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2020-07-20

회의 전체 보기 1408턴

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3회 추경을 반영하고, 법정경비 부담, 코로나 방역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비, 소상공인 고용 안정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조웅제 감사관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입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9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예산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9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0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저 윤성미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금요일에 다 요구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받았고,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838억9,200만원 이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사업대상하고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에 실태조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시·군비 이게 18개 시·군에 대한 부분 사업별, 분야별로 리스트를 금년에 편성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에 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수당에 관련되어서 시·군 복지시설 및 도가 지원하는 시설에 가계보조수당 지원 내역을 인원과 함께 최근 3년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경남공동체 협력 지원과 명단 제출 그 지역과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 도내 대상 학교 현황 재원별로 해 주시고, 예산 지원액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이게 예산하고 관계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렴교육 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신산업연구과에 자동차부품기업 상생협력 금융 지원 사업에 기업 선정 방법하고, 혹시 지원 대상이 선정되었으면 지원 대상 기업 현황하고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수요 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수요 조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자료 요구를 못 하신 분은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단상에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고, 행정부지사님,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질의를 하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개별 사업 관련해서 해당 실·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을 하는 부분은 마무리 사업하려고 추경하는 게 맞습니까? 신규 사업보다도 우리가 추경하는 사업은, 물론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 신규 사업이 43억1,800만원 28개에 편성되어 있죠, 이번에 그죠? 이 부분 본 위원이 보는 경우에는 약 서너 가지 정도는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추경의 성격은 김진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 경남의 경제 상황들을 볼 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 또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남의 경제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지탱하고, 또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치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도 세입을 갖고 국비 내려오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또 부분해야 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매칭 그것 하려면. 그런 부분 예산에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내년도 세입 부분에 대한 예측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당초 세입 부분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반기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2차, 3차 국가 추경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방의 부담들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의 속도는 조금 더 느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국비 예산이나 도비가 충분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가 기채를 내야죠, 그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기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기채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하여간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추가로 좀,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 추가로,

표병호위원

금년도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당초 계획서 하고 삭감 내역, 올해 3차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로써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고생과 헌신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재대본 실·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방역단, 감염병예방추진단, 또 일선에서 가장 힘드셨던 복지보건국장님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소속 직원, 또 이 시간에도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340만 도민을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한 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영웅이요, 1월 20일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수장 정은경 본부장님께도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면서 멀리서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정책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인천시 수돗물 유충 사고 아시죠?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7월 9일에 첫 깔따구 유충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15일까지 19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17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사실 지금 인천에는 경악과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뒷북으로 조사, 뒷북조사라고 보도에는 나오는데 원인지를 보니까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생겼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충이 어떻게 정수장 내에 유입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 부평정수장과 부평권역에도 3곳이 더 추가로 나왔고요. 또 민원 한 군데는 서울 중구까지 유충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차에 경남도에 있는 도민들도 사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충만 안 나왔지 경남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엊그제 여쭤보니까 경남에 51개 정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1개 정수장 안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하는 정수장은 12군데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12군데 플러스 나머지, 39군데입니까? 51개 정수장을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12군데에는 환경부, 그다음에 유역수도센터, 그다음에 도, 시군이 긴급하게 긴급 합동 점검을 했고요.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는 빠른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사실 지금 생수를 못 먹습니다. 그냥 페트병에 사서 와서, 우리 젊은 엄마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물로 아이를 목욕시키고 밥을 끓여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생수 구입비를 시에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불안이 생기기 전에 도에서 그런 불안을,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제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그런 유충 이물질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요. 신고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관찰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미연에 점검해서 도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도청의 역할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 8일에 경남 도내에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것은 여름철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에서 10월에 주로 발생하고요. 또한 오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서 먹거나 안 그러면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아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알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질본에서 나오는 비브리오패혈증 수칙입니다. (자료를 들며) 컬러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컬러로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인쇄를 해서 횟집이나 어패류를 파는 곳에 비치를 해 놓으시면 먹는 도민들도 부담 없이 먹을 거고요. 준비하는 상인들도 잘 준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SFTS라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인 진드기.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번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이 살인 진드기가 인수 공통 감염병에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살인 진드기가 위험한 건데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거의 안 하다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산으로 들로 다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산에 가면 야생 살인 진드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보고된 것을 보면 지리산 인근 지역이나 산청이나 합천, 하동, 그리고 일반 풀밭에 다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는 한번 물게 되면 손으로 뜯지도 못해요. 병원에 가서 잡아내거나 핀셋으로 잡아내야 할 정도로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처럼 얘는 백신이 없습니다. 감염되면 20%의 사망률이 있어서 이 부분도 도에서 시군에 홍보물을 많이 보내시고요. 제 생각에는 TV 자막 방송으로 밑에 1줄 정도 조심하라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될까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하고요. 또 방송국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홍보에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녁에 용지호수를 가면요. 밤늦은 시간에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땅바닥에 아무 것도 안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풀밭에서 그 살인 진드기가 피부로 다 들어올 수 있고요. 하다 못 해서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돗자리를 씻어서 말려야할 정도로 그 진드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직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3차 추경자료를 쭉 보면서 직원 후생시설 물품 구입을 보니까 세탁기, 청소기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동호회 운영 비품 구입해서 서부청사 지하 1층에 탁구대 설치하는 그 비용과 같이 연접된 비용으로써 1,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4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책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직원 후생복지에 여태껏 별 신경을 안 썼거나 관심이 없었다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7일 금요일에 신관에 있는 지하 1층 탁구동호회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샤워장도 좁고요. 탈의시설도 아주, 온천에 있는, 그러니까 박스에다 무언가를 넣는 것처럼 낙후되어 있었고요. 지하라 습기가 많이 찰 수 있음에도 공기청정기도 사실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체력단련실, 2018년에 새로 지은 것, 4층짜리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출입문이 지문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는 못 들어가고 제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직원 지문인식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드럼이나 기타강습실 같은 경우에 비대면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강습은 지금도 받겠죠. 그러나 그냥 탁자 위에 비대면 시설 없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까웠고요. 얼마 전에 5월에 개관한 산청군 직원 후생복지시설 혹시 아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윤성미위원

5월에 개관했는데요. 총 19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북카페, 직원 휴게실, 수유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도청 직원의 인원수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산청군에 이런 후생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비교하면, 좀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 직원들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보니까, 제가 조사를 쭉 다 해 봤습니다, 동호회를. 그러니까 탁구, 축구, 테니스가 주로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생복지계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받고 하나 어느 동호회도, 한 동호회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한 300여 명이 됩디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도 본청 상태를 봐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도청에서 앙케트 조사를 해서 ‘너네가 필요한 게 뭐니’, ‘도청에서 너네한테 뭐해 줄까’ 이런 앙케트 조사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데 말하자면 수요 조사가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공간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근무 공간도 지금 모자라서 일부 부서가 밖에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고요. 향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동호회 공간들을 좀 확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수요들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도 보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도청에 매월 한 번씩 건강검진센터에서 찾아오는 미니 건강검진 서비스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가 끊어졌고요. 그러나 부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겨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검진을 받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미니 건강검진이라도 본인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적정한 인원으로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거든요. 이 서비스도 다시 한번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자료,

현철

김현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성갑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저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자리 관련해서, 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희망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생산적이고 조금, 제가 지금 시군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계속 중앙 정부나 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일자리 사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소모적인 불필요한 일자리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경남의,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경남의 각종 통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어떤 노동, 복지, 문화생활, 어르신들, 노인 문제, 아동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종 통계자료가 지금은 경남도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예전에 조선 관련해서 기자재 업체 수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분야에서 세부적인 경남의 통계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 작업을 하는 데 일자리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이번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분야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리 정화하는 것도 좋고, 청소하는 것도 좋고, 풀 메는 것도 좋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령 시골에 빈집이 몇 개이며, 홀로 독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통계, 노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직업군으로 보면 직종별도 있고, 몇인 이상의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통계를 내는 데 일자리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분석을 해서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만 찾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자료 수집 이런 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 또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T와 관련된 그런 것들의 기초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큰 지식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업의 방향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제조업을, 제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 청년들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모르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되어서 예탁금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약 321억원이 편성되었죠?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사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전체적인 것은 아마 기조실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할 텐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부지사님, 지금 어쨌든 간에 6월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9월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죠?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야 기금예탁금으로 전출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도에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로서는 각 기금 조례, 그러니까 통합기금하고 안정화기금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설치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로도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다만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치는 부분, 좀 더 폭을 넓히는 것이 지금 법 개정의 취지고요.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획행정위를 통과할 때 조례 제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획행정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예산으로 해 주시면 통합기금으로서의 통합 행위는 그 이후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변경안과 조례가 먼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그 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게 업무 절차를 거꾸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원래 규정과 제도가 다 정비되고 액션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렇게 3개 특별회계에서 기금예탁금으로 321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 기금을 수탁할 수 있는 계정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지만 회계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예탁금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지사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제가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정회 때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에서 예비 심사 때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 저도 그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의회를 패싱 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패싱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조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절차 순서를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사회적경제기업,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하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정책과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 집행 잔액, 수익금 등 연도별 반납 내역,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도 출연금 정산 내역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근로자, 노동자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에도 근로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 26일에 제정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경상남도 조례 내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괄해서 ‘노동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조례가 작년 12월 26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7월이니까 7개월 이상 된 셈이네요. 그런데 얼마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내놓는 보도자료, 또 브리핑하는 데 발언, 또 행정자료 이곳에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는 노동자로 전부 바꿔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단적으로 예산안에도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고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남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해 왔던,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전환하는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일시에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입에 익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정 외에 일반사회나 노동 현장에서는 다 노동자라고 쓰고 있어요. 행정에서만 그동안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확실히 챙기셔서 앞으로 경남도에서 언론으로부터 다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장종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있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것은 금년 6월에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전 동의 절차를 안 하고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 상생 협약이라는 부분은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월 예정이면 언제 할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위원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소관 국 질의할 때 하는데, 장종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의회 승인 사항이잖아요, 이건. 벌써, 승인 절차도 안 하고, 무시하고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사전 절차를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간이 급박할 때 같은 회기 내에 같은 안건들을 올려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간혹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간혹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7월 예정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7월 회기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 때 안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나머지는 국별로 진행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과 그리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 한 1년간 같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함께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투기 규제로 인해서 그 풍선효과로 경남에 불똥이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김해나 창원 이런 쪽의 아파트가 가격이 그동안 안정화되어 왔는데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됨으로 해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야 조그마한 빌라에, 한 1억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지만 가격이 1억원씩 뛴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이 1채씩 퍼뜩퍼뜩 폭등을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말씀해 주시죠.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서울·경기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폭등이 규제가 들어가니까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난 6월에 발표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우리 경남에서도 일시적인 투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도하고 지자체, 김해 포함해서 지자체가 긴급 점검도 하고, 단속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해라든지 창원,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긴급 단속을 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기적인 수요가 부동산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근원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불로소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긴밀히 단속도 하고, 또 지켜보면서 중앙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지도 점검을 했다면 주로 어떤 형태의 투기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3사분기 때, 또 4사분기 때 일부 가격이 좀 올랐다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올해 1사분기에는 좀 하락 추세였습니다. 5월, 6월을 기해서 일부 시·군, 또 특정 단지 중심으로 다소간의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도, 시·군, 또 공인중계사협회, 또 시·군 세무서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주에 창원·거제·김해·양산·진주 5개 시·군 특정 단지 중심으로 동시에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확인서라든지 증빙서에 대한 안내 부분, 그다음에 거래했을 때 서명이 누락되었다든지 요건이 안 갖춰진 부분, 또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부분 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6건을 적발해서 현지 시정도 일부 하고, 일부 사항들은 과태료로 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바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조사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도내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앞세워서, 몇 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을 해서 아파트 투기나 기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방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간부 공무원들 기준을 하면 아파트나 주택을 2채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정부에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는 그러면 해당 사항은 없는 건가요? 우리 도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아직까지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투기성의,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2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투기성에 의해 집 2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 부처부터 해서 1채를 연말까지는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도는 전혀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총리께서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에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방식이 저희들은 재산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취합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행위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체 정화적인 어떤 부분으로 혹시 우리 도내 간부 공무원들께서 2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거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정부 방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병필 부지사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지적과 고견들을 꼭 도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넘었습니다마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외의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11시 11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원 소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소통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 운영 서버 임차 비용 등 총 3억2,400만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먼저 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자치와 협치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올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혁신 과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당장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질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소통기획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사업이 경상남도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해서 3억원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자료를 받으면 급하게 자료를 안 줄까 싶어서 며칠 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까지 경남의 지역 신문사 우선 지원 사업 현황하고, 일반 공모 사업하고 제가 다 받아서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3억원을 추경을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방송이나 홍보 사업, 광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사실 신문사도 어렵고, 어디 신문사뿐이겠습니까? 소상공인부터 예술인, 여러 가지, 여행사 다 어렵죠. 그런데 이 3억원이 지금 어떤 잣대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ABC협회 가입 부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그 부수가 항간에 약간 거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셨나요? 일부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수를 좀 많이 찍어 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는 가장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윤성미위원

그 자료밖에 없죠, 사실은.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우선 지원 사업이 4억1,600만원에 15개사를 지원했고요. 2019년에 5억8,100만원 해서 13개사, 예산은 더 늘었는데 지원 사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3개사로 2개가 줄어들었고. 2020년 우선 지원 사업에 6억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시 15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신문사를 조사를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사실 한려투데이, 새거제신문 이런 신문사는 격년제로 적혀 있기도 하고, 빠졌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새거제신문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유형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금년 같은 경우도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의 지원 조건은 필수 지원 조건과 우선 지원 사업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는 워낙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ABC 검증 부수로 할 계획이고요. 원래 당초예산의 필수 지원 조건은 1년 동안 정상 발생, 또 광고 수입이 50% 미만, 그다음에 ABC협회 가입,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3억원의 추경을 집행해서 주는 것도 그런 조건으로 주실 거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기본적으로 이 필수 조건을 충족한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교육청 예산을 보셨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청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언론, 신문사, 방송사에 지급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도 만만치 않거든요. 광고로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광고로 나가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거의 3억원이에요, 교육청도. 3억원이고, 주로 보면 지방지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6,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갖고 왔는가 하면 도에서 어떤 잣대로 신문사에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두 개를 봐서 형평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려운 신문사에 사실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아무리 ABC협회 기준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도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3억원이나 지원합니다. 도청 예산의 거의 40%를 지원하는 셈 아닙니까, 추경 빼고 보통 7억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아울러 보셔서 한 신문사에 많이 지원되는가, 아니면 작은 신문사라고 적게 지원되는가, 이런 부분도 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불만은, 물론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신문사마다 자생이 어려운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잣대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 잣대가 물론 정확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도 꽤 만만치 않으니까 이것도 같이 견주어 보셔서 차후에는 어느 신문사도 불만스러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민기식 단장님.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위원님. 나왔습니다.

표병호위원

단장님, 추진단이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작년 10월 1일 자로.

표병호위원

아, 작년 10월에.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단이 조직돼서. 교육청과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밀접하게 협의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그랬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에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도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보니까 삭감됐네요. 20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끝나더라도 얘기를 다시 듣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됐는지.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관내에 실질적으로 학습소하고 학원이 8,309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휴원을 5일 이상을 한 데가 6,9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방침으로 도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소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9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부분은 교육청 40%, 그다음 도 40%, 시·군 20% 해서 저희 도가 27억원, 교육청이 27억원, 나머지는 시·군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재해구호기금하고 예비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먼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선집행은 도에서 하고, 도교육청비 27억원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반영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존의 공동 협력 사업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시·군에 예산을 주려고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그때 당시는 흔치 않아서 일단은 부득이 학습카페 공간혁신 부분에서, 두 개 사업에 합쳐서 27억원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삭감한 대신에 2회 추경에서 교육청에서는 20억원을 추가 부담을 했고요. 8월에 교육청에서 7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면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지장이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선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이에요? 그 대응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표병호위원

교육청 소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 학습카페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학습 이외에 다른 것도 공유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변경이 된다 하면 기대하는 심리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기대하는 도민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이 직제가 정부 조직에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정부 조직 직제로는 사회혁신추진단은 있지 않고요. 행안부라든지, 그러니까 중앙 부처는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나 여타 부서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13개 과제에 대해서 나누어서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사회 혁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만든 조직이다 이 말씀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유사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서울에 사회혁신기획관이 있고요, 시장 직속으로. 그리고 울산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을 저희 경남 모델을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하고 있고,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사회 혁신 업무가 분산되어서 있지, 조직 체계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체협력지원가 선발 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사업비가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되면서 올해 개소를 하고 그 위탁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3억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민간위탁금입니다. 마을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사업비 안에 수당이라든지 공동체협력지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여기 인건비 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1억4,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6,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전혀 중복이 되지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상반기에 옥은숙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촌뉴딜이나 도시재생 농산어촌 사업 국비 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도정질문을 해 주셨고요. 작년 10월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기획행정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체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지역과 마을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스스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공동체협력지원가가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담이라든지 표본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을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선발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주실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각 부처 사업마다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돕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센터의 마을활동가에 대한 활동비를 국비예산안에 포함되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촌뉴딜300 사업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행안부에서 주민조직의 자생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강화해 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국비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협력지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비를 준비하고, 기획안을 같이 준비하고, 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성도 강화하고, 또 그 공동체가 국비라든지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김경수 지사께서 부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쓰일 데 쓰여야 되죠. 우리가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들을 우리 도민들이 생산적인 그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직이 얼마나 확대가 되었는가, 인력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 예산을 놓고 해양수산국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농정국 농산어촌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교통국,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렇게 국장님들과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이런 각종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서 목적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협력지원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이 48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고요. 이게 9개 마을, 농산어촌개발사업 69개 마을, 어촌뉴딜 21개 마을, 청년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에 7개소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요를 잘 파악하고 또 협력지원가를 잘 양성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혹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서, 예산서 8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조서 32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특성화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행정기관도 그렇고 경제 관련 부처도 그렇고 다양한 직업군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표준화된.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직업군을 만들어 내는 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경제 관련 부처하고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일단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을 포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결국 인구 정책이라는 게 도에서 하는 모든 정책의 원 출발점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같이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실장님, 지금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공석이네요.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방금 전에 끝난 사회혁신추진단하고 도정혁신추진단 쪽에 예산안에 보면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사업이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우리 도 규칙에는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총괄 부서장으로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공모직으로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덟 분에 대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은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발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방향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각의 사업들이 사업 부서에서 따로 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챙겨서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시스템 자체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넘어와서 체킹이 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기록물 수집 분류 및 기념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저희 실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아, 자치행정국이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 사회적경제추진단 여기만 하고 점심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11시 41분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은 자료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은 질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와 예산서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오랜만입니다.

윤성미위원

사업별조서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 해서 국가 직접 지원하는 그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됐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을 보면 2020년 당초예산이 2019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2억원 정도 줄어들었죠? 약 2억4,000만원 정도,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이 줄어들고 지금 추경에 3,400만원이 더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사업 성격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18년, 2019년이랑 조금 다른 것이 2018년, 2019년에는 사업명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었고,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윤성미위원

2020년 말합니까, 2019년 말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부터, 2020년부터. 그리고 이게 매해 하는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2년 동안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2019년에 공모한 사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해서 공공데이터 연계 블록체인 기반 안전 먹거리 관리 추적 시스템 개발인데, 혹시 이 사업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그 사업이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윤성미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2개 연도 사업이니까 작년, 올해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어떤 식제품을 봤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가 다 추적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바람직한 거죠, 그런 사업들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그럼 올해 마감 정도 되면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때 되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게 국비가 지원도 적게 되었고 사업의 공모 형태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사업이 조금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혁신 추구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럼 이게 2018년부터 해서 올해까지가 사업 완료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고요. 올해 시작한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2개 연도 사업이니까,

정동영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갑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선정된 사업 1개와 올해 선정된 사업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는 거죠.

정동영위원

여기에 따른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결과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것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내용 자체를 한번 집약해서 말씀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은 수질 상태, 그러니까 어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식어장 같은 곳에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센서고, 그 물의 온도라든지 탁도라든지 산성도, 안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사업 개발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018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였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 답변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사업이랑 작년 사업은 사업 주체가 테크노파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 주체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되고, 보조기관으로 테크노파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기업체가 된단 말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단장님, 올해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된 것 있습니까? 자료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평가하는 것을 연구한 것은 없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를 많이 합니다. 공공구매를 할 때 담당자들이랑 상담을 해 보면 낮은 품질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마찬가지, 공공구매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급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좀 살려서 경제 기반을 좀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수제품, 기업우수제품 구매율이 18개 시·군에서 보면 들쑥날쑥해요. 차이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도 차원에서 우선 구매에 대한 것을 기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먼저 구매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제품 품질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서 회의도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공공구매추진단입니다. 공공구매추진단은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행정에서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실제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 저희가 공공구매가 낮은 시·군은 특별히 더 독려하고, 또 제가 한번 방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전담인력 1명이 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건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공공구매추진단이라는 것이 이름이 추진단이지만 사실은 1명입니다.

표병호위원

1명이에요? 1명이 그걸,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부터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시면서 사업에 따르는 조직의, 편제의 부족함, 불편함, 아니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 현황을 조금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별로 담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을기업담당이라든지 사회적기업담당.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특별히 느껴지지 않지만 특정 담당에 좀 업무가 몰리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리고 부지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자꾸 축소되어지고, 또 일자리가 이탈이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 국가 지원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에 마구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도 있거니와 또 공과 사가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영역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따르는 예산의 어떤 시각을 부지사님이 조금 코멘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 중에서 저희들은 제일 급한 것이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저희들이 전통시장 앱을 개발하고 배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시범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그 역량을 키우고 활동을 넓혀 감으로 해서 고용이라든지 경제의 한 파트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을 대략 전체 얼마 정도 예상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내년도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200억원이 조금 넘는데요. 당장 급하게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앞으로 기반을 단단하게 쌓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최대한 도전적으로 한번 편성해 보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의 난망함을 실제 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부지사님과 추진단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조금 관심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장종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자료에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모 절차에 있어서 공모 신청하기 전에 재정영향평가부터 하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 월이 3월이고, 재정영향평가 심사는 6월에 했어요. 이게 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 사업이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또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의뢰를 4월에 했습니다. 하고, 6월에 저희들은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현재상으로 절차들이 이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영향평가 이 사업이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 사업하고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절차 이행은 늦었습니다만 6월에 모두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원래 투자심사 하기 전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다 받는 것 맞죠? 먼저 받아야 되고, 규정상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자체가 보통 저희들이 공고가 나오는 게 길면 한 달, 짧으면 몇 주 전에 공고가 뜨다 보니까 그 공모 사업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맞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 의뢰하고 나온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조서에 보니까, 25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 국가직접지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심사 예정일이 7월이고 심사 공모 신청은 3월에 벌써 했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국가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심사는 6월에 하고 공모는 3월에 신청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또 보면, 아까 수소버스 충전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4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 재정영향평가 심사일이 6월 26일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투자할 때는 예산안 편성 기준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모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이든지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지방재정영향평가도 받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만, 공모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은 사전에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절차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물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이 과에 미루고 저 과에 미루고, 사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차상 있는데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서로 미루고, 미루고 그러니까. 물론 도 입장에서 보면 뭔가 바람직한 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게 전략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예산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소 충전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현재 5개 설치되어 있고 올해 6개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5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창원에 4개하고 함안휴게소, IC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함안휴게소에 1개,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올해 몇 개 한다고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6개 되면 11개,

김성갑위원

6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주, 통영, 거제, 또 어디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김해하고 통영, 거제, 창원.

김성갑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9월 정도에 실시를 더 하고요. 12월경에 어느 정도 많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통영에는 작년부터 한다고 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사업 과다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를 빨리 구축을 해서 수소차 보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어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거제는 부지 확보는 완료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거제 사등면 거제도로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 여섯 군데가 다 완료가 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부지가 거의 완료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준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높은 게 아니라 확정이 돼야죠.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진주시에 104대, 통영시에 2대, 거제시에 40대, 양산에 30대, 양산에는 충전소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없는데, 인근에 울산하고 부산, 창원에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하나 사가지고 수소 충전하러 울산까지 갔다가 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은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수소차를,

김성갑위원

그게 조금 불편한 겁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차 운행할 자신이 있어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양산 쪽에서는 하고 있고, 지금 양산에도,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충전소가 있어야 차를 끌고 갈 것 아니에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함안군에 50대, 함안군에 아까 전에 휴게소에 있다고 그랬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IC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함안군에서 만약에 군민들이 차를 충전하려고 그러면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다시 또 충전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야 돼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불편함은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수소차 이게 보급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를,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죠? 올해 예산 아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6개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에 6개소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가능한 한 올 12월에 저희들 준공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이나 함안 같은 경우는,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울산 쪽에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산이나 양산 쪽에 이미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수소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도 창원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수소 충전소 보급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능하면 각 시·군에 하나 이상 어떻게 하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부분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시·군에 한 개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수소전기차 보급하는 데 올해 예산이 470억원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게, 수소차 보급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충전소 보급하는 데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충전소하고 수소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나가야,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충전소가 없으면,

장종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양쪽에 수소차 보급하고 충전소는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병행해서 안 나가면 수소차만 보급된다고 하고, 충전소가 없으면 운행하기가 힘들 거고, 충전소만 많다면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작년에 우리가 통영하고 진주에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의 신뢰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 예산을 꼭 편성을 부탁한다고 했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그런 성과를 봤을 때, 충전소 구축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전혀 진전된 결과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거제나 통영, 진주, 이것 만약에 충전소가 구축이 올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쪽에 시민들이 진주에서 충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민들이 차를 구입을 해서 창원에 와서 충전해서 가서 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일정대로 하면 올해 중에 여섯 군데는 충전소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중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를 직접 현장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다른 큰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울산에서 가져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탱크로리를 그대로 가져와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설적으로 이게 크게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지자체에서 손실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일단은 충전할 때 운영비 쪽에, 지금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김성갑위원

그 손실 보전을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현재는 시·군에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충전소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차 몇 대 충전도 안 하는데 그 운영비용을 어떻게 적자를 감수를 하겠어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손실 보전하는 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한 개당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시·군에서 다 보전해 줘야 되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도에서 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시·군에만 떠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런 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시고, 아까 전에 국장님 약속하셨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6개는 올 연말에 무조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야 저도 구매 의사를, 생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국장님,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케팅 지원비로 1억원을 하셨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로봇랜드뿐만이 아니라 세코도 그렇고 벡스코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축박람회하고 여기 세코에서 하는 행사를 세 번 정도 다녀왔었거든요. 예년보다는 관람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을 한 부스도 건축박람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 유치를 위한 방문객 셔틀버스, 그리고 유치 지원금, 시설 홍보 제작 및 광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 다른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하게 된 게,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스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컨벤션센터에 올 하반기에 4개 정도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 쪽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컨벤션센터의 위치의 특성상 지금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행사를 하고 관련된 분들이 여기 행사장에 참여를 하려면 특별하게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용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관련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면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어렵고 유치도 어려운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감이 되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몇 개는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로봇랜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도민들께서 알고는 있지만 로봇랜드가 다른 것들로, 그다음 페이지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로봇랜드를 홍보도 하고 알리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7월 현재에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하고 그다음에 준공 건수,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소 수, 그 자료 내 주시고,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동영위원

발전시설 패널을 뒤에 처리하는 그런 것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패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같이,

정동영위원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아마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정상적으로 하면 조금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정부에서나 우리 도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충북에 폐패널 처리 설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각 지자체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도내에는 그러면 가장 큰 발전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도내에는 삼천포화력발전 부지에 있는 폐처리장에 있는 그런 거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전라남도처럼 크지는 않고요. 한 10㎿정도.

정동영위원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냐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여러 가지 패널 폐처리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경제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만약에 그 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민생경제 대책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안 제시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김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자료를,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 추경예산 중에서 이 사업 예산이 가장 큽니다. 838억9,200만원 정도 국비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시·군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업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조서를 보면, 8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6,771명 창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지금 1만9,4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근 260~270명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3차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인데, 정부 추경에서 당초 1조5,000억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30만 명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 정도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확정내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 수요 조사해서 제출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로서 한 20% 정도 우리 도에,

윤성미위원

그러면 20%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조서가 맞다는 말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이 자료는 왜 엉터리 자료를 주셨습니까, 1만9,441명.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 제출돼 있는 사업으로서 돼 있고, 지금 결산추경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관위에 있는 위원들이 아니니까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나와야지, 한 자료는 지금 1만9,441명이고 한 자료는 1만6,771명이면 어느 자료를 봐야 됩니까?

표병호위원

자료에 1만9,000이고 이것은...

윤성미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788개 인원이 있고요.

윤성미위원

아니 아니요. 그 세부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금액에서 토털 인원을 창출한 효과를 볼 때 저희들 준 조서에는 1만6,771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주신 자료에는 1만9,441명, 이게 왜 다르냐고요.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요구하셔서 드린 자료에 보면 시·군 자체사업으로 된 게 1만6,771명 있지 않습니까?

윤성미위원

1만9,441명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시·군에서 자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1만6,771명 부분이 82쪽 조서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 본청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1만9,441명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포함된 인원은 맞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저희들 예산하고 이것 제출한 이후에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20% 삭감된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거고요.

윤성미위원

아니,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는 그때 자료가 나와야 되고,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서에 있는 자료하고 지금 가져온 자료하고 수치가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성미위원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1페이지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군 부분입니다, 시·군. 시·군 일자리고요.

윤성미위원

아니, 82페이지 총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6,771명 창출되었다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제목을 보면 자치단체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또 이것은 시·군에 내려가는, 밑에 전체 시행주체가 전 시·군, 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행주체가 전 시·군입니다. 전 시·군 사업...

윤성미위원

압니다.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 주신 자료에 말입니다, 저 주신 자료에는 왜 1만9,441명이 돼 있냐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보면 총괄 부분 2번 한번 보십시오, 윤 위원님.

윤성미위원

총괄 부분 2번이 어디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최고 첫 페이지에,

윤성미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 말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윤성미위원

안 왔습니다,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자체사업으로 돼있는, 시·군 돼 있는 건 82페이지가 맞고요. 저희들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시·군에서 하지만 도 배분 돼 있는 것은, 비고 표에 보시면 조서에 있는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시·군에 주는 예산만 반영돼 있는 예산금액입니다. 그리고 도 배분 돼 있는 것은 10개 과에 13개 사업이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예산으로 1만9,441명이 맞고, 82페이지 조서에 있는 부분은 드린 자료에 시·군 자체사업에 있는 1만6,771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럼 저희는 이 자료를 제가 받지 않았으면 이 자료만 갖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해서 주신 자료를 보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담당 소관부서에 있는 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 과가 다른 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예산이...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 바뀌었으면 바뀐 조서를 하나 더 끼워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는 총괄사업하고 각 과에서 하는 부분들 분리해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사업 내역에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하고 조서하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세부적인 사업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 유형으로 지금, 첫 번째가 생활방역 지원부터 시작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 쭉 나가다가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사업별로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열 번째 유형이 3,753명으로 19.3%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아, 아니구나! 4유형이 가장 많구나! 4유형이 4,203명이네요, 21.6%. 그리고 열 번째 유형이 2위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1유형 2,525인데, 그러면 4번 유형은 뭔가 하면 공공휴식공간 개선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공공휴식공간의 개선에는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실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보면 공원 관리,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그리고 관광명소에 가면 입간판 정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여러 사업들로 해가지고,

윤성미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주는 사업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에 보면 첫 번째가 저소득층이고요, 두 번째가 장애인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세 번째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고, 네 번째가 결혼이민자,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일자리는 전문적인 일자리보다도 지금 현재 4개월짜리거든요.

윤성미위원

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4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 그런 자리이고,

윤성미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원·체육시설 등 시설 개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라는 부분에는 노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특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일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동 할 수 있는 사람들밖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단순노동에 쓰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어떤 숙련을 요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10개 사업 유형 중에서?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10개 사업 유형 중에서 지금 현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성미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전문인력을 일부 팀장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력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실은 일자리 제공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더 이상 말을 아끼긴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 부분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소상공인이나 지역 적으로 경제 회복을 요하는 부분도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생활방역 지원에 보면 1유형에 2,525명, 약 13% 모집할 거라고 하는 거죠, 예산을.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인데 이것 어떤 유형으로 하실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생활방역단을 꾸려가지고 각종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정기적으로 방역을, 소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 방역 방재단을 꾸려가지고 정기적인 방역활동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 지금 시청에도, 도에도 보건행정과 소속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예산 배분을 해가지고 사실상 관리만 그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방역하는 데 소독약을 어떻게 해서 방역을 하실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까지 나가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일정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

윤성미위원

제가 팁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방역하는 사업들 보면 아마 TV를 통해서도 보셨고 여러 가지 보실 텐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방역하는 그것, 살충제 뿌리는 것처럼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뿌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 맞는 방역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맞고 안 맞고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윤성미위원

아니요! 위에서 아셔야 됩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요,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만큼 알아서 지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알고...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생활방역사업을 한다면서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 뿌리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것 하면 공기 감염이 더 됩니다, 비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휴지에 묻히거나 천에 묻혀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닦으라고 시켰더니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한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많은 일에 이분들 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단순 일을 하게 하면 일을 할 때는 똑바로 해야 되죠. 방역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방역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냥 보는 식으로 갖다 뿌리고, 그것 뭡니까... 살충제 같은 것 뿌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알고 일을 가르쳐야 되고, 단순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특화된 일들을 아는 사람이 지적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가 나갑니까? 국비가 838억원이나 나가는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 내가 잘 모른다. 그것 알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1번 하나를 갖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쭉 다 보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 중에 특별화된 사업이 사실은 안 보입니다. 특성화된 일자리, 물론 일자리 만든다고 힘든 것 정말 압니다. 공무원들 머리 짜내서 일자리 만드는 건 아는데,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같이 가야 이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줄 세워놓고 돈 줘 버리죠! 그런 걸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야기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부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업을 시·군에서 방역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건데,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시·군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요, 동사무소 근처에 할머니·할아버지들 노란 조끼 입혀가지고 휴지 줍는 사업 아시죠? 물론 노인분들 집에 있어도 다른 급여를 받긴 받지만, 일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쭉 같이 우르르 다니십니다. 다섯 명, 여섯 명 쭉 다니면서 그냥 휴지 하나 줍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돈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좀 조직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할머니는 무슨 동 몇 통을 하시고, 어느 동 몇 통 이렇게 해서 현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걸 좀 조절해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시니까 그냥 우르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도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참 예산 낭비하고 있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1만9,4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유휴노동력을 쓴다 그러면 좀 더 효과 있게, 시너지 있게 그렇게 쓰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표병호위원

윤성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수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여기 조서에는 1만6,771건 하고 자료에는 1만9,441건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도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편성하고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1조5,000억원 정도 되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결산을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데, 20% 삭감되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국회 3차 추경할 때 삭감된 내용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의아했던 부분하고 조금 형평에 어긋난 부분은 의문시 되는 게 희망일자리사업이 신청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이 있는 건지, 무슨 규정이 있는 건지 좀,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시·군별 차이 있는 것은 없고요.

표병호위원

없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국비가 90%를 부담하고 지방비는 10%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는 도비가 5%, 시·군비가 5% 분담비율로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원 배정은 시·군의 인구수 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수요를 제1순위로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간 인구수 분포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금방 말씀에 인구수 대비한다 그러면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 거제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제지역 숫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김해보다 오히려 2,513, 김해가 2,045, 그다음 수치가 창원은 당연히 많겠지만 진주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산은 1,313건...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조금 우선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 진해구, 그리고 거제·고성·통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행안부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예외적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도 형평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것을 충족하는 그런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지적해야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업체하고 농어촌지역에는 사실 이게 농업... 특히 농번기 때는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일자리사업이 연내 변경이 필요한데 이건 아까 결산할 때 다시 조정한다 그랬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가 해마다 공공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다만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실 조선업 위기가 되면서 우리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있던 4개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하다가,

김성갑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몇 년 상간에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면서 경남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했고, 중복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어쨌든 각 시·군마다 올라오는 일자리사업이 다 동일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지 않겠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중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일자리사업은 정말 좋은 일자리사업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어떤 일자리 유형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갖고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했던 사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도 많이 되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한 3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끌어나가고 그런 분야 쪽으로, 지금 소상공인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 분야,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번에 해서 실태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이번에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런 일자리사업이 있을 때 이런 기회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질의할 때 부지사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동안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많이...

김성갑위원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8개 시·군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올 텐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지역이든 일자리사업이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만의 특성 있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건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만약 올라온다면 그걸 전 18개 시·군에 공유를 해서 그런 일자리사업을 서로 권장도 하고, 그런 걸 공유를 좀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여쭤본 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사업이 좀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와 닿는 게 지금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행안부에서 10개 사업 유형을 정해 줬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군별로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

제가 묻는 게 희망일자리사업에 국한되어서 여쭙는 게 아니라 근간에 이런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왔잖아요, 일자리사업 발굴을 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서 이런 일자리사업은 참 괜찮더라, 좀 공유를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 사업 이 부분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실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희망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생산적이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꼭 필요한 일자리 그런 걸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그냥 예산만 시·군에 내려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18개 시·군이.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걸 좀 좋은 게 있으면 장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숫자를 가지고 계속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군 현황에 도 배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도 배분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떤 사업이지 하는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 배분사업인데 시·군에 배분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그 부분이 이해가 저희들이 잘 안 돼서...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 배분사업이라는 것은 도 본청 실과에서 발굴해서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예를, 도에서 한 거니까 알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의 사업은 시·군에서 한다지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10개 과에 13개 사업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등 유지 관리,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재단 운영, 환경정책과에서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집행은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집행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장은 여성 사업은 여성정책관실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경완

류경완위원

그 예산은 시·군에 내려줘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데, 전체 관장은 도에서 하고 있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도 배분사업이라 그러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자체사업은 시·군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을 시·군 자체사업이라 그럴 거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여성정책과에서 예산비율이 90:10%니까 도비 5% 부담은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5% 부담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혼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실태조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규 사업이네요. 노동정책과에 질의...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성동은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특수고용종사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현재까지 이분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구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이것은 긴급생계비분, 5월에 55억원인가 우리 경남도에서 1만4,00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특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성동은위원

통계자료만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주요 조사내용이 1만4,000명 중에 3,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출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지 성별, 거기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성별이라든지 연령, 그다음에 노동환경, 근로만족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동은위원

조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코로나19, 이게 진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였는데 사실 사업비 편성이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성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다음에 이 활용은 저희들 실태조사가 끝나면...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합시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좋은 사업에, 코로나19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통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자리, 이분들의 직업을 좀 더 보전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꼭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통계만 하지 마시고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보면 활용계획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5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지원과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 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하는 내역.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실적 부분을?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를 했는데 이게 대상은 남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작년 실적 말씀하시는,

경완

류경완위원

실적이 아니고,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 실적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음에 사항이 생기면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교부할,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직,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해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교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남해하고 사천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사천은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고 시·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군 지원사업은 창원시에서 알아서 운영을 할 것인데, 도 자체사업으로 건조되는 환경정화선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993년도 건조해서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령 자체가 한 26년이 되어서 지금 이 시기에 대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 건조가 되면 기존에 하는 부분하고 대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배는 도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군 지원을 나가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시·군에 해양쓰레기가 도서에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서 하는 배는 모아놓으면 운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거도 합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8명 있습니다. 8명이 수거도 하면서 처리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디서 쓰레기가 많다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현장에 가서 그냥 도내 전역으로, 도 전역에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지금 환경정화선이 몇 척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로 해서 건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 4톤 정도 되는데 소규모로 거제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창원, 이번에 이것 건조가 되면 창원하고 도하고 네 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도 자체하고 시·군에서 자치단체, 시·군에서 그냥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해양수산과. 표병호입니다. 조서 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캠마켓이라는 신용어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보기에 운영상의 여기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위판장에서 캠코더나 뭐로 촬영을 하겠죠, 그렇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고 촬영된 자료를 송출하는데 어디로 송출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판장이 있고 온라인 유튜브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판장에는 실시간 송출되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튜브나 실시간 부분은 자기들이 송출되는 것을 보고 바로 거기서 주문할 수 있도록 되는 시스템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유튜브에 과연 이분들이, 지금 생물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문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안에 경상보조로 해서 홍보 예산이 거의 8,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웹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프로모션 이런 부분이 잡혀 있어서 홍보 예산은 충분하게 잡혀 있다고,

표병호위원

홍보 예산은 잡혀 있는데 홍보하고자 하는 앞으로 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이제 선정,

표병호위원

유튜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SNS 공간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도청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는 SNS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각도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은 옛날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데보다 바로 실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보조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통영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통영시에서 수협하고 영어법인하고 4개 연합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영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시·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0개소를 늘이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여기 실적에 따라서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7~8개 정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거래에 대한, 실시간 주문하는 게 농수산물이 69.19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온라인,

표병호위원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법송만 그쪽에 굴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정동영위원

많이 있습니다. 굴 양식어장이 있는데 주꾸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히는 철이 되면 그 양식어장에, 보통 2~3㏊ 되는 어장에 다른 소형 낚시어선이 한 30~40척 들어가서 상당히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실제 양식어장에서 떨어지는 부산물로 인해서 어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집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형 낚시선들이 가서 낚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어장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법상에 거기서 반드시 못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도산... 수월 산이라든지 그쪽에 전망이 되는 데 CCTV 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아주 촬영이 잘 될 수 있고 먼 거리까지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어업인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화선 건조 계획을 중기주요사업에는 작년 12월에 반영을 했네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래 수립대상이 아닌가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수립대상입니다. 저희들 환경정화선 부분 자체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수립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중기주요사업에는 지금 작년, 금년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4월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됐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이 확정되어야 반영이 되나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시기가 늦어서,

송오성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정화선 부분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하고 국비 확정이 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그 이전에 나왔을 테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 도에 건조 2척 부분을 확정해서 보낸 자체가 올해 2월에 사업이 확정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오성위원

2월에 확정을 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송오성위원

도에서는 사전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사업이 하나 될지, 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될지 이런 부분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올해 2월에 확정이 되고부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사업조서에는 다 비대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22페이지.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창원 것 보고 계신 모양인데, 도 것은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자체 부분은,

송오성위원

29페이지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 20페이지. 자체하고 지원하고 2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송오성위원

투자심사는 지금 했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송오성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기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정이다 이런 얘기네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여러 건들이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이게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보이네요. 예산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경우나 국가에서 결정되어서 되는 이런 사업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야 될 절차들은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 자체는 사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권개발국)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교통국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조서 49페이지에 도시계획과, 학교용지구입비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동영위원

안정화기금은 일단 우리가 예치를 해 놨다가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할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은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있고요.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 두 기금을 통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

3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나중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도내 신호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역시는, 서울시나 부산시는 바닥에 대한 신호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군 가니까 시각장애인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변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에 대한 것, 음성도 필요할 수 있고,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했으면,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떤 과에 무슨 얘기를 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이 과에 하니까 저 과로 미루고, 저 과에 하니까 다른 과로 미루고 이래서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신호등 관계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 기관에 따라서 교통신호, 그다음에 신호안전체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급한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일 급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에 지금 CCTV부터 달고 있고, 또 재원이 여유가 있는 데는 바닥신호등, 음성신호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스마트시티 차원에서라도 시범사업의 일부는 김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교통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CCTV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신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마침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수조사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생활보호구역, 또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표병호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야간에 그런 취약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또 도시 품격과도 고려 대상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건축주택과장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정동영위원

2019년도에는 1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5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동영위원

예.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1억6,000,

장종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on으로 눌러주시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1억6,200만원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8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폭 증가를 했는데,

정동영위원

10억원 아닙니까? 10억4,000만원 아니에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아! 10억4,000만원, 증액이 8억4,000만원이고 총액이 10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노인,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해서 2022년까지 건축물을 보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2018년, 잠깐만요.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도내에 전체 여기 관련되는 해당 시설물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

정동영위원

수요조사가 안 되고 무슨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어요?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지. 2019년도에 그런 지침이 됐으면 먼저 어느 정도 그 취약시설이 있는지, 화재위험시설이 있는지 그것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2020년도는 몇 개를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얼마를 하겠다 이게 세워져야 되지.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수요는 행정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앞으로 시설주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을.

정동영위원

그리고 시·군에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26건뿐인데 여기에 쭉 되어 있는 것은, 창원부터 몇 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은 100% 다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은 국비 예산안 확정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균형발전과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균형발전과 과장님.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윤성미위원

조서 110페이지 보면요,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지금 1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활성화 대책이 무엇입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사실 사천공항에 지금 비행기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1월까지 하다가 8월 말까지 중단된 상황이라서, 8월 이후에 운항이 재개되면 거기에 따른 운항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에 박정열 위원장이 목을 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천 MRO 사업을 지금 인천에 뺏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천에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공항 업무와 MRO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천 지역에 MRO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조금이나마 타파하기 위한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공항에서 죄송합니다, 채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MRO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지사나 경남도의 집행부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MRO 사업은 사실상 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혁신국 사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산업혁신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 사천시의 MRO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윤성미위원

그때가 몇 년도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 진행 중에 있고,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국회의원들께서 인근의 MRO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법률 개정을 아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그래서 저희 경남도에서는 산업혁신국 중심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국토부가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한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인천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 발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산업국에 조금 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그나마 사천공항 하나 가지고 MRO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사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에 대한 지원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사천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사실은 큰일이거든요.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을 인천공항에서 가져간다는데 전체적으로 사천에 있는 시민들이 다 울고, 다 서울까지 가고 하는 형편에 도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

천성봉서부지역본부장

예.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국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농업자원관리원)

15시 54분

그럼 계속해서 심사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민생 경제 대책 추진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 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확산 추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농축산 관련 산업 발전과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의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1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동물방역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윤성미위원

141페이지 조서에 보면요. 1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윤성미위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있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염소만 따로 분류해서 하셨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여태까지는 염소나 소나 다 같이 백신을 맞혔지 않았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셨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돼지하고 소하고 집중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 국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서에 염소 접종 시술비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작년에는 돼지하고,

윤성미위원

2019년 예산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하면 돼지랑 소랑 염소랑 다 같이 접종비를 받아서 접종을 하다가 왜 올해 신규 예산으로 염소만 따로 하셨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돼지 소규모 농가하고 염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 2020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포획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성미위원

염소 사육 농가가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300두 미만이. 지금 사업량은 10만7,168두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 대상은 300두 미만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염소 가구 수는 2,858가구입니다.

윤성미위원

경남 전체에 말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방역할 때 전부 수의사가 하죠, 접종을.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반 전업 농가들은 자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소규모 농가라는 것이 몇 두 미만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윤성미위원

50두?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50두 미만이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두 미만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300두 미만,

윤성미위원

그것을 소규모 농가라고 지칭하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이것은 공수의가 나가는 것이고, 그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경남에 동물방역과 수의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공수의가 얼마나 됩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공수의사는 현재 18개 시·군에 110명이 지금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윤성미위원

110명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접종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 다 충분합니까? 조건이 충분조건이 됩니까, 충분필수조건이.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충분조건은 안 되지만 각 지역별로 담당을 맡아서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일이 많이 힘들거나 너무 물량이 많아서 지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 제가 제보 받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이것이 염소의 생활 형태가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든,

윤성미위원

아니요, 염소 말고 다른 돼지나 소라도 마찬가지이고, 예방 주사를 맞힐 때 그런 일은 없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군에서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 소속 공수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8명이 더 있고, 118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업 규모 농가에서는 접종을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고령 농가나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접종반에는 전부 다 수의사가 대상이 되는 됩니까, 일반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공수의사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물어보면요, 전업 규모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냥 농가주가 놓는 것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사가 놓아야 되는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 관련에 따라서,

윤성미위원

그것은 괜찮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자가,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상세하게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수의사가 안 놓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업 규모 농가에서는 수의사가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스킬이 필요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의사가 안 놓아도 된다면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아, 그 부분은 자가 접종은 자기 동물에 대해서만 놓을 수 있지, 다른 농가에 가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하는 돈사나 우사에 대해서만, 가축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어떻게, 경제적으로 창출이 안 되고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의사가 꼭 놓아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워서 수의사 대신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다, 그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법률상으로,

윤성미위원

법률상으로 지금 위배되기 때문에 수의사만 되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밀양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 59페이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밀양 혁신밸리하고 좀 중복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양 스마트팜 밸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팜 밸리 안에 창원 보육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옆에 바로 있는 농장에서 실습도 하면서 영농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18세에서 40세 정도 청년들에게 초기에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3년간 시설 하우스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임대해 가지고 실습하도록 하는 겁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정동영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마늘 가격 안정 지원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 내용이 내나 산지 마늘 폐기하는 거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올해는 면적보다는 작황이 좋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관측보다 봄 날씨가 좋아서 약 5만2,000톤 정도 과잉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농식품부에서 마늘 긴급 안정 자금을 지원해서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폐기를 보면 제곱미터에 2,697원의 가격을 보전해 주는데, 그러면 산지 전체 소득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는 생산비 기준,

정동영위원

생산비 기준.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생산비를 전액으로 다 해 줬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년 양파고, 마늘이고 농산물 관계가 계속 수급 안정에...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마을·양파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적정 면적을 지도하고 있지만 생육의 적정 일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관계로 날씨가 좋을 때는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격 안정 지원 조례도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기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황이든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농업 분야도 그렇고, 수산 분야도 그렇고,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다른 홍보하는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농업 예산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잘 판매되고 농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농식품유통과 나오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표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서 8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2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김해시하고 거제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표병호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시·군 단위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생활 SOC, 유휴 시설, 공유 공간 활용, 특히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식생활 교육 박람회 등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표병호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축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한, 물론 공모 사업이라지만 여기에 따른 다른 후속 조치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 캠페인과 홍보 부스 운영도 있지만, 이것이 영유아·학생·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또는 농업·농촌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 그리고 텃밭,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그리고 생활 SOC, 유휴 시설, 공유 공간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조리 교육, 전통 식문화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 추진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화를 좀 해야 돼요.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표준화를 위해서 연령대, 또는 식생활 계획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자료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거든, 농식품부하고 관련한 그런 데. 그다음에 교육 농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그다음에 스타팜이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이런 시설도 있고요. 또 교육청 소관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청 소관에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이렇듯이 이런 장소에서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2개 시에 대한 것 말고, 16개 시·군에 대해서도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16개 시·군은, 사실 저희들은 이 예산 말고 전 도에서 시행하는 3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저희 시·군에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하고 있고, 여기 2개 김해시하고 거제시는 공모를 해서 별도로 자기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조례 제정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도 발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도 조례는 되어 있고요, 시·군의 조례는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추적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오성위원

간단히 좀. 농산물 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시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이번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개학이 많이 안 되는 바람에 급식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 차원에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개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친환경적인 꾸러미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여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 예산 2억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오성위원

도비가 1억9,200만원, 먼저 집행하고 지금 예산 올리는 사항인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소포장하는 인건비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인건비인데, 창원시 외 아홉 군데에서 소포장을 했습니다. 구근류, 과채류, 버섯류, 오이, 청양고추, 달걀, 매실 원액 이렇게 해 가지고 소포장할 때 그때 들어간 비용,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산이 갑자기 남은 것이고, 갑자기 시행한 사업이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예산이 올라왔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전에 소통을 좀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예산 부서가 아니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하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해양수산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해양수산위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 시급성으로 봐서 당장 학교 꾸러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소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해양수산위와 상의를 하고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송오성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해가 된 내용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그것이 좀 의문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황 자체에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일인데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농식품유통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해서 진주하고 남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또 이후에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그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비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것은 사업을 사실상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시군에 푸드플랜이 완성되고 나면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농가 조직,

경완

류경완위원

협의체 구성하고 교육하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직체를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안전성 검사를 하는 그 안전성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회성 사업비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제로 우리 조직 육성하는, 7개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진주시하고 남해군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남해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자체로 이렇게 안전성 검사하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안전성 검사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다든지 그 농산물이 생산될 때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인 것 같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일단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계속해서 있을 사업,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안전성 검사는 안전성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5개소가 있는데요. 경상대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외 4개소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공공급식센터에는 지금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센터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 시설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안전성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

경완

류경완위원

그 지역에서 설치를 한다거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은 여기에 안전성 검사비,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돈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은, 공공급식센터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 지역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그런 시스템을,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지원을 하면, 각종 검사시설이나 이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제가 듣기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인근에 공공급식센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급되는 농산품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그 사업을 좀 확장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전 시군에 할 수가 없다면 그 인근에 있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공공급식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그런 시설들을 이왕이면 그 지역에, 더 가까운 지역에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104페이지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외식산업을 좀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외식산업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외식산업의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났지만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자료에 의하면 4% 정도 늘어났고 비용은 10% 늘어났기 때문에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본부가 도에 있고,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구매할 때 지원하는,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공동으로 우리 식재료에 다 들어가는 소금이라든가, 천일염 같은 거요. 그리고 절임배추 같은 것은 어느 음식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식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 분류를 좀 해서 가능한 분야에 하겠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물방역과장님 한번, 조서 137페이지에 보면 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 관계 통제초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개소에 거점 소독시설과 그리고 8개소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2019년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최고 58개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야생 멧돼지에서 67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도는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각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현재 거점 소독시설 인원은 3명씩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동영위원

3명씩 2교대로,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3교대입니다.

정동영위원

3교대.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방역근무자 인건비인데 그거하고 앞에 것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60명 되어 있는데 4명씩 하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절기 10월부터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도 경계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 충원이 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 청정지역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잘 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6시 24분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고용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노영식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쉬시는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볼 게 많아서. 오전에 우리 부지사님한테 제가 정책질의하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수돗물 유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 51개 정수장이 있다고 그러셨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중에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열두 곳입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의문이 되는 것이 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곳에 지금 계속 유충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까? 활성탄 여과지 하는 곳 말입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정밀조사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활성탄에,

윤성미위원

활성탄이 배지가 되어서,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여과를 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역세척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잘 안 됐거나 안 그러면 활성탄 자체에 문제가 혹시 있어서 깔따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윤성미위원

일부 연구조사에서는, 이런 연구도 제가 봤거든요. 활성탄 자체가 유충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배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유충이 번식하고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는데,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조사는 해 보시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경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일단 12개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9개는 오늘까지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조사가 끝나면 빨리 발표를, 언론보도를 하셔서, 아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민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안 나오셔도 이거 아마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말입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이참에 제가 보면서 진주하고 창녕에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사실 물이 너무 중요한, 살아가면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연물이기 때문에 경남에 만약, 지금 진주 말고요. 진주나 창녕 말고 노후 정수장이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노후 정수장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한 정수장을 노후,

윤성미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잡고 있는데 저희 도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걸 다 지금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윤성미위원

결국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지사님, 이거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환경부를 상대로 저희들의 열악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진짜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되어도 실시설계용역이 2021년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착공 및 준공까지가 2024년입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때는 2025년, 지금부터 5년 뒤라는 말입니다, 맞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고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노후 정수장이 수리되는 것은 사실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환경교육원 원장님.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표병호위원

예, 교육원 대강당 증축사업이네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 지금 사업근거가 도지사 권한대행이 환경교육원을 방문해서 지시사항 관련해서 교육원을 만들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이것은 그동안 쭉 검토가 되어 왔던 건데요.

표병호위원

그동안에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이 시설은 2011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완공된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년을 체험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열아홉 차례나 180명 이상 수용이 좀 가능하느냐 이야기가 있었고, 2018년에는 다섯 차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이 어렵고,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대행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걸 지시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강당에 대한 것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동안 쭉 이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때 이야기해서, 그때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는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누구예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교육 대상자는 도교육청에 있는 초중고 또 대학생들 일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교육청 관련 시설이라면 교육청하고 여기 도에서 교육 장소를, 참 많은데, 교육 관련해서 환경 관련 교육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현재 공정률 제로예요. 2011년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 공정률이, 1차 사업 2019년도에 5,000만원을 했네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설계비. 기정예산이 5억원이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보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금회 10억원을 했는데, 지금 봐요. 얼마 남았습니까? 금회, 공사 만약에 한다면 8, 9, 10, 11,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예산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게,

표병호위원

그리고 강당도 지금 여기에 잘못됐어요. 지금 보니까 현 강당 수용이 120명이고 수요에 따라서 200명, 2014년~2019년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되니까 앞으로도 200%가 증가할 건데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했던 그 시설로 봐서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생활관의 저희들 규모가 2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집합 합숙교육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시설의 이용 가치나 이용의 활성화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생활관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하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건축공사의 특성상 설계를 분리해서 5억원어치만 쪼개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이 됐으면, 5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15억원을 증액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해야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표병호위원

지금 이렇게 10억원이라는, 3차 추경 올라온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표병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위원님 저희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교육청도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 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 도청하고 관계없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했다니까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협의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학생들,

표병호위원

아까 도지사 권한대행이 2017년도에 방문해서 이런 일이, 추진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것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숙시설하고 강당의 수용시설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이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시설은 2011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생을 받아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한 학년의 숫자가 보통 200명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학생을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 시설이 850 고지에 있습니다. 그 자체에 자연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교육청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

환경 관련해서 교육시설이 또 별도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완료 시점이, 설계 완료된 것이 12월이에요, 작년 12월에.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작년 12월이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전에 이거 다 계획을 했으니까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이것은 실시,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실시설계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용역이 나왔으니까 실시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위원님 설계 자체를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나중에, 지금 금회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옛날에 저는 교육도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속 연장되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숙소와 교육장의 비례 그게 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우려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계속 된다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면 사실은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시설 규모가 좀 커지면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또 더 많은 교육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질의에 지금 답변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교육 받으면 지금의 공간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생활관 자체도 지금 현재는 4인실, 4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실이 20개 있고요. 8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실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200인 정도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도 교육을 할 때는 8인실이고 4인실이지만 지금 1명이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해 놓고요. 그 외에 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교육에, 어쨌든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교육 숫자는 조금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질의를 하실 때 이 예산,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로서 가장,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성연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말씀하셨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적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성연석위원

적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너무 또 외람된 것 같아서 제가,

성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원에 대강당이 없으면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건가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당 형태가 아니고 회의실 형태의 플랫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수시로 놓았다가 해체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뒤에 좌석을 놓아서 빽빽하게 앉았을 때 120명 정도 수용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 내에 증축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축을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 옆에 신축을 하고요. 이 부분은 회의실, 세미나장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존 교육시설은 그걸로 이용을 하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왜 5억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우선순위에 좀 밀렸고요. 저희들이 1차, 2차 추경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시급성 이런 쪽에서 조금 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5억원이라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설계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설계는 지금 마쳤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마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떼서 설계를 한 건가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5,000만원 설계비는 2019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별도로 2019년도에하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를 마쳤는데 5억원 가지고는 발주를 못 하니까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공정률 0%라고 봐야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의 특성상 건축·전기·통신·소방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목공사처럼, 도로처럼 잘라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기후대기과장님!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김성갑위원

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확인을 좀 못 할 것 같아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저감 장치 부착하는 것 있잖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전에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에 지금 정비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예전에 그랬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도내에 저감 장치 부착하는 공업사 말씀하시는,

김성갑위원

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지금 도내 공업사가 9개 있습니다. 창원에 2개 있고, 진주에 1개 있고, 김해에 5개 있고, 함안에 1개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상임위 할 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더 확대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걸 지금 확대하려고, 2개소가 신청 중에 있고요. 2021년까지 거제, 통영, 거창 인근에 공업사를 1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2021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2021년.

김성갑위원

내년까지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각 시군에 적어도, 시부는 1개소 정도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시·군마다 다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 이게 조금, 공업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이러면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물량이 한 100개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공업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작은 시·군인 경우에는 남는 게 없어서 사실 설치하라고 독려를 해도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공업사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요, 국가에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사실 시·군마다 작은 시골에 다 있기는 경제성이 좀 부족해서,

김성갑위원

다른 시·군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권역별로는 좀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거제, 통영, 거창은 1개소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 시간에 물어보냐면 이 시간 아니면 확인할 시간도 없고, 또 제가 이것을 민원을 몇 개 받은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검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을, 겨울철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장비 및 시약 구입 예산과 코로나19 대응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예산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연구원장님, 잠깐 앞으로... 반갑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장입니다.

윤성미위원

먼저 축하드릴 것은 이번에 ERA 국제 우수분석기관 인증 받으셨더라고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랬습니다.

윤성미위원

열흘 전에 뉴스 나왔던데, 그게 수질 부분하고 토양 부분하고 우수분석기관이더라고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계속 제가 오늘 아침부터 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우수한 분석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조서 20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1억5,000짜리 대용량 자동핵산추출장비이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12개가 기존에 있고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전공이라서 조금 압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검사할 때는 검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핵산을 추출하고 추출한 핵산에서 우리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해서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은 어느 회사 겁니까? 로슈 겁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로슈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두 종류 정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로슈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19가 확 퍼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로슈 장비는 로슈 시약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야 되는데 로슈 시약을 중국에서 독과점해서 다 가져간 바람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검체 추출하는 데 힘들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중에 또 다른 방법들이 나와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로슈라는 참, 제약 업계의 거대 공룡입니다, 사실은.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슈는 특별하게 자기들 시약이 아니면 못 쓰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에도 1억5,000 주고 사는 장비가 혹시 로슈 건지, 지금 여기 보면 핵산추출장비를 비교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여라도 어느 회사 것을 쓰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어떤 기종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시약을 사용해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장비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지금 장비가 좀 다양화되어 있는 장비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놀루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장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장님 중에, 과장님 중에? 아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키아젠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윤성미위원

키아젠하고 로슈만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장비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 키아젠하고 로슈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제놀루션이라는 이 회사가요,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인데, 예전에 혹시 조상 찾기 서비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전자 개발해서. 전혀 못 들어보셨나? 나만 아나? 10여년 전에 사실 조상 찾기 서비스에서 유전자를 개발해 가지고 DNA를 분석하면 내 조상이 누구고 어디고 다 분석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조상 다 나오는.

윤성미위원

그렇죠? 다 나오는 게. 그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국내에 있습니다. 제놀루션이 있고요. 핵산 추출기를 만들어 내는 회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리는 건데, 지금 로슈 같은 것은요, 샘플 시간이 1시간에 96개 채취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죠, 로슈는? 그런데 이 회사는 10분당 48개 샘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고 얼마나 저거한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된 내용으로 따르자면 로슈가 1시간에 96개 할 때 이 회사는 1시간에 288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10분당 48개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나 경쟁할 수 있는 장비들, 사실 진단 관련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로슈가 완전 1위를 잡고 있지만,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고 괜찮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장비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서? 잠깐만 나와 주시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청소·소독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윤성미위원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은 지금 레지오넬라 하는 게 감염병 레지오넬라증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 냉각탑수라든지 그다음에,

윤성미위원

정수조.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냉각탑수, 에어컨 돌리면 위에 냉각탑 있으니까 거기 냉각탑수하고 그다음에 배관에 냉온수, 샤워하고 할 때 쓰는 냉온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중이용시설 하면 요양병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윤성미위원

에어컨을 통해서 나오는 균들, 한때 우리 혼이 안 났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특별히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것은 집중 검사를 지금 하는 게 맞고요. 검사 결과가 언제 끝납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 하절기에 해서 시·군에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들을 다 목록을 받아 가지고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언론 보도에는 제가 자료를 채취해 보니까 313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됩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좀 더 될 겁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결과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6시 53분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된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6시 55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권 및 호남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위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경남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지루한 장맛비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자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5페이지를 보면요,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원된 거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2019년이죠? 2019년 11월에 내려온 거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윤성미위원

코로나 있기 전이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 예,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윤성미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 나온 예산이고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라서 사실 전체 모든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엊그제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뭔가 하면 3개 시입니다. 김해, 함안, 하동인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인데요. 김해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함안에도 하나 있고 하동에 하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해에도 하나, 함안에 하나, 하동에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경로당도 꽤 많고요. 개중에 보면 경로당 중에서도 조금 문을 열고는 있으나 그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의 다른 시·군에서, 행안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 시·군이 없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독려하다 보니까 3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런데 오늘부터, 20일부터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이 본격적으로 개원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조금 주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사실 아무리,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고요. 여러 부분 해야 되는데, 할 때 저희들이 체온계라든지 혹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명부 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윤성미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한다면.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교육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부분까지 교육을 같이, 안전교육을 같이 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물론 코로나 관련 교육도 시키면서 위생교육이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사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강사비가 10만원이고 160회고 3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시·군에 따라 지금 강사비 책정이 다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를 자체적으로 15만원을 받고요. 다른 시·군은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대상들도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10명에서 20명 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하동입니까? 하동 같은 경우에는 회당 50에서 400명 내외로 잡고 있어요, 교육 횟수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처음에는 코로나,

윤성미위원

이게 아닌 거죠.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그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고쳐야 됩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 선정이 됐는데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교육을 할 수가, 집합교육은 안 되고요.

윤성미위원

그래서 추진 개요나 운영계획서를 2020년 1월 30일 받은 것을 저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가 2월 20일,

윤성미위원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업데이트해 가지고 시·군에 다 받아 가지고 저를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거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떻게 50명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윤성미위원

아니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하천안전과 과장님. 일반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그것을 사업 근거로 이렇게 했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천법 27조입니다.

표병호위원

하천법?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중에 지금 이월된 게 있죠? 2020년도로 이월된 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월된 내역서를 좀 보십시오. 그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오늘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작년도에 67억2,000만원 중에서 58.6%가 이월됐다 그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도, 사실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것도 장마하고 태풍하고 기상 이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 금액이 집행될 수 있는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하절기 홍수, 태풍이라든지 이게 곧 닥쳐오거든요. 그래 갖고 이 부분을 긴급보수비로 편성해서 시·군에 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표병호위원

긴급보수비용으로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 내용이 그거입니까, 긴급보수비용?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거나, 이월시키는 명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작년에는 일부 추경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돼서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는 설계용역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다소 이월이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잔액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래서 올해 편성한 게 40억원이죠, 금회에?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도비 20억원입니다. 시·군비 포함해 갖고 40억원입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법률 조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법 제27조입니다.

표병호위원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이게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하천법 27조로 정해 가지고 하천공사 유지보수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추정할 때 본 사업이 이 사업 근거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하천법 적용으로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월금, 아까 자료는 좀 보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생안전점검과 과장님.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재난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혁신 시제품이라는 게, 실제로 이번에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물놀이 인명 구조용,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튜브를 던지는데요. 이게 사실 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재난과장님이 그걸 시연하다가 무릎이 사실 다쳐서 수술을 해 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요.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명 구조용을 한번 자동으로 로켓 같이 쏘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60m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한번 시험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분도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을 시범으로, 혁신 시제품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일선 시·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지 부분도, 넓은 하천 같은 데도 되지만 바다에 적격한 것 같아요. 비진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경계선은 쳐져 있지만 상당하게 광범위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바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이상이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조서 13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폭염저감시설이 파라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파라솔 형식인데 그늘막이라 해 가지고 파라솔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정동영위원

크고 보통 시가지에 좀,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건널목,

정동영위원

건널목에 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게 벌써 오래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된 건데 올해 도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아니요. 한 2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정동영위원

했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정동영위원

당초 예산 관련 부분에 그게 다른 부서에 아마 예산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 보면 각 시·군별로 7개 시·군이 있는데, 다른 도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지금 필요한 시·군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정동영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정동영위원

보니까 이게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기온이 엄청나게 상승이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적당한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면 될까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시간에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박옥순위원

아니 보건복지국,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에서 교육위원회 가고 나서 이 사업이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 모셨습니다. 조서 88페이지에 보면요, 체육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집행부에 받았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야외의 각종 대회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보고 더 확대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킴이를 선발하여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실업자 지킴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실업자는 저희는 일단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윤성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과장님, 도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실직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만 다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 실직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대상이 98명입니다. 98명이고 2인 1조로 해서 하는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주로 사업 위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 할 계획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시·군별로 배분을,

윤성미위원

아니 장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장소는 행사장 바로 갑니다.

윤성미위원

행사장이라는 게 어떤 행사장 말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실내 체육시설에도,

윤성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요, 체육도장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그다음 무도장, 무도 연습장까지 있더라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무도장, 무도 연습장까지 이런 분들이 가서 춤추고 있는 사람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떼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조금 곤란한 점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윤성미위원

아니 사업 위치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무도장, 무도 연습장까지 가서 춤추고 있는 사람을 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두기로 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제가 하도 우스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현장을 한 번 보고,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윤성미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특히 체육 분야에 GX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GX 예를 들면 태권도와 복싱을 같이 하는 태보라든지, 그다음 스피닝 자전거 타는 데, 음악을 틀어놓고 특정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현장에 가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전에 가가지고 방역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 확인도 하고, 그다음 야외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체육행사 이런 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실내 GX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주말이나,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간이 아무래도 주말이 많겠죠. 그럼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보낸다는데, 이분들이 주말에만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꼭 주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저녁시간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식사 이후 저녁시간이 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GX류 같은 경우에는.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돌아오는 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보를 매일 받습니다, 시·군으로부터. 그런 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것이 사실 거기 30분 가서 보고 오고 2시간 보고 왔다 할 수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 같은 데 가면 바우처사업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카드 체크를 하는데 1시간 일해 놓고 4시간 했다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관리가 맹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이.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관광안내사 인건비가 12명이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연봉으로 치면 4,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용역을 준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은 것 같네요. 또 증액을 했네요. 인건비 증액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도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7개소에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은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은 수준이고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부득이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이번 추경 때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퇴직금, 적립금, 피복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자면 한 2,800에서 3,600만원 그 사이 정도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전체 인건비가 4,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전체 포함해서.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도 관광협회에 위탁,

경완

류경완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근무자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연한이 10년 이상 다 넘어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보건 분야 정책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과정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와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생활방역추진단,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주셨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옥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가계보조수당 쪽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사회복지관 전체를 했었는데, 장애인만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보니까 수당이 전액 지원이 잘 되고 있고, 경남광역자활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잘 되고 있고, 노숙인복지시설도 전체 지급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쪽은 사회복지관이 경남에 몇 개나 됩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이어서,

박옥순위원

아, 그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만 선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애인복지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에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총 30개가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렇습니까? 30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쪽에는 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20만원 지급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여기 보니까 창원시만 해도 277명이 넘을 것 같은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니까 277명에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3차 추경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부분을 다음에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다 수당을 전체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정규직원은 다 받는 것으로,

박옥순위원

정규직원 다 안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왜냐하면 수당이 8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총 보니까 창원시, 진주시,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까지 총 277명이거든요. 창원만 해도 277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 보조 차원에서,

박옥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 부분도 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렇게 잘 관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윤성미위원

조서 141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인데요. 사실 이러한 쉼터가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생기게 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남에 생기기 전에 이미 부산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이미 개소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산에는 도담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생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듬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생긴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장애인쉼터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주택을 정해야 되는데 LH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LH공사하고는 일단은 창원시내에 임대주택을 싼값으로 주기로 하고,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6월 16일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지원 요청이 2020년 6월 16일 이미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공문을 LH공사에 보낸 게 6월에 보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LH공사하고, 위치는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규모가 66㎡더라고요. 그러면 20평입니다, 그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20평이고 입소 정원이 6명?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8명으로,

윤성미위원

8명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8명으로 하겠다, 정원은 8명으로,

윤성미위원

8명인데 두세 명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상황에 따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칙은 3개월인데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연장 가능합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목록은 제가 못 봤네요. 혹여라도 3개월 지나서 나가야 할 경우에 나갈 곳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연장도 가능하네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빨리 이런 사업들은 장소만 빨리, 위치만 선택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유념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그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업대상 인원을 이야기하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량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대상인원이나 이런 다른 용어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2~3년 전에 여영국 의원 계실 때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사람을 사업량으로 표현하는 게,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계층, 약자계층들은 대상화 시키는 것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나 다른 용어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7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과정 중에 어떤 멘트가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음압병상은 41개가 있지만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더 많은 음압병실이 필요합니다. 74억원을 투입하여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총 13개의 음압병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 같으면 생각하기에 이 멘트만 들으면 기존에 41개가 있고 지사님이 추가로 13개를 더 한다고 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54개가 되거든요, 국장님. 54개 아니에요. 창원경상대병원에, 마산의료원에 8개이고, 창원경상대병원에 5개인데, 5개 중에 4개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4개를 하고요, 1개만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압병실 늘어나는 것은 1개입니다, 1개, 창원경상대병원은. 그러면 본래도 41개 중에서 사실은 진주경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NICU로 하나 빠졌고요, 9개입니다. 9개이고, 도내에 74억원을 투입해서 음압병실을 만들면 총 음압병실 개수가 49개입니다. 이것 지사님한테 바로 말씀드려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만 갖고 혹여라도 외부에 나가 지사님이 우리 41개 있는데 이번에 13개 더 만들었다, 그러면 54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49개거든요. 국장님 아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물론 해외에서 들어온 이력자이지만, 이 중에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확진된 사람이 3명 아닙니까? 맞죠? 우즈베키스탄 150번, 151번, 152번 환자, 이 3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왔는데 무증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확진이 되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가 이겁니다.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에 발견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라크 건설현장의 근로자도 지금 나라에서 전세기를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경남으로 오는 근로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방역이나 검역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노혜영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 보면 지금 PCR검사를, 방역대상 강화 국가 중에 PCR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 국가가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 6개 국인데요, 이 국 외에라도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있으면 더 철저하게 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묶어서 PCR검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체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해외 이력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쨌든 항만이나 공항 같은 데는 높은 검역을, 방역을 하셔야 되고, 지자체도 통제할 때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중요 중점 대상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의 발생 추이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현재 6개 국이 되어 있고, 10개 국은 주요 감시국이라 해서 증가하면 추가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 국가가 확대되어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경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 관련해서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피해장애인쉼터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에 사업 시행 주체가 경남사회서비스원이에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어제도 상임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도 지정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대한, 서비스원은 상위법이지만 지방 조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조례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십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보건복지국 소관 공무원들이 더욱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 가족, 청년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일부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중에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안 하셔도 질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와 예산서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자치행정국)

17시 49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행정 분야의 도정 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와 예산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이삼희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조서 41페이지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이미 6월에서 7월 초에 방수 도장 공사는 실시했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하고, 지금 추경에서 창호 및 창틀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한가 하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 자유회관을 경남통일관으로 재개관하면서 작년 2019년 12월 18일 보도입니다. 그 당시에 콘텐츠 국비에서, 2019년 12월 18일에 국비에서 4억원을 받아서 콘텐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5억원을 받아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설 5억원 들여서 한지 6개월입니까, 7개월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지금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고, 창호 및 창틀을 한다는데, 여기에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요, 더 아이러니한 게 “자유회관 건령이 4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 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방수 도장 공사 실시 또 창호 및 창틀은 준공 이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 단열 효과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함” 이렇게 예산 요구 사유를 적었는데, 분명히 작년에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회관이 40년 건령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건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C등급이 나왔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C등급은 기존에 있는 노후된 시설만 교체를 하면 건물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랬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다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못 했던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2층 화장실 그다음에 도장 공사, 그다음에 지난해 말씀하셨던 5억원 부분은 통일관으로 개관을 하면서 3층에 있는 부분, 3층에 올라가시면 콘텐츠 부분이 쭉 되어 있는데 그때 오셨는지... 전망을 보면 평양 전망이 다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애들이 와서 “아, 통일이 어떤 거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콘텐츠 공사가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옆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부분은 강당 안을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의자까지 싹 바꾸는 전면 리모델링하고, 예전에 평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계단 형식으로 살짝 높여서 하는 부분이 총 5억원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강당에 가보시면, 그리고 바깥에서 보시면 방수는 끝났는데 창호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40년 정도이니까 스테인리스 비슷하게 녹슨, 그러니까 곰보 점 나는 스테인리스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닫이도 잘 안 되고, 막 소리가 나는, 그것도 이중창호도 아니고 단층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이것만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수리가 다 끝난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14년부터 계속 고친 내용이 2014년에 8,000만원 들여서 자유회관 화장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하셨고, 2015년에 5,000만원 들여서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기에 도장,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고, 물론 부위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에 1억원을 들였습니다. 창호 공사했습니다, 화장실 공사했습니다. 2017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 보강 공사 다했습니다. 소방 설비 교체했고요. 2019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대규모로 대강당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억원을 들여서 내외벽 방수, 도장 공사를 하고 또 지금 추경에, 사실 이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추경예산은 국장님, 급한 환경에 있는, 정말로 뭡니까? 집세를 못 내거나, 먹을 게 없거나, 실직자가 되어서 굶어죽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지금 이것 안 한다고 무너집니까? 추경에 이것 1억원을 잡아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5억원 할 때 다 붙여서 7억원에 공사를 하셨어야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작년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사정이, 그리고 재작년에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여기 5억원 안에 제가 알기로는 4억원은 국비로 받은 것이고요, 1억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속 1억원 정도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도비 5억원 되어 있는데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아, 국·도비 합쳐서 5억원 되어 있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국비가 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유회관 시설 보강 공사라면 5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떤 계획안 청사진을 기획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여주고 쭉 이야기를 하셔서 동의를 얻고 해야지, 저희가 추경에 들어와서 이게 뭐야 싶습니다, 솔직히. 5억원 주고 공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또 1억원 공사했지, 또 추경에 1억원 달라고 하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여기 자유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자유총연맹인데, 총연맹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도 내려오시고 해서 개관식도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해서 5개년을 했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 마무리가 다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5년 안에, 아니 4년 안에도 마무리가 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보시기에 8,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들어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공사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저는 인정을 못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고, 도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은 위탁받아서 하거나, 자유총연맹에서 하거나, 도에서 이것 관리를 하는 것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는 게 맞지 그때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땜질하는 것밖에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설득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3차 추경 같은 긴급한 추경에, 일자리 추경에 이게 들어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유회관이 경남통일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전체는 자유회관이고요. 그 위에 아까 말한 콘텐츠 들어 있는 부분,

윤성미위원

3층에,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만 경남통일관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49페이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번에 추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하면 5,220 몇 명 되고, 일반 공무원은 2,500명 정도 됩니다.

장종하위원

매뉴얼 제작을 이렇게 300부로 잡아놓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부서별로 이렇게 좀 셰어링(sharing) 하면 충분히 교육도 부서 안에서 부서장이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장종하위원

인식 전환 교육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장종하위원

강사비가 75만원씩 책정되어서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의를 듣는 공무원 숫자는 얼마로 추계를 하고 계시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강의를 들어도, 집합교육 자체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와서 들으시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강사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해서 대면으로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방송을 해서 직원이 업무 중에서도 좀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녹화를 해서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고, 강사 비용은 아마,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는 강사께서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봅니다.

장종하위원

국장님, 군에 부군수로 역임하셨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장종하위원

도에서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부단체장으로 계실 때랑 도에서 국장으로 계실 때 직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군부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과 도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보면 도의 직원 분들은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보시기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으로 왔으니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도청에 같이 있는 직원들도 다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아, 내가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 와서 조금 더 종합행정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획이라든지 취합하는 업무를 해 봐야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시·군이 낮다, 아니면 도청이 높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장종하위원

강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처해진 업무 환경이요, 도에 한 번씩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부서를 가면 직원 분들 공간부터 굉장히 협소하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 부분이,

장종하위원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의원이 어떤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좀 불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분들이, 특히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분이라든지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분들은 거의 다 청년 나이층의 공무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번에는 추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지난해 저희들 좀 아픈 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인사과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이 부분만 전담을 하는 직원을 두 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되면 이번에는 의뢰를 하겠다고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좀 더 의논해서 직원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인사 업무 담당자 능력 향상 워크숍이나 국외 선진지 정책 연수라든지 이렇게 어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는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들을 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복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을 좀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답변하셨으니까 행정과, 이것 뭐냐면 기록물 수집 분류 및 기념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것,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표병호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이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것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일단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것 새롭게 전환되는 부분은 광복 몇 주년 이런 사업 때문에 더더군다나 도민은 이것에 대해서 더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여기에 대한 것은 군인, 만주사변하고 태평양 전쟁 이르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그것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표병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늦었다고 봐요. 역사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차원의 여기에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일단 편성을 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사업으로 해서 언젠가 마무리될 때까지 양을 좀 스펙을 쌓아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옛날에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

예.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일단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1938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어떤 대일항쟁기에 있어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었던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2010년도 법률이 제정되면서 강제동원 조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면서 그 당시의 조사에 의해서 우리 도에 있는 도민들도 총 9,7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6,700명 정도가 구제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구제가 돌아가신 분이나 행불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그리고 살아 돌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강제동원 조사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어떤 조사였기 때문에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료실을 통해서 그 당시의 피해나 어떤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종 후속 조치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좋습니다. 여기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 보조원 1명인데, 사실은 어떤 부분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한자로 기록된 그런 부분하고, 또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어로 기록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해서 수습을 하고, 도민의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예,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국까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 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2020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지원 사업 1건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3개 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예탁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정리추경에 의결을 받도록 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9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부대의견

현철

김현철위원장

장종하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종하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종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이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기에 쓰이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