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조승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은 없나요?

예.

우리 구만 있나요?

병무청에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시에 있고, 또 남구에 현재는 있고.

그래서 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까?

예산 지원은요?

병무청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그러면...

지금 예우를 2대를 하는 겁니까? 3대, 4대...

3대. 몇 세대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차비를 할인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주나요?

그럼 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우리 동구에 있는 공공기관 또 뭐 있습니까? 주차장 말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다 그런 게...

다 포함시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매년 지속적으로 주택 화재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그리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별지 서식 변경 및 직권으로 지원 가능한 단서조항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촉진을 위한 책무 및 협력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소방법에 다 있어서, 소방법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전부 다 신축할 때는 전부 다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은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주택을 소방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게 시에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도 개정하게 됐는데요. 원래 기존의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만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건축법에 해당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런 단독주택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화기만 덜렁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소화기랑 여기 보시면, 화재가 나면 알람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원을 하면...

감지기. 감지기를 설치를...

네, 감지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해당 하시면 신청하셔서...

해당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해당한다는...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을 전부 다 해당 대상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 안 되는 곳을, 결론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나 2층 이상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층이나 개인 단독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상 자체를 말씀이십니까? 대상 자체를 애초에 취약계층에서부터 대상을 확대해서 설치...

확대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까지도 범위를 넓히자, 이 소리죠?

네.

그러니까 해준다는 것이 어떤 것까지 해준다는 소리예요? 소방시설 자체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확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소화기랑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2개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소화기는 다 있죠, 각 가정에?

가정 자체는 거의 다 있진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다 줬는데, 통장단을 통해서...

다 있진 않습니다. 다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아니고요.

통장단을 통해서 받았는데, 나도 2, 3개를 받았는데, 그럼 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안 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과장님?

그 당시에 통장단을 통해서 주는 것은...

최근 일이에요.

이게 전출 때문에 다는 못 주고 통장님들 권한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소화기를 막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관리를 잘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 것인가요?

그때 통장님한테 소방서에서 준 것은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몇 개 준 거예요?

예, 홍보용으로 이렇게 준 것이지, 어느 정도 정해서 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대가 지원을 했어요. 소방시설 해달라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화기...

감지기하고.

감지기랑 소화기하고, 그 두 개.

소화기하고 두 개?

네.

다른 시설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시도 그런가요?

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동구에서도 개정을 해야 돼서...

조례 이렇게 막 베끼기 식으로 하면 안 돼. 세부적으로 좀 정확히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