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하반기 의회 총무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충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보발령받은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논현고잔동장에서 전보발령받은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계약팀장입니다. 문선영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미혁 차량관리팀장은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및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8773만8천원보다 5억9081만원 감액된 89억96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재정업무추진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 증가로 인한 이용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용차량유지관리에서 통합보험가입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운행 시 잦은 사고발생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기기장착이 필요하여 26대에 대해서 블랙박스 구입비 650만원과 후방카메라 구입비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량 충전기 부족에 따른 완속충전기 구입비 8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량 충전기 부족에 따른 완속충전기 구입비 8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청사 방역소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전기사용료 예산 4억8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의 구청사 대행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위생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동청사신축 관련 예산으로 간석4동은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확정됨에 따라 2020년 내 미집행이 확실한 본예산 중 구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남촌도림동도 마찬가지로 특교금 24억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내 미집행이 확실한 본예산 구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신속집행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집행잔액이 많거나 이월예산이 과다할 경우 국정평가 및 구군평가 시 페널티 적용은 물론 익년도 국비 특교세 및 시 특교금 산정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였으며 잔여 계속사업비는 2021년 및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수5동의 경우 신축에 따른 임시동청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상반기 개최사유 미발생 및 심의위원 축소로 인하여 수당 1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구입비 130만원을 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집행후 예상되는 잔액 16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그러시다면 그 사항별설명서 57쪽과 58쪽에 간석4동과 남촌도림동은 결국 이 감을 하시는 이유가 올해 배정, 집행하지 않을 예산 부분에서 6억을 삭감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가로 내년에 아까 하신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또 올라오신다는 거는 결국 이월을 시키지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조건으로 하신다라는,

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57쪽에 보니까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완속충전기 구입이 있어요.

네.

26대 분을 사시는데, 우리 공공차량이 몇 대인가요, 토탈이?

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122대입니다.

122대 중에 26대 분의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를 산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 내용에 보니까 잦은 사고발생이라고 써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 지금 26대를 장착하실 차량은 이미 결정이 되신 거 같고, 그죠?

네.

그럼 그 차량에 대해서 사고내역이 있는 거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제출하는데 양식은 정비 일시, 정비 내역, 정비액, 그다음에 정비장소 소재지, 대표이사, 전화번호 해서 3년치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영 세정팀장입니다. 표신정 취득세팀장입니다. 오흥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지현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52억2485만2천원에서 24억8114만6천원이 증액된 1477억9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우선 세무조사팀의 신설로인한 누락세원발굴과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롯데로 매각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공시지가, 주택가격, 건물시가표준 등 과세표준 등의 상승분으로 재산세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으로 2019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3천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2020년 예산안 작성 당시 2019.1.1. 기준으로 선출한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을 2020.1.1. 남동구차량등록비율로 재산정하여 488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09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3383만2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8억13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자산취득비 용도사용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전환하였고 세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출장여비를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87만원을 감액한 9억1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인 기간제근로자보수 1691만원과 일반수용비 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은 A/S기간 연장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100만원, 세외수입에서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급량비 24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 등 전반적인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유영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6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존 171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710만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기업의 자발적기부금을 용도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8억1377만원 대비 9228만원이 증액된 19억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설비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공사 30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그 뭐, 남동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 다시 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기업지원과장도 그 당시에 폐쇄가 될 때 마음이 아픔을 느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폐쇄의 원인과 이유를 의원들한테 거짓으로 보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폐쇄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과정상에 절차상에 좀 혼선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박광철 과장이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에 대한 대처라든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중소기업제품판매장 폐쇄와 관련된 절차 과정 속에서는 아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여튼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남동공단도 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폐쇄의 원인과 예산 등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사실 뭐 이 9600만원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새로 개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예산을 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위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다 죽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산단도, 지금 남동산단 가동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57.3%로,

그거는 저번달 아니에요.

전에 59%에서 점차 떨어져서요 제가 최근 자료는 거의,

그렇죠, 지금 우리 남동공단을, 남동산단, 남동공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동하면서 역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투입하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우리 남동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우리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2층으로 전시판매장이 온 것을 참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구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해 전시판매장을 폐쇄를 할 때, 폐쇄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제?

현재 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5건이 있었는데요 각하가 3건 1건이 기각됐구요 소송은 민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잘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이 없나요, 혹시? 꼭 법적으로 가야 되나?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동안 또 있었던 어떤 그 분들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도 좀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물품이 다 어디로 가있는 거예요.

본인 제품들은 본인이 가져갔구요 저희가 나머지 물품들은 매각처리하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에 관리전환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업에서 납품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물품을 뭐 그냥 불용처리,

아니아니 그런 제품들은 본인 회사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 반납하고.

네.

일부, 일부 남아있는 거는 어디 뭐 어디 보관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보관한 건 없어요, 창고에.

네.

아, 그래서 이제 잘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구요, 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사실이 있었던 거 같은데, 5개 중에서 4개는 서로 기각이 됐고 1건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애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2월달이면 다시 입주를 위탁, 관리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도 그 업체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이었었어요,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많은 거 같애. 구하고 관계, 이런 관계가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활발하게 이렇게 자본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텐데, 이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활성화는 시킨다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관리위탁운영을 사회적기업에다가 공모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검토하시고 사회적기업에만 줄 게 아니라 제한된 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운영이 잘 되는 업체를 좀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 회사가 사회적기업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적인 그런, 제한도 많이 받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애요. 구에서 볼 때는 왜 활성화를 안시키느냐, 본인들은 뭐 수익이 있고 영리가 있어야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것도 제안을 해보니까 잘 사회적기업 또는 뭐 이렇게 해야지 꼭 사회적기업만 준다 그러면은 남동구에 사회적기업 업체에다 주면은 활성화가 좀,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동구에 있는 기업에, 기업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경험이 또 있고, 경험이 또 있어야 아무래도 잘 운영하겠죠. 경험있는 데에 좀 중점을 두시고 남동구에 기업을 잘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관리위탁을 주면 활성화를 많이 더 시킬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저희 지역구에 판매장이 온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윤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찬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정엽 유통팀장입니다. 이왕재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7쪽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8386만원이 증액된 9억7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입 세외수입 중 2020년 전통시장매니저운영지원사업 자부담금으로 6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점포 재개장지원금 4000만원을, 기금에서는 2020년 공기청정시스템설치지원시스템 구입방식을 협업기업에서 대체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03만원을 전액 감액 2020년 구월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6037만원을, 제3차 구월도매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3528만원,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1억4783만원을 신규 편성 등 총 2억4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2020년 전통시장매니저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5141만원이 증액된 23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관내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경비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래내전통시장 등 2개 시장이 5월말 사업기한이 종료되고 간석자유시장의 경우는 금년 2월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세칙에 의거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8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 공기청정시스템설치지원사업은 지방비를 협업기업에서 대체 부담하고 사업추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71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은 2021년도 인천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신청건과 관련하여 모래내전통시장 등 2개 시장에 대해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신청사업에 대해 5월중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월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노후전선 및 화재관련시설 정비비로 60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2020년도 전통시장매니저운영지원사업은 5월중 종료된 모래내전통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인건비로서 매칭사업비 69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월중 개장을 앞둔 소래포구어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객관리, 점포경영, 상품진열 등 상인역량강화교육비 240만원을, 제3차 구월도매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매칭사업비 5040만원을,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모래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 매칭사업비 2억46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경비로 코로나19 방문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지원비 4000만원을,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 지원 매칭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기본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출장여비 18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으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드시거나 아니면 택배로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네.

근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그 택배상자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이스팩이거든요.

네.

네, 아이스팩. 근데 보통 집집마다 가정에 냉동실에도 몇 개씩은 구비가 돼있고 한데 이게 처리방법에 좀 문제가 있나봐요. 그래서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에 내용물을 수돗물에 버리고 바깥에 봉지 정도만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질오염이나 환경적인 면의 전문가들은 절대 분리해서 버리면 안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예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한 번 가봤어요. 근데 다른 분리배출에 대한 자료는 안내문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분리를 해가지고 버리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문구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스팩을 안에는 어차피 분리를 안했으니까 밖에만 소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대여를 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부서가 청소과랑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통시장 상생을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이 있으니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 차원이라는 방법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4쪽에 코로나 그거 있죠? 소상공인 점포재개장지원.

네.

우리 피해를 본 점포 현황하고 그 지원내역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 시 소상공인정책과 공문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9698만원이 증액된 16억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말농장 조성 후 계획보다 56개가 분양개수가 증가하여 공공주말농장 사용수수료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923만5천원과 밭농사직불제 3425만원은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로 통합 개편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374만9천원은 개정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55쪽에 국고보조금등 중에서 기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374만9천원과 기본형공익직불제 3억8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소형어선인양기설치비 1억2775만원, 낚시어선 구명뗏목설치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1645만원이 증액된 26억391만원이 되겠으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가소득안정부분과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923만5천원과 밭농업직불제 3425만5천원이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통합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 374만9천원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 3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과 관련해서는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자체사업비 1800만원을 기정액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유기동물포획지원비로 마취총포획비 15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대행비는 기정액보다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향상도모와 관련해서는 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비 35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삭감하였으며, 229쪽에 소형어선인양기설치비 1억4194만원과 낚시어선구명뗏목설치지원사업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4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80만원을 1월에서 5월중 미집행예산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