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금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수업 중단 등 상반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교수입니다.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혁신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7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0개 부속·부설기관 및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99명이며 휴학생 425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224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지원금 108억 2,700만 원과 자체수입금 31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40억 1,4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I-BRANDS 2023’ 중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관리 등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한 지역혁신사업에 충북이 최종 선정되었고 우리 대학은 바이오와 스마트헬스 분야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명품인재 양성 릴레이 기부캠페인 등을 통해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전공특화 연계 자격취득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보편·세계적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문화의 대중화·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공립 전문대학 공동 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역량강화입니다. 동아리활동 및 엑스포 개최 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발고사를 통한 입실자 선발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 수요를 반영한 4개의 자격증 취득강좌 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지원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 및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추진 5건, 정부 및 지자체 용역과제 참여 4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 확대 운영 15개,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체제 구축 지원 12개 기업 등을 통해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외협력체결 DB구축 및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추진하였으며, 학생 해외 어학연수 추진 등 국제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캠프 등 실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원, 군민도서관 등과 연계한 평생학습존을 구축 운영 중이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인지도 향상을 통한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등 전방위적·상시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교직원 직무교육 지원으로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는 한편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정보화 기반조성 및 학술자료 확충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 운영 등에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 복지의 확대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 복지의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663명에게 4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률 제고를 위한 학생 생활관 신축 추진으로 학업성취도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학생 생활관 건립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와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 생활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0년 7월 현재 중간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공사 발주, 12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화재취약 건축물 보강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화재취약 외장재를 화재에 강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3쪽,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학생 정원범위 내 자체 조정을 실시하여 ’21학년도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증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은 현 「의료법」상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의료법」 개정 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상시적 대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2처 1국 6팀을, 3처 1국 9팀으로 개편하고 일반직을 4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도립대학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착오가 있어서 안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기록하시는 분들은 수정을 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교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충북연구원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교

장선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쪽 좀 봐 주시겠어요? 3쪽 보면은 대학회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전국 8개 대학교죠, 도립대학이?

7개입니다. 7개 도립대학.

7개! 우리까지 8개. 7개 대학교에 대학회계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학회계 시행 이후에 세입 그리고 세출 분야별 이 예산현황 포맷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챙겨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한번 자료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특정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21학년도 이후 학생정원 조정계획 안에서 인문사회 사회복지과와 소방행정학과에 ’21학년, ’22학년도에 사회복지과와 소방행정학과 과별로 구분해서 입학정원과 편제정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이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은요 학과구조 개편 안에서 보면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타 과를 160명에 대한 ‘감’ 안이 있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이 타 과가 이렇게 보면 굳이 감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충분히 인기 있는 과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타 과를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증원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수요가 정책적으로 특성화가 아니면 증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지금 420명인데 보통의 경우는 자체 조정하라고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증원은 불가능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만 특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오송바이오단지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가 정원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간호학과는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증원은 안 됩니다. 자체 조정으로…

그러면 간호학과는 지금 신설에 대한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제가 「의료법」에 현재 신설 간호학과는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설 간호학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 특히 지방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이번 기회에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이분이 적극 도와주실 거고, 또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쯤 되면 아마 법이 먼저 개정되고 그 법 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증원 신설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타 과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학과가 있는데 인기학과가 있고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잘 나가는 과, 인기학과를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간호학과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존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립대 전체가 지금 간호학과 신설에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학과를 신설하시게 되면 만약에 실습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지역의 의료체계와 이렇게 협업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캠퍼스가 옥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가게 될 우려도 있고 그러면 옥천이라는 곳에 어떤 주로 두고 있는 캠퍼스가 이전해 갈 우려도 있고, 뭐 영동 유원대학교와 같은 유사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우려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염려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간호학과 신설은 지역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지역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대로 옥천에 있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고 하고, 신설하게 되면 옥천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라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걸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확신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은 어떤 확신에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2년제 대학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동안에 해 왔었던 오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과들이 없어지면서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없이 다른 새로 생기는 과에 또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그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없이 오히려 외래강사들보다 전문성이 너무 없이 거기에 교수로 눌러 앉으면서 오는 그런 폐해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런 오류는, 그런 문제는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총장님께 드립니다. 그런 새로운 과들을 만들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전과를 시키면서 그 교수님들이 그냥 거기에 눌러앉으면서 전문성도 없이 다른 과로 전과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거기에 눌러앉는, 전문성도 없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문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 간호학과 신설은 지금 우리 의대 정원하고도 맞물리고 또 지금 지역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푸는 부분이고 또 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간호대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2년제 대학들이 도립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해 왔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호대야 간호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과가 생길 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부분은 순증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다른 과 통폐합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업탐방 취업캠프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기업탐방 취업캠프를 실제로 이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취업캠프?

이거는 직접 저희들이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탐방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또 기업 탐방을 해서 직접 그쪽 대표하고 협의해서 우리 취업률을 이번에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하는 그런 기업체인데 저하고 몇몇 관계자들 가서 그 대표께서 우리 도립대 출신을 뽑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하고 연관되는 그런…

아니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집행부를 향해) 이거는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회에서 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운영하시면 그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캠프를 하시면?

지금 작년, 재작년 한 2년 간에 걸쳐 진행하는데 만족도는 매우 좋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개념이…

그럼 기업에서도 여기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그쪽에서도 자기 기업체를 홍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업도 만족도가 있고 또 학생들은 직접 가서 경험하니까 거기에도 만족도가 있고 그래서 윈윈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준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반기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다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주로 학생들의 토익을 요구하거나 기타 NCS식 교육과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네.

그 학생들의 거기… 지금 전문대다 보니까 토익에 집중시키는 그런 기업은 좀 배제하고 직접 NCS만 요구하는 그런 회사에서 취업을 할 목표로 한 18명 지금 OT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한 상태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바이오생명의약과가 20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간호학과가 40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추해 보면 타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들 소속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타 학과의 비용은 예산은 거의 고정비 성격이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바이오의약과하고 간호학과에 60명이라는 인원이 이전이 됐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는 혹시 유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 예산 돼 있는데 바이오생명의약과는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45억 그 정도 추계가 되고요. 이번에 지역혁신사업이 우리 충북이 된 게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300억이고 우리 매칭이 128억인데 그중에 일부도 아마 여기에 좀 투자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생명의약과는 지금 한 4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 간호학과는 아직 뚜렷한 거는 없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추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 남부3군이나 옥천군을 중심으로한 남부3군에 간호학과 출신들은 주로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취업을 알선, 과연 할 만한 자리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무슨 어떤 옵션으로 해서 그쪽에 주로 배치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날 때도 그 조건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직전에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가장 반대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서 만났는데, 그분도 조건이 지방 근무하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실험병원이 있을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험병원은 의료원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고, 지방근무 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하고 맞물립니다.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통 이래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호학과 학생이 오면 100% 장학금을 주고 우리 의무복무처럼 5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 의사들은 이번에 의대 정원할 때는 10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3년 내지 5년 정도만 지방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옮기더라도 후배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그 정도는 처음에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업선택의 자유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유학비를 다 대주고 해외 유학을 3년, 4년 보내서 엔지니어를 키워서 와도 와 갖고 결국 회사를 옮길 적에 유학비 정도만 회사에 변상하면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떤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송을 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어떤 옵션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자기가 배운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장 만났을 때 두 가지 조금 전에 조건 외에 지방 간호사의 복지여건을 개선해 달라 이러셔서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하니까 그거는 지사님께 좀 전달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이든 중앙정부 차원이든 이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앙하고 지방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북도립대학교가 혼자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하기에는 산적한 조건이 너무 큽니다.

예예.

이거는 도라든가 기타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갖고 충분히 대응 논리를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신입생 등록률 제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맨 아래쪽 보면 신입생 이탈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학과장회의 개최 1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한 대책회의 정례화라고 해 갖고 표시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 어느 대학도 신입생 등록률 100%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이거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취업률마냥, 현재 등록률이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업률마냥 75%로 하든 80%로 하든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등록률은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17년도에 93%였고요, ’18년도에 97%, ’19년도에는 100% 됐는데 올해는 99.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밑에 이탈방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도탈락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애들이 일단 들어오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100% 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아까 취업률 75%는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이 100%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률은 높을지라도 사실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해서 복학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탈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학생들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그건 학생들이 만족하면 떠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고민 좀 많이 하셔 갖고 등록률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률 100%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도탈락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전에 전과제도가 없었는데 전과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과에 적응을 못 할 때는 전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고요. 그다음에 상담제도를 1 대 1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직접 접촉빈도가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지도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무조건 상담하게 돼 있거든요. 상담하면서 그 친구들의 고충을 풀어주고 이러면서 그걸 좀 많이 개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캠퍼스 환경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보충을 하니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숙사가 들어서면 아마 중도탈락률은 많이 떨어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학기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을 많이 했고요. 다만, 학기 말에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한 주는 시험 치는 기간에 대면수업을 했고요. 그 직전에 저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학기 2주간은 대면수업을 하고 또 꼭 필요한 강좌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 중단이 되고 전국적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내렸고 지금 충북대만 지금 충북에서 아마 제일 먼저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돌려줄 거냐! 그런데 장학금으로 돌려주면은 내년도 저희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 받는데 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돌려주되 효율적인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충북대는 사립대하고 조금 달리 우리 학생들이 사실 등록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금이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만 대상이 되고 그 학생들이 또 소득분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생각하는 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환하다는 생각 방침은 가지고 계시는데 방법이나 방식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느 수준입니까?

사실 학생회장 등하고 학생들 면담을 해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 하니까 “솔직하게 저희들은 요청을 못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요청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전체 다 학생들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사회 흐름을 쫓아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한 규모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 30% 규모?

예예.

한 30% 선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만 특정하기는 그래서 규모를 일반학생까지 다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원계획은 어쨌든 간에 지금 1학기에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전문대학 지원 명목으로 240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면은 그만큼은 보전해 줄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부 추경 계상한 거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재원은 아닌 건데.

이래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학별로 지원을 해 주면은 아마 다른 용도는 안 되고 혁신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어찌 보면 대학회계에서 돈은 나가고 쓰는 돈은 혁신지원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도는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충족해 주겠다는 거는 일단 교육부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여하튼 추경에서 지원되는 재원은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재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혁신지원사업을 하라는 얘기고 그만큼 전체 포션 중에서, 대학의 포션 중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됐으니까 다른 것을 빼서 이렇게 하든지 조정해서 하든지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하든지 하라 이런 숨통을 열어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나 이런 대학 내의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고민하시고 해서 잘 처리를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잘 검토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학사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인력수요 이 예측을 잘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대학이 지금 진행해 왔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인력예측을 인력수요를 잘 예측한 것이냐 잘 구상한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신데 이런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예측을 사회적인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한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과계열이 지속적으로 내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줄이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례로 기계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요가, 자동차의 기능 인력 수요가 변하지 않습니까? 수소 자동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학과 자체가 혁신하고 개혁하면은 그 수요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내연기관 옛날의 기계적인 그런 부분만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과 자체에서도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야의 수요가 머지않아 더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여 년 있으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수소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나갈 텐데 그때 가서는 그런 인력수요가 또 생긴다. 우리 과도 혁신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줄여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여하튼 창의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구성원들 간에 협의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 학사 구조개편인데 한 해에 지금 학령인구가 5만 내지 6만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학자들은 2030년 되면 지금 현재의 학교가 반 정도로 줄어들 것까지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더 힘든 게 저희들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지 않습니까?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같은 과라도 내부적으로 혁신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계자동차과도 수소든 전기든 또 다른 부분으로 가면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하고 저희들 과 중에서 옛날에 바이오식품과학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달되고 폐과 위기까지 갔는데 이름만 조리제빵으로 바꾸면서 지금 최고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를 이래 안내를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사실 이 대학이 존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방향을 잘 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에서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공직진출기회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 확대. 작년 1년 정도 이게 실시를 했었나요?

1년 정도 했습니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 나온 게?

이 공직진출반을 통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게 원인을 보면 이건 사실… 공무원 되는 게 이거는 공채거든요. 1년 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은 분위기를 깔아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42명을 선발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 소방행정과들이 많이 지원 했나요?

소방행정과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과들도.

그래서 선발기준…

기준은 우리 공무원 시험 치는 과목을 실제로 칩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NCS 방식에 의한.

예.

왜 그러냐 하면 소방행정학과가 올해 처음이죠?

예.

신설과죠, 소방행정. 왜냐하면 소방인력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좀 가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초빙교원을 1명 영어를 전공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영어강의가 가능한 사람을 뽑아서 맞춤형으로 여기에 전념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등 같이 이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CS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학교에 많이 계십니까? 이거를 특별 운영하려면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 다 NCS로 바뀌었잖아요, 시험출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 학과는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이, 최근에 7급 공채된 직원들이 담당직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강식으로 이렇게 초빙하고 하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학내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인력보다는 이거를 전문으로 했던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뭔가 좀, 아니면은 NCS 방법에 대한 적중력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실적이나 성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건립 현재 중간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는 언제까지죠?

실시설계 완료가 지금 8월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달청 입찰공고 등록은 8월 말 지나야 되는 건가요?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죠?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설계 진행 중이면 언제 중간설계를 마치면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 그거 가지고 한번 설명회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적하셨지만 23페이지에 학사구조 개편에 공학(2년) 7개 학과의 인원을 줄여서, 결국은 7개 학과의 1개 학과를 한 26명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예.

2020년도에. 그래서 편제정원에서 현재는 880명인데 1,060명으로 한번 교육부에 신청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의지.

그렇습니다.

의지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증원되는 것은 160명 간호학과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바이오생명의약과가 360명, 편제정원으로 보면 간호학과가 160명 하면 520명이에요, 두 과가.

예.

그러면 전체 1,060… 편제정원을 가정을 했을 때 1,060명 중에서 520명이면 50%가 넘어요. 12개 학과 중에서 이 2개 과가 차지하는 인원 비율이 정원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다른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나 이의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바이오생명의약과에 치중을 하다 보면 과연 알맹이는 오송으로 가고 껍데기만 옥천에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총장님께서 특별하게 옥천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간호학과의 신설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은 지역에서도 다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도 시그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관련 법 개정과 「의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 보면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원래 도립대학이 지방에 생기는 것이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고를 폐교하고 도립대가 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공고를 가려고 그러면 이 공고가 폐교된 다음부터는 외부로 유학을 가야 돼요.

예예.

그러면 지역에서 공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가정수준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편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의 가정에 사실상 비용 낭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공고가 있었으면 바로 근거리에서 공고를 다녀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그동안에 애환이었다. 그러면 도립대가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송에 다시 또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20명을 증원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을 위한 대학 운영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장님께서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서 뭔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당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생명의약과 올해 20명 증원은 시기적으로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20명씩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상을 해서 순증이 되면 사실 옥천 캠퍼스에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순증되는 조건이 아니면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소모품이나 일종의 우리 도립대에서 구매를 할 때 지역에 되도록이면 업체를 한 군데만 거래하지 마시고 되도록 돌아가면서 거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다만 거래를 하는 경우 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이나 도내 입찰이나 이거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입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의 한 업체에다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역이 더군다나 영세하잖아요, 지역사회가. 그리고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 총괄 사무국장님이 하시죠? 되도록 청주 업체를 활용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제가 지금 1년 있는 동안에 하여튼 원칙은 지역 업체를 쓰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2∼3년 정도 분석해 가지고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네.

이상입니다. 더 우리 도립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준비를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자로 임명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윤기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전병진 약품화학과장입니다. 김용성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신기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성렬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3명이며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7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24억 3,8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19억 1,400만 원입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진단 및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식생활 패턴 변화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감염병의 연중 발생으로 2차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방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 방지입니다. 탄저, 메르스, 코로나19 등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원인 병원체 2만 1,520건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 면역결핍증, 큐열, 수족구병 등 제3급 및 제4급 감염병 421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등 996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행 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28회에 걸쳐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은군 3개 지점에서 2회에 걸쳐 일본뇌염 환자 발생지역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집단식중독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진단검사 532건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에 따른 원인병원체 243건을 검사하였고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297건을 검사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등 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규격,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362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및 식중독균 추적관리검사 등 619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유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집단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편의점 식품, 온라인, 배달앱 등 간편성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문화 변화 등으로 가정에 도달하기 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 사용량 증가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충 필요성 증대와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감시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식·의약품 등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다소비·특별관리식품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624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51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60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업체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5개 전통시장에 9개 제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해우려 물질 중점관리입니다. 계절별 위해요인 사전 예방검사 111건과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 선별검사 25건을 실시하여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검사 74건과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검사 33건 및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 28건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감시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상시 검사체계 연속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검사 40건과 부적합 이력 한약재 검사 23건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중인 화장품 유해물질 성분검사 57건과 위생용품 품질검사 89건을 실시하여 생활 밀착형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뷰티 관련 명품브랜드 지원 업체 선정 후 제품개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93건과 유통 중 농산물 중금속 검사 70건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 수산물 중금속 검사 등 33건을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을 검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29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총 31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시 송정동, 제천시 장락동 측정소는 교체 완료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을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연구원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준검사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186건 실시하였으며, 또한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138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10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민원발생 지역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5건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대형화재, 화학공장 오염사고와 대형 및 중소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등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각종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의 검사강화로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지점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 환경개선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 635건을 검사하여 공장 주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수질개선 대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오염도 검사 324건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585건을 실시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야영장 오수처리 운영 개선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1,874건과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검사 917건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을 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 쓰레기매립시설 등 침출수와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589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40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355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 유도로 주변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 분포 및 매개감염병 역학적 특성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오송지역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오염원별 기여도 분석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에 대한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108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환경측정 분석기관에 대한 운영 및 수질 분야 등 정도관리 현장평가 1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민간 측정 대행기관에 대한 대기 분야 숙련도시험 평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들에게 방문하여 실시하던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없이 관련 자료를 6회에 걸쳐 168명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와 관련해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각 기초단체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그래 갖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청주에서도 지금 어쨌든 확인은 안 됐지만 가경동, 용암동, 강서동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일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최근 접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정수장과 케이워터(K-water)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상수도 정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두 군데 기관에서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다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다 지정받았기 때문에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건을 접하고 난 후에 지금 주위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개는 민원이 발생되면 출동해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처리하는 수동적 업무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요 관리포인트를 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점검을 해서 예방행정을 취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난 2년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적 제한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정검사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에 따른, 도·시군에서 지도점검에 따른 검사업무가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검사를 해 드리는 거고요. 단지,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은 시책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가 시책사업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수장 유충발견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요. 이것도 상수도 정수장하고 케이워터하고 서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충발견에 대한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대기, 환경, 물 보통 이런 정도잖아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거기다 농산물검사까지 최근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든 물이든 어떤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데는 자동검사시스템을 다 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기든 수질이든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항상 민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방행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지역 정하고 하는 것은 도·시군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형태가 수동적인 업무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인 업무형태로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만일 그런 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제도적인 것을 수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저희 충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똑같은 그런 현상이고요.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쪽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법적으로 마련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시책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법적 검사업무 말고도 향후에는 시책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수정이,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아니, 아니! 정책과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이런 공격적인, 민원에 의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이라든가 사전에 나가서, 지금 사실은 대기환경 여기 쭉 보면 대기환경조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깔아놨잖아요, 여러 군데. 그것은 나름대로의 환경오염에 관련된 특정 지점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보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예방점검 차원에서 공격적인 업무형태를 취한다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나는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별도 문제고요. 지난번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관련해서 북이면 소각시설에 관련돼서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2018년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비가 금년도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다이옥신 전구물질인 클로로벤젠, 클로로…

4대 물질.

예예, 벤조[a]피렌 등 이런 물질을 점검을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막상 점검해서 나오면 우리가 바로 관할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바로 자료를 주어 가지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고요. 그것도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떤 통제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율관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대기환경 이동측정장비하고 드론을 이번에 마련을 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하고 특히 악취라든가 이런 유발물질이 되는 사업장이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바로 이동차를 동원을 해서 현지에서 측정을 하고 또 언론에 홍보도 자료를 주고 한다면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 9월 달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드론 관련 교육도 받아왔고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업무잖아요.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드론을 띄우든 해 갖고 측정을 해서 사전에 업체들이라든가 그 주변의 사업체 여기에다가 통보를 해 줘서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업무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연구사가 6명이 지금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하반기에 혹시 충원을 할 예정이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보충·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6명씩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요.

지난 5월 2일 날 시험을 봐 가지고요, 8월 중에 임용 대기 중에 있는 보건연구사 세 분, 환경연구사 세 분 이렇게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4분기 쯤에는 다…

예, 충원이 됩니다.

충원이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374명으로 돼 있네요, 현재 현 인원이.

예.

TO는 396명이고!

예.

간호사는 매번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11명이나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현원 부족 11명인데 다행히 매년 신입직원들도 넉넉지 못했는데 다행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명 증가된 22명이 지원 합격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좀 호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간호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몇 명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관리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원장님보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이 지금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인데 8명 채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명 이상이면 3.4%를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인원수로 따져도 현 인원 3.4%로 하면 12.7이니까 사람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럼 13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 거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력은 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까? 그러면은 50%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지금 충주의료원에서는 13명을 충원해야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 이상을 채용하게 돼 있으니까, TO 정원 지금 현재 인원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원을 못하면 대응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를 납부하고 있나요? 미준수 부담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거 같은데 그것 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관리부장님은 지표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시정도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부장님이, 원장님이 여기까지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관리하고 기획실장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표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고 반강제로다 이행하라는 취지로 부담금까지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지키셔 갖고 좀 더 바람직한 충주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제가 원장…

예, 원장님 말씀하시죠.

원장님 말씀하시죠.

잠깐 답변을 조금…

예예.

13명, 8명이 제가 기억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재해서 하는데 한 3,000만 원 가량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천 몇 백만 원 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병원은 조금 변명을 하자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랑 맞춰야 되는 직종들이 많아서 그냥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정부 시책에 맞추어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송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 노력은 하시리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관리부서의 장들은 그 지표 관리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9쪽에 의료 질 향상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의료질향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는?

의료질향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고요, 진료부장, 간호부장, 관리부장 병원 주요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의료질향상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들의 실무자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회인데 지금 2회를 운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활동계획과 수행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질 향상 교육도 하시고, 교육은 지금 누구 거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간호사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 및 환자보호자, 그다음에 간병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도 대상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자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료 질 향상인데요?

그러니까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잠깐 대리 답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직접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안전실 서기숙입니다. 저희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교육에는 경영진이나 재직 직원,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이나 환자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 기타… 환자보호자, 간병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환자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에서 QI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QI경진대회에는 그럼 직원들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건가요?

네, QI경진대회는 연초에 병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과제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원들 모두가 참여를 해서 같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 향상이 된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병원이 같이 질 향상 나아가는 것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신다고 여기 씌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의료 질 향상 활동의 공로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병동, 수술병동을 예를 들면 환자가 수술 전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갖다가, 노트북 갖다가 놓고서 수술은 대충 어떠한 수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면 자기가 알면 좀 덜 불안해 하니까 이런 것도 공모과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처음에 착수금이랄까 준비금을 줍니다, 작은 액수지만. 그래 갖고 발표회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우리 다…

담당자분이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예.

네네, 담당자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게는 일단 착수금을 줘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적용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대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걱정은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가을철·겨울철 대유행이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앞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기구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빠른 시일 안에 종식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들고. 일단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바캉스시즌부터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바캉스시즌은 밀집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원래 이게 다 감기균들인데요. 그 계통이니까 다시 가을 돼서 감기환자가 늘어나면 같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기환자하고 코로나환자하고 구별이 초기증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감별하는 데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적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피로도를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행이 5월 2일 이후로 현재 입원환자가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은 계속 10명까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인력을 조금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풀로 다시 운영해서 피로도에 대한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시설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코로나 감염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저희가 병원이 작기 때문에 동선을 큰 병원처럼 따로따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코로나환자 입원하기 전부터 준비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많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도상연습도 하고 그래서 다행이 코로나사태에 막상 입원환자 왔을 적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 입원 환자가 없는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한번 또 시나리오 점검하고 또 가상 도상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병원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인력 중에 의사와 간호인력인데 간호인력도 지금 다시 환자가 한 병동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아마 다른 병동을 폐쇄하거나 해서 축소 운영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의사인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과가 다섯 분 전문의가 계신데 그 다섯 분 전문의가 이 코로나 환자들을 다 봤었습니다, 입원환자 따로 보신 분 따로 있고 하지마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지병으로 요양 중이시고, 코로나 때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가 한번 파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게 의사인력인데 지금 일단 환자가 몇 명 입원하시게 되면은 일단 내과에서 한 분이 일단은 자기가 몇 명까지는 혼자 보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과 전문의 공고를 계속 내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이 시절이, 이 시점이 의사들 이동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우선과제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초기증상이 코로나인지 다른 일반적인 감기환자인지 폐렴환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구상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의료원 관내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정부하고 수요를 받았을 거 같은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정부에서 그런 거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병원에 내려온 거는 없고. 그리고 병협에서 그냥 이런 거랑 별개로 개원의하고 봉직의 서로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일단 헤드헌터 노릇을 좀 하겠다고 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 이 사람이 선별진료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병·의원으로 가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의원도 마찬가지고, 선별진료소나 우리 전담병원도 마찬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코로나 초기에 분류해서 대처하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일반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좀 열이 있거나 이러면 의심 가는 환자들은 다 진료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전담클리닉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된다면 초기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다.

결국은 호흡기 전담클릭닉을 하려면 저희가 다시 외래로 4월 달에 오픈하면서 저희는 호흡기 전문의가 없습니다, 감염전문의도 없고. 건대병원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없었는데…

아니 우리 병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료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권역 내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각 병·의원이나 지방 동네 병·의원이라든지 전담의원이라든지 전담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충주의료원 관내에도 군데군데 정착이 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3차 추경 때 500군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 시도로 분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1,000군데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천이나 단양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수요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6개월 간 경험을 다 이렇게 리뷰해 가시면서 우리 구성원들과 같이 재유행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인데요. 어디나 지방이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걱정인데 아까 의사진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는 간호인력 이렇게 잘 분석을 해 주셨네요. 설문조사 해서 간호사 사직자 설문지 조사 이렇게 해 주셨는데, 25쪽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35명까지 21%까지 이직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1∼3년, 1년에서 3년 미만 40%로 가장 많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초기에 들어왔던 간호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계발, 이직사유가 건강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개 다른 시도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대도시로 이렇게 좀 더 나은 자기 적응하기 쉬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나 지방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뇌졸중센터부터 해 갖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사 준공무원 채용이 3,000명… (집행부석을 향해) 맞나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공공보건에서 채용한 인력들이.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간호사 직업의 특성이 3교대거든요. 3교대 안 하는 자리에 가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지 차례가 오고 그러니까, 이 3교대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격무입니다. 그거는 생활리듬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러한 준공직이나 공직은 통상 근무, 쉽게 얘기해서 데이근무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졸업하고 3년 동안이 제일 힘들겠지요, 그러한 간호사에 적응하려면. 그래서 처음 3년 동안 사직률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좀 지난 친구들은 또 이러한 통상근무를 하는 일과시간 근무를 하는 자리를 꾸준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시사점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 장기근속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기에 있는 사람, 초기에 들어온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주택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여건, 근무제도 이외의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리적 거리가 외진 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그 간호인력들이 가는데? 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5년차 넘어가면 장기근속자들을 또 우대해 주는 시스템을 가져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비용의 부분이 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반복될 거 아니냐, 간호인력들이. 그러면 간호인력들이 왔다가 나가면 또 그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규모의 수입 상반기에 보시면 1년 목표가 650억입니다. 650억인데 현재 실적이 300억, 그중에서 의료수익에 보시면 입원수익이 연간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53억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입원환자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준 것은 그 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대략 계산한 개산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개산급 3회에 5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산급, 그러니까 보상금 성격의 계산을 할 때 전년도 입원수익 비용에 몇 % 정도?

그러니까 병실 개당 베드, 병상 1개당 18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그거와 상관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받은 거를 대비해서 한 거 같습니다.

대비해서?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입원수익이 250억 정도 나오나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계속 입원환자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지속돼서… 저희가 지금 총 저희가 6개 병동입니다. 3개 층 6개 병동인데, 마지막 맨 위층 2개 병동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아직 입원 환자가 없지마는 지금 아래층 두 층의 4개 병동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목표치에 가능 하겠는가?

저희가 목표치 한 80%는 가능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는 어느 정도 예상…

전년 대비 80%요, 하반기만.

하반기만!

네.

그러면 상반기는 결국은, 상반기가 6월 30일까지 수익인가요?

6월 23일 거까지입니다. 이 보고서 낼 때가 6월 23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6월 말의 거는 7월 달에 입금이 되는 거죠?

예예.

그랬을 때 80%면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 저희가 손실규모를 한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산급 뭐하면 하반기는 한 1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되도록이면 긴축을 하시는데 인건비나 직원 복리후생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마시고 나머지에서 좀 절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 데는 절약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현재까지 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4,600만 원 아직 못 받은 게 있네요? 어떤 사유죠?

이게 보험청구니 이런 것 카드대금 이런 것들 같습니다.

과년도인데, 과년도!

소송이 저희가 입원료니 이런 치료대금 못 받은 게 소송이 걸려 있는 액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거진 다 그쪽입니까?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실 담당부서 말씀하세요.

진료비 소송 맞습니다.

진료비 소송.

시설팀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하시고…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누구라고는 안 하셔도 중증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증질환. 그분이 채용이 몇년에 됐죠?

작년 8월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실 때 건강진단 제출돼서 이상 없는 걸로 돼 있었죠?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거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다 건강검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네.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상에 지금 그 과장님이 갖고 계신 질병은 일상적으로 검진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고 채용 신체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채용할 때는 그거는 검사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강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거고.

네.

그랬을 때 1년만에 그런 일종의 진단이 나온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지금 잘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74명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도 실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지금 충주의료원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실비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제도를 시행을 안 하시는지, 병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증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진료비야 5%, 10% 이렇게밖에 안 받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 한도 내에서. 그런데 비급여 적용 항목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진료를 할 때는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을 때는 사실상 잘못된 중증질환을 확진을 받게 되면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민간보험을 드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죄송하지만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직원들 내부고객이 일단은 건강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내부고객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외부고객은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는 요즈음에 웬만한 직장이면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공무원들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거진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국가 공무원들도 다 이 민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꼭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말씀 하실 수 있나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실비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단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2년마다 전 국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이 40세 이상이면 암 검진까지 해 주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개인이 질병에 들었을 적에 개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보험제도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도 이게 선택적복지라 해서 선택적복지 금액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실비보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안 들었으면 실비보험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자기가 복지카드로 쓸 수 있게 하고, 다행이 의료원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갖고 복지카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비보험하는 것이 일단 복지카드 그거랑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실비보험에 일부 약관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원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송영진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는 5시 20분까지 휴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와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부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위기상황별 코로나19 입원병상 확보 및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내원고객을 위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금년 12월이면 개원 111년이 됩니다.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정신병동, 재활병동 및 물리치료실을 신축 확장했고,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였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진료 및 검진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 제곱미터의 부지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병상 수는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과 2개를 두고 있으며 53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총 91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393억 2,100만 원으로 43%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23%, 의료외수익 101%, 자본적수입 12%,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20억 5,200만 원으로 35%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36%, 의료외비용 36%, 자본적지출 17%, 과년도미지급금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는 현안사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으로 4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10억 5,800만 원, 일반장비 3억 1,800만 원, 전산장비 4,900만 원 등 총 1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의료사업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으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특히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 관리활동 및 감염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팀 구성, 코로나19 환자 입원병상 확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자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환자안전지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하여 12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족관절 외과 골절이라는 주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CP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분야 24개 항목의 진료적정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질 향상 활동 강화를 위해 13개 팀의 QI 활동으로 환자안전, 비용절감, 수익증대, 업무개선, 고객만족 등의 영역에서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법정요건 충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와 기능특성화 및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흉벽진동기, 동맥경화진단기 등 17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했으며, 내시경시스템 등 18종이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매일 오전 환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임직원, 새해 고객맞이 인사 및 입원환자 설 명절 선물을 증정하고 있으며, 지역 방송사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촬영,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방문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직원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내 고객 대면부서를 중심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문구 및 포스터 게시, 전화 음성안내, 감정노동 힐링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지원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미충족 지역주민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709명, 수술비 지원 50명, 재가 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22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20명, 북한이탈주민 지원 17명,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실시 예정 등 사회 취약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서비스 951명, 치매 조기검진 45명, 호스피스 완화의료 378명, 만성질환관리 152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당뇨교실 및 당화혈색소 바로알기 캠페인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원 특화서비스로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큰 간병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5,48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충청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어 2017년부터 126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참여형 병원 운영을 위해 장례식장운영위원회 1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2회, 인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7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월 1회 병원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원 실무위원회로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료질 향상활동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절약위원회에서는 관리비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적정 재고관리와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비용절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 사업에 적극 반영 및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원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증설을 통한 진료영역확대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경영실적 월별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장내과 등 7개 과의 임상과장 채용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임상과장 회의를 통해 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 가산금, 간호등급 3등급 유지,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수익 증대 및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과 알리기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언론기관 보도자료, 충북의정, 청주시민신문, 군 소식지 등에 의학칼럼을 게재하였으며, MBC충북 ‘라디오 건강캠페인’을 1일 4회 원내 진료과 집중 안내방송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출산직원 및 생일자 선물 전달 등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통합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마일리지 우수직원에게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의료기관 필수교육 및 법정 교육을 하반기에 이수할 예정이며, 소방훈련 및 심폐소생술 등 집체교육과 신규직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입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법적 시설기준 충족 및 감염관리설비 확충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응급실 감염관리 시설 부족에 대한 보강으로 음압병실 설치와 응급실에 10병상 확충, 중환자실 법적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22병상 확충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시 공사 중지하였으며, ’20년 3월에 착공하여 ’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응급실 6병상, 중환자실 10병상을 조기 공사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국·도비 각각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건물 위에 수직 증축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이전 및 간호사숙소 20실, 의사숙소 1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관 종합검진센터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MRI, CT장비 설치 등 검진항목 다양화 및 본원 이용 고객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설계공모 공고, 4월 작품심사 및 선정, 현재 설계용역 진행, 주차장 수직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시행 중이며 선진병원 견학 및 설계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설계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사전 검토 의뢰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년 7월에서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심의하고, ’20년 11월, 12월까지 건축협의 및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2월까지 준공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청주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할 때 어머님이 사용을 하셔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매일 가서 간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계십니까?

2013년도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부터 청주의료원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2병상씩 늘려서 지금 12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반병상 400병상에 126병상이면 상당히 많은 포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0% 정도 하고 계시네요.

물론 복지부에서는 더 늘리라고 그러지만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잘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선도병원으로서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데에서는 그걸 시작하려면 청주의료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자나 환자보호자로부터 호응이 큰 사업으로 저희들도 만족하고 있고…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수익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공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취사까지 하시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그렇고 더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 더 확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조금… 예.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동료 의원님이 입원하시는 바람에 보호자로 갔다가 졸지에 제가 경험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감동받았다고 올렸었는데요. 아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경험을 보호자도, 저는 일반환자도 그렇게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하시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입원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를 하고 24시간 동안 격리병동에 그렇게 격리를 하시고 이래서 저도 졸지에 24시간 동안 격리가 된 경험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제가 페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 오신 점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감염 전문병원으로서 고생해 오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상태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경험하면서 보니까 병원이 청주의료원이 과거에 상당히 열악했던 환경에서 최근에 건물들이 그래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원의 증축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원환자들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데 정말 너무 이 소음이 심해서 이게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병원이 그렇지만 원장 직속으로 감염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의사가 3명, 전담간호사가 5명이나 됩니다, 그것만 하는 간호사가.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있고, 감염관리료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고. 청주의료원은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안심병원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코로나 관리함에 있어서 호흡기증상 이런 질환인 환자는 완전히 별도 동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 공사가 지금 응급실 확장공사하고 중환자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물론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환자 때문에 7층에 있을 그때 중요한 파괴하고 이런 공사를 마칠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벽 깨고 이럴 때는 엄청 소음이 커서 별관에서도 들릴 정도인데 그때는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하여튼 이거는 시설팀에서 현재 공사하는 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소음을 줄이는 걸로, 지금은 거의 다 소음이 크게 나는 것은 다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소음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예민한 질의인데요. 제가 당시에 정책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개입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장례식장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물품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직영할 때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영해서 전부…

위탁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때도 직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그런 물품 어떤 회사를 밀어주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명 있습니다.

31명.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실 병상 수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사가 끝나면 그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활병상이 원래 80병상인데 지금 57병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인…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공사 중인 부분까지 TO가 반영돼 있는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TO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죠?

예, 하나 더 재활병동 이 80병상인데 57병상만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도 조금 남는 그런 TO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6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의료서비스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지인들이 청주의료원을 많이 이용해서 제가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온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청주의료원이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증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짜깁기식 증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종사하시는 분들께서야 장 다니시는 길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다보면 엄청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오고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문의를, 물어보고 확인해서 가는 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좀 더 세밀하게 처음 방문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양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곧 뵐 날이 가까워 와서 전화를 안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가을철 대유행이 다시 올 거다 이런 걱정들, 우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그동안 많이 대비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의사가 다행히 8월 1일부터 호흡기 전문의가 1명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큰 힘이 되고. 그러더라도 청주의료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충북대병원이 가까이 있고 충북대병원의 감염내과에 청주의료원에 계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첫 번부터 연계를 해서 그분의 지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녁에 오셔서 환자 회진도 하고 그다음에 청주의료원에서 중환이 있으면 또 충북대병원에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주의료원이 무난히 우리 코로나 환자를 해결했다, 아직까지는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호부에서 잘 플래닝(planning)을 해서 청주의료원은 간호사들이 환자 수에 맞게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도 문제도 없고, 물론 고생스럽지만 일단 그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는 그런 관리를 지금 간호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행정직이 외부의 선별진료실이나 또 환자 안심병원에서 환자 측정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는 거는 행정실에서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모든 직원이 팀이 돼서 하여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큰 또 위험이 올 때 의사에 대한 문제는 역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이 감염관리를 하면서 국가에서 이 선별진료나 또 병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료원에서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모든 외부 인원들을 차단하는 그런 스크린도어 같은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충원을 하거나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감염내과 선생님이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전국적으로 지금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호흡기전문센터 그쪽하고 잘 이렇게 협업체계를 갖추면 이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렇게 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2,500 목표인데 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폐쇄가 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7층이 지금 우리가 전담병원이 돼서 27병상을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예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7층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워서 이건 계속 못한다고 저희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려우신 거죠?

아니, 장소 때문에.

장소?

예, 호스피스 병동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7층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7층이 지금 감염병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못 넣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코로나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이 어렵다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수술하고, 서울에서 하여튼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청주에 산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청주의료원 호스피스병동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에 암 전문병원을 이제 구축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하고도 호스피스 병동 시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충북대병원도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같이 했고 오히려 첫 번에 시작할 때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호스피스 관련해서 공공 부분에서 맡아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충북대병원과 유기적인 그 분산, 분업체계들을 이렇게 갖춰나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병원이고 또 관리체계나 이게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협업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태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의료시스템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초기단계서부터 암센터를 건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관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직원 역량강화에 가운데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있어요. 좀 전에 충주의료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직장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을 다 가입을 해서 진단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에서 직접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도의원들도 1년 단위 계약으로 이렇게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청주의료원은 그런 제도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직원이 한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670명 정도 됩니다.

예, 오백 한 칠십 명 되죠?

네.

그래서 570명 정도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큰 병이 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민간보험에 들어있는 진단비가 입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될 때는 등록이 되면 5%에서 10% 이렇게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비급여에 본인이 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의료원장님, 청주의료원장님 말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의 인건비 포션이 68%, 7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고 시설, 장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이 되지 인건비 그렇게 해서는 자립병원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노조지부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자꾸 복지포인트니 이런 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혹시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험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의료원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부고객이 만족을 해야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 의원이 7월 달에 거기서 한 3∼4일간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갑질이나… 왜냐하면 일부 악성민원이 발생됐을 때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보고체계 그런 매뉴얼 같은 것 만드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결국 노조하고 총무팀에서 일단 맡습니다.

총무팀이 기획실 소속이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네네, 별도 조직으로…

그럼 여기 총무 최고 단위 누구시죠?

총무팀장이 지금… 아, 총무팀장이…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시죠.

관리부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고객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서가 총무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된 것은 소관 부서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고객한테 다시 답장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고객, 병실을 관리하는 직원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서 절차상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중지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의원이 입원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언론사에 제보할 수 있나요? 그건 자유입니까?

그거 개인의 그런…

복무규정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단체고 소속이고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한 것까지 우리 규정이나 이런 걸로다가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은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느냐, 조직의 장으로서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원장이…

원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거기서 해소가 안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부장님 말씀, 답변할 준비 되셨죠? 우리 도의원이 입원했을 때 모 의원이 입원했을 때 갑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뒤늦게 거꾸로 기자님께 들었습니다.

거꾸로 들었습니까, 기자님께?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직원이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갑질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간호부 조직 내에서는 수간호사께 보고를 드리고 간호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 내부에서 웬만하면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병원 고충처리실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나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수행된 바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70명의 조직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도의원 갑질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게 기냐 아니냐를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투하고는 다릅니다. 미투는 내가 불쾌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갑질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어떠한 갑질이 어떠어떠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미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공조직에서 일반 사 회사도 아니고 의료원이라는 공조직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아무리 의료원을 잘 운영하고 경영실적이 좋고 이러한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사화가 됐을 때, 안 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됐다. 이거를 안 되게 한 사람도 우리 도의원 중에서 누구인가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서 제보는 했지만 기사화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기사화가 된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료원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간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과연 개인이 정말 갑질을 당해서 제보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구인가가… 더군다나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환자예요, 환자. 환자에 대한 보호수칙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호부장님! 입원실 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이 해야 될 보호수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은 누가 치유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죠, 죄송하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고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우리 도의원의 임무가 행감도 있어요, 이 자체가 상시 행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부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갑질이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려야 되고, 공식적으로. 갑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기사화하게 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라면 거기에 뭔가가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 의원께서 정말 갑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도의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누구인가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을 때 그 상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말씀 해 주시고, 진상조사단 조사하신 적 없으시죠, 그동안에? 그동안에 하셨어야 돼요, 하셨어야 됩니다. 간호부장님 보고하셨죠? 의료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0일 넘었죠? 10일 넘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 진상조사 하지 않으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사건입니다. 도의원이 의료원에 입원해서 갑질을 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한테 갑질을 하냐, 그게 기사화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반드시 제가 2년 동안 있는 동안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상처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원장님 한말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환자의 민감정보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그리고 업무상 발생된, 더군다나 환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나눈 부분까지도 기사화에 제보가 됐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개인정보 보호법」 얼마나 법률 처벌규정이 센지 아시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의원이기 이전에 환자입니다. 그럼 환자와 보호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인가가 감시를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단정은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럼 이게 과연 공조직인 공공의료기관에서 개인 직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가르쳤다, 우리 간호부장님도 각성하셔야 되고 관련 부서의 장님들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환자가 가지는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환자보호자가 그 짐을 못 나를 때 대신 들어서 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말한 것도 아니고 존댓말 썼고 그리고 들어다 준 적도 없고, 본인들이 들었고. 약간 통화하느라고 지체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래서 반드시 한 달 내에 이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 보고 꼭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청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보고준비를 위해서 휴게는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충북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실장 함창모 박사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정용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은희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먼저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또 제안 또 채찍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의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및 정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연구부서가 있고, 2개 분원이 있으며, 10개의 센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영실 안은 4개 팀이 있고, 연구행정과 안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입니다. 총정원은 43명이고 현재 현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정원이 30명이지만 현재 29명이고, 일반직 12명이고 지금 11명입니다. 현재 도와 협의해서 연구직에 1명 TO 부족한 거는 올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무 현황은 2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8년도에 총 114건, 2019년도에 145건, 2020년도 현재 6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132건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면 작년보다도 월등히 많은 연구건수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사업예산은 48억이고 자본예산 6억 3,900만 원 합쳐서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수익은 48억 원이고 그리고 세출은 5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4페이지 자본예산은 세입 계가 6억 3,900이고 자본적 지출이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총 59억 3,7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59억 3,7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기금관리는 총 4,300만 원 의존수입 자체수입이 있습니다만, 총 21억 5,900만 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 102억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청사 신축을 하느라고 80억을 써서 현재 21억 5,9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풍요·공존·개방이라는 미래비전 2040의 핵심가치를 받아서 매년 연구비전을 설정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4개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4개 전략은 혁신과 포용경제 균형성장 연구, 국토중심축 강화 상생공간 연구, 저출생고령화 대응 행복증진 연구, 네 번째로는 도민 수요 기반 공감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과 포용경제 균형성장 연구에서는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연결사회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경제 세계화를 위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를 위해서 창의·기획과제로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충북입지 경쟁력분석 연구는 이미 저희가 방사광가속기 선정이 되기 전에 창의과제를 했던 것을 완료가 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과제는 Post COVID-19 뉴노멀시대 충북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자체 기획과제도 저희들이 이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책자가 이 기획연구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용적 노동시장 전환 및 고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농업소득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 고도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 자체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토중심축 강화 상생공간 연구라는 전략으로 4개 이행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그리고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3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1건 그리고 기획과제 2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 추진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충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사업이 아니라 소프트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 주도의 사업을 끌고 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그리고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행복증진 연구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설정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령사회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기본 과제와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충북사회의 구조변화라는 창의과제와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도민공감 저출산 극복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 도민수요 기반 공감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9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로 도정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도민 참여기반 확대 연구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였고 하나의 기획과제 지방의회의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라는 자체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가 지방의회 탄생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방의회 30년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연구하는 자체과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충북학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충북학 포럼이나 기타 얼마 전에 6.25 70주년 행사를 포럼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우리 충북도 안에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3단계가… 내년까지 3단계가 끝나고 내후년부터 4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 좀 더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입니다. 여기는 주로 취약계층들의 경제교육을 통해서 자립화 기반을 만드는, 교육을 통해서 자립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지방이나 중앙정부 정책동향의 공모사업 정보를 잘 수집해서 시군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제공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세미나나 기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입니다. 각종 투융자심사나 예타심사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소위 서비스지원… 복지서비스의 중개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농촌의 6차 산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인증기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에 대한 모든 연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도시재생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의 도시재생센터를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이 찾아오는 나눔과 공유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창의과제로서 올해 저희 충북연구원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고 또 기획서로서 30주년 기획총서를 발간하는 이런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 10월 중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 확산 및 주요정책 동향에 대한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건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발간물을 특정한 정보 공개하기 어려운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민들에게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는,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저희 1층은 공간을 전부다 도민들에게 오픈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자료를 보고 토론하고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슈 및 동향분석에 대한 발간사업들을 추진하고 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및 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이건 도에서 필요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나 타당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입니다. 세미나나, 워크숍, 그다음에 연구기관과의 MOU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세미나 이런 거를 많이 못해서 주로 온라인으로다 하반기에는 이걸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가를 활용해서 협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풀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이걸 통해서 도내 전문가들 충분히 공동연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자체 조직으로서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연구사업이나 세미나들 혹은 지역 간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야 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4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혹은 저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조직도에 조직별로 정원 인원, 조직별로 인원 구성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는 조직의 인원 구성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회의 관련 비용하고 여비 관련 비용,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세우는 것이 코로나사태가 연말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아마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 관련은 이제 앞으로 온라인 세미나나 이런 것을 많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필요한 게 시설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보건복지국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임금 단일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북연구원에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연구결과가… 지금 여기에는 2020년도에 최은희 박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 연구결과가 서울시하고 똑같이 나와 가지고요. 제가 그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사님?

서울시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게… 충북연구원의 최은희입니다. 서울시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것은…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어떻게 몇 % 인상했을 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0으로 놓았고 그다음에 115%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상향조정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다가 저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가 최저임금의 100%, 111%, 115% 이렇게 해서 안을 내셨잖아요?

네네.

그 안이 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제시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먼저하고 그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 임금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답변에서는 지금 연구를 다 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삼천 몇 백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설문지를 작성을 하였고요. 모든 기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신 것 가지고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에 기반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안으로다가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예산을 추계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몇 번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그냥 도에서 요청하셨을 때 저희는 그 예산을 추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추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 단일화방안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6,5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적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 직급이라고 그럴까요. 서울시의 관장과 원장이 충북이 시설장으로만 표현이 돼 있을 뿐 나머지가 똑같아요. 제가 표로 똑같이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서울하고. 서울하고 사실은 충북하고 지금 현황이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환경이나 체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사회복지의 급여체계나 근무환경이나 이게 너무 다르지 않아요, 박사님?

네, 급여체계나 근무환경의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가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평균 연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거의 기반은 15년이었고요. 15년을 기반으로 해서 1급을 설정할지 2급을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아, 그럼 박사님 이게 2028년까지 충북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충청북도도 이게 적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엊그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제가 거기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를 하실 때 공청회를 하거나 이거는 당연히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충청북도가 연구원에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위원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에 공청회에 대한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직급에 대한 설정 부분은 각 직능단체의 대표분들을 모셔갖고 두 번 이상씩 그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면서 10년을…

잠깐만요.

추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그냥 혼자서 쭉 열거하시지 마시고요. 직능단체대표들과 언제 언제 회의를 하셨습니까?

연구보고서 지금 혹시 보고 계시다라면 거기에 사진과 함께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에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 정도 했다라고 보건복지국장이 저에게 엊그제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럼 그 과업지시서에 그게 없어서 연구원에서는 그걸 안 하셨다는 답변이시네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을 진행을 하였고, 직능단체와 두 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원래 임금에 대한, 단일임금에 대한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것은 기초연구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년과… 한 2∼3년에 걸쳐서 두 번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각 직능단체와 함께 단일임금화하는 과정들을 논의를 거쳤습니다.

기초연구인데 충북에 맞는, 충북에 적절한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하고 똑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문스러운 거고요.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박사님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업지시서에 도청에서 낸 과업지시서에 그게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에다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것과 너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건 연구결과가 너무 동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은희 사회통합연구부장님 답변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입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이숙애 위원님께 저의 연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공을 뭐 하셨죠?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입니까?

네.

노무 관련은?

아닙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석사·박사는 사회복지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충북연구원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충북 대응전략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현재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북형 뉴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분석 모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지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처방을 내릴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처방이 보통은 일반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단기간에 뭔가 정책 처방을 내리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충북에서 썼던 뉴딜정책이 대개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뭔가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일자리라든지 경기침체 상황을 잠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거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기 충북형 뉴딜의 더 나아갈 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모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하는 뉴딜이 장기라고 그러면, 중장기라고 했을 때는 앞서 이렇게 미래 하려던 사업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적절히 이번 추경에 좀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성과 중기성에서 그래 볼 수 있어요.

지금 충북형 뉴딜 중에서 우리마을 뉴딜이나 시군 대표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부에서 그린뉴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대증요법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요법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 처방들이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모델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변수들을 제거하고라도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러프하게라도.

일단 최근 몇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률 관련해서 충북이 이번에 70%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국은 고용률이 자꾸 줄어드는데 충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났다기보다 좀 이렇게 단기적이고 임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어쩌면 이런 단기성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우리 충북처럼 이렇게 소규모 경제일 때는 이런 즉시적이고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이 효과는 금방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인과 관계를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보고 나중에 이런 통계자료가 구축이 되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쩌면 이제 단기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또 분석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면은 분석의 툴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도나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뉴딜정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중점적인 사업을 한번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지금 상황이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합니다. 지난달에 35조 원이 풀리고 전국적으로 1,000조가 있느니 3,000조가 있느니 유동성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얘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결국에는 유동성이 투기적 수요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수익을 생각하는 그런 수요들이 아니겠느냐 그것들이 유동성이 그쪽으로 압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실 재정투자가 필요 불가결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의 부작용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의 재분배라든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들을 같이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혹시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이렇게 측정하는 수단이 M1이라고 하는데 즉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산으로는 한 1,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들이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소비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주로 현재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정투자를 많이 하고 유동성을 막 풀어도 이게 실물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결과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가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분석을 자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대안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연구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대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 왔다면, 실질적으로 추구해 왔다면 이런 정도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대책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것이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정책적인 어젠다로 이렇게 제시하고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동산 말씀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론 정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하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경기 조사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없고 도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도 부동산 쪽에, 주택경기라든지 부동산 쪽에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전공자가 없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특별조직에, 정식 연구부서에 있는 연구원은 아닙니다마는 특별조직에 부동산학으로 학위를 받은 박사가 1명 막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지표라든지 기타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물론 중앙정부가 다 의사결정을 하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데이터가 없다. 뭘 가지고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의 프로그램 얘기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택보급이나 부동산경기 변동이나 안정적인, 이렇게 부동산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 보급도 확대해야 되지만 수급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여기 연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도시계획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도 안 하죠. 그걸 중앙정부의 역할로 떠다밀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다 마찬가지, 하나하나가 중앙정부에 큰 메카톤급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들이 아닙니까? 그 정책들이 하나 결정되면 당장 세수입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수가 확확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답답한 노릇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다니까 실제로 공간정책연구부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조직 가지고는 한번 우리 박사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얘기인지 실제로 필요한 얘기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청주가 특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오래 있어 갖고 이 미분양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현황이 뭔지 이런 연구는 많이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해야 되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택경기 변동도 아마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차원도 경기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연구하시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의사결정하시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하지 않습니까? 주택경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큰 의무고 책무인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대책 내 놓으면 그 파급효과가 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분석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데 이건 이렇게 해 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청주에 다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느냐고요. 오창·오송만 지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 얘기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느냐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먼저 고민을 해서 박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동산 주택정책도 큰 정책이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한 파트를 해서 해 주시고, 인력이 없으면 확보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연구 분야에서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 분야를 설정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은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의원연구회에서 500만 원짜리 의원연구회에서도 공청회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깁니다, 연구를.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후라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 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 받습니까?

평가 받습니다.

시스템 있습니까? 평가위원 몇 명씩 평가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정책과제는 발주한 부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요. 수탁과제일 경우에는 사실 발주처의 의견이 중요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평가 받으셔야죠. 외부 평가위원한테 평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베끼는 평가보고서가 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구보고서가? 제가 십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최용환 박사님하고 공동 연구한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연구자들 이번에 뭐하셨습니까? 일일이 공동연구자한테 과제 하나하나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 연구보고서 그때 만들어내는 것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한 것은 지역 당사자들에게 이거 이번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연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기초연구 해서 다음에 몇 번 연구하실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했으니까 일단 이거 공청회나 기타 추후에…

합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연구에 대해서 중간에 공청회를 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업지시서가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연구 한두 번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 의원연구, 300만 원짜리 의원연구도 공청회 합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거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청회 과정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연구과정에서.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이 연구보고서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인데요. 궁금해 합니다, 엄청. 최저임금에서 100%, 111%가 뭡니까? 최저임금 급여 받으라고 하면 기절할 겁니다, 아마도. 단일임금안 100%, 111%. 아무리 아니라도 해도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충북은 아주 다릅니다, 환경이. 그리고 사회복지 이 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현장의 의견을 그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보건복지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앞으로는 외부 평가위원에게 철저하게 평가과정 거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체계는 반드시 만드시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전문 연구원님 계십니까?

전에 퇴직을 1년 남은 박사가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온 박사 1명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광의로 따져서 노동자로 분류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는가요? 죄송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러면 한 80만 명 가까이 되죠?

예.

그러면 충북 전체 인구의 50%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0%예요. 왜냐? 1인 가구 1.5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80만 명이 164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는 아시죠?

네.

그러면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도 노동의 가치 존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적 논리보다 사회복지의 어떤 시스템보다. 노동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북연구원에서는 연구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충북 노동 관련해서 지금까지 충북연구원 역사상.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연구 주제의 한 20% 정도는 일과 노동과 이런 관련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노동을 중시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기를 바랄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도적 역할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법적으로는 사용자일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충북연구원의 원장님이 사용자예요. 그렇지만 원장님도 자기자본을 투입해서 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서 그 수익금 가지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용자지만. 그래서 우리 충북의 미래는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충북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특히 충북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생활임금이 되려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생활임금이 중요한 거지 최저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충북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연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절차와 규정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보고자료 관련해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84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