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정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해소는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있어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구성 위촉위원을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에서 칠곡군의회 의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왜관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까지 확대·구체화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일부 미비한 사항인 위원구성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칠곡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방재단원의 임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방재단 구성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방재단원을 200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전입세대의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 지침 등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무게 및 부피별로 책정토록하고 수수료 정액제 적용 규정 및 상위법과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처리시설 총 부지면적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칠곡군 중심지인 왜관읍 일원에 2020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신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낙후된 왜관읍 일원에 경기 활성화와 성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세학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왜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왜관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헌법을 가진 국가로 첫 출발한 제헌절입니다. 국가와 법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