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예.

생산면적은 많으나 항상 문제는 어디다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부분, 가격 부분에 있어서 실은 최고 어려운 부분이 판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일반 농산물로도 팔기도 ······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가끔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디다 판로를 할 것인가 그게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농민들 그렇게 판매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할 일입니다.

예. 가격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 팀에 19개 사업입니다. 먼저 386쪽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중풍과 중년여성 갱년기 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한방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추진을 거의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호전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애 생활터 맞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군민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추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19명에게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및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의치 및 보철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치과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민에게 사랑받는 통합 보건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 건강진단 결과서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물리치료, 임상 병리검사 등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압, 스트레스 측정기 등 의료 장비 비치와 보건 정보 나눔 쉼터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일부 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없는 안전한 해남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1000만 원이며 지난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도 예측되고 있는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에 대비한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진실적은 선별 진료소를 3개 설치 운영하여 선별진료 검체 채취, 승차검진, 약 대리 처방전,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 민관협의체인 공동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 모의훈련과 보호복 착·탈의법, 검체 채취 교육을 실시하고 4가지 상황별 자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및 만민교회 신도, 외국인 근로자, 이태원 클럽 관련 등 고위험 집단 대상자 전원을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 2일 이후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장소 사전 점검, 격리 전후 진단검사 실시, 입국자 수송 등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유증상자 선별진료도 적극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용 토시와 모자 및 위생 해충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시설, 인력, 방역용품 등을 점검하는 등 진단역량을 강화하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과 다양한 감염병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면역획득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200만 원이며 전 연령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BCG 등 18종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8개월 이내 전체 영유아에게 무료 접종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등 6종에 성인 예방접종과 감염 시 치명율이 높은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면역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2030 결핵 ZERO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이며 치료 성공을 통해 결핵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1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및 가족 72명에게 입원 본인부담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유증상자,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과 집단시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결핵검진 기회를 높이는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2030년 결핵 퇴치 국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6억4500만 원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체계적인 살균·살충 등 사계절 생활방역 활동전개로 신종 및 위생해충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15개 방역 기동반과 읍·면 주민 위탁 공동방역단을 40개반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교 및 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살균소독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유충 방역과 위생해충 활동 시기에 맞춰 취약지, 진드기 서식지, 읍 시가지 방역과 읍·면 공동방역단을 활용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관광지 등 다중이용 장소에 포충기 40대,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10대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방역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역, 생활방역팀 신설 등 4계절 생활방역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감염병 예방 방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총 212개소이며 상반기 중 8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3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600만 원이며 중증 정신장애인 재활 및 연령대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등록 중증 정신질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가정방문하여 증상, 약물관리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록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등록 및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실 환기 및 소독, 참여자 발열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꿈나무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시행으로 올바른 생명존중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요조사만 실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으로 신체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생활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건강누리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이 2월부터 중단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으로 흡연자 금연 유도 및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흡연자 등록 관리와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 점검, 경로당 및 영농 교육장 이용 주민들에게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해남공고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초·중·고교 48개소에 360개의 금연구역 특수노면 표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흡연예방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 혈관 숫자 알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군민 스스로 내 혈관 숫자 알기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교육, 운동, 영양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30세 이상 주민 1만3000명에게 혈압, 혈당, 고지혈증 측정과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강관리 교실 운영, 의료기관 연계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등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400만 원으로 의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주민 혈압·혈당 체크와 의료취약계층 갑상선 기능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허약노인에 이불세탁 지원은 물론 폭염과 한파 시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자활사업 행복드림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 및 장애인 재활 동아리와 경로당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원스톱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100만 원으로 6대암 검진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등 6대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전립선 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58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위해 월 1회 가정방문과 단백식이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 독려와 저소득층 신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업무 종사자 대상 돌봄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1900만 원이며 치매 환자 관리와 조기검진,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재가치매환자 상담 및 가정방문,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다 일부 중단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치매안심 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인 해남읍 해리 마을 인지강화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신규로 선정된 2개 마을을 포함하여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치매 친환경 마을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억충전 동네마실방” 가상훈련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이며 가상현실과 일상생활 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일상생활 훈련이 필요한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10명을 선정해 일상생활 평가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22명을 추가 모집하여 가상훈련을 통한 일상생활 능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불가피하니 운영할 업무 중에 속하거든요. 치매라든가 독거, 또 기저질환자들, 그분들은 저희들 현재 직원들 담당 지구 마을이 있고,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안부도 살피고 또 보급품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예.

철저하니 마스크도 쓰고 ······

소독도 하고 ······

그렇게 해서 ······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일일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격리자는 1명이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시·도별로 분류를 해서 시·도로 내려 보내면 도에서 임시 검사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6월 ······ 7월 말 ······ 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도에서도 “못 하겠다. 시·군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검사 시설하고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일단은 임시 검사 시설로 거기 대기시켰다가 저희들이 출장 가서 검체해가지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가격리로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2주 동안 1대1 전담 직원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 해제할 때는 또 마지막 우리가 그 검사를 합니다. 해서 음성판정 받은 후에 격리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거기에 일곱 실이 있거든요, 일곱 실이.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격리시설로도 하고 우리 임시 검사 시설로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는데 좀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추가로 신청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림청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뭐 문제는 없이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 때 1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봐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특별히 ······

예.

거기 유역관리 사업 주변 말씀하십니까?

그 주변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주변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잔여사업비로 추가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는 신설입니다.

예.

지금 금강산 미래숲 작년에 임도 개설했는데요 그쪽에 이제 절개지 복원하는데 지금 3.5㎞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기본구상 용역은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앞전 주에 이틀 동안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

예. 다녀왔습니다.

순창 강천사를 비롯해서 전북 선운사, 계룡산 국립공원, 대전 계족산, 여러 군데 좀 다녀왔습니다.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단계에서 임도개설이라든지 아스팔트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연계할 생각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왔기 때문에, 보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남도 ······ 전문가 의견도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흥사, 도립공원, 주민대표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불허된 건에 대해서는 산지 ······ 토석채취 말씀하십니까? 산지전용 ······

토석채취 부분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이 3건 있습니다.

지금 건마다 좀 틀리는데요,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건도 있고요. 이번 주에 2건 있습니다. 1건은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도 또 결과에 따라서 상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종결이 되더라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는 19개소 정도 했고요. 직권으로 취소 조치한 것은 지금 1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일단 ······

예. 행정조치를 그냥 ······

아! 저희들이 전산 상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이, 모니터링 전문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상으로, 전산상으로 이상한 그런 가맹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오늘 환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깡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고 확인했을 때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 조례의 근거대로 직권으로 면직 ······ 아니, 취소조치를 하고 1년간 가맹점 제한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과태료도 2000만 원까지 지금 부과할 수 있도록 7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좀 엄해졌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맹점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과태로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하고 공문도 지금 발송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3번 걸리면 영구제한 ······

예예.

그렇죠. 관련된 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하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부터 또 10% 특판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

지금 행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지역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10% 특판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팔겠느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첫 번째 3월에 했던 경우에 300억을 신청을 했었고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이번에도 300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240억 원으로 해서 8%인 19억200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특판행사를 하라고 지금 정부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 지금 판매 들어갔습니다.

예. 법인 단체하고 가맹점주는 이번에 제외 ······

예예.

가맹점주만.

가맹점주만이요.

예예. 저희들 부정 유통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92% 정도 됩니다.

예.

사실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화폐처럼. 바로 이렇게 대행기관에 환전을,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 지침상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폐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백화점 상품권처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상품권도 그렇게 해서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지역 화폐는 지역에 있는 화폐처럼, 이번에 크기도 저희들이 실제 화폐처럼 두께도 맞췄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써야 하는데 일단 돈을 받으면 환전부터 해버려요, 실제 현금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상품권 유통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전율을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용역할 때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련번호가 다 나와 ······

예.

일부 몇 군데에 좀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연 ······ 개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요구를 들어보니까―일단 이번에 용역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만―월별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자. 그다음에 또 환전하는 한도액도 정하자.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맘대로 전체 금액으로 환전해 준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환전액을 정하는 ······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례에 담으려고 용역에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의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되고, 또 특히 광업, 제조업은 10명 미만이어야 되고, 매출액에 따라서 또 이런 ······

지금 각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음식점은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지만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하니까, 법상으로 나와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범주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조금 ······

예, 알겠습니다.

예.

예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제약이 코로나 때문에 있어서 비대면 그런 투자유치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하다가 저희들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겠죠. 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낼모레 MOU 체결할 건도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방장시’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방장시’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런 것들은 잘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 해남군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상담하고 있고 직접 또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꼭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서울도 지금 가고 있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요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 업체하고, 2019년도에는 4개 업체 해서 총 9개 업체가 투자협약 MOU를 체결을 했고요. 투자 규모는 약 58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드린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산건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실제 거리도 멀지만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멀다, 땅끝이라 하면. 운송비, 이거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고요. 실질적으로 땅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상 멀다 보니까 안 오게 되는 그런 ······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해도 조금 안 오게 되는, 특히 물류비 이것 때문에, 멀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캔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아! 우리 조례에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물류비 지원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갖고도 적다는 거예요.

어떤 ······ 제가 ······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한사항이 많아서 ······

아직까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예.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단지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