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민자치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마을자치 실현, 주민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동 행정기능 확대,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강화, 주민 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사회적가치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업무보고 6쪽, 2020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100명 집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이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역량강화교육처럼 한번 하고, 하반기에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잠정 중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이 되면 이것도 같이 참여해서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태진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데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내부 상황이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결론은 치고 박고 싸움하는 형태가 매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러한 일들이 1박 2일 가서 또 벌어졌고요. 우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결론은 이게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화합과 소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시간대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현재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위원장님들과 과의 여러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졌고요. 지금 동을 말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천동 주민자치회장님만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17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분위기가 많이 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회장님도 저하고 수시로 거의 한 달에 1, 2번 이상은 통화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동장님과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설득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됨으로써 서로 풀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박 2일 워크숍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됐고, 올해도 또 1박 2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조치, 꼭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14쪽, 아파트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방 운영이 있고요. 10쪽도 보면 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인력채용이나 이런 데 대한 현재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 소통방 운영으로 상반기에 인력 1명 민간인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 회계보조인력 두 분을 모집해서 마을활동가들이 도움을 줘서 공모단체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예,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는 당연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력 두 분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재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준비된 정규인력이 더 필요한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제나 계약제, 이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타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마을공동체 정규인력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나 이런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결론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민선 7기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선 예정 되어 있는 인력채용은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깊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마을활동가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회계보조인력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단체들, 마을공동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계속 채용하는 것이지만 이후의 인력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규인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회계인력 채용은 시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라 우선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정규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과 연계해서 그런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센터장님 또 마을활동가들이 일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내의 2층으로 이주를 하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정규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기획실하고 논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과의 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당 과가 입장이 없는데 기획실에서 알아서 인력을 배정하거나 이러진 않죠. 주민자치과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리 부서 입장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우리가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후심 과장님께서 언론에 기고하신 작가 수준의 기고문 잘 봤습니다. 주민자치가 점점 어렵지요. 마을총회 또 주민자치위원들 없이 이런 집회교육들이 힘든 상황일 텐데요. 그 기고문에 코로나 시대 이후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셨던데 작문의 기고문 중 혹시 안 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요점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코로나19 시대와 이후 시대가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주민자치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신문사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눈 내용이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도 우리가 작년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직접 민주주의다 해서 참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주민총회, 학교총회, 아파트총회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일정 동을 치면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자기 동에 관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총회는 그다음 일반 마을총회나 아파트총회는 분야를 다르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의제를 도출해 가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의 네이밍 전국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참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시상금을 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파트 그다음 마을총회도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이끌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광주시민총회처럼 서구도 서구총회 밴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핸드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부 다 중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아로마를 향한 교육, 인문학강좌나 그다음 서예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정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프로그램도 바꿔주면서 해나가야 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좋은 의견을 잘 봤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주민들이 집단 밀집하는 행사들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동적인 활동은 지양되고 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총회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칩니다. 학교, 아파트, 주민총회, 무슨 교육, 워크숍 이런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SNS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은 동적인 활동을 지양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동적인 활동을 안 하면 이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요가나 이런 것은 정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고 동 프로그램을 전부다 파악해 보면 요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예도 일부 있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비말로 침이 튀기고, 또 춤을 춘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나머지 난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과도기 같은 성격인데 요즘 신조어도 있죠, BC/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시대가 분리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After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자치회 중심이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4쪽 보면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 이것은 매년 있는 정책인데 이번에도 2개동 화정1동과 화정4동을 전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광주시에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서창동, 화정1동, 화정4동이 공모에 응모해서 화정1동과 4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광주형으로 가는 겁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광주형이 5개가 되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광주형 4개입니다. 행안부형 2개, 광주형 4개 그다음 서구형이 동천동과 상무2동 2개해서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8개. 그러면 거의 우리 18개 동 절반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됐는데, 제가 처음에 행안부형 2개 이후의 광주형 3개로 전환될 때 그때 서구의 계획은 앞으로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지금 1년에 주민자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동당 얼마 정도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동에 동장님한테 하는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 주민자치 운영하는 6개 아까 4개 사무를 이관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물관련 업무를 올해 시범 동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전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하는데 8,000만 원씩 4개 동만, 작년에 4개 동이 운영됐잖아요. 금호1ㆍ2동하고 풍암동, 치평동 4개 동에 대해서만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 상무2동과 동천동은 올해 1월에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3,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정책적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어차피 지원한다고 합시다.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주민자치회에 간사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80만 원 정도의 생활임금제 적용해서 1만 353원씩 해서 20일 간 8시간씩 해서 우리가 한 명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운영비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했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금은 중단되어 있어서 그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3개 분야 각 해당 공원녹지과, 청소과, 광고물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많게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한 동별로 4,500만 원정도 해서 크게는 6,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8개 동이 되면 18개 동을 모두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저는 올해 1월에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많이 요구하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앞으로 2022년까지 전면전환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중컨설팅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민자치 전면전환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8개 동을 특성화시켜서 아무래도 더 알차게 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꿔나가고요. 그다음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에서 주민자치회 광주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공모에 응모해서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만 차근차근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수년간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습니다. 무작정 우리 구비로 18개 동이 전부 전환이 되면 모두 지원해 줄 것이냐. 그때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최소화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시범을 8군데 한다는 것은 지나친 거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이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모사업한다거나 이거 한 것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 굉장히 저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제가 들어본 중에 최고의 대안제시입니다. 정책방향을 정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그러기 위해서 동별 특성화 문제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잘 살펴봐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뭡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동이 활성화 되려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위원장님들께서 예전에 그런 주민자치회로 가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야기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위원장들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동 꼭 해달라고 저한테 여러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향후에는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또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동이 8개 동이지 않습니까? 마침 올해 3월에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우리 구가 전국에서 몇 개 안 뽑았는데 됐거든요. 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집중컨설팅이라 해서 또 추가로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랑 같습니다만, 청와대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구를 아파트총회, 학교총회를 만들어서 동영상이랑 전부 청와대 소속에서 전부 예산을 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정해졌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서구청, 광주시는 들어가야 된다 해서 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조만간에 협약식을 할 겁니다. 그 대상은 금호1동과 풍암동을 선정했습니다. 각 2개 동에 대해 학교총회 하나, 아파트총회 하나를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전파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자랑이시네요. 서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구, 자치동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랑 잘 하셨어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 대해서 청와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무슨 총사업비 메리트가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없고요.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옥수위원
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의 자문기구일 뿐인 거지요. 주민자치회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집행권이 있다는 겁니다. 심의의결 플러스 집행권이 생김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위상이 생기는 거죠. 말씀 중에 4개 사업을 이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책방향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구비 들이지 않고 시에 우리 동별 특성화된 사업을 공모사업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4가지 사업을 이양했으니 지금 플랜카드 제거한달지 뭐 이런 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동별, 아까 말씀했듯이 6개동에 대한 광고물, 큰 대로변에서 하는 것은 광고물팀에서 하고요. 그 동에서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다 이관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공원관리라든가 청소, 공원은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동에 1개씩 아주 가장 취약지구에 있는 공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나 공원을 제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 드렸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광고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매일 광고물 제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주 3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뜯어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회수를 해가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치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나름대로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 이런 수당을 서로 주면서 같이 분과회의도 하고, 좋은 의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4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뭔가 자체 운영비가 충당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는 상사업비와 이양된 사업에 보상비로 최소한 운영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17쪽 봐주시면 법정민간단체 보조사업 활동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매년 법정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매년 보조금 집행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정 단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도점검 하더라도 현실에서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점검을 10월에 하시는데 감사실에서도 올해 10월에 보조금 집행단체를 특별감사 하겠다. 어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사전에 같이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사전에 조율은 안 하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감사실은 민간위탁시설사업입니다.
김태진위원
법정민간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우리는 법정민간단체가 6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말고 법정민간단체 중에서도 보조금 집행사업 올해, 이것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올해 보조금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아파트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해서 12월까지 근무하게 되잖아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인력채용……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시 사업입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시 사업이고 이번에도 그러면……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올해 처음으로 소통방에 인력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김태진위원
시에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아니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공문이, 원래 남구를 거점으로 해서 소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개 자치구 한 명씩 소통방 운영을 철저히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한 명씩 인력을 준 겁니다.
김태진위원
12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핵심은……이것은 기간제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 이후의 소통방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채용했는데 이분이 12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체적으로 소통방 운영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통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작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소통방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소통방은 6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고 있지만 센터장님이랑 두 분이 같이 하거든요. 현재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또 내년에 소통방이…… 우리 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방이 또 운영이 되면 인력은 분명은 있어야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기간제로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을 할 수 있으면 요구해서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여기서는 시비로 해서 기간제로 운영한 거잖아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시 또 기간제를 내리면 당연히 시비로 하겠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런데 시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소통방의 십중팔구는 저희는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랬을 때 시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소통방 운영은 지정 받았는데 컨실팅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또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방치돼 있어. 그럼 이게 또 분명히 예산 지원 들여 놓고 공간 꾸며 놓고 흐지부지……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이때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구비로 기간제를 또 세우실건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고요. 시에서 소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분명히 올해처럼 예산을 지원해 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직원이 우선은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이게 시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처음에는 시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는 구에 떠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 첫 사업은 다 시비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생색은 시가 내고 이걸로 마을공동체 일자리 몇 명 창출했다. 이게 1,2년 지나면 구비로 떠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는 기간제 양성을 다 구가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특히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는 활성화하는 부분이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 건데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속 기간제를 나중에는 양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 인력들이 보강이 돼야 되는 건지 하반기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회계인력 역시도 원래 1차 모집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현재 2차 모집이거든요. 불과 근무하는 것은 5개월이에요. 이것도 시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회계인력 2명이 필요한 건데요. 물론 해당 공통적인 다들 애로사항은 회계가 어렵다고 하는 게 물론 현장의 목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회계를 못 할 정도의 이런 걸로 어려움을 삼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 나중에 보조금 집행이든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 물론 좋지만 시비에서 기간제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를 계속 양산하는 형태, 우리 주민자치과가 아닌 정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에서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다. 이게 시비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보다는 자체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구 차원에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국ㆍ시, 구비 5억 원씩 15억 원을 투여해서 건립이 되고 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현황과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군데 합동사무 공간은 임대 계획이셨던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진행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는데 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공회의소 건너편 한림빌딩 건물 5층과 6층을, 6층은 전체 층이고 5층 50평정도 되는, 절반 정도 되는 2개 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층에는 새마을회 4개 단체와 자유총연맹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들어오기로 회장님과 이야기해서 진행했는데 거기 회원 임원진들 중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우선 6층에 입주시키고요. 그다음 나머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뭡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0년 전에 상무2동 옥상에 하면서, 물론 보조금 특교세로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답니다. 그때는 자기 본연의 공간으로 간다는 기쁨에 돈을 갹출해서 냈는데 막상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청 건물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가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 새로 바꿔지고 하면 또 우리 집도 없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류도 있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한번 임대해 준 공간을 나중에 손 털 일은 없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런 전례도 없고요. 거기에 어찌 보면 자체적인 비용이 투입됐는데 기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민법적으로도 무슨 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어떤 단체 자본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털고 나오기는 섭섭하고 공적인 건물이 됨으로써 어찌 보면 바르게살기의 자본이 투자되어서 생긴 공간에 앞으로 우리 서구청 공적인 업무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생단체의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청이 이익을 챙기는 것이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느니 이것도 아마 법적으로도 어떤 약간의 무슨 권한이 있거나 책임을 줘져야 되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서구청장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줍니다. 물론 서구청장님 명의로 허가 내주고 동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3일까지거든요. 앞으로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내용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공용이나 공공형,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는 즉시 비워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매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
거기에 어떤 공익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금 상무2동에서 1월에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자치회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자치회가 운영이 되려면 사무실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분과회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없고,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좁아져 버렸나 봐요. 그래서 (정이만)자치회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가 주민자치회로 안 되었다면 그런 고민도 덜 했을 건데 1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또 청사 내에 공간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상무2동은 이미 1층에 증축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다 더 공간이 넓어졌죠.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공간을 위해서 무슨 명도 할 겁니까? 쫓아낼 거예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김옥수위원
계속 거기서 사무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죠? 답이 없잖아요. 쫓아낼 수 없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김옥수위원
그러니 이 문제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방안을…… 아까 주민자치회 자생 방안을 찾아내는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회장님하고 이야기는 돼요. 회장님은 긍정적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일부 위원님들, 임원님들 한두 분이 반대를 많이 하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협의회 회원들이 쓸 수 있게끔 공간을 현재 있는 공간보다 더 좋게 리모델링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그때 당시 이분들이 돈 냈던 것이 리모델링비에 약간 투입된 걸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는 데를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주겠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입장이고 상대방 입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 억 원을 들여서 어떤 마을에 경로당을 세워줬다. 고마워합니까? 고맙긴 하죠.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자생단체에, 법정단체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옥수위원
법정단체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사무 공간을 내줘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을 인정하지 않고 공적인 공간을 사용했고 우리도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뭐 해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충돌이 생기는 것이 조그마한 것을 상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방법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력이 있으신 분이니 팍팍팍 참신하고 샤프하게 해주세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조금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질문보다는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통방 운영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소통방 운영 6개 현황과 이 소통방들이 선정됐으면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겠잖아요. 그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하고 현황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하고요. 주민자치 위탁사업 관련 현재 실적 현황 2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민들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삼위일체,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총회, 학교총회를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는 주민총회를 18개 동에서 17개 동이 했습니다. 상무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지 되어 있는 상태라 작년에 상무2동만 못 하고 17개 동이 주민총회를 다 했었고요. 학교총회는 3개 동에 5개 학교인가가 학교총회를 마무리 했고, 그전에는 아파트총회도 또 일부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아파트총회에 참여하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파트총회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아파트 전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노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파트총회는 사실은 많이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강기석위원
그러면 학교총회는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강기석위원
중학교까지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초등학교 5,6학년생들 정도 하고, 중학생.
강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6학년 총회하면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주제가 뭡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에서 학교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학교총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많은 생각들을 써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를 제출하고 거기서 나온 의제 중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강기석위원
투표해서 결정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러면 주로 교육 쪽인 문제로 이렇게 시스템 방향이 갑니까? 아니면 어떤 초등학생 인성 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마을 문제를 묻고 답합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마을 문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 다 받아들입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의제가 확정이 되면 100% 전부 변화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반영이 됩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하반기 예산으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잡혀져있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초등학생, 중학생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좋은 뭐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강기석이 얼굴 내비치기 이런 어떤 방향을 갖고 주제를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학교총회는 많은 예산을 드리지는 않고요. 정말 할 수 있는 200만 원 드립니다.
강기석위원
작년, 올……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학교총회는 200만 원, 주민총회도 200만 원만 드립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200만 원, 300만 원이든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니까 좋은 어떤 실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는 그런 총회를 막무가내 해버리면 주민들이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니까 필요 없는 데 많이 쓴다. 서구청에서 아니 해야 할 일을, 학교총회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서 이렇게 주제를 놓고 많은 예산을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이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그 해명하느라고 의장할 때 욕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풍암동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제일 적은 동은 양동 정도 될 겁니다.
강기석위원
양동?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강기석위원
서창보다 더 많다는 그 말이에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거기는 많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풍암동 인구가 한 5만 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니, 5만 가까이 안 가고 4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기석위원
4만은 넘을 텐데? 4만, 5만 기준이…… 그래서 그런 동은 큰 대(大)자 써서 대동동이라고 큰 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서창이나 양동은 작을 소(小)자인가 써서 소동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장님하고 제가 할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큰 동은 예를 들어서 2만, 3만 이하의 동은 5급 사무관이 나가더라도 3만 이상은 앞으로 대동, 큰 동이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봉급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여태까지 20, 30년 했던 사람들도 승진도 시켜주고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승진 인사들이 동에도 많이 있어서 아까 어디 동이요, 저는 잘 모르는 동인데 그런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없다고 그러니까 주로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동장님이요?
강기석위원
동장하고 역할 분담 차이점이 뭐예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석위원
예.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동에서 동장님은 지원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강기석위원
지원사업부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지원을 해줍니다.
강기석위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회장이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지원자네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제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같은 데를 쭉 다녀봤는데요. 그런 데 가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지방자치 문화가 우리나라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민자치회에 집착을 둬버리면 주민들이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민주주의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지만 서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풍암동장 업무추진비하고 양동동장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아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해서 동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렇게 멘트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장할 때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풍암동 쪽 같은 데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간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68만 원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럼 양동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45만 원입니다.
강기석위원
68만 원, 45만 원. 그럼 그분들이 잘 쓰겠죠? 잘 쓰면 관계가 없고요. 제가 들은 것이 동장들이 그 돈 가지고 술도 드시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시고, 마을사업 예산은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산만 이렇게 많이 빼놓고 다음에 적소에 쓰지 못하고 엉뚱한데 써서 만약에 의회로 넘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 책 잘 보지 않는데 열어 보니까 그게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방송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과가 주민자치과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과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거의 정지 상태이고 우려도 되고 하는데요. 보면 자생단체나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사들이 있고 또 강의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대책도 세워주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제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공감ㆍ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사람중심의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 대내ㆍ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상호 신뢰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기록관리 업무 강화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5쪽,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면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40주년 기념사업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18명에서 30여 명으로 연주단을 축소해서 5월 18일은 서구청 광장에서 했고, 5월 16은 농성광장, 양동시장 들불야학 등에서 순례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순례 연주회는 다 마쳤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 사업을 더 하셨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5ㆍ18홍보관은 1층 로비에 설치해서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6ㆍ10항쟁 전시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ㆍ18기념관 운영하고 1층 로비에 전시관 마련해 놓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광주에 있는 (사)광주ㆍ전남6월항쟁회와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그 자료를 5ㆍ18하고 난 다음 6ㆍ10항쟁을 운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때 했던 것들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면 기념사업을 안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쥐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 2억 8,15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앞으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중 저는 두 가지 패착을 말씀 드리자면 첫 번째는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였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서구민의 날입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생단체 7개인가 대상으로 조사 다해서 결론까지 다 내놓고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번 서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지양하자. 이번에……
김옥수위원
5월 1일 할 계획인가요? 7월 1일 할 계획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5월 1일 그때도 제가……
김옥수위원
왜요? 주민들이 다 바꾸자고 하는데요? 바꾸자는 자생단체가 6 대 1이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5월 1일이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서구민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김옥수위원
왜 추진 안 하세요? 여론조사해서 자생단체가 6 대 1로 압도적으로 바꾸라는데 왜 안 하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조례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상정해야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상정 안 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김옥수 위원님께 5ㆍ18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옥수위원
그래요. 결론은 이런 것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것 하지 맙시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쪽, 정보공개의 신속한 공개서비스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전에 비해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에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걸 접수해서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에 공문 보내서 저희가 받는데요. 그 기간을 단축해서 실무자가 빨리 좀 처리해 주라든지 1개 부서가 아닌 몇 개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정보공개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연 되면 어떻게 하죠? 정보공개가 행정지원과 업무잖아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만약에 부서에서 지연되면 어떻게 하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리 청구하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그에 한해서 며칠 간 연장한 다음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열립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적합이나 부분공개 결정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분공개나 불공개 사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님들께서 6분인데요. 당연직은 누구누구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 국장님이 당연직이고, 외부인 변호사가 계십니다.
김옥수위원
위촉직이겠네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변호사가 두 분?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가 네 분이면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들어오시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명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보공개를 여쭙는 이유는 제가 정보공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럴진대 일반인들이 오직 하리. 여쭙습니다. 아직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파악도 덜 되신 것 같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족, 서구어린이집은 8월에 재위탁하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윤정민위원
얼마전에 저희가 심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가할 때 교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다양한 교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 앞전 위원회 심의하실 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보조교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위탁업체에 전달했고요. 최대한 빠른 내에 뭐가 부족한지 수요파악을 해서 보조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계약 전이라 조치된 것은 확인 안 되시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49명인데 애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태라 좀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래요. 애들 교구 문제로 만족도 조사가 아주 낮았는데 새로 재위탁해서 교구가 준비되면 만조도 조사를 한번 더 해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재위탁하기 전 준비가 돼서 만족도 조사까지요.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하반기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2일 예정돼 있나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예고를 의회 기간 중에 하기 보다 의회 끝나는 마지막 날 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작년에 갑질로 인해 강등 당하셨던 직원분 징계는 끝난 상태인가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시효 만료 기간이 7월 18일입니다.
김태진위원
7월 18일 이후로는 징계가 해제가 된 거예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그 분이 징계가 만료됐기 때문에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김태진위원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건소 소장님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지금까지도 소장님을 채용 못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서울시장 문제에서도 보고, 계속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여하튼 핵심은 피해자 입장에서 서야 되거든요. 가해자는 징계가 끝나면 다 해결되지만 피해자는 계속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가는 거예요. 저는 보건소 소장님 채용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징계가 해제돼서 다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전히 2차 피해가 또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 관계로 노조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지부장께서 직접 보건소 직원들과 상담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구청 내에서 모든 보건소 직원들을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나 국장님께서 조만간 보건직들이라든가 관련되신 분들 상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요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중 발생도 안 돼야 되겠죠. 발생되고 난 이후 해당 기관에서 대처를 거의 대부분 잘 못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계속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 구정질의 했던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갑질,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원인행위로 인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저는 상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까지 그 연결고리가 생겨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요. 2차 가해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서구청 인사를 봤을 때 처벌요청이 들어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진급한 경우도 봤고요. 최근입니다. 고발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진급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인사는 모릅니다.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최소한 보건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결 될 문제인데, 그럴 수는 없고. 과장님, 그걸 최소화 시켜 보겠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서구청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부서가 없고, 모든 의제가 코로나19가 관계돼 있는데요. 이 엄중한 시기에 방역책임자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니 저의 입장은 어떻든지 간에 방역책임자의 부재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 합니까? 쥐 잘 잡으면 고양이인 거죠. 제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세무1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봉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1쪽,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셨네요. 그러면 1차로 5월에 시ㆍ구 합동 세무조사를 했고, 2차는 구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렇죠.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45개 법인을 애초에 정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차로 시구합동으로 세무조사를 5월에 하셨는데 그 결과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아직 결과물은 나온 것이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2차로 했던 우리 자체 세무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벌써 2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5개 법인이 잘못된 것 같고……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시 것은 아직 결과가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질문 중입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여기에서 8,900만 원을 추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까지는 잘 되었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했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5월에 했던 1차 조사결과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아직 결과물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세팀과 시세팀이 있는데 구세는 일단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면 전부 구비가 되는 거죠?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구세, 지방세가 11개이고 재산세하고 몇 개 부문만 우리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세라 하고 이를 테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여러 개 있는데 재산세하고……
김옥수위원
제가 어려운 부분이라 제 수준에 맞게 질문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구세는 아까 말씀대로 12개 중에 무슨 8개가……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3개. 3개가 구세이고……
김옥수위원
3개, 구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면 전부 구비가 된다는 것이죠?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세 8가지라고 했습니까? 8가지를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면 그다음 조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것을 주면 우리한테 징수 수수료라고 3%를 줍니다.
김옥수위원
3%로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3%.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우리가 전체 시세는 시로 전부 입금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식으로 수수료 3%를 줍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4쪽에 올해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우리 구세가 671억 원, 시세가 2,288억 원이라 말이에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세의 올해 현황자료 첫 쪽 자체재원이 1,043억 원이에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한다면……
김옥수위원
아니, 자체재원이……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360억 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360억 원 그러면……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670억 원하고 1,003억 원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671억 원에서 372억 원 쯤이 부족해요. 우리 자체재원에……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세외수입?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별도.
김옥수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라 했죠?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360억 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360억 원이면 그러면 시세 2,288억 원의 3%면 얼마죠?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한 70억 원 정도……
김옥수위원
70억 원?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430억 원인데, 틀린데?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 세입이 잡혔을 것입니다. 671억 원은 지방세 구세고 세외수입은 360억 원이 표기 되어 있고……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세의 수수료 수입은 우리 자체재원에 안 들어갑니까?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들어갑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2,288억 원의 3%면 7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360억 원의 세외수입이 있으면……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교부금이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360억 원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 % 같은 것을 잘 몰라서요. 올해 자체재원하고 맞추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 그렇게 해야만 360억 원 수수료 포함 세외수입이 360억 원 그러니까……
봉길
김봉길세무1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남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세무2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및 구금고 운영,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경남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8쪽과 10쪽에 체납액 징수현황과 자동차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8쪽, 체납액 징수현황의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는데 다음에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을 지나면 목표액을 114.6% 달성했다는 뜻인가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8쪽 말씀이신가요?
김옥수위원
예, 8쪽 상단에 목표 체납액 징수현황.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조정액이라는 것이 체납액이거든요, 지금까지 체납액이 83억 1,500만 원에서 올 목표액은 35억 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되는 114.6%이고 조정액 부과액 대비는 48.4%라는 뜻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게 5월까지면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부진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설명을 어렵게 해놔서 이해가 힘듭니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지금 목표액 대비는 사실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목표액은 시세는 시에서 올해 목표액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액 대비 저희들 징수실적은 114.6%로 좋은 편입니다.
김옥수위원
83억 원 중 35억 원 목표를 해서 40억 원 징수를 했고 114.6%를 달성했으니 잘했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목표액 대비 조정액의 체납액 대비는 48.4%로 보시면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면 12달 중에 12분의 5의 조정을 한 것이 83억 원과 40억 원은 조금 비율이 안 맞는데? 적게 목표를 하고 징수를……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체납액 대비 목표액이 너무 낮다는 말씀이시죠?
김옥수위원
최소한……그렇습니다. 조정액이 83억 원인데 5월까지면 12분의 5쯤 했으면 절반 좀 못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억 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를 목표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수가 114.6%가 된다는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김옥수위원
당연한 이야기를 써 놓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김옥수위원
합계액만 이야기 합시다, 합계액만 놓고도 제가 어려워요. 저의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김옥수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목표도 12분의 5 절반을 한다거나 전반기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시에서도 기준을 두고 몇 년간 평균해서 목표를 정하고, 올해는 어떤 고액체납자의 납부로 그렇게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세무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굉장히 어려웠고, 아무튼 어렵게 돼 있고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징수현황도 체납액 징수현황과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릅니까?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예, 비슷한 서식은 약간……
김옥수위원
이번에 자동차세 징수현황은 더 어려워요. 목표액이 265억인데 조정액이 172억 원이에요. 근데 징수액이 172억 원을 했으니 거의 99.6%을 달성했네요?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상반기 때는 연납제도가 있거든요. 연납제도가 상반기에 몰려있어서 연납이 한 65% 이상 차지합니다. 상반기 때 그 부분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김옥수위원
그래요. 연납제도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세무 재산세 부과방식이 얼마 이상이면 분할이 안 되고 하나는 등기로 보내고, 하나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도착이 안 되고 해서 복잡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가 상반기 때 이뤄지다보니까……
김옥수위원
그래서 목표액 대비 조정액이 훨씬 적은데 징수액은 거의 99.6%을 해버렸는데 목표액이 64.9%였다?
경남
이경남세무2과장
조정액이 상반기 때 연납이 많이 몰리다보니까요.
김옥수위원
어렵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ㆍ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희남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2쪽,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계약심의 위원 분들이 아홉 분 선임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점은 아닌데 조례에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15인 이내면 열세 분에서 열네 분, 열다섯 분으로 보통 구성 돼 있는데요. 조례 15인에 비하면 현재 위촉 되신 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민간위원으로 관련 교수님들, 건축사, 변호사가 하다보니까 조금 수적으로 15명 채우기가 뭐해서요.
김태진위원
인력의 한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 규정을 변경하든지 해서 15인 이내를 채우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10인 이내로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현장방문 때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12쪽,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이 현재 하반기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그러면 금호1동주민센터 설계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설계비는 총사업비가 9억 원인데요. 지금 설계비는 9억 원의 총사업비에 준해서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김태진위원
4,000만 원이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김태진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을 넘지는 않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10%정도 설계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러면 굳이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 검토 대상이 아니겠네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농성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가 된 건데 7월에 현재 사업 검토 예정이잖아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김태진위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예정인데 이게 설계비는 1억 원이 넘잖아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설계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산업서비스 법에 보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설계발주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야 하는데 보통 그러면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거론 됐던 문제인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건축비가 대폭 늘어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건축비보다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또 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현재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게 또 혹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농성2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8억 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설계비 2억 6,000만 원, 그다음 5억 원이 특교금으로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억 4,0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ㆍ시ㆍ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국회의원, 시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추가로 예산이 더 부족, 현재 확보된 예산 말고 총사업비가 지원검토 과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 다반사더라고요. 안 그래도 현재 부족한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기보다는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거든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가 부분을 예측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야기가 됐는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7쪽, 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상무우미아트빌에 물품 교체와 무슨 지원예산이 5,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5,100만 원은 정보화마을뿐만이 아니고 구 본청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구 본청 정보화 교육장과 밖에 있는 우미아트빌 정보화 교육장에 5,100만 원 컴퓨터 환경정비를 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집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김옥수위원
비율이 얼마 대 얼마, 본청과 우미아트빌에 얼마……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우미아트빌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20%로 이내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것 들어가는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무우미아트빌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 교육장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금을 보면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시ㆍ구비 40%씩 하고, 자체부담 20%해서 1인 인건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보면 시비 한 70만 원, 구비 70만 원 40%씩, 자부담 한 35만 8,000원 하고요. 그다음 정보화마을교육장 사용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20만 원씩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올해 들어와서 운영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1월, 2월 운영했고요.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모든 어떤 부실, 부족한 원인이 지금 모든 부서에서 코로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의 사람이, 비교육생들이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2명이 연간이었던 것 같은데 월간으로 따지면 몇 명이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삼스러워서 드립니다. 6대 때부터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이 타당하냐, 설치 목적과 같냐 여기에 대해서 늘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시설 유치해 가지고 그때 의원님 중에서는 공유센터 같은 것으로 어떻게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소수 예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2010년도에 현장방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하고 아마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문제 지적하면 그때 잘 알아봅시다 하고 그대로 오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교육물품 교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실제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본청하고 정보화마을 2개 합쳐서 싸잡아서 예산도 잡아놓고 우미아트빌에 컴퓨터가 몇 개쯤 있죠?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한 10대입니다.
김옥수위원
10대?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10대.
김옥수위원
정확한 숫자인가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10대 있습니다. 교육장 8대하고 강사용 2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체를 몇 대 했는데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10대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 한꺼번에 하죠? 10대가 구입한 날이 같았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같이 구입했습니다. 전부터 교체를 안 해서 이번에 10대를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교체한지가 꽤 오래돼서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물품도 교체하고 장비도 새 건데 더더구나 앞으로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다른 방안이 없고 계속 이대로 유지해야 해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현재로써는 정보화마을 운영 위원장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해서……
김옥수위원
실적이 없는데요? 너무 저조한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국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다른 어떤 변화되거나 주민자치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까지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던데 회계과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장비 10대를 한꺼번에 교체해버렸다. 전체 100% 교체인데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정보화마을에서는 정보화교육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방과후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 수학, 글쓰기 등 자체적으로 마을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정보화마을 조성 목적이나 성격에 타당합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은 처음 조성 당시부터 정보화교육만 한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 사랑방도 운영하고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속 지역 어린이들의 어떤 공간과 적고 저조하지만 계속 정보화교육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하신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정보화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자치위원장님과 마을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10년째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13쪽, 서구에 차량이 115대가 있다는 자료인가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15대가 유류 공공조달 구입을 하면 어느 한 주유소를 선택한가요, 어디나 가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유류부담 구입 방법은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맺은 운영사가 GX칼텍스사거든요. 저희 서구 관내에 GX칼텍스 정유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GX칼텍스 지정 중에서 신청 받아 8개사를 지정해서 운전원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카드로 증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GX칼텍스를 지정해서 이용함으로써 시중가의 4.14%를 절감했다는 내용이시네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수리는 경쟁 입찰로 하기에는 고장 부위가 다 다르고 소형차들은 신속성도 있고 해서 구청 주변에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데 운전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형 이상 승합특수차는 2급 이상 정비공장 하는데 계약을 맺거나, 지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 데나 갑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운전원의 친소에 따라서 찾는 곳이 정해지겠네요? 서구청의 어떤 이익이나 장점이 없이 운전원의 친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용하는 점이 이용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지만 주유소는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제가 추산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비 부분이 다양해 계약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군데 지정해야 한다는 제 이론과는 너무나 대치됩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보편적으로 정비 대상이 많이 나오는 업체랑 크게 하는 데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번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위수탁 업체 한 군데를 들여다봤는데 정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서구에도 차량이 115대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안합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가장 안전한 방향,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문제가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말씀하시라 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이 2월에 확정되어 있네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수급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김옥수위원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하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정기재물조사는 2년 만에 1번씩 하고요. 올해 정기재물조사 해가 돼서 6월부터 하반기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 이렇게 수립해서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기재물조사와 물품관리현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가 물품관리현황입니까?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재물조사가 2년에 한 번씩인데 마치 또 올해에 있다고 하시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구와 북구에서는 정수물품 관리대장의 편차가 심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제가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청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남구와 북구에서 이런 편차가 생겼으면 서구에서도 틀림없이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를 했는데 심각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올해 잘 조사해서 다른 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예방을 해달라. 대신에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다음에 정수물품 또는 정기재물조사 자료가 서로 편차가 있을 경우 제가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 하시면 그때 정수물품조사 자료가 당연히 부속처럼 따라 나오겠네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두 가지를 제가 조사가 끝난 다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4쪽, 공용차량 보유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3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만 있고, 금호1동은 동행정 차량만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만 놓고 보면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금호1동의 경우 다른 동에 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이 더 필요 할 것 같은데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은 없고 동행정 차량만 있거든요. 화정3동도 1대씩 밖에 없는데 1대씩 있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화정3동은 최근 들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차량을 1대씩 구입해주셨어요. 그런데 화정4동 것은 사주면서 화정3동하고 같이 사용토록 해서 우선 화정3동 것은 동행정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1동 것은 왜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김태진위원
예, 물론 주민자치과할 때 조금 더 확인해 봤어야 했는데요. 일단 금호1동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이 오히려 더 있어야 될 곳인데 그 서비스는 없고, 화물차 더블캡 1대로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건 주민자치과와 복지팀에 확인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전에 맞춤형 차량을 복지 파트에 사주면서 금호1동은 아무래도 트럭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해서 이걸로 먼저 사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화정3동과 금호1동은 이후에 업무 청취 끝나고 난 다음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정3동, 4동은 동행정 차량을 공동으로 쓰도록 어떤 지역의원이 배정을 했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 농성2동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동별로 1대씩 의원님들께서 넣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화정4동도 사주라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우선 화정4동이 더 크니까 거기 사주면서 그 전에는 동에 마을주민총회나 할 때 차량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처음에 2개 동당 1대씩, 만약에 풍암동과 농성2동하고 어디 동하고 이렇게 연결해 줘서 그렇게 사용토록 했어요. 근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런 차량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일부는 구에서 사주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사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의원님들이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김옥수위원
지역구 의원이면 국회의원부터 구의원까지 있는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구의원님이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은 그 동네 가서 내가 이 차 사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 안 한 의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정수물품을 다 의원들 포괄사업비에서 사게 하거나 이렇게 불공정한 행정을 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 안 한 의원은 무능한 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위험한 행정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6,000만 원씩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부 해서 차량을 사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이랑 해서……
김옥수위원
아니,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서구청의 정수물품을 구의원들의 사업비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동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동에서 자생단체 마을활동 하시면서 이게 필요한데 의원님들한테 사주라 요청하셔서……
김옥수위원
이야기 길게 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김옥수위원
이야기 길게 해요, 짧게 해요? 결론 내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할게요. 길게 하면 길게 할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전 그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고 마치셔야지 주민들이 관용차량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원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아니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있어도 되냐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동마다 거의 다 사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하지 마세요.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 대하는 상황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하던 대로 무난하게 합시다.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석인 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영미 민원여권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팀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맞춤형 고품격 민원실 운영, 공감과 감동이 있는 소통행정 구현, 고객중심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영미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교체하셨네요?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서구에서 지금 가동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21대란 말씀이시죠?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작년에도 교체가 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시청 민원실, 신세계 백화점 2군데 교체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5년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4대 교체해야 정상적인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대, 올해 3대 했으면 평균 교체보다 훨씬 낮네요.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잘 하신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저는 바꾼 사례가 있는지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내구연한이 넘어도 잘 쓰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열린소통팀이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있죠?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3층.
김옥수위원
3층인가요?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구청장실 옆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사실은 제가 거기 한 번 가본 기억이 있나, 지나가다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주요 업무 내용이 뭡니까?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항의성 민원, 악성 민원 등 민원인이 구청장님께만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민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려야겠다는 분들은 3층으로 보내고 일반민원은 1층에서 접수하고 이렇습니까?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일반민원은 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으로 법정 민원에 해당됩니다.
김옥수위원
뭔가 항의민원 그런 것은 무조건 3층으로 갑니까?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 구청장님께 이것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 구청장실을 찾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진정민원과 탄원서는 예전에 감사실에 직속 민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현재 소통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탄원서 등 다수 민원 그런 민원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 이해가 빠릅니다. 5기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직속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6기 집행부에서 없앴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때도 강신만 소통관님 계실 때 그 옆에 있었고, 그 분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당시 그게 직속 민원실이었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때는 지금 소통관실처럼 운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직속 민원실이라는 명칭을 없앴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직속 민원실은 5기에……
김옥수위원
그런데 비슷한 일은 계속 유지는 해왔고요. 그게 열린소통실이 된 거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옥수위원
요즘 민원실에 고성을 내거나 하신 분들 이제 안 계시죠? 영상 갖고 오신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은 3층으로 갈 것 같은데요. 열린소통팀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조용하게 업무만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영미
이영미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열린소통팀에서 그 민원인을 상대하고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그 관계부서 팀원과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열린소통 팀장님께서는 민원여권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답변석에 가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급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민원봉사과 열린소통팀장 이판구입니다. 저희 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민원여권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는 기존에 직속 민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법규나 규칙, 조례 등 정한 업무에 따라서 민원 업무처리를 하면 좋은데 개중에는 그러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대부분 구청장님을 찾아뵈면 자신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성, 욕설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작은 몸싸움 같은 부분은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지금 팀장님께서 열린소통팀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팀원 3명 중 다른 두 분은 더 후배이실 것 아닙니까?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예, 한 분은 저보다 연장자시고 한 분은 대외협력관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신가요, 임기제 다급?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분의 업무는 뭔가요?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그분은 이런 일반민원도 취급합니다만 그분의 크기는 대외업무라 해서 타 기관과 타 시, 군ㆍ구 간에 어떤 업무적인 협력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외협력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민원에 관한 일을 보십니까?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예, 외부 민원에 관한 업무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청장님과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임기제 다급의 업무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열린소통팀이 보면 인적 구성이 젊습니다. 그러면 항의하는 다양한 계층들 대응에 소홀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최근에 1층 민원실을 2번 갔는데 퇴직 공무원 민원도의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인이 보이면 안내도 잘 하시고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어떤 주민이 와서 답답한데 젊은 공무원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의외로 더 화나거든요. 그런 경험 많은 베테랑 전직 공무원이 상담을 도와주면 훨씬 열린소통팀의 분위기나 이런 고성이 감소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1층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1층에서도 고성 지르고 복잡한 민원은 없고, 안내만 잘해 줄 정도면…… 창구만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하게 해주니 문제가 없는데 3층 열린소통팀은 옛날에 직소민원실처럼 맨 싸움 나오고 고성 지르고 심지어 화공약품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죽이니 살리니 하고요. 이럴 때 그런 베테랑 인력이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자로서 혹시 그런 인력이 필요하시는지요?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제가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만 가끔 필요한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 분들이 젊다면 젊고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직원 분들하고 티타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경청이 우선이다, 잘 들어 주면 그분들은 반드시 풀어지기 마련이다. 이걸 기본 모토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2건 있었습니다만 그 건도 어떤 청경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협조를 받을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원만하게 잘 처리 하시고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전에 저를 예로 봤을 때 상정했는데 현재 잘 하시고 계시고 별 문제 없으시다니 어찌 보면 기피 부서일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이판구열린소통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석인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영순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토지관리팀장 오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토지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오영순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자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이미 하셨고 5월 29일날 지가 결정해서 공시하셨네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공시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몇 분의 항의가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49건 들어왔습니다.
김옥수위원
49건?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350건 정도 됐거든요, 올해 저희가 일몰제도 있어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적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 중에 49건 중 24건이 하향으로 조정하는 거였고, 25건이 상향조정이었습니다. 이제 7월 24일까지 검증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하향을 해주라는 것은 내 땅이 비싸질 필요도 없고, 비싸지면 세금만 많이 내니까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팔지 않을 거니까요.
김옥수위원
예, 팔 일이 거의 없거나 대출 할 일이 없는 분들이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런데 높이 안 해 줘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거나 보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저에게 항의하시는 여러 분들이 전부 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구청에서는 세금 받으려고 막 높이면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운을 시키냐. 심한 경우는 20%를 다운시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이 박중근 어르신 말씀하신 건가요?
김옥수위원
그분 포함 또 다른 분도 계시고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분 상황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증해 놨고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설령 이의를 받아들이더라도 규정으로 편차의 범위를 정하고 있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러니 별 이의를 받아 봤자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태 올리다가 보상직전에 다운시켜 버려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고시가 되고 나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할 텐데 그때 멈춰버리거나 보상액수 산정 직전에 다운시켜 버려요. 이건 억울한 거죠. 많은 건수도 하시고 수고를 끼치신 줄도 압니다만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보상과와 관계되니 지적재조사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 세하2지구는 끝났다고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3월에 끝나서 완료가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세하동 자연부락마을은 그걸 1지구라고 하나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2지구입니다.
김옥수위원
2지구이면 매월동 넘어가는 그쪽을 말씀하신가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1지구 지역 구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2지구는 올해 3월에 했던 부분이라……
김옥수위원
거기가 어디 쪽이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이전에 문제가 됐던 그쪽 바운더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니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답변석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강영성입니다. 지금 하는 지구는 처음 1지구 한 뒤쪽 논밭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매월동쪽 넘어가서 옛날 세하지구.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도 완료했어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는 오차율이 1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거기는 더 잘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더 잘 맞던가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서창동과 매월동을 하고 계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수위원
하고 있어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거기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세하1지구 할 때 주민들은 지적재조사가 이런 것인지 몰라요. 잘못된 지적을 바르게 잡는다 하니까 그냥 국가에서 서비스 한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경계분쟁은 없어집니다. 당연히 위성 GPS로 정확하게 측량해주니 경계분쟁은 이제 앞으로 없어요. 가격분쟁, 보상분쟁이 심하게 생긴 거 아십니까? 서구청에서 땅을 침범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넘어 들어오면 그 땅을 매입하게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아까 지적재조사 공시지가처럼 서구청에서 물어준 것은 조금 물어주고 돈을 물릴 때는 왕창 물리더라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지적재조사 상황이 그랬었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 세하2지구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아직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소되신 분들은 다 찾아가고 계시고, 증가되신 분들은 이의신청 한 7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해 봤자 별 것이 없는데 모르시거나……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제가 다시 재평가해서……
김옥수위원
혹시 세하1지구의 패착을 교훈삼아서 주민들을 잘 선무하시거나 어떻게 피해버리거나 하신 거 아닌가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똑같이 했는데 이렇습니까?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결론이네요?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서창 매월지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개발이 늦어진 동네라서 지적이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세하1지구와 2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도 훨씬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세하1지구 민원은 그냥 제가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왜 그랬는지 제가 직접 뿌리를 캐지 못한 것, 왜 그런지 아시죠?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는 민원이 되면 제가 결론을 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성
강영성지적재조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 해서요. 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거든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해서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나 현재 구성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잘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것은 상관없이 위원회 구성해도 되는 건지 설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2012년도부터 공유토지분할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때 법이 생긴 줄 알고 있고요. 당초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2017년 5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3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걸 함에 있어서 민원발생 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나 하면 본인들이 내 땅을 그냥 분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개인이 1명 신청했었고요. 또 이번에 유치원 하나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개인이 측량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신청만 해놓고 보류한 상태고요. 지금 유치원 관련해서 법 절차대로 당초 4월 14일날 그분이 공유분할 신청했었거든요. 그것 하고 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저기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이 되고 나면 3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데 8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되고, 8월 6일날 위원들한테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이 관련 9월 10일날 이의신청 관련해서 기각 아니면 취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다른 위원회 같으면 보통 조례나 훈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몇 인 위원회로 구성한다. 그다음 성비, 임무, 역할, 용어 싹 정리가 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의 현재 위원회를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디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건지 제가 찾지를 못 해서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김태진위원
특례법에 의거해서 굳이 조례에는 있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 운영은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김태진위원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례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우리 자체 조례에 굳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훈령이나 조례든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없는 거잖아요? 조례나 훈령에서 없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특례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진위원
예, 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능이나 그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특례법에는 있는데 굳이 조례나 훈령에 없어도 아무 위원회를 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한시적으로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는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특례법 10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해서요. 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것과 관련한 훈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통 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용어정리도 하고 뭐 운영한다. 그다음 구성, 역할 이런 게 다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7개 위원회 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조례나 훈령이 없더라고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규정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냥 특례법이나 상위법에만 있으면 굳이 조례 같은 것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이것입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특례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김태진위원
없어도 그냥 무방하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표지판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되면서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햇빛에 바래서 많이 훼손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안 좋은데 원래 이게 또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사유재산이고 원래는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미관상도 안 좋아서 이런 데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어떤 곳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개인 사유재산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구도 혹시 이런 데 민원이나 또는 그런 민원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민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게 2만 4,873개소가 있었어요. 서구에 등록된 안내물, 시설물 개소 수예요. 올 상반기에 2만 4,000개를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현재 1,376개소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7월말까지 계약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행자 중심의 안내 시설물은 3번에 걸쳐서 278개소인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망실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설치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도로명주소와 관련 설치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한 관심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한지. 가하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방정치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례법 하나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한시적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한시적으로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장
위원회를 언제까지 한다고 규정 되어 있나요?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이 끝나고 나서 1년 후거든요.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올해 연장이 되어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 운영됐었거든요. 끝나고서 1년 후까지 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물어본 취지는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2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담당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시적 법이라서 특례법에 의해서……
김영선위원장
특례법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운영의 유지를 안 해도 된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그게 끝나버리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김영선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특례법이라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소멸되고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순
오영순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