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의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피해 발생되기 전인 작년도 3~4월 매출액과 금년도 3~4월 매출액 20% 이상 되는 그 소상공인에게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 명당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은 고정비용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 비용인 줄 알았더니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임대료 지원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고정비용인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개장 지원 있잖아요. 2개소 해서 600만 원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가 상가를 방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송원칼국수하고 충북마트의 안에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300만 원씩 점포 재개장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잠깐 쉬었다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코로나에 대한 비용은 다 끝났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끝났고, 지금 고정비용은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추후로 코로나는 계속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군 스스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 가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나쁘던 시기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냥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대책이 없다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우리군 재정상 예산 담당 팀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지 생활지원과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나 도비에 매칭하는 사업비가 군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스스로 이걸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충북장 골목 가보면 거의 두 집에 하나는 지금 비어있어요.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의료기기라든가 약품 같은 것 판매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일명 떴다방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챙겨서 단속이나 이런 쪽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동이나 증평리 쪽에 공동주택으로 지금 새로 신축되는 곳이 있어서 그쪽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가다 보면 인근에 가스배관 묻는 선로 쪽의 단독주택도 같이 보급할 수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잔여구간이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동진아파트 맞은편 단독주택 일부 거기 8가구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증평초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도 15가구, 그 다음에 증평중학교 앞에 홍익어린이집하고 거기 15가구, 그리고 장동에 새마을회관 8가구 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번에 공동주택이 또 따로 들어오게 되니까 선로가 묻히는 구간 그쪽에 연결시킬 수 있으면 단독주택도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걸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태양광 보급한 적 있었지요? 간이로. 그 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사업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
이성인위원
그때 신청하는 데가 적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태양광이 용량이 워낙 적어서 300W(와트)정도 되거든요. 300W면 냉장고 한 대 정도가 소비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전력량을 생산해내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태풍이나 이럴 때 낙하 위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뒷동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적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소를 많이 하게 돼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결론을 지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군비로 하는 경우에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안 하게 되겠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것도 어느 분들은 기대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초중리 산업단지 지금 엊그저께도 군청에 여러 분들이 또 왔다 가신 모양인데,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십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지난번에도 왔다 가셨지만 물론 반대를 하는 그 명분도 있지만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철거하고 부착하고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요즘 영농기철이고 해서 본인들이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현수막의 철거 문제하고 병행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세 분 정도. 물론 같이 동요는 하지만 마을 주민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같이 오시는 거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완료한 건 지난해 11월에 한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신청이 전부 다 끝나고 하면 지표조사는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표조사는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성인
이성인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중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찬반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에 마리나리조트 요새 운영하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배 운행하면서 잔여 유류라든가 혹시라도 떨어져서 수질오염 염려가 있는 것들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운행했지만 전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면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지역특화산업 해서 R&D가 1개, 비R&D가 2개 이렇게 했잖아요. 당초 계획도 3개였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3개였는데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도 3억이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당초예산은 3억이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지금 1억 8,400만 원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감액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언제 반영된 게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선정된 거…… 저희들이 선정은 됐습니다. R&D 분야가 1개, 비R&D 산업이 2개 해서 3개 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당초계획하고 변한 게 없는데 예산이 변해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산은 국·도비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축소됐으면 2회 추경할 때는 다 군비로 해야 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8,000~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당초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가 축소가 돼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절반 50%가 축소가 됐습니다.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시·군에 있는 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데 그냥 과제만 따온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회사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제 따온 건 어디에 접목시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R&D 분야는 전부 다 3개 업체가 한국교통대에 있는 4D바이오센터에 입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분야에 대해서 1개 업체는 ㈜칸젠이라고 있는데 여성질환에 대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게 되겠고요. R&D 분야는 연구개발이 되는 거고 비R&D 분야는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이런 게 해당되는데, 비R&D 분야는 2개 사업이 되는데 ㈜보아스하고 ㈜매핑라는 업체가 되는데 ㈜보아스는 지금 현재 링거 같은 거 맞으면 주사기로 맞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사기가 필요 없이 링거 수액이 가능한 그런 혼합키트를 마케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매핑이라는 회사는 가정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기술 시제품 이거를 제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과제를 준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회사에 과제를 준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회사에서 과제준 걸 우리가 지원하나요? 그 회사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회사도 자부담을 합니다. R&D는 25%, 비R&D는 20% 자부담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5%요? 그럼 우리는 75% 해 주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니지요. 50 대 50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도비 40, 군비 40, 기업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 안에 있는 어디 회사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교통대에 입주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를 특정지은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관내의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4D바이오융복합센터에서 입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개발해놓으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초중일반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추후에?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증평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2019년도에 34세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올해 12세대 증가한 46세대인 것 같아요. 지역은 어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가 되는데요. 장동리 새마을회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증평초등학교 후문 거기에 경일주택이 있는 그 방향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평중학교 증천리에 홍익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익어린이집 그 골목하고 그래서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지금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가 보급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증평 초중산업단지하고 도안2농공단지 여기가 착공시점하고 준공시점이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초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합동공청회를 개최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사업자 ㈜황하하고 ㈜황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교보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보증권하고 다시 SPC를 설립을 해라.’ 그 사업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얼추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도안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략영향환경평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보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그 보완한 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지고 가서 잠정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협의가 문서로 정식 완료되면 저희들이 7월이나 8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7~8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차로마다 전부 비방현수막이나 이런 게 있어요. 도안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신경써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우상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줬잖아요. 이게 현재 수거체계가 뭐가 문제점이 나타나서 변하려고 준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수거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 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용역은 용가 산정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거기에 쓰레기 수거체계를 더 넣어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당초 업무계획에는 없었는데 나와서 현재 뭐가 잘못된 게 있나 해서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가격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산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쓰레기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매년 주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 쪽으로 많은 종류가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배달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홍보를 좀 강화하거나 업소에게 허용됐다 하더라도 최대한 분리수거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분리수거에 플라스틱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음식물 같은 게 플라스틱으로 들어온 경우에 좀 씻고 하면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 일회용품은 허용했는데 플라스틱은 점점 늘어나고, 음식물은 묻어서 분리수거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절기 되면서 불법쓰레기 투척 때문에 아마 악취들이 많이 날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악취가 많이 있을 건데, 불법투기하는 거를 강화를 하셔서 악취를 좀……… 특히 산책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입식테이블 도에서 4, 군비 6 해서 4대 6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여기 책자에 4대 6인데?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400만 원인데 10가구 해 준 거거든요. 100만 원씩.
종한
우종한위원
도에서 400만 원, 군에서 600만 원, 1,000만 원.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 비율이요?
종한
우종한위원
비율이 5대 5예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쓰는 것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4대 6 맞는 거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신청한 업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10개 모집했는데 40개 업소가 왔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이런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첨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 확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입식테이블이 그래도 좀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예산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에서 오는 것 갖고 매칭비만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군비 자체 재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는 게 맞고요. 이게 도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4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0개소가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업소 주인들이 많을 때 빨리 해 주시는 게 어쨌든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충북의 1인 가족이 41%가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인 가족이 많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배달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식이나 중식 같은 거 전에는 배달할 때 우리 관내 예를 들어보면 배달 그릇을 그냥 자체 식당에서 쓰던 걸 배달하고 다시 수거를 해갔는데, 지금은 전부 일회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배달의 수월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식·중식 배달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직은 그런 조례를 만든 데는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인건비를 좀 보조해 주고, 또 배달시간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일회용을 쓰는데 그런 걸 절약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하면 우리가 쓰레기도 많이 저감되고. 사실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오는 그런 음식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종이 같은 팩이기 때문에 많이 가능한데 한식이나 중식 같은 건 전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거든요. 다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지원책을 강구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의 감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건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과장님 지금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광덕리 1구, 2구, 3구 이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연장의 필요성은 설명을 드렸고요. 협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지금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잔여용량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또 이게 쓰레기 매립 양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도 양에 따라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야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매립 양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잘하셔서…… 또 어쨌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는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괴산에서 소각장 운영하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처를 못하면 쓰레기 수거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립시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기에 협의 끝낼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 수거하지요?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이 하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가 봐요. 분리수거를 하고 농약도 뚜껑을 또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계획이 있는가 봐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폐농약 빈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뚜껑 분리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닐봉지도 약이 들어가 있는 약봉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이거 때문에 농민들하고 수거업체하고 마찰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증평군도 업체에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요구했을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음성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음성군에서는 수거업체에서 ‘하얀색, 검은색을 분리해 달라. 그리고 농약도 뚜껑하고 통하고 분리해서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봐요. 한번 알아보셔서 그거를 우리 증평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8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딱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없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농·특산물 유통센터도 농산물 팔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산물을 파는데 지금 계획한 것으로는 당초에 인삼 관련 로컬푸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는 증평농협하고 인삼농협하고 증평군하고 3자가 상의를 해서 로컬푸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과연 제품을 어느 위주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유통센터에?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유통센터에는 아직 농산물 판매하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실 지금 자리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서로 중복해서…… 어느 한 쪽은 아무튼 지금 활성화도 안 됐으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을 살리려면. 그럼 두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는 지금 증평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아직 자리를 확실히 못 잡은 것 같아요. 못 잡은 상태에 다시 유통센터를 또 만들어요.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것은 세부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세부사업계획 세울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도 가깝고 또 대상자가 누가 될지 몰라도 대상자를 따로 둔다든지 관광상품화해서 유통센터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없고, 단지 농산물 유통하겠다고 하면 양쪽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한 쪽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중에 다른 걸 만든다면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잘 연구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돈만 들이고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쪽에 상품이 다르다든지 소비자가 다르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수요자든 대상 농산물이든 연구 좀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농·특산물 유통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는 구분을 어느 정도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해서 서로 양쪽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연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하고, 휴게소 분야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팔겠다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애매할 것 같아요. 암튼 연구해보세요. 이거는 연구해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농·특산물 유통센터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게 시행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구분되게 세부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당초계획은 365명을 했는데 지금 43명밖에 안 했어요. 다 가능한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100%는 아마 가능 못할 것 같고요.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조한데 하반기에는 적극 홍보해서 많이 꾸러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365명 중에 43명이면 거의 안 한 거잖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도비에서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좀 반납했고 올해도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임산부 파악하는 데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서 인원이 나와야지, 농정과에서 임산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해서 인원을 좀 파악하고 보건소랑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보건소하고 읍·면의 출생신고라든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월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임산부니까 출생하기 전 얘기 아닌가요? 임산부니까 출생 전이잖아요.
만석
전만석친환경농업팀장
임산부하고 출산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더 적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보건소랑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계획보다 너무 적어서요. 계획은 365명인데 43명밖에 안 했다는 거는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더군다나 우리는 산부인과도 없는 데서 이런 거라도 해야 임산부가 애를 낳을 거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소리가 계속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그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하고 소작농·고령농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정과 업무책자에도 보면 신규 및 현안사업에도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어쨌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 개발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한 농산물을 갖고서 그거를 기본 가격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은 벼 수확량을 갖고 농업인월급제 그런 식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정책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증평군은 대부분 농산물이 많은 양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현재 하는 게 감자작목반 같은 경우는 오리온에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든 비싸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저도 유통 쪽을 통해서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약재배 쪽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벼를 갖고서 하는데, 그러니까 대농들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작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확량의 몇 %를 기준을 잡아서 쉽게 얘기해서 매월 미리 지자체에서 급여를 주고 벼 수확하고 나서 나오는 대금을 지자체에서 환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월급제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방면으로 정책 개발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월급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도에서 농민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주춤해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농업인수당을 꺼낼 것 같은데, 아직 농민 쪽에서는 농업인수당을 주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전라도 쪽에 가면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광역단체가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농민수당을 먼저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증평군은 아직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도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방향으로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광역화가 되면 거기에 매칭 비율만 하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종한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좀 말씀드리려고요. 최근에 발생된 지점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 돼지농가들한테도 번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야생멧돼지가 경기도 쪽하고 강원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연천하고 또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2~3일에 한두 건씩 계속 현재까지 발생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더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대책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희들이 돼지농장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화천하고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되면 바로바로 SNS에 띄워주고, 소독 같은 것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못 하는데 자가소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지선을 만든다든가 울타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경기도에서는 저지선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거리가 원래 길다 보니까 저지선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성인
이성인위원
야산 쪽하고 축사하고 연결된 부분 그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 돼지농장 근처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은 작년에 11월부터 추진해서 3월에 끝났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모두 끝났습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전체는 못 했고요. 80%는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있는 거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자가로 설치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할 양돈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컬푸드 송산리 매장 좀 말씀드리려고요. 로컬푸드 매장 참여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지금 올해 106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로컬푸드는 어떤 종류,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가을철부터 봄철까지는 보통 신선농산물은 없고요. 가공품 위주로 하고, 4월부터 신선농산물 나와서 60여 품목 정도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신선하다고 해서 호평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목이 좀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품목을 좀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쪽을 독려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그거는 로컬푸드 단체하고 농협하고 한번 모여서 우리 행정 쪽에서 지도를 해볼 겸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의 품목은 인근 다른 데보다는 싼데 어떤 것은 또 비싼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은 수시로 체크해서 농가에서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특별히 이상하게 비싼 것들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저도 가서 한두 번 보는데 가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한두 가지 높은 게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대부분은 다 싸고 신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호평을 받는데, 가끔 한두 개가 그런 게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잘 살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증평 농촌관광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구성된 게 어떤 단체예요? 법적으로 우리군에서 협의체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로 구성된 건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체험마을 그런 쪽하고 또 관광회사 쪽하고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쪽 분야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관광협의체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지원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임의단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고 난 뒤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나 자꾸 뭘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례가 있든 뭐가 됐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되고 나서부터 지원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인삼유통센터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하는데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안에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현재 리모델링은 안 했고요. 우선 기본계획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9월달에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세부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기본계획만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농가수가 1,450농가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조사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연간수입 1,000만 원 미만의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런 거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내, 이상 그런 쪽은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또 소작인들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좀 세워야만 농업도 풍요로운 농촌이 되는 거지, 지금 같이 사회 빈부의 차가 심하듯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고령인들이나 소작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빈부의 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는 것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산품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고령농업인이나 소작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시설비를 들여서 100평이나 150평 비닐하우스 우리가 시설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양하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낼 수 있는 것 이런 게 우리 소작농이나 고령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계속 쉽게 말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만 계속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고령농이나 소작인들은 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걸 군에서 뒷바라지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완주군 같이 로컬푸드 전문판매 거기는 참여하는 분들이 120가구 정도 되는데 군에서 100평이나 150평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을 같이 협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품목을 정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전문매장에 배달하고 하니까 그런 수익이 농업인들한테 발생한다는 거지요. 로컬푸드 같은 게 농업인들의 어떤 부농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골고루 농업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야지만 우리 농촌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야 귀농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군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협 같은 데 지금 우리가 농지가 적어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 농지 적은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우리 증평군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이라든지 또 소농이라든지 그리고 고령농 그런 쪽으로 저도 농정과에서 많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농업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서…… 우리가 사실 가구수의 10%도 안 되는 농가지만 그래도 비중은 엄청 큰 비중이거든요. 우리 증평군하면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농업에 대한 그 비중은 엄청 크다고 봐요. 농업이 잘 건강한 농업이 되어야지만 우리 증평군도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성장하는 거니까 그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농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