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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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대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재정건설위원회의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재생국이 신설되고 스마트정보과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재생국 중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선임된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7월 조직개편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적과가 생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사회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세무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는 연초에 이루어진 업무계획을 중간점검 차원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업무추진 실적을 각 부서장이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청인 안내문이 있습니다. 방청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셔도 안 되며 녹음이나 촬영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고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 삼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행정복지 있다가 이번 하반기에 재정건설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재정건설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이 하는 일이 뭐죠?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사업 관리라든지 예산편성, 집행 모든 분야에서 구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러셨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관부서는 어디고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코로나 관련 소관부서는 주로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업무 컨트롤을 안 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관련 분야 지원해주는 분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시 관계라든지 대외적인 분야는 저희가 협력해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서별 컨트롤은 누가 하고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난대책본부가 보건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난본부에서 부서별 컨트롤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4페이지 보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별 회의할 때 기본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본지침을 마련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노는 데가 많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적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하는 분야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50인 이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월부터 지금 몇 달 됐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7개월째 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것을 연구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연구 안 했다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코로나19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랬지 결과 나온 건 없다고 했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대응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대응을 하시는데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전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할 때와 사회적 거리 완화두기 할 때 그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강구를 안 하는 건 유연하게 대처한 겁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앞으로의 대응상황은 지금 코로나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한 예로 도시관리공단을 한 번 볼게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뉴스에 보시면 펜데믹이 있고 앞으로 엔데믹 그래가지고 고정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치료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 번 고민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복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주문했었거든요. 답변 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지침을 만들었다는데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나는 사실 의구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지방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치침이나 방역지침에 봐가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단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랄지 방역이 필요한 부서에 지원근무 이런 대책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또는 너무 휴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휴무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쉴 경우에는 30% 감액해서 또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정부 탓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가 그런다고 서대문은 달라지면 안 됩니까? 선제적으로 서대문 방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혹여나 잘못될 경우에 대한 질타랄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K방역마냥 서대문만의 방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멋있게 출발해야 되는데 전혀 구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지금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공단하고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막대한 예산이 계속 아마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 도시관리공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구에서 이용하는 주민자치국 여러 가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지식행정 해서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는데요 공모된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재정건설 처음 와서 그러는데 16페이지 보면 구정평가단 있죠, 7월 중에 오리엔테이션 가능하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오리엔테이션 완료했습니다. 우리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중에 약간 텀이 있어서 향후 계획으로 넣었는데 며칠 전에 오리엔테이션 실시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독립문축제 올해 것 만족도조사 한다는 얘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안 그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혹시 구정평가단 운영하시면서 구정평가를 할 때 운영표가 따로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안사업 있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교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종석

이종석위원

네, 맞죠. 그 다음에 시비는 시비대로 내려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도 교부금 내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사용처가 없다고 해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잘 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아이러니 하죠 과장님. 그래서 이왕이면 기획재정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도 그래요. 각 부서별로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인권센터가 1년에 몇 건이나 우리 서대문 건을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원 조사 이런 건 올해 들어서 처음 한 건데 올해 진행 중인 건이 한 건 있고 지난 번에 한 건 완료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두세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건이 어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의원님들 관련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교육이라든지 실적에 보시면 톡톡 컨텐츠 공모도 해서 감수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구민들은 이용 안 하고 구의원만 이용하는 인권센터가 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건밖에 없다면서요, 이용하는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이지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든지 문화증진을 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목적이라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구 인권센터라는 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구에서 인권센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권 업무를 인권지표라든지 직원교육 아니면 학생분들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공모전이라든지.

종석

이종석위원

공모전 말고 민원처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상세하게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몇 건이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다면서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겁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 구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인권위원장님이 누구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정OO 위원장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현재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 관련 운동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인권위원들 명단과 그분들 이력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이력은 주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대표 경력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김OO 위원장님은 인권위원 아니신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에서 남가좌동 도시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올해 하고 있는데 착수보고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초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어딘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좌원상가라든지 남가좌동 도시재생 그런 파트를 어떻게 잘 해볼까

승연

차승연위원

초점이 좌원상가예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팀장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남가좌 좌원상가 부분에 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지 그 일대 지금 있는 게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북가좌2동에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했다가 안 됐었잖아요. 남북가좌동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큰 것은 사실 북가좌2동인데 남가좌동으로 지금 하신 것도 있고 남가좌동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남가좌2동이 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긴 해요, 남가좌동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좌원상가를 초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좌원상가는 연구용역 2억 예산이 본예산에서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연구에서 좌원상가 일대를 왜 하고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쪽은 골목길이라든지 주택가 지역이 낙후된 부분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잖아요. 좌원상가 주변이 무슨 주택가예요? 상가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상가 주변.

승연

차승연위원

좌원상가 관련돼서 2억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 관련돼서 연구용역 과제를 하나 더 넣었으면 될 부분이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좌원상가는 도시재생 해가지고 재건축 쪽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건 도시재생 측면에서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용역 과제를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건 좋아요. 할 때 지역구의원들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제는 일단 구정연구단 자체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 국장님들 회의도 통했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이런 연구 과제가 하시는 건 정말 좋고 더 확대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중복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과 함께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첫 재정건설위원회 질의인 만큼 좋은 합을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안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지식행정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한 책자 내용을 보니 원래 정책컨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안 하는 것처럼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첨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거든요.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창의행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구정을 혁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화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제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걸 자제했고요. 그래서 주민 아이디어도 공모했었는데 올해는 대학생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직원들 대상으로 컨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독서하면 독서에 대한 사항을 읽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것도 기획하고 독서 활성화 차원에서 감상문 게시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이삭위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257회 업무보고 책자인데요. 아래에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위에 보면 직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같이 있어서 독서 활성화 내용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구분해서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대상이 안 적혀있어서 제가 업무파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제안을 하는 사안이면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이 콘테스트에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줌 어플 활용해 가지고 교육지원과가 언택트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콘테스트를 할 때 정책 제안을 하신 분들만 현장에 좀 나오고 나머지 평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온라인상으로도 하면서 향후에 좀 기한을 둬서 투표 형식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좀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 재고를 해보시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 오셨나요? 추경에? 그건 따로 안 그랬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우수상, 우수상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서

주이삭위원

상금 정도일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 관련 예산도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핀셋으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줌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험해서 한 번 해보고 있고요, 직원 간에도.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실 거면 제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하실 거면 저한테 이 정도 비용은 어디 예산서 몇 페이지에서 삭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찾아보겠지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하실 거면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구정연구단 수행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해당 연구원이 임기제공무원이시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해당연구원께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다 하시고 나서 그냥 우리 구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책자로 내놓은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들도 전달을 해주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5쪽에 보면 연구진행 흐름들을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린 건데 착수회의를 할 때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금 과제들을 보면 주로 교통환경이나 도시재생, 도시공간, 도시관리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이번 구정연구단 과제들이 오는 것을 보면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기 전에 이미 일일이 다 추진되고나서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연구과제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연구과제 확정됐다고 해서, 연번 두 번째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간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 없는 거리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런 취지로 그간 간헐적인 자료 제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신촌역에 교통카드 찍고 오가는 사람 수가 늘어났다 이 내용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하니까 당연히 늘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형식으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신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신촌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저는 있어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구정연구를 통해서 하려면 설문이라든지 매출분석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기과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안에 연구과제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결론이 날 주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간단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연구과제가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또 연구단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보시면 어찌됐든 10일까지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현재 접수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현재 10건이 접수됐고요, 대학생 분들이. 공공기관 화장실 24시간 개방이라든지 길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했나봐요. 그런 거 조금 해줬고. 또 전동킥보드 거치대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2월 업무보고 후에 진행된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입력을 못 하시더라도 별도의 첨부자료라도 주셔서 의원님들께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최우수상 받았다 우수상 받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창의적인 데 아이디어정책을 얻고자 하셨다고. 어떤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최우수상 받았을 때 이 정도 아이디어여서 최우수상을 받았구나라고 공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도 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됐어요. 접수가 안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올해 업무추진 하는데 저희들 사실 주민분들하고 협업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모이는 거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가단원도 보통보다는 60% 정도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성인도 일흔아홉 분을 하겠다 했는데 마흔여섯 분밖에 안 되고 우리 청소년도 66명에서 2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늘상 그런 말 잘 하시잖아요. 협치하겠다, 협업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협치가 왜 필요해요? 협치국이 왜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서로간에. 그런데 우리 수많은 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밴드조차도 이상한 글이 올라와요. 이런 공유를 하는 글이 아니라 예컨대 동주민센터만 볼 수 있는 방이라든지 어떤 직능이나 관변에 단톡방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대출해줄게요, 사채하세요 이런 것은 전혀 컨트롤이 안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컨트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서 이런 구정평가단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장단 단톡방도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거기에 과연 얼마나 이게 홍보가 됐을 거 같으세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고나서 너희 필요하면 들어오세요 이런 개념의 안내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냥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예산치를 잡으셨으면 근접하게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부재원 확보 주요사업도 정리를 해주셔서 잘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권센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기회의를 개최하셨어요. 6월 4일. 그 자료 요청 제가 어떤 주제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가 아니라 어떤 주제였는지 알고 싶고.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못해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다 정도는 소관 부서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톡톡컨텐츠 공모도 하셨어요. 오늘까지네요 접수가. 현재 진행된 건 어느 선까지예요? 오늘까지 접수 마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공모 3개 중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는 4차산업혁명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 소외계층도 잘 보살펴달라는 그런 제안 같은 인권 관련 좋은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 또한 마감은 오늘까지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여쭤봐야지 과장님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텐데 초등학교, 중학생 교육이잖아요. 지금 매일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9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진행이 되겠냐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학급을 찾아가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는 4, 5,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는 2, 3학년에 대해서 9개 학교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진행될까 걱정이 되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주민인권학교 하셨어요 1일, 8일, 15일.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30명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3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어서 기획상황실에서 30명 한도로 했는데 모집인원이 다 돼서 추진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희 구정 전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는 홍보를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왜 인권학교는 홍보를 많이 해서 30명이 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사실 평가단도 열심히 홍보했는데 주민분들이 조금...

이경선위원

왜 그럴까요? 평가단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인권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오실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학교도 많지 않고 30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소수분이라 이렇게 다 된 것 같고요.

이경선위원

간부님들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리 메꿔주신 건 아니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전혀 아니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인권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홍제천변에서 했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하셨던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건 적어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22페이지 규제계획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모 위원님도 규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발굴이 되셨으면 적지 않은 시간에 6건이 발굴이 됐어요. 이런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원교육도 9월에서 당기셨네요.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2020년도 사업계획인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교육을 하십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로 당기셨어요. 그런데 7월이 가능할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계획 있으세요? 며칟날로 하셨어요? 7월 중이면 날짜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오늘이 17일인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지난 번 한 번 했고요. 7월 8일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진행이 되셨어요? 그때 직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셨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조례 규칙 담당하시는 분들 다

이경선위원

몇 분이나 오셔서 교육받으셨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42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경선위원

더더욱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출석하신 분들 성함이나 체크는 다 하셨겠네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 홈페이지나 서대문마당에. 그럼 이것에 대한 건은 전혀 없겠네요. 왜? 2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이걸 중단하셨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법적 정보를 원하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셔서 최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추진해서 건수는 지난 연도 대비 많이 줄긴 했지만

이경선위원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쨌든 예산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연구과제 봤을 때도 저도 홍제동 주민이지만 과연 우리 주민의 생각처럼 됐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컨대 차승연 위원께도 구정연구단하고 의원님들이 모임을 한 번 하자고 했어요. 모임을 지금까지 코로나19 못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을 때는 물론 주민의 생각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을 접촉했을 때 저희가 만나는 주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각도로 저희가 대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을 이분들 연구회에서는 물론 똑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점도 많았어요. 예컨대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느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연구보고서에 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변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주기 위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신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보고서도 봤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과도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공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 됐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희가 6월까지는 협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전에는 재정국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걸 못 듣게 되니까 다르게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구정연구수행단에서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과제명 일곱 가지가 있는데 설명하는 건 어떤 경로로 설정이 된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연구과제 구정연구단에서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될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각 과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안서를 받고 그중에서 국장단 회의에서 이런 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안건을 일곱 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논의 끝에 나온 거네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안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이런 것이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과제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는 지역 주민들하고 뜻이 첨예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3월에 서울시 심사 완료가 된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하면 또 서울시연구원한테도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도 심사가 돼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같은 경우는 연구수행 단계인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신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상권분석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중인데 설문조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상권분석도 계획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항목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의 생각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시에 연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그 목록에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누구를 설문조사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상인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연세로는 우리 신촌에서도 정말 중요한 도로이고 또 신촌상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로니만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신촌역 재구조화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7월에 용역 입찰공고 하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실시설계용역 하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도, 빠르면 올12월 정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초에는 공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사진 부분 그런 것을 좀 평탄화하고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주민복합센터 새로 공사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언제 정도나 공사 착공할 거라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신촌동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동화

이동화위원

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7월에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9월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 내년 3월쯤에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같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신촌동 복합센터 그 다음에 신촌역 재구조화사업과 더 붙여서 밀리오레도 지금 SM에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시국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서로간에 조율을 좀 맞춰서 이중공사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도 제가 봤던 세 가지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어쩌면 또 같이 공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 저도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점에서 공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각 파트별로 공유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복합센터이나 밀리오레나 신촌 재구조화 사업이 다 같이 조화를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좀 조화롭게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서가 달라요. 신촌 청사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재구조화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지금 SM공사건도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랄지 이런 총괄적인 점검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시간이 예상외로 좀 많이 길어지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또 주문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 숙지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질의는 좀 길어집니다. 자료준비를 한 게 좀 많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단장님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일단 구정질문지를 자꾸 구청장이 달라고 하죠? 답변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8대 의원님들은 비교적 잘 협조를 하고 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질문지는 누구만 줘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로 구정질문지를 협조해서 넘겼을 때 누구한테만 보여드려야 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관련 과

길식

홍길식위원

과한테 유출하면 안되죠. 구청장한테 주셔서 구청장께서 숙지를 하셔서 모르는 것만 해당부서를 불러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지를 주면 각 부서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 부서에 다 전달이 돼요. 무슨 내용이라는 것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전유출이죠. 이렇게 해놓고 자꾸 질문지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구정질문 때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방청을 오셔서. 이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죠. 그분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해당사자가 여기 방청을 신청해서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쓰기 위해서 질문을 상세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노조가 왔잖아요. 노조가 구정질문 하는데 뭐하러 방청 옵니까? 본 위원이 노조를 언급했어요.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노조복을 입고. 신성한 의회에. 여기가 어디 농성장입니까?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질문지 달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또 5분발언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믿고 줍니까? 구청장은 행정 전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를 불러서 회의를 하셔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만. 우리 구청장님은 지식이 훌륭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셔서 웬만한 일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세세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런 건 적절치 않아요. 본 위원이 맨날 신상발언으로 여러분들을, 어느 분이 그러는데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정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엄연하게 의원으로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고 감시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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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거는...

길식

홍길식위원

시정을 해요. 대답을 네,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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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변명하시면 길어진다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에 변경 계획이 한 번 올라왔죠, 금년에 2024년까지. 그랬는데 이번 회기에 보니까 갑자기 회기에 부의하는 기간도 맞지 함께 신촌 어린이집 이전 계획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던 부분이예요. 은가어린이집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 재정 예측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경에 안 들어갔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만에 하나 의회에서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고 전제하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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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당초 집행부에서 그 사항을 빠뜨린...

길식

홍길식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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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비비 관련이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그런 예산이...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만에 하나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어디서 감편성하고 어떻게 하면 또 구청장께서, 지난 번에 그랬잖아요. “구의회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해줬잖아요.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니까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구의회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원 볼게요. 지금 현원이 29명입니다. 현원 중에 임기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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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임기제 중에서, 또 이걸 갖다가 인권침해. 요새는 인권 때문에 못살겠어요. 말 잘못하면. 저 뒤에 두 분이 임기제 가급이 와 계시는데 저분들은 여기 현원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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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임기제에 속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임기제인데 직책이? 저 뒤에 배석하는 게 적당합니까? 가급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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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대답하라니까요. 적절하냐. 나는 이건 부적절하다. 왜냐면 저분들도 가급으로 들어오신 자존심이 계시지. 저기 뒤에 앉아계셔 가지고 배석한다는 것이 맞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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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는 걸로 봐 주시면

길식

홍길식위원

인사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이 뒤에 앉아서 직제를 내가 물었잖아요. 구정연구단, 인권센터장 직책은 알고 있어요. 직제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 두 분을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6급 상당을 해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급 상당을 해 가지고 저 분들 자존심을 지금 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앞으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 본 위원이 일단 구정연구단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보니까 국장님 두 분만 하셨어요. 참, 이게 무슨 인사위원회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을까? 채용 면접위원으로서. 이건 조금 의구심이 안 갑니까? 모든 것이 인사를, 특히 가급 상당을 한다할 때는 진짜 공정한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앞전에는 7급 상당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물의는 일으켰지만 이거 누가 보면 의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프로필 훌륭합니다. 능력 훌륭해요. 하지만 두 분이 내 마음에 든다 해서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형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말하면 인권침해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은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개선을 하시고 어차피 채용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임기가 다 돼 가지고 연장이 된다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적극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겠고. 어차피 구정연구단 나왔으니까. 구정연구단이 지금 홍제 권역 정책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업무시스템에 보게 되면.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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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업무를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를 하는 그쪽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업무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것이 총괄이지 뭐가 총괄, 일하는 건 그건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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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연구용역 자료를 상권이라든가 지하보행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책을 네 권 보내왔어요. 그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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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연구단에서 했고요. 직접.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는데 본 위원도 일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본 결과 주민들 의견은 동떨어지고 학술적인 견해나 집행부의 의중에 맞는 결과 용역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쉽다는 거죠. 자, 그 용역할 때 주민공청회 한 번 안 했잖아요. 또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수렴 한 번 안 했잖아요. 오로지 그 연구단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위탁해서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그냥 우리 구색에 맞는 요식절차만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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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요. 지역의 그런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여론을 제일 잘 알고 특히 각 동에도 구정연구단 있지요? 연구단입니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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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각 동에는 없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협치하면서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난 이름도 몰라요,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공청회하고 의견수렴 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그냥 예산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의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서 말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혁신사업 선택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12쪽 보세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다 모두 훌륭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복지 최우수구 6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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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6년 연속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연속 최우수구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누차 주장하는 장애인복지에는 미약하다는 거죠. 장애인작업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센터를 만드는 바람에 장애인작업장 없어졌어요.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건 이런 사업에 안 들어가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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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장애인 파트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분야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 반영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게 장애인들의 최고 과제입니다. 작업장 만들어달라는 것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새 장애인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서 힘있는 부서는 센터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지만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기네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정부에서도 맨날 부르짖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냥 교육,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우리도 투심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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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투심 위원은 누구입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외부 위원장이 계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의원 들어가있어요? 구의원은 못 들어가나?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은 안 들어가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업부서에 투심을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찬반이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심 분야에 대해서도, 그러면 주민들은 못 들어가나요? 주민들 대표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주민분들도

길식

홍길식위원

못 들어가고 전문가만 가야 된다. 참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심의란 것이.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투심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했으면 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석진 청장이 들어오셔서 규제를 완화했거나 철회한 거 데이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달라 해가지고 권유를 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그거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대학생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결격 사유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돼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돼가는 것도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외부재자 용어 개정 건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선거 때 국외부재자라고 하니까 용어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국내부재자라든지 아니면 국외체류자 아니면 국외선거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봐야 됩니다. 행정을 하면서 모든 것이 조례 규칙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제약을 받아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용역 맡기면 안 돼요. 구정연구단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런 것을 구정연구단이 하시면 아주 소기의 성과는 나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일을 거기서 연구해 가지고 매뉴얼만 줘서 사업부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매뉴얼 줘서 이행하라 그러면 충돌만 생겨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건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전부 백 몇 개입니까? 이번에 엄청 늘어났잖아요. 조례를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규칙을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하셔서 하반기에는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주민들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규제개혁을 해서 앞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자리를 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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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인권 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인권위원회 밑에 센터가 있습니까 센터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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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권위원회는 그냥 하나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센터하고 밑에 상하관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했잖아요.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그렇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설치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구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자문기구입니다. 구속력도 없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자문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법적인 지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제1호 인권위원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문 받았다 해야 되나요 조사를 받았다 해야 되나요, 말하기도 껄끄럽네. 밝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만든 구의원을 대상으로 이것이 적절하냐?” 조례는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집행부의 행정과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집행부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과장님. 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조사라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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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조사는 아니고요 사실 확인하는, 조사는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조사했어요 조사. 내용 문답 다 있어요 여기에. 내가 조금 이따가 밝힐 거예요. 지장, 관인. 이거 관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관인 다 했어요. 이번에 내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갔더니 관인한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본 위원이 처음에 그것을 얘기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구의원도 일부 주민이기 때문에 구의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근거로 말씀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수긍. 좋다. 우리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해야지 하고 본 위원은 응했어요. 응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우리 인권에, 우리 의원 상호간의 일이었잖아요. 사실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 윤리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 상호간의 일을 접수받아서 했느냐. 얘기를 했어요. 안된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결과문이, 권고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요구했던 내용만 왔어요. 이거야말로 인권침해를 한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해가지고. 아니 개인한테 보낼 것을 갖다가 왜 의회로 보냅니까? 구민인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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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건 각 소속 기관의...

길식

홍길식위원

나는 구민으로 받았잖아요. 의원을 떠나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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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민이면 구민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인권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의회로 보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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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요. 시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정 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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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각 소속한 직원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길식

홍길식위원

안 되지요. 의회 차원에서 내가 이건 안 된다고 요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도 하고 내가 국장님한테 했잖아요. 우리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당신들이 이게 맞느냐, 하지만 본인이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싫어서 정면돌파를 했던 거예요,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얘기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구민 집으로 개인한테 보내야죠., 왜 의회에다가 보내서 공유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권센터가 오히려 인권을 모독한 거예요. 개인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침해한 거예요. 나하고 둘만이 한 사실을 공표를 다 해버렸잖아요, 서대문구에. 그건 제가 괜히 제 일이라서 공분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속칭 말하는 완장이나 찬듯이 그런 행태는 적절치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러면 센터장이 오시면 본 위원도 올해 나이 64살입니다. 워드 칩니다. 이틀씩이나 이거 워드가 안 돼 가지고. 바쁜 사람을 죄인 취급해 가지고... 진짜 그 일 생각하면 지금 울분이 터집니다. 이거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저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있지만 단순한 심의자문기관이라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본 위원이 이걸 개정해 보려고 발의를 하려다가 이해당사자여서 안 합니다. 만약 이해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발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아요. 이 일이 있고나서, 나는 그 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봤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향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 못드리지만 일단은 그렇잖아요. 서대문구 인권위원이 집행부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견제 감시하는 의원들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조사.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좋겠고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구의원 관련 사항을 명시를 해서 제척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질타도 받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권위원회 지금 기능과 구속력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규정에 대해서도 확실할 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인권센터는 자리 마련을 위한 하나의,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말했지만 보편적으로 행정기구로만 되는 것이지 이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일단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한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자체가, 인권센터를 구성한 자체가 위반된 겁니다. 왜 위반됐냐고요? 본 위원이 누차 했지요? 규칙 마련, 이제 그 공람 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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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불과... 6년 만에 규칙을 만드는 이런 졸속행정, 어떻게 해놓고나서 자리 마련을 위해서 센터장부터 영입을 했다? 이거 여러분들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규칙에 근거를 둬야지만, 마련을 한 뒤에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시급하다고. 아까 말씀했죠? 2건. 1건은 뒤에 제가 말씀할 겁니다. 마침 저기 방청 와 계시네. 그래서 이 근거도 없는 그런 직위와 기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광분해 가지고 너무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주민들 여론 한 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혹시 연희동에 사시는 강 모씨 민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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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맞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강 모씨인데 이니셜만 말했는데 뭘 그러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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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본 위원이 궁금했고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 위원한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준 것에 의하면 센터에 민원이, 진정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날 정식적으로 했는데 누구 유권형식으로 했느냐 그대 물었을 때 위원회라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 열었습니까? 위원회 열어서 이거 결정을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재가만 받은 거 아닙니까? 월권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이거 하느라고 연구 많이 했어요.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바람에. 조례 인권센터 제8조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일일이 읽기도 싫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위배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도 마련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행정이 위반됐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020년 2월 26일에 인권센터 소장에게 메일 보낸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이 정식적인 접수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것을 안 받았다? 어느 특정인은 그저께 본 위원 신상발언 봤지요? 메일에. 갔습니다. 제목은 서대문구 주민의 치욕스런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바랍니다.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답변, 구의회에서 답변했어요. 이것도 참 이건 우리 의원님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고나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센터장 하는 말이 조사 여력도 없고 정식적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식적으로 인권센터가 개원이 안 되었으니 5월쯤에 개원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폼을 맞춰서 민원을 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이 구의원은 어떻게 해서 했을까? 왜 이렇게 형평에 위반되는 거예요? 구의원이라는 특권을 줘서 조사를 하고 주민이라서 보호를 해주려고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민원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해서 비호해주고 주민이 했다고 해서 묵살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게 인권센터 역할입니까? 취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위원회하고. 조례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은 어떻게 했어요? 5월 넘어서 해야지. 제 얘기만 하면 열납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다음에 내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세 번째 구의회 홈피 열린 마당에 2월 26일 똑같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빼고요 답변 내용에. 서대문구 인권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대상자 단체 기타. 현재 서대문구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인권센터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변 거기서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의회로 넘겨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거죠. 본인들이 시인한 겁니다. 관련 인권침해 등의 중략하고, 사건 조사 및 상담을 인권센터의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인권센터 신고에서 회신까지의 절차. 현재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신고(진정 또는 신청) 방법의 양식, 접수방식의 절차, 처리기한, 회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했을까? 세 번째, 서대문구청 인권센터가 서대문구의회를 조사 및 징계 가능한지 여부. 아까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인권센터가 서대문구의원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답변은. 그러면 센터장 유권해석과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이렇게 특이하게 상반될까요? 이는 서대문구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센터 상담 절차는 강제 권한이 아니며 대상자의 임의와 자발적인 동의의 전제 하에 해야 됐는가? 그런데 국장께서는 보고드리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언급 한 마디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보고, 오라고. 오니까 노트북하고 다 준비해서 아까 말씀한 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해서, 아 그러냐고. 그냥 내가 아까 항변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이해당사자 그냥 수긍했어요. 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 접수 및 상담센터이지 처분이나 결정을 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해야 되는데 왜 구의회에다가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마치 우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라. 그런 근거로 하시려면 법규정을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5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법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서 보냅니까? 그때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정책과 관계개선 또는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데 국한되어 불이익 처분권은 인권위에 부의하지 않는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 주민들이 또 구의원도 주민이라고 하면, 유권해석이 참 애매모호해요. 주민들이 구의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떼 인권 회복을 위해 대응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내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짚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주민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위반에 대해서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구의원이 요구하고 구의원이 이해당사자, 조사대상자가 돼서 한 것은 그건 완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일단 오늘은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수치스러워서 하기 싫네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진술인은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홍길식 의원인가요? 답, 예 제가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홍길식입니다. 진술인은 최근 서대문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 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아니고 뭡니까? 문답 했잖아요 문답. 저 뒤에 계시는 인권센터장을 또 어느 특정인 같이 공개좌석에서 인권모독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 권고결정문 통지문이 우리 의회로 왔던 겁니다. 여기에 구의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 논의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 1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했잖아요. 이건 구의회에서 할 문제지 당신들이 이걸 하는 것이 맞느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검토를 한 번쯤 한숨 쉬고 검토해서 해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은가요? 이렇게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행위가 인권센터 설치에서부터 센터장 채용부터, 조사한 것부터 다 위법을 한 겁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가 길어지니까 세세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향후 계획도 주세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장시간 본 위원 혼자 이해당사자로서, 진짜 억울 아닌 억울함이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감정도 억누르지 못하고 했는데 답변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시·구의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아까 예산 특교 내려온 게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특교는 수시로 내려오고요. 보통 한달에 한번씩

종석

이종석위원

수시로 통계 내시면, 1년에 내려온다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올해는 한 번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는? 보통 두 번이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상하반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갑을 있으면 따로 따로 내려옵니까? 그 다음에 시비는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시비는 보통 수시로 내려오는데 다달이 저희가 신청하고 받고 안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건 공유할 수 없어요? 저희랑?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가능하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여쭤보면 그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요. 왜냐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되셨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상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여기 와서 다시 새롭게 받는 것 같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3쪽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니까 온라인강좌 운영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여기 소요예산 보니까 1년에 14억 정도 들어가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 14억은 저희 공모사업 예산이고 50플러스센터는 7억

종석

이종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온라인 강좌 운영하더라도 아까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 전체로 총괄해서 각 구마다 7개가 있는데 같이 운영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강좌를 활성화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코로나19 전후로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각하셔서 수강 인원을 줄인다든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걸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걸 예상하셔서 전 프로그램과 향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창업센터 지원, 입주기업 34페이지 물어볼게요. 33개 기업이 있는데 업체명이 있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있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일자리플러스 운영현황 보면 구인 등록 건수가 있고 구직 등록자수가 있고 알선건수가 있고 취업자수가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여기는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타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것만 봐 가지고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인근 타구 지역 5년 정도 자료 받으셔서 우리 구의 현실이 어떤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6페이지 인턴채용 현황에 전담매니저가 있어요. 이분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업상생 인턴하면서 16명 인턴의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같이 예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인턴이라는 게 채용 전에 1년 정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각 회사마다 다 인턴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16명이라 전체 다는 아니고 16개 기업에다만 해줬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관리가 돼요? 제대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전담매니저가, 그게 전부 공유캠퍼스 안에 거의 있으니까 거의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40페이지 무료노무법률상담 관련해서 타구와 비교한 게 있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8개 구에만 있어요. 근로자복지센터가.

종석

이종석위원

8개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보고 있어요? 안 보셨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실적이 같이 오거든요. 저희가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도 5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4차산업혁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통구조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유통구조? 물건이 들어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사는

종석

이종석위원

사는 거. 구매패턴이요, 예를 들어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여기 43쪽 보면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포방터시장에도. 반조리 제품을 사서 가는 걸 저희가 홍보해서 6월 중순부터 포방터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신촌 상점가도 스마트시범상가라고 식당에서 밥을 주문할 때 갤럭시 탭으로 주문하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하기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면 제가 왜 못 느낄까요? 시장을 가면 그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통시장은 크게,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동행세일도 같이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통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1인, 2인가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주변에 대형마트도 몰락하는 사정이 있어요. 주변 편의점이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시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푸드트럭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더라고요. 푸드트럭 행사 내용만 적혀있지 행사하는 걸 못 봤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인왕시장이 조금 경영 상태가 시장과의...

종석

이종석위원

시끄러운 건 압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걸 꼭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시장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 관내는 아니지만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광장이 있잖아요. 푸드트럭을 광장에서 유치한 다음에 영천시장 쪽으로 몰아서 갈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한데 너무 시장 쪽에만 물려있는 게 아닌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건데 고민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최소 관리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품구매보다는. 대부분 시장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되는 게 영천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위치에 비해서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영천시장은 잘되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나마. 잘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방 속초나 강릉 중앙시장은 엄청나게 잘 돼요, 물론 관광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위치도 안 좋지만 통인시장의 경우에도 서대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의회 의원들도 같이 가셔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방터시장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금액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 모두 15억이인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적은 돈입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땅을 사느라고 한 10억 정도 들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 취지가 원래 왜 샀는지 아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이 모자란다고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백모 선생님께서 시장 활성화 하신다고 해서 그때 음식 프로그램이 대박나서 갑자기 손님이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조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넓혀준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되고, 이거 지금 주차장 지은들 뭐하겠습니까? 손님 다 빠졌는데.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진자 행정사무감사 건이에요. 아니 제때 제때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손님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봤을 때, 물론 어렵지만 사람이라는 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노 저을 때 같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처에서는. 안 그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건은 제가 끝까지 한 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궁금한 거 최대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아까 일반현황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통신판매업체 등록현황이 지난 1월 업무보고 했을 때에 비해서 629개 업체가 증가했더라고요. 얼마나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현황을 비롯해서 왜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오늘 말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건 자료로 따로 설명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를 좀 넘기면 35페이지가 있습니다. 취업상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아까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람회 일정이 9월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서북3구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코로나로 해서, 사실은 6월이었는데 연기한 거였고요. 지금 예산도 잡혀있고 이게 일자리정책팀에서는 주요사업이라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제가 해서 일단 저희만 잡았고요 타구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이걸 9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불가능할 것같은 사업인데 이걸 끌고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꼭 해야 되겠다.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다음 바로 다음 36페이지 기업상생인턴 얘기인데 원래 이 예산이 20명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 16명 하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예산에 맞춰서라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남은 돈 같이 해서 2억 3,000인데요 이게 지금 16명에 매니저 1명 해서 원래 17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6명이 매달 100만원씩 그리고 기업이 붙여가지고 인턴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매니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돈은 교육훈련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이 20명으로 알거든요 제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16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는 불용된 예산이 있을 거라는 감안을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감추경으로 들어오지 않았던데,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가 핀셋으로 한 번 보자구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가지고 와주시면 향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시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다음 39페이지, 38·39페이지가 공공일자리 사업이고 아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도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천오백 몇 명으로 확대한다고 했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1,549명 모집 예정입니다.

주이삭위원

1,549명으로 서울시가 확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시비도 내려오겠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90% 국비고요 시비 5% 구비 5%입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미리 홈페이지 공지된 거나 확인해 보니까 8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내용만 들으면 1,307명 사업 인원이 전부 다 채용된 것처럼 느껴질 법한데 알고 보면 800명이 지금 되어 있어서 507명의 경우는 아직 미채용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로 이 계산으로 따지면 242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라고 내려온 사안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안이나 추가적으로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부서에 업무 배치를 해주는 건데 좀 과다한 인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거의 공무원수와 비슷하게 채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도 1,307명 올 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84억에서 71억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줄면서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1,307명 모집공고를 1차 냈는데 800명 모집이 되고 또 탈락자도 있고 포기자도 있어서 현재 66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인원이 880명 정도도인데 예산하고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440명을 2개월 간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집공고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40명을 다시 모집공고 내서 어쨌든 시에서 그 목표인원을 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되신 분들은,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개월 기준으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13일부터 하신 분들은 5개월이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변경되고 인원이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냥 하고 이번에 추가모집 하는 분들은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지금 669명은 5개월간 계속 하신다는 거고 또 이중에 하시다가 이탈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합쳐서 다음 모집할 때 인원 플러스시킬 겁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의 맹점은 이만큼 필요하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정에 대한 판단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에는 우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는 저희가 관이나 그 동네, 관내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학교 쪽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 민간위탁시설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공단에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를 여러 군데를 풀어봤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찌됐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민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라든지 소상공인들 수익이랄까요 이익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니까 근로와 복지가 종합적인 고려가 된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직 안에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안에서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간시설 또 공단에 좀 더 많은 수요를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42, 4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 지속 추진이에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용 보조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품 구입한 고객에게 주차권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초 보고하신 내용에서는 예산이 숫자 차이가 너무 차이나서 잘못 본건가 싶을 정도로 의아한 게 1억 3,6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예산이라는 게 2,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집행을 했다는 예산입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집행예산. 1월부터 6월까지 나간 돈.

주이삭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만 2,000만원인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3,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제257회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 상단에 분명히 1억 3,611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책정한 건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불용될 거라면 구비 규모가 많다 싶으면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3페이지 같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푸드트럭 및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 운영해서 9월 중에 하겠다. 이게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여기서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유기ㆍ유실동물 길고양이 등 동물복지사업이 있는데 TNR사업을 하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애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애기라는 이 유기동물들이 TNR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항생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비 지원비용이 이 친구들이 항생제가 오래 가는 그런 제품이거나 더 케어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제보를 받아서, 그래서 이게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산정이 됐고 몇 마리를 기준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증액이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아래 길고양이 급식도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특히 관악구가 많이 언급이 되지요, 동물복지정책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화단과 함께 조성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거부감 없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이 관련한 내용도 사업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일단 경사가 있어서 축하드려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2월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제가 50플러스센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일자리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때 가졌던 추진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지적된 사업을 다 빼셨는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사실 실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 강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는데 하반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강화하고 같이 해서 강좌를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하신다고 했고 한식조리사 조리실무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한식조리사 수업을 하신다면 합격률이 몇 % 정도 되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거의 100% 된다고

이경선위원

한 달 스터디해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아니에요.

이경선위원

교육기간이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두 달 정도 풀로 하는데 여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꾸준히 우리꺼 아니라도 그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합격률은...

이경선위원

기초가 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합격률은 거의 100% 정도 되시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선위원

바로 취업까지 연결되시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선위원

합격률 100%고 취업도 100%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선위원

그건 나중에 한 번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과장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39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이거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있잖아요.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대문구민과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이렇게 지정하셨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선위원

혹시 현재 선정된 분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랜덤으로 몇 분 꼬집어서 전화해 볼까요? 이 말 뜻 아시겠죠?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번 과정이.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재산소득을 사실은 안 했어요.

이경선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대문구민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게 그냥 퍼주기식 예산이지. 어떻게 보면 옥상에 가서 돈 뿌려서 주운 사람이 임자다 이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특히 동주민센터나 기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안 채워져서 사정도 받고 한 번 해보라고 해서 그냥 진짜 말 쉽게 알바로 몇 시간 가서 있으면 돈을 준다니까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오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몰라요. 정보에 뒤쳐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득을 보셨다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야 돼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 통장님이 왜 계세요? 반장님 왜 계세요? 그분들이 먼저 이 일자리에 앉으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내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랜덤으로 전화하면 과장님도 아마 부끄러우셔서 여기 못 앉아계실 거예요. 여기 보고한 거 저 큰 실수했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생각해 봐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이거 고용일자리라고 가시면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모집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경선위원

추가모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이런 건 필요하신 분에게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한두 동만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른 데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 한 번 가보시고 지금 여기서도 몇 명 제가 랜덤으로 전화하면 걸릴 거예요.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이 일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관리나 개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진상가내 인왕시장 거기 주차를 하잖아요 그 주차권이 왜 바뀌죠? 기존에 사용했던 게 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위탁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알고 계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색깔이요?

이경선위원

색깔은 달라지지 않는데, 7월 초까지 끝났어요 그 전 주차권이. 7월 초 지나서 새롭게 바뀌었어요. 예전 주차권이 사용된 게 아니라. 체크 한 번 해보세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민 입장으로서, 예컨대 저희가 물건을 샀어. 저희가 30분밖에 주차를 안 했는데 1시간 짜리 줘서 30분 짜리가 남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었다고 주차권이.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색깔이 동일해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용역이니까 물론 그 업체에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다른 것을 떠나서 다른 분들하고 갔었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차시간대를 적잖아요 주차시간대를. 어차피 적지 마시라고 해요. 저희는 구의원 표시가 있고 나중에 갈 때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저희도 주차증을 업체에서 받으면 저희는 그냥 드려요. 그걸 저희가 뭐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주고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 어제도 왔는데 또 오세요? 왜 자꾸 오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거기 시장 오고 싶겠어요? 일을 보러 왔어. 그런데 왜 자꾸 오냐고 해.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싸웠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30분 짜리를 주고 싶어도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주민들 같으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사람 오지말라는 거랑 같잖아요. 왜? 주차관리하기 싫거든. 자기도 그늘에 앉아있고 싶거든, 파라솔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급여는 나오니까. 주차 끊은 것 가지고 자기 일당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육도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전체 다 잘 살기 위한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 번 시간 남으시면, 아주 덥지 않은 시간에 한 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시간에 가면 수박화채는 드실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 상인들께서 어제도 수박화채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맛있게.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좋은 구경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진행 과정. 그것도 자료 좀 받아볼게요. 43페이지. 청년상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그때 한 번 봤지만 그래도 한 번 현재 진행 과정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다 돼서 6월말부터 판매해서 저희도 한 번 먹어봤거든요. 닭볶음탕하고 쭈꾸미볶음.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도 시식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홍보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골목상권하고 특화사업 이야기는 다 빠지신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나온 실적 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경선위원

그래도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골목상권 상권 했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에게 자료라도 좀 주시면, 그때 의류 쪽으로 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공장들. 소규모로 하시니까 그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성과를 냈더니 괜찮은 건지 우리가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말이 전혀 없으셔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니까 추후라도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공유는 하실 것 같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참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보면 영천시장은 빠지지 않아요. 길목에 있고 아무래도 종로도 인근에 있고 길가라 더 눈에 보여서 가시적인 효과도 더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영천시장 말고 다른 작은 시장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천시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화재알림도 했다, 전기 전선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천시장은.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세심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촌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범상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근처는 거의 다 오피스텔 위주고 젊은 친구들 위주니까 이것도 하나의 롤모델이 된다든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포방터시장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그쪽에도 있잖아요.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업인원이 1,3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시간, 6시간 두 가지로 모집을 했고요 지금 추가모집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65세 이상이 3시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정해지고 인원도 정해지면서 65세가 안 되더라도 3시간으로 배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게 되면 6시간과 3시간은 대략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 반 정도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임금이라든가 모든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배치를 공단이나 학교는 교육지원과하고 공단 통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동에 주면서 한 50명 정도 해서 알아서 배치하라고 어느 정도 재량권은 동장님한테 드렸고. 저희가 관리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또 관리자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못 할 것 같아서.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잘 배분돼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중기부에서 선정돼서 이번에 1월에서 6월까지 추진기간이 지금 끝난 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아직 돈 교부 안 됐습니다. 선정만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언제정도 내려오면 시행이 되는 건가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 정도 할 계획은 없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돈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시장도 홍보마케팅 여기에 지금 쓸 거잖아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대략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졌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동화

이동화위원

돈 내려오게 되면 어떤 데 사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세워졌나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밑에 신촌상인회도 마찬가지겠네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건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을 거기 상인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이 대강 연세로 위주로 해서 한 60개 정도 상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스마트시험상가라는 이런 사업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혁명 이런 것으로 해서 보니까 갤럭시 탭 이용하고 옷이나, 미용실에서 옷 같은 거 실제로 안 입었들 때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점가에 같이 매칭해서 그 동네는 한 구역으로 정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일단 중기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상인회하고 관리 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업종 선정에서나 선정기준이 형평성 있게 추후에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 직종에 신촌 연세로가 맞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권을 서대문구에서 앞서가는 신촌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푸드트럭 및 야시장 특화거리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료 저한테도 보내주시겠어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견 보호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북한산 자락에 들개 얘기 들으셨죠? 그거 확실하게 백련산과 북한산에 조치를 최대한 그분들이 협조한다는 말씀 그날 들으셨죠?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했으니까 그걸 한 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검토하셔서 협의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현장에서도 말했지만 유기동물뿐 아니라 애완동물들이 죽었을 때 처리과정이 현재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집 건너 하나씩 애완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도 있고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화장장이라고 칭하면 이것은 신고제다 이거죠. 허가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갔다와서 파주에 있는 한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유기동물 아니면 애완동물 화장장이라고 할 수 없이 깔끔한 건물이고 아무 소음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다만 그걸 짓기 위해서 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 님비현상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내에는 그렇게 할 공간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골당을 음성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대문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만에 하나 서대문구에 주택가는 안 되겠죠. 한적한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이건 가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뭘 시설을 봐요. 그거 시설 보는 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거기는 보호센터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화장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화장장 안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안산에 화장장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열병합

길식

홍길식위원

아파트에서 열 나오는 걸 가지고 쓰레기를 태워서 열로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왜 거기다 하냐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설이 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한 차씩 몰아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씩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벽제화장장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만에 하나, 이건 신고제기 때문에 안 해주면 행정심판하면 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럴 장소도 서대문구에는 없지만 혹시 그런 걸 역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죠.

길식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같이 나이 먹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이사갈 때 강아지고 껴안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솔직히 사람들이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키우고 등록제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처리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죠. 서대문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 관련된 민원요구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저희도 7월 1일자 조직개편 때도 동물보호팀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6개 구청이 동물보호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계속 지원도 해 주시고 하면 여기 차 위원님 안 계시지만 차 위원님 그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1월 1일자로 동물보호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동물보호 쪽에 저희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8개 있는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보면 영천시장, 유진시장, 포방터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기타 다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특히 연희동 사러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사러가는 사실 저희가 지원은 안하고 규모가 작아서 백련시장 같은 경우는 38개밖에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데 이번에 동행세일 할 때 거기하고 모래내시장도 사실 거의 없어서 모래내시장, 백련시장 이런 데는 중기부 이런 데 공모에 안 되니까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왜냐면 사러가 밑에 1층은 조금씩 영업이 되는데 2층에 보면 영업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자료로 요구할게요. 영천시장에 지난 5년 동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지원된 예산 사업별로 국비 지원된 금액하고 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미란

한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홍제천 두바퀴쉼터 관련해서 거기 카페를 운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카페 운영하는 건 좋은데 주변상권과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주변이 주택단지고 조그마한 상가가 있긴 한데 카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생겨서 공공시설에서 카페운영을 해서 영업에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연희동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주민들이야 좋겠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역 현황으로 볼 때 주변에 호프집, 술집, 밥집 이 정도 있고 카페는 전혀 없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전혀 없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하천변이라서 조금 지나가면 아파트 있고 없더라고요. 좀 외지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거리적으로 봤을 때 카페와 충돌 안 된다 이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업체선정 됐다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과 선정 방법, 계약방법 여러 가지 도면같은 거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7페이지 신촌역사에다가 창업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계약 전에 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소셜벤처 공간에 입주할 청년창업팀은 사실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작업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늘려가는

종석

이종석위원

많다는 건 신청이 구에 의뢰가 많았다는 거예요, 민원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신청뿐만 아니고 가좌역에서도 모집하면 많은 창업가를 모집하는데 다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몇 건이나 받았어요? 몇 개를 받아야 되는데 몇 건이 신청 됐는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오래 돼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꿈꾸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대학생 연합무대 개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축제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각종 사업 중에 야외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밀집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건 언제 할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가을쯤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축제는 현재 감추경을 하고 있고 행사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아마 감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감추경 하신다고 못한다고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6월 말 기준

종석

이종석위원

예상한다 그러면 보고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건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청년창업에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기왕이면 대학가 주변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학에서 주제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확하게 예를 들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하면 시니어 케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개설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내용상 보면 지역상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이 지역과 상생되는 프로그램인지 의구심이 많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보면

종석

이종석위원

일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내용상 봤을 때 내용상 봤을 때, 나머지 제목만 보더라도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각 학교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된 것인데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내용상 봤을 때는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일부 내용은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아닌 것 같지 않나. 제목만 봤을 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 선정 조건이 지역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선정해서 구에 시킨 겁니까? 무조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구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역할은

종석

이종석위원

구에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을.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선정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구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퀘어 관련해서 입점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직 8개 점포가 입점이 안 됐어요. 52개 점포가 있고. 총 60개거든요. 8채 점포가 비어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왜 비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개 점포는 창고로 쓰고 있고 나머지 이대 앞에 노점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원할 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비워놓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잘 된다고 하면 입점이 100%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은 지가 벌써 1년 넘었는데. 안 그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영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잘 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 잘 되면 너도나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노점들은 노점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주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우리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이해가 안 가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정리가 되면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2년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비워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프리마켓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모집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8개 점포가 계속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임기응변식 답변입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비기는 하지만 프리마켓으로 계속 모집해 가지고 집어넣고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프리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굿즈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게 잘 되지 않는 입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안 되니까 넣었다뺐다 넣었다뺐다 하는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는 잘 된다고 하면 확정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운영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건 역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비어있다 보니까 이 파는 업체들 들어와서 그냥 물건 팔아라 한 번만 하고 또한 비어있으니까 또 너 와서 해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비어있는 이유는 이대 앞 노점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비어놓고 있는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2년 동안?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2년 동안 안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 해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기준도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라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2년 동안 안 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빈 공간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장사는 잘 된다면서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장사 잘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장사 잘 된다고 하시면 어디가 제일 잘 됩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2층 부분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혹시 중간에 나간 데는 없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중간에 나간 데는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번도?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매출 같은 건 주기적으로 받아봅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익 현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인건비 정도까지는 찾아가고 또 많은 수익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층 부분은 창업팀이 입주해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출구조나 수입구조를 다 판단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부 카드 매출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현금 매출이나 이런 것은, 요즘에는 카드를 안 쓰고도 바로 계좌입금을 시키는 결제가 많아가지고 자료가 정확하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도 세무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제로페이도 물론 그런 거 쓰면 나와요. 현황이 나오는데 계좌입금이나

종석

이종석위원

여태껏 2년 동안 박스퀘어 관련해 수입구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한 내용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상호 대기 뭐하다고 하면 M 해도 되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을 통계로

종석

이종석위원

2년 됐는데 얼마 안 됐다고 하면 말이 돼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매출을 안 밝혀요.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 3개월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것을 답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상인들이 매출을 안 밝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출 구조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종석

이종석위원

적어도 지금도 입점업체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에다가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짓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매출 구조를 파악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려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파악해놔야지 구에서 뭘 도와줄지 뭘 해야 될지 관광객 어떻게 유치할지 할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물어봤던 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빈 곳은 왜 비었는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상인들 매출은 키오스크 상에 나온 자료만 우리가 확보해서 알고 있으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됐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 과에서 이런 유사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2년 됐잖아요. 그중에서 사실 전년도는 겨울에 비수기이고 거의 장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오면서 바로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장사를 거의 손놓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통계나 측정할 수 있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더군다나 이건 시범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임대료까지 다 내주면서 특혜까지 주는데.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래가지고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학교를 운영해요. 최근에도 레시피 개발해 가지고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손님 유치도 어떻게 할 것이면 관광객 유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지만. 해외는 못 가지만 국내 매출이 요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먹거리가 잘 돼있는 데는 코로나19가 왔어도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건 좀 파악을 해서, 더군다나 서대문구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박스퀘어 사업인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모든 자료가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종원이라는 사람 보면 마인드가 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구에서 이런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점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잘 되는 한 세 개 점포는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세 개는 잘 되고 나머지 안 된다는 것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박스퀘어 상권이 끌어가는 과정이라서 지금까지 와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신촌상권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1·2인 가구다 보니까 편의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신촌에 옷 사러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스퀘어가 잘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본다고 하면 신촌상권 활성화가 된 다음에 박스퀘어가 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박스퀘어에서는 대면 판매만 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판매하는 오프라인 판매 외에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권을 점점점 나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배달의 민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잘 되는지 보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상인들을 대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잘 된다고 하는데 자료는 없다. 그거 눈으로만 보고 하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대화를 하거든요. 상인들 대상으로 내놓으라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내놓기가.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장사를 해봤는데 장사는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잘 되는지 매출구조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이 잘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아무 것도 없이 잘 됩니다, 이게 믿을만 하세요. 과장님?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매출도...

종석

이종석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마련하셔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 거예요, 과장님.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한 거라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여태까지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과정을 설득해 가지고 끌어왔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본인들 장사 잘 되게 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여태까지 그것도 설득 못했다는 것도 문제있다고 봅니다.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들어갔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박스퀘어 만드는데 35억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35억이 작은 돈이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작은 돈 아니죠.

종석

이종석위원

아예 그 사람들한테 현금 줘 버리는 게 낫지. 이왕이면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퀘어 관련해서 지난 번 나한테, 제가 위원회 했었죠? 3개월짜리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봄에 공모를 해서 7개 팀을 선별해서 입주시켜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장사를 해보게 하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4개 팀 정도가 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는 시기라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방도 해야 되고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 실효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저한테 자신있게 잘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경험만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다 잘 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OOOO 이런 데는 매출액이 약 1,500 정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OOOO 같은 경우는 99만원 정도 이런 데도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1,500이 월 매출이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시킨다는 게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3개월은 내가 보기에 너무 짧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에는 이거 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는 국비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1억 8,900만원. 연간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사업도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지금 GMO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9월부터 먹거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서 그때 결과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사회적 환경을 구에서는 못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성 좀 해주시고.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량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내용도 준비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먹거리 사업하고 먹거리 축제, 먹거리 체험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경제과에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부서에 먹거리전략팀이 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요? 업무분장을? 여기서 꼭 해야 될 필요가 뭔지 말해보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사회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각종 인식을 위해서 많은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서 각종 행사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안 맞죠. 음식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생과는 위생 상태에 대한 단속, 점검이고 먹거리전략팀에서 하는 분야가

길식

홍길식위원

물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제는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먹거리 축제라든가 체험은 위생과에서도 음식축제, 품평회 이런 걸 했었어요.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병목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한다고 하면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만 강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강구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체험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만합니다. 지금 우리 구 업무가 일관성이 없고 업무분장제로 해놨기 때문에 실효성을 못느끼는 것도 많아요. 여기뿐 아니라. 그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축제하고 체험관계는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생과가 음식점 전담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 지원하고 우리는 먹거리 이거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먹거리 관련한 센터나 사업을 하는 데가 두세 군데가 다 나누어져서 각 부서마다 운영하고 있어요. 각 부서의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 부서에.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서에서 총괄팀을 두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가 명칭으로 보면 총괄이 될 수 있는데 어디든 간에 업무분장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사회적경제과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는 거 옆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면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이번에 7월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저희 국으로 와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먹거리전략팀의 가장 큰 핵심적인 건 전체 서대문구의 푸드플랜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과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두바퀴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 역할이 아닌 것으로. 이 두바퀴쉼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진행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성과중심, 업무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실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적경제 마켓 및 박람회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5월과 10월 두 번의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5월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10월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비가 2,000이 내려온 게 그대로 10월에 추진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원래는 두 번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형식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홍보 및 문화행사. 위의 것과 아래 것의 차이가 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위의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문화마켓 운영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에서 구비가 2,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구비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구비 2,000만원은 이번에 감추경하고 시비는 앞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감추경 안 하고 이건 남겨놓은 거고요. 아래 사회적경제 홍보 문화행사 이건 각 부서에서 벼룩시장이나 소규모 행사를 하잖아요, 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장미축제라든가 그런 축제를 할 때 우리가 한 개 축제당 300만원 정도 내외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봄에 못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900만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구청 어느 부서나 아니면 동에서도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한테 줘서 행사를 지원해주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래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한 개 축제당 300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어느 부서든 동이든 간에 문화행사를 할 시에 지원을 하겠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것도 동마다 부서마다 300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군데에서 규모를 여러 개 모여서 한다면 900만원도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주이삭위원

저는 위에 사회적경제 마켓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센터 입주기업, 지역 소상공인 해가지고 여기 지역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성격이 비슷한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우리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하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소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의 것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마켓 및 박람회 개최사업으로 2,000을 놔두고 구비 2,000은 감추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둘이 합쳐서 총 4,000을 하시려던 겁니까?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구비만 잡아놨거든요.

주이삭위원

원래는 2,000으로 할 건데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감추경을 한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2,000만원 넘는 예산으로 원래 사용을 하시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건 10월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밑에 있는 문화행사까지 그 박람회 한 번에 좀 진행하면 밑의 예산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존의 구비를 감추경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바퀴쉼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7페이지의 소셜벤처 등 창업공간 조성은 원래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더라고요. 언제 계획이 잡힌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봄쯤에 협약을 맺어서, 이거보다는 사실 당초에는 신촌역사에서 더 큰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철도공사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이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13, 14인실이라고 하는데 코워킹 공간으로 하면 그래도 3개 팀에서 5개 팀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논의가 시작된 게 한 언제쯤이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한 4·5월쯤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지역구인데 몰랐어서. 그래서 이런 추진사항이 있으면 한 번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듣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경우는 한 번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주민기술학교가 있는데 사업예산이 시비 구비가 책정된 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건 왜 달라졌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내시액 변경되면 구비가 600 증가한 사안은 제1차 추경 때 증액이 된 건가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구축사업 추진해 가지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는데 사실은 결국 주민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잘 안 서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데는 결국에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조금은 영리추구를 하게 마련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전달될까에 대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강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백련시장이 있거든요. 백련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주변에 주택가로서 고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상생하는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런 사업적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대학 사업이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대학교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캠퍼스타운에 참여를 하는 청년 창업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대학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냥 대학이 한다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 사업이 그렇게 주안점을 둘 만한 사업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대학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지역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청년창업 지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위원님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이삭위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하면 그 사회적기업이 내놓는 콘텐츠라든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1차원적인데.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주이삭위원

그럼 또 일자리경제과와 겹치네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주이삭위원

이 사업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적경제과에.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캠퍼스타운팀이

주이삭위원

있지요.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대학과 연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업상생인턴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로 연계해서 한다든지 창업지원센터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시립대학교와 공동 운영하고 이 연계된 내용과 캠퍼스타운과 뭐가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얘기 들은 건 좀 1차원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지역 대학과 연계한다는 거지 우리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대학이 캠퍼스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캠퍼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공간을 지원하는 대신에 대학에서 문화생활이든 뭐든 지역 주민들이 즐길만한 걸 얻는다, 일종의 딜인데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사업으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 전혀 다른 견해인데요. 전 위생과는 음식점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들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먹거리 축제를 했긴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먹거리 관련 된 총괄은 먹거리전략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먹거리전략팀이 팀 정도가 아니고 더 확대돼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생과가 아니라 먹거리전략팀으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들 이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오셨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에 있을 때처럼 사업이 너무 나열적으로 되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워요. 다시 컴팩트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서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질문이 적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우선 54페이지 협동조합에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생협 이 3개만 넣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도 다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용이 없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승연

차승연위원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이 기준에서 뺐다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승연

차승연위원

현황에는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사업은 없더라도. 그 다음에 마을기업 3개가 어디어디 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구세군 두리홈하고 어울림터, 문화촌 사랑방 솜씨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가 지원을 받고 있나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지원을 안 받고

승연

차승연위원

2년 다 끝났다는 거죠. 지원받는 건.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현재 마을기업으로는 운영하고 계신 거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마을기업이 지원받고 나면 대부분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몇 개 있던 마을기업들도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부분들도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천 두바퀴쉼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업체가 선정됐다고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오늘이 착공일이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운영하는 곳을 선정했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할 곳을 선정했다는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리모델링. 운영은 직영으로 하려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 운영까지 직영으로 해야 될까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판매물품 이런 게 많이 올라가게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줘도 되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이익을 남기지 않고 매출하고 비슷하게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홍제천 두바퀴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는 이렇고 이 공사를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운영을 단순카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강조하고 있는 반려동물카페로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반려동물카페 한다면 생활경제팀이 맡아서 운영을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물정책 관련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늘 인력 부족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 공간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여기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 방식도 고민해 주시죠, 국장님.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는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업무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마이크 좀 잘 대고 해달래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사회적경제과가 이번에 와서 이 업무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생된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건드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바퀴쉼터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그 과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59페이지 서대문구 로켈 벤처 창업 해커톤 개최가 7월 3일 됐다고 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못담았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 개최를 안 한 거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했어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7월 3일 개최해서 8개 팀이 선정돼서 시상식 갖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과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관심있는 부서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연락도 자주 주시더니 왜 이거 할 때는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청년지원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관련된 부분도 일정 알려주시면 제 일정이 겹쳐서 못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알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올해 청년 관련된 내용 일정에 대해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그거 잘되나 못되나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페이지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및 인식 확산 프로그램 이거 해가지고 일정 매장 상품 꾸러미 만드셨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있는 5개 업체만 하지 말고 관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등에 이런 물품들도 꾸러미로 해서, 뭘 알아야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그다음에 캠퍼스타운도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다른 여러 가지 곳에서 창업 관련된 공간을 많이 만들고 육성하고 있고 공간만 나오면 대부분 다 이걸로 내용이 되고 있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올해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업공간 조성하고 창업공간에 입주할 창업가를 모집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올해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의미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서대문구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산업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동대문 하면 봉제나 이런 것들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간을 내주면서 우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 공간 있으니까 청년들이면 오케이 이런 식인 거예요. 신촌 박스퀘어도 어떤 컨셉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컨셉 없이 우리가 창업 공간만 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구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칼럼도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너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사실 답은 아니리는 거죠.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팀들이 와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를 보려면 그 이후에 뭐가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단편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는 사실상 창업팀만 키우는 거지 나중에 입주 기한이 끝나면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아까 가좌도 그렇고 신촌역사도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팀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지금 홍제쪽 유진상가 쪽에 창업지원센터를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구조로 좀 가서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입주했던 기업들이 기간이 끝나고났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제공하는 이 공간말고는 서대문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마포같은 곳은 이미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있는데 우리는 월세만 높고 교통은 좀 불편하고 여기서의 만남이나 시너지효과는 별로 없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공간 제공해줄 데는 있는데 공간 제공이 끝나면 다른 더 좋은 데로 가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이 공간만 늘려서는 저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과도 청년 레지던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어떤 효과가 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자고만 한다면 어느 순간 의회에서는 제동을 걸겠죠. 그런데 제동을 걸면 바깥 사람들은 “아니 이런 창업공간을 확대한다는데 왜 의회는 제동을 걸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결국은 기획재정국에 그런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사업이. 우리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전체 다른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하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창업공간을 우리가 왜 할 거냐에 대한 것부터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뭐 팀이 있으니까 사회적경제과가 합니다.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되는 방향에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 거면 캠퍼스타운 팀을 아예 일자리경제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있는 이것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푸드플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교육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전문업체가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전문업체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실적이 있는 교육전문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찾아가지고 먹거리 관련돼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예산 제가 잡은 거 아시죠?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모르세요? 작년 본예산 할 때 제가 잡은 건데. 제가 그 얘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했던 이야기와 지금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육성교육을 하자고 예산을 잡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회적조직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키워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서대문구 대표 협동조합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여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도시락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경제 물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먹어서 키우자 지금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의회 아니고 사석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3개 팀 조성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다고 이걸 잡았던 건데, 그래서 계속 소통하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런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소통을 잘 하셔야겠지만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국

정헌국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수의계약 가지고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원래 법령상 2,000만원이 맞지요. 2,0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신속집행 특례 안내 및 조기 발주 독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구에서 원래 기존에 청장님 지침사항으로 1,500이었던 걸 2,000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1,500이라는 수치 강하게 하는 거 저는 그 지침에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그럴 것까지 있냐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길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면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향후에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식이나 과거에 부정하게 해왔던 방식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가 잘 처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너무 그렇게 조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절차라든지 그 외에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차 면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급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금액의 문제는 열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7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존 세무2과에 소속되었던 주민세팀이 세무1과로 전환되어 총 6개 팀으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모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여기서 다 징구합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없고. 보통세, 재산세 말입니다, 체납이 얼마죠? 작년 대비 2억 6,000입니다. 보실 거 없어요. 재산세가 2억 6,000 정도 체납이 되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저희 체납이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일 때 저희들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 7월과 9월에 되는데 그 사이에 명의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이 더 이상 없어서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는 사실 체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명의변경이 돼서 팔리는 경우가 가장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질문할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다 해주셔서 좋은데 거기에 특정 한 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매년 그런 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적기한이 6월 1일 기준일로부터 7월에 나가는 한달 반 사이가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재산 변동할 때 구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때 업무 연동을 해가지고 해야죠.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사전고지를 말씀하시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왜냐면 전자시스템 얼마든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재산세가 체납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지만 재산세가 있어 가지고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진짜 없어서 파산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매할 때, 매매를 할 때 우리 구청에 엄연하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에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우리한테 무조건 업무공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재산세 지금까지 매긴 거 몇 월까지는 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매매되는 게 적절치 않은가요?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매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을 줍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가 나갔어도 양도를 한 부분은 이 부분을 팔았는지 아닌지 저희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적도에 의하면 부동산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지적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요. 그거 얼마든지 연동할 수 있는지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재산세가 누수가 발생된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됐고요. 거기 미수납액을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약 6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미수납됐어요. 그건 뭡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준비도 안 됐을 거고 이유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미수납 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책자 가지고 난 안 해요. 뭘 책자를 가지고 해요.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분인 것 같은데

길식

홍길식위원

세외수입입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세무2과 소관이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1과로 돼 있어요, 지금.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2과인데

길식

홍길식위원

넘어갔어요? 원래 2과예요?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무1과로 해가지고 왔을까?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금징수하고 우리가 징수율이 좋은 건 분발해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최고 우리 살림을 넉넉히 하려면 체납률이, 미수납액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세금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물론 표준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네 어쩌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사는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만 올린다는 거지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감정원과 주택가격을 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현동에 필지에 공유지분 가지고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문제를 수년간 왔던 문제를 한 번 해결을 하는, 일종의 쾌거를 이루신 거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하자면 한 필지에 전체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필지와의 공유지분이 전부 다 합쳐져서 그 해당 필지에는 없는 면적이 생겨버리고 그것 가지고만 재산세를 부과를 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필지를 혹시 다른 곳도 현재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대현동 위주가 예전에 재개발되는 이런 부분들, 시유지에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해서 대현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동은 재개발이 되면서 거의 해소가 다 됐고 대현동 104-25 그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거기 말고 신촌동 안에 다른 필지라든가 서대문구 관내 북아현동 말고 다른 곳은 없는 건가요? 그런 현황이? 발견된 건 없는 건가요?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발견된 건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찾아보신 건 없고 발견된 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향후에 또 발견될지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전체 필지를 분기든 아니면 연마다 계획을 잡으셔서 점검을 해보겠다, 그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그런 계획, 관련 계획 필지의 재산을 공유지분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누어서 주민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확한 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면 보고해 주시고 올해 가기 전에 보고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걸로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네. 충현동을 다음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충현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과장은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 물어봤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미수납 여기 담당이죠? 세외수입. 작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 모르십니까? 전문직 세무직들께서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64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체납됐는지 액수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왜 미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이 가장 많은 게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자동차 의무보험료. 주로 생활하고 가까운 건데 이분들이 내실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옛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 그러니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그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 설명드리고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과징금도 여기는 다 징구합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각 과에서 다 한 걸 저희가 체납 있는 부분을

길식

홍길식위원

체납 부분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징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 부분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태료 과징금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25억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매년 답은 똑같아요. 5년 소멸시효, 압류 걸어놓는다. 그럼 그걸로 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징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응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미수납하시는 분들은 주로 예고문도 발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을 납부하십시오 하고 전화로도 독촉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저희가 가상계좌를 못오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을 못하니까 고지서를 갖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하면서 많이 체납이 줄었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자꾸 고생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체납된 분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가를 방법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압류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향후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전형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전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상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해서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계획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하셔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 있지 않습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영치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영치를 하면 찾으러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찾으러 오는 확률은 많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만약에 10건을 뗐다 그러면 6건 정도는 찾으러 오세요.

길식

홍길식위원

4건 안 내는 건 어떻게 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건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고문도 보내고 이렇게 세금을 안내시고 계시면 우리가 차를 압류한다, 그래서 예고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전화로도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체납자들이 하는 거죠. 차를 방치를 시켜서 압류를 해가든지 말든 간에 번호판을 가져가든지 폐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폐차절차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을 그렇게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뭘로 역추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기존에 영치해 가지고, 저희가 영치해 가지고 장기 방치차량은 공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 절차는 본 위원도 알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차주가 그 차만 버린다 이거죠. 버리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오토마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매 의뢰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차를? 쓰지도 못하는 차를?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걸 돈으로 내야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 일단 저희가 할 일은 거기 방치차량 번호판을 뗀 것이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분이 안 찾아가면 일단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압류를 해요. 예금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같은 걸 다 하는데 그리고도 안 내고 가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나서 공매처분해서 그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체납으로 계속 잡혀있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추적을 해요? 그럼 그분들한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추적을?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하죠.

길식

홍길식위원

추적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같은 압류를 뭘로 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부동산 압류요?

길식

홍길식위원

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이 분은 우리가 부동산 압류같은 경우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요.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차량에 대해서 5년 동안은 계속 추적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적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7월 22일 수요일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