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257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25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전체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2,252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208억 4,84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5,358만 6,000원으로 2020년 6월 현재 조성액은 283억 1,7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에 변동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제한을 조정하여 불용액, 예비비 과다 편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 150억 2,735만 8,000원과 이자수입 182만 원을 합한 150억 2,917만 8,000원 중에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잔액 70억 2,917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추후 3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 남포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자수입 9,000원을 합한 4,638만 원 중에서 목리 남포마을 지원사업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224만 2,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413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기금 조성액은 120억 2,036만 원이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20억 원을 적립하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141억 3,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재정안정화기금,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야 청사를 시작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흐려집니다만 제가 장흥과 해남에 한번 가 봤거든요. 거의 400억 원 수준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없을 때는 더 들 것이고.

해남은 지하 2층, 지상 7층. 7층에 의회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흥은 지하 1층, 지상 7층인데 예산이 거의 400억 원대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본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 정도 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땅을 다른 데 사고 옆을 확보하고 그런 것을 빼고 현재 청사에 지었을 때 400억 원 정도 든다는 그말이죠?

예.

8년 모아야, 한 5, 6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액수가 1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활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변경을 많이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을 감을 해서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산 감을 많이 했는데 신문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증액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일부 중앙지들이 요금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중앙지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많은 인상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제가 아는 바로는, 예전에는 각 실마다 신문을 냈거든요. 각 실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구독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최적화 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과정에서 기획홍보실 총괄해서 신문 부수를 통제하고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는 제가 파악하기로 가장 최소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한번 편성을 하면 더 줄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더 증액은 할 수 있지만 기 구독하던 것을 줄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하기 전에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내 지역신문도 예산 미반영분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계도 있겠지만 당초 120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서는 50부가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70부에 대한 추가로 요구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50부만 실제 구독했다고 하면 실제 구독을 더 하고 예산서상에서는 50부만 편성해서 넣었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상 구독을 한 게 되나요? 우리가 구독료를 주지 않고 보는 걸로 되나요?

아니, 구독료는 주죠.

아니, 예산서상 50부면 실제 구독은 130부, 150부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신문 구독료를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계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총괄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서상에는 50부만 해 놓고 다른 비용에서 나머지 130, 150부 구독료를 납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출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6월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조정해서 해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7월 이전까지 우리가 구독한다면 사실 50부를 구독했나요, 아니면 150부를 구독했나요?

실질적으로 130부에서 150부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50부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비에서 가져다 쓰면 이게 맞나요?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같은 통계 목에서 썼는데.

아니, 전체 목은 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문 구독을 하면 50부면 50부만 하고 추가로 더 필요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왜 전체적으로 130, 150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계상을 한꺼번에 하려고 목을 바꾸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정집행, 신속집행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과 재정 신속집행과는 관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문 구독이라는 것이 한 번 부수를 늘리면 줄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을 하기 전에 진짜 필요한 구독량을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진의를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부 했고 현재는 저희들이 130~150부 추가를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가 갑자기 늘었는가, 작년이랑 똑같이 운영이 됐는가 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공무원 SNS 개인평가 시상금. 전 직원이 군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SNS 개인평가시상금 680만 원과 부서평가 200만 원,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 오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서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시대가 SNS시대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는 취지로 해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SNS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내실 있게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해서 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100만 원이라는 인상 부분이 물론, 지금 48종으로 해서 1일에 1,733보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부당 1만 5,000원에서 만 원이 올라서 2만 5,000원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과 아까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 번 세우면 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48종이라는 신문을 1일에 1,733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보면 신문을 몇 개나 볼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휴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동감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 읽다가 하루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 기자님들이 아우성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군정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타 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만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옆 군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똑같은 기자들이고 똑같은 부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들어가나, 중앙지 48종 1,700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크고 적은 데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자료들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 인근 시·군도 알아보는데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중앙지 인상분 그게 6,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지역신문은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관계를 부수가 특별히 늘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독료 인상과 50부에서 부수가 늘어난 사항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언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온 사람마다 정보공개 청구하고 온 사람마다 광고료 안 준다고 아주,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방송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관리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예산도 교부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또 어려운 이런 경제 난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설득 좀 하고 경기 좋을 때 올리더라도 이렇게 하자, 옆 군도 봐서 옆 군도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내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언론 관련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기본구독료가 한 부당 만 원씩 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A언론사가 우리 군에 하루에 30부가 들어오면 3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한 달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고 오른 것은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증액을 크게 하시면서 상임위원장과 추경을 만드시면서 논의한 바가 있나요, 없나요?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과도, 약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에도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팀장님들이 예산 추경 설명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꾸 설명을…….

이것은 상당한 예산 중에서 특이사항입니다. 약간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목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구독료가 어쩔 수 없이 올라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 치고 그러나, 목이 신설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신설되는데 해당 상임위원장과도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 없이 우리는 한 길로 가겠다, 우리가 가겠는데 불만이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조금 저희들이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무시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 변경은,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목 변경이고요. 신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꼭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가서 설명을, 본예산이고 추경이든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지적을 받게 되니…….

이번 추경에 예산이나 규모나 그 형태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까지도 전혀 의회와의 소통이나 또 해당 상임위원장과 일일이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과의 소통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었고 이게 그냥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의원님, 넓은 아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더불어서 신문 구독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전원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62쪽 반환금에 보면 2019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3억 3,500만 원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무관과 통화를 해서 전화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국비가 3억 3,500만 원이 배정됐거든요. 생계 수급자, 일자리 참여자나 미발굴로 인해서 10, 11, 12월 3개월밖에 아니기 때문에 발굴이 적어서, 인근 시군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때 일부 금액을, 3억 3,5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편성된 예산이,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 3억 3,5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4,7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집행이 12억 2,2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4억 1,9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3,500만 원, 도비가 2,4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편성이 늦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을 다 편성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수요자 발급을 못해서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안 했던 잔액 부분만 반환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참고로 올해는 수요자가 많아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추가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중앙정부 지원금이 적었다 이 말씀이시죠?

적었는데 늘어난 사항이고 작년에는 사업비 배정이 늦게 돼서 발굴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분 1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했나요?

예,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하반기 7억 6,015만 5,000원이었는데 일자리확대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70명에서 86명으로 16명 증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통합이 되면 지원을 더 해 주고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 성가시게 하면 힘들던데 정말로 잘 하셨네요. 61쪽 보면, 농어촌 목욕탕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칠량 황금목욕탕하고 신전 목욕장, 병영 금강목욕장 3개소인데 1,000만 원씩 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부수리로 하나요?

예.

그래요. 신규 설치보다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거기 올라가는 데 너무 장애인 사륜구동차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뒤로 자빠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너무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와요.

간이로 놔뒀대요. 별도로…….

좀 완만한 곡선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보살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에 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장애인 쪽에서 하던데 당구장 있죠?

예.

당구장이 있는데 너무 더워서 큐대를 잡으면 땀을 흘려서 당구를 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하나 놓아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신전, 칠량, 병영에 있는데 연료를 다 다르게 쓰죠? 신전은 뭐 쓰고 있어요?

대부분 가스와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가스가 제일 나은 모양이에요. 병영을 가스로 교체해 주라고 해서 도의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데워주고 쓰기 좋고 싸다고 하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하는 김에,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3개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반납한 부분에서 한번 봐 볼게요. 62쪽, 2019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서 약 1억 1,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어째서 많이 반납이 됐어요?

예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입찰에 붙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거든요. 다운된 금액에 대한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입찰 85% 붙이고 15% 차액?

또 그 업체가 저렴하게…….

차액은 못 씁니까?

차액은 반납입니다.

차액은 반납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많은 돈인데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8쪽에 미인가에 대한 교육시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은 제도권 밖의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이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하고 늦봄문익환 학교거든요. 재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이 1식에 4,500원, 급식 재료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5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57만 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력 조정해서 이번에 1,462만 원 증이 됐습니다. 수업일수는 180일 정도하거든요. 일반학교와는 약간 다른, 제도밖 학교라 다른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수업 기준 일수로 해서 급식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수업 기준일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된 건가요?

예, 180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 1,462만 원 증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 금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34쪽을 보면 2020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이거든요. 시설비가 4,200만 원인데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이 총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공모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매칭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은 우리 안내지도가 한글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 혼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지도를 만들고 또 시설비 4,200만 원은 옥외에 설치된 관광안내광고판이 있습니다. 지도로 된 광고안내판이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새로,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새로 정비도 하면서 3개 외국어로 혼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설치 장소는 이미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 보완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7쪽이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이거든요.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줘서 추진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DMO 지역관광추진조직체로 강진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드는데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재단에 교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문화해설가와 해설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하고요?

해설가와 해설사.

해설가는 예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로 양성하는 준비 단계. 그래서 현장에 공식적으로 활동하려면 해설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38쪽 보시겠습니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1억 원으로 꽤 많은데 이유가 있는지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용역비가 2억 원이면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는, 우리가 관례에 비춰보면 크지 않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용역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업지시서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이번주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요즈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해설가 세 분을 만나 뵀어요. 일당이 6만 원인가 되죠?

예, 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적다,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담양 같은 데는 우리 군세보다 더 적잖아요. 그런데 65,000원으로 되어 있고 고흥도 65,000원, 해남도 67,000원, 함평도 우리보다 적은데 70,000원, 완도도 70,000원. 그래서 우리 강진도 인상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인건비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냥 봉사하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은 굉장히 금액을 많이 주고 있는 시군이거든요.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평균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이 6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12곳이 됩니다. 거의 딱 정확히 절반 이상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맞춰서 2018년 1월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1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자꾸 다른 데 비교하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과장님과 토론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해설사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올릴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강진의 얼굴이거든요. 엊그제 TV에 ○○

아침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음악창작소 사업 운영에 군비 추가분 4,000만 원이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해서 지급되는 인건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인력 세 분 일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은 없고요. 기존 인력 세 분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발생한건가요?

이 공모사업이 총 2억 원인데요. 매칭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해서 총 2억 원인데 사업 지침상 인건비 비율을 3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군비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공모사업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아니, 인건비 인상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로 받은 사업비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 이상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군비로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기존 인건비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기존 인건비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이후에 지급되는 예산이 국비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음악창작소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군비 부담이 없었나요?

군비 부담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총 사업비가 군비 포함해서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0% 정해져 있어요. 사업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 30%를 하면 부족분을 우리가 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군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인건비에 대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이라든가 각종수당이라든가 포함해서 전체 인건비가 나올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처가 이엉이 있잖아요. 사의재 4동과 1동으로 해서 5동인데 평수가 크니까 1,000만 원이고 평수가 적으니까 600만 원입니까?

예,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재 지정업체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관내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난 이런 돈이 문화재 지정업체에 가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재료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은 (청취불능)싹 비우잖아요.

특정업체에서, 길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낫으로 베는 것은 좋게 해서 베지만 콤바인이 들어가면 한 번씩 뭉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수명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계약재배로 해서 진짜 좋은 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가져다, 말을 들어보면 중국산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재 지정업체에서 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는 사의재 부분만 그렇고 문화예술과는 영랑생가 몇 개 하고 현구 그쪽 몇 개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면 강진군으로 봤을 때 초가집이 상당히 많아요?

예.

현구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3~4동 정도.

그렇죠? 영랑생가도 3~4개 되고요.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벌어먹고 살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관광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문화예술과 최치현 과장님께서 정기검진으로 부득이 부재 중입니다.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해당 팀장님들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금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향교 전통체험 및 교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확충사업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향교 활용사업으로 문화원에서 2억 1,000만 원 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장이 대성전 밑에 명동당에서 하다 보니 교육장이 좁은 시설이라 교육생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7,000만 원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도비사업인 줄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나요?

당초 계획은 향교주차장에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활용 방안을 계획했으나 주차장 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향교와 향교 앞에 있는 빈땅을 매입해서 설치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하면 군비에서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이 사업비에서 하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향교에서 자기 땅을 매입해서 남은 이득으로 해서 향교 앞에 있는 땅을 취득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비 편성만 되어 있지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이것은 다 안 나왔나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비사업이니까 물론, 도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교육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신축한다고 하면 또 교육장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경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게 아닙니까? 신축 비용도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신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 신축 비용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향교 분위기에 맞게끔 한옥으로 간다든가 향교 근처에 이 사업을 하면서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조립식주택으로 해서는 주변 경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교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사업 예산 7,000만 원만 덩그러니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군비 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아직 전체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뒷면을 먼저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체계를 할 때는 추가적인 부담이 군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교와 문화원과 연계해서 7,000만 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향교에서는 앞에 있는 땅을 매각해서 지었으면 의견이고 문화원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현재 교육할 곳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에 세우려고 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 주위에 저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들었는데 전체적인 안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한다면 7,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강진향교 유복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위험스러운 질문인데 사업비가 350만 원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유복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예진흥팀장 오규미입니다. 향교 지원 유복 구입은 보시고 너무 낡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복 20벌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향교 종교단체이고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사업비를 요구하시는데 강진군 내 종교단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건설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교회에서 정각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부채납이 되나 했더니 교회에서는 해 준다고 하는데 일언지하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전체 교회 전부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줄랍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도 이 질의하면서도 욕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랑 시문학파기념관 거기에 가면,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선기 관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시와 현구시, 우리 지역시인들 판매할 수 있는 책장 하나 구입해서, 지금 관리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시와 현구시 지역시인들, 책꽂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뭐 좀 물어볼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사업이 처음 들어온 행사인가요? 공모로 따 왔네요. 마량하고 벽송마을하고.

예, 도비사업인데 처음 지출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됐네요. 확인하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벽송마을 한 데는 가봤어요.

예, 벽송마을은 했어요.

해년마다 했는데,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도비로 따와서 500만 원씩 해서 마량 미항놀토와 그것과 한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지역구가 거기입니다만 이런 말을 주민들이 들었을 때 지역구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버리면 다음에 몇 번이나 따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따왔을 때는 군비로 충당을 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우는 과정을 다른 부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주민들이 한 번 사업을 하면 지금은 도비로 해서 100% 가져와서 하지만 이것이 도비를 계속 주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해 주라고 해요. 왜 이제까지 하다가 떨쳐부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축제들이 지자체별로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통합하고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늘리고 있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져와서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2~3년 하다가 못했을 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순선 위원님,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도 공모사업과 도비 관련된 52쪽에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과 또 143쪽이고요. 그 다음에 146쪽, 향교 전통체험 및 교육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보수 및 주변정리사업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요. 그 안에 사업내용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배홍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납득이 안 가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도비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적으로 전 위원님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2개 사업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도 전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넝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9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는 5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 본격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7월 말인데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1회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신속하도록 해야지 이제 구입해서 언제 사용을 하겠는가,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히 구입을 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 법령이 금년 2월 5일에 법 제정 공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안 하고 금번 2회 추경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편성해 주시면 신속히 구입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실을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원래 발급기가 있었죠?

실내에 있었는데 이번에 야간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밖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앞전 기계와는 다르겠네요?

일전에도 기계가 2대 있었는데 1대 밖으로 배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부동산조치법, 8월 5일부터 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촌이라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잘 설명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을 통하여 홍보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번 반상회보에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쾌적한 청사 가꾸기, 여기 도암면사무소에 저온창고 5평 800만 원인데 신축하는 이유는요?

도암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고 요구한 데는 대부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도 지금껏 법령 계량 단위인 평방미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책에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증감분과 하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주차장 확보 계획안을 봤습니다. 그 전에 보건소 주차 문제 때문에 농협 파머스마켓 주차장을 보건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농협에서도 불편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몇차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지역주민들도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농협주차장을 2층으로 신축을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보건소 직원들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내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무들은 전부 다 이식하면 전면에 쾌적한 공간을 할 수 있는 녹지 장소는 전혀 없어지나요?

예, 존경하는 배홍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가 앞에 화단 있는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게 17구가 있는데 그 화단은 전부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앞부분 화단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없어지지만 중간에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화단은 있게 되고요. 일단 민원인과 보건소 일부 직원들의 차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선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 녹지공간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화분을 더 사서 청내에 놓는다든가 청사 주변에 화분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은 추진하시고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만큼 실내 화분을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녹지 조성이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뽑고 주차장을 한다는 게 좀 안쓰럽네요. 그런데 추진을 하시되 이 나무를 청자촌에 옮긴다고 했죠?

예.

정말로 이런 나무는 잘 살려서 청자촌 곳곳에 잘 심어서 옮길 때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장님, 그 말씀 잘 새겨듣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예방접종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길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이 도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아까 물품들 들어왔습니다만 혹시 품귀현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요.

예, 존경하는 서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항상 보건소에 그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보면 KTX 나주역 청자전시대 구입, 사업비가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KTX 나주역 하면 청자전시대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구 역사가 아니고 새 역사에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226쪽을 보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3억 원이나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금년 5월 20일경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가 4억 8,000만 원, 군비가 3억 원으로 해서 7억 8,000만 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박물관에 ICT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청자를 디지털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3억 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고 군비 부담액이 3억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발된 콘텐츠 소유권과 운영 주체가 누가 될까요?

운영 주체는 고려청자박물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위탁은 누가합니까? 위탁사업이라면서요.

도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군비 부담금이 3억 원입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탁사업 선정은 도에서 하고.

군비 부담금은 저희들이 3억 원 내고 도에서 4억 8,000만 원 내고요.

그러면 관리는 우리 박물관에서 하고요?

예, 박물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거 말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현재 다산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심하죠? 동네분들이 재판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가 그쪽에 가서 여론을 듣고 왔는데 동네분들이 도장을 받았네, 안 받았네…….

길동이요?

예.

예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경찰서에 자꾸 불러들인다고 그러던데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장님께서 당사자를 모셔다가 설득도 해 주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산초당이 교육관이 들어오고 동네로써는 자랑인데 거기에 자꾸 고소 고발을 하나봐요. 그런 부분을 민원이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럼,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 하는 데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연수원에 축대도 무너지고 보수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 봅시다.

예, 두 곳 외에 따로 또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보건소 주차장 현장 외 한 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