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잘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22일 오전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비는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삭감만 있는 도시전략실, 재무과, 세무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안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 자치행정국(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화도진축제를 비롯한 행사성 예산과 경상적경비 등의 일괄적 삭감을 통해 시급한 코로나19 관련 민생 예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98억8천만 원이 증가한 3,025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8억3,100만 원이 증가한 3,002억9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가한 23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98억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4억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90억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1회 추경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52억6,100만 원이 금회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부터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비대면이 가능한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입 4,8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할인판매 보전금 등 2억1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14억6,200만 원,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관련 주민 긴급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153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국가유공자 마스크 보급사업 3,200만 원, 여성정책과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소독제 지원 1,300만 원, 건설과의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인 특별조정교부금 9억1,300만 원, 보건행정과의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신종 감염병 방역 지원사업 7천만 원, 보건행정과의 방역장비 구입 및 방역물품 보관 창고 건축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 3억8,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8억1,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4억1천만 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반영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58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83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3,1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및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 반영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8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2천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고 남은 잔액 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행사성 경비 중 화도진축제 예산 삭감과 부서 기본경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7.04% 증가한 3,025억1,742만 원이며 일반회계 3,002억943만 원, 특별회계 23억79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3,025억1,742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9억8,128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0.01% 증가한 99억4,00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100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0.50% 증가한 855억4,68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2% 증가한 1,443억9,277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1.31% 증가한 315억9,149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예산 증액사항은 2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당초 예산 대비 1.68% 감소한 183억9,21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56% 증가한 8억8,527만 원, 교육은 0.27% 감소한 66억693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02% 감소한 214억8,456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 66억186만 원, 사회복지 1,334억2,330만 원, 보건 169억8,426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4,74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6억6,234만 원, 교통 및 물류 79억5,614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96억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8% 증가한 88억2,28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0.21% 감소한 546억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 세부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07% 증가한 3,002억943만 원이고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등은 4억2,380만 원 증가한 855억4,680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47.98%인 1,440억3,187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5,849만 원 증가한 300억6,686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은 당초 예산 대비 7.07% 증액된 3,002억 원 규모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7% 증액된 3,002억943만 원이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6억2,398만 원 경상이전 180억3,703만 원, 자본지출 1억9,014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억1,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4억3,096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은 15개 사업에 11억751만 원이며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2억8,952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은 9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4억1,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추가 교부된 국·시비보조 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편성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 대책 및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32% 증액된 23억799만 원 규모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1.06% 증액된 1억8,081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9% 증액된 3억1,398만 원 규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억8,081만 원 규모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82만 원과 지난 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63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49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50만 원 등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31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7만 원을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864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당이득상환금 33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과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대비 4억2,380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의 경우 2019년도 시세 세입결산 정산분 반영으로 구 조정교부금 재원규모가 변경되어 5억5,919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나 구 주요 현안사업인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9억1,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위한 7천만 원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의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해서 조사 인력 인건비 및 방역, 위생용품 구입비가 추가 교부되어 125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93쪽 하단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385만4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464만3천 원을 반영해 29억3,849만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부서별 기본경비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10% 삭감분 등은 의회의 예산 설명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화도진 토론회 1천만 원과 행정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구정발전 과제 발굴여비 1천만 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정국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먼저 포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 부분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을 당초 12월에서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기 위한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사항이며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언급한 125만3천 원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고 아울러 하단 부분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66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교육 미개최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3,750만 원은 신규 직원 및 코로나19 지원 인력용 등의 추가 사용 고려 등을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억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흥복 실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데 이번에 조금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 어느 팀에서 작성했어요? 여기 1쪽에 보면 세출해서 사회복지가 이게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몇 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동구청장이 이것 제출했잖아요.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 나눠드린 자료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쪽에 보면 왜, 뭐예요, 이게? 1억1,990만 원 이게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1쪽에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출.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오타가 좀 있는데요.

제출자가 동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봐요, 이것? 꼼꼼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에 특별회계 부분에 발전소 부분 쪽 있죠.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증액이 3,1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예.

3,100만 원을 쓰겠다고 내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에 보면 이제,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에서 시설비 250만 원 이렇게 해서 했죠?

그것 제가 총괄 보고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세입·세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누누이 지적했던 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반드시 녹지에 확보하거나 환경에 관한 것으로 하라고 계속 ‘18년, ‘19년 행정사무감사 예결, 계속 지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획감사실은 올라오는 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 안 하고, 항목 컨트롤 안 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러면 저기 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보고하게끔 하시라고. 예?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뭐, 와 가지고 팀장은 와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히 어쨌든 녹지 쪽 확보하거나 환경 쪽에 쓰겠습니다, 하고 몇 차례 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 보면 또 이래. 그러면 뭐 하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전체적인 컨트롤 하느냐고요, 이것?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은 진짜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추경을 많이 반영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에 있어서 그것 여러 가지 여건상에는 행사를 할 수 없으나 화도진축제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최소한 올 연말까지 기대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3차 추경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하잖아요. 그때해도 될 일을 이렇게까지 꼭 지역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고 또 불요불급하게 이런 예산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집행부에 메시지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과연 우리 지금까지 수차례 코로나19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선도적인 코로나19 어떤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이 아까 예산편성을 하고 헤드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은 짬짬이 봐야 되고 사실 13일 간담회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하반기에는 더 이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저하되는 데 그것에 따른 지금 공적마스크도 다 자유롭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체에 얼마만큼 그것 하는지 몰라도 이것 3,500원, 2,500원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제출을 해서 과연 3,500원짜리가 어떤 마스크인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 가 보시면 공적마스크가 얼마에 판매됐습니까? 약국에 가면 약 1,500원 정도면 우리 개인이 다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500원, 2,500원 이렇게 올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년간의 의원 생활을 하는 견지에 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는지, 본회의장에서 오늘 국장들 진급한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청취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불가분의 2차 추경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지 지금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꼼꼼히 기획감사실에서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 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나 개별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주민자치회 거기에 어떤 비품 구입을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냉난방기 구입을 불요불급하게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이번에 지금 설명 없이 그냥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런 것도 예산이란 것은 불요불급하고. 또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돼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짧게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경비들을 취소한다고 해서 화도진축제와 예산들이, 삭감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전반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 방향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 대비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내년 이삼월까지도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코로나19 추경이라는 일명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그런 예산들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냐 그것을 모아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방역 창고 같은 경우도 건립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원들은 사실은 하지 못 하는 삭감 부분을 가지고 대체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이런 것, 주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해외시찰이라든가 부득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삭감해서 2억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못 가는 것 뻔히 아는 데 예산에서 놔두면 정리추경 때 자르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것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저희가 목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각각의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 여부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렇게 추경을 할 테니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본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번 하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서 그것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런 취지로 코로나19 이번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전반기 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못 하는 사업들이 지금 아마 되게 이렇게 멈춰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정리추경에서 그냥 계속 코로나19가 완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들을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각 과별로 다른 예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코로나19 때문에 추진되지 못 했던 사업들을 전반기 때 추진하지 못 했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 때도 저희가 오피니언리더 워크숍이니 이런 예산들이 또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삭감되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목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사업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이런 사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상반기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만석동장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건이 되겠고요,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 후에 예산이 교부되는 관계로 성립전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2020년 본예산 69억7,047만1천 원 대비 2억3,697만1천 원을 삭감한 67억3,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중에서는 시책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10% 일괄 삭감 부분을 제외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소통을 위한 영상촬영으로써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 토론회 및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통해 고품질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인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시비보조금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후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2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 38개소가 선정됐는데요, 동구의 경우 4개소가 선정되었고요. 각 개소당 1,300만 원을 지난 6월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 사업 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동구 최대 축제인 화도진축제를 전면 취소 결정하고요. 축제 관련된 예산인 행사 준비 종사요원 급량비 그다음에 행사지원비, 행사운영비 등 총 2억9,98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정기연주회비 1,3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합창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연주회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당초 기존 예산인 1,300만 원이 이월 예산이 현재 존재,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올해 편성한, 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의 상반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시 연계 교육이 취소 및 연기가 되고 하반기 박물관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교육 교재비와 교육 강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어서 107페이지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교육 강사비와 체험재료 및 교육교구 구입비도 함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학예연구사 보수입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8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2,23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시비가 됐다고 해서 동구에 4개소가 선정이 돼서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장소가 어딘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이 공간도 사람들이 모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먼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온지 약 20일 됐는데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쪽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파악을 해본 결과 모갈1호는 지금 옛날 대창서림 자리 금곡동에 위치한 대창서림 쪽에 있고요. 마을사진관다행이라는 데서는 창영동에 현재 민방위 교육장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억극장 미림은 잘 아시겠고 금속공방 사루비아는 중앙시장 한복거리 내에 소연한복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2층에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군데가 작년은 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네 군데가 선정됐는데 각각 1,300만 원씩 지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협소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돈 내려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는 열세 군데였다가 지금 올해는 네 군데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8개소에서.

8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8개 한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1차적으로 시에서 이제 공고를 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 위임을 받아서 사업계획서하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최종 시에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시에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개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정산을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벌써 7월인데?

보통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시키면 이삼월 중에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금이 6월에 됐고 이 부분도 내년 이삼 월경에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 했던 것 여덟 군데에 대한 정산 서류가 다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팀장이 누구예요? 어느 팀이에요?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결과보고는 우리 구 의회에는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추경에는 예산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관광진흥팀이 문화홍보체육실로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태호 팀장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의욕적으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새로 왔지만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중간에 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진흥팀이 새로 들어왔고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현안사항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갤러리 게스트하우스하고 증축 공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나중에 현장방문도 한 번 해 보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직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으시죠? 비대면 영상촬영이, 이 사업 대상이 구민대상 토론회, 각종 회의, 교육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송출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면 이게 쌍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촬영, 그런 회의 구조를 갖추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의 뭘 찍어서 유튜브로 내보내려고 송출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못하고 있잖아요. 각종 물론 동행정복지센터 어떤 방문 허심탄회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문화공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저희가 화도진문화원에서 퓨전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허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화공연을 사람들이 모여서 못 하니까 어떤 이런, 저희가 당초에는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장비가 고가이고 영상장비가 시간이 지나면 또 내구연한이던지 어떤 그런 게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퇴보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유튜브라든지 어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송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요요미’ 해서 한번 성냥박물관에서 문화공연 한번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청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셔서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화수1·화평동에서 회의하시는 게 유튜브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예, 먼저 나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 대비해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방의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일방적인 송출만을 위한 것이면.

송출도 되고 어떤 토론도 되는 것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쪽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영상표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TV에 있잖아요, 가요무대라든지 아니 아니요, 트로트라든지 이렇게 요리, 백파더 같은 것은 다 랜선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단은 상반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겨냥해서 그렇게 하반기 부분에.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면 이것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러는 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을 안 했고 쉽게 말하면 용역을 주는 것인데 라이브중계라든지, 장비대여라든지 전문진행가라든지 어떤 그런 실질적인.

이게 타 구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타 구를 알아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 우리 기존에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사진, 영상 찍는 SK브로드밴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은 중구나 이런 데서, 의회에서 회의하고 이러는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튜브로 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안에 있는 예산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의회라든가 각 부서에서 행사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지원을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업 대상이 구민대상 토론회고 각종 회의예요. 토론하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쌍방인데 지금 쌍방을 위한 장비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뭔가 이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외부로 송출하는 것들은 되지만 쌍방의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려면 사실 이것 1천만 원 가지고, 1천만 원 맞나요?

쌍방으로 하게 되면 힘들죠, 예산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는 게 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도진축제만 삭감을 하잖아요, 대형 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말고 저희가 물불 축제라든지 소규모 축제가 있거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 할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리고 이미 이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 이랬으면 어느 정도 위탁,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텐데 대충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제가 업체는 아직 가지고 온 자료가 없고요.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두 군데 견적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어디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시고 해서 이게 사업개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회의 토론회와 각종 회의를 하기 위한 사업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기에 이 정도면 그냥 송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송출은 이미 기존에 유튜브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또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은 화질 문제라든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잡음이라든지. 이번에 화도진문화원에서도 그 공연을 했는데 약 30분이 딜레이 됐고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직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더 깨끗하고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첨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 앞서서 예산 관련해서는 그것 어느 정도 조금밖에 없지만 제가 토요일에 우리 동구에서 계속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다리 쪽을 제가 한 번 일반 주민하고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 있고 기반시설 같은 게 너무 무질서하게 있더라고요. 한 번 쭉 배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영초까지 가는 그 길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이 지역의 어떤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일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이 거기에 투여한 게 만만찮은 예산이 지금 우리 진태호 팀장님도 알다시피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역사적인 어떤 동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 업무를 쭉 파악한 결과 현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도 약 3년간 30개소해서 지금 현재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신청해 주는 게 있어요. 건물 외관 사업비라든지 개선사업, 내부수리비라든지 간판 설치비, 임차료 이런, 자부담 20%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금요일까지 접수한 결과 연차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약 열 군데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17일에 마감을 했는데 열세 군데가 들어온 상태이고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3개년 간 이런 사업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차차 나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번에 제가 갤러리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돼서 잠깐 참석을 제가,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참석을 해 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일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런 것은 있지만 주변 정비가 워낙 안 돼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스페이스 빔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양조장 해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보니까 이 도로가 너무 무질서하고 주차장으로 전락돼 있더라고요, 토요일·일요일에. 주차장에 불과하지 어떻게 그게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저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동구의 주민도 ‘아, 여기가 이런 거리’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동구의 주민도.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오셨고 우리가 이제 진태호,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진흥과가 결국은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일부 부서가 문화홍보체육실로 갔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동구의 주민이라든가 외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배다리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7대 때도 사실 그때 제가 이틀 전인가 거기에 인천시에 전직 문화관광 과장을 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때 배다리에 24억 원을 투여하고 시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부결시킨 예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 예산을 우리 동구에서는 받아서 쓰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게 많지만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어떤 성과가 지금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2년의 전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번 둘러봤지만 과연 거기에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거리를 한 번 가 봤더니만.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위원으로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데 그런 조성사업 주변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에 불과해요, 거기가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교통과라든가 도시전략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잘 추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위탁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해서 국비사업을 따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 같이 따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은 2,200만 원이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하겠다?

예, 시간제 동반자 2명을 채용해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시간제 동반자는 2명 가고 그다음에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누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괄이 되고 이번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2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갈 것이죠, 이게?

그렇죠, 24시간 사례관리를 하고 1명당 1,130여만 원 정도 해서 2명입니다, 2,264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누가 나가요, 같이?

예, 같이 팀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합니다. 위기청소년의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이라든가 정서적 지역 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전문가는 자격을 뭐로 하고 있어요? 상담사 자격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뭐로 해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담사?

예.

상담사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본다, 이것이죠?

개인들 저기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격요건을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시작을 벌써 했나요?

했어요, 성립전경비로 이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이게 1대에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대입니다. 지금 송림도서관 1층에 3·5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1층에 있는데 이게 2011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 연수가 6년인데 지금 9년, 10년이 돼서 내구 연수가 지났고 그게 반납기능만 되고 대출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주민의 안전을 대비해서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하도록 이번.

대출도 가능하다?

예.

이것 보통 반납기능 이렇게 툭 집어넣으면 나중에 수거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예, 기계로.

대출을, 이것 대출도 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누르고 그러면 대출도 하고 그런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보도자료도 내고 의원님들 찍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송림도서관에 설치한 상태인데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타 부서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만 이제 책에 대한 대출과 반납.

이게 화도진도서관에도 있나요?

(실무자와 숙의) 화도진도서관에도 있답니다. 있는데 이제 대출과 반납이 동시에 되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납기는 작은도서관에 하나씩 있으면.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송림도서관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해 주는 것은 이렇게 비용이 비싼데 반납만이라도 그냥 거기에 집어넣으면 일단 비대면 서비스가 반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도서관들에 반납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인데, 모르죠?

작은도서관은 지금.

박혜정 반납함만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 박혜정입니다. 예약도서를 대출하는 기능이고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은 반납함만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몇 군데나 있어요?

박혜정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약,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두세 군데 정도는 반납함이 있는 것으로.

만석비치아파트에는 있던데.

박혜정 거기는 있습니다.

다른 작은도서관, 특히 이 앞에 있는 거기는 이게 도서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카페인지 아니면 몰라요.

박혜정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도서 1천 권 이상 10평 정도 이상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야 하지만 어쨌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카페하고 겸용해서 하는데 지하 1층 가면 거기는 사람이 내려가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2층에 있는 발효연구소를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옮기든가 아니면 같은 건물이 카페 건물이니까 그 옆을 확장해서 거기 1층을 작은도서관을 만들든가 해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박혜정 위원님, 거기는 개인 건물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팀장님이나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야지 그게 뭐 무슨 그냥 매년. 거기 지금 일용직도 저기 지급되고 있잖아요, 사서 저기도, 계약직도?

박혜정 일자리지원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혜정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고 있어요?

박혜정 예.

전에 되고 있다고 하던데?

박혜정 처음에 보내드렸는데 거기 일자리지원팀 나갔던 직원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지하에는 10분도, 곰팡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10분도 거기 못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지 본 의원만 무슨 저기를 하나.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하다못해 동구청 직원들도 가서 쓰고.

박혜정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라, 내려라’ 그것까지는.

개인 건물인데 그게 카페 주인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의 건물이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 의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그래야, 바로 구청 앞에 것도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되겠어요, 그게?

박혜정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실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것이지?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게 보면 자격이 거의 직원 기준이에요. 자격이 거기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야에 자격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해서 그쪽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은 필수이고 경험도 필수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례관리를 주당 12시간 근무해서 연 24건의 사례 이상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런데 이 업무를 기존에 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버거운가요, 이런 사업을 따서 하시는 것을 보면?

박혜정 글쎄요, 그것은 거기 한번 거기 조직진단을 해 봐서 만약에 이 사람 직원들이 할 것을 여기 하게 되면 직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요,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직원을 더 쓰든지 해야죠.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시간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나간 그 이후에 공백 해야 되는 업무들은 기존에 상담가들이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더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게 센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을 또 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여기에 이게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여기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지 이것 딱 끝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셔야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회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 배양 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국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2억8,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외빈초청행사와 자매교류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관련 예산 6,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22쪽 중간에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또한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공무 직원 해외시찰 관련 인건비 2,2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삭감이네요?

예.

사업하실 게 없네요?

지금 국제와 관련된 것은 연말까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 사정만 좋다고 그래서 가능한 게 아니라 상대국이나 외국이랑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여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이런 것 굳이 안 해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그와 관련된 행사는 일단 계약은 맺어놓은 상태고요. 다 하반기로 일단 계속 다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은 국제와 관련된 예산만 이번에 다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 본인 입장은 그래요.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에도 주문을 했지만 다중이 모이는 것, 여러 가지 그것을 지양하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개개인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보세요. 외국 가는 것을, 연수 가는 것을 많이 가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쪽 지역과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 코로나19가 우리보다 더,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그분들의 발생률이 높잖아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도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한마음연수 그 예산은, 국내에 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작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반기로 잠시 미뤄 놓은 상태이고요.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를, 그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아마 일부분, 여러 기수를 나눠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생활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하는 생활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아마 일거리도 지금, 얼마 전에 중앙 정부에서 뉴딜정책 이것도 앞으로의 어떤 모든 일들이 코로나19에 맞춰서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상적인 생활도 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해야지 무조건 코로나19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업무추진비 삭감, 뭐 삭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한 것이고요.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훈련 운영’ 이랬는데 그 교육훈련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해서, 가령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우리 인천시 교육연수원에 직원들 파견 보내는 것인데요. 현재 처음에는 집합교육을 했다가 현재는 가사, 가정교육으로도 다시 하고요. 다시 풀어지면 일부 교육 같아서는 다시 또 집합교육도 하고 계속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집합교육을 하는데요. 시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택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협치지원관, 협치활동가 이것 우리가 전에 6월에 조례에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이것 여기에 증액사업 설명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자치행정국에서의,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정준 국장님.

그만뒀죠, 또? 이것 별도로 업무보고를 다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협치조정관을 하려고 했던 그 배경 이유가 뭔지,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과 차이점이 뭔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협치조정관의 역할과 이 협치지원관에게, 이 두 개 다 민·관 협치잖아요. 민·관 협치이고 이 협치지원관은 이미 시비로 내려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정관을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그것을, 조정관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은 교육 들어가셔서 그러신 것이지 답변하시기가 지금 좀 힘드시겠네. 지금 125쪽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치지원관에 대해서. 그런데 3월에 선정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죠? 선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협치지원관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챙기셔서 꼼꼼히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강창선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이 5,069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삭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창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삭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75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출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 및 징수하고 있으나 창영지구의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조정금 산정 요청이 있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며, 당초보다 조정금 지급 대상 면적이 212㎡에서 138㎡로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도 4월 21일 사업 완료되어 지적 공부(公簿) 정리 및 등기 촉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지난 7월 1일로 화수2동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인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에너지관리팀장은 오늘 자로 인천광역시 인사 발령에 따라 동구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 13억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점포지원(성립전) 경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성립전) 경비로 2억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건으로 공공근로사업(성립전) 예산으로 1,26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7,31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성립전) 예산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 6건에 대한 사업 내용은 세출 부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15억9,208만 원, 시비 1억8,070만 원, 구비 2억7,744만8천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억52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로 할인판매 보전금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9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중 60억 원을 정책 수당으로 판매하였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하여는 개인 판매를 위한 6%의 할인판매보전금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를 위한 고속계수기 구입을 위해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품권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판매대행점 4개 금융기관에 계수기를 구입하여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2개소에 판매대행점이 있는데 지난 4월에 4개소에 1차로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4개소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 사업으로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취업캠프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 자제 권고에 따라 상반기 행사를 취소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행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 사업비입니다. 국·시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총 3억6,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로 계상된 2,164만 원은 신청서류 접수와 심사 등 한 달여간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1,164만 원은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비,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의 사업 지원금 3억3,200만 원은 금방 설명드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 1인당 50만 원의 동구사랑상품권이 지원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1차·2차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아 616명에게 지급된 내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420만 원, 피복비 50만 원, 일반운영비 50만 원 등 총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대상 인원이 당초 10명보다 17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며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중 총 27명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13억7,720만 원, 피복비 480만 원, 사무관리 홍보 및 운영비로 8천만 원 등 총 1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5%, 구비 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2주 동안 참여자를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총 330명으로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분들의 사업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학교 방역 지원 등 총 46개 사업에 투입하여 33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점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동구 관내 점포에 대해 재개장이 필요한 비용을 1개 점포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두 곳의 점포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2만4천 원, 순세계잉여금 3,063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9년 하반기 중에 보통예금에 대한 금리 1.5%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에 지원했던 사업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353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편성된 2건의 사업의 사업비에 충당된 예산으로 추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운동장 환경개선공사비로 총 3,249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공사로는 노후시설물 도색과 수리, 유소년축구단 사무실 전기공사 등 1,049만 원과 환경개선물품 구입으로 방송장비 교체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송장비는 2002년 이후로, 아니 2008년인가 그 이후로 아직 전부 교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물품 구입을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 옥상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하여 현재 건물 외벽 및 기둥에 연결 설치되어 있는 철 구조물이 옥상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철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조물 철거에 앞서 사전 구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비용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회의개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점포 성립전 경비로 집행을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은 대상을 어디로 했나요, 두 점포?

2개 점포에 대해서 했는데요. 수문통에 있는 유정민태권스쿨하고 피자집 두 군데 가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기를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그 2개 점포에 대해서 300만 원씩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데 150만 원씩 지원된 점포들이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한테요?

150만 원씩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것 뭐 있나요?

150만 원 나온 것은 제가 듣기론 없는데, 그런 150만 원씩 지원한 사항.

일절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지원금이 나간 것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소상공인에 대해서요?

예, 거기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된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 타 부서에도 없나요, 있나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있다는 것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있으면 보고를 드리...

그래서 150만 원씩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는데 그 홍보가 미흡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았다고 조금 흔치 않은 얘기를 소상공인께서 해 주셨어요.

예,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313명 3억3,200만 원.

3억3,200만 원이요, 예.

그것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얼마씩 나간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3명을 3억3,200만 원. 대상, 어떤 기준, 선정.

그 부분은 특수,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어요, 프리랜서하고 무급휴직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도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자 그다음에 프리랜서는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이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 감소 부분이 25% 이상 자에 한해서 이게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의 동구사랑, 그 지역상품권을 지원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종이 지금 몇 직종이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직종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세 가지 분류인데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도 근무를 못 해서 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구 관내에 313명을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발을 했는가?

그것은 신청한 분들...

그러니까 홍보 관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화도진소식지라든가 그러면 개별 통반장님들 회의 때 그래서 홍보는 항상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미처 몰라서 못 타 먹고 못 탄 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면 이것은 실례인데 그 미용실 영세업소다 보니 혼자서 하시는 분이 한 장소에서 삼십여 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 정보 들으셨죠? 그 카드 기계가 없어서 세무서에 보고를 못 했다고 해서 150만 원인지, 50만 원을 못 타 먹었대요. 이게 이것인가 봐요, 과장님. 그러면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에 그런 업소가, 그런 업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동구는. 예를 들면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한두 점포라든지 약 대여섯 점포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 그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홍보가 되든지 방문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줬어야 했는데 신용카드 기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자격 조건에서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소리 들으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 했고요. 저도...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저기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한 것 보니까 문턱이 높구먼요.

하여튼 충분한 사전 홍보하고 그 몇 개 없는 영세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럼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과 충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사랑상품권도 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최대한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카드기계 설치 안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은 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서민들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게 그것은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홍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도 몇 개 안 되는 업소지만 방문해서 한 번 더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 그 특별지원 있잖아요, 3억6,500만 원. 그것은 몇 분에 대한 인건비가 특별지원이 된 것이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142쪽 중간이요. 인건비 몇 명에 기간은 언제부터 3억6,520만 원.

이것 인건비요?

예.

그것은 10명에 대해서요. 약 한 달간 정도 채용해서 행정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11개 동인가요?

동구에 11개 동인데요. 인구가 적은 동은 배치를 안 할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지만 저희는 10명을 채용하지 않았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노인인력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3명만 채용해서 일자리경제과 자체에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섰지만 7명의 예산을 안 썼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로 얘기를 해도 3억6,528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죠. 10명이 1개월분.

아니요, 그 3억6,500만 원은 금방 프리랜서 지원했던 금액, 그 50만 원씩 지원한 게 3억3,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100만 원에 대한 그 10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는 데 좀...

그다음에 141쪽에 동구사랑상품권 고속계수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2차로 해서 4개소에 들어가는 이천, 추가로 이게 2,100만 원인데 오늘 이게 4,22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본예산에 2,0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게 4대 구입 값이거든요, 1개에 528만 원씩.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상반기 4월에 4개를 구입해서 송림중앙신협, 희망새마을금고, 인천중부신협, 화도진새마을금고 이렇게 네 군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4대를 올린 것은 송림신용협동조합하고 평화새마을금고, 송림새마을금고, 송화새마을금고 이 네 군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8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상품권의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일단 8개를 했고요. 앞에 아까 제가 12개의 대행 업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4개가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그 수요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 급하게 원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쪽에서도 추가로 상품권이 증가돼서 얘기가 나오면 아마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45쪽 서두에도 얘기를 과장님이 했는데 소상공인 피해액 그것은 더 이렇게 살펴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기이고 발전소 특별회계의 전임 그 누구야, 전임했었던 우리 배영일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주로 녹지 확보하고 대기 환경 개진에, 개선에 좀 써 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올라온 것 보면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일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정도 돈 가지고는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다든가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공원녹지팀은 공원에 녹지 만드는 데는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든가 이래서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계속 들여오던 게 문화홍보체육실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이런 돈을 아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맹경호 과장이 아주 잽싸게 이런 예산을 가져가더라고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시정이? 위원들을 개로 보고 개는 짖어라, 그냥 우리는 간다. 그러고 가는 거야? 주무 부서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부서가 맞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서는 각 사업 성격에 맞게 부서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이천... 전에는 특별 발전소가 건립될 당시에는 저희 구에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최근 약 이삼 년간, 삼사 년간 보면 1년에 가용 재원이 약 일억오천, 육천 정도로밖에 예산이 많이, 지원금이 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녹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 발전소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된 사업은 법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환경적인 그런 사업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우선 투입을 해서 하라, 이런 주문 같으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해당 부서라든가 또 협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1억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금액 하면 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배영일 과장님 계실 때 이 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이 약 60억 원 정도 된다 하니 시에 갈 것도 청장이 끌어오고 또 타 구로 나머지 것도 동구로 다 가져오고 그래서 청장이 애써서 가져왔는데 이게 적절하게 가야지 그냥 노인문화센터에 뭐 주고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러면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이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전소 기금을 1억5천만 원에다가 지금 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시에 갈 것 그다음에 또 타 구에 갈 것들 다 묶어가지고 이 환경 개선, 대기 환경 개선 기금화 해서 하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

제가 7월 1일로 왔기 때문에요. 지금 업무적으로 완벽히, 조금은 많이 파악된 부분도 없고 특히 연료전지 쪽으로는 또 많이 제가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과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연찬하고 파악한 뒤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환경개선기금, 이 용어 자체도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게 아마 가능하면 어떤 기금을 어차피 조성을 해서 특별회계처럼 이렇게 구성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연찬하고 검토해서 동구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기욱 과장님 또 이제 5급 승진해서, 과장 승진해서 동에 갔다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막중해요, 사실 보면. 예산도 저쪽 복지 쪽 다음으로 예산이 더 많고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 교육환경개선기금 이렇게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허인환 청장님이 수소발전소에 의해서 약 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 거기다가 매년 1억5천만 원에 이런 것들 더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집어넣어서 하면 100억 원 만드는 것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억 원 예산 가지고 녹지도 만들, 녹지도 확보하고 또 대기질에 대한 개선되는 것도 지원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겠다든가 혹은 드론 뭐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안도 같이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공원녹지팀하고 해서 한번 짜 보세요, 사업 계획도 같이. 협치, 협치해라 주민들 무슨 협치 얘기할 게 아니고 동구청 내에 각 부서에서 협치가 안 되고 그냥 니넨 니네고 우리는 우리고 일자리경제과도 얘기하면 그것은 거기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옳다구나’ 하고 또 ‘우리가 빨리해서 먹는 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 9월 업무보고 그다음 회기 때는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마감이라고. 신청 기간의 마감이 오늘.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잖아요. 지금까지 약 130억 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 부수가 금액별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발행 부수하고 그다음에 회수 부수하고 그다음에 회수되지 않는 부수 그다음에 현재 이게 2차 뭐죠? 2차 발행에 따른 판매보전금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1차 때는 그런 게 없었나요, 보전금 지원?

1차 때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1차 때는?

아니 1차는 있었죠. 1차는 본예산에 쓰여 있었죠. 왜냐하면 이 보전금이 우리가 상품권을 찍으면 개인들이 와서 사잖아요. 개인들이 사는 것은 보전을 해 주는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90억 원을 찍어서 60억 원은 나갔어요. 그 나간 게 뭐냐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사거든요. 우리 구청, 거기에 대해서는 보전금 6%가 나가지 않습니다. 전액 할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90억 원에서 60억 원은 우리 구청에서 사가지고 그것은 법인에서 샀기 때문에 할인은 안 되고 나머지 30억 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이제 일반 개인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6% 1억8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품권 판매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용,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아니지만 여기도 상품권을 하시니까 이미용 상품권은 사실 이미용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5천 원권의 상품권은 없잖아요. 있나요? 없죠?

아니 일반은 있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은 있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 있어요?

이미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용 상품권은 제가 알기로는 만 원권으로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상품권은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사업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아니에요? 따로 거기서 또 발행을 해요?

예, 그 상품권은 따로 그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동구사랑상품권만.

그러니까 동구사랑상품권 아니에요, 그것?

그것은 이미용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동구에서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미용은 해당 부서에서 발행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 해야 되나요?

예, 그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130억 원에 대한 발행 부수, 회수된 부수 그다음에 나머지 부수 그다음에 보존금액, 그 보전금액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당 사항과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이런 것을 분류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셔서 약 20일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있다 보니까 곤란한 입장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일보다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150만 원 지급되는 분들이 미처 자기가 받아야 될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물론 여기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제출하는 서류들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입장이 난해한 그것들이 조금 있는가 봐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만. 그리고 오늘이 사실 그게 접수 마감이라는 말도 내가 오늘인지,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오늘이 마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조사를 좀,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제도적인 면에서 미처 그분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발생한 그 기간을 두고 작년 매출하고 올해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상 이 소외된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특히 그분들이 미처 이런 제도적인 게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알아도 제출하라니까 서류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수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한번 그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요즘 결혼식장이나 가더라도 양복점 같은 경우에는 옷을 해 입어야 하는데 판매를 작년 대비했을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다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찾아봐서 그분들의 서류를 어떻게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서류는 어떻게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또 우리 구청에서 대행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 종사자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린 것은 봤어요.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특수 종사자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설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특수 종사자라 하면 우리가 금방 느낄 때는 특수적인 어떤 굉장히 3D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인가 이런 것도 저도 살짝 들지 않은데 그런 것도 상세하게 홍보를 했으면 그분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지금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잘 좀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소상공인 피해 점포지원(성립전)’으로 여기에 145쪽은 600만 원인데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는 또 천만 원인가... 우리, 별지 여기 보면 이런 것.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반영 성립전예산 내역’을 보면 아까 설명하다시피 500만 원 둘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300만 원 2개.

그런데 여기 이것은 뭐예요, 국비 천만 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게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내시가, 시에서 공문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당초에는 동구에 2천만 원이 내시가 됐다가 그게 한 번 공문이 바뀌면서 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가 최종 600만 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그 자료 낼 시점에는 아마 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세입예산 국비가 600만 원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며칟날 만든 거예요?

그것은 그 자료 작성 시점에서 조금 차이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 천만 원 당시에 아마 그 자료는 그렇게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시정했어야죠.

예산서안은 600만 원으로 다시 정정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서류는 잘못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비로 해서 7,300만 원 받은 것이죠? 7억3,100만 원. 국비로 수입에, 세입에 보세요.

세입이요?

예.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나요?

국고보조금 그렇게 받아서 지금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330명입니다.

아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313명, 또 여기 희망근로지원사업은 330명.

지역고용 특별사업은 그것은 끝났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우리가 갖고 온 게 얼마예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이요?

예.

13억1,580만 원.

현재 갖고 온 우리...

국비로.

국비로 현재 13억1,600만 원, 시비가 7,300만 원, 구비가 7,300만 원 그래서 14억6,200만 원. 그러면 대략 어떤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종류인가요, 대략?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저희가 학교 방역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46개 사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46개 사업에?

예, 그러면 거기를 약 6개로 큰 분류를 하거든요. 생활 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사업, 긴급공공업무 지원, 청년 지원사업, 지자체특성화사업 이렇게 6개를 분류를 하고 거기서 46개로 또 소분류를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길거리 청소하는 인력이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솔마루문화센터 환경 정비 이래서 각종,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보조 같은 경우도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거쳐서 46개 사업에 그분들의 일하는 근로 시간은 1일 3시간에서 8시간까지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330명을 46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46개 사업 중에 문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로 요즘 못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 쪽에서 문화로 해서 들어온 사업은 요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같은 데에는 아예 홍보도 없고 배제가 됐는데 저쪽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획이 여기에서 변경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도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그 과에 얘기 좀 해 주셔서 오해 소지를 불식한다고 그럴까, 없애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진철 출석공무원( 18 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교통과장 김연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