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권기호입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7대 광역시의회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2년이 흘러가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금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인데 오늘 환경복지위원회 전반기에 있었던 분도 있고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죽 해 주셨는데 금년도 반이 흘러가고 또 반이 남았는데 우리 환경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과가 있지만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률이 지금 국장님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각 과별로 평균집행률이.

지금 평균 4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집행률을 최대 한도로 올리도록 지침도 내려온 줄 알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이 각 해당 과에 업무추진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해서 연말에는 이월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물론 고생 많지만 업무에 바짝 신경을 쓰시고 특히 환경국에는 여러 가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환경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폐수 직영도 하고 있고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 민간자본사업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시 단위에도 이것 하는 사례들이 있죠?

현재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와 서울만 빼고는 공단에서 위탁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설립되었고 서울이 현재 내년 설립을 목표로 저희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현재 위탁 중인 시설들에 위탁기간 만료를 감안해서 2022년 1월부터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공단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자료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공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비교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그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울발연과 함께 경제성부분이라든지 그외에 비재정적인 효과도 같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한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환복위에도 보고드리면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효과가 있고 그외에 정원관리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정이 되어서 의회에도 추경을 통해서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해서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도 확보했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1차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특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이 하수분야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환경공단 설립을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경제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는 1차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예산이 현재보다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물론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인건비 감소, 운영비 감소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 이런 부분은 공기업평가원과 용역을 하반기에 진행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계속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 김병조 과장님, 지금 사연댐 물문제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연댐 문제는 연연히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문설치한다고 그 용역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입니다. 하나는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구미와 대구 쪽에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용역이 환경부에서 주도로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전체적인 낙동강물의 물 배분계획을 새롭게 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문화관광체육국과 같이 해서 사연댐에 대한 수문설치 용역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시스템하고 통합물관리 용역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7월말 또 혹 연기가 된다면 9월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 원래는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이 하는 수문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환경부 용역이 좀 지체가 되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발주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체육국과 문화재청에서도 수문설치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 용역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공개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문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수자원공사가 어느 정도 사전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늦어지는 만큼 내부검토라도 먼저 해서 나중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문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사실 늘 준비만 하고 있는데 빨리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연댐 며칠 전에도 내가 반구대암각화 현장 한번 가보고 왔는데, 지금 하단부까지 물이 침수되어서 있던데 그 하단부까지 침수되면 사연댐 취수탑 한 52m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여름철 되면 늘 우수기를 맞이하는데 이게 늘 반복되는데 그런 가닥이 잡혔으면 빨리 수문설치가 이루어져서 문화재 등재라든지 하나하나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주변 일대가 문화유적지로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환경생태과장님은 거기 가보셨겠지만 상류지역에 천전리각석이라든지 반구대 그 일대에 주변 경관이라든지 손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환경정화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등록 이전이라도 하천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행정기관 플러스 민간단체 들어서 일단 정화활동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용어도 생소하고 다양하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질의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갖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런 데 자료를 받았는데 대기질도 오존과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하천도 보니까 외황강 놔놓고는 대다수가 어느 정도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하천은 지금 보니까 약사천, 여천천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이렇게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국의 업무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다만 제가 의문 나는 것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이죠? 제가 결의안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을 하고 5분 자유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인데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고 위기입니다. 동의합니까?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결의안을 보냈는데 울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기후위기 자체는 저희 시의 위기라기보다는 범지구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산업국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 실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국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우리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지금 선포를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후변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오래된 부분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2월에 제3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도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대 전략, 12개 정책방향, 27개 과제, 42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맡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개년계획 있죠?

예.

계획을 저한테 요약본 있으면 요약본대로 아니면 원본 있으면 원본대로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환복위 보고드린 자료와 책자형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칭 울산환경공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벌써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5월 6일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동안 있었던 업무가 가중했다든지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서비스 그다음 업무효율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해 가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종사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용역 나가고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하수시설 5개 지금 용연·온산 현재직영하고 있는 두 곳과 민간위탁 중인 세 곳을 우선적으로 2022년에 시작하고 나머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민간 BTO로 시작한 그런 시설들이 BTO운영기간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구성하려는 공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력을 묻고 있잖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와 폐기물분야로 해서 총 13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함께 1단계는 용역기간을 고려해서 하수처리시설을 5개…….

아니 규모를 대충 읽어보고 나도 봤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됩니까? 몇 명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5개 시설에서 1차적으로 기본안은 172명으로.

17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72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은 몇 명 감축할 겁니까?

공무원은 현재 용연과 온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급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40% 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상경비의 효율을 따지고 업무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따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업무를 집행해 왔던 공무원은 80 몇 명밖에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영 중인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단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남으시든지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은 공단으로 새로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공단을 만들려면 민간영역을 침입 안 하는 게 가장 큰,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것은 제일 먼저 따질건데 민간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단은, 그것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와 똑같은 건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특광역시가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데 넘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수탁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공단에 넘긴다는 게, 그러면 그쪽에서 해 왔던 인력하고 우리가 다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특광역시 규모가 되는 부분은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서 가는 추세이고 그 외에 기초단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넓게 분산이 되어 있고 규모도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 민간시장에서 민간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시장이 교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업체가 우리 시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가장 클 텐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잘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갖고 오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까 167명 했죠? 우리는 87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하고, 그죠? 그 차이가 너무 크고 그다음 관리비, 인건비, 더 해가지고 경제의 효율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환복위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후반기 의회에서 한번 더 별도로.

저는 환복위에 와가지고 처음 부딪히는 업무인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환경서비스를 하면서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업무가 얼마나 로드가 걸렸길래 공단을 만들어까지 업무를 넘기냐, 그런 것 같으면 그 업무를 여러분이 넘기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성과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인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경비가 얼마나 감축되는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나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을 크게 보면 직영하는데 2개 있고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BTO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대행이라 해가지고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는데 관리운영권을 5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아마 1차 용역한 것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인원과 예산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환복위에 오게 되어서 사실은 이 업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아마 중복질의가 될 수 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이슈 위주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정부도 그렇고 울산도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참에 그린정책도 확대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과거의 방식하고 분명히 다르다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처방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스킬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국을 지금 그린뉴딜사업도 하셔야 되고 코로나19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국장님께서 어떤 마음가짐, 방향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에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뉴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전략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화와 그린뉴딜 양대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사업들 보면 결국은 상하수도, 기타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가 많은 부분에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신청부터 해서 빠르면 이번 추경으로라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시장비 이런 부분, 하수 쪽 같은 경우에도 약품 자동투입시스템이나 블록화나 그 외에도 하수처리장 자체를 AI를 도입한 어떤 관리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접목하려고 현재 실무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바랐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할 이상으로 대답을 해 주셨고 제가 바랐던 게 그겁니다. 아까 대기나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TMS를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새로 플랫폼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찾아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어떻습니까?

국가가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나서 산업계부분, 공공부분, 산업계부분도 맡겨놓고 민간부분도 맡겨놓을 수 없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도 목표를 설정해서 따로 운영하는 게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목표량을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의 할당 맡는 것에 대해서 거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죠?

5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목표에 지금 전국평균이 2008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2008년 기준으로 전국평균이 24.8% 감축했는데 저희 시는 32.3%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목표량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 배출권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틀립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는 우리 청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별도로 환경부가 주관해서, 산업부가 주관하는 데가 따로 있고 환경부가 주관을 따로 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를 따로 하는데요. 환경부는 관리하는 곳이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그리고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부가 온실가스 거래제를 목표를 주고 할당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20개 시설이 관리대상이 됩니다. 관리대상이 되어서 해마다 목표 할당량을 하는데 초과되는 이유가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안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는 목표량을 줄이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소각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방안이 없습니다. 그 방안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직까지 소각량이 많다보니까 그 소각부분에서 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게 구매를 했다는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가 대규모 산단을 옆에 끼고 있고 그런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아마 타 지역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환경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깊이 논의하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청사항과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부분인데요. 우리가 십수 년 동안 울산시에서 울산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연댐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시장님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고 이 사연댐물을 깨끗한 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연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연댐 자체를 가지고 해체하든지 수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면 사연댐에 대한 부분은 반구대암각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문화재청이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만 하다가 벌써 십수 년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근본적으로 사연댐물은 깨끗한 물이 아닌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고 왜 사연댐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공감하도록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류에 홍수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홍수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십수 년 동안 태화강 하류까지 정비를 하면서 이미 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수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도 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부분에 제일 큰 사업들이 그리고 큰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면 고부가가치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존에 그냥 땅 파고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 고부가가치사업들이 울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길을,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울산시에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대기업들이 대도시에 있는 그 기업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울산의 현재 기업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가 울산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노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답변이 이때까지 없어요. 6개월 넘어도, 기존의 기술들이 아니면 장비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노후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신규하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용연과 온산에 지금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과 유지관리 사업들이 쭉 있는데 울산의 관내업체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여태까지 사업발주나 이런 현황을 보니 충분히 울산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자분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부분입니다. 매립난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계획과 상황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6개월이 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서 간에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성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외부로 이야기를 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엔텍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엔텍 1차 심판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추가로 말씀 주실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연댐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아무리 늦어져도 일단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지는 의회와 전문가들 의견,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댐물이 물론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류에 산단이 있어서 늘 폐수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나 대구, 부산에 비하면 사연댐물은 깨끗한 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류홍수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시민안전실에서도 사연댐 수문설치에 따른 하류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 대한 홍수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완벽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 홍수가 아주 크다,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홍수우려가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 울발연 용역 외에 문화재청이 진행할 그런 용역에서도 하류부 홍수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수뿐만 아니고 상수도 물 문제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물산업 육성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물재생부터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 중소기업진흥 차원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로부분은 저희가 스케줄에 따라서 현재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 노후관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서 50%까지 특히 도시화가 오래 진행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스케줄대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용연이나 온산사업소에서 했었던 지역업체의 계약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려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늘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최대한 지역업체에 배려를 하되 또 어떤 입찰과정에서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특히 조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내업체 우선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장폐기물난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특히 서휘웅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업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지역개발과와 같이 해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업장폐기물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칙의 가장 우선은 최대한 배출을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오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외에 피치 못하게 최종 처분이 되어야 되는, 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처리장에서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시장에만 맡겨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작년부터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해서라도 어떤 일부 매립장을 포함을 한 그런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산단공과 협조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도로 저희 환경쪽 에서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최종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나가고 그 외에 민간이 현재 저희가 코엔텍 증설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부지보상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매립을 빨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단공이 온산국가산단 확장과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사나 공단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단을 아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째나마 여러분들이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경비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그다음에 전문성 증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가지고 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일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단·공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지분석입니다. 공단설치에 B/C값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 부분도 공기업평가원하고 용역을 해 가면서 B/C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나왔길래,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1차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행안부하고 아마 협의를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협의가 있고, 2차 협의가 있는데 1차 협의 때에 B/C값이 안 나왔다면…….

아닙니다. 1차 협의 때는 B/C값을 요구하지 않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지 그다음에 몇 년간을 볼지 이런 부분은 공기업평가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 5년간의 현금흐름을 보면서 B/C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로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난 뒤에 아마 행안부하고 1차 협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조직부서, 인사부서 그다음 노조, 기타 지역의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축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공무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가 이제까지 공단을 만들면서 공무원을 감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아까 176명이라고 했죠?

172명.

172명이라고 했습니까? 172명이나 되는 새로운 준공무원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은 1인당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지만 공단은 이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 경상경비 절감도 물 건너가는 거고 모든 게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공무원 감축은 172명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감축방안을 기조실하고 충분히 다 논의했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축이 어느 정도, 70몇 명? 감축하는 계획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감축이라는 부분은 현재 용연하고 온산에 우리 직영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89명 되는 부분은 공무원 정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은 3개 민간위탁관리하는…….

공무원 82명을 감축하려면 만약 그분들이 공사·공단행을 거부하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감축이 안 되잖아요?공무원이 증원이 되잖아요. 증원이, 일반부서의 업무를 그렇게 많이 넘겼다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다 필요없는데 왜 다른 부서에 남깁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직렬불부합이라든지 정·현원의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이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공단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지 어떻게 감축이라고 합니까?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은 그렇는데 거기서는 현재 이런 공단이행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용역의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은 2개 사업소에 대한 줄인 방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과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확정된 것 아니죠. 그래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우선 1차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설립을 기제로 확정되어 가는 전제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와 시민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 시장님 보고드렸고 환복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진행 중이고…….

저는 아직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예,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 두 번밖에 없습니까?

추가질의는 원래 했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추가질의이고 저는 사안이 다른 건데 10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온산에 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에너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있습니다.

여기에 스팀도 판매하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온산에.

제가 이래 보니까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의미로 잘 운영된다고 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은…….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설계치에 미달을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상시적으로 처리해나가는 현재 상황은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처리상황은 온산처리장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본 상태에서 기사검색만 몇 개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기로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폐기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울산시가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량이 거의 한계치까지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 년 사이에 4배로 뛰고 기업체들이 사업 못해 먹겠다고 항의하고 또 심지어 어떤 폐기물들이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들이 폐기물을 골라서 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폐기물을 그쪽으로 보낼 수 없어서 공기를 못 맞추고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원순환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민간업자가 폐기물처리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아마 환경부서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코엔텍에다가 기존 업체들한테 매립을 할 수 있는 한 두배 정도 증설을 허용해 줬고.

코엔텍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폐기물이라는 것이 소각도 해야 될게 있고 매립해야 될게 있는데 또 소각장 증설 시설은 안 해 주셨어요?

소각장 증설은 환경보전과에서 오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울산시가 패소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게 공단에서 폐기물을 지금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몇 년전부터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이 매립하는 것은 허용해 주고 소각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은 사실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아직도 지금, 우리 서휘웅위원님 질의했지만…….

아까 서휘웅 위원님도 하나 질의하셨는데 답변 못한 게 아까 있네요. 코엔텍 문제에 특히 소각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단 판결 결과문이 오면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향후대책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패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법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용량을 기존업체 늘려주고 신규업체가 들어오게 해 주면 되는데 제가 코엔텍의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를 찾아 봤어요. 여기 이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멕쿼리라는 호주계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이거 하시는 거 알죠? 얘네들이 2016년도부터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것을 알고 얘네들이 사업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놓고 딱 3년 만에 얘네들 이거 몇 배 장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딱 내주자마자 얘네들 팔아치우고 나간 거거든요.

그 부분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소각은 안 해주고 매립은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각은 이미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매립은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도 겨우 2년 정도의 매립 용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미 소각은 공급과잉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기오염 부하가 걸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해 줄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제한이 되어서 환경부 의견 때문에 소각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고 현재 산단공에서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국은 산단 내부는 지역개발과의 산단개발계획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현재 거기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얼핏 봤을 때 예를 들면 코엔텍 증설 허가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이라든지 충분히 주민 수용성도 가능하고 산단개발계획에서 크게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있으면 애시당초 나갔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각종 제안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주민 수용성도 부족하고 산단개발계획변경에 있어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지 저희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없다기보다 방식을 좀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쭉 써 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을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매립장이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을 하셨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역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데 물론 환영하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주민들을 감시단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시설이 크게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투명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한번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폐기물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있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그 방법대로 계속 길을 찾아가지고 주민 설득을 하고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기존업체는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 폐기물업체가 거의 독과점 형태에요. 독과점 형태로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체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공단에서 도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세 가지 안을, 셋 중에 뭐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개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명한 선택이, 나중에 최적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했으면 아마 지금 보다는 좋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역할을 하고 민간은 민간부문대로 주민들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요즘 우기철이고 여름철이고 해서 도심지 내에 하수도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연연히 반복되는 이 민원인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악취예방방지를 개선해 줘야 됩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민원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설비가 하수도관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구시가지 이런 데 가보면 관로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지형상 오수관로하고 직접연결이 안 되어서 우수관로하고 혹시 연결된 오접된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하수도 수온이 올라가니까 악취가 우수관로로 역류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남구나 중구에서는 오접정비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도심지가 넓다보니까 한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천 수계에도 보면 구역별로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막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한 1000가구 조사하면 10% 정도가 통계를 보면 오접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공사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구의 주민으로서 보면 지금 여천천 수계죠. 옥동부터 시작해서 신정동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신정3·5동은 오접정비사업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댕겨서 사업을 추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구·군하고도 7월에 하수담당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같이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구저지대 신정3·5동 늘 연연히 악취때문에 늘 민원이 남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오고 하는데 좀 조기에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수관리장님, 남구 관계기관하고 협의 잘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기와 수질 그다음 폐기물처리 그게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그다음 하수처리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특히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다른 행정보다는 더 이렇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건의드리는 것이 좀 제대로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것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은 확인하고 이런 겁니다. 수질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 있죠? 태화강 수질이 여러분들은 1급수라고 이렇게, 동천강도 1급수고 외황강도 1급수고 회야강까지 전부다 1급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내 준 수치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천별 폐수배출시설은 태화강은 2019년 말은 39개, 2018년 33개, 2017년 34개, 2016년 33개, 2015년 27개 그다음에 축산폐수시설도 태화강도 보면 똑같습니다. 2018년 2046, 2017년 777, 2016년 767 등등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마 BOD만 하고 그래서 1급인지 모르겠는데 COD, TP, TM 이런 거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탁도 뭐 이런 거 종합적 판단해서 1급수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목별로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1급수를 판정한 겁니까? 각 분야별로 COD, BOD뿐만 아니고 COD 그다음 SS무기물질이죠? 그다음에 인, 유기성질소, TP, TM, 탁도까지 다 판정해가지고 1급수, 2급수 이렇게 판정하는가요?

아닙니다. 하천별 수질기준은 BOD기준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BOD만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급수라고 해서 태화강물을 우리가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갈수기 때 낙동강물조차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태화강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태화강물을 취수해서 음용을 한다?

그렇죠. 아니면 음용으로 못 쓴다 하더라도 태화강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로는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태화강 수질에는 염도가 좀 나옵니다. 염분이 나와서 공업용수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급수가 안 되잖아요? 오직 BOD 하나만 가지고 측정해서 1급수를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수질 비교는 BOD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한 거고 지금 다른 항목도 COD나 SS, TN, TP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결과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인문계 출신이라서 더 몰라가지고 많이 요구할건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요구를 많이 할 테니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