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74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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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전라북도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0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20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 안전정책관입니다.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혜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먼젓번 우리 업무간담회 때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 좀 보고하시라고 했더니 그건 빠졌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별도 자료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료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일단 자료 하나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인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3개 과에서 다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코로나 대책본부 사회재난과가 중심이 되고 저희 전체 도청 관련된 실국이 보건의료과, 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거기에 안전정책관하고 자연재난과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는데 주 업무를 사회재난과에서 보고 있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본부 운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 전체적으로 직원분들 참여하셨는데 보니까 마스크를 한 분도 안 쓰신 분이 안 계세요. 굉장히 생활화가 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진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2억5,200만원. 금액이 좀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적은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컨대 시·군별 배정내역을 봤어요. 시·군별 배정내역을 봤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각 시·군별로 폭염 취약계층 인구별로 배정을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전주 다음으로 그래도 익산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도내에. 아무래도 고령자도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배정내역을 보면 익산이 쉽게 얘기해서 군 단위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유를 물었더니 시·군에서 올라왔다, 폭염 취약계층 인구가 올라와서 그에 따른 배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이 폭염 취약계층 인구 3,449명, 그래서 1,300만원. 폭염 취약계층이란 독거노인, 주민등록시스템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그리고 거동 불편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3,449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올라왔대요, 익산시에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해서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익산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똑같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65세 이상 1인 가구 보니까 1만994명으로 통계청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취합할 때 확인을 전혀 안 합니까? 통계청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2억5,200만원 교부세, 이거 1,300만원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익산시에다가 1,300만원 내려주면 이거 어디다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행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야외쉼터 운영 특별교부세 갑자기 내려준 배경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배경은 다 아는 거니까, 필요해서 하겠죠.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고 도에서 생각이 든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교부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배분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사업을. 이게 뭡니까? 이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이 무더위쉼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방역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나 중대본이나 방향을 못 잡았고 행안부에서는 실내에어컨, 무더위쉼터 부분을 가동을 쉽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에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일부를 긴급하게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중대본에서는 금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에어컨 없는 야외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지침을 계속 내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명확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방역과 무더위 폭염문제 대책을 위해서 사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방역관리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정을 해서 외부통제를 완벽하게 실시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가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실내에어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갑작스럽게 이걸 내려준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업.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일차적으로 그게 만약에 무더위쉼터가…….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물으면 묻는 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말을 돌려.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묻잖아요, 지금. 전혀 교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내려주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리면 그대로 그냥 반영하고 수치도 전혀 확인도 안 되고.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면서 돈이나 아니나 진짜 이거 주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이런 걸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이거 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재원을 좀더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수요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군별 배정내역을. 통계청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계청 자료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까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실장님, 이거 파악 정확하게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이걸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요, 익산에서. 다시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제출한 것만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했어요. 이상하다 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연재난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기금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재난관리기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많이 썼을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잔액은 86억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6억?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더 지출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추가로 더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앞으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86억원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비용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자료로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또 하반기 대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는 보건의료과랑 판단을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사용은 이 정도로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되고 하면 항상 해마다 저희들이 입는 피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라는 것은 평균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재난기금 현재 금액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다 충당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금마련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세워져 있는지. 전에 보면 기금이 한 300억 이렇게 있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기금사용 계획에서 자연재난과, 86억원 이건 예상 잔액이고요. 사업비로 13억4,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금년도에는 긴급대응비로 13억4,300 등 총 17억9,200만원을 빼놓고 8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할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고요, 2020년 재난관리평가를 살펴보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쨌든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아마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병합이 돼서 이루어진 결과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아쉬운 거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14개 시·군 중에 우리 전주가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도권인 전주가 재난평가에서 왜 이렇게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평가가 가장 중요한 게, 총 34개 지표가 있습니다. 34개 지표인데 그중에 7개 지표는 도에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들이 시·군 현장을 가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단체장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서 아마 단체장님인 시장님이 안 나오시고 부시장님이, 이런 의지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정량평가에서 27개 지표를 시·군에서 실국 전체 각 분야별로 입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하면 행안부에서 소관별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재난담당 부서에서 각종 전주시의 실국에 있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잘 입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아무튼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정량평가에서도 전주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니까 제가 중앙지표 기준을 보니까 공통분야가 있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5개 분야가 크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전북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가 2년 연속 이렇게 미흡이 나왔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전주시하고 함께, 재난담당 부서가 좀 신규자가 아무래도 업무 서투니까 이런 업무들을 챙기는 부분이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직원들을 이쪽 부서에 배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14개 시·군이 고르게 안전하게 나와야 되지 유독 전주만 낮아서는 걱정이 되니까 내년에 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주도 안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업단지 사고예방 관련 보니까 여수산단 화재사고라든가 대구의 성수산단 맨홀 청소 질식사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정말 소중한 인명을 많이 앗아가고 해서 예방이 요구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찰단 30명을 3기에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없어요, 지금. 왜 상반기 실적이 없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찰활동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아마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예찰단은 구성해 놓고 성과는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떤 차선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반기에는 2번에 걸쳐서 1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코로나 사태가 이대로 가도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상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사고예방이 없도록 그렇게 예찰단 활용을 잘해주시고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구성인원이 전주에 4명, 군산에 10명, 익산에 6명, 정읍에 2명, 완주에 8명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은 산업단지에 더 많은 예찰단원을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예찰단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찰단원들은 보통 그 산업단지 기업체의 중간급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예찰단원으로 저희가 선임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기방제를 위해서 방제물품 추가로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13종 362점 5개 산단에 분산 배치했는데, 그리고 추가된 게 4종에 76점이죠? 그런데 이게 수량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한가요? 산단 사고방지 물품으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수요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니까 어때요? 충분히 배치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이걸로 긴급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이 물품관리. 도에서 해요, 산단에서 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하니까 현장 나가보지 않은 저로서는 판단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산업단지가 구조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요즘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이런 긴급방제물품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산업단지 사고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약간의 중복성 질문도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5쪽 보시면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많은 성과를 내셔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표창도 받으시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러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실 텐데 재난상황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전라북도를 전라복도라고 하잖아요. 자연재난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큰 재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성과가 안일하게 근무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하루 발생건수가 어제가 최고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건수가.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19가 한국 국내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나라도 비상상황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하루 발생건수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재난기금 사용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집행을 했고 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은 86억 이건 원칙적으로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김명지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다시 비축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비축 계획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기금은 적립을…….

김명지위원

법정 비율로만 적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산을 내년도 여건이 된다면 기금을 더 확충하도록…….

김명지위원

확충해서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걸 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은 큰 홍수피해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전라북도는 요 근래에 그렇게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민들이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복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런 전체적인 재난 우수성과,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안일하게 근무하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하나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보면 거기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이거 집행내역을 14개 시·군별로 받아보면 물론 편차가 있겠죠. 편차가 있을 건데, 그걸 그래서 굳이 집행내역은 확인 안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도 2월에서 12월까지고 총사업비 5억을 그냥 도 30%, 시 70% 매칭 사업비율을 빼더라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3,57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업비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3,5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CCTV, 비상벨, 로고젝터,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사업비 내용으로 쳐보면 CCTV하고 비상벨, 로고젝터,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하고는 완전히 사업비가 다른 사업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청내용을 봤을 때 CCTV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약 70%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죠? 그러면 CCTV라고 하면 사업비를 방범 CCTV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CCTV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방범형하고 지능형하고 시·군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시·군 여건에 맞게 CCTV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지금 그 세부내역표 보면 CCTV 한 대에 예산소요를 어느 정도로 소요를 잡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전주는 1,500으로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김명지위원

CCTV가 1,500이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CCTV 가격 한 대의 사업비보다도 현장에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선로를 확보하는 데에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기계 자체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기계값은. 대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선로 확보하는 데에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CCTV를 하게 되면 3,571만원에 딱 두 대 정도예요, CCTV는. 그다음에 비상벨이나 로고젝터는 몇십만원 단위고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CCTV로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죠? 거의 100% 다 운영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범 CCTV나 쓰레기 버리는 거 불법투기 방지하기 위한 CCTV도 있고 교통관제 CCTV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게 됩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14개 시·군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다 운영하는데 그 모니터가 1년에 거의 이 숫자대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지방비사업으로 CCTV를 확보하게 되면 모니터가 아마 통합관제시스템 폭주로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1년이면 100개 이상이 늘어나 버리는데 모니터를 통합관제시스템이 1년에 100, 전에 시·군 부단체장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난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공공건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열고 모니터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한 자치단체에 3,500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70% 이상을 CCTV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CCTV를 그냥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게 진짜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CCTV 달고 모니터링 안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로 넣어주기 위해서 한 대에 1,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CCTV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14개 시·군에 농도가 많이 있잖아요. 농사짓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농촌에 진입로가 하나 있으면, 요즘에 많은 농작물 도난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골이든지 들어가는 도로하고 나오는 도로가 같습니다, 거의. 외곽도로로 나가는 시골 동네마을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는 도로로 다시 나오는 동네가 많지. 그런 데는 입구에 농작물 도난방지 CCTV를 하나 놓게 되면 그걸 군청까지 못 끌고 갑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면사무소 있는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농작물 도난방지 CCTV를 놓고 그 선로를 군청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까지 가려면 아마 카메라는 200∼300이면 하는데 선로 확보해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는데 5천만원 들 거예요. 그런 데는 CCTV를 한 대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5,500이라고 해야지 1,500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무슨 목표의 CCTV냐를 따져가지고 농작물 도난방지 CCTV 같으면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공공건물에 모니터를 놓고 시건장치를 해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를 열고 내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게 350이나 500만원 미만으로 다 해결을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 내용 해가지고 1,500만원이나 2천만원을 요청하게 되면 거의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요청하는 측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 옆에다밖에 CCTV를 못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계획하에 집행을 해주시고 사업내용에 결론적으로 CCTV하고 비상벨, 로고젝터, 노면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가능하면 큰 예산 들어가는 CCTV 신청하지 누가 50만원, 100만원짜리 비상벨, 로고젝터 이런 걸 신청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아무튼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렇게 예산이 되려면 모니터링 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출동돼가지고 정말로 안전한 밝은 거리 원 사업의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4월 6일날 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4월 6일? 우리 추경 때 계셨던가? 4월 추경 때. 그때 안 계셨죠? 추경 때. 추경 때 실장님이 보고하셨어요? 그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때 계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때 계셨으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치금 부분 그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와서 보고하실 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250억 우리가 빼서 썼죠? 지금. 자연재난과장님, 맞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같은 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기금에 관련된 255억원에 대한 부분, 직접 집행한 금액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 싹 빼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드려요. 아니,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염려를 엄청 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몽땅 빼서 쓰면 다음에 댐이 붕괴되거나 저수지나 붕괴되거나 급경사지가 붕괴되거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빼서 써서 어떻게 할 거냐. 예비비 빨리 충당해라, 기금 충당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86억 남은 것도 빼서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썼던 255억원에 대한 부분 빼서 위원님들한테 싹 하나씩 드려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빼서 주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이해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의 버섯아파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안전정책관님! 임실의 코아루아파트 버섯아파트 KBS나 MBC에서 보도한 거 보셨나요?

유용

유용안전정책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토론회가 열리고 부실 아파트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방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신 과장님 혹시 안 계세요? 들은 바도 없으세요? 임실의 그 아파트 승강기 밑에가 물이 많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파트 벽지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고. 정밀진단반들이 오셔서 이것은 확실한 부실공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뉴스에서는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완수

한완수위원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 시행됐는데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도민들이 안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전라북도에 책임이 당연히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노후승강기나 이런 부분…….

완수

한완수위원

노후승강기 말고 지금 현재 임실에 엊그저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임실군에 그런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대응 훈련 한번도 임실에서는 개최할 계획도 없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랬으면 담당국장 또 담당과장께서 대응훈련이라도 조속히 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담당 사무관님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광태

이광태재난정보팀장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업무에 대해서 제가 착오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잠깐, 직책하고 이름하고 얘기하고 일어나세요.

광태

이광태재난정보팀장

안전정책관실의 재난정보팀장 이광태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밀진단 단원들이 오셔가지고 버섯이 자라고 있음은 폐기물을 그 벽체에다 넣어가지고 시공했다. 또 콘크리트 강도 조사, 철근 배근 기준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드리고,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담당 정책관님께서 임실군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사항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총원이 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1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고, 정원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6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명이 결원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명이 결원으로 돼있는데.

지난번에 저는 문건위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충원해가지고 특사경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으셨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1명만 충원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2명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만 충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숫자 굉장히 17% 이상 많아졌다 그런 지적 받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사경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원을 이렇게 충원을 못하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사회재난과의 대응팀으로 코로나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응팀에서 1명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부 그러면 충원 다 됐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사회재난과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명 다 충원이 됐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특사경은 1명 없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사경 1명 없는 것, 안 계신 부분 결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사회재난과 전체적 정원은 맞도록 충원을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사경만 부족하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족한 특사경 1명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특사경에 관심을 위원님께서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직개편을 사실 위원님들 관심 그리고 지사님도 이 특사경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셔서 저희가 1과 4팀 16명 조직개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감염병이랄지 가축전염병이랄지 건축 또는 부동산, 폐기물 처리, 오염토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특사경이 꼭 있어야 되는 시급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특사경 1명 꼭 충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약속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특사경 관련해가지고 일단 현재 결원이 1명이 있는 건 확인된 건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중요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특사경에 대한 전폭적인 조직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조직확대 계획 내용안에 보니까, 분야별로 특사경의 측면에서 보니까 폐기물이나 산업단지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특사경 분야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환경 쪽이…….

동용

조동용위원

환경 쪽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군산에서 불법폐기물 야적 현장에서 화재사건이 난 게 있었잖아요. 무려 만 4일이 지나서야 화재가 전수 진압이 됐었고 또 올 초에는 불법지정폐기물을 임시 불법적으로 야적해 놓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체 전라북도 내의 산업단지 내에서의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 조직확대 계획안에 반드시 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편안에 포함시켜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1과 4팀 내용에 대해서 4팀의 팀원 내용을 보니까 안전감찰팀이라고 해서 ‘행정과 시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그냥 시설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산업단지로 명시해서 두어서 이걸 전격적으로 특사경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할 거는 올해 예산내용 중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던데 현재 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적십자 전북지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적십자 전북지부면 전북지부가 통으로 이걸 한 군데에서 관리운영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게 전문가분들은 각 대학교수나 심리전문가분들하고 적십자사 전북지부에서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센터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딘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텐데 그 업무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고 5,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좀 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율방제단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총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2020년 6월 현재 3,007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3천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예산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건 자체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에서 지원나가는 게 없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한테,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향상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상해보험은 숫자 대비 일정금액을 개인별로 지원해줄 것이고, 방재단 기술지원 교육이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재단 기술교육 지원이. 3천명에 대한 방재단 기술교육 지원을 2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길래 이게 어떤 형태로 어디에 되는지, 예산규모가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적다는 말…….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돼요. 일단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수 시·군 방재지원단에 대한 지원금 포상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최우수 1개 단체한테 2천만원, 그다음에 우수단체 2개한테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세워진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20년도에 처음 세워진 예산인데 이 운영 심사기준이나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평가, PPT평가 이런 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균형 있게 잘해서 방재단들이 자긍심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운영계획도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앞서 예찰활동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좀 보충질문 드리면 예찰단 총예산이 8,500만원 정도 원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찰단 운영에서 예찰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방재물품 구입하는 거 말고 예찰단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번 예찰하러 나갈 때 1인당 수당으로 9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활동비 지급? 그러면 상반기에 몇 회 나갔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못 나갔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한 번도? 그러면 그 비용은 축적되어 있겠네요? 다른 데다 썼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썼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반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찰활동이 산업단지 사고예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게 예찰단의 주요 목표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특사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특사경 한 분이 산업단지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 예찰단 인원이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규모가 됐던 것 같은데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예찰활동 자체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예찰단은 30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총 30명이죠? 그다음에 30명 중에 군산이 10명, 익산이 6명 이런 식배정되어 있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예찰단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찰단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찰활동의 횟수를 증대시키고 적어도 월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제가 예찰단원의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실장님께서는 자격증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들로 보통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준을 잡고 예찰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돼줘야 화재나 산업단지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나 대형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찰단을 좀더 강화하고 증대하는 거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도 좀더 차분하게 세워서 별도로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로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보조자료 7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단부에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보시면 3년 동안에 안전지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안전지수 현황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보면 정읍하고 김제시가 14개 시·군 중에서 반복적으로 수치가 낮아요. 이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분야별로 현황자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시·군별로 차별화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읍, 남원, 김제가 조금 지수가 높은 부분은 이 3개 시가 도농 통합시로 고령화 재난약자 고위험군이 다수 있고 재정력 부분도 열악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TF팀 실무회의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취약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분야별로 차별화된 개선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지원 대책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상단부에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이것도 보면 그냥 저희한테 현황만 보고하시는데 9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이 6위권이에요. 쭉 살펴보니까 6위권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감축 목표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감축 목표를 분야별로 2020∼2022년 3개년 동안 222명을 감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행과제를 각 분야별로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분야 11개, 화재분야 3개, 자살분야 5개, 감염병분야 4개 이행과제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 하위권, 6위권에서 이제는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 개선대책도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급수시설 관련해서 2019년도 비상급수시설 숫자가 몇 개예요? 전년도 237개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요량 대비…….

병도

이병도위원

비상급수시설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236개소는 소요량 대비 평균 102%로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20년도 비상급수시설 숫자가 236개예요,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전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37개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8월경에 정읍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군데를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했고 5군데를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비상급수시설 수가 237개에서 5개를 빼면 232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중요한 건 민방위 급수시설이 재난상황 등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평소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급수시설 올해 전체 전수조사 하셨나요? 수질검사. 해마다 해야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정확한 숫자나 통계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이 급수시설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수질검사 했는지 확인하시고 관련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 사회재난과. 코로나19 방역활동 관련해서 여름 휴가철이 돼가지고 도내 해수욕장이나 야영장,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 기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도내 해수욕장 코로나19 무방비’, 전북일보. 그다음에 전라일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발열체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QR코드 의무화 시행 이후 여전히 허술하다.’ 이런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방역대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3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출입구를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샤워시설 같은 경우는 야외로 하고 발열체크하고 출입명부 작성 이런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 터미널, 수도권 왕래가 잦은 지역이니까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또 관광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또 하나 QR코드 같은 경우는 고위험시설은 거의 100%가 설치돼있고 추가로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방문판매업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대형 뷔페식당, 학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 같은 경우에는 1인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QR코드 관련해서 도내 감성주점이나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포차 그다음에 실내의 집단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100% 다 하셨다? 고위험시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고위험시설은.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대형학원이나 방문판매업체, 대형 뷔페식당 이런 시설들은 아직 50%도 안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방문판매업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됐어요? 아무튼 QR코드 설치율도 높여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발열체크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도내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도민을 위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방역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32쪽이요. 보조자료 68페이지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7월 4일날 익산 왕궁면 동아저수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지금 동아저수지 같은 경우에 안전등급 B등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관리가 익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재난부서에서는 D등급, E등급을 중점적으로 관리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익산시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D나 E등급…….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관리대상이 시설물, 저수지뿐만 아니라 교량, 도로, 터널 이런 부분들,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각 소관 부서별로 전부 하되 저희 부서에서는 D, E등급을 중점관리해서 그걸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 B등급인데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그 당시 강우량이 1.6㎜예요. 비하고는 무관하게 무너졌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저수지 등급 기준 원칙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진단이나 평가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더 점검을 해서 진단방법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당부말씀만 두어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수립, 여건조성에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충실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출은 됐습니다만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중심에 있는데 아까 밝은 밤거리 조성 얘기했는데 14개 시·군이 전부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부 수동식이에요. 불이 꺼지면 주민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것을 차제에 중앙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도에서 입안하셔가지고 타 시도 사례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침도 내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보고하고 계시는데 보고하는 과정에 전반기에 업무 추진됐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 보고과정에 서운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안전정책관실, 안전감찰에 대한 부분 먼젓번에는 보고도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빠지시네, 안전감찰에 대해서. 먼젓번에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 그때 보고 한번 안 하셨던가요? 감찰도 나가시고. 안전감찰에 대해서 그때 나가신 것, 석산개발 난개발 이런 부분 한번 그때 가셨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거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맞죠? 거기서 나갔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토석채취…….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니까 그거 했으면, 그때 시·군에 가서 경고조치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때 조치됐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거 별도로 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재난과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이거 위원님들 관심사항이에요. 2년 전부터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이거 확대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특사경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 특사경이 몇 명이에요? 전라북도 도청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약 104명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과소에 파견나가 있는 특사경 업무에 대한 전체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소속이 그쪽,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7명이고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다 파견되어 있는 것을 합치면 100몇 명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104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04명?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파견나가 있는 분들은 그쪽 특정분야니까 그쪽들만 보시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각…….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말고 이 부분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회재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옥

임재옥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도에 각 분야별로 소속이 되어있는데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소방안전 관리하는 소방본부하고 또 산림감찰 쪽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민생 7대 분야 해가지고 공중위생이라든가 청소년, 원산지 등 지명한 분야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소방업무나 산림업무는 빼더라도 그러면 축산업무도 이쪽에서 보는가요? 축산.

재옥

임재옥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도 5개…….

정린

이정린위원장

7개 분야들은 이쪽에서 본다는 얘기죠?

재옥

임재옥사회재난과장

소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특별히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 지사님도 뭔 얘기 한번 하신 것 같던데.

재옥

임재옥사회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사님은 확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고요, 확대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그 검토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얘기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안을 지사님까지 맡아서, 1과 4팀으로 안을 만들어서 조직개편 부서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그것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기획관실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이번은 반영하기가 어렵다. 복지부서 쪽 노인이나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반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뭔 다음에 반영을 해, 불나고 난 뒤에 불 싹 끄고 난 뒤에 가서 뭘 한다는 얘기인 건지 모르겠네. 자, 이게 왜 시급하냐고 하면 실장님이 가서 설명 좀 하세요. 먼젓번 코로나 사태 클럽 사고나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사경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영업장에 대한 부분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부분도 할 수 있고 이 특사경, 일반 경찰업무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이 특사경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필요한 이런 업무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획관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실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주시고 도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는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신다고 하면 어느 기획관에서 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보고하실 때도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330억이었죠? 330억의 기금이 있었는데 255억 그때 빼서 썼어요. 그러죠? 오늘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또 늘어나 버렸어. 261억8,700만원인가요? 이렇게 썼는가요? 이렇게 썼어요. 기본적으로 관리기금기본법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써야 되지만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생겼을 때는 우선 빼서 쓰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와서 대충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내가 보니까 말씀들을 안 해서 그러지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셔. 이거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보는 거예요. 예산 쓰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또 이관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은 오늘은 하반기, 저도 위원장 되고 위원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면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나와있는 부분은 쓰고 나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수시로 와서 보고는 한번씩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나 누가 와서 물어봤을 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후까지 계속하면서 계속 묻고 싶은데. 끝낼까요?

평근

오평근위원

정리하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B급 이하 저수지 2,014개소로 알고 있어요, 전북도민일보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긴급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2,01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난번 익산 B급 저수지가 무너진 뒤에 지사님 특별지시로 저희 과, 농업부서, 물환경관리과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참여했죠? 그 조사하는 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2,014개소로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 현황이 나와있을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나와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긴급 보수·보강할 저수지에 대해서 예산은 예비비로 투자합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사기간이, 지금 하고 있고 저수가 7월 31일까지 조사완료 후에 세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31일까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결과 아직 안 나왔겠네요? B급 이하 중에서 어디가 위험하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각 저수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험성이 높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7월 31일날 조사가 끝나면 결과물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런부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야외 무더위쉼터 말씀하신 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야외 무더위쉼터 이런 부분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통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점검하시고 파악하실 때 시·군에서 올라온 그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한번 챙겨보시고 지원이 되더라도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부분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문학관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문학관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희옥 문학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옥 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선서 같은 것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냥 와서 하시면 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분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저희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장

류희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학예담당 한 분 계시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 계약기간이 1년이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계약기간은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채용기간이 있잖아요. 작년도 12월 13일날 채용공고를 했을 때 학예홍보 담당하시는 분을 공채를 했어요,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1년으로 한정을 해놨다고요. 알고 계신가요? 관장님 알고 계세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제가 1년으로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년?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년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예요? 또 다시…….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것은 제 임기가 금년 말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까지 침범하기가 그래서 제 도리상 제 임기 마칠 때 마치고 또 일을 잘하다 보면 새로 온 문학관장이 그 사람을 위임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 임기가 3년이셨던가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올 금년 말에 끝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학예홍보 담당이 안 계셨나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맨 처음에는 없었죠. 없었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학예홍보 담당이 없다가 2020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봤고만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2019년도부터 했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부터?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2018년…….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2018년도 후반기에 있었던가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도 홍보학예 담당이 1년이었습니까? 계약기간이.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보통 1년 해요, 저희 문학관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리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 홍보학예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직장에 대해서 불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임기 끝나시고 새로운 관장님 오신다 하더라도 관장님 임기와 맞춰서 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그분이 직장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께서 관장님 떠나시고 다른 관장님 오시더라도 우리 관계 문체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채용기간을 3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참고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다면 학예가 글을 쓰는데 정말로 맘에 들게 글을 쓰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들더만요. 처음에는 이력만 보고 채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글을 쓰라고 시켜보면 이건 도저히 정말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세 번째 바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 그래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능력이 없으면 글을 못 써요.

완수

한완수위원

학예 담당하시는 분 뒤에 계신가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아니요, 안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칭찬해 주시니까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학예사가 이번에 좋은 분이 왔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관장님. 학예사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수.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현재 기본급이 184만8천원이고요, 주휴수당 해서 220만원.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4대보험 들어가죠.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4대보험 넣어주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래서 현재로 너무…….

영규

최영규위원

한 분인 거잖아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예, 한 분.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학예사가 젊은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봉도 미약하고 한데 정말로, 이게 석사학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 미래가 창창한 양반들이 석사학위 이상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특별한 진보성도 없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한다고 쓰고 있는 분은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고 장학관까지 하고 하면서, 제가 신문칼럼을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써서 한번 응모를 해봐라 해서 했더니 역시 이번에는 정말 잘 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나이가 많으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올 2월달에 정년퇴임 하신 분입니다.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1958년생.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러시군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젊은 거예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이제 제대로 뽑은 것 같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정년퇴직 하신 분인데 젊은 거예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예. 안 오죠, 젊은 층은.

영규

최영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몰랐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사실 좋은 분들이 와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죠. 그런데 참 사정이 딱하네요. 그렇죠? 어렵네.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 이런 분이 와서 학예사로 근무하는,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예사 하면 아무래도 석박사 출신의 나름 젊은 능력자들이 배치돼서 주 업무를 효율성 있게 다뤘으면 하는데 말이죠. 이에 따른 개선 방안들은 없을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수반이 되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세입세출 이거 잠깐 보니까 예산이라고 해봐야 2억4,100만원, 도 보조금이 2억인데 나머지 대관수입, 임대수입 800만원, 공모수입 3,30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수입, 임대수입 이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은 500만원, 300만원 했는데 전혀 수입이 없는 건가요? 대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이제는 약간 들어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세입에 좀 차질이 발생하는 거고요. 공모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모수입도.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공모는 요행스럽게 올해 제가 얼마 전에 한국문학관협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학관협회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전라북도문학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원장님 말씀입니다. ‘일도 잘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잘하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 해서 그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저희들을 후원해주고 있고, 전보삼 씨라고 그분이 참 가서 보니까 정말 거물입디다. 앞으로 전국을 5개 거점 권역으로 나눠서 거점…….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그런 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 세입 공모수입은 그대로 온전하게 다 들어온 거예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제가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기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요, 나중에 들을게요.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거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이런 것은 차질없이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지금 상반기에 약간 코로나 때문에 미진하고 늦어졌던 부분, 지금 하반기에 거의 다 바삐 운영을 해서 차질없이 소모되게끔 할 겁니다.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대관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데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이 사업은 위탁관리금에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자부담 이거 들어오는 금액은 저희가 그냥 플러스적인 요인에서만 들어옵니다, 이 돈은 수익으로만.

영규

최영규위원

세출에서 사업비를…….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그런데 세출에는 저희가 40년이 된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출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오는 대관수입하고 임대수입은 저희가 시설관리비 쪽에 사용하는 걸로 전용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샌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겠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지금 시설관리는 완벽히 해서 지붕 새는 거 모든 거 잡아가지고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제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지금 관장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이러냐면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 볼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문학관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목적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옛날 전두환대통령 때 영빈관으로 쓰던 것 도지사 관사로 쓰다가 또 외국인학교로 쓰다가 해서 한 40여 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예향이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하루속히 부수고 새로 정말 도세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쳐봤자예요. 이거 새로 잘 좋은 건물 짓게끔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어차피 올해까지시라면서요, 관장님 임기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제가 아무리 올해를 하다가, 하루를 하다 말지라도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는 이건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래야 예향전북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거 뭐 새로 지어달라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거 새로 짓는 거 진작부터 얘기 나왔는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황당하네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와서 이런 업무보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라북도문학관이 어디에 있는 줄은 잘 알고, 제가 소속된 동네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무국장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사무국장님은 뭐 하셨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만 그냥 계셨었습니까?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다른 단체 사무국장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사무국장님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공직으로 따지면 정년퇴직…….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저는 만 59세입니다.

김명지위원

예?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만 59세.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좀 벗어줘 봐요, 마스크. 좀 벗어줘야…….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예, 벗을까요?

김명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점이

이점이전라북도문학관사무국장

61년생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파트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성격인가도 싶고, 사실은 아까 학예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전라북도문학관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문학관을 이사회 체제로 넘겨서 이사장님은 그냥 명예직으로 계시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나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학예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취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전라북도문학관에서 3천만원 딴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그마한 위탁의 위탁시설에서도 1년이면 1억, 2억씩 공모사업에서 따내는 게 지금 현실적인데. 그래서 이건 체질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불현듯. 그리고 명예직으로 하시고 정말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 문학관장도 하고 또 학예사도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임금도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발전적인 거지 그냥 자리매김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래야지만이 발전적으로 문학관이 다시 태동된다든지 이런 거지 그냥 근근이 와가지고 업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걸로 지나가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문학관을 새로 지어주신다면 그 체제에 맞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경영체제도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바뀌시고 그랬는데 우리 전북문학관이 위탁기관이고 저희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 사실은 조그만 예산 가지고 오셔서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사실은. 이건 한번 어떻게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보고체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류희옥 관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잘하셨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미안할 정도로 적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신 것 보고 역시 관록이 계시니까 잘 운영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잘해서 전북문화를 알리는 데 애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리고 여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 ‘한국문학의 메카, 전북’ 책자 한 권씩하고 제가 저번 전북문협 대동제 행사 때 만들었던 독서대를 한 점씩 갖다가 사무실에 맡겨놨으니까 가실 때 갖고 가셔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청취불능)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어떻게 그걸 아시는가요? 제가 다음에 올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정린

이정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오늘 해야 될 과가 많으니까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체육회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전국 것을 싹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선출직이고 보고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장님이 하는 걸로, 보고는. 그리고 회장님이 와서 하는 부분은 비상근인데 와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처장님이 하는 걸로, 전국이 다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우리만 하는 부분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체육회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사전에 인사를 한다든지 교감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영원히 행감 때도 못 보고 업무보고 때도 못 보고 그렇게 갈 것인가 체육회장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를 중요사항에 한해서 시간을 정해주셔서 다른 위원회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소속된 여러 가지 회가 있잖아요, 단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위원장님이 정해주셔서 그 시간 내에 업무보고가 알차게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짧게 좀 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회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오늘 김포공항에 어디 나가셨는가 거기 계신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먼젓번 저희들이 선출되고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출직이면서 비상근인데 오늘 와서 해야겠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하시니까 다음에는 언제 한번 오셔서 인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계속 가는 걸로 할까요?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업무 효율성을 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앞전에 간담회 때 체육회는 거의 업무보고 성격으로 들었거든요. 그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우리 간담회에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라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장님,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셔야만이 일찍 끝납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인탁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전북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평근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간부를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승민 스포츠진흥본부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민들의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도민화합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유인탁 사무처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듣고 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요. 궁금한 것은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제가 한 2년 전엔가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영재들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특화를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그때 시·군 체육회 쪽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제가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지역특화 비인기 종목 관련돼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역특화종목사업은 부안의 요트라든지 익산의 야구, 정읍의 씨름대회, 남원시의 롤러, 김제시 하키, 완주의 배드민턴, 진안의 육상, 무주에는 스키 지금 특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특화종목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영재들부터.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예산이라든지 지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회 나갈 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거고 시·군 체육회가 있고 시·군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되 거기에서 결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때 제안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어떤 종목을 특화시켜서 육성을 하게 되면, 지금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토종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과도 연계해서 운동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실업팀도.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도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그 지역의 학교팀, 대학이 있다면 대학팀, 실업팀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온전하게 지역특화 종목들이 비인기지만 육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특화종목만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종목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해서 일반실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렁 특화종목만 있지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 창단 문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체계적인 운영관리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계, 이 사업들을 연계하면 비인기 종목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찾아가는 재능기부 이 사업도 있고 이것도 지역별로 특화해서 재능기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창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역에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우수선수 발굴육성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육성하고 지원하잖아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화해서 같이 육성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별 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도내 생활체육대회를 시·군별로 개최를 하잖아요, 종목별로.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동호인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생활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그 대회 중에 지역과 특화해서 대회 개최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준다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영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해 봅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훌륭하신 고견 잘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인데요,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스포츠클럽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 관리가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건지.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은…….

영규

최영규위원

파악은 한번 해보셨어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럼요. 우리가 정산은 받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받겠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받고 운영 자체는 기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자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했는데 몇 개 시·군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있어요, 익산 같은 데도 한 2억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월 정산을 받고요, 받은 걸 대한체육회에 보내주고 그래서 정산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러십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별첨으로 94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참가인원, 지도 횟수 이렇게 나타났는데 참가자 수에 대비해서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이 좀 과다한 것 같다, 수입이 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가자 수가 많아야 사실은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봐도 그렇다라고 보여져야 이게 운영에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누구나 판단할 텐데 그렇지 않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도민안전실 그쪽 산하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그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지 좀 면밀하게 정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럽육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산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고 현장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이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러 가지로 민선 1기 들어서서 일이 참 많아질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지금보다 더 전북체육 위상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많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냈다가 의회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색다른 구상이 있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클린스포츠특별조사위원회의 명단을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늘 같은 선배들이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 누가 입을 열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센터 5명하고 도에서 추천해주신 권익위원 5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하고 법조인들하고 대학교수 2분하고 해서 저 포함해서 15명으로 새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명단을 저희들이 지금 볼 수는 없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명단 있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찬욱

최찬욱위원

있어요? 있으면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그 명단을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직원이 돌리는 동안에, 지금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못하고 있어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방법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어떠한 문항으로 조사를 할 건지 그게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차질없이 잘해주시길 바라고 다행히 경찰청에서도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고 들어온 게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잘 돼서 그런지 잘못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회 자체에서 폭력결의대회라고 할까, 그다음에 종목별로 회합을 할 때 자정결의대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까지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매몰되어있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체 체육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유일하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굉장한 자랑입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체육정책도 항상 선진체육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특히 더, 우리 민선 1기 들어서 유인탁 처장님, 김승민 본부장님은 다 자타가 인정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만 앉아서 계신데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기는 합니다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회 직원들 현재 정원이 30명이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조례상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이에요? 현재.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7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27명. 아직도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건 지도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 기금으로 해서 매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우리 지금까지 체육회 직원들이 지방비로 인건비를 받아왔는데 상급부서인 대한체육회에서 이건 지원해 줘야 맞다. 그러면 바로 단번에 100%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1단계는 50%를 목표로, 방법은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복권기금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받아온 돈이 36억 되네요? 1년에 사업비.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아마 인건비도 그 수준 이하로 받으면 50% 이상 충당될 거예요. 1년 인건비가 30억 이내인가요?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 운영비.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급여가 19억.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19억을 다 할 수도 있고 처음에 대한체육회가 벅차면 50% 정도, 그 방법의 재원은 대한체육회 옛날에 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회의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한번 했어요. 복권기금법을 좀 바꿔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17개 시도 체육회의 직원들 인건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광역 시도 사무처장들 중심으로 정책적인 건의도 하시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토론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주 전에 17개 광역시도처장협의회에 해서 이런 의견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욱

최찬욱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없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직장경기운동부가 약하다는 거고 실업팀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한번 봅시다. 92쪽, 91쪽은 우리 행정기관의 실업팀 현황이고 92쪽, 기업체. 이거 지금 5개 기업체에 선수 27명 구성되어 있죠? 92쪽 보고 있습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7명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국민연금공단이니 국토정보공사니 쭉, 국토정보공사는 있기는 있네. 7명, 자전거.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사이클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그 외에 가장 큰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이런 데에서 정말로 내로라하는 선수를 제대로 육성해야지,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12명의 선수를 육성하다 겨우 여자역도 3명을 육성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기업체가 많아야 좋은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내선수도 제대로 진출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선수들이 은퇴 후에 신분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런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전문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도내에 팀이 5개밖에 없다는 게 아쉽고요, 부리나케 발품 팔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강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도세가 어려운데 참 힘든 줄 압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찬욱

최찬욱위원

하단에 보면 재경팀 한국마사회하고 이스타항공 탁구, 바둑팀이 있는데 요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 또한 예의주시 잘하셔서 여기에 만약에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선수양성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스타항공 바둑팀은 해체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수들은 방송해설위원이나 코치로 나가는 것 같아요.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우리 도내 전력에 차질 오잖아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차질 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금 제49회 전국소년체전, 101회 전국체전, 생활대축전 다 줄줄이 취소가 됐어요. 그중에서 전국체전이 취소되다 보니까 전라북도내의 고등학교 3학년 체육특기생들이 당장 어려움에 봉착했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은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시합이 없기 때문에 스카웃을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물론 대안이 안 나오니까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 운동은 우리 처장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성적이, 작년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년에 열심히 한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진학을 할 때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전국체전 입상 점수예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가장 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시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직장운동부도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관계부서와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체육특기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350명 정도가 체육특기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 체육의 위상을 한 차원 높게 드높여서 도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여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평근

오평근위원

끝내고 쉬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최찬욱 위원님께서 금방 쭉 지적하신 모두에 그중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포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폭력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아마 전수조사도 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저희가 측면에서 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스포츠인들의 내부적인 인권이나 폭력에 대해서도 간간이 측면에서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심층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체육회 소속에 생활체육전문강사가 있는데 체육회 통합 이전에 생활체육회 소속인데 통합과정에서 10명이 3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현재 체육회 소속으로 남아있는데…….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3명 현재 남아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남아있죠? 3명으로. 그런데 굳이 이 3명이, 역할에 보니까 종목별 생활체육지도 및 사무실 업무보조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 3명 소속이 어디로 되어있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명은 어르신, 그런데 이분은 소속이 기획홍보과에 있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기획홍보과?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클럽육성과 이준희 있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문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시합에 갈 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제일고 핸드볼팀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덕진체련공원에서 축구, 전주유소년FC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 박선용은 양지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탁구의 김경아 선수는 이일여고 탁구선수 출신이고 꿈사랑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들천국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업무가 두 가지로 돼있던데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은 14개 163명 생활체육지도자도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 2번 이상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는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3명의 지도자 선생님들도 자기 업무 끝나면 행정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3명이 업무보조가 아닌 체육지도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죠? 현재.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63명입니다, 14개 시·군에.

평근

오평근위원

163명?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지도자가 있고 일반지도자가 있는데 어르신 지도자는 어르신을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죠? 일주일에.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일주일에 2번이고 한번 나가면 3시간씩 2번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이런 163명 체육지도자 이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육하고 워크숍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육회에서 같이 지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을 위하는 길이니까 함께 하기로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혹시 이사회 새로 구성됐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사회 구성 명단을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드릴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죠. 갖고 있으세요?

안 가져왔어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각종 대회가 취소되면서 선수들이 혹시 애로사항이 없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체육회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전국체전이 취소가, 순연이 됐죠, 전국체전은. 순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데 훈련비하고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타이어라든지 탁구의 탁구공이라든지 배드민턴의 셔틀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현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비용도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적어도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최소 훈련과 관련돼서 지급되어야 될 최소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 자체가 어렵다는 건가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취소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면 주는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건 지급할 수가 없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거는 어차피 대회를 안 하니까 지급 못할 거고, 그전에, 사전에.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10억 이상 그것을 활용…….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라는 것은 실제 많은 선수들이 전국대회 한번 보려고 몇십 년에서 또는 당해연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도 과거에 체육회 전북도민체전 하나만 하려고 해도 선수단 하나 이끌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을 훈련하고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체육인들, 엘리트체육인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회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거 하나로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금메달 따기 전까지 다들 배고프시잖아요. 그런 분들 충분히 염려해서 해주시고 그 외에도 광장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종 오픈 지도, 대면 지도가 사라지면서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완벽히 다 되나요? 소급 적용해서.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액 지급이 되고 있고요, 136명의 지도자가 광장지도자를 하고 계신데 38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28%쯤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데는 몇 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했고 군산도…….

동용

조동용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대면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당지급은 전액 다 지급이 되나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여러 형태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체육회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또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아야 되냐, 코로나 정국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석배 문제인데 어쨌든 최금석 선생님이 한국 축구계에 영향을 끼친 거나 금석배가 전국대회로 가있는데 이것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여름으로 옮겨져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제가 연락받기에도 축구협회에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8월 3일날부터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만약에 하계로 이 축구대회가 갈 경우에는 야간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특히 금석배가 주로 소년, 중등부 애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야간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이, 운동 여건이 도체육회 차원에서 마련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군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설문제만큼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지금 전북축구협회에서 주관하잖아요? 대회지가 군산일 뿐이지.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 및 정산 모든 과정은 전북체육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만 야간대회를 치르려면 그 시설 가 저녁에는 하기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대회를 하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가피하게 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야간조명시설이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군산시 자체재원으로 알아서 해결하셔라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혹시 세우신 게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세워진 것은 없고요, 저희도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아마 금석배는 하계로 거의 이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 동계에 시행했던 금석배 축구대회가 하계로 이동이 될 거라고 축구계의 전문가들은 대다수 얘기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기회에 야간조명시설이 적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각별하게 대응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각 도시마다 대표 체육종목들이 존재하는데 금석배를 두고 있는 군산에서 중등부 축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축구부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초등까지 있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군산 외 지역으로 축구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가 유출이 되는 건데 적어도 전국대회 금석배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군산에 중등부 축구를, 만약에 중학교에서 못한다면 적어도 전문스포츠클럽을 육성해서라도, 지도자를 영입해서라도 도와 체육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월달에 중등부 팀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전라북도축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한번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고요. 그다음에 7시 20분까지 시합을 마쳐야 된답니다. 나이트 시설이 없어가지고, 군산에. 그래서 PK로 결론을 빨리빨리 내고, 연장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중등부 문제는 축구협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건 확정된 겁니까? 7시 20분까지 모든 경기를 마치는 것이.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다른 루트로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염려가 되네요, 차라리 코로나로 취소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아무튼 체육회나 도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국대회의 축구대회에 오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회에 참석해서 대회에 불만이 많아지면 그 체육대회를 안 하니만 못해요. 도시 이미지, 전북체육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처장님께서는 금메달까지 따진 체육인이시고 전문엘리트시기 때문에 체육과 지역관광과 지역의 산업, 지역의 이미지가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적어도 시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한두 군데라도 야간조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긴급하게 따로 우리 국장님하고 처장님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처장님, 먼젓번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한 것은 다시 이번에 싹 바꾸셨는가요?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바꿨습니다. 저하고 2분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로, 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가로?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잘하셨네요. 이렇게 가야 선수들도…….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도 했는데 그게 맞다는 결론을 얻고 새로 전면적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모든 업무나 이런 부분 할 때 선수들 인권문제는 선수들 위주로 편하게 짜줘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체육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즘 대회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각 시·군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취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는 각종 대회 유치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취소됐지만 이걸 어떻게, 취소된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스포츠를 살릴 수 있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종 엘리트 선수단이나 전지훈련 이런 부분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탁

유인탁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탁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보고과정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저희 장애체육인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로 전라북도에서 파견 나온 행정 5급 김종훈 사무차장입니다. 기획총무과 박창환 과장입니다. 전문체육과 김성호 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 박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노경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이거. 쓰지도 못하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남은 잔액 중에서 기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회출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선수들 훈련수당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계획들은 지금 다 세워놓고 계신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9월에 추경 예상이죠? 국장님, 오는 9월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반납을 하시겠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계획들은 다 갖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갖고는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세출예산은 우리 예술이나 체육 쪽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 어찌 됐든 다시 재사용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산 특성상 여건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불용처리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죠, 페널티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추경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장님께서도 그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어떻게든지 전액 소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하고도 협의하고 저희가 곧 경기단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경기단체에도 필요한 용품 같은 것 추가로 더 받아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 중에 시·군 지부 워크숍을 통해서 시·군 지부에 필요한 것들을 더 파악해서 최대한 장애인체육에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금 정도만 사용이 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반납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대회가 저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비용들에서 일정 부분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용품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는데 한 40∼50% 정도는 반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훈련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재.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훈련이 이루어지면 선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지도자 수당 이런 건 지급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시·군 지회 지원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1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인데 14개 시·군이죠? 전라북도 내에.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3개 시·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1개 시·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완주군에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아, 완주군이 아직?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법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래도 저희 전라북도가 시·군 지부 개설한 것이 17개 시도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3개 시·군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임실군이 6월달에 승인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완주군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행정 쪽에서는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 간에 조금 알력싸움이 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애인단체가 성격별로 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디나 다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완주군이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는 조금 심하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처장님 노하우로 그것을 딱 이렇게 정리를 못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처장님. 오랜 경험에 따르면 이 정도, 전주시도 아니고 완주군이면 가서 그냥 한번 나서가지고 며칠 딱 하면 정리될 것 같은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역별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일반체육회하고는 달리 회장을 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있죠, 장애인체육회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안정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체육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느끼신다면, 지금 독려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올해 안에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단체 간에 서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완주군 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한쪽 단체에서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하고는 접촉한 단체는 있습니다. 서로 장애인들의 특성이 고집 이런 것이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전에는 생활체육, 일반체육으로 나눴다가 통합체육 되고 그다음에 일반체육, 비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장애인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한 곳이라도 소외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볼멘소리 많이 하죠? 시·군에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사실 저희가 지도자 정원이 30명 중에 현재 29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주군이 1명 결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지금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게 장애인체육지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물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또 무주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은 항상 비교 대상이 비장애인이거든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애인체육회 역시 비장애인체육회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볼멘소리 하거든요. 왜 우리는 똑같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받는데 왜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차별을 하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지원 못 받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솔직히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나 장애인체육지도자나 놓고 볼라치면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크게 차별되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지도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 교육 소통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성과 나타나는 것이 비장애인보다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나 요즘은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하려면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별도로 또 따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도자를 지원을 할 때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을 비장애인체육회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장애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 기금 반절, 도비 반절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 인원들을…….

영규

최영규위원

기금 반절, 도비 반절? 장애인체육회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장애인체육회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같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같다면 다행인데 그 부분도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저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파견 나가있고 또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은 시·군별로 수당 같은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도자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도자하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비장애인체육회에서요. 비장애인체육회에서 그렇고요, 저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매칭하는 방식은 같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비장애인체육회나 저희나…….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각 종목별로 지도자 지원이 좀 다르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시·군별로요.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별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장애인체육회 저도 그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도 파견 나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별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비장애인체육회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다 똑같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각 시·군에 파견 나가 있는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것은 달라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고요, 시·군별로 해서 또 별도로 수당을 책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규

최영규위원

똑같네, 그러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파견 나가 있는 지도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지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매칭비율은 똑같아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지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시·군 지회 강화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3개 대회 300만원 이게 맞나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하듯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남원시는 남원시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정읍시에는 정읍시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그렇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시·군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군데이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세 군데에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원씩 쪼개서…….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00만원씩 세 군데에.

동용

조동용위원

100만원씩 쪼개서 3개 시·군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데에.

동용

조동용위원

100만원 지원은 이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걸…….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제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 지적했었던 건데 지금 시·군 지회가 13개 지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역부러라도 예산지원을 해주려니 니네 행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체육회의 현실이 되게 열악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시·군 체육회의 상황을 보면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니넨 열악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사무처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지역 장애인체육대회를 잘 개최하도록, 하다못해 운동회라도, 단합대회라도.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형식은 시·군 장애인체육대회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다못해 장애인체육인들의 단합대회라도 해서 제대로 잔칫날 한번 만들어주시고 예산 이건 꼭 좀 세워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시·군 장애인체육대회는 시·군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하는 건데 더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차라리 지원 안 해주면 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도 입장이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요, 지사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격려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단합대회 할 수 있는 행사 비용이라도 지원해주고 13개 시·군 지역 장애인체육회가 내년에는 다 행사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추진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전부 시·군 체육회 내에 같이 있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같이 해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 내용에는 ‘시·군 지회 사무분리 필요’ 해가지고 ‘시·군 지회 분리로 지역 장애인체육 발전도모 및 활성화’ 했는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13개 지부 중에 8개 지부는 분리해서 독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5개 시·군은 겸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8개 시·군은 각각 그쪽에 사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국이 별도로 따로 있고…….

찬욱

최찬욱위원

인건비도 거기서 나가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럼 두 가지를 추진하셔야 되겠네, 하나는 완주군 장애인체육회를 조속히 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5개 시·군은 분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끝나셨나요?

찬욱

최찬욱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 아프시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 권익보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체육회에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습니다. 선수 권익보호, 아무튼 선수들이 그런 사고 없이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 얘기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보다도 농부는 농사가 1년 망해지면 다음 해에 지을 수 있는 연장을 챙기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간다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체육시설들 많이 있죠? 그러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우리 장애인체육회 열악한 부분 행사도 못했는데 우리가 시설 보강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머리를 짜내서 장애인체육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전 대표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전 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우 사무처장입니다. 왕복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기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업무보고가 우리 처음이던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처음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음인데 너무 숙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하시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고하는 과정에 보면 거침 없이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입니다. 지금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무실이 현재 전북예술회관 전시장 그 건물이 사무실입니다, 3층이.

찬욱

최찬욱위원

사무공간이 여기 보니까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46명인데 결원이 14명이 있다 하더라도 46분이 여기서 이 많은 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공간이 20명 정도가 일을 하면 되는 공간에서 5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일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 상주 단체 들어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4, 5층을 공연장으로 현재 홍도 공연 중으로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다른 단체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고 1, 2층이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상주 단체는 없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없고요. 거기가 건립된 지가 지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년 차입니다. 아, 건물이요?

찬욱

최찬욱위원

건립된 지가 한 50년 됐을걸?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한 1981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명칭에 걸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결원 14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가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11월에 진급 케이스가 준비가 돼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진급자들이. 그래가지고 12월로 넘어갔는데 12월달에 전임 대표님께서 임기 마감을 하면서 차기 대표에게 넘기겠다고 그렇게 과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표이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6개월이나 공석이었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보면 보강이 되더라도 사무실 공간이 들어와서 일을 할 여건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현재로는 인사위원회를 지난주에 구성했습니다. 인사위 구성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기간제 직원을 2명 뽑을 예정이고 현재 방학 때 대학생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로 직원들을 진급시키고 그렇게 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무실 공간이 너무 열악하니까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하고 예산 확정이 확보가 돼야 진급문제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사무실 공간도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연장의 승강기 시설 파악해 보셨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 5인승 정도.

찬욱

최찬욱위원

아주 좁고 불편하게 되어있더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건립 당시 50년 전에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게 보였는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공연 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고 그다음에 설령 올라간다 해도 내려오는 것도 승강기 이용이, 나는 한번 갔더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승강기 타는 자리를.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통로 안쪽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우리 전라북도 얼굴에 맞지 않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기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전에 무슨 일 하셨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본업은 화가입니다.

김명지위원

화가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우리 이정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인 출신이신 줄 알았어요,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쭉 말씀하시길래.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화랑을 한 15년 했거든요, 전주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업무추진상황 14쪽 주요업무 보니까요, 여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 및 일정변경 허용,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지원금 선교부라고 나와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항목,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0년 1월에서 교부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다른 교육도 6월 30일 이전에 접수 및 심의해서 교부신청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코로나19가 활발하게, 비상시국에서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일정변경 허용하고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선교부했다,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공연이나 전시, 모든 것들은 철저한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쓴다거나 청결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맨 나중에 회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상태에서 건강문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김명지위원

그런데 작품전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무대공연 내지 문화예술 육성, 소극장 이런 것들이 이 기간 내에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공연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공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관객이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적거리두기나 중앙부처 행정지침이 있었어도 무관중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공연은 진행했습니다.

김명지위원

무관중으로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한옥 이용하는 야간공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인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김명지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극장 무관중 공연이라고 해도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무관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의아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무사한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없이…….

김명지위원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광주 같은 경우도 긴 시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다가 한번에 나오니까 여러 문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행정지침 여러 가지로 소모임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관중이라는 공연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스포츠업계도 그렇고. 그런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관중 공연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일정별 공연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하나 17쪽 보면 모든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든 다 사업대상이 도내 예술가예요. 그러면 도내 예술가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둘 수 있을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김명지위원

그러면 예술이라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쉽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은 순수회화 분야거든요. 순수회화 분야니까 서양화, 동양화, 조각 정도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죠. 여기서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내 예술가라고 하면 순수회화 쪽이 아니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여기서 순수예술 작가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아니요, 저는 17쪽만 예를 든 게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의 대상들이 도내 활동 중인 예술가라고 되어있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도내 활동 중인 예술가라고 하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있고…….

김명지위원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켜야지 회화 쪽만 예술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17쪽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다른 분야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염려사항으로 이 모든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작품전이나 모든 예술행사가 몇몇 예술인들한테 치우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혹가다 그런 거 방송에 나오잖아요. 몇몇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잘못된 뉴스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도 모든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공유를 하지 않으면 모든 예산들이 몇몇 예술인들한테 편중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전체 전라북도 예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쓰여지는 예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님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기대도 크고 우리 기관에 이제 오셔서 약간 염려도 되고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문화예술 계통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던 분이어서. 제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처음으로 와서 문화관광재단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재단이 출범한 이래 5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 보면, 제가 전주시의회 때도 보면 주로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오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지 않나 하고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약 5년간 재단출범 이래 이런 패턴이 좀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단체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느낌, 또 프로그램도 큰 변화가 없이 왔다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5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런 데에 대해서 면밀하게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하고 파악하고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어떤 분야, 아니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예를 들면 국악 공연이라든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락 우리마당’ 프로그램 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창작공간 활성화 이것도 아마 본청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 기획프로그램도 문화가 있는 날 이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또 무대공연, 소극장, 전북아트페어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도청에서 이관한 이런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이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우선 창작공간에 작가가 입주해서 하는 레지던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나 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또는 나우누리 페스티벌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해진 프레임에 의해서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그니까 현장을 좀 가서 보고 일할 직원들의 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현장을 많이 다녀봤고 내부의 시설이나 여건에 맞게 하는지 직접,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다 다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속 진행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새 시대에 맞는, 또 새 정신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락 우리마당’ 같은 경우에는 선정 당시에 전문예술법인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단체가 계속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 캡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단체가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가 이 부분이 안 된 바람에 정해진 공연단체가 하겠지 하고 응모를 한 부분이 없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는 중복되더라도 주제에 맞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짤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 와닿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문화예술인도 많고 또 다양하고 단체도 많고 또 그분들의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번에 어떤 변화와 개혁, 문화예술인이나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걸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꼭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날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우리가 창의적인 것, 포용하고 협의를 하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을 저희 직원들끼리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에 맞는 지식집약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엊그제 선포된 디지털산업, 디지털문화에 적응하는 맞는 문화재단의 어떤 그걸 설정하고 개혁해 나가고 혁신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트페어 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평근

오평근위원

도청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이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유일하게 비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전북미술협회에서 8천만원 행사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약 10년간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니까 우리 화가들이 유일하게 작품을 팔고 살 수 있는 행사가 아트페어인데 이 부분이 어떤 아트페어라 하면 상당한 공간을 공유해야 되고 또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는데 예술회관 전시장이라는 게 불과 많이 해봐야 30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거는 아트페어 성격에는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팔고 사는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역의 행사 내용에 비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도 역시 혁신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올해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트페어라 하면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온라인 구축을 해라. 그래서 차라리 나우아트 페스티벌을 이번에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행사는 사람이 모이는 부분은 전면 취소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불과 3박 4일 정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을 1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아트페어, 온라인상의 그걸 구축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코로나가 와서 문화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게 코로나 이런 시국을 맞게 되면 아마 이런 행사의 변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패러다임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부탁드렸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층도 많고 다양한데 그런 욕구를 담아내려면 그분들에 대한 소통, 만남,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쭉 해왔던 행사를 답습할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으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많이 가보시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새로운 새 정신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새 장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청춘마이크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청춘마이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튜브상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리 재단에서 펼치는 주력사업이거든요. 올해도 팔복동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녹화를 통한 유튜브상으로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는데 검색순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재단에서 유일하게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청춘마이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국비가 4억2천만원 정도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개인 70만원 지원, 그리고 팀별 120∼21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중복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중복은 아닙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복은 아니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청문회 때 대표님께 청년예술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년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나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구상이나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어차피 지금의 10대, 20대들은 디지털문화를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달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연분야나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차피 4차산업에 맞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전통과 첨단이 만나는 융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사업내용에 공모가 돼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는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디지털문화에 맞는, 그리고 우리 본질인 전통이 주제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첨단 그 부분을 융합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새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아직은 안 나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청년예술인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 대전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전북도 이와 관련해서 예술인 실태조사 하면서 청년문화예술인 실태조사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세심한 조사도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것도 이번에 콘텐츠문화진흥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조거든요. 그 부분은 훨씬 우리 재단에서 시도한 바, 참여한 작가들이 굉장히 프로들입니다. 이미 방송을 잘하고 촬영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그 기반이 잘 되어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인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으로만 했었는데 아마 좀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젊은이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재단사업 45쪽을 보니까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이 사업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코로나 이후 관광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소규모, 비대면 그다음에 안전, 힐링, 청정 그런 위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데 여기에 맞춰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말씀하셨고 재단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앞전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도 중복사업 같아요. 중복사업인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너무 닮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는…….

병도

이병도위원

재단에서 하는 걸 콘진에서 지금 하고 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제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우리는 관광에 맞췄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주제를 보니까 관광홍보에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교육이고, 교육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 고구마랄지 여러 가지 품종이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관 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이런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설사 유사한 사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영역을 정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국장 윤여일입니다. 콘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거기는 기초교육입니다. 기초교육이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육성이 돼가지고 아까처럼 프로이면서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재단에서는 홍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두 개의 기관이 일단 사업의 제목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화돼있고 차별화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장님께서 기관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단에서도 청년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분야는 오히려 나중에 융합해서 나가는 그런 안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이거 유튜브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문화재단 직접사업 수행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접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직접사업이에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해서 적정수준에서 제작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질문했었냐면 콘진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콘진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업무의 중복간을 피해주고 업무간 효율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콘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콘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다르긴 한데 혹여 유사 출연기관 간에 이런 유사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중복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콘진에서 이번에 대상자 선정되신 분들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되신 분들하고 문화재단에서 전년도 10개 팀, 올해 14개 팀인데 문화재단에서 선정된 팀 한번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자료 보셔가지고 혹시 중복성이 있는지, 그런 우려가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콘진의 미디어나 SNS,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더 탁월하니까 심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콘진에 있는 전문성을 문화재단이 도움을 받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관광이나 지역특화 부분에 대해서 콘진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협조나 공조를 이루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혹시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카드…….

동용

조동용위원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공공구매를 기준에 맞춰서 전체 업무실적을 저희 상임위에 각 부서별로 전체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가셔서 공공구매 실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는지, 또 아직 업무의 미숙함이 있으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은 3개년 것 전부 다 받았는데 사실은 문화재단 거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 치. 올해 치 실적이 어떻게 됐고 전년도 실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못 받았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올해 목표는 달성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니까 한번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셔서 공공구매 실적 파악을 해주시고요, 공공구매 영역을 보면 현재 공공구매 제도에 의해서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현행 공공구매제도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주무부서인 회계과나 회계정산 담당자들이 그런 쪽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있는지도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관련 사업인데요,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재 근무형태나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건비가 200만원씩 9개월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200만원에 9개월 정도? 근무형태는 근무시간과 정확하게 정식근무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 정확하게 정해져있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을 많이 쪼개버렸습니다. 쪼개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동용

조동용위원

대표님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괜히 대답했다가 틀려지면 괜히 안 좋으니까. 우선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교육팀장 김인득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교육사는 지금 8개 시설에 채용이 되어있는데 시설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주 5일제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근태관리는 각 시설에서 계약에 의해서 8개소 각각의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관리된 보고는 문화재단이 보고를 받나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저희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나요? 그러면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로.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전라북도에는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600명이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8개소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8개소면 8명이 들어가는 거죠?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교육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그리고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에서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2억4천 정도의 규모라서 저희가 8개 시설에 8명 정도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억4천만원이 국비하고 도비죠?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매칭되어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상한액이 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5 대 5 매칭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저희가 개소 수를 늘려서 요구하면, 도비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개소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비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는 정해져서 1억2천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현재는 국비가 딱 그 비율로만 정해져 있고요,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17개 시도에서. 그래서 그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니까 상한액을 정해서 국가에서 그냥 내시를 아예 1억2천으로 딱 해주는 거예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줘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확인해 줘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경우는 보통 국공립 기관에 의무배치 하도록 되어있죠?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현재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의무배치 기관에 50% 이상을 배치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가능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니까 제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보니까 일단 국공립 기관을 우선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건 맞죠?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 8개소가 국공립 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8개소 현황이.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8개소의 50% 이상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용

조동용위원

8개소 중에 어디 어디가 국공립 기관이에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지금 문화의집이랑 문화원이라든가 복합문화지구 누에라든가 팔복예술공장 이런 것들이…….

동용

조동용위원

거기가 국공립 의무배치 기관이고 나머지는 사립기관이겠네요? 사설기관이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사립미술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왜 사설미술관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개나 배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지금 사립미술관은 W미술관하고, 익산의. 그리고 전주미술관 두 군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복합문화지구는 미술관이라고 보기 보다는…….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가 국공립 의무배치 기관이에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택문화체험관도 국공립 기관인가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고택문화체험관은 작년에 지원이 됐었고요, 거기는 국공립은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공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국공립 기관이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기준 이외의 사설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했다는 게 약간 의아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공립 기관은 배가 불러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실제 어떤 겁니까?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국공립 기관에 저희가 우선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공립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이. 그리고 사설 쪽에서도, 실제 국공립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설 쪽에서 더 많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수요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국공립 도서관, 문화의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어쨌든 200만원씩 9개월이면 1,800만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일부 사업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지원비가.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건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그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제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문화재단에서 그런 국공립 기관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저희가 사업시행 하기 전에 1월달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었고요, 세 차례 정읍이라든가 진안, 전주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순회를 하셔서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군산에서 지역순회를 한다면 군산 오셔서 어떤 형식으로 하신 거예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뿐만 아니라 총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 얘기는 그거 하실 때 예를 들면 군산에 예술의 전당도 있을 것이고 근대역사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장들이나 기관의 책임자들이 실제 와서 설명회를 들었나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인득

김인득문화예술교육팀장

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들, 기관들, 시설 쪽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이걸 왜 꼼꼼히 여쭤보냐면 이 사업이 국공립 기관, 공연장 이런 곳에 하게 되어있는데 사설까지 굳이 넓힐만큼 예산이 풍족하고 넓게 가는 게 아닌 데, 불과 8개소인데, 전라북도에서. 이게 좀 그렇다면 적어도 홍보가 제대로 또는 이 업무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공립을 8개도 못 채워가지고 사설이 2∼3개씩 꼭꼭 껴가는 게, 제가 보니까 전년도 지원기관에 올해 또 지원된 중복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다 배부른가, 국공립 기관, 공연장들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약간 의아해서 이건 좀 한번 제대로 업무를 나중에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혹시나 있을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더, 하나만 더 해야겠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짧게, 2개 남았어요, 우리.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밖에서 2개 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겠네요, 저는. 준비 정말 많이 했는데, 서운하게도 그냥. 문화관광재단,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잘 알아요. 아무튼 예결위든 상임위든 깨지는데 아주 단골손님이었어요, 문화관광재단 처음 태동하면서부터. 이유 잘 아시죠? 저는 사실 문화도 잘 모르고요, 관광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용감하게 드릴게요. 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맞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년 차 맞이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무식하게 질문…….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아마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있게 많이 봐주셨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도 편하게 질문을 할게요. 사실 문화관광재단으로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지금 지사님께서 3대 핵심사업 있죠? 토탈관광, 삼락농정 그리고 탄소산업. 그래서 야심차게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관광에 대한 인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이름은 만들어놨는데 관광 쪽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저는 받냐면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해서 제도 안에 이걸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창작성이 나오고 정말 제대로 이것이 발휘가 제 능력들이, 문화적인 가치가 제대로 구현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창작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작업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걸 자꾸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제한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문화재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자,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총괄과도 있고. 아마 문화재단으로 토스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공직자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과감하게 파헤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계속 표류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그냥. 그렇다 보면 문화예술까지도 관광, 저는 문화예술도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 관광을 떼어놔야 된다. 순수하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은 가야지 맞고 관광은 별도로 가야 된다. 관광은 전라북도에서 그냥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도 최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우리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관광과 문화가 같이 가는 광역단체거든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오히려 독보적으로 이 두 부분을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저는 예술가로서 관광분야를 직간접 체험을 많이 해봤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어떤 본질은 문화요소를 보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의 욕구, 관광의 타깃은 문화의 어떤 요소를 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광이라는 것이 저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수단,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 영점을 두고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가든 관광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요소를 보고 또 문화에 대한 요소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강하게 주장을 했고, 다른 광역단체는 모르겠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하는 내용에서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전통예술의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요소와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같이 가고 관광이라는 본질을 같이 연구함으로써 더, 결국은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충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종속시키다시피 해서라도 같이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디지털문화가 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사람 중심의 사회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또 문화라는 것이 어디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문화요소는 같이 한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으로 가고자 하는 저의 그게 강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는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제도를 묶어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이 진흥이 되고 발전이 되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걸 같이 접목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 지적만 받고.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님도 전공이 미술이시라면서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 아니시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은 아닙니다. 전공은 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예술, 문화 이쪽에 더, 그쪽이 전문가시니까 그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광 쪽에 정말 인재들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던져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했냐 이거죠,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제도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문화예술이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은 따라오는 거니까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 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토탈관광 이것을 여기다가 굉장히 그냥, 처음에는 정말 출발할 때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출범한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계속 수년째 표류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관광을 한번 빼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문화예술 쪽에서 관광의 플러스 요인을 많이 발생했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관광이 들어가 있으니까 맨날 지적만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니까 심적으로만 고통만 받고 있고, 서로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어차피 맡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제게 기회를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기회를 지금 계속 드렸잖아요, 수년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는 이제 한 달 반 됐으니까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제가 한번 뭔가를 좀…….

영규

최영규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예술가로서 앞으로 예술의 세계는 공공성하고 예술성하고 많은 충돌을 하고 있고 현재도 예술이냐 공공예술이냐, 예술적인 그런 거냐 그게 굉장히 지금 담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술가가 공공성을 벗어나서는 앞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예술이 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순수 그대로 가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기는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순수성으로만 가면 굉장히 예술가도 어렵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니까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오면 예술성이 말살이 될 수도 있고 창의력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요. 그 숙제를 진짜 풀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이 사냐 죽냐 이것은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재단 오늘 이기전 대표님 처음 와서 보고하셨는데 기대가 되네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재단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때 입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많이 남아 계신가요? 입사하신 분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거의 중간에 계속 채워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음 입사하신 분들 많이 남아 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상당수 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이 재단의 업무보고 쭉 받을 때마다 보면 승진하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시끄러워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입사하실 때 계신 분들이 계셨으면 201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도 잘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가야만이 내부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급이 바급, 마급 그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대표님,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더 잘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보고하신 거 보니까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니까, 이런 부분하고 아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업 더 확장해서 가라, 또 다른 것도 재단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하실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또 과거처럼 실망스럽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 대표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 문화재단관광의 존속, 더 확장시키냐 아니면 이것을 해산시키냐 이 기로에 서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명심하시고 해주시고,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이거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젓번에 남원에서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비가 오면 문제예요, 비가 오면. 여름철에 하니까, 그러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을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공연이다 보니까, 꼭 한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름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더 앞서서 한번 보시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천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넓은 공간에서 거리 두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광한루 옆에서 하는데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괜히 좋은 공연 하면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그런다고 하면 비 가림이 되어있는 그런 넓은 공간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집행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위원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정국으로 행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방송과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집행도 많이줄어들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여일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 공연예술계도 코로나 직격탄으로 시름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고려해서 반납 예상되는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에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내려 갔거든요.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겠죠, 만일에 그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추경 때 재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어차피 세계소리축제 몫으로 보조를 해준 건데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될 처지에 왔는데 이 돈을 반납을 받더라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공연예술계 육성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보고여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올해 세계소리축제는 어떻게 변경해서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장소 한 곳에서 그 기간을 동안에 계속 하나의 프로그램만 매일 하나씩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5G 기지국 쪽에?

애쓰셨네. 그래요.

그렇다면 오히려 공중파에 노출이 되잖아요, 전 프로그램이 다. 홍보가 오히려 더 많이 되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5G 그것 활용을 충분히 한다면 굉장히 젊은 층들도 세계소리문화축제에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기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어디 가면 위원장님이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인상 보면. 그러면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그대로 합니까?

아, 유지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은 특별히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오히려 행사는 축소 기획인데 예산은 기존에 계획했던 당초의 예산과 대비했을 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 예산입니까?

그래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개막공연 정도밖에는 관람을 하지 못했어요, 디테일하게 하나씩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기획을 했다면 아무래도 축제에 대해서 굉장한 알림의 효과는 클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게 기반이 돼가지고 내년 행사도 더욱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기획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않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기획을 하고도 사실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미디어 쪽 다 어떻게 보면 콘택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그런 걸 잘 해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우리 박재천 집행위원장님께서 행사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됐었거든요. 개막공연 같은 경우에 국내음악인하고 외국음악인하고 합동으로 동시간에 실시간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합동공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나라 9개국하고 나라별로 기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합동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정말 성공하실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최초고 국제적으로도 최초의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현석 대표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공연기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거의 70% 이상이 다 취소 내지는 변경돼 버렸어요.

그런데 어차피 보조금으로 운영·관리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향후 예산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쭉 나와있으니까 그게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서현석 대표님한테 무슨 다른 방도를 강구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보조금 형태로 나온 걸로 일단은 다 하지, 자부담이나 국고보조금은 현황에 맞춰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건 깊게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지속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게 예전의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소리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소리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세계소리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 이건 서로 긴밀하게 의회하고 관하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표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입장료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 부분인데 이건 거즘 없죠? 뚝 떨어졌죠, 지금? 전체 5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전라북도보조금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봤을 때 소리의전당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코로나 정국 잘 이겨내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저희들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소리의전당은 앞당겨서 일찍 하게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순번을 해서, 오래 안 기다리게. 저희들이 오늘 하반기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멀리까지 가셔야 되다 보니까 짧게 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업무보고와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