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옥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두 분이 바꼈고, 정환열 지역활성화 사무처장과 유병환 지역활성화재단 기획운영실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농촌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재단과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안녕하십니까? 푸드플랜팀장 김영관입니다. 먹거리 기반 시설 관련 지원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성연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팀장님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강정모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강정모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신활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새롭게 보직을 받은 방진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가공, 체험마을 6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음은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사무처장입니다.
환열
정환열지역활성화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와 공동체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음은 유병환 지역활성화재단 기획운영실장입니다.
병환
유병환지역활성화재단기획운영실장
안녕하세요? 지역활성화재단에 기획, 인사, 예산,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공동체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농촌공동체과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에 채용공고가 있네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원서접수 해서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 여기 13명 모두 푸드플랜에 가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4명 중에 28명으로 출발했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명은 대전 학하동 매장을 준공하면 그 매장하고 레스토랑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동할 때 운행하는 분 두 분을 포함해서 13명을 공고 중에 있어서, 7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가점을 보니까 경영학하고 청양지역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주소는 청양하고 대전하고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에 사시는 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하는 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고, 무엇보다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가점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가지만 정규직은 자격증, 근무경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적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3명 다 푸드플랜에 가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대치면 탄정리도 소규모 가공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도 뽑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나이 제한도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나이 제한은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시기를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4명이 있고, 지금 현재 28명이 출발했고, 나머지 26명은 어차피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들을 많이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03쪽 주민들이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203쪽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자치회에서 최고 우수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2023년까지는 다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자치회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청양읍이 주민자치 전환이 됐고, 금년에 정산면이 전환이 됐고 운곡면과 청남면이 행정부형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양읍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책임이 강해져요.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자문역할이었으면 ‘회’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면장님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자문역할이었지만, 위원회가 되면 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 소방대, 자율방범대, 이장,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새마을 여자, 남자, 또 봉사대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0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과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작년에 청양읍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현재 장난감 백화점을 운영해서 전국 우수 사례가 되고 있고, 앞으로 10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바껴야 됩니다. 대신 충남형이 있습니다. 충남형은 충남에서 주민자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년에 3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형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씩 3년이 오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뽑을 수 있고, 사무국장은 상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차별화가 된 겁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지역활성화 재단이 출범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행정안전부나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 설립을 받은 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이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관이 돼 있나요? 출범이 됐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곡 말씀하신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산 작업을 하고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부자농촌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것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 승인사항이 돼 있고, 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2개월 동안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돼야 청산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운영재산이라든가 기본재산 이전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승인을 맡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회의를 했어요. 해산할 때. 그때 당시에 재산현황을 보면 기본재산, 보통재산 포함해서 3억 6987만원, 3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처분재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등기 공고를 승인받은 후에 연차적으로 받았다가 다시 지역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까 금액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억 6987만 3463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동체과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양군의 푸드플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라든지 먹거리 기반이라든지 공공급식 농촌개발 신활력 6차 산업 역점 추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쪽에 대성체육관 자리에 올 11월 달까지 완료한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설계가 마무리돼서 건축업자 선정하려고 지난 주 부터 공고를 내놨어요. 이번 주에는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철거작업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1월까지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12월, 연말까지입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11월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저희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회경로당이 있어요. 분회경로당은 일단 헐게 되면 그분들은 임시 거처를 지금 농산물 검사소 품질관리원, 그 사무실 내에 두 칸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겨드릴 거고, 이것이 내년 4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마을만들기 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작업도 있고 해서 내년 봄까지는 작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농산물 검사소, 그 자체적으로도 좁다고 거기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옆에 있는. 옆에 재단이 2개 사무실을 2층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1층에 행정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단체, 거기를 빌렸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가 장소가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좁기는 하지만 많이 모여야 열 분에서 열다섯 분 모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직접 가서 안내해드리고 어떠신지, 괜찮은지 여쭤봐서 만족하신다는 답을 받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옮겨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205쪽 먹거리 생산 유통 체계 확립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주요업무가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출범하기 전부터 사무처장님이 오셨고, 5월부터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남은 게 학하동 매장 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 개장을 8월 26일로 잡고 있고, 정식 개장은 9월 16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시 개장 전에 품목별로 우리 농산물로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또 보완해야 될 것, 인력문제, 이런 문제를 준비 작업하고 있고, 그동안에 관련된 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이 꾸려져서 기획생산조직하고 농산품 확대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 밑에 보면 기획생산농가조직에서 2022년도까지 1000농가를 조직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1000농가고, 올해까지는 500농가입니다. 지금 570농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료는 440농가로 돼 있는데.
구기수의원
다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럼요.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약정서도 작성하고 자기가 어떤 품목을 어떻게 내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가공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공도 같이 연관돼 있는 그룹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필요한 장비가 뭔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견 충분히 들어서 소규모 농가공센터도 장비를 확충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농가들도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직된 농가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단체 모임을 못 했지만 금년에 상반기 내에도 몇 차례 모여서 대회의실, 이런 데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 운영교육이라든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품목별로라도 교육을 잘 실시하셔서 학하동에 푸드플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09쪽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플러스사업으로 중간에 보면 H2O 아카데미 액션그룹 성장학교 30개 행복 동행 프로젝트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행복동행 프로젝트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각 분야별로 하잖아요. 주민복지실도 했고, 사회적경제과도 하고. 이 사업이 다양하게 갖고 온 것을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할 사람들이 없잖습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신활력플러스를 하는 것이고, 신활력사업 중에서도 70억원 중에 50억원이 인력 키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동행 프로젝트 사업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참여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누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투입하는 이 돈을 신활력에서 대주고 있고, 액션그룹 성장학교는 이건 액션그룹이라는 건 활동과학 그룹입니다. 관내에 보면 체험도 있고, 가공도 있고 많이 있잖습니까? 관광도 있고. 이런 그룹을 10명 단위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학교라고 해서 앞으로 30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청년,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 활동과학 그룹을 만들어서 청년정책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인력구성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제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취미도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 만드는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다,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큰 글씨에 나와 있듯이 꽃피는 행복한 동행, 농촌공동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활기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청양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농가 소득에 앞으로 크게 기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지원센터, 앞으로 활성화가 될 텐데 자료를 보게 되면 청양군에 자매결연한 곳도 있잖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9개 서울 외 지자체에 있는데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95년도 영등포로 시작해서 서초구, 군포라든가 다양한 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청양군에 자매결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먹거리 판매하실 때 평상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갑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협조 받아서 자매결연 받은 곳이 어느 시에 어느 부서, 연계 시켜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판매할 때 지자체 협조도 받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지자체하고 공공급식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포가 자매결연지역이거든요. 마포를 유력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매결연은 농산물 팔아주기는 다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고추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막연하게 판매 목적만 있는게 아니고, 신선도와 품질입니다. 가급적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제품 선정돼서 판매되게 관리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민이 행복한 동행,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하네요.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장평 중학교에 사업을, 고생하셔서 도와 같이 동행이 됐네요.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한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입니다. 혁신타운과 사회적경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 임재혁입니다.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저희팀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재래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김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세영
김세영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입니다. 저희 팀은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은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장희숙 에너지팀장입니다.
희숙
장희숙에너지팀장
안녕하세요? 에너지팀장 장희숙입니다. 저희팀은 전기사업과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청양사랑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겠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시장에 나갔더니 조금씩 시골에서 가지고 온 분들한테 어떤 것을 살 때에 상품권을 주니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꾸기가 어렵다고. 군청에 와서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야 해줬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하면, 가맹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 게 없는 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노점상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있는 것을 쓰려고 해도 시골에 오셔서 조금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안 받아서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이라 거기에서 사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있는 분들한테 사는 것도 그렇고. 사는 분도 애로가 있고, 받으시는 분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행된 상품권 미환전 된 경우가 많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금고하고도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 게 좋은 건지, 금고에서 다시 바꿔주는 걸로 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상품권 할 때에 50만원 정도 해야 10%가 할인 되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5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50만원으로 해서, 50만원까지 연말까지 했을 때 10% 할인하게 ……
옥희
김옥희의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만 산다고. 10% 할인받아서 나와서 사면 득이 되는 걸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미환급 안 된 걸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 내용을 보면 상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다 협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국ㆍ도비를 받아야돼요. 상인분들과도 상의하고 회장님과 주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상의해서 해야지, 간판교체사업을 먼저 정산면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비로 해주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못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과 협조해서 같이 해주는 건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상인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최종 결정돼서 요즘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나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쪽에 보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소요 예산이 있는데, 280억원이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국비가 140억원이고, 지방비가 140억원인데,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 계획서에 올릴 때는 저희가 7이고 도가 3이었는데, 다시 협의해서 도에서 4, 우리가 6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조금 더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반대로 7대 3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6대 4로 가장 적절치 않나 해서.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도 건물이고 도 사업이다. 청양군에서는 땅만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집행부에서 어려우셔도 잘 조절해서 군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고, 물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땅도 군비로 샀고, 이걸 어려우셔도 조절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4월 27일 날 사회적혁신타운에 선정됐을 때 과장님한테 격려의 인사도 드렸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보니까 의원님들이 격려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시고 청양군에 도 사업이 온 걸 청양군의회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다시 한 번 도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협의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노력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청양 시내에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청양 읍내 사거리 쪽에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차량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도 되고 해서 소상공인들께서 시름에 많이 젖어 있어요.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유예 시간을 조금 넓혀주면 어떨까 주민들께서도 이런 건의가 많이 하시고, 저희가 볼 때도 30분, 40분이라고 해봐야 화장품 가게를 들어가더라도 물품을 고르다 보면 다급해서 나와요. 사거리 쪽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시간을 늘려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종합적인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3쪽 보면 토요장터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토요장터, 별자리 야시장, 전년도에는 확대운영이 잘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확대 운영한다고 보면 전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 할 부분은 보완하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외부인과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251쪽 사회적경제활성화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32개 기업수가 표시가 됐어요. 사회적기업 인증도 있고, 예비도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15개가 있는데, 어느 어느 협동조합인지 아세요? 협동조합 육성 5개소하면 의료소, 청양사랑, 디자인공작소, 청춘온, 청아름 등등 5개소는 육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입니다. 지금 최근에 트랜드가 협동조합이 설립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설립된 협동조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공작소 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협동조합, 누리휴온조합, 소망국유림영림단 등 15개 협동조합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니까 15개 협동조합이 기업현황으로 등록이 됐는데, 물론 각자의 운영체계라든가 목표는 다르겠죠?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협동조합은 몇 명 이상의 구성원이 돼야 하죠?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최근에 들어오는 것만 5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다양한 분야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플랫폼 제작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5명 이상은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 발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남발이 된다고 하면 관리 체계도 그렇고 목적이 비슷한 조직이라고 보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인데, 쌈지주차장 읍내에 진행하는 곳이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사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유가 뭡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폐건물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약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업자 선정이.
인찬
나인찬의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어떤 사업자가 됐던지 간에 법에 의해서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지연된다고 보면 그것도 뭔가 안 맞는 얘기인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적극 추진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에 쌈지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다 편성이 됐는데 진행이 늦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기 조성된 일부 주차장을 보면 주변 거주민 등이 상시 주차를 해요. 상시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관리하기가 힘든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용주차장을 해놓고 …… 개인적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주변 상가주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한 가정에 보통 차량이 2~3대씩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하잖아요. 멀리 주차 안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장기 주차를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커버까지 씌운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쌈지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벽천리에 돼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비는 29억 9000만원이고, 면적은 5400평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는 사업비가 5400평에 대해서 29억 9000만원인데, 땅 매입하고 공사비도 포함된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공사비까지 했는데,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
종관
김종관의원
매입비만 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포함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하고 농어촌공용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공용주차장보다 상당히 적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000평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800평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매입비만 있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고지인데, 무슨 사업비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 같은 경우는 ……
종관
김종관의원
농어촌 버스 말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뿐이 아니고, 이용하는 운전자 및 이용객까지 고려해서 한 거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비가 포함된 거라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형트레일러 쪽은 화물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가격이 평당 260만원 나오네요. 벽천리 땅 위치가 공용주차장하고 화물차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외곽도로 육교 주변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청양대 도립대 후문 입구, 옛날 서울여관 있던데.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청양교통정류소 있잖습니까, 여기는 개인 땅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임대하고 있는 거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공용버스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없앨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없애지 않습니다. 차량이 4대 공공형버스를 사줘서.
종관
김종관의원
터미널 말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없애지는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터미널도 계속 유지하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터미널은 향후에 몇 십 년 후에 교통 정책을 봐서 하는 거고, 차고지는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그냥 두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냥 둔다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5쪽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내용을 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우리가 요금을 지원해주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표를 보면 전년대비 상당수가 차이가 나요. 지원금액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20년 상반기 거고 19년도는 1년 치를 표로 작성하신 건데, 하반기 6개월을 적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반기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상반기도 6월, 최근 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작성한 시점에서 전 분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것 까지 다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만 2600명인데 지금은 93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집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자료작성 시점에서 전 것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실 분 계세요? 교통행정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작성한 시점이 5월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박도신입니다. 저희 건설행정팀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 건설업, 건설기계, 가로등 업무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양용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용규
양용규도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팀장 양용규입니다. 저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각종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순형 농촌기반팀장입니다.
순형
이순형농촌기반팀장
농촌기반팀장 이순형입니다. 저희는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금강수 활용 시설하우스 정화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김종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종춘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개발행위 인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김시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시진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마을시설물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유영주 주택팀장입니다.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팀장 유영주입니다. 주택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520호 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다음은 7월 1일자로 신설된 공모사업TF팀장 이재연입니다.
사업
공모사업
TF팀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공모사업TF팀 이재연입니다. 저희팀 주요업무로는 군에서 짓는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지원해주는 업무이고,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279쪽, 여쭙겠습니다. 방지턱 규격이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규격이 폭 3.6 ｍ에 최고 높은데 높이가 10cm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높은 곳이 있는데, 규격에 맞아서 두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원칙은 그 높은 부분이 10cm 규격으로 하면 털썩 거리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더 넓게 하고 얕게 해서 위험 표시로 대처하는 중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높게 하면 폭이 넓으면 괜찮은 게 있는데, 다니다 보면 방지턱에 색을 칠하잖아요? 그 색이 퇴색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색 보수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곳은 다니다 보면 동네 앞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해주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신청해도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동네 앞에는 회관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불량으로 된 곳이 살펴주시고, 도로에 미표지판 같은 걸 안 해놓은 곳도 살펴주시고. 슬레이트에 대해서 293쪽, 사람 사는 집만 철거할 때에 본인부담이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부속사도 똑같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5평인가, 일정면적 지나면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보니까 창고라든가 축사 같은 데가 넓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우리가 축사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부속사,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만 손대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창고도 가정보다는 넓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일정 면적이 지나면 자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의원
그 전에 슬레이트 집을 지었다가 쌓아놓고 집을 다시 지은 분도 있더라고요. 방치된 슬레이트는 어떻게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도 군수님이 그런 지시를 한 번 했어요. 동네에 가면 처마 밑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쌓여있다고. 우리가 쌓여있는 건 폐기물로 봅니다. 지붕위에 뜯는 건 그렇지만, 쌓여있는 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한 두 집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시더라고요. 뜯을 때 신고하니까 뜯어서 놨다가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뜯어놨는데, 해마다 신경을 안 써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방치가 됐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는 철거 과정에서부터 집을 석면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 사업이 지원되는 이유가 석면 때문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철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읍에서 신양IC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곡교가 가교가 건설 시작됐는데, 2차선이 맞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정률이 40%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선형이 일부 보이잖아요. 지금 운곡주민들께서 전화를 주시는데, 4차선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 경사도가 새로 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심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회라든가 이장단 협의회 시에 이 도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도로에 사업 주체가 청양군이 아닌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현장 감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질문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당초에서 2플러스1해서 3차선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손 안 대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똑같이 가다가 좁아지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총회나 이장 회의 때 설명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일 걱정하시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병목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시고, 다음에 마을마다 진입할 때 입구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꼭 설명해서 불편한 것은 꼭 해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98쪽을 보면 규암~청남 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밑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천대교 교각 5개소 시공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천리에서 건너편 호암리 간 교량이 200m인가 대교로 돼 있습니다. 기둥 있죠? 교각하고 교대를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게 5개소라는 말씀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교대가 5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교량이 5개라는 뜻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교량 전체가 250m인데, 중간 중간 교대 설치하는 게 5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군내 5군데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읍내 쪽에는 청양 고등학교나 송방 사거리라든가 군청 앞에 주변이 가로등 때문에 환하니까 잘 인식이 되는데, 미당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녁에 상당히 인식하기가 안 좋아요. 어두워서. 가로등이 있긴 있지만 환하지가 않아서 몇 분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통행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쩌다 지나가시는 분은 인식을 잘 못하고 종종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회전교차로라는 표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건의를 받아서 표지판이라든가 설치토록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
인찬
나인찬의원
야간에 육안으로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김기찬 전산림경영팀장은 승진해서 정산면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산림보호팀에서 산림경영팀으로 자리를 옮긴 배명준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배명준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임업단체 관련 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산지 조정 후속조치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경영팀에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 보직받은 김현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현규
김현규산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신규 보직을 받은 산림보호팀장 김현규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사방 사업 등 산림보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음은 임혜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혜진
임혜진산림소득팀장
안녕하세요? 산림소득팀장 임혜진입니다. 저희는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따른 임업 소득 지원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음은 김관식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축산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한우, 돼지, 닭, 양계, 기타 가축까지 담당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 가축방역팀에서는 악성 가축예방과 가축방역업무 맡고 있고, 축산물 위생업무와 동물 보호업무 맡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가에 가로수 심은데 밑에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 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초 작업은 저희가 안 하고, 가지치기라든가 칡넝쿨 제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제초작업은 어디에서 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도로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칡넝쿨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뻗어서 담에 많이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칠갑호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쪽을 하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서종에 있는 거 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번에 김명숙 도의원이 7월 14일 날 연구소를 청양으로 옮겨야 한다고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우리군 생태자연도가 1급으로 면적이 가장 많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공주 2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산림연구소의 충남이전이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게 노력하실 수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해서 청양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을 보면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대치면 이화리에 다양하게 아카시아나무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다양한 밀원수종 조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양봉협회랑 같이 사업 설명회를 해서 그쪽에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양봉협회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운영면에 있어서는 아카시아나무, 헛개나무를 양봉협회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림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양봉협회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면 이것도 말썽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고민거리인데, 양봉협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양봉하시는 분들이 군림지를 만들어놓으면 같이 그쪽으로 한쪽에서 …… 물론 자기 사업하시는 데도 있을 테지만, 그쪽으로 밀원수 같이 할 때 청양군에 앞으로도 양봉협회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쪽에 같이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312쪽 이 사업을 보면 임산물생산 유통지원으로 임업소득증대에서 맨 밑에 친환경밤 풀베기가 있거든요.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밤을 수확하기 전에 밑에 풀을 베 주는 사업인데,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진행 안 했는데, 8월 달 중에 사업을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기계로 풀을 베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조금을 줘서 밤재배 농가들이 직접 인부를 사서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면적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헥타)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요?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풀베기는 ㏊(헥타)당 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소농가도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요즘에 일손도 딸리는데, 이런 지원이 나가는 게 농민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24쪽 밑에 보면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축사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해주는 거예요? 소 가축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죽은 가축에 대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전반기에도 사업이 시행이 됐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전반기에는 폐사축이 42두, 지원됐습니다.
구기수의원
42두 된 거는 전염병으로 돼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일반도 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전염병도 있고 송아지를 낳다가 죽은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두에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큰 소나 작은 소나 같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랜더링 비용입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 한우농가가 많이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한우입식 사육도수가 몇 두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사육도수가 한우 같은 경우는 964호에 2만 8000여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육도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육농가는 조금씩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한우농가가 늘어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중심의 자율방역체제 이 표를 보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3600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3600두 대비 지금 현재 사육도수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항목을 보면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라든가 대가축 주요 질병 백신지원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별도로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가축농가에서 소 질병 치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증빙서에 의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2만 8000두 정도 되는데, 3600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행히 질병이 전염 안 됐다고 보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축산농가 들은 뭐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가축팀장님, 어떤 진료비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소진료비 사업은 많이 부상이나 난산이 많이 들어오고,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국ㆍ도비와 군비분 일부를 더해서 1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농가들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농가당 100만원 한도로 해서 50만원 지원, 50만원 자부담 형태로 1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고, 작년에 봤을 때 900농가 중에서 800농가 정도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가구에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100만원을 넘게 되면 큰 규모 있는 사람들 자부담을 넣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원 대상은 말 그대로 송아지?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송아지 유사산 때문에 그쪽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많은 양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사실상 이것도 적다고 하겠네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봤을 때 70두 이하 정도는, 보통 질병이 10% 정도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데, 200두, 300두 하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는 5개 팀으로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원 세정팀장입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정종원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군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무조사라든가 납세자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최이호 회계팀장입니다.
이호
최이호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최이호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각종 계약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저희 징수팀에서는 세입 업무와 지방세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권효순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효순
권효순과표재산세팀장
안녕하십니까? 과표재산세 팀장 권효순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편성 조사와 재산세 부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고장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고장석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동안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재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을 한 걸 보니까 40%로 목표 설정을 하셨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체납액 40%를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 60%는 회수를 못 할 걸로 생각하시고 결손처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월체납액 목표액 40%는 행안부하고 충청남도에서 40% 목표액을 정해준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책정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자체적으로 책정한 게아니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이걸 가지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40% 이상 이월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체적으로 40% 책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100% 목표로 보고서 징수를 해야겠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00%는 어렵고, 50% 이상 목표액을 정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징수를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게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도 또 장려상을 수상해서 작년도에는 3000만원, 금년도에는 1600만원 포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납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회수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공개한 적이 없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이상 1명을 공개했고, 금년에는 5명,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개한 적이 있군요. 사실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는데, 명단을 보면 사실상 납부할 만한 분들인데도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재무과는 상반기에도 지방세 신뢰도 제고라든지, 군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이런 걸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약 운영을 행복한 사회건설로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333쪽에 보면 공평하고 투명한 건전회계 운영에서 공정 투명한 계약추진으로 계약 분쟁 최소화 및 신뢰 행정운영, 청양 제품 및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앞으로도 회계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하도급 하시는 분들 관내 업체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권으로 모든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출예산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계약대상자를 구별하시지 말고 골고루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