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성삼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을 하남이 시작하자’ 라는 주제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성삼
강성삼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무더위와 싸워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신 하남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는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최악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충격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그린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경제와 사회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 경제에 기반해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중심의 포용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를 포용사회로 바꾸기 위한 전체 28개의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하남시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발맞춰 지역 현안들을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고 그린뉴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에 추가적인 정립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디지털 뉴딜의 연계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하남시 방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방문한 곳은 한국판 뉴딜 SOC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인 하남 정수장과 산곡3교 현장입니다. 이곳은 KT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실시간 안전관제서비스가 도입되는 현장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판 뉴딜의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홍 부총리도 한국판 뉴딜 발표 후 첫 현장으로 하남시를 찾은 이유를 이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전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투자협력 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저탄소 친환경 기반의 그린 뉴딜입니다. 하남시는 오래전부터 청정하남으로 불리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3기신도시 발표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도시가 팽창하고 있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확고부동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그린뉴딜, 즉 녹색친화적인 국민의 일상 생활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녹색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은 성장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경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3기신도시 내 산단을 비롯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개발과 기업유치에 이러한 철학을 반드시 담아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경제회생만을 위한 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불변의 가치를 국가 정책을 통해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남형 뉴딜의 시작이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강성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7.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9.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열아홉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강성삼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김낙주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경기도 동·서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각종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2030에서 언급된 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노선인 GTX-D 노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경기도 서부와 동부를 잇는 GTX-D 노선의 조속한 결정과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결의 내용은 첫째, 정부는 수도권 동·서부의 연결을 위해 서부와 동부를 잇는 GTX-D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둘째, 정부는 경기도 서부와 동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GTX-D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셋째, 국회는 경기도 서부와 동부 주민은 물론 수도권 전체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GTX-D노선의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는 이영아 의원, 이영준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4.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