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안건은제21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안동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등2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1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현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1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020년7월24일부터7월28일까지5일간으로계획하였습니다. 첫날인7월24일오전11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18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의결하고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여주요현안사항에대한보고를듣고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7월27일오후2시에는각상임위원회별로현장방문을계획하였으며마지막날인7월28일에는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열어기타안건을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말씀하신데대해서약간내용의변수가발생했어요.보충해서설명드리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이병원에입원하셔서사실보고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이런말씀을알려드리고요.그리고27일현장방문에서상임위별로가는것이아니라의회전체보고받은중요한현장에대해서가는걸로얘기가되었어요. 그래서사실은지난번에중요한현장에의장단만초청받아서방문하셨더라고요.그래서의원님들이다함께방문하는것이의미가더크다.그런말씀들이계셨기때문에보고받은중요사업현장에대해서방문하는걸로위원님들하고상의가있었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

주요현안사항보고에...

국장님발언대로나오세요.

주요현안사항에대한보고의건중에도시건설국도시디자인과부분에그게들어가줘야되지싶은데요.왜냐하면3대문화권관련부분에있어서도시디자인과에서업무를수행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도시건설국장의간단하게몇가지교통관련부분하고트롤리버스부분여러가지사안이있습니다.아마경제도시위원회에서위원장님하고현장갔다왔죠?그런부분에도시건설국의업무를일단몇가지를받아야됩니다.그것도포함시켜줘야됩니다.

손광영위원님께서도시건설국이계상고택쪽에지구단위계획이도시건설국소관이죠?손광영위원님께서교통관련하고트롤리버스도입에대한문제를보고를받아야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동의합니까? (○ 배은주 위원 의석에서&–동의안하고요.) 예.배은주위원님.

위원장님,이것임시회를위원장님혼자생각으로임시회를갑자기운영위원회몇몇의원들생각으로여나요?

배위원님,의회운영위원회를연다고아래간담회때말씀을드렸어요.

저는못들었는데요.

회의규칙개정하고관련하는것은요.운영위원회를열지않고할수있는게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그날새로신설하는조항도있고,또개정해야되는안건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보고를,그와관련해서는운영위원회를여는것으로말씀드렸고요.운영위원회를열게되면자연스럽게다음임시회를소집해서열었는것에대해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임시회를열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말씀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께서다시재론안했으면좋겠습니다.

아니요.재론을...

안건에대해서.

안건에대해서.

안건이상정되어있으니까안건에대해서만말씀해주세요.

그럼요.상정되어있는안건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지난번에도제가간담회때도얘기했지만주요현안에대해서간담회때보고를하면돼요.위원님이간담회때하면의원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본회의장에서보고를한다는데,그러면본회의장에질문하게되면요.업무보고를연초에다하잖아요.하는데매달간담회가열리면우리가거기에대해서질의도하고질문도하고이렇게하는게더자연스럽지,이렇게일부러다들의원이의정활동도바쁜데3일간이나임시회를열어서한다는자체가이것은너무무리수를두는것같고요.

위원님,시민들이요.바라는것은의회가자주열려서우리시의현안이나이런데대해서위원님들이다뤄주시기를바라고계세요. 그리고요.그렇게열려있는모습을시민들은참더감사해하고있습니다.우리가시민들을위해서일하겠다고왔으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는재론하지마시고요.어쨌든.

시민들을위하는데요.

위원님.잠깐만요.

네.네.

안건이상정되어있으니까국장님발언대에서계시잖아그죠.

네.

안건에대해서토론하시거나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건에대해서얘기하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가열리고있습니다.임시회의사일정에대한안건이상정이되어있어요.

그래서저는이렇게현안에대한보고를간담회에서하면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고요.

예.위원님말씀알아들었고요.현재본회의에서보고받는걸로진행이되고있어요.회의가되고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각상임위원회에서현장방문이렇게되어있다가,전체의원들같이현장방문한다고하는데의장단은갔다왔기때문에분명히의원들몇명이갈거예요.그런데이렇게하지말고운영위원회에서가고싶은사람가고이렇게하면되지.꼭굳이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현장답사를전체의원이다가도록할이유가있나요?

배위원님하고저하고만계속토론하면곤란하지그죠?

그죠.예.예.

그리고요.의회시정은요.1년356일가면서1월달하고2월달하고같지않아요.상황은계속바뀌고있어요.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많이상황이바뀌었고요.지금현재우리가보고받고자하는업무는금년도들어와서결정된것들도많이있어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보고받으시는게타당하고요.1월달에받았기때문에안받아도된다는것은논리적으로맞지가않습니다.

아니죠.안받...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의사일정과관계되지않는말씀은그만하시고요.

의사일정하고관계가있죠.왜없어요.이게주요현안인데요.

자,배위원님요쯤하시고요.다른위원님있습니까?다른말씀,의사일정과관계해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손광영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시건설국소관에대해서받는것에대해서다른의견없으시죠?다시국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중주요현안보고대상에도시건설국을포함하여수정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배은주 위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저는경제도시산업국이요.보고하는것도위원회별로하는게맞고,그리고간담회때전체보고를받으면전체의원이질의하기도편하고자연스럽지.꼭본회의를열어서공무원들이일하는데업무보는데본회의한번열면그날은요.공무원전체국장님이나과장님들다일못합니다.그렇게번거롭게할이유가없잖아요.집행부공무원들도일을열심히할수있도록하고시간을주고해야지. 의원들이본회의장에서업무보고를받는다고위상이높아지나요?그런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저는여기에대해서반대의견을냅니다.

배은주위원님의사일정에대해서반대하는의견이나왔습니다.반대하는의견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계십니까?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그러면반대하는의견에대해서먼저표결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이내신의사일정안에대해서반대하는위원님손들어주십시오.반대토론그만하시고요.동의안이채택되었으니까바로안대로처리하겠습니다.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저는처음토론하는데...

배은주위원님이의사일정에대해서다른이의제기를하셨고,그이의제기한내용에대해서동의하셨고,그러면동의안에대해서표결을하는거예요.

표결하기전에순리적으로한번의논을해보고하는게예의지.안된다고하면혼자하는것도아니고.

자자,의사일정은의사일정대로회의는회의대로진행을해야돼요.그러니까그것자꾸토론만할게아니라고요.

한번더물어보고하면되잖아요.

배은주위원님다른의견을내셨고,거기에대해서동의를하셨고,동의안에대해서표결하자고요. 배은주위원님께서의사일정합의를못하는데이안에대해서동의안을내셨는데김상진위원님,여기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손들어주세요. (거수) 두분, 수정안여기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손들어주십시오.아니원안,예예. (거수) 배은주위원님안에대해서는두표,수정했던의사일정안에대해서는위원장을포함한4표입니다. 수정안건에대해서,의사일정제1항제21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손광영위원님.

위원장님이의회운영위원소집전에운영위원회위원님들과폭넓은소통을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어저께설명을들었기때문에필요하다라는생각에서했지만위원장님께서운영위원회에서운영을하면서위원님들이사전에뭔가인지하고왜필요한지이렇게본위원은그렇게설명을들었기때문에필요하다이래생각해서긍정적인입장으로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님이나김상진위원님께서는공직자들의업무에대해서시간적으로허비하지않느냐이래말씀하셨는데사실은본회의를간담회의성격과본회의장에서보고와차이가있습니다.있기때문에지금사안이사인인만큼위원님들께서인지를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모르지만지금은본회의를여는것은집행부의요구가있을수도있고거의그렇습니다. 또의회에서전반적으로의견이개진되어서효율적으로의회운영을해나간다라는것은시민들의편의를더확보해나가기위해서열리는거니까두분이섭섭하게생각하지말고일단은가결된대로이렇게하면서하나하나체크해보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싶습니다.이상입니다. (○ 배은주 위원 의석에서&–저도의견있거든요.) 예.말씀하세요.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손광영위원님좋은말씀하셨습니다.전체운영위가돌아간다는얘기를하고의회운영위원회가열리고임시회가열린다는것을알았으면이렇게좋은취지가있다면거기에대해서동의를하죠?시민들을위해서. 그런데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아무내용도몰랐어요.간담회때다이루어지는게보고회아닙니까?거기에서궁금한것질문을하면되지.꼭본회의장에서보고를해야된다고그것을그때간담회때8선위원님이그래야의원의위상이놓아진다고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거기는동의를못한다.그게어떻게본회의에서업무를보고받는다고해서의원의위상이높아진다고그렇게생각하시고말씀하시는데저는사실깜짝놀랐습니다.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본위원은그냥듣고있습니다.의회가공식적인회의를여는것과간담회차이는편한것은간담회에서하면편해요.그러나편한것사이에는뭐가있냐하면긴장감은없습니다. 그래서8대의회후반기는집행부와의회관계를설정함에있어적당하게긴장관계를가져가는게좋겠다.그걸시민들이원하고있다.이런말씀을제가여러차례들었어요.잠깐만요.왜냐하면시장님후반기들어와서시장님의사실많은변화를우려하고있어요.그런점에서거기기대에부응한다면의회운영을좀타이트하게할필요가있다는그런뜻을시민들이많이피력하셨어요. 그리고실지로간담회보다는본회의장에서회의를주재하면그것을위상이라고하나요.의원들이무게감이더낫죠.그리고이것을집행부공무원들이일을못한다고,방해한다는쪽으로생각하시면안되고회의를여는것은일을더잘하게하기위한그런방법을모색하는시간일수도있습니다. 꼭바쁜공무원들붙잡았다고생각하시는것은아니라고생각해요. 자,요쯤하고요. (○ 배은주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저도의견이있는데.) 나중에끝난뒤에토론하도록하시더.

아니요.위원장님.저도여기에대한발언권주세요.

지금회의진행하고있습니다.

진행하고있어요.알고있어요.저는요.위원장요.솔직하게편하려고본회의장에하는것을반대하는것아닙니다.그래말씀하시면안돼요.어떤의원이편하자고의원을하겠어요.안그래요?우리는시민의대표인데누가그것을편하게하려고간담회에서회의를하자고본회의장에는8선의원님이말씀하셨잖아요.의원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본회의에회의를해야된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제가그대로인용만했어요.인용만했는것이기때문에.

위원님다하셨죠.

아니덜했지만이쯤할게요.이상입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서면으로동의하신이경란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제72조의2제4항중72시간을48시간으로한다는데대해서는저는고려를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지금도72시간하라고해도제출을빨리안하고독촉하는부분이있는데48시간해놓으면공무원들이받아가지고세팅하는시간적인여유가없지않나생각합니다.이것을고려해서입장을바꿔서심도있게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원님들께서일찍준비해서일찍제출한다생각하면또답이틀리다고생각합니다.그게바로배려인데,어느날갑자기모든것을바뀌고이러면항상다툼이있어요.저는이런것보다는서로양보해가면서하자는취지지.72시간,48시간이게중요한게아니고..

위원님.

위원님들일찍준비해서일찍.

아니그말씀도맞아요.

그래하면되는데.

그말씀도맞는데.

갑자기바꾸고이런것보다는.

우리24시간에서요.48갔다,72시간바꾸는것도의회가바꿨어요.우리가바꾼것맞아요.다시돌려보자고요.다시돌려봐서해보고그게또문제가있으면그때가서하는데한번다시돌려서의원님들에게24시간더드려가지고시정질문을더잘준비할수있도록해보자고요.그래보고그게대단히어려워지고문제가있으면그때가서다시72시간돌리면되잖아그죠. 본안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제안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행정안전부에서요.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입법예고를마치고곧국회로넘어갈거라고생각합니다. 20대국회에제안되었다가제대로심의도못하고폐기되고,다시법률안이입법예고됐는데사실지방자치법은지방의회가새로부활해서갈때처음부터논란되는여러가지조항들이있었어요. 거기에대해서여러차례전국에있는지방의회가문제제기를했었습니다.그랬는데이번에윤종찬위원님께서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수정촉구건의안을준비하셔서일단의회운영위원회에서보고해주시고,내용을위원님들이아실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부탁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이것은처리하는안건은아닙니다만윤종찬위원님이준비하신촉구건의안에대한보고받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윤종찬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종찬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수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제안설명이아니고그냥준비하신.

그냥설명,준비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적극적인정책참여를보장하고중앙과지방간의협력확대와지방의회의자율성및전문성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지난20대국회에서제대로된심의조차없이임기종료와함께폐기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다시입법예고를거쳐전부개정을추진하고있는것은다행이라고할수있겠으나,개정안을살펴보면208개에걸친조항의증가는결국자치와자율의축소를의미할뿐,지방정부의실질적인권한을보장하기위해서는일부조문의수정이불가피해보입니다. 자치분권의핵심은지방의자율성확대에있습니다. 그러나개정안제29조에‘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라고규정하여지방정부의입법권을심각하게제한하고있습니다. 이에지방의회의자치사무·입법·조직·재정권한등에대한자율확대와지방의회의위상제고,지방분권정책패러다임전환을위하여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일부수정을촉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촉구내용입니다. 첫째,자치입법과의회의결권한제고를위하여주민의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개정안제29조를,자치법규실효성제고를위하여개정안제35조를,지방의회의결권한제고를위하여개정안제169조와제192조의규정을수정할것을촉구합니다. 둘째,지방의회인사·의정활동자율성제고를위하여시·군·자치구의회사무직원의정원과임면에관한개정안제103조를,지방의회의원의정책지원전문인력에관한개정안제42조를,지방의회의정활동비와의정비심의위원회에관한개정안제41조와보상금에관한개정안제43조의규정을수정할것을촉구합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수정촉구건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말씀하세요. 제가3개월가량지방의회의원으로서활동을하면서느꼈던소회를밝히고지방의회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부족한식견을몇자올리고자합니다. 제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수정촉구결의안이내용과연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지방의회에대한시민들의부정적인여론이확산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심지어는지방의회무용론까지제기되고있습니다.높아진시민들의도덕적기준이나잣대에부합하지않는일부기초의원들의몰상식한행태가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임시회,정례회그리고결산등에관한그런일련의과정들을거치면서경험했던것은그래도지방의회는반드시필요하다라는결론이었습니다. 안동시의같은경우에는시장을필두로하여1,500여명의공무원이합심하여1조5,000여억원의넘는규모의예산을막강한행정력을바탕으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예산을들여다보면건전하고건설적인그러한예산운영도있었고,다양한사업들도주민들의권익신장을위해서진행하고있었던것을파악을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불필요한예산지출이나아니면눈먼돈으로전락한그러한예산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었습니다.그럴수록주민들의세금을지키는역할이본연의임무인안동시의회가바로서야한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것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것이바로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의경우1949년156개조항으로신설된이후에1988년175개조항으로전면개정이되었습니다.하지만32년이넘는시간동안그내용과체계를그대로유지를하고있습니다. 지난국회에서그내용을전면적으로전부개정하는그러한전부개정안을올렸습니다마는결국에는제대로된심의와논의조차폐기되었습니다. 이번21대국회에서전부개정안이재발의된것은사실환영할만한일입니다마는208개조항을면밀히검토를해보면사실지방정부를중앙에종속시키기위한하나의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여러가지독소조항들이있습니다. 지방정부의입법권훼손을하고자치권을제한을합니다. 자치,사무,입법,조직,재정권한이확대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그리고자치규제의확대가아니라자치와자율의확대의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지방의회의위상또한제고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저희가전국에서최초로안동시의회가이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수정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의목소리를냅니다. 얼마나큰화답으로돌아올지는저희도모릅니다.하지만미약하게나마이렇게첫목소리를내는데함께싸워주시고,함께동참해주시기를간곡히호소드리면서말씀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그런데자료가요.12시30분에도오늘운영위하는데자료를달라고전문위원님한테말씀드렸죠?그런데자료준비가덜됐다그랬죠? (○ 전문위원 김주년전문위원석에서&–의사일정그것말씀하시는지알고.) 의사일정하고자료하고오늘운영위에서하는자료를다달라고했잖아요. (○ 전문위원 김주년전문위원석에서&–의사일정,그것만자료를...)

배은주위원님.배은주위원님.

잠깐만요.위원장님,왜위원이얘기하는데자꾸막으세요.

지금하시는말씀이회의중에하시는것보다끝나고편하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요.

회의중에저도기록을남기려고요.

아그래말씀하세요.

네네.항상여기와서이렇게자료를받는것은우리의회사무국이일을안하고있다는소리예요.자료를적어도의원이회의를하기전이나하루전에주시던가아니면그래도오전중에는주셔야검토할것아니에요.아무생각없이여기와서의사일정만잡는줄알았어요.

배의원님.

윤종찬의원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수정촉구안을들어보니까제가그것만얘기하면괜찮아요.수정촉구안에대한건의안을말씀하시고그뒷부분은요.전체시의원들,선배의원들욕하는거예요.

저위원님.

그런말씀하시는것은맞지않다고봐요.

위원님.

그것도의회회의중에그런말씀하신다는것은요.저개인적으로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배위원님그냥보고하신안건이니까좋게받아주시고요.

보고가아니고요.수정촉구안그다음에말씀하신거는요.전체의원을다욕보이는거예요.안동시의회가.

잠깐만요.회의를끝내놓고논의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것으로제21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