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주요 성과는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할 수 없어서 상반기에는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 28개 사업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고흥 문화예술인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 1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9개 단체에 3억 6200만 원 지원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26개 단체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나 하반기로 연기 중인 사업도 있었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발생할 걸로 예측됩니다만, 문화·예술 단체별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인물 관광 자원화입니다. 숨어 있는 역사·인물 발굴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쌍충 역사 학술자원 연구용역은 7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문화 유산 교육,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신청 등 다양한 역사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동초등학교에서 행정마을 목일신 생가로 가는 구간으로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기획 공연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녹동 바다정원 공연, 문화회관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준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문화·예술 공연은 1월 고흥군 전속예술단 앙코르 공연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은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격하되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공연 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 사적지 추진입니다 소록도는 역사, 인문, 사회, 식생 등 다양한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닌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사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여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추진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 해전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난 6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 균특사업으로 이양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향토 문화재 보존지원 관리입니다. 문중 사우, 비각, 고문헌 등 향토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향토문화 자원을 전수조사 자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에 대해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 문화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관리하면서 가치가 높은 향토 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고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게이트볼 동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와 함께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을 위해 고흥읍 행정리 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게이트볼장 6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7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포두면사무소 부지 내에 2층 연면적 36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법정도시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문체부에 신청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1년 상당 자체적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 평가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군도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군민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오는 7월 24일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조성계획서에는 고흥 문화자원 진단을 통한 비전과 조성방향 설정, 사업추진 구상과 계획, 추진체계, 예산투입계획,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 제출하게 되며, 이후 우리 군에서는 예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흥 문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20 청춘 페스티벌 개최 추진입니다. 여름휴가 등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8월에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음악 축제를 녹동 바다정원 일원에서 개최할 목적으로 청춘 페스티벌을 구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이브인 공연 가능 장소나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공연 개최는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고흥 팔영문화제 개최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악, 문학, 미술,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 20여 개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문화·예술 작품 전시 및 공연을 통한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고흥 팔영문화제를 10월 중 팔영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회의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양난을 극복한 흥양수군과 이순신 행적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이순신의 행적을 정비하고자 금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로 이순신이 밟은 흥양수군길 역사 자원조사 일환으로 절이도해전 역사 자원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흥양수군과 이순신의 길 역사 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복구입니다.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는 등록문화재 제469호로 2010년 8월 24일 지정되었으며, 태풍 등의 피해로 지붕, 벽체,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교육입니다. 우리 군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진왜란 관련 역사·인물 해설 및 현장답사와 체험을 통한 고흥수군의 해전사 이해와 함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상반기에 일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교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하반기에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회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2216㎡ 규모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문체부 기본설계 협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동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동강 북부권 거점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행사장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강면 유둔리 590-1번지 등에 연면적 1000여㎡ 규모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대상지는 동강 복합문화센터 주차부지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게 되어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부지 또는 농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기념 마라톤 대회개최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양 시·군 간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월 22일 마라톤대회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을 감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제16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5월 중 2일간 우주항공 축제 기간에 팔영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9월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만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고흥 해양레저 스포츠 메카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 유치로 관광 활성화 및 여름 피서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열 전국 서핑대회와 도화 발포해수욕장에서 비치 사커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네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31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군민회관 앞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1개소와 농구장 부지 내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중앙도서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6개소로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3개소가 있습니다. 고흥읍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2010년 11월에 개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어린이 자료실 증축 등을 위해 7월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남부도서관입니다. 도양읍에 있는 남부도서관은 1998년 1월에 개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및 시설물 보강 등을 위해 7월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운영은 19명이 수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4개 기관에 책 놀이지도사 파견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책 배달 서비스는 확대 운영하여 160명에게 491권을 배달하였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연기하였는데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관방유적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임진왜란의 요충지로 봉수대, 산성 등 관방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유주산 봉수대 시굴 조사 용역과 흥양읍성 시·발굴조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흥양읍성 추가 발굴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구축입니다. 문화재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김붕만 신위단비 보존처리 착수와 용산리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완료, 문화재 도록 제작용 원고 정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능가사 주변 정비, 도 지정 문화재인 무열사 보수정비, 등록문화재인 녹동 우편소 보수와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최소 또는 잠정 연기되었으며,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자볼링팀은 전년도에 제21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종합 우승, 전남도민체전 개인, 3인조, 5인조 금메달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출전을 하지 못하였고, 광양시청 볼링팀과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체육 시설물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방, 전기 안전점검, 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작은 영화관은 2개의 관으로 1관은 2016년 3월, 2관은 2017년 4월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27만여 명이 관람하여 문화 향유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만 603명이 관람하여 전년 3만 4812명 대비 2만 420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중단 중인데 상황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을 생각해 볼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흥의 날씨는 자원이라는 말을 매번 해 왔습니다. 고흥의 전지훈련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인들을 흡수하여 전국적인 전지훈련 장소를 확보해서 전국 규모의 전지 훈련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지훈련으로 우리 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체육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전지 훈련장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에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받아와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올리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고흥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선점하는 것도 우리 고흥군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영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도양읍에 인공섬 바다정원에 스크린 있잖습니까? 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관광과에 했을까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될지 안 될지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하는 것도 영화사, 배급사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급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나간 추억의 영화, 수수료를 조금 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수나 순천 쪽에서 넘어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광객들이 들어올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관광과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21페이지 고흥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것과 231페이지 고흥 팔영 문화제 개최, 이것은 분명 사업성은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예술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형식인지 차이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 ·예술인 단체에다 지원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체에 지원된 것입니다. 단체에 지원된 것이고, 팔영 문화제는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서예면 서예, 그림이면 그림, 또 사물놀이면 사물놀이 이렇게 집합으로 전체 모여서 그날에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발휘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흥 문화 ·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은 각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팔영 문화제는 총괄적인 문화 ·예술인들의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 전시 등으로 다시 한번 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발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회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예술인 단체에 쓰는 것인데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훈련이나 체육 시설물 확보는 전국적으로 같은 환경에 노출된 것들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고흥군은 이 기회에서 어떻게 발 빠른 행보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한 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먼저 225페이지에요,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에서 절이도 해전에 대해 설명회를 한 번 했었죠?

예.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자체였습니까?

예,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마는?

예, 일단은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사업은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날 고흥군 말고 전라남도에서 같이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신청한 도 균특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인데 11개 시·군이 심사를 받았었어요. 재심의가 있고, 승인받은 곳도 있고, 조건부 승인받은 곳도 있고, 저희들은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도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총사업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11개 시·군 중에 승인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때는 2개 파트로 나눠서 6개 시군, 5개 시군 따로따로 날을 잡아서 발표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어렵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고흥은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절이도 해전으로 타이틀을 잡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순신 장군과 임란 관련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임란 격전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쟁은 치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까이에 진도, 여수, 통영, 완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 해남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고흥군은 지금까지 임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관심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고흥군은 대응이 엄청나게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절이도 해전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 고흥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2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이 여기에 신청했다 할 정도면 다른 데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그만큼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든 상태고, 우리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절이도 승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않으면 고흥군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라는 타이틀로는 이 기회가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물론 용역조사도 다 했고 이재기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우리 흥양현이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사즉생이라는 각오로 우리 집행부에서 임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성과가 나서 우리 고흥의 새로운 관광 모델로써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2년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고 최소 약 3～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비 정도는 도에서 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 5:5로 매칭을 하면 내년도에는 일단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호하게 필사즉생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냥 유하게 흘러가듯 해서는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부분은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관광 상품화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도 중앙에서는 그만큼의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 이양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였으면 되게 쉬운데 이게 지방 이양사업으로 오다 보니 도에서 여건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만 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처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조금더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좋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고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수덕에 아직 착공은 안 했지요?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저번에 과장님께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수덕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상황에서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주차장 부지 확보 없이 유휴부지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전국대회라든지, 평소에 게이트볼 동호인 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이 대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주차장 이용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묘지가 1기 있었어요.

예.

원만하게 이장을 했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승용차 40～50대는 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차장도 동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체육센터에서 보면 수덕마을 위쪽인가요?

예, 위쪽입니다.

뒤쪽이네요?

예, 뒤편입니다.

약 40～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사실 그건 엄청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모든것이넉넉하지않습니다마는,그래도대회치르고그러면그정도는. 그밑에지금저류지가있긴한데비가안오면거기를쓸수있고그러하기때문에

그 저류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저류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거기는 비가 오면 사용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런다고 해서 기존 도로가 다른 곳처럼 편도 2차선이거나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는 만약에 주차를 해 버리면 일반 차량이 못 다닙니다. 그건 아시죠?

예.

밑에 저류지를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드론 연습장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생각인데 그 저류지를 어떻게 주차장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사업비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이트볼장 준공하고 뒤편에 주차장 한 번 완공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확보했다고 하는 그 부지도 승용차 40～50대라는 것은 규모 면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부분이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라기보다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고흥 읍내든, 도양 읍내든지 간에 폐가들을 사들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라서 공영주차장을 또 짓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므로 어떤 시설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갖춰줘야 할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닥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으로 이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하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고흥 팔영 문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의장님이실 때 제안했었던 사업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때 축사 중에 한 번 제안하셨었어요. 문화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조금 조그마하게 각각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생겼는데,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체육 쪽으로 보면 기존에 각 종목들이 군수배든, 거의 군수배였을 거예요. 축구, 배구, 그때는 야구는 없었으니까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종목들이 대회를 각각 개최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최하자고 해서 만든 체육대회가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체 종목이 3박4일인가 그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한마음 체육대회 외에 우주항공배로 해서 각각의 종목들 다 개최를 하지요?

그 한마음 체육대회는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 단체 대회고요. 일반 궁도대회나 이런 대회는 전국대회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취지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우주항공배배구대회,탁구대회,테니스대회,배드민턴대회.아마제기억으로는축구만없고다있을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마음 대회 취지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 각각 하지 말고 이때 한 번에 하자 한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 다시 전부 우주항공배로 부활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어요.

탁구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요?

예,전국대회는지금까지

아니,전국대회를제가말씀드린것은아니에요.전국대회를말씀드린것이아니고,우리동호인들끼리하는

한마음동호인대회는군단위대회였어요.그것을다모아놓은것이지금한마음대회고,나머지대회는전국대회이고,그러니까

궁도 대회는 전국 대회지만은 지금 다 전국대회가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대회 이상입니다.

도대회도있고

도 대회 이상이지요.

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팔영 문화제라는 것도 이런 취지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추가만 됐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 취지에 맞게끔 돼야 하는데 되려 이게 하나의 대회가 솔직히 말해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원래의 송우섭 의원께서 제안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개최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여러모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원취지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취지와 무색하게 새로운 대회가 생겨버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미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표회, 1박2일이나 단체에서 갈고 닦았던 것, 그림이면 그림이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습니까? 팔영체육관에다 전체 전시도 하고, 사물놀이팀은 사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200～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 지원은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운영이 끝나서 무슨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가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해서 경연을 펼치고 그런 것이지 말씀대로 중복이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뭐였냐면 팔영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시화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서예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랬던, 은고회였나?

예.

그것도 발표회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은고회의 그동안 기량을 전시해서 군민들이 보게끔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런 의미다 그러면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로 예를 들었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26개 단체 2억 3600만 원 지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예총이나 민예총도 다 들어 있을까요?

예,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향토

아, 죄송합니다. 민예총은 들어 있고, 한예총은 안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고요.

예.

226페이지에 향토 문화재 발굴 보존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흥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해서 전라남도 지정이나 국가지정, 유·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양면에 월악 당산굿 보존회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월악농악을 우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등록을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되려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 역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요. 신청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라도 최대한, 민간인보다는 군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명심해서 고흥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에서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 인물의 관광 자원화가 있는데 중간쯤에 역사 박물관 건립 시 인물 조형물 설치 검토했는데 역사박물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222페이지 .

북부 쪽에 역사·문화 전시관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용역이 아직 끝나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조형물 공원은 분청문화박물관 특구 내에 지정하기로 기존에 돼 있던 거로 알고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박물관 측하고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장흥에 정남진 공원에 가면은 거기도 인물 조형물 다 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각했던 작가님이 우리 고흥 출신인데 아마 무료로 장흥의 인물들을 조각해서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참고로, 더군다나 우리 고흥 출신이라니까 우리 고흥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동강의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여기는 동강이 아니고 북부권 체육시설로 공모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면에 권역별 거점사업 44억 원 공모가 됐는데 남양면에서는 다른 사업 전체를 안 하고 단지 그 예산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부 쪽에 20억 원을 들여서 동강에다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남양면에다 사실상 물론 토지 보상까지 들어갑니다마는 40여억 원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 우리 북부권에 중복돼서 운영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와 사전에 의논해서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미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계훈련 겨냥해서 체육시설을 앞으로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면 종합정비 사업이 나중에 끝나면은 주민들이 결성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곳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화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그래도 크게 이윤이 나지는 않지마는 그런대로 이어가고 있고, 학교에서 야구하는 팀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서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차라리남양같은경우는그런야구장을하나새로지어서,제생각입니다.단순한제생각인데,체육관보다는야구장을크게하나지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

과역 조가비촌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쉽게 말해 전기 단전 통보를 받고 전기세 내고 있고, 또다시 단전 통보를 받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동강에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복지관을 세워놨는데 작년 12월에 준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기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운영회를 구성 못 해서 지금 7월인데 작년에 준공은 끝나고 준공식도 못 하고 지금 오늘까지 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팀장이 더 잘 알겠네요. 여자 볼링팀 육성 지원 여기는 우리 군 소속 팀이에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팀장 명경탁입니다.) 여자 볼링팀이 우리 군 소속 팀이지요? (

다음은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221쪽에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묻겠습니다. 26개 단체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추진계획에서는 1억 2600만 원을 3개 단체로 국한을 했어요. 어디 어디 단체인가요? 상반기 지원하고 아직 하반기 행사를 지원하지 않은 단체가 민예총이 아직 안 받아 갔고요. 그리고 국악협회에서 판소리대회하고, 문화원에서 하반기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가 보조금 요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나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거나 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서류로 심사를 한다든지, 시집으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2단계로1억7000만원으로시행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를 3단계, 4단계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일단은2단계까지는계획을하고있고요.3단계,4단계는저희가아직

아직 구상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구상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해 놓은 상태를 보면 인물이 재조명되고 깔끔하고 잘 돼 있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볼 때 약간의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는 더 철저하게 역사와 인물 재조명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 이순신 절이도해전 승전탑이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를, 봉화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휴게소의 거인상 있잖아요.

큰 거인상!

그쪽에서 바다 쪽으로, 소록도 쪽으로 가시면 휴게공간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도해전도 재조명을 하고 있고, 절이도가 원래 거금도의 옛 지명이잖아요. 이번 자료를 보고 지금 투자심사도 끝났는데 절이도가 거금도 앞바다 쪽 이렇게 조명을 하면 맞습니까?

절이도는 거금도의 옛 지명이고요. 이제 절이도해전이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에서 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것을 정확히 전문가로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금산의 옛 이름인 절이도와 적대봉 봉화대에서 해전 상황을 시작하거나 또는 중지하거나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절이도해전에 무대를 조명을 좁혀서 연구하는데 확실하고 고흥의 역사의 특이성,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확실하게 잘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이도해전 승첩지 사업 규모가 커서 지방비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담이 커서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지방이양을 해 버렸기에 우리가 예산 확보는 문체부에서 확보할 수 없고요. 지금 입장이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 확보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5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우리 군비 45억 원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 저희가 앞으로 단계별로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방이양 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군비 절반과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포함된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못 가져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있는 큰 금액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보조를 받도록 같이 힘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저희가작년1년동안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문체부,전라남도출장을많이다녔었는데

예,노력한지는알고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내년도 사업비로 일부는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전망합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고, 226쪽에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관심도 있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향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말하자면 완료했어요. 성산사하고 운곡사하고 이여재에는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완료하고요. 일부는 올해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성산사와 운곡사가 다시 추가로 보수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위원들이나 군의원들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기회가 나면 같이 한번 답사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일하는데 협조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에 가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232쪽에 가볍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아까말씀을드려서추가로자료를.양난을극복한흥양수군과이순신행적정비에있어서역사가굉장히섬세하게전문가용역이나자료를수집하는데섬세하지않으면역사가빗나가거나왜곡되거나좋게하고자하고,진실성을갖고하지않으면어려움이있기때문에굉장히전문성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중복 질문은 피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흥양목장 관목관이 있어요?

예.

타 시군에는 관목관이 없습니다. 관목관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말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도 그렇지만 우리 흥양에서도 말을 많이 키웠어요. 금산에서도 키웠고, 도양에서도 키웠고, 도덕도 키웠고 이런 특색 있는 것은 우리가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관목관의 복원 계획이나 이런 구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고흥에만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하면 차별화되고 이런 걸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지만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리가 관목관의 관자를 써서 관리라고 해요.

예.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복원하려면 훼손이 더 되기 전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목관에 대한 고흥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복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 고흥을 홍보하는 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더 훼손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금 부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종목별 단체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종목 단체하고 고흥체육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왔던 학교들이 그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흥 출신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흥 사람들도 잘 모르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체육팀에서 우리 고흥 출신 체육인들 명부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예.

사실은 동계훈련이라는 것도 시설물을 구축해 놓고 모든 지자체가 마지막은 관광과 연계가 되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동계훈련도 그런 의미입니다. 많이 오셔서 체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맥을 이용합니다. 개개인의 인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고흥 출신 체육인을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결국은 파악을 해서 소위 말해 평상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종목마다 있으니까 종목을 아울러서 유치할 수 있는 선봉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의 인맥으로 어떤 특정한 인맥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이 계속했던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종목의 선수들은 오지를 않아요. 또 바뀌어요. 그런데 전지훈련은 지속적인 것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고흥 출신의 체육인들 명부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때그때 우리 체육행사나 고흥을 홍보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같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더, 이것도 보충 질문입니다. 볼링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볼링팀이 고흥군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거양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적도 잘 내고 그렇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요?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은 요즘 체육계에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고흥군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심정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전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도 보험 처리합니다.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예.

거의 고흥 출신들이 선수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청 볼링팀을 목표로 두고 고흥여중이든, 산업과학고든지 간에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요. 보험은 물론 있지만 선수들의 복지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성과금도 약간 인상을 했었습니다.

예, 복지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바로바로 말씀드리렵니다. 석류가 전국 최대 재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요. 그런데 상품 개발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다 1순위를 뺏길 것 같으니까 이왕 고흥군의 브랜드화 하기에는 석류재배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선점하지 않도록 고흥군에서 개발하는 과정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스컴을 보니까 타지역의 상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고흥군이 재배면적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배 면적이 전국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가공과제품에대한브랜드라든지상표개발은경제유통과소관인데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하고요. 중점 추진시책을 보니까 축산인들한테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로 고흥군이 또 1등을 차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았는데 활용 부분이 낮습니다. 관광과 연계를 하든지, 홍보에 활용한다든지 등 뒷부분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북쪽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마늘 하면 굉장히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마늘재배 농업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후 때문에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고흥 씨 마늘의 브랜드화, 씨 마늘을 활용한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의 농기계 선정 순위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가 어린 모를 다 갉아 먹는다는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권역별 특화작물 재배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송을 보니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리를 여러 가지로 재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재배하니까 판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완판되고 다 나갑니다.” 농민이 환한 미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이걸 재배했더니 판로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고흥군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달라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만 아니면 고흥군의 기후에서 조기 출하 가능성이 있는 작물로 고흥군의 특색을 살려서 농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택적인 작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런 질의들이 있었다고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끝나는 대로 마칠 겁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떠십니까?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요? 일단 그러면,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 마음이 조급합니다.

핵심사항만 꼽아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점심이야 못 먹더라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지 마시고요. 12시가 됐으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오후에 전부 다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정회하시고)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정회하시고요.

오후에는 미래산업과 1개 부서만 진행이 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의가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시면 오후로 연장을 하는데 저도 간단히 해서 끝내긴 할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하시고 주요한 대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한우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육성이라든지, 정액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인지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가 전국에서 1～2등을 하기도 했다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가깝게는 장흥에서 장흥 한우를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횡성 한우하면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1등급의 한우, 특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한우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육 되는 소가 아니라 도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도축된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활용된 부분에 전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은 많이 되고 성과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은 과연 우리 고흥 한우를 알까, 하다못해 고흥에서 축산단체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엄청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지원들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축산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흥 한우 정책 부문에 주 포인트는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고 기르는 데 중점을 둬 왔습니다. 반면에 브랜드화를 시키고 유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2012년도에 고흥 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마쳤고,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성과 상당히 연관돼서 우수한 부분의 일부를 브랜드화시킬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처리 문제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 정착을 위해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고흥에 맞는 등급, 소비자가 선호하는 등급으로 맞춰서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해 지금도 공급을 하려고 다양한 유통업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불러서 고흥 축협이 됐든, 명품화 사업단이 됐든, 한우협회가 됐든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의 부산물 처리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이 말씀을 해요. 우리 고흥에 수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기도 많이 나오고, 낙지도 많이 나오고 모든 수산물이 고흥의 특산품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브랜드화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지요. 뜬금없이 광양에서 광양 조기축제를 하는 예도 있었고 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김 생산량도 그렇게 많은데 가공 수산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완도로 가서 고흥산 김이 완도 김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를 들었지만 없는 것도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고흥군 지자체로 봤을 때는 능력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라 그러면 농업용 리어카 이런 것, 금액이 적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소형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동력 분무기라든지 그런 농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농업용 리어카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비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에 포함되지 않고 혹시 궤도로 움직이는 운반차 같은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85～286페이지에 있는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286페이지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307대였네요? 7억 8000만 원? 이 부분이 동력으로 한 관리기나 이런 농기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별개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농업용 리어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용 리어카를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금액이 9만 원이래요. 군에서 6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2만 7000원 해서 9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제가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서 구입하면 3만 원이면 산다는데 뭐하러 지원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자부담 2만 7000원에 3000원만 보태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흥군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농업용 리어카 공급사업은 2020년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리고 이 농가에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정해 주면서 신청했으면 되는데 총금액을 일괄 입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급시스템은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총 대수로 일괄 입찰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사업을농업기술센터에서했다고했는데농업축산과하고도관련이될수있으니까

저희농업축산과에서는사실상과수원에이용되는궤도형동력이용기그런부분에해당하고2～3만원,쉽게말해서5～6만원짜리인농기계까지지원하지않고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을 거기에서 했다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리어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건설과도 그렇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그렇고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더라도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서 농민들이 차라리 내 돈 주고 사버리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약 그게 리어카는 그런 것을 개인이 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실제 농민들이 구입하는 금액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단히 예산을 늘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 군민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드는 부분일 때 3000원 보태서 사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실제 3만 원으로 구입하면서 거기에 1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구입 대수에 금액만 늘려서 지원해 줘서 실 부담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지마는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구입한 지가 꽤 됐어요.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가?

예.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했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제조사, 구입 연도, 제품명까지만 표기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관광문화 육성 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항공 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5개 전략 17개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우주과학관 확장사업 실시설계 완료됨에 따라 전시관 확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착공 및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이 최종 공모 선정되었고, 드론 규제 자유 특구 및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인기 전문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드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62명의 군민에게 국가자격증 및 항공촬영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군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양읍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150세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101세대, 소외계층 난방 연료 지원 1965가구를 선정하여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및 전남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중입니다.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일자리 연계형 공모사업과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리조트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으로 전개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공약사항인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현재 구축 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드론 실내 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야외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벤치마킹 실시 및 전문가 자문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론 전시체험장 실시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실내 체험장 콘텐츠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시 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전국항공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과학 우주청소년단이 주최·주관하여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는 30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지난해 4월 청소년단 관계자 초청 팸투어시 2020년 제18회 대회를 고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9월에는 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본선 대회를 2021년 대회로 연기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관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 항공과학에 대한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공약사항인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양읍 도시가스 수요조사서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3월 한국가스공사와 국회를 방문해서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국동서발전, 전남도시가스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로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 수익성이 낮아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6페이지, 우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나로 우주센터 및 우주과학관과 연계한 우주 테마 복합 놀이 시설 및 도시형 테마파크를 단계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 도입 콘텐츠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테마파크 1단계 사업인 우주과학관 고도화를 국비 건의하였으나, 항우연에서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추후 사업추진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과기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일단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항우연과 협의하여 사업시기, 사업계획에 대해 지속 협의 후 국비 건의 재추진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국가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일대에 조성 중인 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과 연계하여 유·무인기 개발,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의 종합 지원 체계를 2023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용역을 검토한 상황이며, 올해 2021년도 국고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현재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이 구축 중인 관계로 이후 사업 추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인프라 추가 구축 목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전라남도, 한국안전기술원과 사업계획 등을 재협의 후 사업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비행시험 실증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에 조성 중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후속 사업으로 현재 활주로 및 통제센터 외 비행시험을 지원할 지상 인프라를 국비 49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항우연에서 차세대 개인 비행체 테스트베드 연구용역을 추진, 도입 시설물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이 구축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전라남도 및 항우연과 사업시기,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5월 개최 목표로 드론클래쉬, 드론헌팅배틀, 드론 축구 등 3종목과 드론체험 7개 종목을 선정해서 전국규모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6월 18일 올해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으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드론 규제 자유 특구 지정입니다. 드론 규제 자유 특구란, 드론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통해 드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고흥만 드론 시범 공역 및 해양도서 일원에 비가시권 드론 운용을 위한 주파수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3차 규제 자유 특구에 선정되지 못해서 하반기 4차에 재신청코자 합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난 6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현지 점검 등을 통해 11월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와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8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항우연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드론상용화 실증센터, 통합관제센터, 빅데이터 시스템 및 성능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고 벼, 마늘, 양파, 유자 등 4개 작물에 대한 영농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심의를 받아 지난 7월 1일에 최종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1차 연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드론 시험평가, 표준,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드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드론 활용 취약계층 무상방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와 비료살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주가 고령자, 여성,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희망자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농가일정을 감안하여 드론 활용 무상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고흥 무인기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약 4만 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해서 공영개발을 통해 드론 제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분양리스크 감소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 의향 기업 23개사를 발굴하여 산업시설용지 대비 67%를 확보하였으며, 지속해서 입주 의향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 사전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서 9월경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드론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주소지를 고흥군으로 이전한 드론 기업에 한하여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관리, 산림관리, 해양생태조사 등 드론 활용 운용 서비스 발굴을 위해 실ㆍ과ㆍ단ㆍ소 업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론 실증 및 R&;D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드론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분야 상업적 적용으로 드론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고흥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면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부터 용암마을까지 사업비 384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주식회사 삼안 및 이엠티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모노레일 노선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실시 계획인가, 주민 사업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2년 6월 시운전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팔영대교 개통에 따른 체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용바위 및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하여 국내 최초의 테마 체험형 모노레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316페이지, 리조트·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산업 개발입니다.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혜의 해양경관 등의 지역 우수 입지를 활용한 골프장,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투자전략 컨설팅 및 투자 제안서를 제작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골프장 및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후보지 발굴 및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투자 테마별 입지 여건을 분석하여 후보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후보지에 맞는 기업을 매칭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64억 원을 투입, 활주로 1.2㎞ 조성과 비행시험 통제센터 1동,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비행 성능시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활주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올해 1월 비행시험 통제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를 성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총 공정의 60%를 완료, 2021년 12월 비행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종합 성능시험장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지선마을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항공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2021년까지 국비 39억, 지방비 94억,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시설과 연계한 휴양·문화 복합우주 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부분은 2015년 6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7월 기반조성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19년 12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85% 공정률로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민간 부분은 2015년 11월 우주개발 주식회사와 MOU 체결된 이후에 2018년 호텔, 빌리지 등의 민간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개발계획 등과 맞지 않아 2018년 7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토부와의 협의에 따라 2020년 6월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예정 지적좌표 설정·감정평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분양하여 조속히 공사에 착공,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주과학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6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연구 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20여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42억을 국비 건의한 상황이며,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축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1월 전시공간 확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항우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고흥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고자 고흥 우주 항공과학 경진대회 개최와 창의 교실 운영, 우주항공 관련 석학들의 멘토링, 과학 캠프 운영, 지도교사 연수 등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이미지 제고와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1페이지,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12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4층 규모의 드론 기업 입주공간, 창업지원 공간, 기숙사 및 드론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부지 성토 및 파일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 19일 1차분 건설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6%로써 금년 12월까지 지상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2차분 건설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내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 수립 및 입주기업 지속 모집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고흥 드론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부터 수요자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산업과학고 학생 10명과 군민 30명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군민 22명 대상으로 항공촬영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련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촬영 양성교육반을 운영하겠으며, 드론 활용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 3억 원을 투입해서 고흥읍 소재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고흥시장 주변, 명동사우나 주변 등을 중심으로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380세대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개시하였고, 올해 522가구를 목표로 9월까지 공급 배관을 설치·완료하고 10월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24페이지,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관광·레저, 드론·항공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3개 기업을 목표로 내실 있는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조성사업 투자 협약과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산업과 우주항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드론 등 미래 유망산업을 유치하는 데 힘쓰며, 기업의 투자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325페이지, 고흥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3509억 원을 투입해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시행사인 동호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5만 평의 사업 부지 중 1단계 사업 8만 평의 49%를 매입 추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변 지가 상승액 대비 토지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개발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104명의 관내·관외 토지 소유주와 개별 접촉하여 토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군과 시행자,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서 지속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326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550만 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2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으로 10개소를 접수하여 현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32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고령자 등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3900여만 원을 투입해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사업대상자 48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소외계층 난방 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전기, 등유, LPG 등 난방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 1828가구에 1억 9600만 원, 연탄 바우처 사업 42가구 1700만 원, 난방유 지원사업 95가구 2900만 원, 총 1965가구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 바우처 사업을 접수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많은 대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2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1100만 원을 투입, 주택소유자 개인 및 마을 단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 101가구를 기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306쪽에 우주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우주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로도 일대에 테마파크 조성을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테마파크 용역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부터 있는 과학관이나 그 외 다른 펜션이나 전체적인 인프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까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과학관은 항우연 소관 사항이라서 항우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군 자체적으로 3단계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혀 관여가 안 되나요?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항우연 소관 관리사업 시설이 되겠고요. 이번 저희 용역은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말하자면 1단계 사업으로 항우연에서 하는 우주과학관 고도화 사업이라서 국비 건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준 테마파크에 준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이것은 민간 부분인데요. 민간에서 테마파크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주과학관이 있는데 고도화를 시키자, 더 좋게 견고하게 새로 보강하자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나로도 하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명소가 돼 있어요?

예.

명소가 돼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다 우리 책임이지만, 느슨한 것 같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고도화시킨 것도 그렇고, 연구실이라든지, 거기 인프라가 특별시에나 아니면 위성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로도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로도 우주센터를 떠나서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주과학관을 확장한다든지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우리 군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학기술부나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과학기술부에 하고자 하는 우주 전략 산업과 항우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과 맞아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콘텐츠라든지 국비 확보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누어서 돼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축해 보고 우리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걸 해 보자고 이번에 용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이기 때문에 느슨한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서 정말 우주센터 하면은 나로도, 예를 들어서 드론이 고흥만에 구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내에서 나로도까지 도로나 여러 가지가 조성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나로도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라면 드론 사업이 추진되는 고흥만 반경을 참고해서 한 가지도 타 지역에 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주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센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전국, 세계적인 명소가 확실시되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유일의 시설인 우주센터를 기점으로 하여간 테마파크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자들이 어떤 시기만 거주를 하고 가 버리고 그러는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고 인프라도 잘 기획을 해서 정말 고흥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관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에 기관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약화돼 있어요.

예.

재검토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6쪽에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구축하는데 대략 몇만 평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통상 평지 같으면 18홀 기준으로 해서 약 20만 평이 소요가 되고요. 산악지대 같으면 사면이 있기 때문에 18홀 기준으로 해서 약 30만 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8홀은 기본적인 면적이고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약 27홀 정도가 있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찌 됐건 기본적인 18홀 기준으로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홀 정도가 고흥군 내에 지금 두 개 정도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가 지번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거에 거론이 됐던 지역입니다. 팔영대교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접근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2개소 다?

저희가 예상한 곳은 팔영대교 개통을 했던 그쪽 지역하고요. 아무래도 썬밸리 콘도가 들어서는 고흥만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은 또 숙박시설과 연계형이 돼야 하므로 여기에 가까운 지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지 같은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력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겠지만 향우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투자 세미나 같은 것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투자 성공이 필수인 것을 전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간략히 추려서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답변을 간략간략히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미래산업과 일이 많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닿은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요,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동서발전하고 전남도시가스에서 스마트팜과 연결해서 도양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말하자면 동서발전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연료전지 60㎿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60㎿급의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 도시가스공사에 고흥～도덕～도양까지 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수소연료전지 REC 부분이 절반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스마트팜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팜도 사실은 당초에 지열을 구상했다가 나중에 수소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현재 수소연료전지 폐열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얼른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동서발전이나 전남도시가스공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확실한 답을 안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그렇지요.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스마트팜도 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마트팜은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안 된다고 하면 지열을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도시가스가 안 되면 가스공급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수소연료전지 폐열을 쓰지 않고 자체 지열을 활용하는 그런 설계를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열을 이용했을 경우,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한데 도양읍에 가스 공급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가스공급을 하려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야만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RE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다운돼서 발전사에서 지금 그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동서발전 측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발전방안을 검토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운된 만큼의 보조나 지원 같은 것도 약속하면 가능합니까?

일단 발전사에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크네요.

예.

아무튼 많은 분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협의를 좀 더 잘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리조트 골프장 대규모 관광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나 봉래 우주랜드 같은 것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우주 해양 리조트라던지, 봉래에 우주랜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상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만 계속해 나가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몇 년째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과연 우리 고흥에 가능할까? 포기하면 안 되겠지마는 다른 지역 지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투자유치의 관건은 제 개인적으로 대상 기업 물색과 그 부지 매입에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기업이 발굴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부지가 매입된다 하면 의외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 과역의 진지도를 개발하려다 개발자가 포기하고 갔지요. 우리 군과 서로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역 진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우리 군유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한번 추진을 계획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추진이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 진지도 매입 땅값이 너무 헐값이라는 여론이 많아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할만한 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공사 가처분 신청도 내고 제소를 했는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흥만에

비행시험장 말씀이십니까?

예.

비행시험장은 이정식 외 179명이 했는데 1심에서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했어요?

예. 승소했고요. 그 이후에 7월 7일경 항소기간이 14일 이내에 하기로 됐는데 그분들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동강의 특화농공단지, 물류센터 저러고 있는데 거기도 소송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소송이 군에서 패하든 승소를 하든 오늘 이 자리 정도 되면 승소했을 경우 군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설명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감사원 처분 사항은 현 시행사 자격을 취소한 것과 국가 보조금 76억 원 환수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가령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 시행사와 협의가 끝나고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허농공단지 사업 시행 신청을 해서 자격이 있다면 그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아예 시행자가 돼서 말하자면 특화농공단지 사업자로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결과가 나든 군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로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

스마트 영농 실증 공모사업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미래산업과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이다 보니까?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사업입니다. 이것이 164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80억 원, 도에서 32억 원, 군에서 48억 원, 민자가 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농업 드론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고, 농작물 성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갑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농림분야 같으면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통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지요? 리모컨으로 농작물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것, 그런 IoT 기반이라고 두는데 IoT 기반에 글로벌 스마트밸리 농업이 구현될 수 있고요. 실증을 통해서 드론 산업에서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구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 수요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서비스 면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론 기반 농업 생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작물이 문제가 있으면 맞춤형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드론을이용하는스마트영농에기본적인인프라

그렇습니다.베이스인프라라고

베이스 인프라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아까 드론 자격증 취득을 산업과학고나 일반인들에게 지원했어요.

예.

영농에관련된자격증을취득한겁니까?그드론에서취득했던

조정 자격증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영농이든 산불감시든 어느 분야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격증 취득 한 사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명시는 안 된다 그 말인가요?

그렇지요.

자격증만 있으면 영농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산불감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을 이해했고요. 현수막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311페이지, 사업이 7월 1일 자로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도 그렇고 미래산업과에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드론이 어떻게 보면 드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고흥군이 정말 빠르게 시행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상반기 업무 보고에도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 영농 실증단지 이것이 확정돼서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베이스 기반이?

예.국비사업이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상반기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과연 이것이 완공되고도 다른 부분이 다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단 200억 원 규모로 짓고 있는 드론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런 실증·확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고흥군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농 실증이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장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은 1년 이내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광양에서도 드론에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내용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드론이라는것은항상이야기하지만지자체의모든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선점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 스마트 영농 실증 공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양했듯이 이것이 기반이 돼서 훨씬 더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길 기회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의원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도양읍은 묘연하네요? 언제 된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도시가스 말씀하십니까?

예.도양읍도시가스.

예. 사실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양까지 확대가 됐었을 때 인접 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고흥읍의 도시가스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사에서 모든 부분을 주관에서 하잖아요?

예.

군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주기관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전남 도시가스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도와 시·군은 거기에 재원을 출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주 배관 말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 있잖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중재도 해주고, 고흥읍 경우 우회 배수로가 있어서 양쪽 상가는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해서 묻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하는 부분들, 건설과하고 토지매입 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관이 도시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주민 편의보다는 시공자 입장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안 돼 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실제 다가구 주택인데도 당연히 들어가야 할, 최우선으로 빌라나 맨션이나 이런 곳인데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해서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요. 군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작업 자체는 시공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고흥읍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받아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끝나고 나면 다시 못하잖아요?

예. 이런 세밀한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하수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스포츠대회 개최하고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드론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개최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드론 스포츠 대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경기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당초 계획했던 스포츠 대회 장소는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이었습니다. 장소는 확보 할 수 있었던 점이고요, 레이싱 이런 것은 어차피 당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행사 진행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 전시체험장에 계획에는 경기장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경기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 전시체험장이 조성되면 그런 경기나 굳이 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상시로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체험장은 2021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과 맞지는 않겠네요?

시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조성을 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시 체험장이 2021년 1월에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가가능해졌다면몇년뒤일것이고.조금더빨리당겨졌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네요.

국비확보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썬밸리 리조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 사무조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소송이 상당히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과장님이 화해 권고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화해 권고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해권고기간이끝났는데기업이동광건설이에요.썬밸리콘도그룹.거기에서화해권고에대해서변호사를통해이의신청을제기하고있는데현재변론기간이연기되었다고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화해 권고는 결정이 안 난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양 프로방스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썬밸리콘도는 6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판사가 공사 중지를 시키면 기업이 입는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런 걸 감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판결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담양프로방스도그런예가있기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반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업은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에 대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자본을 환수하려면 콘도를 개관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변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것은 만약에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시행사가 패소 판결이 나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고흥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상권부분은법적다툼의소지가있는것이기때문에

아니, 그건 법적인 다툼인데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것은제가여기서뭐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고흥군하고는 상관없이 시행사하고 지주들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사가 패소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저기에 개발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환매 여지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판단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거기에 산책로 사업이 미래산업과 사업이 있었어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사업이있었구나!산책로는건설과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저것이판결이날때까지는사업비를적용이안돼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어느상황이될지모르는것이니까. 진입로나 그 외에 다른 부대시설이 되지 않으면 개관이 안 될 정도의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게 정체된 상황에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향후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사업을 지양했으면 싶다는 것이지요.

예. 최근에 현장을 가봤는데 공정률이 거의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정률이 90%든, 99%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미래산업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주변에 대한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적용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부분을물을수없으니까.그부분은그렇게시행해주시고요. 보충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열리 우주 해양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토지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구성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조체제를 하게 된다면 일정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정해제 건의문 저희도 받았어요.

예.

거기에 보니까는 서명을 하신 분이 백몇 명 되던가요?

예.

그 분들이 다 토지주들입니까?

그 분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이라고 추정되는데 마병인 씨 같은 경우에는 특구에 대한 제한적인 개발이 아니고 특구 자체를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건아는데.그러면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고마무리를지을게요. 토지 매입이 결국 완료가 돼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147명인가 그분들이 전부 토지주이다, 지주이다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이누구인지밝혀진바가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해결이 전제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계획한 사업이 되든, 특구 지정을 연기하든 어쩌든 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특구지정 연기만 해 놓으면 뭐 할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소유자들 104명을 전국적으로 다 만났습니다만 올해 다시 한번 활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건의문에 서명했던 147명을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추후에 질의가 나오면 그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의원님 질의 중에 우주 해양리조트 남열 특구가 금년 말까지 개발 기간이 만료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주식회사 동호에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3년간 연장을 해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가요?

연장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벤처부 국장님하고 사무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여기 현장을 오셔서 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 말만 듣고 가는가요, 그곳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가는가요?

일단 그분들 오셔서 주민들 만날 계획은 없고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가실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만나야지, 토지소유자들이 주민들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토지를 못 사서 이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다고한다면주민들도만나

반드시 만나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세요.

예.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다니까 더 좋네요. 주식회사 동호 사장이 반드시 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만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아까 송우섭 의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강 특화농공단지만 예를 듭니다. 다 풀린다고 했을 때 민자 개발을 할 것인지 공영 개발을 할 것인가입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떤 개발로 한 것이 좋겠어요?

우리군의입장을생각한다면요,민간시행사가나타난것이가장이상적인방식입니다.왜냐하면군비손실도없고민간개발을한다면민간자본으로할수있어서

지금 하고 있던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똑같아요.

그것은

백 년을 해도 민간 개발을 하면 똑같다니까요.

재원을

공영 개발을 하셔야 해요. 왜? 민간 개발은요, 곡성 석곡인가요? 곡성 금호타이어 농공단지 가 보셨습니까?

현황은 들었습니다.

보셨지요? 안 가보셨더라도 보셨지요?

예.

곡성에있는금호타이어농공단지는민간자본개발입니다.금호타이어금호고속것입니다.그런것은민간개발하고공영개발안해요.그런것은.

예.

고흥풍양농공단지나동강특화농공단지는개인사업이아니잖아요.수십개,수백개업체를불러들여야되지요?군수가공영개발해놓고나서받아들여야한다니까요.입주업체를.

예.

거의 90% 이상 전국의 농공단지가 공영 개발을 해요. 10%는 예전에 하려다 말았던 대서 있지요? 거기도 민간이지요?

거기도 민간입니다.

그런것은된다니까.그것은그돌을파서도양산업단지에다물에빠뜨린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은 민간자본 개발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동강 특화농공단지는 군수가 책임지고 공영 개발해서 수십 개 업체를 모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공단지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관계를 아시고 지금 당장 저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뒤에 법이 풀려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동강 특화단지는 공영 개발을 해야 가장 안전하고 빨리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업무 보고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