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판덕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2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안한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초 계획대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또 처음이고 내용도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18페이지 보면 5,012건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월별이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좀 뽑아서 주시고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11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제일 밑에. 예전에는 우수부서나 직원포상은 전혀 없었던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것도 보여주시고요, 이것도 추진실적에 보면 표만 나와 있지, 사실상 날짜라든가 월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박재구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에 와서 제가 처음 하는 질의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참여하는 청렴어울림한마당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 되었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지. 그냥 교육을 안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어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는 못하지만 직원 내부 교육용으로 보고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대면 청렴문화 컨텐츠를 주2회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컴퓨터를 켰을 때 팝업창을 통해서 거기에 감동적인 컨텐츠나 사연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의 언택트 청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이 뭐예요? 320이 뭐예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은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재무라든지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명입니다.
윤유현위원
나머지 141건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141건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윤유현위원
모니터링 발생 건수는 1,199건에서 처리 건수는 1.058건인데 나머지 141건이 처리가 안 된 거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건 제가 한번
윤유현위원
처리 안 된 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1,199건에 예를 들자면 문제가 생겼고 처리 완료가 된 것이 1,058건이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차이 부분은 지금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2쪽에 청렴 문자 발송을 했다는데 515건 대상이 공사,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많이 보냈어요? 이를 테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사장이라든지 그걸 관련된 것을 문서 자료로 요청 드리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7쪽에 보시면 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있고 총계 건수 나와 있는데 이걸 자료를 도로하수, 도시교통, 공원녹지 이렇게 돼 있어서 토탈 2,612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도시교통하고 공원녹지면 몇 건 이렇게 각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건도 건별로 해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몇 건, 도시교통, 하수 이렇게 해서 건별로 보내 주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8쪽에 불편사항에 보면 내가 민원을 찾다가 못 찾고 있는데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5구역에서 함바집을 하는 여성 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5구역에서 하청을 받아서, 지에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청을 받아서 또 재하청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함바집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200얼마인가 300얼마를 계산 않고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하고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받아내기는 받아 냈지만.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 알고 있냐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윤유현위원
알고 있어요. 날짜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관련한 내용은 공사 원청자가 아니고 공사 하청업체 직원들이 함바집에 가서 식사를 대놓고 먹다가 공사가 끝나니까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청에서 문제가 되니까 원청에서 절반 정도를 일단 갚아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나머지 금액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이나 하청이 지역에 말하자면 식당이나 영세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 과정이나 일상감사, 사전 감사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21세기 최첨단 상황에서 지금도 이런 사태가 있다는 게 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대규모 아파트잖아요. 5구역, 6구역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여튼 제가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의장 하면서 우리 직원들, 특히 고생 많이 하신 분, 과들 제가 저녁도 사주고 하면서 느낀 바를 감사담당관한테 전해 드릴게요. 명심하시고 시정을 해 주세요. 엊그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서 미투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1년 전, 벌써 2년 전 되지만 제가 과별로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 지금도 과장 옆에 여성 팀장님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모르겠어요.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2분의 1 보면 돼요. 지금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4년도에 낙선해서 다시 재입성을 해보니 아니 어떻게 가보니까 세상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양쪽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알고 계세요? 혹시 이런 문화를? 과장님. 딱히 제가 전반기 의장 하면서 그걸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좌석에서, 그 얘기를 다음에 할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할까 하다가 빠른 게 좋겠다 싶어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내가 박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이런 문화를 빨리 없앨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국장님이야 전혀 안 그러시지. 내가 많이 봤다니까.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사항은 남직원과 여직원 일원 간의 문제로만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조직의 문화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고요.
윤유현위원
국장님, 내가 바보로 알고 계세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체적으로 2분의 1 정도는 그렇다고.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절대 이런 문화를 바꾸도록 철저히 감사담당관님께서 교육을 시키든지, 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세요. 전 직원을 상대로. 이상입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반갑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8년도에 계획이 세워 있었는데 그 계획하고 지금 이 계획하고는 8개월 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추진계획 날짜 보면. 작년도에 벌써 마쳐야 되는 일인데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늦은 경위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116억 9,700만원 예산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 보면 98억 정도였다가 지금 11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소요예산이. 그 예산 늘어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왜 늦어졌는가, 그 다음에 평수도 연면적도 늘어났어요. 원계획에서는 연면적도, 늘어난 이유가 똑같은 지역인데 연면적이 왜 늘어났는가? 그 세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만 자료를 다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 해서 자매도시 것을 행사를 설맞이 추석맞이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장소만 제공하는 상황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 행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상생하는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소비만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죠? 우리 서대문을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매도시 결연돼 있는 지자체에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의 수익을 창출해 주는 역할 외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앞으로 계획을 하셔서 단순한 장소 제공뿐만 아니고 서대문에 대한 장점이나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해 보시고, 그 분들이 물건 팔고 가는 것이 끝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매결연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은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왕에 장소를 제공해서 할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장소만 빌려주지 마시고 서대문을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좀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항상 보면서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계획을 하셔서 올 추석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을 하셔 가지고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장사하고 가거라 이게 아니라, 서대문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교류하는 분들이 서대문과 이런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분들 수익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잘 되고 있다니 긍정적이네요. 그 다음에 홍제천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거 공사기간이 길어졌어요. 제가 그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홍제천을 자주 이용하고, 그런데 홍제천을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복개해야 되잖아요,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디자인 공모에서 응모되었던 부분이라 서울시 예산이 거의 80%가 반영이 됐네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홍제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호기심에 들러보는 거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는. 물론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설들이 돼 있는데 홍보를 더 하셔서 외부에서 우리 서대문구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민들도 와서 외부 인구 유입효과,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소비도 이루어지겠지요?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보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자고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도 공연장 비슷하게 돼 있고 하던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왕이만 간단한 공연 같은 것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후속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 집행하고 공사비 내역은 서울시에서 다 추진한 거죠?
아무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이현 과장님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인재양성 하는데 주민응대교육을 했어요?
인문·소양 함양 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해서 2,000만원 돈 되는데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6개월 남았는데 얼마나 소진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주민응대교육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6층 대강당에서 했어요?
소규모로 했어요?
몇 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 다 했어요?
못 했지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의 성과,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주민응대 교육에 있어서 결과,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주민들에게 대응을 해서 직원들한테 칭찬 사례, 격려를 했는데 대상이 48명이 맞아요?
2만원씩 상품권을 다 지급했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적극 권장 드리고 대상을 더 많이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 사례 조치가 있어요. 이게 불만족 조치 보면 사실 조사 후 교육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18건. 이게 18건 내용이 뭔지, 관리직인지, 기술직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지금 대체로 한 예만 얘기해 주실래요? 18건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친절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주민응대법만 나와있고, 어느 날 갑자기, 2010년도 내가 왔을 때는 친절팀이 있었거든요. 친절팀이 있었고, 친절팀장까지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8대 들어와서 보니까 친절팀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혹시 아는 대로 얘기좀 해 보세요.
인재교육하고 친절하고는 별개에요. 별개.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이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서 이 친절이 빠지면 되겠어요? 민원 응대만 돼 있고. 민원 응대교육? 어떻게 시켰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간혹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해요. 하면 관등성명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동료의원님들. 저는 6대 때는 기록 다 했어요. 시간하고. 녹음은 안 했지만. 시간하고 다 적어서 자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한 거, 이현 과장님 아세요?
그 정도로 친절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금 은행에 가 보세요. 은행에 가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예전하고. 은행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관등성명,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홍길동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지금도.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6대 때 했잖아요, 공직자들 책상 앞에 전화 내용 꽂아놓고 했잖아요. 지금 가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엄청 소홀해졌어요. 제가 7대 때, 내가 없는 동안에 그때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어요? 친절팀이.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직제개편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없어졌고 무슨 이유로 없어졌는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직원 민원 응대 교육 해서 내용에 보시면 직장 예절과 TPO라고 돼 있어요. TPO 하면 그쪽 집행부에서는 잘 알아요, 약자로. 그런데 우리는 몰라. 지금 이거 보세요. 직장 예절과 TPO. 아시는 분 계세요? 동료 위원님들. 몰라요. 그러면 옆에다 괄호 열고 거기다가 참고로 한다든지. 약자예요? 아니에요? TPO가 이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TPO가.
그래요.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행부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약자만 쓰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좀 해 주셔야지.
이현 과장님 참 잘하고 계시니까 저 역시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새롭게 출범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위주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지원과는 특이하게도 팀장님들이 전부다 여성분인 거 같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내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교육이거든요. 사실상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첫째는 마음부터 중요하고요,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드론교육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126페이지 교육인원을 80명으로 잡은 이유가 왜 80명으로 잡았는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명지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하고 협약과정에서 예상 인원을 당초에 1월부터 80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80명으로 계획을 했고 2차 위탁받은 명지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각각 40명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80명에 대한 자격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따로?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구민이나 재직자면 가능합니다.
김양희위원
연령제한도 없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7월까지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공모, 사업 기관은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2월이나 3월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학교는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교는 명지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선정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기간이 4개월정도라고 써져있거든요. 4개월 정도면 드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드론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다른 드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드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 1∼2급 과정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3,828만원입니다.
김양희위원
이 소요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서져있는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일단 드론촬영 전문가과정에는 1,8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드론교관 1, 2급 과정에는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김양희위원
무상교육으로 해 주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12쪽 대학생 맨토링 사업이 1억이 넘거든요, 예산이. 지금현재 코로나19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행돼 가고 있어요, 아니면 중단상태입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학생맨토링 사업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추진해 볼 사항으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온라인으로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윤유현위원
전반기는 일절 안 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포스트코로나 향후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좀 하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연대드림스타트 경우하고 이대서대문 상생지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맨토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맨토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전반기 때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1억을 잡아놓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14쪽에 보시면 내고장 탐방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실외 탐방코스 위주로 편성하였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2학기부터는 학교 신청 접수 받아서 내고장 탐방을 실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니까 구청에서 시작해서 의회도 넣어요, 의회도. 보니까 탐방코스가 있는데, 형무소 가고, 홍제천 길, 그 다음 경복궁까지. 도보로 가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코스별로, 학급별로 달리.
윤유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잘 하셨고. 서대문혁신교육센터 운영에 기간제가 두 명, 코디 세 명, 1층에 직원들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은 몇 명, 그 다음에 융복합인재교육센터는 몇 명? 상주 인력이.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 평생학습관에는 남가좌동 평생학습관에는 1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의회 청사에 있는 직원들은 두 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네 명이 매일 상주하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침 9시 출근? 오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5시에 퇴근하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5시 넘어서는 사용 못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직원들이 지금현재 일이 많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청사가 구도가 옥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오시면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안내를 해서 1층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문이 닫혀있고, 또 상주 인원이 있어도 나와서 안내도 없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안에 가서 내가 안내를 하고 싶어도 그 안에 여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주민들 모시고 갈 때 그런 걸,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키가 없어서 문을 못 열어요. 이게 무슨 평생학습관이야? 의회에다 지어놓고 의회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의회에서는 손님들 오면 옥상구경, 본회의장 해서 라운딩 시켜드려야 되는데 자랑거리인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팀에서도 몰라, 키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안내데스크에 지금현재는 희망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교대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일정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민원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일정을 통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민원인 오시고,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본회의장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옥상도 해서 1층도 이렇게 잘 돼 있다, 평생학습관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정을 미리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시라도 구의회 의정팀하고 서로 공유해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말씀 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상시 안내 직원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귀중품이 있다든지 아닌 이상은 오픈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있잖아요,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본인도 좋아하지만 신기해 하시고. 어르신들이 보고. 그런 걸 왜 개방을 해야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안에 쑥 들어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전부 여성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에 인포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최소한 인사 받을 정도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오셨냐고 아는 척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들어가도 그냥 누군지 쳐다만 보고 들어가고 그래요. 저도 저 분이 우리 주민인가, 아니면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인지 알 수도 없고, 대부분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준다든지, 자물쇠를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방을 좀 하세요. 큰 귀중품이 없고,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들어가기가 염려스러워. 전부 여성만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구경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점도 깊이 헤아려서 우리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이 좋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지요. 고민을 해 주세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해서 120건이 접수가 돼 있었는데 소관 부서별 사업 검토 후 검토결과 송부를 했다는데 결과 내용 자료 제출 좀 요구하고요. 지금 자료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만 120건을 접수했는데 다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자료 제출을, 내용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우선 소관 부서별로 2회 검토를 하였고요. 지금 총 적격 사업이 56건이어서 동주민 총회를 통해서 동 우선 편성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120건과 적격사업 56건에 대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이번에 민관협치과가 처음 생겼죠?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구성이 서정순, 조정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호칭을. 국장님 어떻게 되죠?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협치자문관.
윤유현위원
자문관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협치자문관은 어떻게 되나요? 협치과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협치자문관 같은 경우는 협치조정관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과의 에너지특보를 겸임하고 있고 또 업무 소관은 실질적으로 그 외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비서실의 자문 기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협치과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관으로서 그 협치회의에 참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참 이상하네. 지금까지 협조치조정관으로 불러왔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이라니까 좀 당황하고 어이가 없는 거 같은데. 호칭은 협치조정관이라고 계속 불러 왔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협치조정관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판덕
김판덕주민자치국장
필요할 경우는 오실 수가 있는데 소속 자체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협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추적을 한다든지 어떻게 된 경과인지 나름대로 내가 알아볼게요.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 중에 8페이지 보시면 총 120건이 접수가 됐어요. 우선 제가 요구를 하건대 우리 가좌권 있죠. 제 지역권이 남가좌1‧2, 북가좌1‧2동이에요. 4개 동에 접수된 건수별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운영 역량 강화해서 사업예산이 12억 잡혀 있어요. 그것도 내용은 대행사업비, 시설 기능 개선, 독서문화사업 등 돼 있는데 어떻게 12억,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12억을 어디다가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위원님, 구립도서관 3개 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윤유현위원
인건비.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전체적인 건물에 따른 운영비, 시설관리비. 전체적인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안 나와 있다니까, 여기에.
윤정
김윤정민관협치과장
그것도 자료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질문하기 이전에 좀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12억이다 해놓고 읽어 보면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구 의원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서 작성하세요. 6대 때도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오시면 이런 질문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자료를 여기서 말씀 못하신다면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홍보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네, 방금 인사 올린 홍보과 홍보기획팀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홍보모델을 선발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구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지금현재 25개 구에서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하고 양천하고 도봉이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가 저희 구랑 가장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이유는 나이대별로 8세부터 80세까지 골고루 모집을 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효과가 어떤 거 같아요? 타 구 보다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타 구보다는 저희는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경선
유경선위원
타구는 한쪽만 편중되어서 하고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겠다,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지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효과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촬영하게 되면, 저희 직원은 모델 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은데 이 모델들이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더 친근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선발은 어떤 형태를 취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선발은 작년 2월에 공모를 해서요, 3월에 심사를 해서
경선
유경선위원
심사가 끝났어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작년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 3월말까지 하고 다시 뽑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한은 1년씩만.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2년간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출연하는 모델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시간당 5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면 5만원 대신 자원봉사 시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5만원도 주고 자원봉사도 해 주고 하면 좋겠네.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그거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무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69쪽에 구정홍보사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6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유경선위원
69쪽. 구청홍보사진 게시판 운영.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63쪽에...
경선
유경선위원
제 자료가 잘 못 돼 있네. 그냥 질문 할게요. 게시판이 보니까 안산자락길 둘레길 어디서 관여하지요?
근수
이근수홍보기획팀장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민원여권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증명이나 뭐 등본이나 이런 걸 기계에서 많이 떼잖아요. 어떨 때는 어르신들은 지문이 안 돼 가지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민원이 많이 밀려있어서 급해서 못 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직원 분한테 가서 떼면 600원씩 주고 떼잖아요. 그것을 600원씩 왜 받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원래 수수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수수료인데요, 그것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무료화 시켰습니다.
김양희위원
무인발급기에서 그걸 떼는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민원이 많이 밀렸다든가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지문이 잘 안 먹혀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것을 눌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서에 가서 민원을 떼기는 하는데 그 때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꼭 돈을 받아야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조례 수수료 규정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 받을 근거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행정적으로 다시 제안을 해서 그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수료 관련 규정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75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반기 평가실시 했는데 어디 부서, 개인별 누가 됐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과별로 우수 부서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3등까지 선정을 했는데 여성가족과가 1위,
윤유현위원
민관협치과 보고할 때 얘기 했다시피 여기다가 여성가족과가 최우수상이다, 우수상은 또 누구다, 개인별은 무슨 과 누구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우수 직원에 대한 상은.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다음 우수상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우수상은 연희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은 개인별로는 누가 받았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개인별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윤유현위원
담당과장이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와요? 팀장 뭐하세요? 거기서. 나는 지금 담당과장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자료를 챙겨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1위가 여성가족과에 이인혜 직원이고요. 그 다음 2위는 아동청소년과에 이예원입니다. 그리고 3위는 주택과에 최진영이고요. 모범상까지 모두 18명을 했는데 제가 일단 5번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는 아예 부서하고 개인별 과하고 이름하고 기록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홍보를 보다 더, 공직자들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구청 로비라든지 의회 로비라든지 그런 곳에다 적극 홍보를 해 주세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등록 인구수가 53만 8,000명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우리 인구가 32만이 못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실제 인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서대문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 본적에 대체하는 개념으로써 등록 기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를 등록 기준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윤유현위원
살고 있지는 않고 서대문구에다 퇴거만 해놓고 살고 있지 않다 이 뜻인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퇴거보다도 옛날 개념으로 하면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오전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동 해서 주민자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뒤로 미루어지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정 업무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태 자치행정팀장이 현재 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저희 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임난숙 과장님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금년 11월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로, 12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다섯 군데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뭐뭐가 있어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추첨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능단체하고 약간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분과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있을 거예요. 11월이 지나면 주민자치회가 새로 임원진들이 구성됩니다. 주민자치 총회를 거쳐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추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일단은 기본적인 게 교육이수 시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과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인원이 50명으로 잡혀 있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50명 이내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꼭 50명을 충족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이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회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이 감소되는 원인이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봉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언가 기대심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촉이 안 되잖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분들한테 주민자치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들어 온 위원들은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거기 새로 회장으로 선임된 분은 급여가 나가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급여가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냥 봉사지.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봉사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신 거고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 관계는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12월에는 제대로 자리가 잡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홍은동 호박골 마을공방 운영 말씀하셨는데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면 과제를 줘서 작품을 가지고 오게 하시나요? 어떤 형태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로나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수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마 제작을 할 수 있는 키트 재료를 신청을 받아서 집으로 보내 주면 간단하게 거기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수업의 내용을 변화를 했고요. 트레이라든지 가든박스라든지 할 수 있는 거, 저희도 한번 해봤거든요. 충분히 집에서 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무상은 아닙니다. 재료비는 일정 부분 받고요. 신청 받아서 재료를 보내 주는 걸로 지금 진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그 제작된 작품은 어떻게 하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건 집에서 갖고 있는 거죠. 도마를 쓴다든지 가든박스를 활용한다든지.
경선
유경선위원
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판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공방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공을 배우는.
경선
유경선위원
그렇게 비대면 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효과는 어떤 거 같습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홍은1동에 있는 호박골 공방이 새롭게 정리가 돼서 주변의 주민 분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수업, 운영을 안 하니까 민원도 들어왔어요. 수업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호응도가 높고요. 그리고 위원님 혹시 이케아에서 만드는 가구제작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 이케아 개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건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주민공모사업 아니에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홍은1동의 방치된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잘 활성화돼서 이게 결국은,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벌일 때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호가 와야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사업을 벌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더 관리를 좀 잘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안녕하세요. 37쪽에 통·반장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에서 우리 지난번 연초에도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6명 선발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급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되면 이 규정이 사문화될 위기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 지난 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통장 자녀 대학장학금 지급 추진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개선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 모두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에 내년 말까지 규칙을 개정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규칙 개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측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아마 어떤 결과로도 행정안전부에서 수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아마 전국에서 그 추이를 보면서 아마 고민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에 다 공문을 뿌렸다고는 하나 일단 금년 말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사문화되는 조항이니까 내년 말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자구수정 정도의 그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놨다고는 들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 왜 안 오는지,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어찌 됐든 그쪽에서 빨리 정리가 되면 저희도 조례를 수정하는 데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김해숙위원
기존에 이미 많은 단체에서는 그냥 규칙안이랑 상관없이 막 하고 있는데,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더 깊이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조금 전에 유경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4개 동에 관한 것이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8억 6,000 정도 되면 14개 동으로 나누면 동에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장도 임금도 안 나가고 그냥 권리와 의무만 있다고 하는데,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돈은 각 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게 됩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동자치지원관 배치하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보통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인건비 급여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섯 명인데 지금 다섯 명에다 플러스 다섯 명이 지금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센터에 또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고요.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설계공모 및 설계 실시라고 하셨는데 이 현상설계공모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서져 있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은 있지만 그 안대로 가기 위해서 현상설계공모를 합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배치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명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공사 착공 시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 세입자가 되어 있어서 그 세입자하고 현재 소유자가 지금 명도소송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6개월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립니다. 1년 뒤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구 계획은 그거를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할 테니까 그런 관계를 좀 단축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면 공사 착공 전까지 어떤 그림으로 할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드디어 산고 끝에 4월 27일에 개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 혹시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게어렵게 해서 사실 응암동,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사실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적합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을 선택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지상6층까지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설계 공모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가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림통상에서 근무할 때 제가 몇 번씩 와 봐요. 와서 체크를 좀 해 보고 가고 그러는데, 지금 돌다 보면 우리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도 엄청 좁아요. 보면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본회의장 가면 그 중간에 파티션인지 두꺼운 벽을 쳐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못 지나다녀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자 투성이고, 지금 바닥에 보면 우리 의회 청사 1층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승용차가 살짝 지나가면 다 깨져 있어요. 그런 일 등 해서 설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하고 구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 있지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벌써 넷이에요. 이 북가좌2동 청사 정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정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꼭 참석해서 간담회도 좀 하고 그래서 정말 실수가 없도록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7월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받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전국에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모든 설계라든지 채용이라든지 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채용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건축사를 통해서 할 때 우리 관내의 업체를 활용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네요. 임난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하는 것에는 전국으로 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39쪽에 보면 이게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못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6월중 해서 저는 6월에 개최를 한 줄 알았더니 개최 안 한 것이고. 그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주민 주도 주민자치회 전동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금액이 한 8억 6,000. 그렇게 되면 지금 5개가 시범운영 중이고 지금 이게 지급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범동 5개 동에 근무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계속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사업단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세 분이세요. 그런데 추가로 확대하게 되면 동자치지원관들에 대한 급여 개념입니다.
윤유현위원
인건비 쪽이네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맞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 부릅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부르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우리 지금 166명이네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 우리 홍제동 청사에 있을 때 의회에서도 1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3명이 됐고 또 1명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 166명의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복무요원들 중에서, 이 많은 인원 중에서 혹시 무슨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혹시 있었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계속 체크를 하고 있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팀장은 누구시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전동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유니폼 색상, 이것이 유니폼을 우리 구내에서 지급을 해 주나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전국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유니폼 색깔이 똑같아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전국 똑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유니폼을 입도록 하세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보면 그냥 자기 사복, 면티 입은 사람도 있고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 끌러놓고 단추도 다 끌러놓고 입고 군인 자세가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이에요.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거지요. 이런 문제도 체크를 해서 유니폼 상태 이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전계장이 잘 좀 하세요.
동중
전동중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군인 생활이나 마찬가지거든. 보면 엉망이에요, 내가 봤을 때. 42쪽 보시면 마을활력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이 사실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임난숙 과장님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본 것처럼 휴관을 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계속적으로 휴관할 수 없고 주민들이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 계속 대관 신청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방역소독을 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이력사항을 다 적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하호호나 천연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나비울 마을활력소는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홍제커뮤니티센터나 호박골 마을공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5건이 있는데요. 골목길 벼룩시장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1,4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거 어디예요? 어디다 썼어요? 골목길 벼룩시장?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돼서,
윤유현위원
잠깐만요. 골목길 벼룩시장이 어디를 보고 지칭하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홍제1동하고 홍제3동, 충현동, 신촌동에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제3동 쪽의 어느 지역을 정해서 홍제놀장이라는, 그러니까 벼룩시장이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갖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신촌동 지역의 봉원교회 앞에서 진행한 바가 있고요.
윤유현위원
우리 가좌권은 없지요?
난숙
임난숙자치행정과장
가좌권은 이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준수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골목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