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먼저 제2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종준 의원님, 정현웅 의원님, 윤앵랑 의원님, 허정임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7월 3일자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업 친화적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어우러지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26개 기업을 유치, 투자금액 9,453억 원과 총 1,16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의 촉진제로써 타 시군의 기업지원 기준과 동등한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타깃기업 유치에 가속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등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입니다. 1단계 조성 분양 중인 현대글로벌 모터스의 자동차 생산라인 조성과 연계해서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빛그린산단 정보 공유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기업유치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할구역인 2단계 공사추진 법령에 따라 투자유치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빛그린산단 투자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 4월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업체 방문, 기업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과 출향인사 및 기업인들과도 연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동함평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 부여로 기업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동함평산단 내 지원시설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건축면적은 660㎡이고 사업비는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중 도비 5억 원은 2019년에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미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등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2021년 10월까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와 함평, 학교, 해보농공단지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동함평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추가혜택 등을 통해 미분양 필지의 분양률과 미착공 기업들의 가동률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농공단지 협의회에 참석해서 기업인들과의 소통으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노후농공단지 정비계획에 반영 도비계획을 받아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학교농공단지는 개발기본계획 현행을 통해 유망업종, 제한업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6월 말에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분양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마케팅과 미착공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요청사항과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함평 수호리 대등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209건 43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5건 42억 9,800만 원은 사업발주 및 읍면 재배정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4건 4,000만 원은 편입토지 증여,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우리 군 가로(보완)등은 7,628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가로(보완)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보완)등 신규 및 노후시설 교체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또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규설치 및 시설개량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유지보수비 1억 1,600만 원은 읍면 예산에 반영 보수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등 우심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와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는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와 가족들의 주거지 제공으로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야면 소재지에서 빛그린산업단지 사이에 사업비 16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10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발면적, 사업비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방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빛그린산단 주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행해서 11월 19일 함평군과 LH 간에 지역발전지원 기본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31일에 LH에서 우선 투자시행지구로 우리 군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23년 12월 말까지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기반기설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국비 83억 6,000만 원과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등 총 9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4월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금년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함평 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에 편입되는 식료품 제조업 부지를 농공단지로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조성 완료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따라 2단계 14만 3,00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400만 원, 도비 18억 1,200만 원, 군비 85억 2,300만 원(12억 2,300만 원) 총사업비 115억 3,900만 원(150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2단계 타당성 심사승인을 2018년 3월 완료하였고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는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실시계획 승인절차와 병행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함평 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2020년 12월 사업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공동처리로 입주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방류 하천인 학교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총 1,200톤 중 1단계 사업으로 6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3억 2,100만 원입니다. 2단계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추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 상가 등이 신축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배수로 시설의 정비가 안 되어서 우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2015년부터 도비 45억 원, 군비 41억 원 등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1년까지 배수로 1.6km, 도로 6개 노선 1.6km,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3월까지 배수로 및 도로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4단계 공사는 2019년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 농협사거리에서 국토정보공사 구간에 도로, 주차장, 소공원, 광장 등 설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48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에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고 금년 사업비로 편입토지에 대해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입토지 협의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2022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중심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낙후된 구시가지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을 도시재생을 통해 성장동력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과 거점재생, 상가재생, 주거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7억 원, 도비 14억 원, 군비 44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 30억 4,5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타당성평가 심의를 거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고시를 통해 금년 10월 중에 경관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월부터는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가 완료된 세부사업별로 단계별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함평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과 함평천을 연결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억 원, 도비 5억 1,900만 원 등 총 25억 1,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구기산마을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총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1월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함평천과 함평공원 그리고 영파정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관개선으로 쾌적한 마을이 조성되고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군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어울림광장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5억 원과 군비 45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을 고시하고 2022년 1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은 해보면, 2017년 사업은 손불면, 2018년 사업은 신광면 등 총 3개지구를 농식품부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국비 115억 6,300만 원, 군비 49억 5,600만 원 등 총 16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보면, 손불면 중심지 사업은 금년 7월과 10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신광면은 금년 7월 중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한 후에 8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 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 자율개발사업을 적극 발굴,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 9개지구, 2020년 3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0억 9,700만 원과 군비 48억 5,400만 원 등 총 60억 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을 자치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동휴센터, 마루쉼터, 안심길 조성 등 4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28억 원, 군비 12억 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해서 2021년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광 보전지구, 함평읍 용촌?모산지구, 나산 신촌지구 등 3개지역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억 6,500만 원, 도비 3억 2,800만 원, 군비 7억 6,400만 원, 자부담 3억 300만 원 등 총 4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광 보전지구는 금년 7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1년 1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 용촌?모산지구와 나산 신촌지구는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1년 8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에 2021년 9월 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각 마을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0년 함평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촌마을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함평군 일원에 국비 1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량강화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2021년도 농산어촌사업 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기초생활 서비스 보장 및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기 위하여 2021년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6월 15일 적격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6월 24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규 2개사업은 국비 78억 4,000만 원, 군비 34억 2,000만 원 등 총 1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사회의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사업유치에 있어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전남도 TF팀 회의에 참석하셔서, 4월에 하셨다고 했죠? ○

5월 27일에 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협의가 있죠? TF팀 회의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협의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전남도 TF팀과 협의한 내용이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하고 인센티브 제도 마련 협의를 했는데요. 광주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그런 부분 반영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남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전남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반영하게끔 그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

광주는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함평군보다는 더 많습니까? ○

전남도보다는 많습니다. ○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남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전남도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조례개정을 하셔서 하실 수 있다면 발맞추어서 같이 가셔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유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TF팀을 구성하셨으면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9쪽에 보시면 함평 축산특화사업에 있어서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시면 공모사업 확정,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확정해 주신 거죠? ○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

그러는데 문제점 대책에 보면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지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지정 전에 국토부 산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회가 있거든요. (정책위원회요?) 예, 거기에서 저희 함평하고 충북 오송 2개 지구에 대해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회를 해야 하는데 당초 3월에 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6월로 개최하기로 했다가 이제 7월 말에 최종 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심의가 끝나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게 국토부에서 확정을 해 준 부분인데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부분이 뭔가 의심쩍어서 여쭤봅니다. ○

올해 코로나19 관련 그걸 사유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자꾸 뒤로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군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와 관련해서 6월 말에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현장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

오셨다가 가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봅니다. ○

국토부에서는 저희 함평치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충북 오송치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늦다 보니까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도 확정된 부분이었으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7월 말까지는 약속을 했거든요. ○

과장님 힘드신 줄 알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일을 해내 주셔야만 우리 군에 일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해보 꽃무릇 광장하고 손불 공동홈센터가 20년 올해까지 준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는데 두 군데 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보는 99%, 손불은 70%네요? 뭔가 요구조건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

해보는 이전 회기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해보면장님과 같이 현장확인해서 13~4건 농촌공사에 보완요청을 해 놨습니다. ○

그렇죠. 13건 정도 되죠? 그리고 손불은 그래도 시간이… ○

손불은 추진 중에 있어서 준공하기 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준공 이후는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준공 이전에 어떤 부분이든지 민원사항이 있다면 준공 전에 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쪽 보시면 대동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보면 거기에 막걸리 공장이 들어서 있죠? ○

여기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

그 사업이 아닙니까? ○

그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동향교 시군 창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이런 사업도 보면 우리 군에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유도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그 지역에 맞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오셔서 사업을 하는데 해 놓고 난 이후에는 보면 그 지역의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되도록이면 그 지역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맞아떨어지겠는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워낙에 투자개발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해 주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동함평 일반산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19년도에 지사님이 그때 오셨을 때에 기부 5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이죠? (예) 근데 아직까지 10억 원이 미확보됐는데 미확보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2억 원은 금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거기에다가 10억을 건의해 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3회추경 때 군비 부담해서 추진계획으로… ○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얻어오셔서 하시면 성과가 좋을 것 같고요. ○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만 700억?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올 12월 말에 많이 배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튼 건의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21년도 본예산에 이거 확보되어야 21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산단에다 이걸 하는데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기본은 동함평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

입주 근로자들이 하고도 주위에 사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

아니, 소회의실은 가능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 소회의실 같은 거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국가에서 빼올 수 있으면 빼오고 못 빼오면 보는 본예산에 넣어서 2021년도에는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금년 6월 초에 이개호 의원님과 군수님, LH광주전남본부장 간담회를 통했을 때 이런 부분이, LH에서 2025년까지 한다고 해서 ‘2년 단축을 해라. 월야 쪽 2단계 공사 준공 이전에 돼서 분양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간담회하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

그렇죠, 사업체가 준공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주거지가 없으면 광주에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체를 준공하기 전에 주거단지가 먼저 들어서야 함평군민으로서, 군민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예)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

그 부분은 협의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광주로 주거지를 뺏길 수 있어요. 신경 써서 단축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축산특화산업단지가 함평하고 오송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심의를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충북 오송은 다른 산단으로 굉장히 크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축산가공 같은 거 축산특화사업을 또 합니까? ○

충북 오송은 축산특화산업이 아니고 다른 산단인데··· ○

그렇죠, 오송은 굉장히 커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송하고 함평 축산특화산업하고 심의 중이라고 해서 거기도 축산특화사업을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충북 오송은 축산특화산업이 아니고 일반산단입니다. ○

일반산단이죠? 거기는 굉장히 크고 충북은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금방 개발되고 큰 도시가 됐더라고요. 함평은 좀 늦습니다. 그래도 2022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아무튼 다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금년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

과장님은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2022년 안에 할 수 있게 딜레이 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대로만 올 하반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2쪽에 민선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 2019년도에 14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인원도 1,084명이나 되고요. (예) 대충 어디입니까? ○

투자유치 26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함평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 개별입주 기업 목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사업하고는 민간기업 유치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민선7기가 들어와서 기존에 동함평산단 분양률은 거의 제로상태죠? ○

일부 전에 분양된 것도 미착공 된 부분 계약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

거의 제로상태죠? (예) 몇 년째입니까? ○

과장님, 물론 지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첫째 조건이 적정 투자성 즉 그 기업의 접근성이라든가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몇 필지나 돼요? ○

6필지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분양은 됐으나 착공이 안 된 기업이 몇 개예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이 되어서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이요. 자꾸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광주 고

허가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저번 주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570세대인가요? ○

(마이크 켜지 않고) 598세대. ○

578세대··· ○

598세대요? 거기는 주로 몇 평인가요? ○

598세대요··· ○

거기는 주로 몇 평인가요? ○

필지까지는 정확히··· ○

그래요,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 함평군 소재죠? (예, 함평군 월야)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나 가능하죠? ○

예, 국가산단 근로자나 일반주민도. ○

일반주민도 가능하죠? (예) 본위원이 이 부분에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물론 고

오피스텔을 신축해서 기업체에 즉 빛그린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만, 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입주하면 좋은데 물론 오피스텔에 어느 누가 와서 입주하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뭐랄까요? 배후 중심도시, 배후 주거단지를 신축하는데 그로 인해서 영향도 좀 받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도 6월이면 2차까지 마무리가 되죠? ○

예, 2단계 사업 준공··· ○

주거단지는 24년 12월이거든요. 2025년이거든요. (예) 계획만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5년이 넘어갈 거예요, 훨씬. ○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 사업체를 끌고 와서 늦게 주거단지 조성이 되어서 인근 광주나 타지역에 우선해서 입주하는 결과가 된다면 빛그린산단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반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과장님이 걸고라도 가급적 국가산단 준공일 이전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저희 군에서도 LH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다른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 협력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투자개발과에서는 함평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특히, 빛그린산단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TF팀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다. TF팀이 뭔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따라오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는 TF팀의 인원이랄까요? 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입장은 약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대상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앞에서 끌고 가는 입장이, TF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그와 관련해서 전 회기 때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관련 전문가 그 부분하고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 사업을 발굴해서 마스터플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용역이 내년 6월까지 됩니까? 올 12월에 끝납니까? ○

저희들이 용역 과업기간을 8개월로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

12월로 당기십시오. ○

최대한 그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당기셔서 마스터플랜 즉 용역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전에 저희 TF팀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저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공사를 하시죠? (예)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민원관계든, 공사 진행에서 이쪽에 부탁한 것들이 자꾸 회의 때는 한다고 해 놓고 약속이행이 안 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군에서도 앞으로 어쨌든 다른 공사도 위탁공사를 많이 할 텐데 좀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걸리고 군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거의 사무실도 거주 않고 농어촌공사에다 자꾸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불 같은 경우는 공사를 빨리 당겨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찌 보면 완공된 뒤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미뤄버리려고 그럴 수 있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자꾸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면 공사를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끝내주고, 민원도 발생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점에서는··· 그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군에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기도 좀 버겁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손불 중앙로 회전교차로 부분, 또 주변 도로 경관정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손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제척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업을 찾으면서 주민협의회 그런 부분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불 발전을 위해서 사업부분을 절약해서 손불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좀 더 다툼이 있는 문제들을 민원인이니까, 그것을 매번 군에서 나와서 할 수 없으니까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부탁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섬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은 군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적극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인사발령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사무인수인계 부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건 저희들이 산단 내 업종변경 관련 용역 부분은 예비비 사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못 들어오는 업종은 제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함평이나 학교를 보면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제한업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안 좋은 유해업종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업종을 제한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다른 환경관련해서 유해업종은 제한하려고… ○

그 외 별도로 산자부에서 제한 업종을 해 놓은 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오면 그것과 같이 해서 업종 제한을…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정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행정 추진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음식문화의 선진화와 안전한 음식문화정착과 함평 한우비빔밥 브랜드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허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 체감 맞춤형 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원스톱 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복잡한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로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모두가 공감하는 신속 정확한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인허가의 복합민원 처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건축 및 복합민원의 일괄 협의 처리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민원인이 발생된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허가 민원업무 처리 편람을 제작하여 직원 업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발행위허가 UPI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으로 전자문서처리 및 ‘방문 제로’ 활성화로 복합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담당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고질적, 반복적 민원인에 대한 응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원스톱 허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행위허가 운영 강화 및 지도점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 및 환경과의 조화를 유도하여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개발행위 허가지역 수시 지도점검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사전 차단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과 도시경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행위대상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골재 및 토석채취, 토지분할행위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2,172건 연간 54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미준공 개발사업장 및 허가기간 만료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30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50건을 변경허가 또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사업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사항의 경우 준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독려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유도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며 사업항목은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옥상 비상구 개폐장치 보수와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입니다. 금년에는 2개단지에 대하여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8월 중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여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불법건축행위 관련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3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는 연 1회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법행위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압류조치하고 장기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건축행위를 지도 단속한 결과 총 37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33건, 고발 5건이며 이행강제금은 34건에 1억 9,794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건축위반행위 실태조사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자치회보 및 홍보물 등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건축 행위자의 자발적 시정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여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 운영,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운영입니다. 정비물량은 연 158건, 미등록 1,228건 총 1,386건으로 불법 고정형 광고물에 대하여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적법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연중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혜택을 위하여 이행강제금과 허가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2020년 7월 중에 안내문 발송 등 양성화 기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간으로 위탁내용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0년도 7월 중 공고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공공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우리 군 주요 도로변 공공불법 광고물 2개소에 대하여 철거를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으로 2020년 7월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다양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임차가구 급여지원사업은 월평균 545가구에 대하여 거주인원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는 최대 29만 1,000원을, 무료 임차 거주자는 최대 28만 4,600원까지 매월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329가구에 3억 2,79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 유지 급여지원은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경보수 40가구, 중보수 19가구, 대보수 49가구 등 총 108가구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대보수는 6동, 중경보수는 각각 3동으로 총 1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50동,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동, 행복둥지사업 4동으로 총 4개사업 124동의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주거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 지역 내 산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을 위협하는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주택개량 총 55동 중 완료는 1동이며 1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36동은 미착공입니다. 빈집정비는 총 50동 중 20동을 완료하였고 10동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 20동은 추진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5동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복둥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초기에 착공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천지 외식업소 친절, 위생,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 관광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식업소 대표자의 청정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250여 개 외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위생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비빔밥 테마거리 14개소에 대해서는 맛,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외식업소의 앞접시, 위생복, 손님용 위생 앞치마 등 5종의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위생, 서비스 업소를 선정하겠으며 음식점 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해 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친절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조성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강화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손세정제, 위생마스크, 살균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39개소에 대해 중점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도민안심식당 운영 및 지원 등의 침체된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안전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지역확산 대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식당 실천 등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정된 모범업소 17개소에 대해 영업장 청결은 물론 맛, 친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영업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과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 시설자금지원은 개소당 군비 250만 원과, 자부담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방, 화장실 등 업소 내외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17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군비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용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20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지금 2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이 동광아파트, 영진아파트, 정우주택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14세대짜리가 있고 15세대, 20세대 이하가 한 6군데 있습니다. ○

정우주택 같은 경우는 축협프라자 쪽으로 가다 보면 잘 보이는 쪽에 있잖아요. (예)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발굴해서 안전점검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게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진아파트는 골목에 있는 거잖아요. ○

정우··· 해보에 있습니다. 영진은 해보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

그래요··· 나는 옛날 방앗간 뒤에 골목있는 데 거기··· ○

거기는 함성주택입니다. ○

20세대가 안 돼요? ○

예, 18세대입니다. ○

정우주택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어서 함평축협을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는 깨끗이 안전점검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6쪽에 동함평 톨게이트를 막 오면 함평의 이미지인데 게시대에만 프랑(플래카드)을 걸면 좋은데 게시대가 아니고 전봇대 사이에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은 단속을 해야 겠데요.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쪽에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데도 게시대에 전부 게시가 되고 나면 전봇대 사이에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철거를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효과는 있을지언정 함평을 찾는 첫 관문인데 딱 정면이잖습니까? (예) 너무 지저분하고 요즘 함평의 랜드마크 같이 화면을 해놨잖습니까? 비빔밥을 함평 광고하는 것, 그 좋은 것이 있는데 옆이 너무 지저분해요, 오른쪽이. (맞습니다.) 번거롭지만 자주 가서 철거를 해 주시기를··· ○

자주 가서 단속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가 제일 지저분하고요. 12, 13쪽을 보면 우리 함평 읍내에 있는 식당들은 여러 가지 보조혜택을 많이 받는데 면소재지에 있는 식당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본 식당은 대동면인데 향교에서 가자면 일출펜션 가는 쪽에 꽃섬해물탕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찬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기네들은 음식점이지만 ‘혜택 받은 것이 별로 없다.’ 탕을 하고 하니 국자꽂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읍에 있는 식당들만 자주 하지 말고 면에 있는 식당들도 한 번씩 다, 어느 면이든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비빔밥이라는 것이 함평천지한우비빔밥이라고 음식테마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함평천지한우만이 온 게 아니고 식당 업주 분들이 다 자기 거래처가 있잖아요. 고기들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함평천지한우비빔밥인 만큼 함평천지한우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함평천지한우비빔밥이라고 하면서 함평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라 거래처를 바꾸기 힘들겠지만 군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함평천지한우라고 하면 그래도 군 브랜드잖습니까? 함평천지 것을 사용하게 자꾸 유도를 하시고 이런 보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한번 정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생을 하면서 장사하시는데 이익을 봐야 하잖습니까? 이런 고기, 저런 고기가 많이 난무하더라고요. 함평천지··· 함평 관내 고기 좀 쓰시라고, 보조해 주시면서 당부도 하세요? ○

예, 보조부분은 법적 검토를 더 하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업주들한테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몇 십년씩 거래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차츰차츰 우리 브랜드로 해서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5쪽에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하시겠다고 해서 고발이 5건이 있어요. (예) 고발은 건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

어렵습니까? ○

예,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불법건축물 내용하고 두 가지를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봇대에 프랑(플래카드)을 달았을 때 상대방이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되도록 걸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관내 광고업체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에 해주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업하시는 분들이 가로횡단을 한다든가 그렇게 게첨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런 부분들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업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광고업자들이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교통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업자가 벌금을 문다든가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차가 안 보여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현수막 게시대가 작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업자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금년에 5군데 했고 계속해서 게시대를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되도록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함평천지 외식업소 친절?위생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우리 군에서 매년 앞접시를 해 주고 계십니까? ○

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연 1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계속해 주고 있습니까? 앞접시나 위생복, 손님용 앞치마, 수저덮개, 홍보물품. (연 1회) 연 1회로요? (예) 그럼 앞치마도 연 1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면 한없이 더 달라고 하시거든요. 정리가 돼서 연 1회에 주되 업소가 활발하게 하는 데는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100장에 1만 5,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자기 생활을 하시는데 업이 되면 투자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군에 너무 바란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장에도 보면 14개 업소 매출액이 18년도는 50억이에요. 19년도는 63억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만큼 군에 손을 더 내미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증가를 해서 내가 많이 벌었잖습니까? 그러면 함평군에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손님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자기들도 투자해야 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이 너무 커서 바라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음식점뿐 아니라 여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면 한정 없이 받고 싶고 그런 사항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연 1회를 주시면 1회에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딱 정해서 줘버리십시오. 그 이후는 본인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어디는 장사가 안 된다고 적게 주고, 잘 되는 데는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썽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에 100장이면 100장을 딱 주고 손님들을 많이 받는 데는 예우상,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 앞치마에 다 묻은 것을 준다는 것은, 함평군 얼굴이에요. 그런데 부직포로 깨끗이 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예) 그런 것을 내가 장사해 먹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이 고생스럽겠지만 홍보를 더 하셔서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런 데는, 모범음식점은 지정관리를 계속해줌으로 인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업장을 가지신 분들은 ‘나도 모범음식점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계속해서 17개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죠? ○

(자리에서) 총 30개 업소에서 5%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래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예) 되도록 함평군에 비빔밥 거리를 많이 알려주는 데에 대해서도 함평군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장사를 그만큼 하시면 투자도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왜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들었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손 세척하는 거나 열감지기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주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것도 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너무 큰 것을 많이 요구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고 나면 다시 수거를 해야 되죠? (예) 그래야 될 거예요. 수거를 해서 놔뒀다가 언제 또 활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수거를 하시고, 군민들이 욕심이 많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군이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절제해야 될 부분은 절제하시고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식중독이 한참 있을 때예요. (예)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원래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할 때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고 또 허가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의미에서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아마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느꼈을 겁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고 나서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많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현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에 미치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주로 허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사허가입니다. 축사 허가이다 보니까 축사를 하려는 분과 또 그쪽에 사신 분하고 관계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사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

물론 우리 군이 축사허가뿐이 아닌 여러 유형의 허가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축사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몇 개월씩 걸리는 부분도 있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요. (예) 물론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원스톱허가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로 넘어가나요? ○

아닙니다. 민원봉사실로 갑니다. ○

민원봉사실로 가나요? 물론 민원봉사실로 가게 되면 어차피 그 기능은 원스톱허가과 기능대로 가겠죠? ○

일부는 가고 일부는 원래대로 해당 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스톱허가과의 기능이 완전히… ○

예,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

예, 완전히 없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재현되겠네요. ○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산림공원과로 가고, 농지는 농산과로 가고, 그리고 환경은 환경과로 가고,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만 민원봉사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하고 환경, 농지는 별도 과로 가서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종적인 허가는 민원봉사실에서 해야죠? ○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그렇다면 뭔가, 부서 간에 소통, 화합이 잘 되어야 되겠네요. ○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물론 허가부서의 허가를 내주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시간 자체가 딜레이되고 상대성이 있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느꼈던,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늦어진다는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디로 가든 간에,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후임자들께 소통해서 그분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네요? (예) 건당 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렇다면 과태료로는 행정절차 3차에 응하지 않고 조치가 안 되었을 때 검찰고발을 하면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을 당시에 그 건축물이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5년이 경과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다.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축사 양성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유예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주로 축사 양성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본위원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있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많은 건물의 불법건물이 난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로 지정됐을 때 물론 상대성이 있고 또 행정적인 추진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뭔가 계도해서, 물론 상대성이 있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대동면에 모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면적이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안 받아야 하는 건물이었는데 공교롭게 불법건물로 해서 그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방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로 지명돼서 통보를 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어떤 부분도 방법을 연구해서 꼭 불법건축물로 낙인을 찍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서 정보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런 부분들은 건축 연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 있게 잘 좀 봐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에서 신청량과 확정된 양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추진 중인 건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개량이 55동 선정됐는데 36동이 미착공 상태인데요. 주로 농번기가 제일 바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모내기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좀 한가해질 때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나 집을 지을 때는 평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을 잡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말까지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쨌든 사업들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되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빈집정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빈집정비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환경과에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확정해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합니다.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예, 거기 벗겨놓은 데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

그걸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슬레이트는 군에서 철거를 해가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는 경향이… ○

그것은 본인이…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확인해서… ○

옥외광고물 양성화 그 부분은, 면제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