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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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제11대 후반기 행자위에서도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원식 정책기획관입니다. 한근호 예산과장입니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신현영 대도약기획단장입니다. 이민숙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 전북형 그린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북형 그린뉴딜이 엊그제 대통령까지 오셔서 본인도 거길 참석했다 왔습니다마는 큰 용역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전북형을 어떤 걸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한국형 뉴딜이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진작에 나왔었습니다, 5월달에. 우선 첫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부가 이걸 발표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각 실국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사전에 부처에 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만들어서 내부 사업발굴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 트랙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본부장이시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 내부의 TF는요.

경찬

성경찬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전 실국이…….

경찬

성경찬위원

움직여야 되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국형 뉴딜은…….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더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와서 민관협력위원회라든지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전체 부서를 관할해야 되니까 그런다 이 말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뉴딜에는 크게 보면 한국판 뉴딜이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한국판 뉴딜도 중요한데 전북형 뉴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떤 바람이 좋은 곳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것인가, 또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용역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냥 용역만 맡겨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용역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과 태양광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한데 저희가 현재 관련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중에 설치구역들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풍향이 좋아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못 용역을 받아가지고 또 지역별로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업권을 포기한 지역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집행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어민들의 찬반 아주 격렬했던 상황을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합의 도출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상이나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용역이 맡겨질 거고 할 텐데 이때 정리 잘못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 두 번째 저희 행자위에서, 저는 행자위를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만 첫 회의 자리입니다만 조직개편안을 보면 항상 소통 없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조직개편안을 하나라도 만들어내실 때 행자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한 가운데서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진짜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아마 많은 반발에 부딪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항상 비회기 중에 결정되는 사항이 많은데 필요하면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과 상의해가지고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예산이 남아질 텐데 아까 말씀한 대로 3차 추경에 세금이 걷히지 못해서 국비가 못 내려오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남아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방향이 어떤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부분 남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왜냐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많은 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 2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하지 못할 것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 2회 추경을 통해서 전부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3회 추경할 때 그런 행사성 경비라든가 저희들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안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돈을 남겨서 그냥 막 계획 없이 써버리는 집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결위 때 부지사님께 정책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좀더 접근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신규시책 발굴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환복위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어르신들과 전국 대한민국의 복지는 아마 최선진국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나 생산성에 투자는 정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부 제가 그런 숙제를 줬습니다. 2021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1건 이상씩은 신규사업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부탁을 행자위에 와서 더 못을 박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 부탁을 미리 해서 각 부처별로 신규사업 젊은이들을 위한 생산성이든 복지사업이든 1건씩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안 들어오면 저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를 하겠습니다, 안 들어올 때는. 그다음에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 공부 좀 했어요?

문승우위원장

기획관님 답해 주시지요.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동부권사업을 심사위원으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하고 같이 몇 번 참여를 해 봤고 저는 지난해부터 참여를 해봤는데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합해서 80여억 원이 반납 위기에 있어요. 그런 대책도 만들어 보셨는지, 업무파악이 어디까지 됐는지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동부권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식품과 관광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작년에 4대 분야를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용한 부분이라든가 6차 산업화한 부분, ICT와 융합하는 부분들을 좀더 접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 쪽에 이런 부분들이 반납액이 많은 것들이 조성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성사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군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줄 때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현장 좀 보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보냈어야 되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표류가 돼가지고 3년간 계속 예산을 보냈는데도 1원 한 푼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올 연말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쓴 게 있어야 결산보고를 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까지가 사업연도인데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도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도 손실이고 무주군에는 크나큰 손실이 오는데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들 그다음에 시·군의 발전 가능성이 큰, 처음에 집행 가능성보다는 동부권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좀더 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집행 가능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년 연속 이월이 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내에만 집행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2년 내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동부권의 무주군 상황은 2017년도부터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2019년, 2020년 2년 동안을 어떤, 물론 노력은 했겠지요 현장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빨리빨리 이 예산이 날아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무주군과 전라북도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충분한 소명자료를 주세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린 실장님 그거는 각 부처에 부탁을 정중히 드려서 발굴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과장도 있고 하고 하니까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41쪽 실장님 봐주시지요. 인구정책 내실화 및 인식‧문화 개선 추진 관련인데요. 실장님, 올 여름 아직은 덥지 않지요. 열대야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 이맘때 되면 꼭 문제 되는 게 하나 있지요, 전기요금 누진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폭염 에어컨.

기영

김기영위원

열대야 오면 가정에 에어컨 틀고 하면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이 이슈가 돼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고문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여름에 수도요금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20% 감면을 해준다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특히 다가구, 아무래도 식구가 많으면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누진제도 좀 설계가 복잡하겠지만 그런 것도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부 정책이나 우리 도도 그렇고요. 아이 출산율 높이자고 하시잖아요. 고령화사회 되다 보니까 부모의 부양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계가 개인별 과세가 아니고 세대 가구당 요금부과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많으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누진제 적용되고요 사용하는 양이 많으니까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정문화는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심하게 그런 데까지 배려가 될 수 있다면.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은 역행하는 제도예요. 요금부과기관이 요금부과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대당 부과를 하고 있다면 계량기를 하나 놓고 부과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가구가정에 대한 요금누진제는 제외시켰어야 돼요. 오히려 1인당 따지면 효율성이 높아져서 더 낮은 요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4명이 냉장고 하나 쓰나 1명이 하나 쓰나 따져보면. 그런데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요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누진제를 부과하는 거 잘못됐죠. 물론 고소득층이 수영장을 놓거나 에어컨을 다섯 대씩 각 방마다 놔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누진제를, 어떻게 보면 징벌성 누진제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누구나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족이 많아서 좀더 쓴다고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아이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하는 것 같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인구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요 전기요금이야 한전에서 하니까 제가 관여할 수 없지만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대요 불평등하다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감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건 재화의 평등도 들어간다는 우리 인권센터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익산의 경우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20% 정도 감면 세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사실은 두 자녀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역할이 시·군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감면에 대해서 일부 재정부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4개 시·군이 전체가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으로 이런 조례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보냈대요,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그렇다고 하면 공문 한 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가 일정 부분을 같이 부담을 나눠갖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직장문화만 확산시킬 게 아니고 가정문화도 확산을 했으면 하고요. 그런 조례 마련하거나 그런 지침 마련해서 꼭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11쪽 지역주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5일날 자치분권과제 연도별‧부서별 관리강화체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요.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들어서 그전에 계속 요구도 했지만 조례를 몇 번 제정을 추진하다가 폐기하고 폐기했던 게 있어요. 전라북도 균형발전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동부권 균형발전이나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폐기를 몇 번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집행부 산하기관 신설 및 이전 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한 집행부에서 집행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옛날 과거에 실시한 것처럼 몇 개 기관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나가 있는 기관도 있고 그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필요해서 꼭 전주에 없어도 그 기능을, 문제는 공간적으로 전 도민에게 문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타 지역도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건 그때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미 신설되거나 설치돼 있는 기관을 이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때 최소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고려가 집행부 특히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최소한 심의절차나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는 그런 조례조차도 거부를 하시면 집행부 독단으로 하겠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도 균형발전이 규정돼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요. 그런 선언적인 조례조차도 집행부가 거부한다면 집행부는 우리 중앙정부에는 균형발전이나 권한이양 요구하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으로 권한이양 하지 않고 균형발전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편리대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밖에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조례가요 특정지역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설을 하실 때 설치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달라는 요구인데도 그걸 집행부의 권한 침해로 봐서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장님.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보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했다고 41쪽에 인구정책 조례 개정에 나오던데요. 참고로 실장님 제가 재정지원 근거 두 줄 넣는데요 1년 반이 걸렸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선언적 문구로 집어넣는 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강한 저항에 부딪쳤어요. 그래서 양보하고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정도 넣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임에도 집행부는 의회 의견을 다소 거부감으로 강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규모가 내년도 얼마인가요? 8조 몇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확보 준비하는 것.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가예산 말씀이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요구는 8조2천억 수준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 조심스럽지만 부처에서 반영된 걸 부처에서 기재부로 보낸 거요. 중간집계 해보니까 약 7조1천억 수준으로 중간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지사께 전라북도 거하고 전체적인 거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도 전혀 반영이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실랍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저번에 통해서 전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단계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 중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구분도 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확정이 되고 나서 분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고유하게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타 부처에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구분해서 전라북도에 올해 4조5천억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타 부처에도 4억5천 하고 있어서 도합에서 8조가 넘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대충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7월이 넘어서 곧 있으면 기재부에 다 넘어가고 곧 있으면 국회의 심의가 있는데도 그 구분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요. 정리를 빨리해서 주시고요. 전에 제가 엑셀파일을 내년 거 말고 올해 2020년도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그걸 주지 못할 자료입니까? 제가 또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업무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그린뉴딜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린뉴딜 관련된 공약을 새로 발표하면서 VIP께서 지역까지 오셨는데 그린뉴딜을 해서 서해안권에 많은 풍력을 하게 되면 그 피해에 관련된 내용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풍력하고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30%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풍력이. 그리고 수명도 풍력은 30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60년이 넘어요. 그런 가치를 비교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지,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 그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린뉴딜을 무조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성경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0여 년 됐는데 민간 어민들과 같이 특히 부안, 고창 쪽에서 어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수차례 어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지혜를 모은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불식시켜 나가면서 우리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조화롭게 수긍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께 특별히 주문을 하셔서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고 해서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실무팀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긍정적인 측면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어민들,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추진사항을 자료를 주셨는데 전에 신규 매립지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그런 막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준비를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신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초 201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서류를 기재부에 제출할 때는 그쪽 관련 부처에서 매립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면 그걸 무상 점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라 총사업비 변경을 현재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39% 변경이 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하시겠지만 지방비가 127억에서 423억 약 296억이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 예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는 사실 54억에서 498억입니다. 액수는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큰 액수는 아닌데 10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가 127억에서 423억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96억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갹출을 해서 296억을 하시려고요. 저는 총사업비 변경 추진이 있길래 제가 평소 때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줄이겠다라고 했더니 봤더니 줄이는 것이 아니고 확대가 됐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2023년에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대응을 해서 비대면 잼버리를 할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예산을 늘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뻘 위에다가 장치를 해놓고 약 500억 들여서 텐트를 싹 걷어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줄여야지요. 국비 39% 이게 기재부에서 오케이할 것 같습니까? 비대면으로 잼버리를 대비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지, 총사업비 변경해서 막대하게 해가지고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이 말이에요 기획관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지, 대충 서류로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이게? 올릴 때 간담회 먼저 와서 보고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산발적으로 그때 전에…….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위원들이 모였을 때 간담회에서 한번 해야지요. 이걸 갖다 쪽지로 딱 던져서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합니까, 이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간담회 시기를 봤는데요. 어차피 위원회가…….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보세요 실장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산과 파트 한번 보십시다. 출연기관 책임경영 체계 확립 아주 보고를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예산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할 때 왜 그렇게 협의를 잘 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도 예산협의할 때 잘 합니까? 여기서 출연금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까? 왜 그거는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5개 기관이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전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5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시작하는 것도 다르고 기관장의 연봉도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상이했습니다. 그 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TP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15개 기관의 임금체계 같은 것을 현재 분석해 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개 기관에 관련돼서 협의했던 내용들 요약해서 저희들 행자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해당부서 산하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 협의를 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서류만 갖고 있는 내용들이 발각이 되면 출연금에서 올해 하반기에 할 때 페널티를 줘서 10%, 20%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들을 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임금에 관련된 것은 감추고 예산과에서 협의하고 이중협의를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용근 위원님 의견에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도 잼버리 사업비 변경 추진상황을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실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책상에 갖다 놓으면 저희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한번 듣고 싶어요, 실장님. 이거를 갖다 놓은 이유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어차피 보고를 안 했으니까요 이거를 오늘 아침에 가져다 놓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 저도 여러 가지 현안업무 때문에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월 6일날 이쪽으로 온 이후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나 되새겨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가 너무 바쁘세요. 이거는 우리 밑에 주무관들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챙겨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보니까 국비가 총 887억이 증대가 됐어요,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지방비가 296억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종이 한 장으로 달랑 갖다가 저희한테 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행자위에 2년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게 일맥상통을 해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온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모든 안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개개인 오셔서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력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보고 해서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늦어지잖아요, 자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지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고쳐주시고요. 실장님 현재 올해 예산집행률이 몇 %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는 약 76%.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76% 집행이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월 말 기준으로 79%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9%요, 우리가 전국 조기집행의 몇 위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순위는 발표를 안 하는데요. 최우수, 우수입니다. 도부로 나눠서 했는데 순위를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9%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계획이 8조288억원 잡혀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6천억원 증액이 됐어요. 실장님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사업을 확보를 했나요? 이 부분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가예산하고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총예산요. 전라북도 총예산이 2021년도가 8조288억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비교가 돼서 어떤 분야를 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현재 올해 여기 17쪽에 표기된 8조8,399억원은, 위원님 그거하고 비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 도 예산서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 국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단순비교가 힘들고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에는 도와 시·군이 집행하는 거 이외에도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 포함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중지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9월, 10월, 11월 돼봐야 알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라고 하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상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런 예산은 1, 2회 추경 때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9월, 10월에 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또 못하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예비비로 가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삭감을 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는데 최근에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이 안 걷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주려고 했던 교부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서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충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10억원을 깎았어요. 410억원하고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세입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무리 많이 3회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돈을 못 메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1천억 정도는 빚을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면 정부 3회 추경에 대한 지시부담도 있거든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세금이 안 걷혀가지고 지방교부세 등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은 빚을 얻어야 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하고 안전강화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뉴딜대응추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명단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디지털 인프라 분야보다도 농업‧농촌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안전강화 이쪽 분야에는 별로 추진단 위원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졸속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단을 조직을 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5월 당시에는 개념이 디지털과 그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께서 최근에 발표한 거에는 안전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뉴딜대응추진단 말고 또 2차적으로 무슨 위원단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현재 행정 내부고요. 행정 내부에서 물론 전문가도 포함이 돼있지만 저희들이 급히 5월달에 만든 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차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우선 정부 3회 추경에 대비를 하고 두 번째는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긴급히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건 단기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전문기관이 전북연구원이기 때문에 전북연구원과 같이,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요, 대응추진단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북형 뉴딜종합정책수립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만들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어떤 단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달에 만든 거에다가 안전형을 포함시켜야겠죠, 거기다 연구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총망라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단기적으로는 전북형 뉴딜종합정책수립단을 만드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북형 뉴딜종합정책수립단을 만드실 때 공무원들만 넣지 마시고 각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면 거의 공무원이에요, 거의 다 공무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일자리대책위원회를 총 28명을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명단을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단에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든 기업체 장 자리는 다 갖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사실은 물론 이런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려면 실무진을 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보면 원장, 원장, 회장, 회장, 대표이사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장님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회장, 대표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대책위원회에 넣으셔가지고 꾸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똑같다면 첫 장이 대책위원회고요 두 번째장에 혹시 실무위원회라고 없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실무위원회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좀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추상적으로 잘해보자는 선에서 끝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니까 고용 분야 5명 많이 부족합니다. 5명, 4명 그런데 관련 부서에 전문가를 가능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무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시고요.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입니다. 뉴딜정책에 국가에서 발표한 지방비가 25조잖아요. 우리 전북은 몇 조나 예상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지방비는 늘어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상액.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년간의 장기계획이고 사실 저희들도 과정을 봤더니 조금 급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처는 이미 공모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에서 정리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지방비 부담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25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25조잖아요. 저는 이게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선제 대응을 하려면 저희가 빨리 위원회를 전문가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빨리빨리 정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거를 요청해야 지방비 25조 중에서 전라북도가 많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은 하셨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언제 하셨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7월 2일날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7월 2일날 했는데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새만금공항 개항이 2028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전라북도를 찾는 손님들을 원활하게 수송도 해야 될 텐데 그 수송하기 위해서 참가자들 수송대책에 대해서 실장님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새만금공항을 턴키방식으로 해서,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착륙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활주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봤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조직위에는 한국연맹이 들어옵니다. 연맹과 여가부와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항공수송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육상수송 또 군산공항 활용 문제 그런 걸 조직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홍보 캠페인 하고 계시죠. 홍보 캠페인을 주로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만 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국제행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도도 하고 있고 도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페이스북 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ID는 안 가지고 있지만 보기는 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가입하는 페이스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전라북도 공식 페이스북요?

김이재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회원이, 페이스북 회원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만명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가입자가 211만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제가 전라북도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잼버리대회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잼버리대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SNS 이런 거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집중해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전 도민 또한 잼버리대회가 2023년도에 생긴다는 거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홍보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주민센터 같은 데도 홍보하는 포스터 정도는 놔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바로 페이스북은, 저희도 블로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조치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기조실의 간부가 여러 분 새로 바뀌셨네요.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장님, 회의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본회의장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동료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님들 대개 문제의식이 비슷하신 경우도 있고 관심사가 공통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에서 각종 회의 때,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게 권고‧건의‧요구‧질의‧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해당 의원님한테만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끝나는 겁니까? 특정질문이나 질의는 개별 의원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는 어떤 형태로 설명드리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절차가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현안이 발생했고 현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당 의원님한테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최소한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그런 때 해서, 제가 볼 때는 해당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상임위조차도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를 시청하는 도민들이 보실 때 미처 평소에 공감했던 문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 던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도민들도 궁금해하셔요. 그러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당 질의를 주신 의원님에게만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소나기 그쳤으니 됐다라고 해서 지나가면 거기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도민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후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종 문제 있을 때마다 공보관실이나 홍보기획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수도 없는 언론브리핑, 데이터 업무를 한다고 하시는데 도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의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소극적이시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먼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도 회의장에서 보니까 위원님들 문제의식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서 질의하신 상임위원님들 질의를 중심으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 예산 총사업비 변경돼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잼버리를 유치할 때 당초 총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91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당초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5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에 세계잼버리를 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당초에 490억 상당으로 해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 낼 때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여가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처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여가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한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491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이 5년 정도 지났는데 5년 사이에 몇 차례 변경이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매립은 농림부가 다행히…….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당초 491억 사업비로 했는데 현재 추계하는 것은 1,278억으로 787억원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딱 변경된 게 아니고 시기 시기마다 조건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매립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 봐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들 완전 최종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올 초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입장 변화는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변경되는 것은 1,278억원이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내부적으로는 1,400억 잡았는데요. 기재부하고 여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현재 1,278억원으로 저희들이 줄였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항상 기재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다고 하거든요. 현재 격렬하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국비확보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글로벌리더센터 신축 예산도 포함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리더센터는 현재 우리 도가 전체 자체적으로 하기…….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50억 현재 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글로벌리더센터를 왜 만들게 됐고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잼버리 예산에서 빼낸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가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건 국가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가 당초 127억에서 423억으로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리더센터 예산도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신축예산이에요. 내부 콘텐츠 채우고 운영비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돼야 돼요. 그럼 밖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1,278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총사업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글로벌리더센터를 그 자리에다 수백억 들여서 왜 짓습니까? 글로벌리더센터가 유치공약이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왜 포함을 안 해요? 유치공약이면 당연히 포함해야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지금 총사업비 변경은 저희가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을 토대로 했고, 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공약에 들어있는 사업비에 수백억을 쓰면서 그걸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드린 문건은 기재부에 제출한 문건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잼버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에는 리더센터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내적으로 우리끼리 저희끼리 서류를 만들 때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재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여가부를 제외한 우리 도내…….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지적한 리더센터 빼고 잼버리 관련해서 또 여가부나 기재부 관계없이 방금 예로 든 리더센터처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 또 뭐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 이외에는 리더센터 외에는 총사업비 변경 중앙부처에서 한 거 외에는 큰,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조직위원회 출범했나요? 잼버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였고 해가지고 현재 총 150여 명 해서 위원장에는 여가부장관 그다음에 김윤덕 국회의원이 됐고요. 부위원장 1명, 집행위원 21명, 감사 2명 등 해서 총 150명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제가 주목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왕에 유치한 대회이고 잼버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속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 도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효율적이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직위 관련해서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개 큰 행사 치르면서 불가피하게 조직위를 구성하는데요 거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공무원, 또 민간전문가와 파견공무원 사이에 경계 내에 서 계신 분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 인력 해소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어요. 또 필요 이상으로 큰 행사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이 듣기에 거북하지만 힘 겨루기 차원에서 자기 관련자들 관계자들 많이 조직위에 파견해서 필요 이상으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죠?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 향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체계적인 설명이 안 된 걸 거듭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는 1단계거든요, 조직위가. 28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90명, 3단계는 17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뭐하면 파견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 이상은 반드시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맞습니다. 임시로 채용한 직원들 나중에 정규직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안부하고 해서 그래서 정규직공무원을, 저희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공무원 파견을 가급적이면 늘려나가고 또 각 부처에서 파견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단계별로 운영하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년 전에 아시안게임 치러냈던 인천광역시, 또 세계수영대회 치러냈던 광주광역시 등 보면 유사한 문제로 나중에 큰 후유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조직개편 통해서 정원도 대폭 늘렸지만 현재도 정원 대비 결원이 상당하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된 정원도 앞으로 추가로 채워야 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 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세계잼버리뿐만 아니라 아태마스터스조직위원회도 파견이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파견이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근무 잘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중책을 맡으셨네요.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비비 사용 승인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결재권한은 금액에 따라서 부지사님 한도 있고 지사님 한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무협의는 예산과장님이 같이 해당 부서하고 하시게 돼 있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 회기 때 2019년도 결산과정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잠시 논란이 있었고, 2020년 예산이죠 2020년 상반기에 사용됐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최근에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주로 사용한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고요. 또 엊그제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해상풍력비전선포식 때 바지선 임차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를 부담하셨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산은 1억5,990만원 했는데요 계약은 1억4,071만2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VIP행사에서 대외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는 대목도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에 어려운 대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면서 질의를 계속합니다. VIP행사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5억3천으로 예산은 돼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분담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분담률은 딱히 율을 정한 게 아니라 바지선 임차비는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5,990만원 책정이 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결산 때 보면 VIP가 군산에 오셔가지고 태양광 관련해서 행사를 하신 적 있어요. 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부담해서 하신 적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예산집행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 어려운 방식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갑작스런 행사이고 VIP관련 행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정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한 궁금증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신속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라북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차 추경 규모가 얼마였지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1차 추경은 2,456억원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2차는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2차 추경은 7,668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차, 2차 추경 합치면 1조 가까이 되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 전체 예산은 추경으로 대폭 늘어난 바람에 8조3천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아까 79%라고 하셨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차, 2차 추경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추경예산 집행률은 88.7%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반영돼서 본예산 집행률이 올라간 거예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반영돼서 올라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은 3월에 했나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1차 추경은 3월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스갯소리로 본예산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1차 추경도 집행률은 100%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사업성격상 2차 추경 집행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1차 추경은 왜 이렇게 본예산 통과되고 집행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추경예산 편성했는데 의회 통과된 지 4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1차 추경이 졸속이었나요, 타깃사업을 잘못 정하신 건가요?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1차 추경은 대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2차 추경 때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이 바뀌시네요. 답변이 바뀌셨어요, 금방. 바뀌셨지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걸로 이해하고요. 질의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너무 빠르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자주 했는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시기와 규모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체사업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세입 부분이 많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요. 자체사업은 많이 힘들 걸로 생각하고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한 1,35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 매칭액이 298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추가로 봐야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요 긴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 빼더라도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한 1조3천억 정도 추경을 하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7조3천억이었으니까 20% 정도 추경하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기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BSC 지표 달성에 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성과평가 BSC의 성과지표는 실제 전체 400여 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인 달성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상반기 거 말씀하십니까?

문승우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집계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집계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최근 몇 년 전 성과지표달성도가 100%에 가까운 것에,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백,개나 되는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100% 가까운 달성도를 나타낸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몇 번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쉽게 말하면 쉬운 과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동원해서 그런 걸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받았듯이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문승우위원장

참고로 연도별 지표달성 평균 보면 2017년도에 99.8%, 2018년도 99.6%, 2019년도 99.8%예요. 이게 전라북도 직무성과 운영지침 부서평가가 성과지표 달성도가 4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지표 달성도가 100%에 육박한다고 보면 도덕적이나 난이도 면에서 목표 설정이나 신규지표 개발 등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가 그냥 평가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한테 성과급까지 주는 영향을 끼칩니다, 성과급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취적인 과제를 설정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쉬운 걸 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문하신 걸 충분히 취지를 감안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실장님 직무평가 결과가 개인평가에도 되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부서평가.

문승우위원장

성과급도 지급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불공정하게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우리 신임 과장님, 단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정보화총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보화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 대도약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예산과장, 법무과장 다 한 번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끝난 다음에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보화총괄과장님 업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열심히 한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2019년부터 예산확보 해가지고 6개인가 시스템 진행한 거 알고 계신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스마트행정팀에 장비하고 사이버 보안장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가지인가요? 6가지 중에 항목별로 말씀해주셔 봐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보안장비로는 노후웹방화벽, 유해사이트 차단, 침입방지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 4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행정 쪽에서, 시설비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내진설비 하는 부분하고 서버 보완하는 것까지 크게 6종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6개면 지역업체 몇 개 업체가 돼 있죠? 이번에 선정을 했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대부분 사업자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안관제 부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다 진행이 됐고요, 한 가지 사업만 아직…….

용근

박용근위원

보류돼 있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지역업체에 6개 중에 5개가 됐는데 5개가 1개 업체가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회사 단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제조사별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처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의 협력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개 업체가 막 독점을 하듯이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셨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협력사를 지칭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발주를 했나요? 어떤 식으로 발주를 했나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보안관제는 17개 시도 중에 저희 도만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여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뒀고요. 일단 도하고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제…….

용근

박용근위원

그 설명 말고요.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입찰을 했는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셨는가.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삼자단가계약 체결된 제품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삼자단가로 하셨어요? 입찰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할 수가 있는데.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업무파악이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밖에는 안 된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조달 삼자단가계약 체결된 제품 중에서 골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부분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우수한 제품들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입찰하게 되면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도 절감을 최소 10% 이내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무를 이해를 할 때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여러 회사 게 있으면 그 제품 중에서 골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데 왜 예산 절감을 안 했냐 이거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일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서 고르는 방식이라고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서 조금…….

용근

박용근위원

정보통신 제품에 관련돼서는 가능하면 입찰로 해야 돼요. 입찰로 해서 많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중에 우수한 제품들이 응시를 하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보통신에 관련된 세부제품들 보면 평가가 갈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개는 돼 있고 한 가지는 뭣 때문에 안 돼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보안관제시스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계획단계에서 들여다볼 때에는 보안제품은 보안인증제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골랐는데 그게 저희가 구매단계에서는 만료된 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증이 끝난 내용은 진작 입안할 때 몇 개월 전에 6월 말이든 3월 말이든 인증이 끝난다라는 내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정해가지고 그 제품을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아마 지적을 안 했으면 지나갔을 겁니다. 왜 그런 업무를 하시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부서에서 의도성이 있었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추진을 했…….

용근

박용근위원

‘합리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입찰하면 문제가 안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5억5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말고요 전체 6개 사항 전체 하게 되면.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보안하고 구분돼서 추진을 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다 합해서 얼마죠, 10억이 넘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큰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잘 체크를 해서 하셔야지 그 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삼자에 의한 협상, 삼자단가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인증이 안 된 경우는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체에서도 사전고지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히 할 필요도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해줬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삼자단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대충대충해서 하고 또 인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확인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제품인증이 끝났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새로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을 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아닙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하위버전이었고요 실제로 CC인증을 받은 상위제품이 회사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달등록 안 된 상위버전으로 저희가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지막에 안 된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를 잘 갖추어가지고 입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되면 새로운 버전에 대한 실증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해야지 버전이 됐는데 실증이 없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님 자료 저한테 가져오셨나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가예산에 관련된 전체 자료들은 다 주게 돼 있어요. 2019년도에 저한테 제출 안 해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기획재정부 담당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의원은 예산에 관련된 총괄된 것을 파일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까지 거꾸로 요청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 기획관님은 업무파악이나 잘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완벽하게 됐다고 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되십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좀 걸리고 있어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3월달부터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다면 하면 되겠습니까? 몇 시까지 가져오실 겁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지금 되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은 다시 한번 뵙기로 하고요. 대도약단장님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대도약기획단장 신현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 단장님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걸 뭘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작년에 대도약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1년 반 됐는데요 그동안 대도약정책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 대도약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는 소통대로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는 대도약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대도약 미리 보는 2030 비전이라든지 중장기차원의 계획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도 같이 발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가 가장 크게 대도약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대도약기획단장이 핵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대도약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분야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삼락농정이라든지 탄소 그다음에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미래신산업 그리고 여행체험 1번지 등 3대 시책과 새만금 위주의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을 더 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구 내용은 왜 지적을 안 하십니까? 대도약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파트 아닌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런데 지적을 안 하시고.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인구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분야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산업분야라든지 주거분야라든지 문화분야, 복지분야 다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만을 위한 특별시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잘 가야 인구문제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종합적으로 관련된 인구대책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율만 기획단에서 하시나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그동안 인구정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6개 분야 175개의 실행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로는 민관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26분들의 민관위원님들과 도 실국단위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협업이 잘 되도록 해서 좋은 대책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관련돼서 각 지역에 산업예산이라든가 농업예산이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점검해서 저희 예산에 맞춰서 배분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각 지역과 각 산업이 고루 배분돼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의 균형을 보면 서부권, 동부권이 있는데 도시지역이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농촌지역의 특히 동부산악권 관련돼서 예산배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기획관님 국비 관련된 내용하고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한근호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법무행정과장님!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이진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개 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조례들이 다 올라와요. 조례들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법무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회의 같은 걸 하십니까?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입법이 85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개정, 폐지가 되면 저희가 내용적인 심사라든가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개진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월 1, 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요 거기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축조심사 또는 내용심사, 형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상임위에서 물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농산경위든 환복위든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사실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간담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보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꼭 국회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자위나 법무행정과에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꼭 한 번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포함해가지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통계치라든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줘야지 사실 조례 심사를 본회의에서 보면 전혀 보지도 못한, 행자위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정보화총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보화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64쪽 한번 봐주시지요. 정보화총괄과 여러 업무 중에 하나가 통계조사‧분석 추진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맞은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 변화 등 통계를 제공하고 분석하신다고 했는데요, 전라북도 인구 유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분석 못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기 64쪽은 국가가 그런 통계만 산출하지 인구관련 자료는 대도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관련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페이지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통계를 산출하는데 이런 기준에 의한 통계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히 인구수만 산출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도약에서 인구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그런 조사도 통계라고 하는가요? 그 정도 수치는 통계도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전산화 돼 있어서 당연히 나오는 수치들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원인이…….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도약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대도약기획단장님 말씀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인구 유출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만2,700명 정도 됐었는데 1만1천명 이상이 청년인구 유출로 통계 지표상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 유출이라고 하면 주로 학교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주요인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일자리가 없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 인구계획 2018년부터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인구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에 급격히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최근 3년간 좀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로 어디로 이분들이 가는가요? 우리 청년층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주로 수도권 쪽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일간지 지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어떤 기사죠? 서울 집값이에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중앙정부가 서울 주거환경 개선하고 서울 주택가격 잡으면 전라북도 인구가 유출이 심각해지는가요, 해소되는가요? 더 심각해지죠? 그러지 않나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기 좋으면 더 잘 가죠. 서울 수도권이 집값 잡고 경기도 구역까지 포함해서 자꾸 신도시 만들어 간다는데 거기 누가 채워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 젊은 층이 가서 채우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추가로 출산율 높여가지고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다 지방 젊은이들이 채우고 있죠?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서울 쪽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높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럼 역으로 지방에서 올라가서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 단장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단장님이 서울처럼 전라북도에도 집값 올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인구가 떠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살면 집값도 오르고 직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울서 계속 더 인구를 늘려가기 위해서 주거안정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치고 있고 임대주택 늘리고 있고요. 단장님, 임대주택 청년층을 위해서 계획 세워서 하신 적 있어요? 지난 3년간. 무상보급 추진한 적 있어요, 전라북도?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저희가 인구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저출생, 청년 그다음에 고령화, 특화분야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젊은 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노인층의 인구증가는 그분들 편안하게 의료복지 혜택 늘려서 오래 사시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인구 역외로 유출되는 우리 청년층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예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익산 쪽도 많이 유출이 심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부터 2만5천명이 줄었어요, 올해만요 3,500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전라북도 인구 늘린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요 전라북도 인구 유출의 반절이 익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시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출은,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인구의 순이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다 보니까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학교 이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원칙적인 거 말고요. 자료 6쪽에 보면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100대 사업 중에 제가 익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찾아보니까 6개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도로고요. 축사 매입, 도로 빼고 나면 홀로그램 하나 있네요, 일자리 관련은. 물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지역구 정읍에도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디 지역엔가 편중돼 있어요. 아니 100대 사업에 전라북도 2대 도시인 익산 지역구 사업이 하나예요, 하나. 이래 놓고 일자리 늘려서 인구 잡겠어요? 전부 보면 도로예요. 4차로 신설, 고속도로 개설, 왕궁 축사매입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이네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 전라북도 사업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요. 좀 균형발전, 균형개발 말뿐이 아니고요 실제로 수치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고 정책의 반영을 요구했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의 구심점은 이제 익산이어야 돼요. 거기서 실험적인 정책들 발굴해서요 추진해 보고 그게 통하면 13개 시·군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매달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기조실로부터요. 받아볼 때 한 끼 정도 굶어요, 밥맛이 없어서. 오늘 점심도 반 그릇밖에 안 먹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걱정이 앞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익산은. 그럼에도 여럿 익산 정치권에서 새로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험실로 익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계상 저도 보니까 압도적으로 2018년에 6,100명 줄었고요. 작년에도 6,200명 줄어서 약 1만2천명 통계상으로, 출생률‧사망률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익산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그런 걸 좀더 활성화시켜서 익산에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인구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익산에 사업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100대 주요사업 보시고요. 특정지역과 특정사업에 몰려있는 예산은 안 된다는 거죠.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100대가 아니라 10대 주요사업에 7개가 특정지역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존 방식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청년층이 나가면 과감하게 무상주택 보급하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실제로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유치 MOU 체결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업체가 300억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은 30명이래요, 그중에 15명이 외국인이고요. 관리자 5명 빼면 고용유발효과 10명입니다. 기존방식의 기업체 유치나 기존방식의 사업 발굴로는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면 새로운 실험, 유출 심각한 데서 한번 해보셔야죠. 오죽하면 익산 지역구 정치인이 도청을 익산으로 옮긴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오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메일 문득 열어보고 또 오전 11시에 밥 먹기 전에 열어보고 제가 놀랐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 달에 550명 정도가 줄고 있어요. 제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는 최소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아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요, 이번에 동부권 사업 통합평가 체계 개편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동부권에 투입된 예산이 3천억원이죠. 그리고 앞으로 3단계 동부권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지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3,600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600억이죠. 1년에 360억 10년간 3,600억인데 저도 항상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평가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거고요. 제가 항상 동부권사업을 볼 때 좀 의문이 드는 점은 뭐냐면 이제는 서부권도 조금 특별회계로 예산을 따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년 3천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10년 3,600억원을 투입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서부로 조금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김제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게 김제가 예전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였는데 지금은 10만이 못 돼요 한 8만 얼마인 것 같아요. 김제 가보면 정말 색깔이 없고 예산투입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안쓰러운 도시가 됐고요. 고창도 마찬가지예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고창이라는 도시는 문화유적지도 많고 유적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투입될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정읍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부권에 진안이나 장수나 무주 가보면 생각보다 참 많이 발달했다 특별회계 덕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부 쪽으로 특별회계 예산확보 문제를?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저희가 2010년도에 특별회계를 만들 때 제가 담당팀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쓰일 수 있는 목적을 두는 재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고 다만 그 당시에 동부권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에는 6개 이외에 8개 시·군이 있지만 그런 시·군들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특정주머니를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 사업발굴을 하는 부분들 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만들고 그게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발굴단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가장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그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기획관님 말씀대로 각각의 지역에 맞는 사업발굴도 중요하지요,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지역에 사업을 발굴하기도 쉽고 지역의 발전도 쉽다고 생각을 해요. 20년간 동부권에 특별회계로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서부 쪽도 기획관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관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소통을 하시고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동부권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가야유적지 남원이나 장수에 각각 가야유적박물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가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성임

홍성임위원

왜 따로따로 박물관을 만드는가 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가야도 여러 가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남원하고 장수는 각각의 가야의 유적지, 근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면서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쪽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야박물관을 남원에 따로 가야박물관, 장수에 가야박물관 이렇게 따로 만들지 마시고 그거를 통합해서 어떤 한 지역에다가 가야박물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정책기획관님,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빼놓고는 나머지 다 가야권 안에 들어가요, 지금 발굴이 안 됐을 뿐이지 임실도 사실은 가야유적지가 많아요. 남원, 장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주만 빼고 다 가야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다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고는 다구지게 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동부권에 특별회계를 수년간 쏟아부었는데 실질적으로 총생산량은 줄었습니다. 그게 뭐죠? 동부권특별회계 지원된 만큼이라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총생산량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우리 다시 점검해야 되고 오전에도 제가 길어질까 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에 동부권에 내려가는 사업들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군에만 맡겨놓고, 박순임 팀장님 여기 계시나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문승우위원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발표하시고.

의탁

황의탁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년간 예산이 표류돼 가지고 국비, 도비가 소실될 우려가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앞으로도 올 연말 안에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잡을 수 있는지 국비를, 그걸 명확하게 간략하게.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 박순임 사무관입니다. 먼저 동부권특별회계를 담당한 지 1년 반이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처럼 동부권뿐만이 아니라 서부권에서도 서남권이나 이런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의지가 굉장히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동부권사업에 대한 부분만 수혜를 10년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6개 시·군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2019년도에 평가체계를 새로 만들었고 시·군을 그야말로 평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월되고 이런 문제점, 시·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사실상 현장을 거의 매달 저희가 정책기획관님까지도 모시고 현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요. 현재 황의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주의 그 사업을 명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실상 현장에서의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동부권사업의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뭐였냐면 5년 주기로 하다 보면 2021년도부터 3단계라고 지칭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중장기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사실상 사업의 이런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5개년 수립 시점인 2020년도 올해는 5개년 계획에 대한 굉장한 많은 검토를 요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6월 12일날 수립을 했는데 무주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사업이 이양하기 전에 있는 2017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무주군하고 도하고 해당 균특사업인 해당 부처인 문체부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항이, 말씀드렸 것처럼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주군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갔던 국비나 도비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도에서는 4월달에 무주군에서 변경 신청해 달라고 2021년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저희가 연장이라고 하는 검토사항이요 현재 2020년도 사업비부터 균특이양이 돼서 도에서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업은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이 그대로 기존에 있는 문체부 부처의 승인사항이라 동부권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문광부예요, 문체부예요?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예산은 날아가네요?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지금 상황은 무주군에서도 지연되게 된 사연이 그 사업 대상지가 사전절차, 부처 간에 다 부처에 연결돼 있어서 사전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한 것이었지 해당 무주군 담당직원이든 무주군이든 전라북도든 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사업이 안 된 건 아니었거든요. 최대한 그 사업을 살려보고자 하시는 무주군의 의지가 사실상 부처 사전절차 협의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이거는 같이 협력을 해 주려고 최대한 지역 균특사업에 한해서는 지방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저도 추정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천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그게 어렵게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표류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날아갈 정도까지 이전에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냥 막판에 가가지고 안 되니까 허가를 안 해줘서 2년 동안 공사를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른 대안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세웠어야죠. 그게 할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구를 문책하기보다는 국비가 반납이 된다면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손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과 협력하셔갖고 최대한 국비가 올 연말에 반환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예.

문승우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못할 거면 그 답변을 황의탁 위원님께 서면으로라도 갖다드리세요.

순임

박순임균형발전팀장

예, 위원장님 황의탁 위원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 못할 부분이에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제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의탁

황의탁위원

별것은 아닌데 프라이버시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를 무주군에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해서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A4용지의 잼버리 총사업비 변경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니까요. 변경된 내역이 국비가 39%, 지방비가 33.1%예요. 국비를 많이 늘렸어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 지방비 도비만 늘려놔서 도비만 더 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의심스럽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비율로 39% 국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39%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도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는 10% 정도 이를테면 확보를 했다라고 보면 도비는 그냥 33.1%를 다 우리 도비를 쓸 것인지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기준은 A4용지 드린 박스 밑에 시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고요, 운영비는 국비 30%, 지방비를 70% 하겠다고 저희가 현재 여가부와 기재부에 제시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목표는 현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중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협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업을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지방비 부담 문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국비 확보를 만족하게 못했을 때는 지방비만 늘린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 질문입니다. 지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국비를 39%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솔직하게 답변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한테 제시한 게 운영비는 우리가 70%를 댈 테니까 국가에서 시설비 정도는 70% 해줘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절대 지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절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순조롭게 되는데 거기에 총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또 한 가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예결위 마치면서 주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과에서는 사실 계수조정 정도 그런 정도지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양질의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한 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양질의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조실에서도 그런 걸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해서 그런 걸 내년도에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하자면 위원님 저도…….

의탁

황의탁위원

예산분석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구를 인원을 확충하자는 겁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직과 관련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조직이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산과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위원회와 상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문제도 있고요 인력을 늘리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시스템이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팀을 만들면 조금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환복위에서 예산을 한두 가지만 깊게 들여다봤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계속 예산으로 해가지고 으레껏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내려갑니다, 예산이. 우리 예산과에서는 계수조정 정도만 하지 그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게 정말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아니고 정말 양질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다고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기구 인원이 늘어나서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없는 예산 한두 개만 삭감해 버리면 그 예산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같은 예산과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재정투사심사계, 예산성립 전이라든가 성립 후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일을 주로 하는 데가 재정투자심사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님에게 상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덧붙여서 국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중앙에서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심의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처가 따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검토를 안 하더라도 거기서 다 짚어주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상설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 부산광역 같은 데서는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소에 기조실이 도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평소에 소통이 부족해서인지 여러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기조실 분위기가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는 전략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제 불과 회의 시작한 지 총시간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마치 13시간 정도 지난 것처럼 상당히 피곤한 모습으로 뒤에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찬 후에 피곤하실 시간이라서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을 퍼뜩 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균형발전, 국가예산 등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조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예산 확보 100대 주요사업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리스트 업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받고요 관련 부서가 받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런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 안배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특정지역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사업 발굴하기가. 좀 지역 안배를 해서 100대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새만금 쪽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현재 새만금…….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새만금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들어간 사업이 조금 많은 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료가 웅변하고 있으니까. 제가 눈을 세 번 정도 씻어봤는데 씻기 전이나 씻은 후나 결과는 똑같네요. 좋습니다. 균형발전팀장께서는 발언대까지 나오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정책기획관님이나 대도약단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도약기획단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민선 7기 전북도정에서 주요사업으로 밀고 있는 삼락농정을 비롯한 사업들을 열거하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듣다 보면 대도약기획단이 주요사업들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사업부서를 전체를 업무협의를 주도하거나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도약기획단이 그걸 주도하고 있나요? 삼락농정이든 탄소융복합사업이든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구표에 보더라도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으로 대도약정책, 대도약관리, 인구정책혁신 이 업무 하느라고 점검도 힘든 형편이지 그 부서들끼리 서로 업무를 협의하거나 주도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과장께서는 도정의 총괄적인 비전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의견이 계신데요. 너무 새만금 쪽에 치중돼 있다, 우리 도정이. 그래서 소위 대도약기획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만금도 좋지만 말하자면 포스트 새만금이죠.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서 말 그대로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도약을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저도 와서 이 부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공대죠. 우리 과장께서는 기획계장을 하셨습니다. 기획계장 하셨을 때…….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답변이 기획계에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해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장님 하신 답변은 지난 회기 때도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업무가 중복되고 한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는 조직 운영 전체 틀을 다시 한번 개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아니에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약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가 향후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기획파트에서는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단기 대책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 대도약은 우리 전라북도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아젠다를 찾는 겁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자료가 안 가져오실 수 있는데 대도약추진협의체 있잖아요? 30분이 안 되는 스물 몇 분이 구성돼 있는 협의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회의 몇 번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 번 정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석률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70% 이상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중요한 협의체 만드셔서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도내에서 큰 영향력이나 역량을 가지신 분들로 면면을 알고 있는데 70% 참석하신다는 것은 몇 분이에요, 한 30분 되나요? 몇 분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9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9분의 70%면 스무 분 오시는군요. 스무 분 중에 당연직 위원님 계시겠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전문가를 위촉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 당연직 위원들 계시잖아요, 도청 관계자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의원님 두 분.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 관계자들, 빼고 나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전문가들은 절반 오신다는 거예요. 1년에 세 번 절반 오셔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대도약기획단을 운영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질의의 행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께서 인사청문제도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일부는 시기상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신 대목도 있어요. 기억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하기로 하고요. 현재 출연기관 중에서 협약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실시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시간 이후로도 가까운 시간 내에 임기가 만료돼서 기관장을 새로 모셔야 될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정부안이 계류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회가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최초로 제정했던 인사청문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받아서 생명을 다한 것도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몇 년이 흘렀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인사청문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다면 이 시기쯤 되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러 염려가 있는 것은 내실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협약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개월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큰 틀에서, 저의 답변도 그 큰 틀에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큰 변화는 제가 지사님의 답변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질의에 지사님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내놓거나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정되었다가 생명을 다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조례라든지 그로부터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또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했지만 일부 인사청문제도가 욕심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성과를 내고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사청문조례가 바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과도기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거나 물론 방법은 협약을 통해서건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건 또는 인사청문 대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단순히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근거로 답변하시려거든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깊은 고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8월 중순 정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외부에 공개할 형편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마무리는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의,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기관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전체적인 성적표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죄송하지만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안상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음주 초 정도 제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다음이면 지금쯤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끝나고 받으려고, 업무보고 준비에 집중을 하려고 보고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업무보고 대상이실 텐데 왜 그래요.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한테 아직 보고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밀하게 해서 업무보고 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험으로 볼 때 별로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못하시는 거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진짜 잘 모릅니다,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청문회제도가 협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속에 내용은 오전에 도덕성 비공개, 오후에 다른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이 상위법률이 담겨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없는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6월 폐회 시에 대정부 건의안에도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강승구 실장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 있는지 자료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연기관들에 대한 평가도도 대략 나왔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같이 협약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어렵게 가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로 믿습니다. 찾아보시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속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구정책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년 연장하고 또 노인 기준을 상향하고 이런 내용보다 출산장려책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숫자의 팩트를 먼저 가지고 말씀드리면 감소하는 게 올 연말하고 지금 6월 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외부 유출이 약 6,600명이고요 그중에서 20세에서 40세가 5,500명입니다. 그다음에 사망, 출생보다 자연감소가 2,200명 정도 됩니다. 우선 통계에 의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다면 젊은 층의 유출을 방지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러니까 순위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출산을 아이를…….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가 여쭈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서 말씀을 끊었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상수도 문제 가지고 세대별 징수 관련해서 팩트가 잘못됐다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도 하셨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구정책에 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연감소율보다 출산정책에서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하냐면 실장님, 혹시 실장님 먼저 말씀해 보시죠. 출산정책에 좋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한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출산정책이 성공할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아이를 편안하게 낳아서 그다음에 그 아이를 재정적 부담 없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낳고 아이를 재정적 부담 없이 독립할 때까지 키우는 그런 여건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져 갈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군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제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정책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봤을 때 아까 원론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정책, 교육정책, 취업까지 이 메들리가 형성이 되고 나면 출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죠. 육아정책을 하는 부분하고 또 대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3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자녀의 개념도 2자녀부터 다자녀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실장님, 대학교에서 3자녀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애기가 하나라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어렵지요. 그래서 3자녀의 장학금이 50만원이에요. 대략 50만원에서 대학마다 좀 왔다갔다 하는데 50만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까지 책임지고 국가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만 말씀하신 데만 동의를 하지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지를 않고 맨날 인구정책 홍보비, 일시적으로 데려와서 사람 숫자 채우는 거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인구정책의 팩트가 바뀌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취업도 3자녀부터는 예를 들면 이제는 지금부터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2자녀를 다자녀로 봤을 때 취업도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들 % 주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야 공론화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의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을 만들어 내놔야지 맨날 이 예산 갖다가 홍보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제자리걸음만 할 뿐이에요. 이거 분명히 생각하시고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은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정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개인적인, 왜냐면 하여튼 개인적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회의 끝나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개인적 소신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 펼치시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생각에 머리에 계속 계셔야 좋은 안이 나오고 대도약기획단장님도 실장님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전문도 주시고 얘기도 주시고 해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히…….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좋은 생각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도시보다도 군부 쪽에서 더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시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출산정책에 대한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문승우위원장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송하진 지사님 대표적인 공약이 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게 아니라요 101개 공약이 있고…….

문승우위원장

아니, 대표적인 공약 지사님이 쭉 오시면서 대표적인 공약, 우리 대도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삼락농정하고 문화, 관광, 탄소, 새만금 그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문승우위원장

삼락농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농산경 그때 국장님도 많이 하셨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장

삼락농정 하면서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출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수출하는 실적이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신장률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근에는 군산에 꼬꼬마양배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김,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많은 수출을 과거보다 수출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대도약단장님이 요즘 수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도약에서 모릅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품목을 말씀하시는…….

문승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지사님께서 삼락농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지난해 같은 경우 농식품 수출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고요.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품목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수출을 어디다 했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일본에 좀 많이 했고요.

문승우위원장

얼마 정도 돼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7월 10일 자 언론보도를 봤어요. 혹시 봤습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미국 아마존이라고 아시죠?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마존에 전라남도식품관을 신설을 했어요.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이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수출하는 게 일본하고 거기밖에 없습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기획단장

일본만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국가에 했는데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국가 쪽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삼락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플러스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부분에서 전라북도 농업브랜드를 판매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전라북도가 이런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건 구체적인 업무를 다양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여러 가지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개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문승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실적, 2020년 하반기 운영계획, 여성정책연구소 주요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부설기관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김선기 원장님 자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월 초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모든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이나 관광이나 농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브리핑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낸 적이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앞서 보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전환기에 있었던 지난 6월부터 도와 협력해서 포스트코로나19 전북대응전략이라는 것을 연구원 내 TF를 구성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미 이슈브리핑으로는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의 전문을 다시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새로 잡지를 하나 냈는데 포커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를 내면 뭐합니까? 의원들한테 전달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엊그제 나와 가지고요.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시기적절하게 나와야지. 지금 의회 하반기가 시작이 돼 있고 또 작년부터 그런 조짐도 있고 그랬었지만 이게 전라북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성이 있는 코로나19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나와서 2월달에 그랬으면 3, 4월에 바로 브리핑 자료가 나와서 이런 대응모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시범적인 것을 해야지, 상황이 다 끝나가고 중간에 가고 있는데 이제사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바로미터를 해주는 전북연구원이 그걸 안 하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들도 예산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사업도 취소가 되고 그런 마당에 전북연구원에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 취소하고 이걸로 집중해서 토의도 해서 바로바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코로나에 관련된 특집은 지난 4월 28일에 이미 이슈브리핑으로 의원님들께도 다 배포가 된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자료를 내면 뭐합니까? 각 처에 보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지, 여러분들만 좋은 대책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향후 계획들이 또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에 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급히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게 이른바 전북형 뉴딜대책이고요. 8월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원 내 TF를 구성해서 기본구상을 거의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마 내일 도의회, 민주당, 저희 연구원 함께 공동세미나 하는데 저희 연구책임자가 주요골자를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34쪽을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안들도 대동소이하고 시기를 늦춰서 잘 대응도 못하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전략 사령탑을 기획관리실하고 도모를 해서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진한 것이 있는데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논리개발을 잘 했습니까? 국립과학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잘 모르시니까 강승구 실장님,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탈락을 했는데요 제일 큰 요인이 저도 오늘 아침 챙겨봤는데 군산 쪽에서 부지 규모가 5천평 정도라서 조금 여러 가지…….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그건, 여기서 논리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과학관이 다른 데로 유치가 거의 다 되고 전라북도는 예선에 탈락할 정도로 되면 도에서 도지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막대한 예산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준다는 것들도 논리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걸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전라북도 모든 걸 미래의 전략을 짜고 있는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나 하지도 못하는 이런 내용이 돼서 되겠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름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업공모도 있는 만큼 다른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유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또 해서 다른 데 전략을 미스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실장님 자료를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됐는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내용들을 잘 짜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원장님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북연구원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대략 몇 년 됐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된 게 2005년도 했으니까 15년.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수임이라고 하나요, 과제를 몇 개 정도나 위탁을 받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과제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망라하면 1년에 대략 평균적으로 150개 정도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혹시 150개 정도, 15년 정도 지났는데 이미 과제가 다 끝난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통계는 내보셨나요?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만들어줘가지고 그쪽 소비자들, 수요자라고 하나요? 거기서 수행을 했을 때 성공률이나 실패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 기억에 부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수탁자라고 하나요? 의뢰를 했을 때 연구보고를 평가도를 이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률이라고 하나요 그걸 자세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50% 이상은 성공을 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연구한 게 제도나 뭐에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었는지가 대략 따로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한 4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답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질문은 과연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56%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연구원에서 벌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언뜻 봤는데요. 그런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인데 과연 우리 기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그걸 제가 들여다보려고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절 정도의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 과연 그것이 우리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나 우리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반절도 그게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책에 반영됐다든지 법률이 개정됐다든지 조례가 생겼다든지 성사가 된 거가 45% 정도 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정책에 참고가 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과거 한 5년 정도는 버리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과제를 이수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연구원에서 용역의 결과가 적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과제이수를 잘못해서 실패를 한 건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좀 수고스럽지만 만드셔가지고 다음번에 대면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자료가 만들어지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전북연구원의 그동안 업적도 제가 들여다볼 겸 앞으로도 전북연구원 발전에 대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뭐를 보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스스로 점검을 해보려고 그런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훑어봤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 가축분뇨 냄새저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는 안 받아봤습니까? 연구의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18년도에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전체적인, 가축분뇨가 아닌 전체적인 악취 그런 거겠죠. 저는 제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로서 이제는 가축농가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축농가도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농가로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축, 우리 인간하고 필수적인 거잖아요, 단백질을 공급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연구를 연구원 자체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산휴게소의 환승문제 개발에 참여하신 것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하는 사안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그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누가 파악하죠? 한국도로공사 예산 10억을 가지고 환승소를 만들겠다는, 환승소를 만들어서 아마 고속버스조합하고 뭔가 얘기가 돼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환승이 된다는 뜻인 건지. 제안서에 보면 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설치하려면 설치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속버스조합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원장님이 모르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과제 세부내용은…….

경찬

성경찬위원

모르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아마 건설교통국에 이 안을 제출했을 것 같은데.

문승우위원장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 과제를 담당한 연구원 박사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없는데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걸 원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을까요? 설치 예정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드려서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하겠다라고 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정안환승소에서 전라북도 환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게 있어서 여산휴게소에서 환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빠른 시일에 담당연구원이 직접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연구한 것은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자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잠시 전에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추진 연구관련인데요 보고서 33쪽이네요. 여기는 대외협력국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괜찮으시면 저희 본부장이 그쪽 전공이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연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강진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산출표에 의거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한 사업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재라든지 그런 게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들 때 다양하게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투입산출표에서 거기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유발효과가 얼마큼 나오는지 승수가 나옵니다. 그거를 근거해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파급효과가 좋은가요, 운영비가 파급효과가 좋은가요?

강진

이강진연구본부장

보통 기반시설이 파급효과가 좀더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파급효과에는 물가나 시대상황도 반영이 되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산식에 의해서 계산만 되고 있는가요?

강진

이강진연구본부장

보통 한국은행에서 아이오테이블을 만듭니다, 투입산출표를 만드는데 그 기준연도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투입산출표를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산할 때 연구원의 주관적인 의사는 반영이 전혀 안 되는가요?

강진

이강진연구본부장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은 상당히 배제가 됩니다. 왜냐면 승수는 그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오전에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은 추진상황과 33쪽에 나오는 국비 증액 논리개발 지원 연구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150억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시 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문승우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 좀 끄고 해도 되겠습니까?

문승우위원장

끄고 하신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기 1,430억원이 나왔는데 여가부하고 기재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가부하고 기재부 가는 과정에서 증가폭이 너무 크다고 이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 전발연 측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원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 위탁받아서 할 때요 연구하실 때 여기 보면 논리개발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만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 경우는 증액을 위한, 왜 증액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려는 논리는…….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금액은 나와있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목표는 정해져 있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과제로 했다기보다 도에서 현안 어려운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짧은 단기간에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유발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언론기사를 조회를 해보니까요 대다수 언론의 내용들이 유사한 걸 봐서는 우리 집행부나 연구원의 보도자료나 자료를 활용해서 언론에서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2017년 491억일 때 생산유발효과는 800억, 부가가치 3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5배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는 생산유발효과는 6조에서 9조, 언론마다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2조. 즉 생산유발효과는 70배에서 100배가 차이가 나고요. 부가가치는 70배가 차이 납니다. 원장님, 이렇게 두 가지 수치가 크게 증가가 되는 것은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 사유를 발굴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정해진 방법론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물론 도에서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사유가 있었을 테고 연구원에서 그걸 충분히 고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5배가 증가됐는데요 생산유발효과는 70에서 100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이시는가요, 원장님? 기조실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이 논리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 모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인 회의 장소에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균형과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전에 업무보고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인터체인지 IC가 없는 곳 이제 확인되었습니까? 어디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익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통 14개 시·군 2개 정도 내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지금까지도 IC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반영해서 국토개발계획 연구하셔서 집행부에 전달하셨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국토계획 후속조치랑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 계획에서 관련된 사항을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이미 다 국토종합계획 수립해서 전달했잖아요. 거기에 반영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 하셨어요? 반영.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행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아마 반영한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직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오셨어야지요. 회의석상에서 다 안 하고 다음에 자료로 한다면 저희는 알지만 도민은 알 수 없잖아요. 도민이 알도록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다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로 개인 의원 방에서 보고한다면 도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별도로 보도자료 내서 도민이 알게끔 해야 합니까? 실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로 오셨으면 전에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을 체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별도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제가 좀 확신이 안 들어서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저희들이 말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아주 성의가 없는 것인지,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2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중요 사항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정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한병국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양희문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셋째, 감사방향 및 중점과제, 넷째,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조자료 6쪽을 봐주시겠어요?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무감사도 하고 여러 일상감사, 2020년도 감사대상 7개 기관 중에서 생물산업진흥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쭉 계획들이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책임자급 채용이 한 사람 있었어요. 채용자격요건 해석 소홀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관계자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시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연구원에 전주시청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명퇴를 하고 5급으로 아마 특별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생물산업연구원 공고에 5급 이상 경력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급 경력이 되느냐, 그게 그때 당시 생물산업연구원 채용담당자의 해석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채용의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법원에도 6급 퇴직자가 명예퇴직으로 사무관이 특별승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경력은 6급으로 보지 사무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판결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경력이죠 허위 경력으로 채용이 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채용된 사람은 따로 특별히 조치를 한 건 없고 나중에 곧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표를 내서 거기에서 부장으로 경력을 받은 사람이 또 도 산하기관에 부장경력으로 해서 다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으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절차에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채용할 때 서류를 잘못 봐가지고 한 사람은 처벌이 되고 허위경력으로 채용이 된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또다시 그 경력으로 채용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을 원했던 사람이 채용서류를 부정하게 조작해서 제출했다거나 하면 채용을 당한 사람한테 귀책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못한 채용담당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감사관님이 뭘 잘 모르시는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군에 했는데 시·군에서 채용하는 거에서 허위경력서를 첨부해서 했는데 문제가 되니 해임해라라고 조치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중에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잘못된 경력을 첨부한 건 허위경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국 내일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있는데 허위경력서로 제출했던 임기제공무원의 합격을 취소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도 산하 담당직원이 돼 있으면 그동안 채용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의 법적인 대응조치를 감사관실과 해당부서를 통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청백-e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청백-e시스템은 저희 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17개 시도가 공히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7개 시도가 마찬가지고요.

김이재위원

17개 시도가 한 군데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공기업에 위탁을 줘서 아마 1년에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2020년 2월 청백-e주요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발생건수에 비해서 조치 건수도 했지만 미조치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조치 건수는 왜 아직까지 미조치가 되어 있는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이게 시스템상에 오류인지 저도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 다 조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행정자치위원회에 마지막 출석하신 건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공식적인 자리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가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공직자가 재직기간 동안 부정한 재산증식이 우려되고 또 공무원의 행정을 할 때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 확보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부정처사 후에 나중에 취업으로써 부정처사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걸 염려해서 취업을 제한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직 중에 재산증식을 꾀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등록이 아니라 취업제한, 취업심사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취업심사제도는 그 사람이 5년간 담당했던 업무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다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이 공직이건 개인적인 노력이건 개인이 개발하거나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생활하시는 건 좋지만 혹시 공직에서 쌓였던 경험을 가지고 민간기관 등에 취업, 사기업 등에 취업하셔서 이전에 있었던 공직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칠까봐 취업을 다시 하실 때는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취업을 제한하거나 취업제한을 어기고 취업하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매년 퇴직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임의취업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대상자가 아마 400명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돌려서 혹시 우리한테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무거운 수위가 어떤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해산

박해산감사관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액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통보해서 거기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결과를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다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금액이 1억원 단위당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태료를 내는 것 외에 다른 징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내면 심사받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 퇴직심사제도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셔도 막을 방법은 없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3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럴망정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취업하셔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전수조사해서 고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내고 계속 직장생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제도를 알고 악용을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취지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크게 실효성은 아쉬운 점은 있군요. 관련해서 취업심사제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보조자료에 내주신 거 보면, 저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부처 출신 퇴직공직자가 특정부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전라북도로 범위를 국한시키면 전라북도청 퇴직공직자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가서 취업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예로 들어 드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도 아닐 테고. 그러면 이 취업심사제도가 아까 답변하신 일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취업형태를 막아보자 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시는 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도 적고 낙하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퇴직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행태도 배제에서도 무기력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감사관실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제도 바꾸기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책제안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볼 때는 현재 김영란법 청탁금지방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퇴직 후 취업한 자가 공직자한테 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들어준 사람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명 김영란법은 제정 초기와는 달리 현재로는 사실 시행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원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보고서대로 하더라도 우리 도나 시·군사업 중에서 물품의 경우에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맞는가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맞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2천만원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의 경우는 아마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 시·군, 공기업, 출연기관까지 돼 있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도, 시·군은 2천만원 이상이면 다 물품 구매하는 경우에 원가심사를 거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다 거치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안 올릴 경우 저희도 체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를 전부 취합하면 1년에 수천 건이 될지 수만 건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텐데. 종합감사를 해보시면 물품이나 용역 발주과정에서 원가심사단계에서 걸러낼 만한 것이었을 텐데 거기서 걸러내지 못하고 정기감사나 종합감사에서 특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봐가지고는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현장 감사를 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두 가지 경우 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에 설계담당공무원 아니면 설계업체 이런 데서 1차적으로 원가심사 제출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하면 불러서 계속 원가심사를 꼼꼼히 따져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파하는 노력들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도 있지만 각 시·군의 감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다 원가감사팀들이 있지요? 시·군 감사부서에도.

해산

박해산감사관

시·군에는 일상감사만 하고 있고 원가심사는 아마 기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실의 원가심사팀의 업무가 과부하 걸릴 염려가 있을 텐데요. 인원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원가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해서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원가심사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감사관실 업무역량이, 이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부조리가 없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과거에 공직자가 부정한 금품 수수하고 특정업체들 밀어주기하는 방법으로 부조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종합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선 시·군에 원가심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또는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되면 거기에 걸맞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그런 부조리를 일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고 엄정하게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기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을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개인보다는 그 사람의 주어진 업무를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의탁

황의탁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업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결국에는 개인의 업무나 이런 것을, 인간을 결국은 감사를 하는 건데요. 조금 말이 틀리는데요. 그걸 그 뜻을 제가 국어적인 표현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실하고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공무원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고 뭔가 징계를 줘서 따끔한 벌을 줘야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상벌제도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단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나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관운영 감사 가서 잘못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널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수범사례를 한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또 부서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아직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국에다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결위 심의 때 그걸 부탁을 드렸거든요, 공무원들 표창하는 문제. 거기에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행정국에다가 주문을 하겠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기관 이런 청렴이나 성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같이 협업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를테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하다 보면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나 기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협업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성실하게 같이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다 여러 군데 같은 질문인데요. 14개 시·군도 그렇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요 이런 감사결과가 그 기관의 단체장이나 기관장에 대한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 단체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감사로서 기관장에게 조치를 딱히 하는 건 없고 기관경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관경고를 하게 되면 그 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기까지는 출연기관, 기조실에서 경평을 할 텐데 반영이 되는지 그거는…….

기영

김기영위원

창피만 주는 거네요. 아니면 창피도 아니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창피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경고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특히 시·군 단체장들은 선출직이어서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급여가 삭감되거나 다음에 어떤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은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4개 시·군도 그렇고요, 특히 출연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불이익으로 하다 못해 조정교부금 반영을 할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출연기관들 성과급을 기관장 성과금액을 감액을 한다든가 향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일정부분 감액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님은 어떠신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문제가 있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리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민원 접수받은 거 한 건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관 하는데 거의 실적 감사를 한다, 도민을 위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지역 토착비리, 공무원과 밀착하는 부분은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의 감사관실에서 적발할 수가 없다. 토착비리를 하는 공무원이 적발이 됐을 때는 엄벌 처벌하기를 바란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계시라고, 뒤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계시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끝으로 제가…….

문승우위원장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해산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이게 의회하고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행자위원장님과 여러 행자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