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일괄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주무과장인 이경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복지여성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양해종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영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유호연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전략과 과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경진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사회복지 소관인가. 최근 말이에요, 지사님께서 민선7기 후반기 주요 핵심사업을 발표했죠? 민선7기 들어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전북사회서비스원이나 장애인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 등이 업무보고에서 제외됐어요. 왜 빠졌나요? 민선7기 주요 핵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빠진 이유가 뭔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내년도 7월에 설립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마 거기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성복지국에서 중요한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설립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원은요, 지금 국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거기서 일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이 이미 작년에 4개소가 설립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세종 이렇게 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쪽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북에서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을 그쪽에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재가서비스라든지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들이나 이런 품질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용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 9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올 9월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9월에 용역 완료가 돼서 전북도에 오는고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용역이 9월까지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까지 하는데 용역 중이라 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아직은 모르겠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보면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거기 잘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하는 거 문제점이 뭔가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늦게 하잖아요. 거기보다 낫게 질 좋은 서비스원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서기선 과장님.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 역할과 규모는 뭐예요,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커뮤니티복합센터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는데요,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5억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타당성 및 실시용역 설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부지는 구 자림원 자리에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재부에 설명할 때 저희 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홍보하고 강조하면서 기재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고 있던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는 것은요,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복지 기반이 부족한데 그것을 소규모로 동네에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도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주민역량 강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을 갖다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고 하는고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때문에요, 전라북도하고 전북대병원하고 입장 차이가 상이하죠? 같이 가진 못하고 있죠? 나는 모르는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자주 나오는데 병원 쪽 입장하고 우리 전북도의 입장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언론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감염병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연구소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그게 국립화가 돼서 활용이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전북대학교는 지극히 자기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튼 좀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도의 입장처럼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게 맞겠고요, 전북대학교 측의 내용은 자기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지극히 내부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안 나오게끔 전북도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설 연휴 이후 계속 한 6개월 가까이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잠잠했다가 느닷없이 A라는 곳에서 C라는 곳으로 거기서 발생을 하니까 긴장하고 계시는데 더욱 긴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기한 사업들의 추진이 차질없이 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고요. 이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강영석 과장님, 남원의료원에서 원래 3월, 4월, 5월이 코로나 정국이었잖아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입원환자가 몇 명이었었죠, 3월 이전에 다른 병으로 전원된 입원환자가?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 당시에 남원의료원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년도 평균자료입니다. 남원의료원에 입원환자가 180여 명 계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께서는 180여 명이라는데 하여간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받은 적은 없죠, 3월, 4월, 5월에?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일부 병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을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난해 3월, 4월, 5월 기준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익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난해 3월, 4월, 5월 대비 금년도에, 손실금이 보통 3월달에 22억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난해 26억 이후 금년 3월에, 매출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수익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의료업무를 통해서 창출된 수익이라고 말씀…….
병철
이병철위원
수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지난해 26억이었는데,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 3월은 22억.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37억, 금년 6억. 그리고 5월에 지난해 30억, 금년 9억. 그러죠? 그러면 56억이 손실이 된 거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언론에 의하면 지금 몇 %나 얼마나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았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도 오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하고 함께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은 손실보상위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형에 의해서 지속이 되는, 예를 들면 지역민들께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감염의 위험, 오염이 된 기관이라고 오해를 해서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국가에서는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상황이고요. 현재 손실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원과 저희 도에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과 5월에, 4월에 13억 손실보상금 지원받았고 5월에 14억 받았어요. 그러면 토털 27억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손실액은 56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제대로 나갔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까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까지라는 말씀은 지금 7월까지입니까? 7월 20일 오늘 기준까지입니까? 아니면 6월까지입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7월까지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월까지. 그러면 8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연합회라고 하는 곳하고 함께 임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급하기 위한 내용을 중앙정부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또 그 과정 중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라면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전담병원이 3월, 4월, 5월이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6월 이후로는 전담병원이 해제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제는 되었어도 6월, 7월, 8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미지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환자랄지 외래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약속한 겁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산술화,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약속을 받아내고 정확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할 때는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완화되면 이와 같은 늑장대응으로 공공기관 필요성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무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보건복지부 스스로 범하는 모양새가 돼 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에 대한 거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서기선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죠? 몇 %입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1%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입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 기관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장애인기관이나 시설에서조차 겨우 1% 그 기준만 고용률만 지키느라 급급하고 있어요. 최소한 장애인시설이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엄청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지켜지질 않아요. 지금 2년째 제가 계속 지적을 해도 제자리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고용률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라고 했다면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실 겁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품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1%를 지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3%, 시·군이 0.52%로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또는 도의 국별로 해 가지고 국에 1명씩이라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간담회를 갖추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 관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짚고 최대한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 이상이 아니라 장애인기관이나 장애인시설들은 거의 반절 이상은 돼야 돼요. 50% 이상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착각했습니다.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병철
이병철위원
고용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가 아니라 3.몇%죠?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3.4%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최소한 도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3.4%나 3.5% 기준율만 채우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장애인시설이나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고용 안 하면 누가 고용을 합니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번 최대한…….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보면요, 과장님이 가장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역점 두어야 할 사항이 그것이에요. 그 분야입니다.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보건 강영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을 보시면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검강검진을 실시한 결과가 반 이상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날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325건 실시했어요. 그중에서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서 관련돼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라든지 또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위험도를 확인을 한 예를 보도로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지원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저희 자료를 보면 검진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36%, 우울증 16%, 불면증 15%, 자살 생각 6% 등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의료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사실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순환을 해서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지 정신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충분한 의료인력들이 갖춰져 있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처럼 공공의료인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순환근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데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까요? 그러면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희생적으로. 그럼 이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보상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 별도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수고했던 의료진들에 대해서 일정 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도 일정 기간 동안 애쓰셨고 또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일 텐데요.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 지급한 데도 있겠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의료진들도 물론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도나 시·군 담당자 분들도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봉사하고 자기희생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이건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극이 될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금전적인 때로는 처우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걸 준비하셔서 진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문하신 거 연관해서 추가로 좀 강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자살자가 줄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 부서가 자살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만 요소가 아니고 이런저런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지도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분도 함께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 이런저런 지지기반이 비교적 약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때로는 별개로 각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광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자살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개개인의 마음까지 다가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살예방이라는 게 단순하게 들어가는 예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니까 단순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행했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올해도 똑같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줄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전라북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률이 높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는 것 같아요, 또. 물론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이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률이 계속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2015년에 잠깐 줄었다가 줄지 않고 지금 544명 꽤 많은 인원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남원의료원 민원이었었는데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원이나 당국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코로나 검체검사를 받은 민원인이 8시간 동안 냉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박스 안에 갇혀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원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도 못 가고 냉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박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의 검체를 채취하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의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컨테이너박스에 있게 할 거 같으면 그 안에 냉난방이라든가 복지를 깨끗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고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검사를 하는 곳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일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그런데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없는가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위원님, 아무리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처럼 민원인께서 그런 불편을 겪으셨다면 그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시간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체를 이송하는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튼 기다리시는 분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기다리시고 감내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하게 코로나 증상으로 간 게 아니었었고, 민원인 얘기로는. 맹장염이 있어서 갔는데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해열제 처방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검체가 나오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분이 다른 병 때문에 왔다면 좀더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시간이라든가 검체를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저희 전라북도가 타 시도 대비 아직까지는 그나마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싫은 소리 듣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끝까지 방어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결과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살이 왜 일어나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를 놓고 보면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나 지금에 와서 왜 자살이 생기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이런 걸 보면 교육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은 지덕체였었어요. 지식을 배우고 덕을 쌓아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선생을 존경하고 체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지덕체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 머리로밖에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어땠냐? 가슴으로 살았어요. 감성적이었고 지금은 너무 이성적이야. 견디지 못하면 확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겠느냐. 흔히 우리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 감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 너무 이성으로 살다 보니까 생각이 짧은 거예요. 감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치유하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학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들이 관계된 데에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 요즘 학교에서 흔히 보면 교권이 무너지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끼리 단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겨야 한다는 거, 기마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협동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나. 개인. 그래서 이런 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어려운 청소년수련관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서 자살예방을 막고 더 나아가서 교육이 참교육이 돼야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형석 위원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월 얼마씩 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초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는 괜히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혼자 이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자살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구제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통반장,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기초수급자들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수도 없거든, 빚에 쪼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관해서 죽거든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가 계속 생활비를 주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끌고 갈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끌고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폐인되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야. 왜? 여기에 보면 수많은 일자리, 노인 일자리, 뭔 일자리, 사회적기업 취직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탈수급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만 받고 일 않고 노는데 젖어있어. 인정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이 사람들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몇 %나 했어요? 내가 지금 도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도가 이 예산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어떻게 탈수급을 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뭣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사회적기업 있죠? 담당이 사회과장님 소관입니까? 사회적기업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쪽 소관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다 보면 소외계층, 장애인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장애인도 취업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에 동참하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 부서에서 그런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연결을 해서 많이 했으면 쓰겠어. 그런데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고니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어려운 사람과 장애인을 쓰는데,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도를 상대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디를 상대하냐면 수도권을 상대합니다. 수도권을 상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사회적기업에 우선권을 줘.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하고 일을 맡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괜찮아지는 거야, 누가 벌든 간에. 그런데 그쪽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돈을 너무 번다 그걸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서 좀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복지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 예산 45%잖아요. 2011년 전까지는 선별적 복지였었어요.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갔어요. 선별적 복지는 정말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을 해줬어. 지금 보편적 복지로 하니까 국가 돈을 다 막 공돈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이쪽 담당 부서 분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국가의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36쪽에 정신요양·노숙인·사회복지관 운영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 있는데 이 노숙인들을 어떻게 운영 지도 관리하는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은요, 일단 저희 도내에 노숙인들 요양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전주, 익산, 남원, 완주에 각각 1개소씩 4개소가 있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요양·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라고 하면 아파서 정신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노숙인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주로 많더라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요양하고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복귀시켜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활하고 요양, 나는 이게 노약자하고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다음 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가 있어요.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월남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올려달라고 해요, 참전했다고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진국을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몸 하나 바쳐서 명예롭게 투자했는데 무슨 돈이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뭐 했으니까 돈 달라, 나는 이거 참,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돈 몇 푼 5만원, 6만원 이게 아니라 참전했던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지켰다는 명예를 중시해서 뭘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좀 외국 사례와 너무 안 맞고 옛날 애국심이 희석되는 거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방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52쪽에 보면 노후생활 보장 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다 지자체에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2천명 있네. 2천명 식사배달, 예산을 100% 다 썼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벌써, 이제 겨우 6개월 됐는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저희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을 100% 먼저 다 줍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다 내려보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지자체에서?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2천명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돈은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이 없어야 돼. 그러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예산을 딱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 돈이 얼마입니까? 21억6천이고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도비가 25%고요, 시·군비가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군비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줬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줘서 해서 가는 것이 정당성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너무 시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막 시작됐는데 다 썼길래. 78쪽 한번 볼게요.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해서 19만8천명 관리를 하시는가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당뇨·고혈압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도 발굴을 하고요. 또 도민들이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유증상자가 나오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방문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등록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건강검진해서 나왔을 때 보건소에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 드리고 또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 관련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유증상자가 나온 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지금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고혈압·당뇨를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참여도 안 해. 형식적이야, 거의. 아니면 병원과 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얻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갈란가 몰라도 제가 이런 것은 조금 형식에 불과하다.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가 뒤편에 또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또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집중관리를 하려면 어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인, 이렇게 자꾸 써놓으면 안 돼. 방문하고 보건소에 오는, 보건소에서 누가 건강검진 받습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오
김대오위원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려면 도민을 위해서 뭘 하려면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 해 가지고 1,622명을 해서 12억5,300만원 들였고만요. 그런데 여기서 난임수술이 성공한 사람이 906명으로 나와 있는가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성공한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준 사람 숫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나 돼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전체적으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3%?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56% 지원했으면 또 후반기에 44%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들이 성공률이 적잖아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경제적인 것이 왜 들어가, 지원해 주는데.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이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를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애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3%도 안 되는 데가 훨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왜 적게 되는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게 좀더 많이 돼서 인구증가율도 높이고 역할을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양방하고 한방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양방은 한방을 믿지 않아, 우리를 인정 안 해. 그런데 한방에서는 양방으로는 난임효과를 못 본다. 그 이유는 뭐냐, 양방에서는 몸이 차갑고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애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몸을 따숩게 만들어줘서 체력을 만들어줘야 이 수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익산은 시작을 했어요. 한방과 양방이 같이 역할을 해서 일단 애를 가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1순위고 그리고 나서의 난임수술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을 때 배란이 돼서 애기를 가질 수 있는데 양방은 한방을 안 믿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병행을 한번 해봤더니 성공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 몇백 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줄 바에 성공률을 높여서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증가를 높이려고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가진다면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철저히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반갑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농산경에 있다가 환복위에 와보니까 찾아가는 복지가 안 돼서 그러는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 처음 뵙는 분들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도 전체 예산의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 이렇게 보면 75%, 100%가 많이 사용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 보수 같은 데는 50%, 45%. 또 다른 데 보면 국가유공자·보훈단체 같은 데 보면 76%, 50% 이렇게밖에 사용을 현재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궁금하고요. 나중에 불용처리를 합니까? 한번 누가, 이경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예산은요, 크게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하거나 이월되거나 할 예산들은 특별히 사업예산 말고는 복지예산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거의다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복지가 많은 곳이라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집행돼 있는 것은 어떤 거는 100%가 다 돼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30%밖에 안 돼 있는 것도 이래가지고, 만약에 연말이 되게 되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비성이라서 이월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하게 국비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 안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국비가 많다 보니까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늘린다고 해놨어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6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늘어나면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도 전혀 심·뇌혈관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시·군도 올 하반기 내년도 사업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다 얘기를 하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심·뇌혈관질환을 아십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의학적인 부분까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김만기위원
심·뇌혈관질환을 안 알아보셨죠?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심·뇌혈관질환은 통상적으로 보건소를 가는 율이 거의 드뭅니다. 긴급하게 대형병원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실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조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신다고 그러는데, 9개 시·군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창군인데요. 고창 쪽에도 해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빨리 서둘러가지고 14개로 늘려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급을 다투는 병이에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전조증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가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9개소만, 3개소만 늘려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돈을 써서라도 14개로 전부 늘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지원은 리플릿이나 부채 이런 걸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심·뇌혈관질환이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병을 가지고 보건소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죠?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은 홍보, 예방, 교육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위원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 세운 것도 예산에 비례했을 때 현재는 1차 의료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93개소 얼마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14개 시·군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분배를 해서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환복위로 와가지고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기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환복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같이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을 비롯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 대우 또 그분들을 다른 분들보다 더 대우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인건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 하는 이런 고민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궁금했던 거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즉 국가 지정했던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 국가 지정으로는 전북대하고 원광대병원이고요. 도립병원으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그리고 진안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일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담병원은 5군데네요, 총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감염병 지정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예수병원도 가능은 합니다. 동원형의 형태로는 가능은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원의료원의 적자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럼 다른 병원이나 의료원들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그런 기관들의 적자는 다른 데는 없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관만을 두고서 흑·적자를 나눌 수는 없겠고요. 그 이후에 영향까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곳 의료원 모두 다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의료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병원이나 의료기관 모두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또 장애아동의 특성상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어린이재활센터를 전라북도에 설립하고자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맡고자 하는 병원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죠. 그러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로 나와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언제든지 찾아갔었을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주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병원이 아니고 센터 개념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부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부모, 단체분들께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센터라면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기존의 재활센터를 가지고 있고 종합병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해주셨고요. 또 이후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또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 채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예수병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위탁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죠? 병원 측에서 생각할 때. 방금은 우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운영과정 중에 적자가 누적되었을 경우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국가나 우리 도가 무얼 더 해줄 수 있겠는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논쟁 아닌가요? 논점이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결국 우리 전라북도도 도지만 그 센터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오면서 전국 여러 곳으로 갑니다마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나 장애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부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 도에서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각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어요. 그죠?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육아종합센터는 도에 1군데 있고요. 시·군에 기존에 3군데가 있고 이번에 2개 남원하고 부안이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17군데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5개니까요, 12개 시·군이 없는 셈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현재 각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군데가 있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없는 시·군이 더 많은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요, 다른 시·군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각 프로그램 중에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사업 이 2가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부모들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부모들이 어린집 지원사업을 선호해요? 오히려 거기를 찾고 이용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장난감 대여사업을 가장 선호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심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농촌마을 끼고 있는 시·군에도 들어서야지 거기서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 낳으라고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손 치더라도 가장 서민 아이들 그러니까 서민 가족들이, 서민 부모들이 원할 수 있는 또 선호할 수 있는 장난감 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든 확장을 시켜서, 꼭 센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서민 아이들도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경진 과장님과 함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애 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0년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용에 없는 것을 우리 센터장님만 읽고 있어. 이 추진상황하고 많이 상황이 틀리고 세부적인 것은 혼자 가지고 계시는고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간략하게…….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간략한 게 아니라 여기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많이 하시는고만.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요, 원래 여성회관에서부터 시작됐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현재 거의다 이런 지자체에서도 여성회관에 있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는 8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2개가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성회관하고 같이 있냐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성회관이 여성의 권익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있고 그러는데 또 여성회관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을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 안방처럼 자기 모임하는 것처럼 늘상 와서 거기 취미활동하고 그러는데 나이 먹어서 여성회관을 찾아가서 뭔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세력들이 있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여성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여성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시·군 단위로 그런 일이 없게 모든 여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취미활동이나 여성회관에서 모든 행사도 같이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 새일센터협의회도 따로 있고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같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자체수익으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수익금을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수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강료나 임대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 보조사업수익은 어떤 내용인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조사업수익은 여성새일센터라고 여가부로부터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저희 센터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합해진 게 보조사업수익이고요. 자체수익은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지금 기관의 유휴공간들을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대관수입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료 수입들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수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4억5천 중에 임대료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대수익이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억2천? 그럼 수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수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강료나 임대료, 임대가 들어와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5층에 식당이 임대해 들어와 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새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기관은 지금 2군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쓰고 있고 유한회사 센터가 일반기업인 센터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임대 기간이 올해 8월 말에 만료돼서 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임대료 수준은 시세에 비해서 어떤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시세에 비해서 그닥 임대보증금도 높지 않고요. 월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이런 것들이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그 임대 식당 외에 2군데가 들어와 있는 임대장소 말고 더 이상의 유휴공간은 없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유휴공간을 임대를 주는데 여성 관련 단체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준다면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여성 관련 단체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강료수입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여성 관련 단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수강을 하고 수강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반 이용자들은 어떤 수강료 단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남원의료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의료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상 기본현황, 경영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도 복지여성보건국 때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 남원의료원이 있잖아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쭉 지난해에 비해서 손실액이 많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실 2월 21일 중수본에서 개소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67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1명도 없이 다 내보내고 68일간을 전 병상을 비워놓고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온 코로나환자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거의 마비상태로 봐야 하거든요, 경영면에서는. 시골이기 때문에 물론 응급환자 일반진료도 일부는 진료한다 하더라도 일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을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월 30억의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으로. 임금하고 재료대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하루에 1억씩인데 68일간을 완전히 병동을 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부에서 2월부터 다 그런 조치를 해 놓고, 우리는 믿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이다. 그런데 2월, 3월, 4월 10일날 돈 13억 왔어요. 이게 뭐냐? 손실보상. 그러면 이거 갖고 어디다 쓰라는 거냐, 한 달에 30억 있어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11억이 내려와요. 이건 또 뭐냐? 이건 선 지급금이에요. 그러면 그달에 24억이 왔어요. 그러면 24억 갖고도 한 달을 버텨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좀 그래도 경영에서 남는 것이 넘어와서 우리가 이월된 걸로 버텨나갔죠. 그리고 나니까 선 지급금이란 건 뭐냐면요, 손실보상환자 분명히 피해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지만 손실보상은 우선 잠깐 빌려주고 너희가 진료해서 청구하면 그놈으로 제해버려요. 그게 기한도 두 달입니다. 명시를 했어요, 두 달 후부터는 이걸 떼어간다, 잠깐 빌려준 거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선 지급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선 지급금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22억인가, 24억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22억이 선 지급금이요. 그것도 두 번 줬어요. 그리고 나서 4월 10일날 13억 한 번 오고 5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선 지급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갚아야 될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갚는데 두 달 빌려준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개월 후에 다시 되갚아야 되는 거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갚지도 않고, 우리가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진료행위하고 진료비 청구를 보험공단에다가.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잘라버려요.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서 떼어간다 이 말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러면요. 아주 잔인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루에 1억씩 68일간 68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7억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27억, 68억이면 41억을 갖다 더 받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계산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27억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1억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언급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이게요,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남 강진은 이미 4월부터 월급을 절반씩밖에 못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의료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5월 20일날 여의도에서 전국 의료원장이 모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부의 윤태호 국장이 와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그때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 의료원 원장들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장관이 와야지 당신 권한도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날이 월급날이거든요. 뻥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월급날이다. 우리 의료원들 월급을 못 주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콩이야 팥이야 따지냐.’ 그래 가지고 그 난리가 나니까 5월 29일날 또 찔끔 손실보상금이 내려온 것이 그게 14억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손실보상금은 지금까지 4월에 13억, 5월에 14억…….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7억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27억 왔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지급돼 있는 임금 같은 건 있어요? 남원의료원의 경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약 3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월급을 못 줄 수는 없고 또 다 같이 잘라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차등을 줘서 6급 이상은 50%를 지급하고, 본봉에. 나머지는 하위직은 전부 다 100%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진료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수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될 때까지는 미루고 일부 거의 절반 정도는 봉급을 50% 주고 나머지 하위직, 왜 그러냐면요 엊그제 이제 바듯이 신규 간호사 채용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월급을 떼고 주면 이제 도망가면 다시는 채용 못합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저임금의 생활도 어렵지 않냐 그래서 100% 지급하고 6급 이상은 50%를 주는 걸로 해서 오늘 나가고 그래서 약 3억 정도가 체불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전담병원 지정 이전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시간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시 제가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코로나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다 해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230병상이 가동이 돼야만이 정상경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을 넘지를 못하고 190, 200 다시 또 19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산의료원의 예를 들면요 메르스 때 그 후유증이 1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방으로 홍보도 하고 안심하고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택시기사가 저한테 ‘원장님, 건강검진 의료원 가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회물정을 잘 아는 운전기사까지도 안심을 못하고 그렇게 물을 정도니 환자가 기피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입원환자 몇 명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오늘 현재 196명인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원상태 이상으로 회복했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167명이,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그때는…….
병철
이병철위원
너무 엄살떠시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230병상은 가동이 돼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197명이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병상 가동 총 병상수가 296병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시급히 정상회복이 되고 최소한 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될 돈이니까. 어쨌든 우리 강영석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과 소통하셔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든 전라북도의 어떤 기관이든 센터든 이러한 곳의 목적이 무어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가 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원의료원이 수익을 내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공공의료 보장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감당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보건의료 강영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게 수익만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민을 위해서 공공의료 실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기관 내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실천을 위한 내용들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충분히 당연히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북도에 감염병이 확산돼서 그걸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또 그와 연계해서 파생되는 병원의 피해, 우리 강영석 과장님께서도 앞서 여러 고민들도 같이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고민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져져요. 당연히 근무하는 의료진들 또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안 될 노릇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신 것처럼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현재. 이런 일반적으로 병원을 또 의료원을 운영할 때와 현재의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바로 우리 의회와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투입이 됐고요.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내용은 아니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과 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군산의료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연 위원장님과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환자 안정과 의료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 직원 560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성장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 우려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내원객 발열체크, 감염병 입원환자 전담병원 운영 등 감염병 확산과 방지, 예방, 치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이 서해안 지역의 최고의 지역거점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7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잠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황영석위원
하나만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남원의료원 보고받을 때 보니까 인건비를 6급 이하는 전액 지급하는데 6급 이상은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한 3억원 정도가 캔슬이 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인건비 걱정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도 상당히 경영이 좋은 편에 속한 병원입니다. 참고로 매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흑자가 났던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줄었지만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병실 하나를 비워놔서 그거에 대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 100% 보상은 안 됩니다. 일부 보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나머지 4분의 3 가지고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수입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금년에 인건비 체불 문제는 안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문제는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병원들이 종사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이 전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인건비가 걱정이 안 된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앞으로도 원장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석입니다. 금방 남원의료원 보고를 받았고요, 이번에 군산의료원인데 남원의료원의 사업수익은 61%로 돼 있고,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수익금액에. 군산의료원은 71%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용에 보면 사업비용은 남원의료원은 60%인데 군산의료원은 74%, 이렇게 10%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원 규모의 차이입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급성기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고요. 급성기환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진료수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되고 재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같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체계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입원환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국가에서 병실 비우고 감염병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퇴원을 시킨 분이 아까 300분이 넘는다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 360분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병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 병원이 8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병실은 5층부터 8층까지가 입원실입니다. 8층 전체는 코로나환자 전담병실로 돼 있습니다. 병실을 34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나머지 5층, 6층, 7층은 일반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일반환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5월 말부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몇 개월간 비워있었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약 지금 비워놓은 게 한 3개월 좀 안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약 3개월 정도는 코로나환자를 위해서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일반환자와 코로나환자를 같이하고 있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같이 있으면서 일반환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환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병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5년 전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 경험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민들의 믿음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매스컴에서도 많이 코로나환자들은 독립적으로 자가적으로 격리가 돼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줄진 않고 있습니다. 병실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거지 병실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병실은 그러면 환자들이 다 차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거의 차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공공성을 최대로 추구하는 도민의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영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