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결’하였음을 2020년 7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채택하였음을 2020년 7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ㆍ2동, 백운1ㆍ2동, 사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연일 고생하고 있는 1천여 남구청 공직자 분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직접 부딪치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건소 직원 분들께 남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벌써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모임을 비롯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금융권에 신용대출 등을 통해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곳에서는 그마저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닌 말로 사채라도 얻어서 버텨야 할 실정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빚을 내가면서 버텨내는 실정에 건물주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책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큰 진전이 없는 사정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이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임대료 인하일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생각해 냈다면 보다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장 명의의 호소문이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의안 보고에 앞서 후반기 첫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일정을 마친 소회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 중앙정부에서, 시에서도 승인했는데, 상위법도 행정절차도 모르는 의원, 남구의회가 안 되려면 당연히 가결하겠지, 주민들을 위한 그것도 어려운 서민을 위한 조례이니까 언론이나 주민들의 항의가 무서워서라도 가결하겠지’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2년 후 금방 선거인데’하고 표로 의회를 겁박하지 마십시오. 남구의회가 남구의 실정에 맞는지 자세히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소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시기에 알지도 못 하면서 원칙만 이야기하는 저 같은 의원이 답답하실지 압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배워야 하기에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남구 의원들이 많이 배우고 이해해서 남구 주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과 실ㆍ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이런 말씀하시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승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ㆍ과원, 그 어느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자리에 무게감에 맞는 책임감을 꼭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역혁신국과 한시기구 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0. 8.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2021. 8. 6.일까지 1년 더 연장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신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 및 발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범위에서 “수사, 변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무예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전통무예의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시점에서 지역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설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필요시 소집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정부시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존치와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산동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이 2002년 선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설치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안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에 해제요청 후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 대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