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혁신성장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섭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조광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병하 탄소융복합과장입니다.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죠? 탄소산업진흥원의 전북 유치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산업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준비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10인의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운영준비위원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현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12월까지 용역을 마친 후에 산업부에서는 1/4분기 내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을 하고 2/4분기에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를 해서 내년도 2/4분기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한국탄소산업기술원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서 올리면서 탄소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흥원 지정에 대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건의안 하나 내셨죠? 경북에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장 우세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모와 관련된 지정으로 가게 될 경우에 또 경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융합기술원, 우리 전북도, 전주시, 전북연구원 이렇게 해서 TF팀을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관련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진정한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구성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다른 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병순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 아마도 동부권, 동부권은 아시죠? 임순남무진장.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동부권의 성장을 위하고 혁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각 산업별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미래의 산업들인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론, 하이테크 이런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단 서부권뿐만이 아니라 동부권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구축 사업에 현재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는 혁신성장산업국에는 동부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동부권이라는 존재가치가. 모든 기술개발, 모든 일을 다 해 나갈 때 아마도 이제는 지리적인 여건, 산업단지, 공장들이 동부권에는 없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서남권 또 전주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동부권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동부권도 발전할 수 있게 그런 사업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정도예요. 동부권은 아예 전라북도에서 제쳐놓은 그런 지역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 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반적인 산업군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동부권과 서로 연계하고 서남권과 동부권이 같이 연계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전략 마련뿐만 아니라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전라북도의 일원이고 면적으로는 전라북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적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동부권은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 있으나 마나 한 지역으로 그렇게 버림받아지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는 것은, 제가 문건위에 있을 때도 항상 새만금, 서남권, 전주권, 혁신도시 이렇게 서부 쪽으로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동부에 대한 얘기는 동부권은 어쩌다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특별회계 만들어서 1년에 시·군에 한 50씩 줘가지고, 그것도 도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해라 이렇게 어린 애들 달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동부권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뭔 그림을 하나라도 그려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약이 오를 정도로, 여기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이 한 100개 가까이 되는데 동부권에 남원 하나, 순창 하나 딱 2개 들어있어요. 그럼 왜 그쪽은 그렇게 힘이 없고 어려운가, 그럼 그쪽도 발전을 같이 시켜나갈 연구를 해주셔야 맞지. 안 그래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으로 미래산업은 실질적으로 지역과 환경의 지배를 구애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기반인프라라든지 기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청정한 지역 또는 외곽지역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
이한기위원
미래산업을 하신다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도 동부권하고는 거의 무관한 거예요. 스마트팜을 김제에다 할 때 스마트팜 같은 것은 동부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서부권, 서부권으로만 그렇게 자꾸 가는데 이건 진짜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보나 소외돼 있는 지역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에서 완전히 제외된 지역 같아요, 진짜.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훑어보고 훑어봐도 동부권에 대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 자체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앞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그렇게 고른 분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큰 그림 하나 그려낼 수 있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력이 아니라. 진짜 면적은 3분의 2예요, 전라북도의. 너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안 받게 해주셔야지. 인구가 다 합쳐도 전주시 인구도 안 되고 그런 인구밖에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외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하, 언제 기회가 닿으면 저도 한번 5분발언을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나 해서 내년에 큰 사업 하나 동부권에 구상해서 내놓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어깨가 막중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 금요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 선포를 하면서 해상풍력단지에 다녀가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린뉴딜의 첫 번째 현장을 찾아주셨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해상풍력 이것이 부안군민, 고창군민, 전라북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고 그날 해상풍력 전체적인 앞으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거고 앞으로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변해야 되고 또 에너지정책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안·고창지역, 전라북도가 선도하고 있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게 전라북도민을 위한, 또 지역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은 그런 거 같아요. 전북도민을 위한 것이고 부안군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서 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해상풍력을 진행하게 돼 있다 하셨는데 해상풍력민관협의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21분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위도나 부안 어민들은 그 의사결정에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했던 게 지역대표와 또 어민대표 이런 분들을 선정을 했었고요. 이런 선정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대표와 어민대표들께서 같이하는 자리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저희들이 산업부와 그다음에 저희 도 그다음에 군과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마 충분하게 사업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저는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위치에 있고 그날 실제적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인, 어떠한 절차의 과정에 의해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나 주민 대표성을 담보될 수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놓고 그것이 주민들의 대표인양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어민이,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서 과연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어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난 2월달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뭐냐면 민관협의회라고 하면 방금 답변에서 주민들의 대표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이런이런 어촌계 계장이나 뭐나,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표한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부안군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냥 대표성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 하고 공청회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에 출발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간에 10여 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간에 진행이 올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나 주민들의 수용성문제나 여러 법적 지원적인 부분이 되지 못해서 차차 상당히 뒤로 미뤄왔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라도 그 진행이 올바르게 되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에 소통과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열심히 확보하지 않으면 출발부터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가 한해풍, 한국전력공사, 민간발전소로 돼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거, 지원에 관한 거 그런 것을 어디하고 협의하고 해 나갈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도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시·군과 도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직접적으로 할…….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모든 일에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상에, 과정상에 수고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뭐냐면 지역주민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민관협의회가 아마 최초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런 대표성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도하고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면 실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님들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하면 저희들이 변화되는 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주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도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특히 위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민관협의회에서 10회에 걸쳐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한 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는 부분 빼지 말고 잘해서 시기별로 해가지고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제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서 지역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2020년에서부터 2040년까지인데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7대 핵심과제와 그다음에 34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목표는 에너지 수요를 15.4%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98%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34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저는 과연 이것들을 행정에서 제대로 해 낼 것인가. 어쨌든 행정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것들을 잡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에너지지원센터,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혹시 계획들이 있는 건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에너지 전담기구와 관련된 전담센터,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전북연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고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담기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조직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화시켜서 이걸 별도의 법인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에 위원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고 이 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게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기상조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법인은 별도지만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수익성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별도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말씀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라북도의 에너지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그린뉴딜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민간하고의 협력 그다음에 기업하고의 협력, 그렇게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고 외부와 다양하게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행정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것을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오늘 가기 전에 제가 결정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는 도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투입할 때 정말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집행을 해야 그만큼 우리 도민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보면 막연히 예산만 많이 확보했지 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시에서 전주시 인근 다 합치면 한 100만 될 겁니다, 우리 180만 중에.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주를 가려면 기차를 타고 KTX 타려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가는 형편이고요. 또 대구를 가려면 오송역에서 또 갈아타서 가야 할 형편이고, 여러 가지 참 우리 도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에 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서부철도 KTX 해서 많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정말 알짜배기 예산은 경남도가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도에서 보통 수소차, 전기차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가 보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러한 걸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우리 전북도민이 전기차 운행하는 비율 있잖아요. 우리 전북도 등록차량 중에 몇 대 정도가 전기차입니까? 비율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19년에 10만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가 9만6천대 그다음에 수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된,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각 도마다. 전체 차종 대비 전기차 비율이 몇 %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11.9%네요, 보니까. 1,841대.
세훈
두세훈위원
11.9%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의 비율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도청 공무원분들 전기차.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청 공무원의 전기차 비율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도청은 전기차를 운행하기가 참 좋은 여건이 뭐냐면 일단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동안 충분히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차 확보랄지 해서. 아직 이런 통계자료는 없네요? 따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직 직원에 대한 전기차 보급상황은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도민한테 뭔가 독려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한 10% 정도 된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이분들이 집에 갔어요. 그러면 한 10시, 9시에 집에 가서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출근할 때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전기차충전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충전스테이션과 관련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저희 아파트만 봐도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별도의 아파트 지하에다가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전기충전소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앞으로 미래방향이 그린에너지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그러면 수소차냐 전기차냐 또 여기서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도민한테, 출퇴근만 주로 하는 분들한테는 수소차보다 아마 전기차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충전소 보급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는 틀리지만 결국은 주력사업이 저는 전기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도민이 만약에 둘 중의 하나 선택한다면. 제가 지금 LPG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는데 LPG 가스충전소가 많은데 그래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정말로 관에서나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원체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가정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세훈
두세훈위원
본인만 쓰는 거예요, 본인 한 차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이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의 저기고요. 저희들은 공적으로 공공부분에 있어서 충전소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전기차를 크게 한달지 아니면 민간 단독주택이랄지 공동주택에 한달지 결국은 보조금을 일정부분 줘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서 내가 전기차를 구매해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혁신성장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올해는 공장이 덜 돌아서 그런지 미세먼지 얘기가 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결국은 깨끗한 도시로 가자고 하는 목표로 그린에너지가 나왔고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인데 그중에 대중화될 수 있는 차가 전기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혁신성장국 관점에서 미래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더욱더 전기차충전소가 보급돼서 우리 도민이 전기차를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깨끗한 전라북도로, 그린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차라고 그러면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차로 과정에 전기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전기차는 사실 200㎞ 미만의 소형차, 그다음에 200㎞ 이상 500∼600㎞ 달려가야 되는 중형차 이상의 예를 들어서 상용차, 이런 시장을 같이 셰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로 간다고 해서 전기차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전소 보급에, 저희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충전소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탄소산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산업의 주원료가 뭐예요? 탄소인데 그 탄소를 어디서 가져오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원료 말입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와 관련된 사항은 원소기호 탄소 C기 때문에 탄소와 관련된 사항들은 총 6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탄소소재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소재와 관련돼서 소재를 거기에다가 첨가물을 섞어서 예를 들어서 프리프레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융복합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소재산업과 융복합산업 이 두 가지 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을 동반성장하려고 하는 게 탄소산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탄소를 융복합산업이긴 한데 현재 탄소가 철강의 대체품으로, 탄소섬유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 철강을 대체하는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철강은 철이 주원료잖아요, 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소는 어디에서 채취해 옵니까? 주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오죠?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탄소산업과장님으로 혹시…….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복합과장 김병하입니다. 탄소소재는 기본적으로 석유·석탄에서 나옵니다. 석유·석탄의 잔사유 그다음에 석탄의 부산물 여기서 뽑아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도 언뜻 들었는데 재차 확인하고 싶었고요. 사실 석유에서 주원료가 나오죠?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석유에서 주원료가 나오고 그 석유에서 나온 주원료를 여러 가지 융복합산업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고 탄소를 섬유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철강을 대체하는 제품들을 생산해 내죠?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이 국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본이 최고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일본과 경쟁력은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죠.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지금 기술수준을 말씀드리면 일본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는 약 70% 정도 올라가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기술력이 일본의 70%까지는 따라잡았다?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계시장은 우리나라는 약 1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인데 일본이 현재 어느 정도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일본이 약 50∼60%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50% 이상을 현재 점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쪽에서 현재…….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독일이 앞서고 있고요. 독일,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어떤 지인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석유정제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맞습니까, 혹시 그 말이?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발달해서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해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SK나 LG나 현대 정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정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외에 말씀하신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탄소산업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정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탄소기술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다만 이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력산업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검증단계이고 시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깊이 탄소산업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죠?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왜 그런가요? 가격경쟁력에서 아직까지는 안 돼서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경쟁력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생활 속에 깊게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기본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더 관심 갖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나 그 외 예타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국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서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호남이 어려운 경제 지역이었지만 탄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산업이 융성하고 도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혁신성장국과 탄소융합과장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상용차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 아까 제가 듣기로 올해 4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60억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40억이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이 2022년 3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2022년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2년 3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들을 거의 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021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2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보고 자료로만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0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올해 확보한 금액이 40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내년도 것이 160억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까지라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40억을 확보를 했고요. 도비 27억5천하고 그다음에 시비 27억5천하고 해서 전부 다 올해 사업비가 총 95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억에서 105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2022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끝나는 건 2022년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때는 마지막에 테스트베드기 때문에 주행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는 시점이 준공을 하는 시점이 3월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은 2021년도까지 하는데 총 마무리는 2022년도 3월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럼 국비 40억에 시·도비 95억 하면 올해 사업비가 그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95억입니다, 전체가.
성환
송성환위원
아, 40억까지 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가 40억이고요, 도비 27억5천, 시비 27억5천 해서 95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하려고 했고요. 혁신성장산업국이 우리 전라북도 산업진흥의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로 보면 맞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지역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혁신성장산업국이 생각하는 주력산업이 뭐뭐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저희 주력산업은 전부 다 6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이따가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농생명 소재식품산업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 미래 수송기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보면 주력산업이 있고 성장동력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 분야가 있고 또 혁신성장산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중에 주력산업에 속하는 게 뭐 뭐냐고 질의한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중기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산업 진흥계획상에서 현재 2020년도에 올라가 있는 주력산업이 있고요. 그 주력산업은 기존에 했던 농생명 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복합소재, 해양설비기자재 이렇게 4개의 주력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융복합 R&D는 왜 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산업구조 진단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6대 주력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6대 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스마트 농생명, 미래 수송기계, 에너지신산업,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도 아는데 그건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6개 산업을 혁신성장동력산업이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존의 성장동력산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명칭만 조금 바뀐 부분이고 조금 생소한 게 라이프케어산업이거든요. 라이프케어산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라이프케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제약산업, 뷰티산업, 의료기기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걸 통합해서 헬스케어산업이라고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라이프케어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이오까지 총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라이프케어산업이 우리 전북을 이끌어 갈 산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바이오 쪽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과 연계해서 라이프케어를 예를 들어서 제약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또 그걸 기능으로 한 화장품산업도 있고요. 그런 산업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게…….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비전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실 기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있는 타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라이프케어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건 취지는 좋으나 과연 그만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미래산업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고요. 또 지역 내에 혁신연구기관들이 사실 포진해 있고 이 혁신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라이프케어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첨단방사선연구소라든지…….
성환
송성환위원
정읍에 있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생물공학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사실 전라북도만 가질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연구성과나 부산물들을 저희들이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으로 갖고 가고자, 또 대학에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전북대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에 또 의약이나 제약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 전북도만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그런 연구소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는데 왜 이제사 그러면 이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존에도 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걸 집약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사실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 쪽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예견했던 거고 실제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도 정말 크게 각광받는 산업이었고, 또 그와 연계된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걸 관심을 안 갖다가 이번에 혁신성장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좀 늦은 건 아닌 건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 농생명 소재식품 속에 바이오 쪽을 포함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갖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산업군들을 전체적으로 도출을 해냈고요. 그 도출된 것이 라이프케어 속에, 예를 들어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프케어 쪽에 산업군을 모아서 이걸 혁신성장산업 속에 주력산업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갖고 가는 거다라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정읍에 방사선연구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소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물론 일부 그렇게 해 오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런 라이프케어산업을 혁신성장산업이다, 이렇게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될 전략산업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맞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의 신산업 트렌드에 저희들이 맞춰서 주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주력산업, 성장동력산업, 융합 분야 이런 들어있던 분야에 있던 산업들이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된 6개 혁신성장산업이다고 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라이프케어산업이더라. 그래서 쳐다보니 제약도 있고 뷰티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이러는데 답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사 하느냐 이런 부분인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한 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북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들, 혁신성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정말 필요하고 모든 걸 다 지원해서라도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탄소산업도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성장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쨌든 1등 도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그리고 자동차에 아니면 비행기에 이렇게까지는 성장을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있어요, 보면. 생활기기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탄소 물건들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까 김병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격경쟁력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가장 크죠. 대량의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술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 기술력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대량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고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산업에 대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탄소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6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요, 새만금산단이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송천동, 전주 같은 경우 평화동 이건 도대체 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뭐냐면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과 관련된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도 충전소에서 충전소까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트레일러를 장착을 하고 실도로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걸 도심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뭐냐면 검사원이라든지 또는 교통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입회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는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면서 또 필요하다라면 도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성을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복잡한 도심에다 이걸 해야 되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린 탄소산업과장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복합과장 김병하입니다. 송천동하고 평화동에는 수소충전소가 거기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위치 그 부분이 특구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동하고 송천동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충전소. 그럼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그냥 물어본 거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탄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제가 기업별 현황을 보니까 제품생산 그다음에 시제품생산 그다음에 기술개발 그다음에 연구까지 해서 155개사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한 90여 개 되는데 어쨌든 효성, 기업명이 효성첨단소재네요, 주식회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번 작년이었죠?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1조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올해 2월달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서 연간 2천t에서 4천t으로 탄소섬유를 확대했고요. 실제 2028년까지 2만4천t 생산력을 하겠다 해서 현재 단계별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3단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재 여기는 종사자 기준은 2019년, 매출액 기준은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종사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탄소섬유는 생산을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효성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효성에서는 탄소섬유를 거의 다 외국으로 전량 T700급을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부라고 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부라고 하면 한 10% 미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 수출되는 양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거의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효성의 제품, 국내생산 제품, 또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시장에 깔릴 수 있도록, 지금 일진복합소재에서 하고 있는 수소용기와 관련된 사항들도 거기에 효성 걸 전량 쓰는 걸로 해서 앞으로 2028년까지 2만4천t의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내수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술력을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효성이 팔복동에 들어올 때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고용은 한 1천여 명이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굉장히 장밋빛 환상들을 도민들에게 심어줬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의 전량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 탄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다니면서. 탄소소재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다니면서 ‘탄소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그랬더니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탄소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가져다가 쓰는 이게 참 모순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차액이라도 지원해서 팔복동 탄소섬유를 소재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산 탄소섬유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효성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R&D를 하는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일정 양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면 탄소섬유가 소규모 단위로 막 나가는 사항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재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팔복동에 있는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가 지역과 대한민국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자유특구도 일진복합소재의 수소용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실증해서 집어넣은 이유도 사실 그거고요. 또 거기에 CFRP 선박과 관련된 그런 탄소섬유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내소재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지금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또 현장에서는 쓰임새마다 탄소의 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T400급, T700급인데 우리 효성에서 생산되는 것은 T700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도가 크지 않은 T400급을 써야 되는데 굳이 T700급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개발 문제도 사실 필요하고요. 또 초고강도라고 해서 T1000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대체해서 효성 걸 개발해서 쓰는 걸로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업체들이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탄소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현재 연구기관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24년까지 탄소복합산단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주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사실 탄소소재를 활용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가장 많이 쓰는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도, 테니스 라켓, 골프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저는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일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스포츠용품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을 유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고민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23쪽 뿌리 및 건설·농기계 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뿌리’라는 여기에서 용어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산업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그런 용어고요.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면 소성가공, 열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개 과정들이 있는데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룬 산업들입니다. 소성이나 열처리, 가공, 용접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을 할 때 제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뿌리산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뿌리산업 중에서 건설·농기계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건설·농기계 산업은 또 다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뿌리 및 건설·농기계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뿌리기업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뿌리기업체는 총 44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업체는 132개,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할 때는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가요? 지원을 할 때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사업의 경우는…….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사업의 경우는 공모절차를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사업 중에는 R&D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일반 기업체에서 R&D를 수주를 하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서 공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남아 뿌리기계 기술인력 교류 증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베트남하고 하는 것이고 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닥락성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뿌리산업에 대한 저희들이 선진기술들을 베트남 현지에다가 파급을 해주고, 또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그쪽 지역이 건설농기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과 연계를 해서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해 주고 케어를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농기계라든지 건설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 고도화사업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해외…….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기술지원을 그쪽에 하는가요, 아니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 우리 쪽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단기교육생이라든지 중기교육생이라든지 장기교육생들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와서 저희 한국에 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기술 전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국가에서 인정하는 뿌리산업 종목이 있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금형, 소성, 용접, 주물, 표면처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게 해서 6개 뿌리산업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처음 와서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한번 아는 부분에서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탄소산업법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됐잖아요. 아마 전라북도가 탄소산업법이 통과가 되기를 엄청 기대하고 바랬는데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하는데 또 경주에서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금년 안에 국가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와 실제 탄소융합기술원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그다음에 탄소융합기술원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핵심 연구기관인 전북연, 이렇게 참여를 해서 TFT(Task Force Team)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략적 대응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을 이끌어 갈 탄소산업진흥원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지역의 산업이지만 국가의 산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안들이 실제 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탄소융합기술원이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탄소산업진흥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또 불리한 조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유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고 불리한 것은 무엇인가, 그쪽에 비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했을 때 자칫 저희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좀 부가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저는 부안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뿌리 및 건설·농기계 산업 육성이라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나 건설기계 제일 기본이, 일반 현장에서 기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선진 농기계나 기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것이 내구성이 떨어지고 연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얘기할 때 기계 번드레하게 만드는 것은 다 따라잡았다. 그런데 단지 나사하고 볼트를 못 만든다. 번지르하게 만드는 건 다 만드는데 나사하고 볼트가 외국제품에 비해서 못해 가지고 결국 오래 쓰지 못하는 폐단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나사, 볼트 2∼3년 쓰면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장에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하고 있고요. 특히 농기계 쪽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혁신성장산업국에 와서 농기계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고 실제 국내 농기계 시장에도 외제 농기계들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여기 농기계 산업을 맡고 있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 농기계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외산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내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점유율을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 예타로 신청하고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장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외형적이나 소프트웨어나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도 안 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쇠, 나사하고 볼트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계의 근간이 되는 쇠, 볼트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거 연구하면 돼요. 해가지고 보급하면 돼요.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뿌리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려면 나사와 볼트가 안 되면, 모든 기계 구성에 기본이 되는 게 나사하고 볼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도 느끼고 왔어요. 제가 이앙기하고 뭐하고 하면 다 그것이 고장나서 그러지, 다른 기능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이 되는 쇳덩이 나사하고 볼트부터 제대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내구성 있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현장에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꼭 좀 그런 데에 기본을 두고 해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요. 두 번째,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위치나 뭐나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개략적으로밖에 제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단 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기지제 근처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요구합니다. 혁신성장국이 보니까 여기 과에 혁신도시활성화 이런 팀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이 쓴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저한테 숱하게 많이 듣던 소리를 의회에서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다시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확보,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저는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련된 여러 분들이 교통, 교육, 주차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교통 부분에는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도청, 법원, 만성지구 그다음에 혁신지구가 전라북도의 거의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이쪽으로 와있고 국가기관도 이쪽으로 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여기 철도가 없는 건 뒤로 하고, 국장님 농진청 뒤에 서울 쪽 가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혹시 가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전주 쪽은 에이컨도 안 달려있더라고요. 정말로 한 평이나 두 평 되나?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완주 쪽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큰데, 간이정류장이죠. 에어컨도 고장난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쪽 도청분들은 서울도 많이 가고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교통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혁신도시가 활성화될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교통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는 변함없이 이쪽과 반대에 있습니다. 더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그전에 혁신전철역 KTX 용역이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정치인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김천KTX역∼동대구역 20분 걸리고요, 동대구∼경산역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다 KTX역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인데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정주여건이나 아이들, 여기 보니까 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해가지고 키즈복합센터 건립도 하고 너무 좋은데 중학교 되면 떠난대요. 그 이유가 교육 때문에, 세종으로 가든 아니면 서울로 가든. 그래서 세종으로 가시는 분들은 출퇴근하고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주말부부 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혹시 세종시와 전북 혁신도시 있잖아요, 교육여건, 교육인프라 관련해서 용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한 것은 현재…….
세훈
두세훈위원
교육 부분이요. 자꾸 떠나니까, 흔히 말해서 국가기관 공무원 자제분들이 중학교 때쯤이면 세종이나 서울로 떠난대요.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로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도 통근버스가 세종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6시 되면 출발하는데 일하다가도 손놓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결국은 요즘 다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공영주차장 여건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저도 기지제는 자주 가는데 기지제 근처에 유료주차장뿐이 답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을 모시고 작년이죠, 독일, 네덜란드를 갔는데요. 거의 유럽은 길가에 주차장을 만들고 길가 주차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도시를 설계할 때 주차난을 대비해서 폭을 넓게 해서 갓길 주차를 계획했더라면 좀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돼서 상가가 많이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혁신도시 활성화에 좀더 도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명실상부 도청, 만성,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는 기지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많이 기지제 예산 투입도 하고 산책하기 좋은 기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정말로 이 부분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협조 부탁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지제를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을 때 과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지제 근처 공영주차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솔직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미널에 대한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TX역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적으로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되면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현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중학교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 도비도 시하고 같이 투입을 해서 50억짜리 중학교 건립하는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교육기관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지제 랜드마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지제 개발과 관련된 사업용역을 하고 예산을 전주시와 함께 같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그 주변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혁신도시 내에 주차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저희들이 혹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노면을 활용하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로요, 경산시 같은 경우는 원래 노면이 없었습니다. 이차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자전거길, 인도길 두 개가 넓었는데 사실상 자전거길과 인도길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결국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인도길을 어느 정도 같이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길가 주차부지로 만드는 행정의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선진국 사례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면적으로 교통, 교육 관련 정말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 내에서는 이쪽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35페이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 300대가 보급이 됐고 또 9월달에 225대가 보급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내년도에 또 보급 예정이 있죠? 계획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내년도도 계획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가 총 400대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400대요? 전체 대수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충전소는 지금 완주에 한 곳뿐입니다. 이 충전소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충전소는 완주에 1호 충전소가 개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8월이면 송천동 것이 저기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총 2개 빼고 나머지 6개를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충전소를 건립을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되게 되면 총 9개의 충전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건설할 계획인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라북도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인 점을 감안하셔서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 도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 자율주행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내의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서 이에 대한 진단과 구조분석을 통해 마련한 지역산업에 대해 구분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 대응한 지역산업의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을 스마트 농생명, 미래 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에너지 신산업, 정보통신융합산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내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지역산업이 원활히 육성·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원래 현행법 있잖아요, 3조의1항6호 이게 지금 생략이 있잖아요. 이게 조문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3조1항 조문은 똑같고요, 밑에 호 1항…….
세훈
두세훈위원
6호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현행.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3조6호요? 6호 원래 정보통신융합…….
세훈
두세훈위원
3조의1항6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 이걸 더 지정한 게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뭐냐면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 도지사가 그 산업에 대해서 지역산업육성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이 앞에 있는 지역산업 각 항에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산업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조례에서 부득이하게 담을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의회의 절차적인 시간이 어떨지, 이걸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해가지고 고시로 뭔가 남겨야지, 다른 보통 법률 문구 같은 경우는 고시로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조례에 위임됐으니까. 저는 이걸 고시를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사항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고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지역산업을 별도로 산업을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시를 굳이 안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형식은 많이 고시를 하죠? 보통 포괄적으로 권한을 줄 때요. 그렇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나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러면 사실상 법률 개정할 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그냥 그 밖에 인정하면 되니까. 그나마 내부적 일부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의미로 보통 고시라는 문어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문구 체계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산업군이 그동안 특정 업종에 치우쳐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군산 GM자동차공장 폐쇄 등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연관 업종의 부도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었기에 특정 산업체에 편중된 도내의 지역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라북도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입니다. 평소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차량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도의 주력산업과장 조광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 역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만 봤을 때는 거의 예년과 다름없이 계획대로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업무보고 29쪽이라든가 해외사업 36쪽에 보면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또 해외사업에 추진하지 못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중에서 특히 해외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 다각화 사업이라든가 뿌리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제조기반 R&D 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에 총 6억5천만원 정도가 해외진출과 관련된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의 주력산업과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자동차부품 다각화 사업은 제품 및 공정 효율화 사업 그러니까 기업애로 즉시 해결 사업, 그리고 뿌리산업은 고숙련 뿌리기술자 채용 사업과 공정 개선, 그리고 제조기반 R&D 사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아마 이달 하순이 되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기업에 공고를 해서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외사업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국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내사업 전환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 효율화 및 제품 개발 지원, 기업 즉시 애로해소 사업, 고숙련 뿌리기술자 채용 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6개 꼭지로 바꿔서 국내 지역의 기업들이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내에서 혹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외사업이고 국내사업에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내사업은 예정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정대로 다 추진되고 있고 중소기업 부품 조달하는 업체들도 큰 애로는 없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초기에 2∼3월 초순까지는 대기업들에 부품 납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애로는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애로 겪은 이후에 다 해소가 됐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감소했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부품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피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가동은 되는데 가동률은 떨어져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가동률은 예년에 비해서 몇 %나 떨어졌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지역에 있는 완주에 있는 현대차하고 타타대우 완성차업체만 놓고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30% 정도가 매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도 그 정도 매출 감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보도보다는 적은 편이네요, 생각보다는. 적은 편인 것 같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활성화됐을 때 2014년도, 2011년도로 보면 굉장한 갭이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산업이 최근 3년 전부터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업무보고만 봐서는 크게 염려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요. 그 아래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원이 되게 많아요, 15명이나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 금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로부터 저희들이 전기·전장과 관련된 직원 인력으로 10명이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고 절차를, 그래서 상반기에 받다 보니까 여기 직원 수 숫자에는 드러났고 그 채용공고를 지난주에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결원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절차 이행 중에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니까 정원이 107명인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정원이 63명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2년 사이에 배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화가 27명이 됐고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63명에서 27명, 그러면 90명 됐지 않습니까. 90명에다가 금년도에 10명, 그리고 지난해에 상용차 주행시험장 준공에 따라서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늘어나서 정규직, 상용차 주행시험장, 전기·전장사업, 그리고 상용차 혁신성장과 관련된 아까 1,620억짜리 사업 보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인력들이 증원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본부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 보면 명확하게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 기간제, 뭐뭐 해가지고 표기가 되거든요. 여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규직만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전부가 정규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간제 이런 건 없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체 없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전원 전환이 되면서 다 정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사업이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원이 급격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연구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부가 연구원들입니다, 전기·전장 파트의 연구원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국 베이스로 뽑고 있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한번 해 보니까 전기·전장 쪽에 많이 몰리면 한 파트에 연구직이 보통 20명 정도, 한 명 뽑는다고 하면 한 20명 정도 오더라고요. 올해도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전국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여기 지역제한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역제한은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전기·전장 파트라든가 상용차 주행시험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공기관을 유일하게 저희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인력이 그동안에 배출된 곳이 없기 때문에 전국 베이스로 풀어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한 연구원이 전라북도에만 있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원, 말하자면 독립된 법인으로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자체 출연기관은 유일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른 데에 센터로나 이런 데는 있는데 독립된 법인으로 있는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갑작스럽게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15명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빨리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11쪽에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이 별도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안정사업단이면 거기에 단장님이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안정사업단은 도청의 일자리정책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일자리정책관이 같이 겸하고, 그런데 고용안정사업단을 여기에다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독립된 법인인데 도에서 고용안정사업단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그 기관을 두고 추진하는 것을 고용부하고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이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도 고용안정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포함이 돼 있으면 사업단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더라도 우리 기술원장이 고용안정사업단에서 하는 일이랄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에 단 한 페이지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고용안정사업단 얘기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부터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안정사업단과 관련돼서 전라북도의 일자리정책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때 이건 별도로 보고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아무런 내용도 있지 않고 여기에 기구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관 할 때, 일자리경제본부인가요?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을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할게요. 위원장님, 일자리경제본부 할 때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된 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나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업무보고상에 기구표에 4본부 1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정책관이 나와야 맞아요. 여기 나와야 맞다고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회에다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럼 기구표에다 뭐하러 이걸 넣어놔요?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의회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조직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제가 도하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만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절차를 다 이행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굉장히 잘못된 업무보고죠. 기구표상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참석을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불참석사유를 그렇게 달아서 하는 것이지, 어디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도청하고만 협의되면 의회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조직이냐 그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불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청하고 협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할 때 보고하기로 했다.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뭘 누구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보고하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합니까, 보고받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제가 좀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허락을 받고 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성환
송성환위원
기구표에서 이 부분을 빼시든지, 그렇게 하시려면. 기구표에다 넣어서 보고를 하실 거면 참석을 하게끔 하든지. 원장님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의 기구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고용안정사업단이 직제상으로는 기술원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된 업무 하는 게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은 도청 내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것들은 어차피 업무보고가 실·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는 정도로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물론 원장님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과장님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관실도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과정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즘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다들 동의하는데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일정 이견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소차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차도 결국은 전기차거든요. 크게 보면 미래차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양분할 걸로 모든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다만 전기승용차 그러니까 근거리, 단거리 쪽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가 주로 대중을 이룰 걸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만 수소차와 관련된 것은 수소차는 장거리, 장거리를 뛰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트럭, 버스들을 주로 상용차라고 하는데 트럭, 버스 쪽은 수소차가 강점이 많기 때문에 수소차로 많이 대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 휘발유차하고 디젤차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아마 수소·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런 데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유럽연합 EU에서 그린 딜(Green Deal)이라고 해서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된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자동차는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양분할 거다 이런 건데 그럼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현재수소와 관련돼서는 제가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완주에서 하고 있는 상생협의회 멤버로 같이 우선은 협의회에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된 실증 관련된 수소 분야 트럭 R&D 사업을 현재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대형 수소특장차 실도로 검증을 위한 운영실증 개발, 그리고 수소 저장장치 검증, 고속 건식와인딩용 탄소섬유 개발과 200bar급 저장용기 개발, 토우프리프레그 적용 압력용기 개발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수소차, 전기차 또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 기술원의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하면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크게 나눠서…….
호윤
정호윤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기술원 전체 예산에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 2,6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까지 다 포함해서요. 총사업, 상용차 예타가 1,600,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2,200 이런 식으로 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요, 2020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빼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정확한 규모를 여쭤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도 결국은 우리 자동차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주행 기반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뒤따라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하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굳이 어떤 전국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관련 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주동성을 발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올해 예산 있잖아요. 올해 예산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크게 보고를 드리면 미래 차와 관련된 수소·전기차 대응을 위해서 저희 기술원 조직을 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래기술연구본부라는 본부를 따로 발족을 시켰고 그리고 관련된 인력 충원 중에 있고, 방금 우리 팀들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만 46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만 들어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년 동안 치면 약 2,800억 정도 추산될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좀 평가하시고 올해 약간 미진한 게 있다, 좀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반기에는 잘 보완해서 내년에 충분히 예산도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차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부품 쪽에서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서에다 쟁점 및 대책에다 좀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우리 조직에 미래기술연구본부가 현원이 24분, 차량플랫폼연구본부에도 28분. 자동차융합기술원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의지를 담고 융합기술원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수준의 현대·기아자동차 기업에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인력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어느 수준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의 출연기관…….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출연기관 말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보다는 좀 부족하죠.
훈열
최훈열위원
많이 부족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부족합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본부장들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미래기술본부장 같은 경우는 현대 출신입니다. 여기는 기아 출신입니다. 여기는 삼성 출신입니다. 저희들은 완성차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 쪽 사람들을 그동안에 채용을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력, 두 번째는 관련된 완성차업체들하고 협업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력직들을 채용을 했고, 또 그다음에 그쪽 완성차업체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저희 기관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봉급은 낮은 편인데 저희 기관으로 오는 이유가 첫째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 그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는 보수 수준을 상당부분 올려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그중에 상용차를 중심으로 잡아 가지고 기술원을 만들었는데 기술을 끌고 가고, 아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도 그 역할과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한다고 하면 사실 연구하는 연구원의 인적자원부터가 사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뛰어나야죠. 그래야 리드하고 끌고 가는 것이지, 인적자원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연구원인데 비교우위에 있어서 정말 임금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일반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 그런 데하고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기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말씀하신 대로 인적 구성은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전국 베이스로 사람을 채용하고, 그리고 현재 전체 구성원 중에서 석박사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 완성차업체라든가 일반 민간기업하고 경쟁해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편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원장님께서 위안을 하신다면 다행인데,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 할 수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결국은 어떤 성과 없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했으면 그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일반 기업 활동에 뒤따라가서 하고 어떻게 보면 끌고 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무슨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자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간 이후에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정부사업으로 확보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3년 동안 대여섯 건에 2,800억 정도를 국가사업을 기획을 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기술원이 역량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10월 24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에 오셔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훌륭한 인적자원 그리고 기술력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워딩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훌륭하게 잘 가동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대·기아자동차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술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 갖다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기술 개발하고 제품 개발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조직하고 그다음에 인적 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장님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200억 사업인데 설명서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이 설명자료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더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혁신성장국 하면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페이지 33쪽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농업기술이나 건설기계나 여러 기계 많이 디자인이나 뭐나 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 계통에는 선진국 기술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기계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내구성하고 연비가 뒤처지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제품에 밀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사나 볼트나 하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쓰겠다. 결국은 기계를 사고 가동해도 우리 국산 제품은 볼트 같은 거 하나 나가고 하면 몇 년 못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계 고장의 단초가 볼트하고 나사 잘못돼 가지고 고장나고, 그래서 내구연한 한도가 다른 선진국 것보다도 약하고, 연비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뿌리산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기계의 뿌리가 뭡니까? 나사와 볼트 아닙니까, 못. 그런데 그 내구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제품은. 우리가 말하자면 전자시대에 있어서 반도체의 메모리고 우리가 먹고사는 데는 식량에서는 쌀인데 결국은 건설기계에서의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와 볼트를 제대로 내구성 있게 못 만드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뿌리산업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듣는 말이에요, 현장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나사나 볼트 그거나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많이 듣고 있고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공감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용접, 금형,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이렇게 6개 기술을 뿌리기술이라고 하고 이걸로 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뿌리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업으로 비즈니스가 되려면 일정한 말하자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뿌리기업들의 속성상 이게 가격경쟁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저가의 해외제품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태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고 연비가 줄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의 높은 기술력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들에게 그 비즈니스가 영위될 수 있도록 수요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야 될 과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들이 그런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관련된 사업들을 개발을 하면 테스트를 해주고 이런 일들에 조금 더 강화해서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기계의 기초, 단초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 기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신뢰를, 수요자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말하는 일본 제품이나 독일 제품이나, 농기계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여와서 쓰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독일하고. 우리나라 국산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는 것이 그 내구성이에요. 그럼 그 내구성이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우리나라에서 기본이 되는 그것을 좋은 나사, 볼트, 아니 볼트만 갖고 얘기해도 정확하다니까요. 왜 우리나라 농기계나 기계에 있는 볼트는 조금만 비 맞고 날씨 더우면 녹슬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외국 것은 녹도 안 슬고 몇 년도 써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급히 해결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 아닌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마침 정부에서 이번에 뿌리 4.0이라고 해서 독일, 일본 이런 데처럼 뿌리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7월달에 범부처 과제로 뿌리 4.0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기술 외에 14개 기술과제로 확장을 해서 정부에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처럼 기업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4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역 부품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꼭 유념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되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좀 생소합니다.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그런지 많이 생소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중에 가장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하는 일이 자동차부품 개발입니까? 자동차부품 개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품 개발을 위한 R&D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중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R&D 사업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세훈
두세훈위원
워낙에 전문용어도 많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쪽 보시면 하단부에 쟁점 및 대책에 전기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150억 확정이 돼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비 2021년 30억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50억이고 내년도에 30억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2021년도.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가하려고 예정액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재부에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계획대로 우리가 전기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 개발하면, 먼저 우리 도내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업체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업체가 30개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30개나 되는 배터리업체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히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를 만들면 그걸 포장하는 포장지사업 기업도 들어가고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참여할 기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기업들 오십시오.’라고 공모를 하면 거기서 기술력 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면 그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 사업이 배터리의 자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부가적인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배터리가 셀이 있고 셀을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다시 패키징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를 넣으면 전기차를 쓰고 나면 지금까지는 용량이 자꾸 쇠퇴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기라고 하면 여기서 좀 쇠퇴된 놈을 다시 건설기계 굴착기라든가 이런 데에 넘겨서 쓰고 거기서 또 용량이 떨어지면 소형 오토바이나 이런 데에 쓰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거의 다 떨어진 놈을 모아서 에너지저장장치로까지 4단계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 이런 기술개발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개발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 배터리업체에도 도움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타야 한다, 그린에너지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대중성이 있느냐. 결국은 대중성이 걸림돌인데 제가 아까 혁신성장국에 잠깐 질의할 때는 전라북도 전체 자동차 대수 중 전기차가 10% 정도라고 했는데, 전기차 비율이.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한 2% 정도 돼요. 그 자료는 뭔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2∼3% 된다 치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쨌거나 낮잖아요. 결국은 대중성에서 물론 초기 단계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2% 정도면. 대중화 실패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데요, 제가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기차로 전체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게 약 25억대가 굴러다녀요. 그중에 전기차, 수소차가 몇 %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많은 편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비율이 0.5%가 안 넘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전기·수소차가 대중성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는 굴러다닌 지가 130년이 됐어요. 수소차, 전기차는 나온 지가 5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면으로 봐서 전기차가 대중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미래에 전기차가 대중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배터리가 1㎾당 160불이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대중성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구입하려고 해도 주저주저해요. 그럼 그거 대중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전에 배터리가 60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9불이에요. 5년 만에 4분의 1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성능이 계속 R&D가 높아지면 2024년, 앞으로 3년 후면 100불로 다운이 됩니다. 2024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프라이스 패리티(Price parity)가 같아지는 해라고 그래요. 이건 가솔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같아지는 해예요, 2024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024년이 되면 배터리 보조금을 안 줘도 똑같은 가격이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면 그 차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잠깐 끊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격경쟁력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기차 충전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충전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단축하거나 아니면 예비용 배터리를 정착할 수 있는 기술 그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 관점에서도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더 신경 쓰시고, 또 이런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관련된 배터리 부품업체들도 더 덕을 볼 것이고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로, 예를 들어서 완주군 테크노 2단지 같은 정말 좋은 공단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외지에서도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6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Co-LAB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Co-LAB 조성하고 Co-LAB센터 및 테크비즈 부지 확보하고, Co-LAB이라는 용어를 한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앞에 Co는 cooperate고요, 말하자면 협력한다 그 뜻의 Co고요. LAB은 실험실 할 때 저희들이 LAB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실험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내용에 보면 상용차 혁신성장 견인을 통한 기술, 산업생태계 구축 했는데 이번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을 15%, 차량 경량화를 15%를 시켜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상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들도, 저는 외제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지만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나라 차가 다른 나라 차 중에 일부 차량은 상당히 에너지효율이 좋은 걸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현재 경량화나 에너지효율을 15%로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현재 외국 차량의 100%입니까, 9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을 뛰어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용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상용차만 나왔으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차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한국의 상용차 기술경쟁력이 해외에 비해서 80∼9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량화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를 15% 정도 띄워 올린다고 보면 해외 상용차 수준에 비해서 약 95%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모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같은 수준까지 갈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낮을 수가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5년간이에요. 5년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 상태에서 외국기업 기술과 일반적 평균치로 한 95%까지 따라잡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다른 해외 업체는 또 갈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하게 그렇게 가죠. 100m 달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다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제품이라든가 기술경쟁력은 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특정한 기술과제를 선정한 것은 해외의 동향들을 다 분석해서 저 사람들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쪽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으로, 서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특정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분야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앞서갈 수 있고 나머지, 제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95%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분야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 시점에서가 아니라 2024년도에 마무리할 때에 해외의 경쟁력이 앞서는 업체와 그 시점에서 95%까지 따라잡을 거라고 예측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을 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해가 되고요. 다만 어쨌든 기술개발이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상용차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1,621억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생산과 고용이, 생산이 8,446억원이 향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얼마인데 8,446억원으로 늘어나나요? 고용도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4,866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원에다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원까지 포함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 나온 것은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하면 1억원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0.5명이다 그런 단비가 있어요. 그놈에 기준해서 정리한 겁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하면 생산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리를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테크비즈프라자에 2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20개 기업들이 고용할 인원들을, 저희들이 들어오겠다는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걸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예산이 투입돼서 2024년까지 기술개발이 되면 이런 생산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일종의 추정치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추정치인 것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업무보고 20페이지네요. 여기에서 가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업개요 세 번째에 사업내용 두 번째 쪽 보시면 전장 6m급 가변 플랫폼이라는 말이 써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차량 밑에 프레임이 있으면 보통 6m짜리 차체를 만들면 이게 최대 8m까지 늘릴 수 있거나 줄이거나, 폭을 줄이면 차가 커지고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형버스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트럭도 될 수가 있고, 바디만 올리면 되니까. 그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 가변.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명신 컨소시엄이 올해 7월달부터 하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역의 16개 부품기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걸 공동으로 개발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물어볼게요. 명신이 군산형 일자리 해서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그 업체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군산에 정상적으로 명신 컨소시엄 회사가 투자가 되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명신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200여 명 정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분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명신 단독회사입니까, 현재 컨소시엄 회사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군산GM에 들어있는 것은 명신 단독회사고 제가 말씀드린 컨소시엄은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 명신을 포함해서 16개 기업들의 연합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요, 결국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차후에는 무선배터리 충전도 하잖아요. 결국은 대량 공동주택에서는 배터리 충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무선배터리 충전이랄지 이런 건 연구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 가면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밑에다 깔아놔서, 그린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폐루프라고 해서 걸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다 충전되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적이네요, 선이 필요 없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부분들은 전국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과제로 중앙정부에서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될 과제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참 대한민국 대단하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는 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쪽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5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어요. 보통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다른 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지침이 5월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6월 말로 해가지고 작성하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해 갖고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파악은 해갖고 왔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국가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5월달, 6월달에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면 6월, 7월달에 거의 대부분 협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조금 늦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0년 다 가기 전에 집행 잘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연말보고 때는 아마 그게 상당부분 해소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차, 그리고 이거 기준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데 보니까 6월 말이거든요. 그리고 6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28쪽에 자동차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고도화 지원 사업 중에서 경쟁률이 3.2 대 1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접수과제가 32건이 들어 왔는데 아까는 15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건.
성환
송성환위원
10건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10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맞는데 제가 아까 15건으로 들은 것 같아서 수행건수가 잘못된 건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처음에 15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1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해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및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21일 10시부터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