. 국가대표나 각각의 상가들이 쭉 즐비해 있는데 거기를 피해서 그 아래 쪽에, 아무 것도 상가가 없는 위치에 가야 되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앞에 세워놓은 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서 없앴는데 그걸 굳이 남겨 놓은 건 흔적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경해서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먼저 하십시오.

자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게, 단지 내 도로가 실은 다른 데도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소유권은 단지 주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도로에 통행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중심가로 같은 경우에 앞뒤로 중심가로를 형성은 해놨지만 실질적인 통행을 못하게 막은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을까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 협의한 내용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 수립해서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방금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로, 공권력을 개입해서 강제로 통행을 개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끔 사건화 되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제외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부채납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부채납 형태로 받지 않는데, 승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 하도록 하지만 나중에 준공 이후에 사람들이 다 입주하고 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흰여울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흰여울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찾아오는 분이 많은데 주차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까지 되려면 8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차장은 사유지가 될 건데, 테라스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흰여울마을과 협의할 수 있는지 과정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가장 역점적으로 되는 게 동사무소하고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위치를 당초에 부지 중앙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로터리 쪽으로 많이 당겨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위치도 선정하고 그 규모나 이런 걸 약정을 다 맺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계속해서 흰여울마을에 주차 수요가 발생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먼저 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와 협의해서 먼저 좀 지어서 흰여울마을에 기여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조감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 전무이사 박필석 참고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따로 건축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고 나서 앞으로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이 형태라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변경절차만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감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여울마을 맞은편에 테라스식으로 되어 있고 5층인지 10층인지 모르겠습니다. 흰여울 맞은 편 쪽에 다섯 동이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아파트이지요, 테라스는 좀 고급형 쪽으로?

예, 다 같이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설치, 고급 아파트면 이분들도 조금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가지고…….

주차장은 31페이지 보시면 위치가 로터리 있는 부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예, 예, 그게 주차장입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녹색 위에 회색으로 된 겁니다.

가장 근접한 데 설치한다고 해서 이쪽에 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타워로 들어간다든지 혹시 예상되는 건 있습니까?

주차전용 건축물로 자주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대략?

230대 정도로 대략, 지상 3층으로 해서 230대 정도 되는 걸로 교통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천대 정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변경 계획도상에서 신선중학 교가 옮겨가고 남항초등학교 있고 신선중학교 있는 이쪽으로 통행로가 생기는 걸로 계획 된 것 같은데, 이 통행로가 약간 커브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주) 전무이사 박필석 이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출입을 하려고, 성당하고 위에 큰 도로하고 지금 굉장히 구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 가는 안, 밑으로 가는 안을…… 공공보행통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보행통로?

보건고에서 남항초등학교로?

(주) 전무이사 박필석 아, 공공보행통로, 이건 저희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배치를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공공보행통로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거지만 그냥 직선으로 쭉 그으면 건축배치도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건축 배치를 할 때 틀리지만 이 공공보행로도 일부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조금 펴지거나 다른 쪽으로 하거나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물 형태나 배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로도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에, 최찬훈 위원님.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보니까 다 미반영하셨더라고요, 사업성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나 저희도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변경은 안 하더라도 관계없이 부산시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근에 심의를 하면 해발고도 120m 이상을 못 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추세가 약간 변동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120m를 고집을 철회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여기서 층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 의견 협의의 사항을 전부 올립니다. 그걸 참조해서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거기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를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로 해발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도는 또 특이하게 도시(재정비)위원회 올라가면 도시계획도로가 기준이 한 16%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되어도 영도는 결정을 해줍니다. 영도는 조금 특수한 사항으로 시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 부분은 심의에 통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주) 전무이사 박필석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업체 이야기고요.

유일하게 반영 안 시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 다 반영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다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저희들 시 의견을 따라서 120m로 한다고 하면 사업을 접을 판이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상정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리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조금 강경하게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요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건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 질문드리면 3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영도구 건축과에서 인센티브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조치계획이 없는데,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을 내놓을 때는 공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없어서 그러신 부분인지…… 그것은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려주셨네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전무이사 박필석 아, 요 말씀은 요거네요. 주차장을 내놓았는데 왜 인센티브를 안 올리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고, 실지로 이것은 인센티브를 받아도 인센티브로 그대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에 가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그대로 이렇게…….

아, 이것은 일단은 현재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반영, 미반영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해서 올리더라도 위원회에서 그냥 이래 하겠다고 결정지어 버리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유관기관 협의사항에 보면요, 안전 문제가 엄청 많이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안전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의견으로 제시한 부분, 다 이행을 하겠다고, 다 반영을 하겠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서 하수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촉진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해소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부분에 안쪽에 보강을 하면 밑에 물이 훨씬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것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촉진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2분 기록중지 18시1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