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개회하는 첫 회의이므로 우리 상임위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본부,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결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서울본부 나. 울산연구원 다. 울산시설공단 라.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새로 부임하신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김종호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와가지고 처음 뵙는 간부공무원인데 서울본부를 제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나 어제밤에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방금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 강화라는 게 아마 이게 서울본부의 가장 핵심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거기에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국가예산 및 시 현안사업 연관공무원과 유대 강화 및 파견 직원과 협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직접 좀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올라오거나 방문하는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두 가지 일이 겹쳐서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따로 만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올라왔을 때 같이 해서 협업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우문입니다만 같이 할 거라 보고 있고, 보는데요. 상당히 외람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현원 부서별, 직급별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4급인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사실은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응대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에 4급으로서 좀 힘들지는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중앙부처 국장들까지는 저희들이 연락관계는 하는데 실제로 업무 협의에서는 좀 껄끄러움이 없잖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타 시·도도 4급 내지는 3급까지도, 부산 같은 데는 3급이 있기는 한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전체 약 10억 7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7억 8200만 원 약 72.9% 정도가 행정운영경비라 말입니다.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상경비라 말이죠.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27%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서울본부가 그야말로 시장님 서울 방문 시 또는 세종 방문 시, 국회 방문 시 이렇게 지원역할 정도만 하는 정도라면 이 정도 예산도 저는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본부의 사업성격, 사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독자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비나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포션이 큰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주로 사람을 만나는 부분들과 사람들과 자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적네트워크를 친밀감이나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대외적인 사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 정도나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꾸려나가는데 크게 지장은 아직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주요업무현황을 죽 봤을 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고위행정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자주 교류를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서울본부라면 기획실이나 또는 우리 울산연구원하고 이런 데하고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별로 언급이 없어서.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중앙부처에 현안을 갖고 저기를 했을 때 그쪽과 연락관계나 업무협의 부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기조실, 정책기획관실과 주로 예산관계나 여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하고는 아직 크게, 연구원 자체가 저희들한테 중앙부처에 요구사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울발연이나 이쪽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와 풀어볼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중앙부처에 중앙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연구원에 소싱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울산연구원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본부를 네트워킹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중요한 지적인 것 같으신데 저희들이 실·국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회에서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연구원 쪽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서울에서 오신다고, 언제 오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새벽에 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새벽에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서울본부의 직급이 좀 낮다, 정말 기획재정부에 가서 우리 시비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중앙부처에 가면 지방서기관은 계장급이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과연 계장급에서 예산확보나 선제적 대응이 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너무 많다, 실제로 이만큼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주요업무보고와 실제 업무가 똑같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서울본부가 주로 하는 일이 저희들 사실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시에서 경제부시장이나 실장이나 각 국장들이 올라가면 그 부분 미리 정보도 좀 파악해놓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만 좀 충실히 하는 부분, 우리 시의 홍보까지 하는 부분은 서울사무소의 규모에 비해서 좀 과다한 업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홍보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고 활동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홍자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울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심부름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과다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보고에 한 부분은 그해에 다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에 업무보고서 계획할 적에는 정말 확실하게 진행하고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네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제가 뵌 것은 수시로 뵙기는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하루 에 한 번씩은 순회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사무실에 계신 적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주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앞에서 뵙거나 아니면 의원총회장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1명이고 야당이 5명인데 저는 지금껏 서울본부에서 야당 시의원들한테도 부탁해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본부가 사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저희들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는 부분, 과연 제대로 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부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을 활용하면 좀 더 긴밀하게, 좀 부드럽게 국회의원들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국회 보좌진들 상대로 아무래도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름대로 시에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무수석으로 온 김태선 수석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야당의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김태선 정무수석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저나 우리 시의원 중에 야당들도 충분히 국회의원들하고 교감이 되니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러면 서울에서 전화를 드려도 별로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당연하죠. 저희들 시를 위해서 있고 서울본부장님도 시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비확보에 최우선 목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회의원하고 긴밀히 소통되니까 서울본부의 협조를 받으면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가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지역은 공교롭게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그 부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본 위원은 열심히 도와드릴 생각이고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런 전화 오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자주 주십시오. 주시고 우리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이 올 2월에 부임하셨는데 그 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서울본부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월 2회 정도는 오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덜 오시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월 2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경제부시장 역할이 국비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자기 본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에 세종이나 국회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울산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같이 다닐 수도 없고 활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울본부장님 생각하시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새로 오신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은 너무 출장을 자주 오셔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 일인데도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번 전임 경제부시장님보다는 출장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행사 때 자주 뵈어서 서울에 자주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국비확보에는 탑입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사전에 정보를 잘 파악해서 업무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면 시정 카운터파트너 발굴·활용, 분야·기관별로 선정을 했다는데 그 부분 어디하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국회 보좌진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총장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라인별로 그다음에 언론기관도 어떤 데는 정치부장도 있고 아니면 국회반장이 또 따로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이 역할은 시정 카운터파트너 이 부분은 확실히 멘토를 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필두로 해서 국회는 누구, 사무처는 누구, 언론기관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정해져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이 언론사 같은 경우도 각 사별로 한 명씩까지 다 확보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친소관계에 따라서 어떤 데는 반장들이나 정책부장도 있습니다만 사별로 하나씩은 못 만들어도 주요 공개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선들이나근거들은 다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어떻게 하겠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들을…….
호근
고호근위원
계획성을 가지고 해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 때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단순보좌, 국가예산확보나 국회와의 관계나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단순한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직이 과다하다고도 진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본부가 그런 단순기능보다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회와의 관계 또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텝과 그런 예산과 그런 조직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서울본부를 직접 관리·운영하시면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저희들 의회에 요청해야 될 건의사항이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가예산확보에 저희들한테 ‘이것은 참 좋은 사례다’ 서울본부가 나름대로 이런 역할은 국가예산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또는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이런 부분은 참 소개할만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앞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이번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저희 서울본부의 기능 부분들, 이런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행안부가 세종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행정기능들이 강화됨으로써 서울본부의 위상들이 각 시·도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인원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서울본부는 정무적인 기능을 좀 강화해서 대국회업무 부분들 그다음에 향우회라든지 울산관련 이 기능을 강화하고 세종에는 인원을 당연히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파견직원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종에 조금 정원을 늘려서 세종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강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순 아까 지적하셨던 지원부서 역할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범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행정 쪽으로 이것은 좀 우리가 잘 했다는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예산 3조 원 돌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개별적으로 해서 당겨오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본청 예산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조실과 해서 국회업무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풀었을 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성과는 안 떨어지고 빛은 본청에서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조직에 대한 현재적 행정구조에 맞는 조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 단순지원업무, 보좌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울산시가 대국회, 대중앙정부 상대로 서울본부가 기능 강화가 좀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기능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임기제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물론 시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임기제 부분들에서 약간의 아쉬움과 능력부족을 느낍니다.
황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본부와 그리고 세종사무소의 어떤 역할적인 규정을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본부는 정무적 기능 강화를 하고 그래서 국회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종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왜냐하면 중앙부처들이 세종에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게 제대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어야겠다는 생각도 방금 했습니다. 우선 기능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궁금한 게 5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창구기능 강화 부분에서 국회와의 협력·소통·교류 강화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여·야당 핵심국회의원 및 보좌관 핫라인 구축 이런 부분들을 기본업무로 해 놓으셨는데 구축이 잘 됩니까?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보좌진들도 바뀌고 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서로 축적이 되어서 서로 인간적인 신뢰가 되어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예산관계 일도 쉽게 풀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동도 있고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둔 사람은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한 사람도 있고 우리 울산 보좌진들도 이쪽저쪽으로 나눠져 있고 옮겨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평상시에도 이런 구축을 하는 게 쉽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들은 저희 들 같은 경우 임기제 부분들은 여의도에서 오래 중앙당이나 국회나 이런 데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죠.
이미영위원
계속 가동이 잘되고 구축하기가 이번에 새로 바뀌기 전에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것은 늘 일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파트너들이 여당이었다가 야당일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좌관을 하다가 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설정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미영위원
하나 예를 들어 정당부분을 여쭸는데 국회와의 협력·소통·교류 강화 이것 하나만 봐도 큰 과제인 것 같거든요.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자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만만찮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이 울산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말고 그다음에 저희울산 같은 경우 현안이 산업자원위원회, 산자위원이 많기 때문에 산자위원회의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안 되면 보좌관들이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새로 발굴을 해내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이미영위원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힘을 좀 모아서 서울본부와 세종본부의 그런 정무직 기능 강화, 행정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발 빠르게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서 재경향우단체 활성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위원님께서 여쭙기 전에 실은 일단 행자위에서 서울본부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것, 듣고 싶다고 사실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직까지 내놓을게 없습니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경향우단체 행사에는 제가 의장님 대신부의장일 때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서울에서 울산출신의 또 여러 계층의 분들이 또 울산이라는 그런 고향이라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서로 같이 협업하고 협심하고 울산발전을 위해서 함께 뛴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했었는데 이런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실제로 재경향우회와, 이런 행사를 떠나서 재경향우회에서 요근래 2, 3년간 울산 시정이나 울산발전을 위해서 서울본부와 같이 했던 좋은 성과가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향우회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임원진들하고는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아침 경상일보에도 나왔는데 향우회의 요청사항은, 향우회 숙원사업은 울산학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의회에서 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터까지 다 물색을 하고 시찰까지 다 마쳤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학사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런데 오늘 저도 잠깐 경상일보 보니까 울산만 유일하게 학사가 없는 걸로 전국에서, 최근에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학사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울산만 학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전에 행자위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울산시라는 공동체에서 협찬이나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봅니다.
이미영위원
재경향우단체와 같이 2, 3년 안에 서로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게 지금 울산학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앞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울산학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재경향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쏟을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거기서도 일부 아마 예산을 축적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사를 위해서?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핵심정책 및 도시브랜드 제고 홍보 강화인데 실제로 앞서 ‘사실 홍보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서울본부의 어떤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미진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고 싶다,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1년 전에 아마 울산북구에서 와서 관광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광공사 앞에서 한 적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관광과장이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일절 얘기도 없이, 저희는 그냥 찾아갔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물론 본청에서 통과를 해서 시·군까지 다 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은 울주가 울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현 상황인데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리고 있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특산품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국회에서 1일장도 열고 각 시·군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각 지자체별 전국적인 여러 행사에 지자체별로 참여를 할 때 서로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힘을 좀 모으자 홍보하는 부분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저희들도 같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울산학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그때 반대한 이유가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원거리, 요즘 울산학생들은 기숙사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서울재경향우회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미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의회에서 울산지역의 후배들 학사를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학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적네트워크 그다음에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이게 더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민주당, 그런 당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의회라는 부분은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셔가지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때 그 상임위 했던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억수로 좋은 일인데’ 후배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학교 때부터 울산이 자기지역에서 챙긴다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요즘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서울에 나름 학생들이 자기 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고 해서 또 요즘 애들이 기숙, 합숙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업은 재시도를 해 보는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재경향우회하고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하고 같이 서울본부, 우리 시, 4개 기관에서 한번 미팅을 해서 과연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수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학사를 지어놓고 다른 데도 보니까 인원이 다 안 찼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 다른 데 학사 보니까 정수는 50명인데 20명도 안 차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것은 조사까지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서울본부는 학사와 같이 있습니다. 학사건물에 강원도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남도학숙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관까지 지어서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강원도도 한 50실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들어오려고, 물론 운영비가 싸기 때문에 아마 다 원해도 못 들어올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전남이나 전북은 시골에서 오고 우리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학생들 수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학생들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또 현황파악도 중요합니다. 다른 시·도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 예산대비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재고를 해 보라고 했지 전혀 반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향우회하고도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의원’, ‘민주당’ 이런 얘기 절대하면 안 됩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일반직이죠?
재근
심재근중앙기관협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일반직하고 임기제하고 이 부분이……. 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임기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좀 낫고 책임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직은 좀 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니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면 사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타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위원 정도로 퇴직공무원, 고위공무원, 울산출신으로 해서 서울본부에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일단 월급이 연봉이 나가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옥상옥이 되거나 서로 혼선을 일으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차원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조금 조직 논리상도 맞지 않지 않나, 물론 건의는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협력관이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 울산에 출연·출자기관에 보면 전부다 퇴직을 하고 경륜이 다양한 분이 조직을 잘 이끌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통솔을 잘하고 협업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서울본부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본부장님 그 말씀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 더 직급이 높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국회 보좌관 중에서도 고참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보좌관협의회회장 이 정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행감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보고회나 또 저희들이 시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위에 누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말 울산을 위해서 국비나 국회의원들하고 네트워크, 협업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더 직책이, 급수가 높은 2급, 1급 출신 본부장님이 채용되어서 업무가 더 원활히 되고 또 국비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국비확보 시작인데 전방위로 노력을 해서 울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 부분은 잘 명심하시고 올해 특히 활약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과 서울을 잇는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서울본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예산확보에 교두보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황세영·이미영·고호근·백운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울산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임진혁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뵙고 또 행사 때 뵙고, 또 뵙습니다. 늘 해박한 지식에 감동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임진혁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장님들이 다 우리 울산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브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자위에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보고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적시성 높은 현장중심 연구 확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여연구라든지 또 개방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것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 지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때, 이게 아마 2월 자료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보고했던 자료하고 오늘 보고하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2020년 1월 기준대비 연구가 60건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6개월 차이에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데 2019년도 연말결산 연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찾아보지를 못해서요. 2019년도 연말결산 연구건수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연구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과제 건수는 119건이었습니다.
백운찬위원
119건.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월에는 당초 연도,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제들은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과제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정책과제, 기본과제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당시는 60건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탁이라든지 협약, 현안과제들 이런 과제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과제 건수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대비 해봤을 때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좀 있을 겁니다.
백운찬위원
항상 변동성이 있고 또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119건을 우리 연구원 인력가지고 연구해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돼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과제가 개인별로 지금 평균 4건 정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적은 과제는 아니지만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협력적으로 하는 과제이고, 또 필요한 과제는 외부의 전문 인력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크게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표를 한번 보니까 119건을 수행하기에, 물론 간단한 작은 과제들도 있지만 좀 장기과제도 있고, 또 대부분이 보니까 중장기과제 하나씩이 있고, 또 거기다가 단기과제들이 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각 연구하시는 분들이 코딩하는 것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주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인, 자기 전공분야 데이터들을 항상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시고, 또 원내 도시정보센터라고 필요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 정도면 기본적인 그런 정보조사센터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실마다. 제가 다른 연구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독립 된 정보조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어떤 통계라든지 우리 광주, 전남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다시 생성해 내고 하는 작업을 거기에서 해 주고 그 기본 자료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갖다가 계속 사용하고 다시 업데이트 된 것을 다시 그쪽으로 축적시키고 이런 협업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효율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정보조사팀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을 좀 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저번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 내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 쪽에 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하나 내년에 만들어서, 하반기든지 내년이라든지 빨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존에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그것도 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진행되면 직접 설문조사 그다음에 기존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는 부분, 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 지역의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울산을 보면 각 국, 각 과마다 데이터들이 다 따로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같이 관리하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하실 때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써보고 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한데 집적해 볼 수 있으면,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생성한 데이터들을 그쪽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 주고 하면 서로 굉장히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그저께 이틀 간 이쪽 연구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각 실 부서를 위해서나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만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협약과제에 보면 울산 열린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연구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해서 2억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또 2020년도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 똑같은 주제가 7억 2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열린시민대학이면 우리 부설이잖아요. 부설연구를 이렇게, 제일 덩치가 크더라고요. 연구비가 제일 많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 사기에 딱 좋은 것인데 이거 어떤 것입니까?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야만 하나요?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혁신성장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처음에 11번에 있는 항목은 시범사업을 할 때 협약을 맺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2억 원이 책정이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협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만 하고 이게 끝날 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처음에 2억 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16번에 있는 열린시민대학은 2020년도에 해당하는 예산 7억 원이 새롭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협약은 올해 말까지 협약을 하고 첫 번째 나왔던 예산은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 지금 7억 2000만 원은 올해 예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정확한 설명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한번 받기를 원하고요. 이 연구가 주로 우리 열린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연구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100% 시민대학운영입니다.
백운찬위원
운영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예, 운영비입니다.
백운찬위원
운영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연구라기보다는 그쪽 부설운영비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되었네요. 그게 협약과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목표지향점이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의견개진 하는 부분은 업무 시에 참조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박사님들이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매번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해도 정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건대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시민대표로 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견개진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상혜 협력관님 와계시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그렇게 딱 앉아계시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울발연에 사무국장 직책에서 많이 하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 처음 할 때 국장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 또 권위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시에 들어왔는데 조금 많이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협력관님이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을 연구원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일 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자료요청을 했을 때 협력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부분은 협력관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실장님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좀 힘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안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료요청 했는데 안줌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마찰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 연구원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행정지원실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매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해 보면 미술계, 연구소 이런 부분이 좀 사교적인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쌓게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울산시 중장기계획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과제가 120건, 117건 이 부분이 과연 그 과제가 수행이 제대로 될까? 뒤에 보면 표절,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벌써 6년차인데 제가 울발연에서 나오는 책자를, 연구사례집을 계속 봅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나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막 펼쳐놨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힘들도록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할 수 있는데 사례집이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울산시 소속의 울발연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책을 봤을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항상 그것을 느꼈는데 우리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연구실장님, 그 부분 정말로 과제도 많은데 책자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 관심사항만 보고 다른 책자는 안보거든요. 관심사항을 보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하면 끝나는 것을 30페이지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또 전문용어도 많이 써놓고 했기 때문에 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과제가 5개면 책자를 한 권에 다섯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의뢰한 부분은 몰라도 시에서 과제 주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목에 한 책자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연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워낙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기본이나 정책과제에 보면 앞쪽에 요약본을 2페이지이내로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하시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다 안 보셔도 앞쪽 부분에 정책제언이 바로 요약본에 포함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책자가 나오면 요약본도 우리가 보지만 뒤쪽에 뭘 어떻게 해 놨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사례는 어땠는지도 봅니다. 그 부분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쉽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시에서 요즘 추구하고 있는 것이 7 BRIDGES에서 9 BRIDGES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과거에 한 정책을 또다시 약간 말만 바꾸어서 한다. 이게 무슨 새로운 정책이고?’ 그리고 ‘민선7기 전반기에는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후반기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도 나열해 놓으니까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기 행자위원들도 9 BRIDGES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의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체 행사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핵심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한 부분이 맑은물 문제나 이 부분은 어떻게, 반구대암각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새로운 것은 계속, 해상풍력 그것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연구원에서 공약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좀 핵심포인트를 해서,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겠다, 지금 어려운 경제시기에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무시하고 계속 애드벌룬만 띄우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발연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표절률 목표기준이 15%입니다. 목표율이 15%라고 하는 것은 15%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표절은 15% 정도는 계속 있다는 이 얘기로 들리는데 정말 이 부분도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책자를 봐도 제목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과제를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보니까 어떤 과제는 세 번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과제가 몇 년 사이에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조금 말만 좀 바꾸었고 현재 입장을 반영시킨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연구과제가 들어오더라도 ‘과거에 이것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으로서 끝내야 되는데 울발연에서는 수입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왜 똑같은 과제를 또 하는지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과거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즘 현실에 플러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같은 출연·출자기관에서 시에서 했던 것을 또 하고 그런 것은 근절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절부분은 감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학술논문들이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논문은 한 줄만 표절이 돼도 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연구원에서 쓰는 보고서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 연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20% 이상까지도 표절, 크게 문제를 걸지는 않는데 여태까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표절문제가 걸린 적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2단계로 표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자가 먼저 스스로 표절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내고 저희 연구기획실에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올해 표절검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15%로 낮춰보자고 목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절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목표율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표절도 많이 나오고, 논문에서도 표절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과제를 이만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발표된 것을 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은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 논문을 냈는데 이 부분은 울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표시하면, 그 연구자료가 우리가 박사논문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표시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책자를 보는 사람도 볼 적에 그 지자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하고 그런 것이 서로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반갑습니다. 첫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올 연초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업무를 아마 보고하셨을 텐데요. 저희들 후반기에 새롭게 위원이 구성되어서 하는 자리라 중복되는 성격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의 성격에 맞는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밀도 있게 어떤 문제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 또 대안 또 제안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 보면서 잠깐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은 제가 학술연구과제를 죽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울산 23년 만에 가장 큰 어려운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한 절절한 내용들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가 연구인원이 계약직 포함해서 약 55명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인원 대비 연구과제들이 120건 이야기하시던데 어쩌면 그게 1년 보면 내용 있는, 내실 있는 연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적인, 또 울산시의 미래발전 방향이, 또 울산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재적 상황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진단, 또 나아가서 어떤 대안, 방향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특히나 교육·의료문제 또 청년의 일자리문제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리쇼어링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울산시의 준비정도, 또 우리 울산산업 고도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인원 대비 공무직이 꽤 많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죠? 연구행정지원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먼저 저희 공무직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2명에서 14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하는 분들, 업무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해라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작년 하반기에 14명을 했습니다.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2년 이상 업무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문화재센터에 문화재 시굴, 발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10년 이상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셨던 분들 그분이 여섯 분이 한꺼번에 전환되었고요. 나머지 연구원에서 행정이나 연구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기간이 2년 이상 지나고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황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직 포함한 연구원이 35명 되잖아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황세영위원
이분들이 실제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조건이라고 하죠. 보수부터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직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일단 지금 저희 연구원 전체 인원은 원장님 포함해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가 기본적으로 연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촉연구원이 있고 또 전문연구원이라고 해서 행정부분도 좀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9명,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시·도연구원 중에는 저희가 중하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하위라 하더라도 울산지역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높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수연구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좀 더 높아야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연구원장님, 이런 측면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이나 전임연구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분들이 인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런 한 분 한 분의 생각, 또 연구결과가 우리 울산시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자양분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고급인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구 자체가 4실 2센터잖아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서 부설센터가 울산학연구센터와 도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조직 직제상 있는 연구실은 크게 4실입니다. 7월 1일자로 연구원 이름을 바꾸면서 조직개편을 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각 실, 부서별 실이 있고 그 실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설센터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것이 울산학센터는 울산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연구하는 부설센터이고 지금 현재는 문화재센터 부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 내에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관련된 자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행정지원실 밀에 부설센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연구행정지원실 밑에 도시정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학연구센터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문화재센터.
이미영위원
문화재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문화재센터 안에 울산학연구센터가 있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데이터의 어떤 축적과 함께 그걸 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앞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도시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지금 도시정보센터를 만든 당초 취지가 원내 설문조사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조사 필요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는 사실 연구자 1명이 있고 센터장이 저하고 같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기조실에서 ‘빨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디자인센터로, 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확대 개편할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이 부분이 정보센터라고 하기에 그렇게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울산연구원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서 울산을 더 크게 좀 연구할 수 있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구축과 함께 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많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무직도 그렇고 연구직도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지금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정부 관련된 기관으로 이직이 발생해서 한 자리 비었고요. 공무직은 당초에 작년에 전환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거의 1년 정도 비어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하고 협의해서 이달정도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1년 정도 비워둬도 전체적으로 일이 되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인력 자체가 사실은 연구 수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센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력이 있는데 문화재센터가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굉장히 늘어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앞에 문화재센터에 공무직으로 놔뒀던 인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공무직이든 연구직이든 1년 정도 공백을 두고 보강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기타 어떤 사유로 사실 업무량이 줄고 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력들을 정확하게 운영하면서 실제 해야 할 일들을 규명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일이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거기에는 보강이 되지 않고 실제 그냥 1년 흘러온 거잖아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울산열린시민대학,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1기 수료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 공무원 등 과제 제안 확대를 통한 수요지향형 연구 확대·강화를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상반기 실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연구원 모집 및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가 있어요. 지금 심사 중인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가 논문공모전은 총 10건, 대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10건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연구원은 대부분 울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제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아이디어를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소정의 사례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5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디어를 받는 정도인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저희들 출범을 할 때 동아리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물론 지도교수님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도 같이 발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8주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렇게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4개 동아리발표를 하는데 되게 괄목할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동아리발표를 보고나서 보니까 시민연구원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울산연구원에서 가고자하는 방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 앞으로 계속 2기, 3기, 매년마다 기수별로 대학교를 수료하시는, 열린시민대학을 수료하시는 울산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들도 확장을 하고 또 그런 확장성 안에서 시민연구원도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죽 학술연구,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해서 정말 과제가 많네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을 마무리하면서 울산에 출자·출연기관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자, 그래서 울발연도 방문을, 그 당시에 울발연으로 알고 방문했었는데, 울산연구원을 방문하니까 일단 공간적인 측면들 그리고 위치적인 측면들, 과연 이곳에서 울산을 연구하는데, 물론 그 열정으로 어디에 계시거나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답답한 느낌이 우선 들었거든요. 그 장소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 어떤 연구를 하면서 좀 크고 그리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좀 탁 트이면서 이분들의 어떤 역량들,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와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연구를 발표할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과제들을 보니까 ‘정말 많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액에 대해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주로 수백에서 수천, 수억까지 이렇게 예산액이 들어가는데 현안과제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6번이나 9번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과 그리고 복지예산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액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대개조 계획 수립인데 그러면 이것 외에 따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이 부분은 저희 미래도시연구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연구실장 정현욱입니다. 사실 이 과제가 현안과제로 저희들 150만 원 됐지만 사실은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협약과제를 1억 원짜리로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사전연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용으로 150만 원이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내용이 궁금해요.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그 150만 원을 쓴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과제명으로 처음에 1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과제성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성격이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안과제라고 하면 시에서 갑작스러운 현안이 발생하면, 미리 예상되어 있던 과제가 아니고 갑자기 필요한 과제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과제로 떨어지면 저희 기초적인 연구를 해 달라고 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 연구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간단하게 초안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시에 드리면 시에서 보고 ‘좋다 이것을 제대로 연구를 해라’ 그러면 이게 과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과제는 대부분 1, 2개월에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자 한둘이 빨리 해치울 수 있는 과제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안이 제대로 잡히면 시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얘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자’ 테스트하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크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데 기초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 간단하게 한두 달 만에 150만 원 예산이 투입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국가 대개조 계획은 시에서 아마 국비가 크게 뿌려진 사업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습니다.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이것을 준비를 하다가 전문적으로 뭔가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정부에다가 자료를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라’라는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원내 연구진을 구성하고 원외 전문가들 그분들을 모시려면 회비나 교통비를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빨리 초안을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가 보고 ‘아, 이것은 그러면 국비사업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시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과제를 제대로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한 기본준비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먼저 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순서대로.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짧게, 사업사무를 죽 적시해 놓으셨는데 제가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우리 울산에도 울산연구원 말고 다른 연구기관 연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울산대학교 또 공공기관에도 보면 각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연구기관들과 어떤 협약하는 것이라든지 협력연구라든지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한 꼭지로 집약되어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느 정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아마 저희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너무 양이 많아서 빨리 지나가셔서 표가 안 난 것 같은데 사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선도적 중장기 전략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에 추진계획에 이 핵심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 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부산·울산·경남이 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발전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지역별 코로나대응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지역 내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상시적으로 연구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거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젠더 쪽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육아 쪽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어쩌면 그쪽이 더 강화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우리 연구원이 함께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여쭙는 거죠. 협력관계에 있는지 경쟁관계에 있는지…….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협력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그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운찬위원
예.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저희 혁신성장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수소경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소협회나 TP에서 저희가 협력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재 AI 관련되어가지고 중장기전략 짜고 있는 것은 저희가 UIPA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울산대학교, 유니스트, TP, KINS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사실은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해야지만 그 과제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개발원에 사실은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박사님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거기 박사님들이 하는 기본과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마지막 평가까지도 저희가 계속 가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잖아도 그쪽 기관에다가 제가 그런 것을 의뢰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좀 표시 나게 한쪽 방을 만들든지 해서 정리를 죽 해 놓으면 ‘아, 우리 연구원이 협력연구, 서로 협조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떤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면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백운찬 부위원장님 하고 똑같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기업에 거기 연구원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은 현업을 하면서 연구까지 하는 그런 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혁신도시에는 국책과제를 많이 하고 우리 연구소는 울산시정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협업이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은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울발연, 우리 시 관계자, 또 공기업에 그 분야의 전문가나 현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국비 따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수소경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긴밀하게 하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같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의를 주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에서 커버하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가 수소든 게놈이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연구원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게놈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가 전문가가 많죠. 그런데 물론 있지만 저희는 시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아서 어떤 기관이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할지, 또 시에서 원하는 요구가 뭔지 이런 중개자의 역할도 저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센터에 와 있는, 저도 취임하자마자 저희가 이런 허브역할을 해 줘야 된다. 대학들도 있고 공공기관들도 있고, 공공기관들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특히 그쪽하고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도 그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을 울산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제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이 시민대학이나 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생하는 부분은 잘 연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모범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우리 의회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울산에 대학유치에 대해서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 울산시, 또 시민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줄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과연 남아 있을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우리 이은규 박사님은 왜 울산에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계속 시민들이나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일단 저희 지역 내에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저희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외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1차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그런 부분에 많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맞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을 울발연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학생 수가 어떻게 감소할 건지, 졸업생 수가 울산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유니스트를 울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과연 울산지역 출신이 유니스트에 몇 명 들어갑니까? 학교를 유치해도 우리 학생들이 수준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또 이상한 학교를 설립해서 좀 있으면 없어질 대학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 울산시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져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울발연에서도 이런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유치를 해도 울산학생들이 못 갑니다.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줘라, 울산에 몇 명을, 그것은 또 평등 그런 부분에 공정사회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울산대만 해도 더 발전적으로 과를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울산 졸업생들이 울산지역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자꾸 대학교 유치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왜 대학을 유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대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대학 같이 또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에 다른 데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왜 대학이 필요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지방은 다 학령인구가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울산은 고등학교 출신의 반 이상이 외지의 대학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울산과 다른 지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외지로 나가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울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인력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지에서 많은 좋은 인력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순환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나간 젊은이가 여기에 돌아오지도 않고 또 외부에 있는 좋은 젊은이도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울산에 지금 인구가 주는데 특히 가장 문제가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울산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슈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혁신도시에 저희가 많은 공공기관들을 유치했는데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양성을 해서 길러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인재 할당제를 채우지 못합니다. 왜? 울산에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심지어 경남에서 ‘우리 인력도 울산으로 쳐주라’ 이렇게까지 하는 입장이란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울산에 대학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대학은 안 된다. 옛날 방식의 대학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일종의 공유대학처럼 새로운 미래대학 형태, 우리가 말하는 미네르바든 에콜이든 열린시민대학, 여기는 아직 학위를 주지 않지만 새로운 공유대학처럼 이런 모델을 사실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플랫폼 기반의 경제, 공유경제 이와 같이 교육도 지금 그런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백화점처럼 저희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여러분 백화점에 입점을 시키잖아요. 잘 되는 사람을 입점 시키는 것처럼 이제 대학 아니고 학부도 이제 일종의 학과 내지 이런 소규모단위로 우리가 입점을 시켜서 부산대학에 데이터과학 학과 분과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경상대학, 각 여러 가지 대학에서 우리가 필요한 학문을 오히려 가져오는 것이,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새로운 모델을 사실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하는 그런 대학의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현실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울산시민들이 대학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황세영 의장님 행자위 들어와서 처음 회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업무보고가 행감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업무보고이고 저희들 전반기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예산심의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자위 짜진 게 상당히 탄탄하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리는데 저는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해야 되고 우리 의장님은 여당으로 전반기 의장까지 했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만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주문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입니다. 우리 공단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박순환 이사장님, 본 위원이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여러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안팎으로 다 일을 봐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임직원들이 날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아마 그 어려움이 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사장님께서 우리 공단에 있는 많은 직원들한테 충분히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표에서 보면 이사장님부터 해서 1본 4처로 되어 있네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조직이 한 본부 안에 굉장히 일의 특성이 다른 성격을 가진 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관리처하고 문화복지관리처는 어떻게 보면 두 쪽 다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처 같은 경우는 거의 밖에 외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등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3처를 전체 관리하는 기획경영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직편제에 인원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처하고 문화복지관리처에 비해서 공원녹지관리처가 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면적이라든지 일의 규모로 봤을 때 인원, 인력편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다가 공원녹지관리처는 정원 대비 현원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관리처 안에서, 제가 업무를 보니까 공원녹지관리처 안에서는 크게 대공원관리팀을 중심으로 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 구분되고 있더라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공원관리하고 녹지사업소하고 인력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저희 공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고호근 부의장님이 전체적인 녹지인원이 적다, 녹지 이것도 구·군에 내려줘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것을 아주 탄력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지금 녹지관리하는 실제인원은 13명이고 필요한 인원이 79명 정도 됩니다. 언밸런스가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운찬 위원님 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계속 시에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갈 건지 2019년 10월에 구·군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이렇게 한다면 탄력적으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녹지관리팀 중에서 공원하고 녹지하고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공원이 인원이 많죠.
백운찬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많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정원상 대공원이 143명 정도 되고요. 가로녹지가 26명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또 예산도 그렇죠. 공원녹지관리처 안에서 240억 원이에요. 공원녹지관리처가,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원운영·시설팀이 186억 원인데 우리 녹지사업소가 53억 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현황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울산에도 공원이 많죠. 울산대공원도 있고 역에도 녹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너무 대공원 중심으로 인력편제가 되고 예산 편중이 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와서 딱 보는 순간 느낀 게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기획경영실장이 보고…….
백운찬위원
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위원님, 대공원 관리하는 것하고 가로녹지 관리하는 것은 처로 묶여있을 뿐이지 대공원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하나의 부서이고요. 가로녹지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부서입니다. 섞어서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대공원의 인력이 143명이고 가로녹지는 26명인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적 정인력이 되려면 80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공원운영·시설팀이 예산도 186억 원이잖습니까? 녹지사업소는 53억 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공원중심으로 가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처 안에서 인력을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서 따로, 가로녹지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인력편제를 각각 따로 시에서 받습니다.
백운찬위원
따로 할지라도 전체 시설공단에 속한 인력편제에서 너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로녹지팀이 할 일은 많은데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지 않느냐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 말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정도는 되어야…….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예산도 좀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산도 이쪽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혹시 시설공단에 주요업무의 중심이 너무 대공원 중심,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진다 말이죠. 사실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대공원에서 힐링하고 대공원에 와서 즐기고 대공원에 와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 인구에 비하면 자기의 집 주택주변에서 녹지를 가깝게 하고 녹지를 즐기고 거기에서 소규모공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대공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상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이 그런 건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대공원인력은 지금 143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가로녹지인력이 너무나 적은 게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적은 거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만 여쭙고 나머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안에 감사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팀 인력이 몇 명이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5명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감사팀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공단에서 이뤄지는 많은 사업들과 예산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것 아니에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이게 조직편제상 시설공단 안에 일을 감시하는 감시단이 시설공단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히려 이 감시기능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되지만 시에서 파견 나온 사무관이 계십니다.
백운찬위원
다른 공단에도 시설공단에 이렇게 시설공단 조직 안에 감사팀 들어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른 공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참고로 감사팀은 정부의 지침으로 조직 안에 별도 기구로 두라는 정부지침도 있고 다른 시설공단은 감사팀의 차원이 아니고 아예 상임감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이 울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조직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 가로녹지팀, 녹지사업소 이 부분은 5개 구·군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하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때 고호근 부의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전체 53억 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군에다 하니까 구·군에서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견지에서…….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저도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사실 가로수 관리는 시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 20m 이상만 시에서 관리하니까 그래서 구·군으로 이관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도저히 이 금액으로 구에서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게 거기에서 지금도 시설공단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구·군에 가면 좀 더 조건을 좋게 해 줘야지 이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상황을 5개 구·군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 53억 원 예산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포기를 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일단 20m 도로가 350㎞ 이상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 그 뒤쪽은 10m나 이쪽은 구·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녹지나 병충해나 이런 게 오면 큰 도로 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뒤쪽은 구·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때는 저희들이 구·군에 이관할 때는 85억 원을 구·군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52억 원에 수탁했고 그 괴리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 이것도 계속 일원화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그때 했듯이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구·군이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어처구니없다.’ 지금 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이 부분을 ‘똑같은 조건에서 받아라’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다시 협상을 하면 예산도 좀 충분히 해서 그래서 제대로 가로수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관리처에는 인원이 27명이 부족하고 또 경영기획실은 1명이 많습니다. 지금 녹지관리 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로수 관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혁신도시나 정자 가는 길에는 칡덩굴이 완전히 덮어서 지금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로수 이 부분은 전체 감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1명이 계속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 가로수 1개 지금 제법 큰 부분은 70만 원하는데 칡덩굴이 그냥 다 덮어서 죽으면, 고사하면 다시 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되었고 전체를 점검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지금도 부족한데 그 인원도 배치를 하기 힘들고 이 부분 예산을 예산실에 이야기해서 부족한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해야죠. 그게 이사장님 역할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편성을 요구하는데 삭감이 많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후에 기조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시설보완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계획대로 하고 2019년도 했는 게 114억 원 했고 그다음에 올해 277억 원가지고 종합, 대공원, 동천 이렇게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문제점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그 부분인데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국체전이 1, 2년 뒤로 밀렸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1년 뒤로 밀려 확정되었습니다. 1년 뒤로 밀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설공단은 종합경기장에 사무실을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전해야 안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쯤은 사무실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무실 이전은 규모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략 당초에는 어디 임대를 들어갈까 하다가 지금 동천체육관 2층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1300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저희 시설 외에도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다 들어갈 그런 규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것도 예산 반영시키고 설계하고 건설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가능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호근
고호근위원
타 시·도에 체육회관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관을 지으면서 체육회하고 시설공단, 체육회도 같이 사무실 쓰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튼 전국체전 시점하고 잘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6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 부분에 임직원 헌혈하고 코로나 성금 기부, 이사장 성금 기부, 제가 보기는 영 좀 아닌 것 같고, 사회공헌이라면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 거창한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사장 성금 기부 이런 부분까지 인쇄로 나오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공헌이라면 임직원들하고 같이 정화활동이나 제법 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시설공단의 규모에 비해서 사회공헌활동 이게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집수리봉사활동 이런 것을 저희 공단에서 실시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은 누가 사회공헌활동 하더라도 하나의 그것을 보면 같이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인지 특별히 이것을 그거하기 위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5개구·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인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잘해 주셨고 저는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울산에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료로 직접적으로 상임위 와서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집행에서 거의 70% 가까운 잔액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후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예산 조기집행을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다해서 조기집행을 했거든요. 하고 나머지 30%는 연말에 같이 하기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집행한 게 30%이고 잔액이 70% 남았잖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집행이 30% 이고 잔액이 70%,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들 후반기에 어떤 게 지금 있는지 그것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은 이미 삭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서 했고요. 나머지 420억 원 이것은 전반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산집행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너무 적고 후반기에, 반 딱 나눠서 전반기 집행하고 후반기 이런 게 아니고 공사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반기에 거의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에 못했으니까 후반기에 못했던 것만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이미 1회 추경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경에 반납했네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삭감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했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 설명 안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체 예산에서 후반기에 집행되는 게 많다 그 말씀이시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공사, 아까 전국체전 같은 그런 공사 있잖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시설을 재개장하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방역을 하셔가지고 지금 4월 7일까지 임시휴장을 하다가 28일부터 조금씩 개장을 하고 있잖아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미영위원
거기서 감염자도 전혀 없이 전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저희가 코로나긴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 조금 청정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일정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실은 QR코드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금방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바로 찍고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명부를 적고 들어가곤 하는데 QR코드를 미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받아놓는다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 거죠? QR코드가.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가능하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접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가서 QR코드 댄다니까 동의하고 동의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홍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1년 정도 전국체전이 미뤄지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없나요? 어떤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는 또 해봐야 그것은 공사 진행, 예산이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미영위원
무거동 같은 경우 제2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국체전에 맞춰서 좀 속도감 있게 짓고 있다가 1년 정도 미뤄지면서 실은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설자체는 교체공사를 하고 그리고 개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노후 된 것들을 또 바꾸고 해서 현재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전에 맞춰서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공사는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개보수가 제 시기에 맞도록 예를 들면 체전이 1년이 늦춰진다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항상 늘 궁금했는데 관리하시는 장소들이 많다보니까,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울산시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민원으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고객 참여 소통활동 강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동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 의견수렴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있네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미영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뤄지는 건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또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10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10월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이용하고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것을 10월에 하는 건지?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취합하는 것을 10월에 늘 합니다.
이미영위원
늘 하고 있는 거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미영위원
취합하는 것을 10월에 하고 그러면 이용만족도라든지 선호도 그리고 시설개선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취할 것 아니에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조치 취하고 난 뒤에 이용만족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하나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시설에 불편한 자문위원들 전체적으로 동천 같으면 8명 그다음 대공원 같으면 전체적인 10명, 전부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정보를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그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빨리 개선해 주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설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사실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소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시민소리를 듣는 창구자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을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특별히 아주 큰 불만이 없는 이상 적고 가거나 이런 게 조금 약하잖아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런 접수가 예를 들면 10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100명도 채 적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런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방금 자문위원회 위원 회의도 여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최적점에서 운영되어지는 여러 시설들에 관한 고객의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제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인데 경력단절여성은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친화기업과 유관기관과 협약체결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직업교육훈련이나 이런 과정들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좋은 결과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을 협약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관련교육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취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친화기업과 협약을 통해가지고 저희 여성센터를 통해서 교육 양성된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했을 때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련 협약기업들 간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40개사와 유관기관 6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률은?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취업률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관련 예를 들어 그 분야의 용접이라든가 호텔객실관리사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가지고 일정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울산관내 다른 새일센터에 비해서는 훨씬 월등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몇 명 정도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그것은 업종마다 다른데 최근에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관내에 비즈니스호텔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20명 교육하면 15, 6명 정도 취업하는 경우, 그런 업종의 특성은 있는데 상당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제가 하던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사업소의 전체적으로 인원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공기업들은 국가공무원들보다 급여가 대체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좀 처우가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대략 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5% 정도가 낮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낮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 가로녹지 특히 가로녹지하시는 분들은 각 구·군에 흩어져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가는 체계입니까, 아니면 바로 현장으로 가는 체계입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출근했다가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가죠.
백운찬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현장을 많이 목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력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각 구·군의 현장들이 사실 구·군의 센터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휴식이라든지 또 자기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또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일단 첫 번째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힘이 들고 저희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325㎞이지만 북구는 북구대로 또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방어진은 방어진대로 아웃소싱을 네 군데 줬어요. 아웃소싱을 하니까 그것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근교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것마저도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휴식을 할 공간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그늘 같은데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좀 쉬고 이러는데 특별한 휴식공간을 준 것은 없고, 대공원에 들어오면 사무실 부근에 자기들 휴식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고 쉬고 가고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대공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도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처우가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마저도, 처우마저도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한번 시장님과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열악한 상황일 텐데 시간마저도 일에 쫓기다보면 또 출근했다가 가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구·군에도 공단이 있죠?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공단과 함께 협업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군에 있는 공단과 완전히 일원화 시키지 못한다면 우선 협력체계를 갖춰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쪽으로 바로 출근해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계절에 감독자가 출근했다가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원할 때는 기다렸다가 한참 더울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나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작업량을 딱 이래 합니다. 작업량을 반장 책임 하에 거기까지 일을 하고 책임을 줘서 하니까 아주 힘들게 시키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을 때 보니까요. 그쪽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기후가 숲가꾸기가 쉽지 않은 기후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씨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변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위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량위주로 인력을 해서 한마디로 책임할당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든 우리 시설공단에는 일할 데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또 구·군과 나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를 이사장님께서 한번 용역을 발주하거나 어떻게 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각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가로관리 그 부분이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5개 구·군에 조건을 좋게 해줘서 다시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공원에 동문과 정문 사이에 쪽문이 있습니까?
원도
윤원도울산시설공단본부장
쪽문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도
윤원도울산시설공단본부장
동문하고 정문 사이에 쪽문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동문과 정문사이에 대단위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걸 건너에는 아이파크도 있고 그분들이 대공원을 이용하려면 정문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걸어서 가야되고 또 동문으로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고 거기에 ‘쪽문을 2개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과연 그 문제가 인원 때문에 그런지, 관리비용 차원에서 그런지, 어떤 사유로 쪽문을 못 내주고 있는 부분인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쪽문 내주라는 민원이 5년 전부터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올림푸스아파트 그 중간에 동덕 중간에 운동하러오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만약에 쪽문을 내준다면 군데군데 다 쪽문을 내주면 그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도 못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문을 내어서 하려면 청소년들이 또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쪽으로 나오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그 사이에 쪽문이 고호근 위원님께서 쪽문이 있다 고 하셨는데 쪽문이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저희들 당장 가서 폐쇄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대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그만큼 들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주변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운동을 물론 이사장님도 하러 다녀보셨겠지만 바로 가서 대공원으로 진입하고 싶지 도로로 죽 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쪽문이 이사장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량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원 한두 명, CCTV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좀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나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산책하는데 30분 자기가 계획을 했다 돌아가는데 벌써 15분, 걷는 데 몇 분 못 걷습니다. 거기에 쪽문이 있으면 바로 하면 굉장히 좋은 코스에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중심으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게 맞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쪽문 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 정도만 개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제2실내체육관 지금 건립이 다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우리 시설공단에 이관되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진행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한 번씩 현장에 나가보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볼링장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0레인이 생기는데 거기에 체육지원과에서 설명을 하러왔는데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에도 예산이 65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수익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드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다 이래서 모든 부분을 무료로 하고 이렇게 실내체육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짓고 있는데 그 지하를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입찰을 해서 10년간 무료로 공사만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문수경기장도 그렇고, 동천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결혼식장의 주차장 전체가 다 찹니다. 정작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이용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료는 받지만 그 시설이 임대료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설은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줬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 고민도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울산대공원 정문과 동문사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10페이지에 보면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어요. 실제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기에도 수년의 고질적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시설공단에서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큰 취지하고도 다른 마인드로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실제 그 지역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리고 나머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이용자들이, 즉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앞에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과 동문 사이에 꼭 2개씩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서 시민들이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편리한 그런 것은 다 좋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 아까 정문하고 동문 사이에 한 2개를 해 주면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노?’ 이런 상대적인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앞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정문하고 동문을 냈을 때도 크게 로터리가 있고 그리고 옥동 중간 부분 정도의 지점을 잡다 보니까 그 정도 된 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아파트와 가까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10분, 15분 이상 걸어가서 이용하던 곳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시는 것도 시설공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시민들의 편리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공원 전체 관리하는 것은 전체의 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아까 시민 불편한 사항 그것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검토해서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미취학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대왕별아이누리인데 제가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된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실제 대왕별아이누리 부분이 이용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복합적으로 전체 동구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그 당시에 저는 상임위원이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실외놀이터의 놀이기능 회복을 위한 기존놀이터 보완 및 잔디마당 놀이공간 추가 조성이라고 해서 보완을 모래놀이터랑 첨벙놀이터, 또 모험놀이터, 산들놀이터, 해적놀이터 이런 것으로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들과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이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처음 아이누리 생길 때는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아깝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줄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내에서 이 모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밖으로 하자, 밖으로 해서 1차년도에 이번에 1억 8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정비를 다 했습니다. 2차년도는 바이크하고 밖에 시설하고 해서 4억 9000만 원 잡아놓고 2차에 또 합니다. 그런 것을 밖에 나와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을 하자, 그리고 밖에 경관이 아주 수려하다 아닙니까? 대왕암도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그것을 바깥으로 계획을 하고 1차년도에 했고 2차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1차 리모델링 관련 외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바이크하고 실내하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유아놀이시설 외에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미영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계속 업무보고 두 번째인데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검토하겠다.’, 이사장님도 의원생활 오래 하셨지만 ‘검토하겠다.’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다시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두루뭉술하게 안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시설공단의 입장료수입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공단 전체 수익이 한 해에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 공단의 임대료라든가 입장료 등을 받은 게 250억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50억 원 플러스 650억 원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니요. 650억 원은 시로부터 받는 예산이고 우리가 대공원 수영장을 이용했다, 운영한다 그러면 수영장 들어올 때 회원들한테 회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25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천컨벤션의 임대료가 51억 원이지 않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250억 원은 시로 바로?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바로 다음 날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수익성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문수경기장, 종합경기장 유휴시설을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문수경기장은 유스호스텔을 계획하다가 취소가 됐고 종합경기장은 헬스센터 계획을 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설계까지 했는데 시설공단이 적극성을 못 보여서 무산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들 공단이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50, 50 정도 되면 다 만족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47, 8%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이 있도록 하고, 혹시 공익성에 너무 치중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되고 수익성이 높으면 공익성이 떨어져서 안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도록 수익사업도 연구하고 있고 저번에 그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 전체 수익사업 위주로 많이 개선을 해 놓으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문수경기장, 종합경기장에 한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수익성 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반드시 그 넓고 좋은 시설을, 유휴시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을 해 봐주시고, 지금 종합경기장에는 시설공단이나 체육회나 문수경기장으로 그런 시설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을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호근
고호근위원
아마 그 부분은 금액이 억수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종합경기장은 체전 때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문수경기장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고 위원님, 그 위쪽에 하면 안 옮겨도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앞쪽에 문수컨벤션이 길게 있는 1300평 그쪽으로 다 하면 3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동천컨벤션 그 위쪽에, 그러면 기초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돈이 98억 원이 들이면 다 되는 걸로 예산을 잠정 빼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 종합경기장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지금 풀입니다. 지금도, 주차시설도 안 되고 거기에다 다시 건물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문수경기장은 아직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스페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미형위원장
질의를 계속?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그러면 마무리로 해서 2분 정도 하시죠?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저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50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를 푸근하게 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 중복질의도 하고 추가질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울산대공원에 지금 은행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해서 40주 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사장님, 혹시 묘목일 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별이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됩니다. 이파리가 작게 해서 난 것은 수나무이고 이파리가 넓게 난 것은 암나무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 가로수도 교체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분해서 수나무만 식재를 하고 있네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선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암나무 이식한 부분 다시 한 그 부분은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대공원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파여 있는데 그쪽으로 다 보식해서 놔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보식해서 크고 있는데 고 위원님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울산시 암나무가 전체 몇 그루냐면 2446그루가 있는데 114그루가 대공원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공원 동문에 있는 40주를 2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그걸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1600그루가 있는데 시민들이 가을 되면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털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나 검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판정을 받은 것은 전부다 사회시설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지금 암나무 부분을 교체되어서 한쪽으로 전부다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가로수에는 은행이 약간 공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먹는 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대공원의 열매는 아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산책길이 조성되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털기 행사나 이런 부분도 한 이벤트가 되니까 저는 어디로 옮겼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의원생활도 많이 해 보셨고 경륜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울산시설공단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임원진 및 직원 분들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객만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고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주 방대한 업무와 양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설명 듣는 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일하시는 분은 얼마나 복잡할까 싶습니다. 우선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던 조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직개편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올해 감염병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감염병 관련한 대응차원에서 각 시·도에도 좀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는 현재 건강 관련해서 인프라라든지 모든 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현재 복지여성건강국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건강국을 분리할 계획은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우선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직개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쪽하고 시민건강 쪽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감염병 전담과를 별도로 만들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안전실 부분하고 복지국 부분, 경제관련 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 쪽에 과가 2개 과이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감염병 관련과를 하나 만들면 3개 과가 되는데, 물론 3개 과가 하나의 국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복지·건강이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8개 과가 되는 겁니까, 그 국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8개 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7개 과가 됩니다. 현재 6개 과에서 하나 더 만들면 7개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6개에서 7개가 되는 거죠. 7개 과면 뭐 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거의 우리 시의 3분의 1을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반드시 좀 분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반기에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통계 작성 현황에서 보면 울산광역시 통계 작성 현황 총 20종을 우리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오늘 앞서서 업무보고 한 울산연구원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통계작성에 나오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따지고 보면 기초적인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연구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기초통계가 되고, 또 시민들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을 다 한번 검색해 봐야 되는 그런 통계자료들인데 이것이 지금 한 단위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생성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통계는 여기 말씀드리는, 관리하고 있는 20종 통계는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통계사이트가 국가적으로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울산시민들이나 대학이나 교수님들이 연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이런 통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미형 의원님께서 빅데이터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 울산연구원을 해서 거기에 인력과 이것을 보완을 하고 저희 통계와 빅데이터 분야도 같이 서포터가 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연구원에도 제가 아까 주문을 했지만 울산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물들과 우리 시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울산연구원의 보고서에도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우리 방금 기조실의 연구에서도 두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정책으로 되어 나오는데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정책으로 되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책기조를 그쪽에서 잡고 어떤 자세한 추진과정들을 그쪽에 연구를 맡기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우리 시에 부서별로 어떤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책연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일부분은 울산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상당수는 소관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서 사실 울산연구원을 매주 회의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 자체연구도 하지만 다른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동향들도 울산연구원에서 좀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에 지금 알려주고 하는 등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위원
매주 회의에 울산연구원이 이쪽에 참여하고 있네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정책실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회의 때 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 했던 것은 우리의 지금 울산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물들이 기조실을 통해서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를 통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고 좀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라고 봤기 때문에 울산연구원하고 기조실하고의 관계가 어떤가를 제가 여쭸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조실하고 우리 연구원하고는 굉장히 매주 회의도 하고 또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네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이 울산연구원의 설명에서도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후반기에 또 행자위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 실장님 좀 불편할는지 좋을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울산시정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정책방향은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좀 포함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은 철저한 계획 속에 성과를 내고 또 시민밀착형이어야 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시장님이 나오시면 좋은데 없으니까 기조실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또 많이 하는 편인데 기조실 역할이 더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3대 분야에 15개 과제인데 뉴딜사업이면 제목과 같이 새로운 사업이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은 많이 없고 또 현실가능성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조정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1차에서 12차까지 있는데 현실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좀 빼고, 지금 계속 여기 나왔던 부분도 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시장님 공약 이행률이 있습니다. 지금 공약이 몇% 정도 진행되고 완성되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완료된 것은 5개 공약 27개 세부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이행률로 따지면 60.7% 6월말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약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제척을 좀 시키고 현실 가능한 부분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60.7%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좀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까지 75%, 80%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조실이 좀 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고호근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뭉뚱그려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보다 시민 밀착형으로 체감형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 전반기 평가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뉴딜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외부평가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다른 시·도, 국가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주가 되는데 저희 콘셉트가 그렇습니다.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이었고 휴먼 뉴딜은 국가의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고용안정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국가의 뉴딜사업을 좀 이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대체공약, 공약을 대체화시켜서 가능한 부분으로 하고 집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울산시의 공무원 정수, 그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라서 전혀 몰랐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정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과연 일자리가 중요하고 일자리국도 있는데 일자리재단까지 이래 만들어야 되는지, 그 조직이 제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좀 되고 저희들이 일자리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울산지역 같은 부분도 지금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또 시의 공무원 숫자 늘리고 또 이런 일자리재단 같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다.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울산 같이 좋은 여건에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시행한 적도 없고 시행을 했는데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까지 만들었다, 이게 어디 구상인지, 왜 이렇게 재단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뉴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모든 게 사실은 복지나 이런 모든 게 결국, 저출산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일자리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저질 일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는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일자리가 있어야 어느 정도 긴급한, 실업이나 이런 것을 좀 완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뉴딜 발표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현재 울산의 산업기반을 과거에는 저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게끔 우리 신에너지, 전기차, 수소, 수소경제, 부유식풍력 이런 디지털화 되어가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저희들이 뉴딜에서 표현하면서 그런 쪽으로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허브로서 잘 조정하고 통계도 관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좀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자리국에서도 다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특성상 인사이동도 있고 연속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일자리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자리를 그나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정이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기조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울산은 기업이 많습니다. 친기업정책도 필요하다.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민주노총 세상이고,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비도 일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밖에 상승시키지 못하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 부분이 재단이 생긴다고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이왕 생긴 것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좀 관리를 잘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첫 인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안승대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죽 보니 우리 백운찬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기획에서부터 예산, 법무, 세정, 사회혁신, 정보까지 너무 방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예산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크네요. 예산담당부서에는 재무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울산연구원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입장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동일한데요. 울산이 위기로 내몰린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향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결국 체감되는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울산에 지금 현재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사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따르는 조직도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교육문제, 의료문제, 교통의 문제, 일자리문제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일자리 문제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서 노사상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에까지 포괄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동도 존중 받고 또 기업도 하기 좋은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지만 그것을 또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모비스 대기업이 유턴한, 리쇼어링한 이 부분이, 우리 울산이 리쇼어링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면 결국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유입하게 되고 울산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길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담조직이 사실은 저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권기환 세정담당관님 계시는데 실제 일선에 다들 힘들죠. 우리 지방소득세, 조금 전에 자원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하면 200억 원도 채 안 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정도인데 결국 울산 경기가 나빠서 지방소득세도 예전 같지 않죠. 반토막 나 있는 상태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현업에 대한 노고에도 격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세정과도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모범사례나 좋은 우수사례 있으면 우리 울산시에도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규모에 의해서 세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의 역할 또한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이 업무보고 이후에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이 있으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는 제 주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확실히 전반기 의장님 하시고 오셔서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으신 것 같고, 또 저희 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주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위기에 대한 원인, 대응방향 설정이라든지 체감정책과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또 여기에 말씀해 주신 교육·의료라든지 교통,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노동 존중과 기업도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리쇼어링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전부 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어렵고 세수도 힘듭니다만 저희 시에 가장 대표적인 자주 재원은 사실 지방세 부분들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정담당관 직원들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합니다만 좀 부족하고 우리 여기 계신 행자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연구원하고 관련기관 합심해서 더, 구·군 우리 직원까지 같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그간 노고 덕분에 울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쾌거도, 또 게놈 바이오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와 노력해 주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한 부분이 앞으로 이후 업무추진하는데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정말 많은 양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전체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 부분에서 미래비전위원회 정책자문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래비전위원회와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안된 사항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래비전위원회가 정말 시정에 정책 자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들로 좀 요약해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토론회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나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연찬회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감사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 지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와 또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되었던 것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 쪽으로 했고요. 거기 분과별로 아마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고, 논의하는 의제, 아젠더도 미래비전위원회의 명칭에 맞게끔 미래 아젠더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아마 전달이 되어서 그런 아젠더들이 아마 새롭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새롭게 설정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위원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는 예산이라든지 전체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점적으로 제안됐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문의 역할인데 실제 자문을 했을 경우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또 반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수반할 수 있는 기구나 아니면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공간,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롭게 자문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공간 이런 쪽에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실행이 될 것이다, 제안됐던 내용들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또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에 또 2년을 새롭게, 또 정책자문으로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됐던 내용들을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이것 또한 미래비전위원회에 어떤 여러 자문했을 때 행정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도 적극행정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제가 제1차 본회의 때 공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도 선장이 있으면 같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같이 배를 몰아야 되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다. 그리고 앞에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확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행정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러면 전년도부터해서 올해까지는 적극행정의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분야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제분야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최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직원을 이번에 승진시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시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특별승진을 시킨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냐하면 바다에는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에는 경계가 있는데 바다에는 경계가 없는데 이 바다 속의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 세원으로 발굴해 가지고 과세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에 아주 긍정적으로 선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제대로 세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네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먼저 공약이행 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민소통 분야에 SA 등급을 받으셨어요. 높은 등급을 받은 것 맞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부분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서 말한 것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공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선출직 공직자로 다 선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60.7%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다 언급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이니까 5분 안에 뭔가를 다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언급하지 못했던 분야들은 아마 담당 과에서나 국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여러 모로 실제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조금 더 이 공약들이 제대로, 약속한 바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했던 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일자리 분야를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분야는 아까 말씀대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 있고, 황세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바 처럼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약만큼은 저희가 100% 다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기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시의회와 소통 및 대외협력·협치 강화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건데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 유지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정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이런 부분을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래도 각각 계층들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뭘 할 때마다 사실은 협의를 하는데, 정책을 논의하는데 함께 자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그 지역의 주요현안들을 협의하거나 할 때는 담당지역구의 시의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긴요한 논의를 할 때 시의원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시간이 4시 35분이고요. 지금 뒤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미영위원
5분 정도 정회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님이 애초에 7 BRIDGES 해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또 9 BRIDGES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처음 2년이 어떤 큰 변화들을 모색하고 또 그런 변화들의 역량을 모아왔다면 후반기 2년은 좀 더 그런 거시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전히 9 BRIDGES까지가 조금은 시민들의 체감에 닿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요원하고 너무 거시적인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조기에, 이제는 종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함께 가야 할 정도, 관리를 해야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한 사회적, 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7 BRIDGES, 9 BRIDGES 다 좋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그런 목표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함께 꼭 한 가지 챙겨야 할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복지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시민중심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정말 느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 BRIDGES 하는 판에 한 개 더 보탠다고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 또 저소득 시민들 그리고 일용직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좀 전체적인 우리 울산에 복지교육체계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쪽에 우리 울산의 체질을 조금 역량을 모아서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산업구조가 너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사회서비스 쪽에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서비스 쪽에도 조금 한 가지 정책을 크게 만들어서 복지뉴딜, 교육뉴딜을 좀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거시적인 그런 목표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느끼고 시민들이 우선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분야 쪽으로 더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 때문에 우리 복지 쪽도 과거보다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도 더러 느낄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런 취지를 더 살리고자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사회혁신담당관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동체 쪽에서의 복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마을단위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서로 서로 케어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복지는 복지대로 사회혁신은 사회혁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나 목표에 좀 더 근접하도록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백운찬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실장님이 우리 울산시민들을 얼마나 만나보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뉴딜정책이나 9 BRIDGES 이런 것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지금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울산시에 월급생활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나은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가일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협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도 그에 걸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현실성 없는 시장님의 그런 기획과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시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보니까 956억 원인데 지역소비촉진을 위한 지역경기활성화 사업에 531억 원입니다. 과연 이게 단기적, 일시적인 경기상승이 되지 중장기적인 경기회복이 되겠느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부의 정책기조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과연 맞는 부분인지,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취약계층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다 발굴했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 이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조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추경편성이 맞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는 쓸 수 없죠? 가능합니까? 못하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비 중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희망일자리사업, 이게 3회 추경에서는 덩치가 제일 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비이고 저희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추경재원이 여의치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집행이 부진하다든지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삭감해서 돌려야 될 형편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안 맞는 부분은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정이 좀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공짜니까 무조건 한다.’ 이 부분 기조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업무보고 때 가로수관리 이관하는 문제, 협상하다가 5개 구·군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해서 효율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분명히 올해 안으로 다시 재협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224억 원이고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청년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가야 되는데 여러 부서에서 중복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나올 턱이 없고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야음공원에 대한 반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됩니다. LH라는 공기업이 자기 이익만 따지지 절대 우리 울산시민을 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공해차단녹지를 훼손하겠다, 그 부분은 완전히 시민에 반하는 행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 안 되었고 시민들이 모릅니다. 울산시정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지금 결정이 난 부분인데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시민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절차와 과정을 다시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문가와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훼손합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연산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음공원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일몰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이번에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일몰제 시한 10년 연장으로, 그래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는 구. 소방서 부지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의 지시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는 60억 원이 더 증액되어서 281억 원, 지식산업센터는 210억 원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황세영 전 의장님의 지역구입니다. 황세영 의장님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중구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 소방서 부지에 12층을 짓겠다. 논리적으로 제가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세영에서 지은 610호 장현동 혁신도시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소송 중이고, ‘시에서 양도를 못하게 해서 지금 양도가 안 된 부분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소송 중인데 거기에 국비가 135억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행정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 세영을 더 죽이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이 사업은 철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시장님 지시로 9층에서 12층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전국 최고의 청소년놀이터 명소를 만들겠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시청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놀이터를 만들어서 최고로 만들겠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광장을 만들어서 중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두 개 다 지금, 아니 지식산업센터는 세영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610호라는 공실이 생겨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청소년문화회관 지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20억 원 줬는데 상계 처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황세영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되고, 지역 구민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황 전 의장님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왜 합니까? 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의장을 하면서도 반영을 못 시켰다 이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사회적 책임 강화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한창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건으로 TF팀장으로 당시에 김선조 기획실장님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당시에도 저희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실제로 처음에 제안했던 게 출자·출연기관 7개 정도로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상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일단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4개 정도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기조실에서도 이렇게 평가전문기관에 용역실시까지 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수장은 실제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대상에 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령도 있고요. 공기업법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시지원이라든지 국가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사청문회 문제하고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분이 와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경영도 잘 하시는 분들이 오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응모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 인사청문회에 맞는,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되니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울산연구원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좋은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역할을 해내고자 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렇게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수장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영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7개 출자·출연기관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인데 1, 2년 상간에, 그러니까 예전에 남구의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 것이 ‘마을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주민들이 삼삼오오모여서 이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항상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그 지역의 특성상 충분히 필요한 곳인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기업 교육을 몇 주 이수를 하러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기관에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일을 하시거나 지역주민이고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 도시재생 뉴딜이나 이런 사업도 같이 활성화하면서 꾸준하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재생에 계속 활력을 주면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인데 그게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마을기업컨설팅이라든지 협동조합컨설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지금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사회혁신담당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동체 업무는 소통협력과 사회적경제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그리고 청년정책은 또 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있다 보니까 이런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곳에 모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재생학교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밖에 주민참여예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 시와 구·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교육이 되고 참여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을 뉴딜이라든지 어촌 뉴딜도 있고 요즈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게 중요한 사회혁신담당관실의 미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문제도 의식해서 사회혁신담당관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소송유형별 분석 및 대응방안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먼저 여쭈면 전체 97개 계류중이고 나머지 37개 중에서 승소 15개, 패소 3개, 기타 6개 그리고 취하가 13개인데 개인하고 단체기업들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계수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송, 아마 원고로 제기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을 따로 분류를, 전체적으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영위원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면 교육위원회 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대하면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물론 여기 보면 토지보상에서 정말 불복해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아마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불가피한 경우에 소송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대편에서 소송을 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느 게 더 많은 거예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토지보상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수용 당하신 분들이 합니다. 보통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 협의수용이 안 된 경우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적다고 생각하고요. 도로나 이게 나가면 수용된 바깥에는 오히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다 이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소가 패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시고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상대변호사와 함께 다시 본인들도 또 따로 패소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일단 모든 법적인 근거나 그리고 최대한, 물론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2020 실패박람회나 그리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분에서 잠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청년 기본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서 정책위원회 구성이나 또 청년 공유공간 발굴 맵브릿지 추진 이런 부분들은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까 두 가지 질의에 답변 좀. 야음공원하고 지식산업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9월에 공모던데 지금 다시 재고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야음공원문제하고 구. 소방서 부지 청소년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음공원과 관련해서는 LH가 저희 울산시보다는 LH공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케이스도 LH만의 그걸 위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해제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고 다른 쪽으로 개발하기에는 마땅치도 않고 해서 LH와 공공주택 비슷한 것들을 개발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녹지를 오히려 더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하는데요. 저도 세영에서 혁신도시에서 소송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더 급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까지 다시 이 부분이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이나 시민들 입장이 어떤지 이것도 해당부서와 저희들 기조실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만간에 황세영 전 의장님하고 중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미팅 한번 하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안 개정에 따른 것이고 또한 일전에 제가 울산연구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책연구결과를 일원화하고 단일화 함으로 해서 정책의 효율성이나 연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발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의안번호 제561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전영희·윤덕권·손종학·장윤호·이상옥·서휘웅·김미형·이시우·김시현·안수일·윤정록·백운찬·김종섭·손근호·김선미·천기옥·박병석·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1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61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준비하시느라 황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같이 공동발의하게 되었는데 뒤에 보면 보낼 곳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결의안을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황세영의원
이미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각 광역시 단위별로 시의회에서 또 상공회의소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전국 각 시·도의장협의회, 지금 후반기 의원님들이 결성이 되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하면 결국 서울, 경기 쪽이 거의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쪽에서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황세영의원
수도권도 사실 지금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본인들이 채택함에 있어서 극렬한 반대 입장은 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경제나 아니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좋은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 뜻이 전달되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의원
고맙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 이게 지방에서 잘 전달되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1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