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제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두 건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 승인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열 건과 동의안 두 건, 승인안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 등 총 열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운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등 9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산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관련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정 주차면 이상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기본설계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과 부지 매입에 따른 이자 감면에 대한 협의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는 접근성과 장애인 수를 감안하여 건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상의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운 놀이체험시설의 통합 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시설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비전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규정, 조례 내 통일성을 위한 일부 용어 정비,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주민세를 감면해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개정과 위탁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아동복지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 설치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민세 감면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은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안은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대내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35년을 목표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계획인구가 목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둘째, 공간구조 계획의 변경에 따라 와부지역이 구도심으로 하향 설정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와부 도시기능의 강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셋째, 와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KTX 남양주 정차역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넷째, 현실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다섯째, 공간 구조상 기정 계획의 특화중심지(화도, 수동)의 기능이 제외된 사항이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도시기능 강화 보완 마련되어야 하며 여섯째, 물의 정원이 환경과 연계한 관광 휴양 시설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의 보완 등 총 여섯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임차료 인상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난립하여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연계 추진하는 차량2부제에 대하여 민간 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부담금 경감 비율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