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과 7월 7일에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홍기월 간사께서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원, 간사 홍기월 자리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마을의 권리와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폐기물 발생억제와 자원순환 활용은 주민 개개인보다 이웃이 함께 할 때 효율성이 크므로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 점차 동구 공동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글이 하나... 제9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사항이 아니고,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관련기업,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문화예술특구 사업 등 도시혁신 성장 사업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2018년 7월 설치한 한시기구인 문화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9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매년 광주시와 협의사항으로 지난 5월 시로부터 1년 연장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정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 주민자치, 복지,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생활 자치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거점으로 구축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704명에서 718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에 적용되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혼동될 소지를 없애고 명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는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해촉 사유 중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용역·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운영실태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운영현황을 기별로 총괄부서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예산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 협의가 완료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문화예술특구 및 도지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추진 및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사진촬영, 인쇄, 발간 등 국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 증원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센터 부지가 11년째 방치되고 있고 보기도 참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국비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어제인가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꼭 되어서 산수2동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요. 산수2동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를 김성환 청장 시절에 제가 시마을 사업으로 마을라디오 사업으로 지원한 마을라디오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역사 유례가 깊은 곳이에요, 5·18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몇 차례 공무원들한테도 했고, 어떤 부서든, 문화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또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곳입니다. 5·18때 그분이 여상고 윤리선생님이신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윤영규 선생님이라고, 칠공주 아빠셨는데, 일곱째 딸이 돌쟁이 밖에 안 됐는데 5·18때 주동자로 해서 감옥에 계셨어요. 그 전에도 해직을 한 번... 긴급조치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해직을 했던, 80년 복직이 됐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셨고. 그분이 살다가 전교조 전국 초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떠나고, 그 사모님은 지금 용봉동에 살고 계시고, 5월 어머니회 회원이시고 아주 유명합니다. 대통령이 오셔도 만나고 가실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사모님하고 제가 거기를 한 번 살려보려고 우리 동구에서 매입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청장이 들어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마을라디오에 우리가 녹음을 해서 QR코드로 그 주차장 옆에 만들어서 붙이기로 했는데 동장님이 별로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시 사업비로 한 건데... 그 위 골목이 우리 오빠가 들불야학 넘어넘어 책 쓴 우리 오빠가 그 위 골목에 살다가 감옥에 갔죠. 그 위 골목에는 정동년 전대 복학생 대표인 수괴로 몰려서 5·18때, 정동년 선배가 잡혀가 계셨죠. 또 그 위로는 5·18 분수대에서 사회를 봤던 전대 김태종 선배가 잡혀 들어가 있었어요. 요전번에 5·18기록관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그만두셨는데요. 그 골목골목이 그런 식으로 전부... 그래서 제가 산수동 그 거기를 민주인사의 거리, 인권마을,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아는 연고가 그 후로 없다 보니까 불발이 됐어요. 나는 이 건물을 좀 매입해 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했는데, 이걸 우리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 기억을 하고 같이 기획을 했던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염원이 저는 연결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없는데 저 오죽하면 제가 이귀님 여사님이랑 같이 청장님 뵐까 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참, 이런 걸 거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작고하셨고, 동구의 인물입니다. 5·18 기간에 엄마가 늘 그 가족이 굶으면 어쩍하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집 대문 앞에 쌀이 한 포대 와있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증언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오빠도 시청 인권 옴브즈맨으로 국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김태종 선배가 아직도 그 집에 살아요, 어머님이랑같이. 그래서 증언이 많고 하니까, 저는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옆에 또 선덕사 인권마을 관련한 시 사업을 하고 있는 선덕사 주변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연결 지어 주시고.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도 굉장히 이런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때 계셨어요. 지역구도 아닌데 저를 불러다,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불러다가, 부녀회도 활동 해보고 싶다하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꼭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적인 것을 흔적을 꼭 남겨주셨으면.

저희 소프트웨어 비용이 5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틀림없이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국토부 공모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귀님 여사님한테 바로 말씀 드릴 거예요. 그 후로 그 가족이 떠난 후로는 또 거기가 김대중 정권에서 풀려난 장기수들이 기거... 장기수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곳에서 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지원해줘서 살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장기수들이 한동안 사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구는 곳곳이 역사의 흔적지에요. 꼭 좀 기록에 남길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님, 조규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곧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