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예.

확정이 다 된 겁니다.

예.

저희가 올해 경제과에서 공모 신청한 것은 100%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예.

예, 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예.

예.

예.

예.

예, 5년입니다.

예.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신청서를 받을 때 임대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 기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전에 한 것은 그런 게 미비해서, 그것은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건축허가는 347건, 개발행위 허가는 316건, 농산지 전용허가는 183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처리기간 단축률입니다. 법정 민원처리기간 10일 기준 평균 3.6일을 단축 처리하였고, 2019년 상반기 대비 0.6일을 추가 단축하여 민원편의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현황입니다. 가번, 건축허가는 총 239건으로 ´19년 대비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나번, 개발행위 허가는 총 316건으로 5건이 증가하였으며, 축사의 경우 ´19년 대비 27건이 증가하였고, 태양광 설치는 2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하단 허가면적은 2019년도 상반기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산지의 경우 268,050㎡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과 산지에서 태양광설치 법률 강화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고발은 8건, 4건이 증가하였고, 다수 민원은 7건으로 축사허가 반대민원으로 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900만 원 중 상반기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6,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6쪽에서 24쪽은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로, 앞서 보고 드린 상반기 평가 내용과 중복됨으로 6쪽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고 원스톱 허가처리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정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3개의 전략목표를 두고, 건축, 개발행위, 농산지 전용 등 인허가에 대해서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하반기에도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신뢰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여 더 좋은 옥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3월1일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건축행정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를 개발행위, 농산지 전용으로 확대 시행하여 건축허가 기간만료 안내 200건, 개발행위 113건, 농산지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허가 취소 등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인허가 처리 단축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인허가 상담 시 옥천군으로의 주소이전 홍보,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로 처리기간 10일 기준 1.6일 단축 처리하였고, 인허가시 42건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세 번째,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의 태양광발전시설 변칙행위, 농지의 무분별한 농막설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대상농지 확대 시행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만족도는 그 전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업에 대한 뭐 인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좀 주민들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것 참조해서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평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0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화재취약계층 2,409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총 2,153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에 4,040만 원을 지원하여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역량 강화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원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사전절차로 1억 2,700만 원을 들여 군관리계획시설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내 완료 후 사전 절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이 금암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7건에 총 사업비 32억 3,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5개소를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건,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사업 7건을 정상 추진하여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0년도 2분기 기준 19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234억 1,9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90%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13건에 173억 8,000만 원으로, 연내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외 65건에 184억 3,600만 원으로 연내 160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0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구현을 비전으로, 첫째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안전 실현,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건설 관리, 셋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넷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 4개의 전략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10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6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8월 말까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간, 안전캠페인 및 안전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상반기 재난상황 관리 운영을 위해 옥천군 안전관리계획서 60부 3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민관의 유기적 재난 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협업 대응훈련으로, 하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입니다.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구조를 위한 모의훈련으로, 하반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로 지역 안전태세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비상사태나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 등을 점검 및 유지 보수하였고, 하반기에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역할 인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방위교육 10회,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위 훈련 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중단, 을지태극연습입니다. 국가위기 대응 연습과 전시 대비 연습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진정 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에 하반기 소방의 날 행사 및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활동에 650만 원을 지원하고, 수상안전체험 지원에 15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동이 금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을 추진하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옥천군 전문건설업은 2020년 6월 기준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난방재 구축입니다. 재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 재난예방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100부를 배부하였으며, 하반기 주민홍보물 5종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가동체제 확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이 4종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보수하여 자연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단, 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율방제단 327명이 재난우려지역에 사전 예찰활동, 신고,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제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특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중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용역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857건의 가입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9개소로, 금년도 10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매재해지구 정비사업 외 4건의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화천, 금구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연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준공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친수지구에 유채꽃을 파종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 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 대골소하천 외 7개소를 유지보수 추진하였으며,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금년 청산 인정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협의를 완료 및 착공하겠으며, 안남 돌공재 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내에 보상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억의 사업비로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남 화인선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금년 3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8월에 1차분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 외 9건 총 사업비 13억 1,200만 원으로, (구)고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공사는 1차분 준공완료하고, 군서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착공 하였으며, 안내 장계리 군도 대피소 설치공사, 동이 지양리 도로정비공사는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군서 동평교 보행로 설치공사는 5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특수시책으로 점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하천정비 1.2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명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다목적 가뭄방재시설 1개소와 진입 및 이설도로 0.9km, 관수로 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었으며, 하반기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인허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원 119센터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옥천군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서, 이걸 자산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 결정변경 절차 중입니다.

이게 다 끝나야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의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국유지 매입 3필지에 대해서 매입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면, 자산관리공사에다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용역 중인 겁니다.

예.

올해 말 정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다니는 데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차가 안 다니는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유채꽃도 만발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좋은 자리인데, 거기가 그런 고물상 식으로 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공사에다가 그런 공문도 먼젓번에 보낸 기억도 나요. 그런데 저희들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