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538차 교육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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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위원 한분의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인 부위원장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업무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에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0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대로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례 발의가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타 시·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현재 타 시·도도 15개 시·도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하고 전북만 제외하고 여타 시·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잘 통과해서 학부모의 걱정을 좀 덜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례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개정, 타 시·도는 조례의 어떤 개정 없이도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규칙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조례로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1학기 때 어느 정도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학교로 나와서 수업하는 대면수업이.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5월부터 정규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월, 4월은 정규수업을 안하고 5월부터 5월, 6월, 7월 3개월째하고 있고 전반기에 1학기 때 대면수업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많이 분주하고 많은 또 다른 일들, 또 업무들이 발생한줄 압니다. 저희 울산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살림도 녹록치 않은데 울산시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선제적으로 1학년 2학기 수업료를 면제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0몇 억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약 6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덕권위원

66억 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면제를 위해서 66억 원을 배정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를 감소를 시킵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렇군요. 66억 원에 관한 부족한 재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업료를 60여억 원을 받아서 이걸 여러 가지 사업에 분산했을 것 같은데 부족분에 대한 대처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온라인교육으로 급속히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울산시교육청에서 노옥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산이 모델이 되어서 타 17개 교육청 중에 15개 교육청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천기옥 위원입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보니까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마쳤고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감축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1학기에 쓰지 않은 돈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관실에서 이 예산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의 취지는 참 아름다운 정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면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저소득층 등은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외 무상지원대상자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이외에 무상지원대상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취약 자녀 말씀하시는 거죠?

천기옥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취약 자녀는 기존대로 지원을 받는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다 징수를 할 겁니다. 징수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순수하게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자 중에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9월 1일부터는 전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그 인원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은 이처럼 명목상으로는 취지가 아주 인상적이고 얼른 보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인기위주의 정책이라고 인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는 울산교육정책이 되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이런 취지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151억 원 정도 그리고 이 수업료 면제가 66억 원해서 총 217억 원 정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으로 충당을 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교육청의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때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걱정이 안 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17억 원 정도 교육재난지원금하고 많은 돈들이 빠져나갔는데 물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인기위주로, 또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다른 사업에, 이로 인해서 이 금액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정말 교육청의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2학기 무상교육 그리고 각종 복지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다 어려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할 일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고 1학기에는 사실상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급식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지만 집행하지 못해서 그 예산을 돌렸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수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바깥활동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예산들을 시설비도 일부 물론 1학기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조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쪽 수업료 감면도 한 학기를 결국 앞당겨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일념 하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원격교육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경예산도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장이 없이 잘 집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3%내외 왔다갔다 하는데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따오는 그런 금액들인데 좀 더 알차게 운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한 번씩 질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4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2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순서대로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공유재산 용연초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연초 주소가 야음동 789-11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얼마나 증원되었다고요? 용연초에 대해서 학생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학년도에 용연초가 31학급에 868명이고 ’21학년도가 되면 37학급에 945명으로 예상이 되고 ’22학년도 되면 39학급에 1006명, ’23학년도에는 40학급에 1030명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용연초에 이웃 있는 야음초등학교 학생들 숫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야음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020학년도에는 보면 15학급에 22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야음초 학구 내에 817세대 공동주택이 하나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21학년도가 되면 22학급에 511명으로 예측이 되고 ’22학년도 되면 23학급에 529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야음초가 2022년에 23학급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용연초보다는 반 정도의 수준이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옆에 이웃에 있는 선암초등학교도 현황 부탁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선암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음초 학교 자체가 처음에 신설당시에 적정규모가 24학급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더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야음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 대형아파트단지로 인원이 증원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교사를 지어서 현재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명루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반에 인원이 10명 내외,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야음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암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 정도가 있는데 인원수가 30명 가량 되고요. 30명 넘는 반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용연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율이 잘 안 됩니까?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야음초는 입주가 예측을 했지만 지금 현재 거의 2년가량 한 반당 10명으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있는 용연초나 선암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덧붙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연초 같은 경우에 인근에 더샵이라고 지금 아파트가 서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 발생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도 0.5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학사는 지어놨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들이 3월에 반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3월에 편성되는데 그 사이에 전학될 것을 예측해서 3월에 한 반당 10명씩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생을 반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급당 28명 기준으로 해서 급당 학생수를 편성하는데 그게 반으로 나누다 보면 학생 수가 좀 10명대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야음초등학교 인근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학기 중에 전입을 신청해서 반이 늘어나면 인원수가 늘어난 대로 수업을 하겠지만 반이 없으면 학기 중에는 전학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TO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학생이 가능한 거죠?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암초등학교 경우는 한반에 30명인데 지금 당장 전학을 그쪽으로 20명을 하더라도 50명이 한 반으로 수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받아줘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받아줘야 된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이 예전에 용연초 인근에 남부초등학교가 있는데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근에 동부아파트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인원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반이 증원되는 것은 안 된다. 학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뜻인가요? 좀 뭔가 이상하게 들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2학기 때 예를 들어서 급당 학생수가 33명이 초과가 되면 2학기 때 학급증설을 합니다. 하는데 33명이 안 되면 학급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묻는 얘기에요. 그러면 야음초 같은 경우도 학기 중간에 들어와서 한 반당 33명이 넘으면 그때 편성해서 반을 새 반 편성해도 되는데 왜 초기부터 한 반당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미리 예측하여,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2년, 1년 9개월가량 이상 지연되고 있죠. 그죠? 10명 유지하는 것 같은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급을 편성할 때에 보통 1월에 예비소집을 학생들을 합니다. 예비소집을 해서 그때 학생 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반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깁니다. 그 시간이 벌써 2년째 되고 있고, 그로인해서 또 다른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바로 이웃에 있는 용연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학사를 증축하는 것보다 야음초 또는 선암초에 지역을 나눠서 배분할 수는 없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야음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22학년도가 되면 거의 설립당시의 어떤 기준학급에 도달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음초로 학구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남부초하고 용연초하고 야음초하고 3개 학교가 인근에 거의 같이 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용연초하고 남부초하고 학구 조정을 검토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학구 조정이라는 게 대단히 민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은 수반하지만, 남부초는 인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남부초도 학급수가 용연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용연초하고 남부초를 적정규모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는 학구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학구 조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최후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남부초와 용연초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요.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한곳은 넘치고 한곳은 너무 부족한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전부다 용연초로 가버리면 그냥 거기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남부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걸 그냥 민원이라는 이유 하에 다 수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효율적인 건지, 바로 옆에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남부초가 폐교위험이 있더라도 용연초를 원하면 보내준다 그런 상황인거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강제해서 사실 학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연초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민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학생숫자가 한 반당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비좁고 학생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수직증축하면 또다시 운동장이나 다른 공간에요. 실질적인 교실 말고도 그 외의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민원도 넘칠 것 같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아직 용연초 관련해서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더샵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용연초로 학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학구를 조정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다수 좀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 업무는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학구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짓는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주위에 기 신설되어 있는 학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구 조정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안하고 계속 특정학교에 건물을 짓고 4층, 5층으로 짓고 거기가 과밀 되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급식을 한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어떤 학년은 11시에 밥 먹고 어떤 학년은 12시 넘어서 밥 먹고, 여러 가지 학교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역시도 과대학교, 전교생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게 많은 업무와 각종 사고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지금 김선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용연초 인근에 한 반에 학급인원이 10명 내외에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용연초는 27명 이상 계속해서 한 반에 급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 반에 10명 공부하는 것과 20몇 명 공부하는 것은 공부의 학습을 받아들이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여건개선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다’ ‘이게 최선이다’ 그런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여천초는 그러면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전교생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14교실을 지으면요. 전교생 몇 명을 예상하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용연초등학교가 2023년에 10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여천초는 몇 명이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여천초등학교는 6학급에 80명 정도 됩니다.

윤덕권위원

곧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폐교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이들이 계속 안 가려고 하면 없어지겠죠. 인근에 있는 용연초는 건물도 새거고 친구들도 많고 증축도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학부모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여천초하고 용연초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여천하고 용연하고는 1.25㎞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직선거리입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잰 것보다는 좀 많이 벌어졌네요? 제가 재보면 9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두고요. 지금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천초는 이런 식으로 두면 학교를 다시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통학구역도 조정을 못한다. 학구도 조정 못한다. 그래서 난 계속 여기 짓겠다.’ 그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죠. 여기 계속해서 1000명 이상 되면 급식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11시에 먹고 학교 운동장도 사용을 못하고 체육활동도 지장을 받고,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걸 왜 설명을 안하고 학부모 요구하니까, 민원 발생하니까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 고민 없는 정책을 할 것 같으면 과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교육여건개선과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야음초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천초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가지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듣고 있지만 다른 데는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 북구에 있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거든요. 중산초 5층까지 올려놓으면 5층에서 운동장 내려오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시간에 쉬는 시간 다 없어지고, 그걸 그냥 편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학교별로 상황들은 있지만 제가 지금 바라본 용연초 증축 문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행정국장님.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을 울산시민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주 반가운 상황인데 지금 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많다고, 민원이 있다고 질문을 드리니까 ‘학생들이 많아지면 내신등급에 유리해서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한 학급에 60명씩 넣으면 1등급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런 답변들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좀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한 반에 많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또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제가 볼 때도 여천초나 야음초는 좀 기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체육관을 더 멋있게 지어줘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그 학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1인 1악기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거기가면 오케스트라가 굉장하다든지, 그래서 좀 분산할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계획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학구역이 사실은 그 이전에 정해질 때는 나름대로 ‘이 학교는 무슨 동에 간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통학구역이 한번 정해지고 난 다음에 새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새로운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면 그 학교가 과대해지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계속 이어오던 통학구역을 이 아파트가 ‘여기에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인근 학교로 가십시오.’ 하면 상당한, 같은 아파트는 같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집단적인 민원이 있고 그걸 저희들이 말하자면 거리를 딱 끊어서 우리가 보이는 사실은 경계구역도 있습니다.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교를 더 지원을 하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접근해서 교육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천기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지역이 울산에서 신흥 도심지역으로 매김하는 지역이며 젊은세대들이 가구를 많이 이루고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수요와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행정은 전시에서 전술을 잘못 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고헌초등학교 신설당시 울산 북구의 학생 수요조사를 위해 관계기관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분양사무실에 가서 전수조사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데 개교이후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학생공급이 급증을 했고 증축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관계공무원과 정책결정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 했다든지 그러면 책임을 묻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 예전에 울산초등학교 개교하고 나서 이후의 수요예측이 일반적인 지역평균보다도 학생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와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지구하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사무실에 가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발생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중투심사를 올렸습니다. 중투심사에서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조건 하나가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 폐지 또 하나가 학급규모 축소 저희들 중투에 올릴 때에 46학급 규모로 중투에 올렸는데 그 조건 때문에 42학급 규모 초등학교는 38학급 설립으로 그렇게 조건을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분양할 당시에 입주예정자들하고 실제 입주예정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 저희들 2019년도 주민등록상 출생자들 조사한 것하고 금년도에 출생자들 등록된 대상자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 그런 변수가 저희들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으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했을 텐데 그 범위 자체가 저희들 예측 가능한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분명히 예측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울산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상황, 신도시개발지역 등을 면밀히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는 하였겠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향후 적극행정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관계공무원들의 정책실명제도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실명제로 평가하여 시스템도 울산교육청에서는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도 조례가 금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정책실명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청렴·공정·소통 합리적인 울산교육감과 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늘 고생이 많으시고 하신데 이런 소리 안 드리려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의 학교들이 좀 많아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미래예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주 전에 부동산의 매수·매도 이런 부분들의 차이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는 좀 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학생 수요하는 부분의 중장기플랜은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헌초하고 중산초가 1000명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증축시기를 보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부터입니다. 그죠? 조만간에 건물에 관한, 증축에 관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 9월부터면 학기 중입니다. 그죠?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건설공사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2020년 9월부터 20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2020년 9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고 실제 건축 증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고헌초 같은 경우에는 9월 2학기 때 학급 증설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산초하고 용연초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들이 학급을 증설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사기간이 애들 학기 중하고 겹친다, 그죠. 9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저희들 상시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방학기간을.

종섭

김종섭위원

안전요원은 상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종섭

김종섭위원

예전에 고헌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5월말까지 죽 밀렸잖아요. 그 아이들 다니는 것 보셨잖습니까? 보도도 없이 해가지고 아이들 차 피해서 다니고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방학도 예를 들자면 소리가 나는 공사 공기가 진행될 때는 가급적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그런 공사는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학생들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학교가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급식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한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안에 영양사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고헌초, 중산초, 용연초.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1명씩이죠? 500명에1명의 보건교사 둔다는 것하고 1000명이 넘는데 보건교사 1명 둔다는 것하고 업무스코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예요 두 배 차이 아닙니까, 그죠? 배 차이인데 이런 보건교사라든지 영양사의 업무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교사배치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건교사를 학급당 수에 비해서 큰 학교는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우미, 코로나 상황에 보건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이래서 급식과 보건 분야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는 각 1명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 말고요.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5, 6백 명 있는 학교하고 1000명이 넘는 학교하고 보건교사 수는 정말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보건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건·환경 쪽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가 지금 똑같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해봐주시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북구에 과밀학급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학교총량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더 이상 학교를 세울 수 없으니까 기존학교에다가 증축을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초등학교에 지금 과밀학급이 이만큼 생기는 고헌초, 중산초 이 일대의 북구 쪽에 이렇게 많이 생기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추가 설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학교총량제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교군하고 학구를 가지고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산지구하고 송정지구에 그 구 내에 있는 중학교하고, 중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하고 해 보면 다 수용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송정지구에는 중학교 몇 개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송정지구 4개인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산지구 몇 개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총량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도 과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장기플랜을 짜실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 연계를 시키셔서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공립학교를 못짓게 된다면 다른 데 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콘택트도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짜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뒤에 연도별 예상학교 및 학급현황을 보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학생들 숫자가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한번 봤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계속 한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4년, 2025년 데이터 짜신 것아닙니까? 로우데이터 짜실 때 이런 부분을 짜셨으니까 다른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북구지역에는 분명히 과밀학급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크고 농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미리 찾아놓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김시현 부위원장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됐는지, 그 최대한의 방안이 지금 고헌초등학교 증축이고 중산초등학교는 수평증축이고 용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대안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헌초 같은 경우에 수직증축을 계획하고 있고 중산초 같은 경우에는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고 용연초 같은 경우에도 수직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고헌초 같은 경우에는 후관동이5층이고 전관동은 4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평을 맞추면 같이 5층으로 학교가 모양도 같아지고 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수평증축은 좀 어려운 게 고헌초 같은 경우에는 여유부지가 거기에 없습니다. 부족해서 수직증축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학교 측과도 수차례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출구 쪽에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1층, 2층은 필로티로 하고 3층, 4층, 5층을 증축하면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교실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수평증축을 하게 되었고, 용연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부분도 학교 측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학교 측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과도 협의가 잘됐다고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한 것은 아닌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몇 개 말씀드리면 사실 5층으로 증축되게 되면 저는 쉬는 시간이 10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이 좁든 넓든 분명히 10분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내려갈 때 몇 분, 올라갈 때 몇 분 5층을 왔다갔다 10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는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5층 건물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엘리베이터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5층에 활용하는 학생이 얼마인데 한 반만 5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민이

고민이김시현위원

좀 더 필요한 것 같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가 돌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연결해서 저도,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방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이든 사고·안전 면이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몇 반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해야 됩니다. 계단으로 다같이 5층 건물에 쉬는 시간에 동시에 왔다갔다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계단에도 많이 밀집될 것 같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층을 원래 학교 교육에서는, 초등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여기 자료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5층 이상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25% 정도가 5층 이상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낮은 층수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게 여러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적용을 할까? 저는 학교 배정할 때 애초부터 조금 더 분산시켜서, 물론 집에서 근거리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한 쪽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쳐서 다른 시책을 좀 더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증축을 계획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는 거고요. 이번 사례는 이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줄여갔으면 우리가 교육방안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게 저는 진짜 개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은 물론 교과공부에도 치중을 하지만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지만 친구들관계, 교우관계라든가 거기에서 사실은 협동심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기왕이면 1층에서 나갔다 들어왔다가 자유로운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묻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학생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보건실이나 컴퓨터실도 보면 인원이 많든 적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인력의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 그죠? 어떤 학교는 보건실에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고 아니면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어떤 데는 인원이 100명당 아니면 몇 천 명당, 1800명, 방금 말씀하실 때 용연초 같은 경우에는 18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1300명? ’23년도에 1300명을 예상한다 하셨는데요. 그럼 용연초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예상에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분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항상 적정규모로 학교가 육성되도록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구를 정해서 학기별로 학급수 배치 이게 선행이 되어야만 모든 교육행정이 이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 부분에 다른 어떤 정책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학부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인접한 학교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과밀·과대학교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교실 부분들은 저희들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수에 따라서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도 1실이라고 하셨는데 1.5실이, 2실이 기준이 되는 학교도 있고 가급적 저희들도 특별교실을 교육과정이나 학급수에 맞게 지금 확보하려고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로 학교가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북구지역은 그런데 현재 남구 쪽에요. 아까 용연초 증축에 관계되면서 말씀드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남부초나 야음초나 여천초, 용연초 등등 그 주변에 있는 선암초, 사실 그 거리가 많이 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봐 달라는 거고요. 과밀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실제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이들은 더 큰 민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군이 좋은 쪽으로 치중되어서 ‘그쪽에 보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의 민원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과밀된 지역에서 식사시간도 11시부터 1시까지 죽 펼쳐놓고 한꺼번에 같이 못 먹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민원도 저는 상당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주체가 되는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식사시간을 어떤 친구는 11시에 먹고 어떤 친구는 1시에 먹고 이런 개념이 없고 운동장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생수가 많아서 운동장 시간도 제한받고 통제받고, 저는 어릴 때 오전반, 오후반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후반 수업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왔다갔다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학생 입장에서 보자 라는 거예요. 과연 5층까지 올리는 것만이 답인지, 부모님이 원하니까 근거리에 몇 천 명까지, 1300명까지 수용하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교육환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웃에는 텅텅 빈 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동학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을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헌초등학교 언제 개교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2019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2019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1년만에 지금 증축예산이 올라왔어요. 증축 공유재산 관련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옳은현상인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변수 때문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고헌초등학교만의 문제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산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했죠? 2017년도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2017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증축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동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강동초가 2015년도에 아마 강동산하지구로 이전해서 다시 개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4년만에 증축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란말이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계속 고헌초등학교만 예측을 실패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생긴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예측 실패거든요. 사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오셨지만 지금 책임지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말하면 제가 봤을 때 고헌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로 설계 당시부터 증축 가능한 학교로 설계되었죠? 학교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고헌초 같은 경우에는 후관동이 5층이기 때문에 증축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학교는 증축이 분명히 예상된다 라는 설계를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조건부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게 46학급이기 때문에 증축이 예상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 사실 이런 사항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증축한 건물을 올리는 게 나았겠죠. 아시다시피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여기는 중학교입니다.’. ‘왜 중학교입니까?’, ‘공사 중 학교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학부모들이 그런 피해를 보셨는데 그게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애들을 공사장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지난 주 금요일에 송정 스마트시티 협의회 간부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고헌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설명회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소통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일 아닙니까? 사실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축이 예상됐던 것은 이미 꽤 오래 전의 일이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여기 2017년도에 중투에 올릴 당시에 46학급 규모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증축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은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 사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원래라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증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 증축한 학교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지금 당장 예산이 올라온 지금 시점에 소통을 하느냐 말이죠. 정말 이게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된다면 이전부터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교육청에서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고헌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게시판에 엄청나게 민원을 올리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예상됐더라면 그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불가피하다. 학교 신설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정말 증축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라는 얼마만큼의 설득을 주민들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교 같은 경우에 북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헌초등, 중산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학교들에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라면 그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설명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증축가지고 설명회 한 일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증축보다는 학교신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사례가 없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에 사례가 없으면 무시하고 불통해도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손근호위원장

그것도 제가 진행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게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고 학교증축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만 내년부터 어떤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교육청은 사실 민원의 대상을 학부모님으로 편중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중산초등학교나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학부모님만은 아닙니다. 예비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살고 계세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나 간담회는 학부모 위주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살고 계시는 그 주변에 주민들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학부모로 너무 편중되어서 하는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저는 교육수요 예측 실패라고 바라보고 앞으로도 학교신설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중투 통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경험이 될 겁니다. 결국 예측 실패로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경험을 살리셔서 다시 이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참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2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협력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 총괄 - 교육협력담당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순서대로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경 준비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장님을 뵈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전국에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교육감님의 시민들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 학부모께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책자에 나와 있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요. 교육협력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총사업비가 15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81%이고 지차체가 19% 분담을 했고요. 이중에서 3·4월, 2개월 미집행 급식예산, 이때 아이들이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93억 원에다가 교육청이 추가예산 58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급식비가 3·4월 미집행 금액이 93억 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분담이 64억 4000만 원이고 지자체는 시하고 기초까지 포함해서 28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급식비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추가예산이 지금 급식비를 93억 원,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설명하신 것 같고; 추가예산 58억 4000만 원은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한 것인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실제로 예산은 예산팀에서 마련했는데요. 거기에서 소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이라든지 불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사업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급식비는 맨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운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다 지출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격주로 가는 학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급식비가 계속 남는 거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추가 진행사항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 급식을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윤덕권위원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해 하는 것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교육협력담당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급식비는 계속해서 3·4월 2달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학년하고 2학년이 격주로 학교 가죠? 맞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1학년하고 2학년 급식비가 계속 지금 불용이 되어서 남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급식비 93억 원 또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가재원 58억 원은 어떻게 확보했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울산시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으로 이미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로 예상했던 급식비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면서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으니 이 급식비를 주요 예산으로 해서 추가 예산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급식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1학년, 2학년들은 격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격주로 안 하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예산은 어떻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또 묻겠죠? 지금 지자체에 2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시 교육청에 또 울산시가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진행했던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지금 예산은 급식비 예산이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8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울지 이런 게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정책관님께서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이번에 추경에서 아마 삭감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351억 원입니까? 교육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이게 감해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그리고 지금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말까지 저희들 학교 방역을 위해서 학교안전도우미라든지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7월말까지 잡혀져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여력도 없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차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감한 결정이 시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민들이 어려울 때 시가, 지자체가 친구처럼 도와줄 수 있다. 부모처럼 같이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시교육청이 최초로 시행한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학부모에게 교육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사업보다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교육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의 부탁이 우리 국장님과 정책관님, 교육협력담당관님 보시기에 많은 고민과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 급식비는 여전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지금 3000명 이상 각 학교에 단기일자리가 발생하였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방과후학교 선생님이나 기타 일거리가 줄어든 분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고 교장선생님 역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추가요청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곳은 참 많이 있는데요.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본 위원의 요구 이상으로 시민들의 의사는 어떤지, 학부모들의 의사는 어떤지 한번 여론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이 되고 난 뒤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교육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여론에 참여했는데 요. 그런 방법을 통하든지 다각도로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나, 단지 단편사항으로 이것만 물어보면 주는 게 좋다고 말할 여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이 말씀하셨던 학교에 필요한 체온을 재는 사람들, 급식을 돕는 사람들, 지금 확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지금 2학기 진행되어지면서 어떤 사업들이 더 필요한 지를 한번 조사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급식비로 절약되고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갑자기 돈 생겼다고 딴 걸 급하게 결정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교육재난지원금에 관련한 한번 더 정책적인 합의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또 협의도 하고 또 사전에 만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해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들 일선학교에서는 입을 모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교육감님 공약사항의 하나인 학교업무정상화 실적은 한마디로 미비하지 않나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결과를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현재 하달된 공문내용을 바탕으로 학력별로 일선학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혹 데이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들이 학교업무를 다운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에 혁신교육추진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또 학교현장의 소리 등 또 공모사업 총량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일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원들한테 피부로 와닿기는 아직 멀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작년 1년간의 성과는 교육연구개발원에서 조사한 만족도 조사로 3.28이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 최상위에 해당하는 결과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많은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고 학교와 연계된 교육청사업을 많이 줄여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에 안내를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내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내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비상사태가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한 것만 충실히 이행해도 피부로 느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1년 전보다 더 업무가 가중하다고들 일선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 2019년 학교업무정상화 하달된 공문결과 일선학교에서 운영되는 결과자료는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결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결과가 가장 신뢰롭고 학교현장에서 듣기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만족도 조사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자체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 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위세가 변종바이러스를 일으키며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 교권보호에 대해서 참고로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및 사회적분위기 조성, 교권 침해예방 및 피해교원의 적극적인 치유지원강화를 위해 교육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명퇴자수가 증가하는 이유도 교권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는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권침해사례 건수와 교원치유지원센터 활용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구외철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사례를 조사한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치유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상담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상담 건수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상담사와 전문변호사가 학교로 나가서 교권보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교권확립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노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교권침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호소하는 분야가 교권보호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차원에서 교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지금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처음에 별도로 설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약간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상적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저희 과 내에 상담사와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교원들에게 교권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장님 그리고 초·중등과장님해서 외부위원까지 총 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학기 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책수립이라든지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힐링과 치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영주와 제천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도 코로나19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때문에 집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때문에 지금 감축액을 올려놓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저희가 치유센터를 별도로 기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교권침해로 인해서 명퇴자 숫자가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고생하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전에 서진규 과장님 교육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 있는 일회성 정책보다는 조금 더 내실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혁신학교 어떻게 보면 혁신과장님 제일 또 추진하시는 큰 틀이 혁신학교인데 혁신학교 지금 잘 운영 되고 있는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초등학교 11개, 중등 1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다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오해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학력의 척도랄까 학력에 대한 보는 관점이 기존에는 암기위주, 지식전달 등등이었다면 지금은 체험위주라든가 토의·토론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움이 큰 것 중에 하나는 수업의 변화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업에 대한 변화 또 학교문화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요. 거꾸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는 방법,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 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특별하다는 생각때문에 요청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는 특별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본질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면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서 질적·양적으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고 속속 이해를 했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볼게요. 물론 장점이라는 게 토론식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체험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3개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초학력저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선도모델이죠. 그죠? 2019년도 연말에 경기도교육청이 10주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다 제기가 되었던 게 기초학력이 저하되었다 하는 부분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체험중심으로 한다는데, 지금 혁신교육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적 외에 따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좀 추상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움과 성장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뭐냐고요. 혁신학교의 기준이,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도 그런 평가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수업방법이라든가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뿐이지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대학입시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계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죠?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는 지금 없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초등학교 10개 학교에서 중학교1개교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혁신교육을 받고 중학교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또 연계가 안 됩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연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첫째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혁신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없어서 일반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한 학교수업의 형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대학갈 때 성적기준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지금까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것 보면 보통 혁신학교가 농어촌이라든가 여건이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도·농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중·고 연계 맞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개인데 고등학교도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온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담을 갖는 이 3가지를 저희들이 인식을 개선한다면 내년이나 차후에서 계속적으로 초·중·고 연계가 된 혁신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건 초·중·고 연계된 그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에 가는 방법도 지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종 그러니까 정시가 아니고 생활기록부로 가는 방식을 보면 지금의 혁신학교에서 하는 수업활동이 또 대학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게 오히려 한 측면에서는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종섭

김종섭위원

창의성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성적 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대부분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책임지도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혁신학교에 기초학력 부진자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특별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혁신학교에서 대비한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 초·중·등교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성장이, 배움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지식을 외우는 것, 암기하는 것, 정답만 알려주는 방식에서 혁신학교는 특별한 게 아니고 수업의 방법을 또는 학교의 문화를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단계는 점수는 낮을 수 있지만 성적은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 데이터를 경기도교육청 것을 죽 뽑아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왜? 자꾸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는 보시면 각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을 해서 세밀하게 지도를 하고 열정을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 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기초학력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초학력 잡을 수 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창의성부분은 뛰어날지 몰라도 대학교갈 때는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때 혁신학교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체계로 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빡빡한 룰에 아이들이 못견딜 수도 있어요. 타이트하게 공부만 시키는 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혁신학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한 게 있다는데 최근에 또 데이터들은 더 성적이 좋아진다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종단연구라든가 횡단연구 이런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떨어진다는 데이터는 많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따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기초학력에 대한 대비는 교육청에서 큰틀에서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오셔서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이 책자를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이 통일된 단어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A를 쓰는데 울산교육청에서 B를 쓰면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도를 낮추는 회의가 될 수 있을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앞으로 2년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실텐데 그때 책자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대부분 식비에 사용되었거든요. 교육재난지원금 사업내역을 혹시 조사한 리스트가 있나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재난지원금 저희들 스쿨뱅킹으로 이렇게 통장에 넣고 또 울산페이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피드백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게 학부모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학부모한테 물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다른 돈도 같이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딱히, 일단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피드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요업무계획서 2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상반기 추진실적이 11건 안건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민 분들이 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리스트를 주십시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따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시민 눈높이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약찾기’나 ‘공약인포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청홈페이지에 신설되어 있는 건가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제가 회의시간 내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던데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명곤

문명곤정책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울산시 대표로 활동하는 체육인 아이들입니다. 체육인 아이들에 대한 인권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시정요구건에 보면 인권보호추진단 운영을 계획·수립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추진상황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인권보호추진단에서는 우리 학생인권교육하고 노동인권교육 두 가지 갈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권교육 관련해서 인권교육지원단을 만들어가지 고 인권교육지원단에서 학습자료 그러니까 학생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입니다. 교수학습지도안을 본보기자료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고 또한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학생선수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권, 노동인권이라든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기사를 통해서도 조금 더 절실하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당연히 사건이 나오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꼼꼼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인권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단장으로 해서 작년에 심석희 선수 이후로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 열리고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월에 지금 전수조사 계획되어 있고요. 8월경에 지금 각 종목별로 대표선수들 원탁토론회의도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운동지도자들 계획도 1년에 연수를 두 번 정도 해서 그것도 학생인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저희들 그때그때마다 부위원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산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인학생들의 탈울산을 막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울산시 내에서 더 좋은 환경을 울산에 만들면 울산에서 태어난 울산학생 인재들이 남아서 울산시를 좀 더 빛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이 조금 아쉬워서.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내년에 울산전국체전이 있었는데 경북으로 순연이 되는 바람에 내후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졌지만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우수한 선수들이 역외로 안 나가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종목을 좋은 학교로 이전시킨다든지 선수인프라가 약한 부분에는 좀 인프라를 구축시켜서 좀 더 나은 종목이 되도록, 즉 종목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해서 여기서 질의드려도 됩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 육과장 정기자입니다.

김시현위원

디지털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계신데 혹시 촬영과 관련해서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교육분야하고 촬영물을 제가 하는 분야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학교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보건선생님을 비롯해서 각 담임선생님, 교과담임선생님들께서 예방과 그다음에 관련한 노출되었을 때 대응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안내를 했고 그다음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에스원하고 학교경비업체가 학교관련 점검 들어갔을 때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디지털을 활용한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동영까지 앞으로 더 많아질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지금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서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쏟아야 된다 라고 교육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선인들께서도 얘기하십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가 코로나때문에 학교를 안 올 뿐이지 가정에서도 우선은 식사도 이뤄지고 있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있고 부대비용도 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아서 생기는 예산에 대한 남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불용액에 대해서 가정으로 돌려주고 실제로 아이의 식비로 쓸 수 있도록 도움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고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지금 격주로 온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감축되어서 반만 오고 요일제로 온다거나 그런 예산까지도 좀 더 그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국내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써서 교육이라든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에 돈을 쓰는 것도 맞지만 또 돌려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라든가 가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같은 마음에서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기초교육학력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기초학력은 교육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혁신학교에서도 기초과목에 대해서도 수업을 하는데 그 방식이 단지 암기 위주가 아닌 토론이라든가 토의하는 방식을 취한다 라고만 판단하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학력이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가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활동은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의적인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토의·토론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통한다면 기초학력이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오해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사실상 혁신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조사한 경우가 경기도에서 있었어요. 그때 조사한 경우에 혁신학교가 시작하는 학교는 도·농간 격차가 큰학교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이미 기초학력이 떨어졌던 학생들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 종단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성장데이터가 나온다면 오히려 기초학력이 높아진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전공 쪽이 학부 학생 때 이과계열 쪽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구구단을 상당히 못 외워서 나머지공부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저는 암기를 되게 못하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구구단을 외워오라.’ 잘못외우니까 특히 저는 7단, 8단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늘 나머지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암기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걸 너무 강요했던 게 아닐까, 구구단이 외워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구구단이라는 것은 저희들끼리 약속입니다. 7×4라는 것은 7을 4번 더하라는 건데 그걸 외워가지고 답 달아버리는 방식, 그런데 그게 토론문화가 되면 그걸 굳이 아이들이 안 외워도 계속 다른 것들을 활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7을 4번 더 하면 됩니다. 8번 더해도 되고 그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많이 풀어라.’ 라는 방식이 저희 학년 때 배웠던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자 라고 그러니까 원리나 원칙 활용방법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토의하는 절차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로 저는 혁신학교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초학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이라는 건 혹시 점수가 우리가 암기나 정답만을 가르쳐주거나 하다보면 점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아까 계속 되풀이 되지만 성장이나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쪽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혹시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나 활동·토론·토의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플러스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특히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 그런 쪽에 같이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기초학력도 집중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구구단 점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흥미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지식보다는 더 많은 지혜를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기초학력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격차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가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할 때 주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라든지 또는 다문화학생이 많다든지 저소득층, 기타 이런 사유로 교원들이 기피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격차 해소 대상학교를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8개 이래 가지고 이 학교에는 특별히 기간제교사 선생님 한 분을 더 지원해 주거나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로 4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학교가 다른 여건이 좋은학교와 차이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제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10개의 학교는…….

명곤

문명곤정책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선미

김선미위원

초등하고 2개, 중학교 10개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료 주시고요. 그럼 이 학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다문화 등등의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해당 되는 쪽이라는 뜻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학교가 여건이 안 좋거나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들이 한 반에 인원이 너무 과밀집 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육의 격차가 사실은 한 학교의 인원이 10명이나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와 3, 4십명 되는, 30명 이상 되는 학교와의 어떤 격차 거기에 대한 것도…….

명곤

문명곤정책관

과밀학급에 대한 정도까지는 고려를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거나 다문화학생이 많거나 저소득층이 많거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나 시설여건이 아주 안 좋은 학교…….

선미

김선미위원

주로 외곽 쪽에 있겠다.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주로 외곽이나 도심 쪽에도 일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 6개 학교는 지원해서 그런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좀 책자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서로나눔학교가 12개죠. 맞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12개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이름이 없어요. 현황이 없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10개교, 이 책자에도 없어요. 어떻게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학부모회의실 공모 및 선정에 관한 내용 20개교, 그러니까 이 책자 안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내용들이 계속해서 생략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올해 계획이 21회입니까? 아니면 한 게 21회입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24회를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윤덕권위원

지금 몇 개 정도 하셨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4개 했죠.

윤덕권위원

작년에 혹시 몇 개 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작년에는 다 채웠죠.

윤덕권위원

그러면 몇 개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24개를 다 채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학교를 했는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학교가 아니고…….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안에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 책자 안에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이 책자가, 아예 안 적어놓든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안에 그런 걸 좀 체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업별로 과제별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의 계획은 다 있는데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첨으로 보낸 것 같은데, 별첨으로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책자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지원은 중등은 거의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표를 보시면 중등과에는 예산이 집행률 0%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전의 교육과정운영과가 중등교육과로 넘어오고 그 이전의 교육과정운영과에 있었던 예산을 초등교육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초등교육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중등교육과에는 예산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과로 이체된 예산은 원래 있던 과에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업무가 다시 넘어갔나요? 초등교육과로요.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이게 왜 넘어갔을 까요?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예산팀에서 설명이 아마 사전에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초등교육과로 예산이 다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추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원래 교육과정운영과, 중등교육과로 예산을 다시 넘겨서 여기서 예산을 감 추경을 하고 이런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안 나타나고,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있는데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집행률이 되게 낮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 7%, 4%, 3% 돈을 굉장히 적게 쓰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절반정도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7월인데요. 그래서 40% 정도, 못해도 30% 정도 집행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 20%, 심지어는 10% 미만 되어진 사업들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안에, 다음에 만드실 때는 예산의 사업별 현황에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또 과제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용어가 헷갈리거든요. 저희들이 보고받으면서, 우리는 ‘혁신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서로나눔학교’라고 쓰고 있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아마 의중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라고 이름 짓지 않고 ‘서로나눔학교’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었겠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혁신학교’라고 질의해도 답변은 ‘서로나눔학교’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용어의 혼선이 없거든요. 혁신교육지구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같은 말이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혁신교육지구는 큰 틀에서…….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혁신교육지구와 서로나눔교육지구는 같은 뜻이 아닙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이 차이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공동의 목표를 대응투자해서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이고,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지자체장, 그 차이는 뭐냐하면 울산에서, 이 서로나눔학교라는 것은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혁신지구에 대한 브랜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윤덕권위원

지금 저한테 설명한 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아니요. 큰 혁신교육지구……. 예,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덕권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졍부에서 쓰기에는 ‘혁신교육지구’라고 쓰는데 울산에서는 ‘서로나눔교육지구’라고 쓰겠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나눔교육지구’라고 우리 사업에서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윤덕권위원

쓰겠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헷갈리거든요. 물론 중앙지 신문을 보면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이런 말을 늘 쓸 것 같기는 한데 울산에서는 두 용어들이 혼선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계속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 주든지 아니면 ‘서로나눔교육지구’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면 답변이나 질의나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해는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해야 될 때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량은 많고 할 것은 너무 많은 데 시간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시에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서포터단으로 바꾸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나 남구나 울주군도 같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매끈한 기사가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흉내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지만 초등학교 가면 대장이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6학년반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대장이라서, 중학교 오면 완전히 졸병입니다. 그렇듯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는 교육정책이나 또 아이들의 학급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생기자단 그게 또 확장되어서 학부모기자단 이런 것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축소 또는 내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20초밖에 없는데요. 시민참여예산 위원 확대를 부탁드렸어요. 5개 구에 15명을 공모했거든요. 한 구에 3명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시민은 참여하겠다고 하고 울주군에 3명만 뽑는다 이런 게 ‘참여가 될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발달단계 이해와 가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양성 토대 마련을 위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과 노동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와 시민과의 교육전문가들은 자라나는 학생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의 교육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울산교육청에서는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인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주시민교육과 다른 교육들은 강조하는 반면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원리를 존중하고 또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고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개인의 행복과 또 아울러서 사회와 국가의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 인성이 함양되지 않고서는 시민으로 길러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해석하기보다는 그 속에 일부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인성교육관련 계획은 지난해, 그전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아주 강조하던 시절에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관련해서 동아리가 아마 7종류로 학교에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아울러 운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감님이 혹시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노동교육, 인권교육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인성교육에도 같이 특강을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감님께서 강의를 가셨을 때 저희 과와 밀접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대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성교육 안에 우리 학생들의 중간놀이시간 확보라든지 놀이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놀이라는 게 아이들의 상호 신뢰관계 회복이라든지 놀이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관계형성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아울러 진행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류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도 인성교육만이라도 떼내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책자로 제작해서 학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인성교육만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교사연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학생 동아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민주시민교육팀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 꼭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시민교육팀 안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팀이 계획을 별도로 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로 안내하고 또 꾸러미 해서 USB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노동교육, 인권교육 다 중요는 합니다. 인권교육도 중요는 한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인사성, 대인관계 능력, 배려심, 협동심 등 인성적인 요소가 성장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코로나 시국에 정문에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참 느낌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교육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좀 보였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만 업무를 맡기는 자세보다는 관리자분들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울산교육감님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교직원들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각별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분 가까이 남았는데 짤막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스포츠계 대두로 경주시청 운동선수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기는 짧게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스포츠지도자 연수실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하는 스포츠중·고 학생들 관리 실태와 일선 스포츠운동선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전수조사를, 11월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셨다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11월에 하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불시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부모님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학부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앞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인3종경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섯 기관이나 어려움을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이 되어서 극단의 상태까지 가서 스포츠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이라고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11월에는 사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는 하지 않는 각 종목별로 주장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원탁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대화시간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186명이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6월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원격이라든지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해서 가능하다면 집합연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학부모대상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스포츠지도자 관리와 학생 관리,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받게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울러 집단생활을 하는 급식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울주군 모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각별하게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죠.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멘트만 좀 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의 생각을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간에 서로 다름을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울산이 혁신학교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초학력이 낮지 않다 뭐하다 이걸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타 지역에 우리보다 먼저 혁신학교를 시작했던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재반복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에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학교 입시체계에 저는 좀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성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혁신학교가 운영이 좀 활성화 되려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학 갈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하고 교육부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잦은 교육방식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혼란,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대안교육 내실화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안교육이 공립학교가 하나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립위탁은 몇 개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사립위탁은 3개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립학교는 아니고 위탁업체라고 봐야 되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질의를 두 개 드릴 건데요.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 대안학교에 비해서 사립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죠. 위탁업체에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안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두남중·고, 그것을 단순하게 저희가 공립학교에 예산지원현황과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현황을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남중·고 같은 경우는 시설부터 운영, 프로그램, 인건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단지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두남중·고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모두 합쳐서 6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 위탁까지 합쳐서 총예산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립학교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위탁업체 어떻게 보면 이 위탁업체가 3개잖아요? 시민자유학교, 제티슨모빌, 청소년비전학교, 가해자학교 업체, 그러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마이코즈학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이코즈는 이름 바뀐 게 마이코즈로 바뀐 거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있는데 공립학교에 비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강의를 하러 가시는 강사 분들이 가셔서 행정업무까지 같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가 있느냐, 여기 설립을 하신 설립자 대표분, 친인척, 와이프 무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위탁업체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알찬교육이 안 되는, 껍데기만 대안학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개선비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근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이 위탁업체에.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 되고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지금 위탁업체는 아이들만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시설개선비라든지 상근자 인건비는 우리 교육부 회계지침에 지원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혁신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이 위탁업체는 대부분 임대를 하죠. 센터를 임대하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임대를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순환기 이런 자체도 거기 시설에 지원이 안 돼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관은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시설 같은 이런 걸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기관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을 임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와 관련한 업무를 같이 본다든지 그 외에 학생 아닌 다른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코즈나 이런 쪽에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쪽에 시설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회계지침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만 보지 말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탁기관에 보조금만 던져놓고 1년간 관리를 그쪽에 다 맡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지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려볼게요. 경남, 전라도, 전남, 전북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두남중·고 자체가 일반 각종학교로 빠져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특수학교가 아닙니다.

그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특수학교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울산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대안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경남만 해도 중학교 세 곳, 고등학교 두 곳인가요. 다섯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지 같은 경우 대부분 네다섯 곳 돼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전북 여섯 곳, 전남 일곱 곳, 대구만 해도 세 곳, 경남 공·사립 다섯 곳, 울산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곳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건 각종학교 아닙니까? 일반학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성화학교입니다. 특성화중·고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다양성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면 장점들이 또 발생을 하죠. 아까 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이게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밖에 못 내려주니까 시설개선비를 못 내려준다. 회계지침에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개선비를 직접 내려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남중·고를 공립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면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드리면 되겠고, 그 외에 금방 지적하신대로 이 3개 위탁기관의 업무를 교육감님께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인가, 또는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한가 등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모인 집단인데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이 센터를 운영해라.’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원을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하기 위한 센터를 저희 자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내에 상담사하고 변호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고요.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걸 제가 교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례를 찾았는데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거 맞죠?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교권보호지원센터인데 왜 이것을 교원치유지원센터라고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된 거랑 센터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명칭만 저희가 차용해서 쓴 건지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마 시·도별로 이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원치유센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조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 조례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했다, 우리 시 조례가 아니라.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명칭에 좀 착오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와 이 치유센터의 운영과는 별개로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조례를 좀 더 살펴봐주시고요.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여기 조례에 보면 교권센터에 대한 명시라든가 교권센터에서 뭘 할 지에 대한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라든가 그런 위원회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의원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의 합리성이고 이유이고 효율성이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여기 다른 문구가 있는데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주십시오. “4. 동료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할 수 있다는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놀라운데 원래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폭력을 받으면 그냥 원래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왜 이런 조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아니면 심리적, 물리적, 조례가 있으니까 있는 걸로…….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조례를 분석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명칭은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117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명의 아이까지 책임을 다하는 건강교육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울산시가 흡연이라든가 또는 어떤지 실태,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금연학교가 기본형 그리고 심화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아쉽게도 현재 흡연율이 전국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현재 흡연율이라는 것은 지난 30일간 하루 정도 담배를 피운 학생입니다. 그런데 좀 높습니다. 전국이 6.7%인데 울산이 7.9%로 좀 높습니다. 이것은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일흡연율은 최근에 30일 동안 매일 흡연한 사람인데 그것도 전국이 3.2%인데 울산이 3.9%로 좀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다른 시·도보다는 그렇게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의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흡연율이 좀 낮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년 초·중·고 구분되어서 있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하고 교육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토론으로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123쪽 여기에 보면 동물사랑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있다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지만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동물사랑교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고 하셨고요. 또 뒤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원탁토론회라든가 선생님들끼리 토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된 게 있었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살피고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교육국장님께 같이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없어서, 비대면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갖춰져 있지 않은 여건으로 뭔가를 저희들은 새롭게 창조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다 삭감하고 없애고 또는 쉬운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사례에 결혼식을 드라이브스루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하객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신혼부부는 그냥 서있고 하객에게 도시락을 주시고 인사말 건네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비대면 상태에서 거리를 다소 유지하더라도 뭔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울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스루로 책을 대여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책을 묶어서 잠시 정차하면 책을 주면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후위기라든가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아까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급식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아마 조금씩 축적이 예년보다는 적게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격주로 하는 학교가 6월에 조사해서, 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 취약계층 즉 결식아동학생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데 6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7월이 41교입니다. 최대로 많이 하면 일주일에서 10일정도 되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 25억 원에서 30억 원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오고가서,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30억 원이면 조금씩은 모여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예산은 부탁은 저는 교육재난지원금 2차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린 것이고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매달 적립되어 가는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재난지원금 잘 지급했는데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아마 국민재난지원금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카드로 지급이 되어서 그 카드회사에 물어보면 어디에 어떻게 소비했는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정말 아이들이 급식비 위주로 쓴 건지 아니면 학용품을 산건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할 때 좋을 뻔 했는데 아마 추후에 고민이 되는 지점은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울산페이와 연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울산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그런 시에 정책들과 함께 조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잠시 봤는데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2개 학교에 아까 울산시민학교와 푸른학교에 예산이 1천몇 백만 원 되어 있던데요. 맞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김선미 위원님께서 푸른학교에서 수년간 강사로, 선생님으로 활동을…….

선미

김선미위원

10년입니다.

윤덕권위원

10년이랍니다. 수십 년, 죄송합니다. 수십 년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한 번씩 푸른학교, 시민학교 가는데 할머니들, 아버님들이 굉장히 거기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시도 쓰고 이런데요.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개교나 새롭게 혹은 졸업이나 한번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어머님들의 열정,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한 그런 열정들이 대단하신데, 또 교육감님 작년에 배려해 주셔서 중등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초등졸업하고 어머님들이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차례 낙방을 하다가 중등과정이 생겨서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계신데 돈이 너무, 보조금이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인 문해교육에도 한번 더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그 부분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 기관인 중부와 남부도서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4개 공공도서관과 푸른·시민학교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저희가 푸른학교하고 시민학교에 개설된 반에 인건비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선미 위원님께서는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이쪽에서 성인 문해교육 외에도 한글반이라든지 다른 반들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 지원이 안 되니까 봉사활동을 오신 분에게는 인건비가 혹시 지원이 안 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일단 인건비 시간당 3만 원씩 전체 연간 240시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가 평생교육체육과였을 때 저희 과였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시민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가서 격려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 사실 시민학교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졸업하는 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흐뭇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답변을,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전체 초등학교가 120개 정도 됩니까? 혹시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121개 학교에 25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교실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윤덕권위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죠? 더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것도 한번, 저도 보니까 돌봄교실이 사실은 학교에 이게 정말 들어와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이게 학교가 맞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디에 맡기는 것보다 학교 안에 교장선생님 근처에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현장도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 특별한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좀 지속적으로 돌봄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부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옛날에는 직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을 직접고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들도 사실은 보면 직접고용이 안되고 용역업체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일하고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정부분의 급여를 용역업체가 떼 가고 난 뒤에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고 낮은 급여로 곤란해 하는데 지금 방과후 위탁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보입니다. 지금 보통 아마 3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 30명 가르치면, 혹은 100명을 가르치면 방과후선생님이 3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이게 위탁으로 갔을 때 급여가 상당히 업체로 많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위탁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 않는데요. 젊고 자영업을 하기 힘든 청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방과후학교에 자기재능을 쏟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수익을 방과후 위탁업체가 가져간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이 용역업체에 자기 임금의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경영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교현장에 이런 일은 최소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학교로 공문을 좀 내리시고 업체위탁은 최소화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기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님, 학생안전교육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에 울주군 모 고등학교 학교급식문제하고 관련이 정책관하고도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책관에 묻는 것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행정국에 안전총괄과.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한 심의, 다수결의 원리 존중, 소수의견 존중의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관습·종교 등에 대한 존중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통한 포용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학생대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대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학교현장에서 적용하여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해에 초등 2회, 중등 2회 네 차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주제 제안도 학생들한테 주제를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제를 한두 개 정도 정리를 해서 토론회에 들어갑니다. 주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환경 관련한 것, 그다음에 작년에 남북통일 관련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저희들이 불러서, 원탁 안에 또 퍼실리테이터도 다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실제로 토론회를 하고 이 토론결과를 조별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 전체발표도 하고 이 발표한 결과를 우리 담당장학사가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정리를 다해서 같은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 해 가지고 자료를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또 이 토론한 결과에 대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실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제안이 있었던 것은 단위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 이 자료를 다 안내를 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이 토론회가 중단될 위기에 있던 것을 우리 담당장학사가 학교 내에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10명 내지 20명 신청을 하면 학교 내 토론회를 거치고 바로 이것을,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줌(ZOOM)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들 대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제가 기후 위기대응과 관련한 것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하고 교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할 거고 역시 이것을 마치고 나면 자료를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대토론회를 위해 물론 특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강을 하는 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각종 교육시책 등 업무추진에 교육청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오늘 저희 후반기 원구성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에 돌아가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제안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38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책관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먼저 새로이 시작하는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과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학교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사운영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949억 56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00억 3764만 원보다 1.9% 감소한 350억 8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등이전수입이 419억 5092만 원 감액하고 자체수입 68억 698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94억 4460만 원을 감액한 1조 6818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은 8648만 원을 감액한 22억 4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은 55억 4851만 원을 감액한 1108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483억 3081만 원 감액으로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에 따라 487억 4952만 원 감액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4억 238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3억 5842만 원으로 국가사업의 지방사업 전환에 따른 한시적 보전금으로 시도세전입금 37억 8100만 원과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5억 7942만 원 등 법정이전수입에 63억 36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68억 6986만 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액 등 44억 7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과 이천분교 토지매각 등 자산수입, 기타수입으로 2019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합하여 113억 4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실제 인건비 수요 반영과 코로나19로 특성화고 산업체 국외연수 취소 등 사업비를 조정하여 77억 36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16억 6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미래교육역량강화 등 국외연수 취소, 수준별교육과정운영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시수 감소,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에 따른 증액과 동물사랑교육 운영시수 감소,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에 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울산수학체험 한마당 운영 및 부대행사 취소 등 학력신장사업에 7677만 원 감액, 유아교육진흥사업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학교지원센터 지급에 따라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 차이로 2개월분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비를 증액하여 14억 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사업에도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등 25억 6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 학교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과 교원용노후컴퓨터 교체비 74억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분담금 등 ICT활용교육에 4억 8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수영교육 시기와 대상학년을 조정하고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을 반영하여 체육교육내실화사업에 30억 5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실천학급 운영 지원과 성인지네트워크 운영 등에 505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재난방재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대체 하는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4억 57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사업에 울산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구축 운영 특별교부금과 원격수업 교수학습용 자료개발 및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설치 등으로 3억 7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하단의 교육복지지원사업에 총 92억 2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분 반영과 코로나19로 수학여행 취소와 교복비 지원 학교주관 구매계약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여 학비지원사업에 16억 8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증액과 돌봄전담사 인건비 학교지원센터 지급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사업에 24억 9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급식일수 감소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지자체 전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급식지원사업에 40억 1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과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및 임차비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사업에 22억 2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종사자 인건비 감액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급식관리사업에 87억 1669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9억 5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4월 20일 기준 학생수 등 변동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으로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재정결함지원 등에 총 10억 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고헌초 등 3교 증축 설계용역비와 서생초 임시교실 설치비 증액분과 코로나19로 공기 부족에 따른 석면천장 교체비 감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고 화장실개선설계용역비와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 및 교내 보차도분리사업, 시급한 학교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8억 6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운영을 반영하여 8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백서발간 증액과 국외연수 취소 및 축소 운영, 행정개선 활동지원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2개월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40억 2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코로나19로 유아 및 학생체험 취소와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총 45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4억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5097만 원에서 395억 5021만 원이 감액되어 총 23억 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 및 정부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수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총 487억 495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2020년 학교안전관리 강화사업 수정 계획에 따라 자율적 학교안전교육 문화조성지원 및 교직원 표준안전 연수운영 특별교부금 3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으로 3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9년도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4억 5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5435만 원에서 6억 2421만 원 증액된 총 103억 7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방재 국외연수 취소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학교안전관리 강화사업 수정 계획에 따라 자율적 학교안전교육 문화조성지원에 특별교부금 2300만 원, 교직원표준안전연수운영에 특별교부금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지원사업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추가 지원액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9억 23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삼남초 개교 연기 인해 학교시설관리인력 인건비로 1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사업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인한 수업료 결손액 보전을 위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11억 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4월 20일자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비 변동분 반영 및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결손액 보전을 위해 운영지원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1억 6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해 정책리더워크숍을 취소함에 따라 14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평가사업에 시도평가담당자 기획력향상 연수 축소 및 담당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함에 따라 47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내부유보금 14억 1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679억 7193만 원에서 119억 9108만 원이 감액된 1559억 8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1쪽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7891만 원에서 26억 8790만 원이 감액된 8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1쪽 혁신교육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혁신역량강화 국외연수사업 추진이 어려워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로나눔학교 역량강화, 학교혁신 문화확산,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사업의숙박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울산교육자치콘퍼런스운영 예산 1억 3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44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비 1억 8875만 원, 코로나 관련 연장근로수당 2억 1100만 원, 돌봄전담사인건비 23억 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관련 돌봄교실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9쪽입니다. 기정예산 260억 2392만 원에서 95억 7379만 원이 감액된 164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사업의 교원명예퇴직수당은 2019년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19년 예산으로 2020년 2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 1차분 82억 원을 선지급하였고 또한 예산편성 대비 지급 평균단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87억 51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원자격연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교장자격연수 중 일부과정인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연수경비 감소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원인사관리사업은 시·도간 교류 이전비 신청자 감소 및 공모교장 심사 대상학교 감소로 인한 학교 교부금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미추진에 따라 5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개인별 지급액 차이 및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과 교원명예퇴직 지급수당 단가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에 따라 6억 2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9쪽입니다. 기정예산 311억 7227만 원에서 4억 5402만 원이 감액된 307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중등전문직원선발사업비로 370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61쪽 중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미래고교 교육혁신 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디지털교과서운영사업에 온라인교육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교육청 대응투자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1쪽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98만 원에서 21억 9977만 원이 감액된 31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73쪽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3·4월 한시적 긴급운영지원금 13억 4907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5월 휴업기간 연장에 따른 수업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7쪽입니다. 기정예산 233억 5517만 원에서 69억 9095만 원이 증액된 303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세부사업의 학교정보화사업에 학교무선망구축과 교원용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74억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스마트교육운영사업에 AI융합교육기반 마련과 원격교육인프라지원을 위하여 4억 6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01쪽입니다. 기정예산 290억 1720만 원에서 33억 6828만 원이 감액된 256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01쪽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에 수영교육지원, 이동식수영교실운영, 하천생존수영교육운영 등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라 10억 80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체육육성종목지원 세부사업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사업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로 23억 7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기숙사 비품 지원 등 4건에 대해 3억 26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유치원실내 공기질측정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억 8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3067만 원에서 6억 9826만 원이 감액된 135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15쪽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에 학생노동인권교육사업에 4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민주시민교육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선거교육개발 및 보급지원분담금 1100만 원, 민주적학교공동체운영교육 프로그램분담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 세부사업의 양성평등교육사업에 1140만 원, 성교육사업비에 3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학생상담활동지원 세부사업에 Wee센터프로젝트운영지원비 특별교부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Wee클래스운영 전문상담사 인건비 1·2월분 7억 3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학원온라인연수비 3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원교습시간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종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액이더라고요. 감액이고 국고대응 아니면 특별교부금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증가된 증액사업들이 학교무선망 구축이라든지 교원용노후컴퓨터 교체가 74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의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선망구축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기반교육역량강화를 위해서 초·중·고 특수학교의 일반교실 전체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국고대응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일반교실 5711실 중에서 이미 이 사업이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8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83실에 대한 구축예산으로 국고 42억 원, 지방비 63억 원을 편성해서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구축사업으로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사업 가운데 이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4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고지원 4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교육청에서 63억원의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였고, 노후컴퓨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1690대 물량에 국고가 7억3000만 원, 우리 교육청 지방비 11억 원을 편성해서 교원들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노후컴퓨터 교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격교육에 꼭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고에서 약 7억 30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이번 기회에 교원용 노후PC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많은 금액들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지금 국고지원금 자체가 금액이 커잖아요. 시기상 좋아 보이고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니까 좀 알차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각목내역서 AI데이터리터러시모델학교 이렇게 해서 특교금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학교육지원 쪽입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AI데이터리터러시모델학교는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학교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 속된 말로 수포자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수학교육을 탐구활동 중심의 통계수업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정리·분석·해석해서 통계적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교원들의 실용통계 교육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문제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탐구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이 수학교육을 통해서 통계적 소양을 좀 높이고 또 수학교육을 실생활에 좀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두 학교씩만 특교로 편성되어 있는데.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이미 학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백초등학교.

종섭

김종섭위원

공모한 겁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동백과 매곡초 그다음은 중학교는 웅촌·제일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울산과학고와 울산에너지고가 초·중·고 2개교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6개교에 교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산출내역에 잘 확인했고요. 이게 매년 선정학교가 다르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특교금이 늘어날 수 있고 사업이 잘 추진되다보면 더 확장될 수도 있는데.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이 사업은 1년씩이렇게 한시적으로 진행을 해서 다른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부 특교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 선정되지 않은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고른 학교가 대상에 선정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질의 잠시만 드릴 게요. 각목내역서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카테고리가 3개 정도 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단운영, 역량강화직무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대상자들, 특목고 취업자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딥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특목고는 다 들어가고 일반 중·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대부분 주로 고등학생 위주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학생들까지 많이 아르바이트생들 내려와 있고, 전에 특성화고 학생을 중심으로 했던 이유는 이 친구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위주로 했던 사업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70학급 하던 것을 200학급으로 늘려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등 이런 것 취업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 아닙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상자만 좀 늘어난 부분이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실태조사가 학생 아르바이트가 2014년도에 25.1%이던 것이 2018년에 48.7%로 늘어났고 그런데 청소년매체를 이용하고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시급 미만수령이 34.9%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미작성이 61.6%나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태가 있어서 저희가…….

종섭

김종섭위원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학교를 직접 찾아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강사를 배치시켜서 그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강사를.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뭐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이 다 취소된 이런 상황에 이것 정부의 사업하고 역행되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교사들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강사가 배치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마스크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좀 생각하기에 지금 거리두기하고 사업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이행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그것아니라도 공약부분 아니라도 저희들이 실제로 찾아가는 수업 같은 경우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축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직접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늦춰서 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코로나19 하고는 저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이것은 코로나19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어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교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수업이.

종섭

김종섭위원

출석수업은 어차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조절해도 되는 부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는 이런 시국에 굳이 이것을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을 굳이 해야 되느냐.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학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적생활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연극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학교로 찾아가는 외부요원들입니다. 이것 그대로 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노동인권교육만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 시기를 좀 늦추자는 부분입니다. 하지마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착오가 있어서 원래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셔야 되는데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교육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2페이지,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사항설명서는 131페이지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밖 마을학교운영으로 교육공동체 실현과 기반 확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학교 밖 프로그램 제공으로 마을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전의 대학생들의농활과 비슷한 활동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천기옥위원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참가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크게 첫 번째 마을돌봄사랑방운영입니다. 마을돌봄사랑방운영은 초등학생 위주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기관당 256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배움터 중에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마을방학후학교는 학교 밖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밖에 방과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17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기관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다양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방과후와 별개로 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소규모 체험장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기관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방과후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 창의미술, 생활스포츠, 마을글쓰기 등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운영비가 보니까 사인몰제작,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차량용역비 해서 8억 9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중 2회 추경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이 10군데 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구.궁근정초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만들고 궁근정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한 군데를 만드는 것이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파악이 되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거점센터라는 것은 학교 연계형해서 체험활동 장소입니다. 체험활동에서 학교 연계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9월말 개관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대상이 학생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들의 역할들이 보통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3시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오는 것이고요. 학교연계 체험활동이고 그 이후에 3시부터 6시는 그 마을지역의 청소년들의 자체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마을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로 만들 어서 체험, 청소년프로젝트 학생자치공간 또 마을교육공동체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2020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2020년 9월에 개관하니까 횟수는 없고 상시이고 학교에서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체험학습 하 는 장소는 약 20개 체험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물론 만족도 조사는 하실 거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물론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향후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군의 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어떤지?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도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울주군과 연계해서 지원을 서로 협력할게 있으면 협력하는 방안도 있고요. 두 번째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지자체와 학교와 학생과 교육청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 마을돌봄, 마을방과후 또 작은도서관 소규모 체험장 이런 것들은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역하고도 잘 연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자격연수에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사업설명서 85쪽, 예산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및 전문성 역량 강화와 자격연수를 통한 직급에 따른 역량 강화 및 교직 소양 함양을 위해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중등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연수는 예산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우리가 교원대학교에 위탁연수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전부 취소가 되면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자격연수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올해는 25분을 서열명부를 세워서 위탁을 보낸 겁니다.

천기옥위원

보니까 2020년 중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이 변화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 3년 미만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초등이나 비슷한사항이긴 한데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시기에 보면 보통 1월, 2월 되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실제 연수는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명부를 올려서 발령을 내려고 할 때는 다음해 9월이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자격대상자 선발할 때 시점부터 연수명부대상자에 올라가는 데는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죠. 연수를 받고 난 뒤에…….

천기옥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년 반이 걸리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예전하고.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년 반 이후에 발령을 내려고 하면 1년 이상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합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3년 미만자는 제외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저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예전이나 전혀 없다는 거죠?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필요하시면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자세한 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사항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에 보면 사립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5월분 한시적 긴급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완화 및 사업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휴원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선생님들께 많은 심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봅니다. 그나마 추경 편성으로 한시름 덜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유치원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유치원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지원사업이라고 당초에 3월 2일부터 휴관이 되었잖아요. 그때 사립 유치원에서는 많이 학부모들이 부담이 있고 유치원은 가지 않는데 회비는 내야 되고 하는 불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추경을 거쳐서 3·4월분은 지원을 하였고요. 오늘 올린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5월분 5월 27일에 저희들이 등원을 했기 때문에 26일까지 26일분에 한해서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하고 교원들 임금을 100% 다 지급한 유치원에 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처를 빨리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질의도 못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들은 추가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0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체육시설및교구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안 사업설명서네요. 내용을 보면 기숙사 2층 침대 구입이 학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성추행 또는 학교폭력 등 안전사고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아니면 통계가 어떻게 났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울산스포츠과학중고는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2008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방을, 쉽게 얘기하면 다다미방, 선수들이 운동을 마치고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 올 때는 다다미방 밑에서 위에 직접 열이 올라오는 데, 하면 피로도 풀리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 체육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다 다다미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실에 4명, 5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숙사 2층 침대를 한 이유는 최근에 학생들 간의 성폭력이나 폭력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나서 동성이라도 자다가 다리가 남의 배에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성추행 쪽으로 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6조 해서 기숙사 2층 침대 구입과 2층 침대 매트리스 2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기숙사 예산편성된 1억 9000만 원으로 다다미방 관련된 이 내용을 개선할 수 있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전체 다 개선을, 학교에서 직접 품의 올라온 내용하고 직접 담당자가 학교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관련 교육 활성화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육내용이 노동법 관련이랑 근로기준법, 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가치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교육이 실제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몰라서 요구하지 못했던 것 또는 제대로 요구할 수가 없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듣다보니까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다음으로는 교권보호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세출각목내역에 보시면 총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제동행힐링캠프공모랑 교원힐링동아리공모 관련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상반기 때는 시에서 추경이나 예산을 보다보니까 교육청의 예산편성내역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는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전체가 삭감이 되는데 구분이 되어서 삭감이 되길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사제동행힐링캠프공모 관련해서 총 30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교원힐링동아리공모 관련해서 1000만 원, 이 2개 합치면 총 금액이 40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00만 원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6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기본예산은 초등교육과에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과의 사제동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전체 집합을 해서 또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취소를 하고 60만 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기본 들어가는 협의회비라든지 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 이미 조금 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사업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60만 원은 사용이 되었네요,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되거나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빼고 지금 예산 감을 올린 겁니다.

김시현위원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될 수 있는 건 사용을 안했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60만 원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예산 전체를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감을 올렸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언제 운영을 하나요?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원래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은 학기 초에 공모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힐링캠프에는 30개를 또 동아리는 10개를 그래서 총 40개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는 조금 소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운영비는 사용한 비용이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삭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에 교직단체행·재정지원 교직단체 관련된 사무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경사유가 형평성에 맞춰서 책정하여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본래 보통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계획이 올라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액사유가 좀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교직단체 전세보증금 4092만 원은 잔액이 작년 8월에 교사노동단체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전세를 얻어주고 나니까 사무실 전세 집행금액 34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092만 원 된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내용은 일련에 다, 책에 나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요.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아마 노조 측의 요구도 있고 사무실 임대까지 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옳으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랬으면 저는 불용액이 조금 더 줄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에 94페이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검정고시운영에서 시·도공동출제경비분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작년 예산을 보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아까 두남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두남중고등학교를 대안공립학교로 계획이 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전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 공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공립대안학교로 인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ee스쿨형태가 되어가지고, Wee스쿨형태라는 것은 학교폭력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중·고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라 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거기에 초기 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초기입학보다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해학생으로서 도저히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전학을 통해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 그런 조금 기이한 현상으로 학교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황을 살펴보시면 ’17학년도에는 학생이 전입하고 기존학생을 해서 23명이 전교생이었고 ’18학년도에는 31명, ’19학년도에는 30명이던 것이 현 ’20학년도 들어와서는 20명의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도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위탁되어 있는 학생이 4명이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울산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금 현재 총체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고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대안공립학교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공청회를 열어서 방법을 찾았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청회만 열은 것이 아니라 조사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울산대안교실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들어왔고 그리고 교사협의회를 통해서 울산두남중고 정책에 대한 협의회를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결과 중·고 통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학교 학교급으로, 단일 학교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남학생만 이 학교에 다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성이 전이된다든지 학생고립상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남녀공학으로 중학교급으로 그다음에 이런 가해학생 위주가 아니라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같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으로 가해학생위주의 학생이 6이면 일반학생이 4 정도 해서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4 정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건 아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준비를 지난 1월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고 지금 중학교 단설학급으로 해서 6개월간 더 이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2021년부터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학생하고 대안학생들하고 6대4의 비율로 학생들을 모은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전체 인원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현재 만일에 1학급 당 13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학년 당 2학급씩을 하면 60명이 기준이 되겠고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해서 학생을 10명으로 해서 2학급씩,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13명에서 15명 정도해서 한 학년에 1개 학급씩 했을 때 4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학년 당 2학급씩 하는데 급당 10명씩 구성했을 때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학교를 개교할 때 정원을 60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훨씬 더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해서 들어올지도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울산에 대안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울산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도 있습니다. 설문을 한 결과 전체 학부모 4287명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을 주었고 이중에서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보낼 의사가 있는가?’하는 학부모 대답에서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되었을 때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시간은 짧은데 너무 많이 길어져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학교에도 실제로 통합교육수업을 해가지고 장애학우와 비장애가 통합수업을 한다거나 또는 과학중점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이 통합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학교에 입학 자체를 따로 모아가지고 반은 따로 있지만 한 학교 학사 안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잘 성공적이지 않았던 사례들이 저는 더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충분히 검토해도 아마 현실에 닥치면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당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교육 관련해서 전국에 우수한 기관 네 군데를 탐방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타 기관에도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큰일 났습니다. 질의를 못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하나.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을 너무 가져가셔가지고 다른 것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하실 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 교차, 교내 관계로 보·차도분리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헌초, 중산초, 용연초에 과밀도로 인해서요.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교차로 거기에 대한 설명…….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요? 그렇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남중고등학교 문제, 두남중고등학교는 옛날부터 아이들이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은 이후로 거기에 가서 좀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던 그런 학교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두남중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16년 이전에는 그래 왔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두남’이라니까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이 16명이고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17명 ‘이게 계속 이렇게 존재를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지금 학교를 지난번에 강동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면서 학교를 폐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학교는 왜 대상으로 그때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ee스쿨 개념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 1개 내지 2개 학교씩 지원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이 학교에서 도저히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두서지역인데요. 공립대안학교를 원하는 어머님들도 두서까지 아이를 보내야 한다 이러면 아마 주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남구, 중구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여기에 그런 학교를 지어도 선호할까? 학생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공립학교를 두서에 지으면 출·퇴근시간에 남구 여기 우리 시청에서 거기로 가려고 할 때 통학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한번 더 고민이 있어야 할 지점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학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학교가 60학급 이상 규모로 지금 지어져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일에 대안학교로 전환이 되면, 지금 현재도 기숙학교로 되어 있고 전체 학생을 기숙하는 학교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윤덕권위원

60학급이라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60명.

윤덕권위원

60명을 수용할 학교다 말인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지금 현재는 많이 기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 17명 포함해서 행정직 직원까지, 공무직까지 32명인데 해서 학생은 16명이다.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교증축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금 북구에 고헌초와 또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용연초 증축이 있던데요. 저희들이 오전에 심의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연초 인근에 지금 야음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한 반에 열몇 명? 열두세 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1㎞ 안 떨어져 있는 용연초에는 27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은 오늘 추경도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야음초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선암초, 여천초 이런 초등학교에 예산을 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어요. 실내체육관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운동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거나, 이 학교에 오면 오케스트라단을 해서 악기를 배우게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나 하게 하거나 지금 자꾸만 몰려드는 학교에 14교실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천몇백 명 되면, 아시잖아요. 운동장이 원래 천몇백 명 규모로 안 지은 학교인데 운동장이 부족해서 아이들 운동을 못하고, 체육을 제대로 못하고 급식시간이 계속해서 11시에 밥 먹고 1시에 밥 먹고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예산을 균형발전대상학교사업 이런 사업들을 아까 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를 증축, 기피하는 학교다.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야음초나 선암초나 여천초나 아마 좀 기피되는 것 같은데 스쿨버스를 운영하든 다른 계획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증축하는 예산보다는 적게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어야지. 한 학교만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 제때 볼 때는 또 용연초는 건물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거기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야음초나 선암초나 여천초나 다시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폐교하기도 애매하고 동문들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관에서 예산을 기획하는 거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예산 그 부분은 특별한 예산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지정하는 건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학교별로 4000만 원씩 기본운영비도 주고 시설이 낙후한 부분의 학교에는 시설도 좀 보강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 주 내용은 보면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우리 학생수용,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산은 누가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예산담당관이, 정책관에 있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산은 저희가 총괄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여건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윤덕권위원

예,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교육여건개선과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관께서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특정학교는 커지고 옆에 학교는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어떻게 없애지도 못하고 그 학교출신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도 상당할 텐데 거기 학구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이가 선택해서 옆에 있는 용연초를 가든 야음초를 가든 공동학구를 지정을 해서 하시든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여건개선과하고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하면서 주위에 다른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가는 학교, 기피하는 학교에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그 학교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사를 오고 그런 거죠. 그게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를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고 보거든요. 고헌초는 보니까 2000명 되어 가더라고요. 그 주위에 학교 사정은 제가 못 살펴봤지만 어떻게 하든 어머님들이 조금 멀리가도 그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학교라고 인식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멀어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하여튼 각종 수용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예산협의 들어오면 저희 부서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제일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서 104페이지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가 33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측정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해 실내공기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중점학교및기준초과학교재측정, 공기중라돈측정, 유치원실내공기질측정 예산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실내공기질측정 예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된 겁니까? 이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많습니다. 코로나19하고도 영향이 많은데 이 내용은 저희들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면제가 됩니다.

천기옥위원

면제가 된다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면제되는 것을 굳이 코로나 거리두기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데 굳이 할,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천기옥위원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기질측정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라돈측정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면제가 되고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1년에 한 번 면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는데 이것도 지적 잘해 주셨는데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유치원실내측정이라든지 어린이활동공간도 전부다 대부분 다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수기 그런 경우는 일부 했습니다. 그것은 4회에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일부 하고 전부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렌털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공기중라돈측정은 일부 처음에 3월에 실시해서 156개 학교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거기에 한 12개 학교가 기준치를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학교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해가지고 괜찮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 빈 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라돈수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가고 환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예산을 부득이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방침대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식소안전관리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통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정기간 코로나급식도우미를 학교당 2명씩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은 몇 개월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급식소 안전보건교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기옥위원

도우미.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 도우미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천기옥위원

2개월이죠? 그러면 지금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4억 500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을 제가…….

천기옥위원

그것은 기억 못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에…….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거의 내가 기억을 맞췄네. 4억 4500만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2학기까지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코로나급식도우미 운영은 2개월만 하고 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정책관에서도 이 답변을 제가 마치고 하시겠지만 아마 예산관계는 교육감 결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 과로 연락이 오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4개월 정도로 하고요. 2개월은 이래가지고 예비비로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2개월은 추경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2개월 만에 그만 될 지 4개월까지 갈 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은 물론 일선학교 급식소 기존조리사들은 급식도우미가 있다가 없으면 분명히 불만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도 계획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정책관에서 예산을 거의 할 건데요.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정도로 하면, 이게 만약에 급식도 그렇고 보건도우미 같은 경우도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지원해 주다가 안해 주면 학교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고 업무경감차원에서 사실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아마 교육감님 생각도 그렇고 지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영상회의에서도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천기옥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주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편성 되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도우미하고 안전도우미, 보건업무도우미 전체 3개 직종에 40일 정도 쓰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쓸 게 83일 정도 6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선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일단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재원마련을 한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아마 대책 예비비나 우선 쓰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도 지원요청을 해 놨는데 답이 오기 전에 우선은 당장 급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다보면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로 갈까봐 염려가 많이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대처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급식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식중독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급식소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울산 울주에 모 기숙학교에 7월 1일자로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로 굉장히 그것이 거의 신기록 되다시피 해서, 이번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학교가 교차오염으로 현재 역학조사에 의하면 교차오염, 쉽게 이야기하면 생닭을 조리했던 칼을 채소를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채소에 옮겨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담당하는 보건소직원들이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부적절한 식단을 짜지 않도록 하고 평상시에 위생이나 점검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자체위생교육에 참석해서 가끔씩 격려도 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식중독예방은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1600여 명 되는 이분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학교에 계속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 기숙학교의 식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식중독 경계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내일 어떤 초등학교에 모의 식중독 훈련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식중독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급식소 위생관리는 물론 음식물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윤덕권 위원님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오전에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지 학교운영부분들 그다음 교육청의 책무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내실화 연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수렴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차게 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우리 교직원 인원배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각들고요. 지금 전체 정원이 60명이지만 현원이 20명 아닙니까?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남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역사인가요? 그 부분만 이수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 아닌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국어하고 역사?

종섭

김종섭위원

예, 국어하고 역사 이런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 정규교육과정에.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정규교육과정.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국어하고 사회 맞습니다. 국어하고 사회는 정규교육과정에 따르고 나머지는 50%만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실화를 하신다니까 타 도시에 간디고등학교도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데를 보시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못 했던 질의 우리 과장님께 드릴게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전에 학교로 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제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청학교수가 지금 몇 학교나 됩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목표를 200학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뭐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 아직 실시는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혹시나 지금 제가 죽 보니까 노동인권 감수성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취업규칙,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법률, 법률로 보입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온라인교육이라고 하죠? 안에 내용을 탑재해 놓고 우리가 넘기면서 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그게 교사교육이거나 연수 이런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희망하시는 분들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 되지만 실제로 학생교육을 온라인 선상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보라고 했을 때 학생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온라인수업 하는 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온라인수업이 선생님께서 출석을 확인하고 실제로 관여를 해도 학생 참여가 사실 어려운데, 자유롭게 올려놓고 보라 했을 때 학생들이 교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 늘 자율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적으로 강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탑재해서 자율성을 충분히 주면서 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들 이런 부분들도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밑에 지금 노동인권 관련해서 지원단 운영하는 거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외부전문가 5명하고 학교 교원 6명, 11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부전문가는 그렇고 학교 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은 교원들 중에도 상고나 특성화고에 근무를 주로 했던 선생님들 중에 이런 노동인권 관련해서 그동안 이미 활동을 하거나 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지원단에 들어와 계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교육 자체가 강사분들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될 수 있는 충분한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인원 배분하시고요. 선정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질의 아까 1건 받으셨는데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하고 같이 코로나 관련되어서 물품 관련된 업무들을 보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릴게요. 울산에 병설하고 단설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개수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병설, 단설, 사립유치원.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총 9개가 있고요. 병설은 지금 92개 중에 9개를 빼면 83개가 되고 사립은 101개원이 있습니다. 102개원인데 1개원은 휴원.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죽 보니까 병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소속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역물품 자체가 거의 다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설이나 사립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따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방역물품이라든지 손소독제, 마스크 같은 것은 똑같이 배분을 해 주셨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지원된 거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500명 이상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유치원에는 5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우리는 해당이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최초에 열화상카메라는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유치원 현관에는 맞지 않다고 사립유치원 회장단에서 그것은 처음에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했던 부분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기관만 봤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모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터입니다.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왜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병설이 83곳이고 단설이 9곳인데 단설 9곳 놔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지원 안해 주기 위해서 이 8곳을 추가로 배제를 시켜놨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500명 이하일 때 지원을 안해 준 것이 계속 그대로 갔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후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하고, 타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타 지역도 저희가 그때 사립유치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부분이라 저희들이 타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많이는 아니고 3분의1 정도에서 100% 지원한 데는 한 곳이었는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한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찬사를 받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울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기 전에 우리 울산의 아이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처럼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면서도 발 동동 굴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유치원에서도 필요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관련 과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학원운영비지원이라든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관련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셔서 유치원만 보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고 최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앞전에 질의드렸던 사제동행힐링캠프 공모 관련해서 사용내역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이어서 질의 드리면 시·도공동출제경비분담금 해서 1억 5300만 원 1회로 해서 지금 나머지 금액이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시·도공동출제경비분담금해서 9800만원 곱하기 2회로 해서 1억 9600만 원 편성됬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증고시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할 때 예산을 자기들이 대충 충당분담금, 추정액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금년에 1회, 2회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나니까 자기들 확정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1회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분담금이 1회 금액인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1회, 2회 같이요. 지금 2회까지, 2회가 8월 10일에 어제 원서 마감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9800만 원 곱하기 2회가 아니라 1억 5300만 원 나누기 2하면 되네요? 그런 말씀이시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분담금은 제가 확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회 확정액 말씀이신 거예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중등학생예술제 개최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미술이나 음악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결과인 것 같은데 개최가 취소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원래 우리 과에는 안 달려 있지만 지금 업무가 1월 1일자로 중등학생예술교육이 체육예술건강과로 넘어왔습니다. 달리기는 아마 유아특수교육과로 달려 있을 것입니다. 중등학생학예대회와 교육문화예술제는 사실 금방 지적했듯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술제이고 또 대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합창이나 관악기 이런 부분 단체연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발을 해야 되고 거의 지역에서 선발해서 지구대로 지구의 선발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9월에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문화예술제는 사실은 교육문화회관이 개관과 더불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전면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다면 미술제 분야는 학생들에게 예술제 미술분야만 빼서 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 관련해서는 그렇다 쳐도, 미술을 희망해서 꿈꾸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술도 시간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경선대회를 거쳐야 되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갤러리 형태로 해서 활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활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뒤편에 재능스타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10월, 11월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방과후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방과후를 마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제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회에서 1회로, 3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진행하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합니다.

김시현위원

학예대회운영이나 교육문화예술제, 재능스타페스티벌 이 3개가 성질이 다 다른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비슷할 것 같고 학생들 재능개발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면 취소하는 것이.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술교육 이것은 주로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단체연습이라든지 협동작품이 많습니다. 갤러리라든지 협동작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저희 과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부서라서 이것은 협동작품이라든지 단체연습이라든지 이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몇 차례 고심을 하고 과연 이것이 득이 될까?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심리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을 건데 이런 예술활동을 통해서 활기를 찾는 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에 우리는 역행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재능스타페스티벌은 단체활동이 없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김시현위원

페스티벌을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단체활동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재능스타페스티벌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김시현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한 인원과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전체 설명 듣기는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하나만 더 드리면, 언양고농구장 설치, 다운중농구장설치, 동부초우레탄구장설치 이 3개가 제가 보기에는 농구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산품목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면적이 다른 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면적이 다릅니다. 언양고는 442㎡고 다운중학교는 210㎡고 동부초등학교는 360㎡입니다. 그런데 거기 언양고등학교 농구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른 학교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언양유치원이 신설됨으로 해서 과거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언양농고죠. 그때 온실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다운중학교나 동부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가 되어 있고 기초설계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는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김시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예결위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연수요. 당초에 국내에 76만 원 편성하고 국외에 840만 원을 편성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액을 국내에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당초에 76만 원 편성한 것은 그럼 이것은 어떤 교육이었던 거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핵심리더역량강화연수라고 학위의 유치원의 관리자랑 전문직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12명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에?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되면서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국내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외 당초에 12명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외에 840만 원 편성하다가 그 12분이 다 국내편성으로 바뀌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국내에 76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당초에도 똑같은 유아교육핵심리더직무연수로 국내 기정액이 76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76만 원은 저희가 국외로 편성하면서 잡은 금액이고요. 당초에는 국외 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76만 원은 언제 편성된 거죠? 추경 때 편성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정액이라 해 놔서 당초에 편성된 건 줄 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고요. 이번 당초에 국외로 잡혀있던 840만 원을…….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증감이 840만 원…….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전체를, 죄송합니다. 원래 국외는 12명이 안 잡혔었고요. 명수는 모르는데 금액은 840만 원으로 해서 아마 서 너명 정도 잡혀 있던 것을 국외로 못가면서 국내로 하면서 금액만큼 저희가 하다보니까 12명이 갈 수 있는 금액이 되어서 이게 국외, 제주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것을 못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40만 원이 당초에 국외에 서 너명 편성을 했다가 지금 국내로 돌리면서 인원을 증원해서 12명 편성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초기에 기정액이 76만 원 그러면 국내에 76만 원인데.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국외는 76만 원이 아니었고 1인당 금액이 더 많았고 수는 적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뭔가 지금…….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인지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문제가 이게 국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또는 교육청 본청예산인지 구분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인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표시상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일부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를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전체가 어떤 예산품목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인지 행사비인지 여비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삭감하는 부분만 표기를 해 주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당초예산을 찾게 되는데, 방금 사례처럼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과 추경과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다 봐야지만 ‘아, 이게 비로소 이 부분을 삭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1회추경인지 아니면 처음 본예산인지 이런 구분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처럼 분명히 여기는 국내에 76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뭔가가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교원연수지원에서 통일교육 연수과정 폐강으로 예산을 반 삭감했어요. 2400만 원이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400만 원인데 반을 삭감하고 지금 현재 1200만 원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강이라는 말이 ‘통일교육 연수과정 폐강으로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2월에서 5월까지 계획되었던 연수가 폐강이 되면서 연수여비가 1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80명을 계상을 했는데 40명만 2월에서 5월까지 연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비가 감액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의를 하시는 측에서 폐강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일정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통일 관련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주최측에서 폐강을 해서 수업을 안 한다 그런 뜻인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저희 과로 된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통일교육원에서 이 연수를 실시합니다. 전체 전국 모아서, 그런데 2월에서 5월 사이에 있었던 연수가 통일교육원에서 폐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연수원에서만 받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통일교육원에서,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에서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원만 배정을 해 주거든요. 예산을 수립하고 인원배정을 해 주는데 통일교육연수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를 전부다 폐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예산인데 편성만하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 전국에서 전국연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연수를 기획해서 우리 교육청에 알려오면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전국에서 연수를 하겠다, 개최를 하고 인원을 배정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교원들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주시민교육요. 교원들에게 연수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그런 이유로 삭감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도 민주시민교육탐방및연구국외연수인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교육위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시키는 사람인지 주체인지 교육 받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건지 주체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 여기서 여기까지 과목이 공부가 필요해.’ 라고 하면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 받게되면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죠. 우리 교원이 주제가 되어서 교육을 뭔가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일교육연수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간다 약간 그렇게 들리기도 해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거기서 한다는 의미이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시·도별로 연수를 개최하기에는 교육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에서 전체 것을 다 맡아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교원들한테 희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서 사실 요청을 해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까? 꼭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필요해서 갔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취소해서 우리도 필요없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 굳이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1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과밀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천상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요. 지금 1학년이 원래 8반씩 하다가 10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자반은 한 반에 3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산시 평균이 한 반에 24명이고 지금 근교 무거동에 있는 학교들은 다 20명 이 안 돼요. 우신고, 성광여고, 제일고 다 18명, 19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여건개선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신고나 성광여고나 제일고나 지금 특정학교로 자꾸 아이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동에 안 가고 있는 학교는 제가 그때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 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홍보단을 좀 만들어서 고3은 바쁘니까 고2정도나 고1정도 학교의 학생회장이나 동아리회장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과밀되어 있는 천상이나 범서지역에 무거동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고 이런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성적은 이렇고 동아리활동은 이렇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과밀을 해소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천초등학교나 주위 학교나 학교시설투자 등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얻고 이런 학교들도 분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초등학교에 학생 한명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근처에 있는 여기 신정초등학교에 코로나19가 학생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만약에 발생하면 질본이나 이런 데에서 원격연수나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은 수업준비를 비상레시피라는 것을 해서 현재 3일치 분량을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진도 개념이 아니고요. 주제나 예를 들어서…….

윤덕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학교에 학생이 발생이 되면 학교가 등교중지를 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등교 중지합니다.

윤덕권위원

한명 발생했다? 1, 2, 3학년 중에 만약에 2학년이 발생했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덕권위원

며칠간 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밀접접촉자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따집니다.

윤덕권위원

학교를 등교 중지하면 며칠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등교 중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학교만 할지 아니면…….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만약에 신정초등학교에서 발생되었다 그러면 며칠 등교 중지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보건건당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싶은데 답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것 보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장홍기 과장님 저한테 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주시청에서 체육선수의 불미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혹시 울산은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이 사건 이후에 전수조사가 있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

혹시 거기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성과 관련 경우가 오래전에 있어서 그것이 작년에 거쳐가지고 확인이 된 게 한건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것도 조사결과를 저희 교육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전수조사는 인터넷 무기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무기명으로 합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 주소로 들어가면 사이트에 조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주소로 들어가면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문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인권보호추진단에서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작년 11월 말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성폭력에 관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설문지를 가져갈 때 학생 선수도 몇 명 안 되는데 동그라미 치고 필체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선수가 참고, 참고, 참고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게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다들 당혹스럽기는 한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더 큰 사건으로 돌아오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아까 동료위원 김시현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대구에 보면 청소년 꿈과 끼를 발산하기 위한 어떤 행사로 학생동아리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서 보통 열흘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한 5만 명의 학생들이 열흘 동안 이 행사에 동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난 뒤에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니까 울산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 장원기 과장님이 계신 곳인데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예술동아리 이런 쪽에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에 보면 장학사와 주무관님, 파견교사가 5명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보니까 두 분이 있어요. 작년에 한 분하다가 올해 한 분 더 충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도 지금 체육선생님 출신이라 예술을 커버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텐데 직원을 좀 더 늘리셔서 지금 아이들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동아리활동 이런 데에 갈증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나마 기다렸던 그런 꿈과 끼를 발산할 자리가 없어졌는데 한번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체육예술건강과 예산이256억 원 정도 되는데 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산은 전체적으로 그중에 한 70%는 체육예산입니다.

윤덕권위원

70%입니까? 그럼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예산도 많이 필요한데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전부다 다른 쪽에 잡혀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술 관련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술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조금 미미합니다.

윤덕권위원

체육선생님 출신이라 예술관련 예산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윤덕권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술이 작년에 다른 과에서 창의인성과에서 우리 과에 넘어오는 바람에…….

윤덕권위원

갑자기 넘어왔네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1월 1일부로 넘어왔는데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참고를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예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타 시·도처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중에 1인1예술이라는 공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과장님도 운동하시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배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도 안 잊어버리듯이 어릴 때 배운 기타나 악기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삶의 윤활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국장님, 정책관님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마지막인가 모르겠네요.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내역서 88페이지고요. 사항설명서 19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23페이지인데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긍정적 과학효능감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과학동아리운영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학교급별 과학동아리 운영실태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아리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아니면 보니까 종류가 다 틀려서 종류마다아마 금액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천기옥 위원님께서 과학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긍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과학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동아리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아리가 명칭이 과학동아리라는 명칭, 과학동아리는 초·중·고에 30팀을 공모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 드론동아리가 있습니다. 드론동아리도 30팀, 그런데 올해에 2월부터 등교가 제대로 안 되고 코로나로 이렇게 학교교육활동이 위축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아리 운영에 대한 부담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는 그래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실시 때 동아리를 적극 운영하겠다. 1학기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그런 학교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과학동아리 와 드론동아리를 공모에서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과학과 드론동아리가운데 한 개만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는 40교 그다음 2개 다 운영하는 학교는 29교 그다음 중학교는 동아리 2개 가운데 한 개만 운영하는 학교가 21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학교, 과학동아리, 드론동아리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를 포함해서 2개 이상 실시하는 학교가 37교, 고등학교는 한 개를 하는 학교가 4교, 교육청에서 지정한 2개 동아리와 그 외 학교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가 49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활동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과학동아리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별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학동아리 30팀 중에서 각 한 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동아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다보니까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팀당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다음 드론동아리는 당초에 30팀 중에서 각 팀당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 원으로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목을 변경해서 교육교원학술연구지원비에서 학교회계출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또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아리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더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또 학교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좀 골고루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과 실험을 통한 과학적 분석,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과학실험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예산안 사항설명서 72페이지고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 상반기 퇴직자와 2020년 상반기 명예퇴직자 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언론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생님들의 업무증가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증가한다 라고 보도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자 수 초·중·고 사립학교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19학년도는 125명에서 ’20학년도에는 152명, 추가로 하면 153명 정도 됩니다. 1학기 때 즉 2월말로 유·초·중·고 토탈 134명이고 7월에는 1학기말 18명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4차산업혁명 이런 것도 전혀 영향이 없지 않다고는 듭니다.

천기옥위원

분명히 그 영향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추정이지…….

천기옥위원

추정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명예퇴직에 사유를 쓰거든요. 그 사유서에는 ‘건강’ 이런 거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느끼기에 듣는 이야기로 ‘격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젊어서는 선배 교사들의 업무를 솔선해서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년까지 수업과 업무를 추진하기에 참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선 학교 원로교사 30년 그러니까 이상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니까 5만 원 수당 지급하는 것 외에 대책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원로수당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특별하게 금액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이 복지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교장선생님이 학년배정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주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0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년을 하시는 동안 오랫동안 교직생활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요즘 좀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들은 교장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는 교권이 확립되어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간단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도 벌써 10분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중등전문직원선발이라든지 울산수학문화관운영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최고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학교증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1년, 2년 학교 개교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증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가 증축이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그 안에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하고 환경하고의 중간에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업무를 보시는 분이 보건업무 영역을 보실 수도 있고 중간에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도 계시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보조인력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수 과다되는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아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 유치원 차량 있죠? 노후차량들 공립, 사립 물론 공립은 없겠죠.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서 연수가 되면 최대 차량이 11년 아닙니까? 11년이 지난 차들에 한해서는 공립은 당연히 교체가 이루어질 건데 사립 같은 경우는 무상운송이라든지 유상운송, 특히 무상 같은 경우는 최대 차량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고자료 받을 때 8대인가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상 같은 경우는 한 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한번 살피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전번에 보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조속한 시기에 우리가 교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도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지키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요. 다 하셨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의를 드리고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교육거점센터 이번에 승강기 공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처음 설계를 할 때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가셨을 때는 2층을 활용할 수 없었던 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아마 승강기 설치가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도 폐교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폐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엘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윤덕권 위원님과 김종섭 위원님 두남중고 공립형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내실화에 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남중고가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직원 수에 비해서 학생이 되게 작고 내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실화시킬 수 정책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노동인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노동인권사업활성화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정기자과장님이 실태조사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울산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울산만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학교만큼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거든요. 울산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궁금한 것은 노동인권사업활성화가 주 대상이 어디까지죠? 특성화고 위주인가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노동인권교육 관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노동인권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초·중·고 다 하고 계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노동인권조례 때 굉장히 많은 우리가 평지풍파를 겪었지 않습니까? 사실 노동인권 용어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노동인권이라는 것이 청소년이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노동하면서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자는 건데, 인권이 들어간다 해서 다른 의미의 그것을 부여하고 계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미래교육과장님하고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한국형 그린뉴딜로 무선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마다 다 무선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은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해서 그게 그만큼 사용될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애들 휴대폰도 못쓰게 하고 그런 것이 교육과정 커리큘럼도 사실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는, 사실 스마트패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보급이 많이 되었죠? 스마트패드로 활용한 교육방식이라든지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는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도 당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학교과밀 문제죠. 과밀문제가 울산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여기는 담당은 교육여건개선과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정책관님 예산과 정책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학급에 10명도 안 되는 이런 학급에서 수업받는 아이들도 있고 진짜 30명이 넘는 이런 콩시루 같은 교실에서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학교 삐가뻔쩍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버스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저 같으면 33명 이런 학급에 보내는 것보다 진짜 삐까번쩍한 학교에, 학급에 선생님 한 명당 10명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맞춤형학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정책적으로 이런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과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인 당부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3차 회의인 2020년 7월 20일 수요일 의사일정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제3차 회의일인 2020년 7월 20일 수요일 의사일정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벌써 3년차인데 이 시간까지 회의를 해 봤던 것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회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 행정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