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 사업자 확대 등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고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융자 실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1분기 예산액의 75%를 지급 완료하였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읍ㆍ면 및 농협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가입대상 농업인에게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 및 분야별 직ㆍ간접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1개소 도곡, 농협 1억원, 농촌 유학센터 1개소 배움의 도장 8백만원, 농촌축제는 내평리 10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295ha, 8개면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개소에 대해서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금년도 16명으로서 총 36명, 3억 2,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 추진 또는 포기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 실현에 따라서 실적이 6명, 1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는 현재 1명, 400만원을 완료하였고 2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시에 사업을 추진코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총 2,886명, 5억 1,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 삶의 질 증대를 위해서 총 아울러 4개 사업에 대해서 52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농가 안정 자금 지원에 3개 사업에 19억 5,7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총 사업에 대해서 77억 3,3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독려와 경관보전 직불금에 적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의 시설 관리 적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부대시설 수도와 통신 분야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기와 가스 분야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유지 및 공유시설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1억 4,300만원 투입하여 타운하우스 8개동의 옥상 방수를 추진하였으며 공유부지 풀베기 및 관공시설 보수정비 25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관리사항으로서 타운하우수의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대상 119세대 중 102세대의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입주요건 충족 여부 및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상반기 조사 결과, 영농 종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1세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요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건 충족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사업은 저희들이 1,607ha 이상이 발생되어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 인증수수료 등에 대해서 총 6개소, 35억 7,900만원 중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이행완료 후 친환경 농업단체 조성, 생산 장려금, 인증 수수료, 유기농 자재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6개 사업, 37억 9,100만원 중에 36억 9,4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추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총 12개 사업, 7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기여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인 안전ㆍ재해 보험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자재 보험에 대해서는 인증 추진으로 추진코자합니다. 4개 사업, 13억 4,900만 원 7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안전ㆍ재해 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하여 농업인 안전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업 소득이 보장된 농촌 환경 실현입니다. 직불금을 통한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쌀, 밭 조건분리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 시행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익형 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완료 후 사업비 집행으로 농가 소득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직불금 및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에 대해서는 인증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맞춤형 농기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맞는 영농조건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총 177대 중 120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는 2억 2,700만원 중 10대 1억 2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여성 친환경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에 대해서는 1회 추경으로서 5개, 1,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자 포획 실현에 대해서는 총 9대, 1,200만원에 대해서 8대를 교부결정해 2대, 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 78대,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 안전장비 농기계, 등화장비 등에 대해서는 3,700만원의 지원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농기계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적극 추진으로 농작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 실현으로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겹 보온 커텐 등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및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 해당되며 14억 9,600만원 중 4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서 농가 경영비 감소에 기여하고자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본예산 2억원, 추경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중 현재 1억 5천만원 집행하여 농산물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사업의 휴작기 집중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과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수 및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총 8개 사업 6억 2,200만원 사업 중에 1억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초등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5월부터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어 12월까지 매월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완료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친환경 축산 및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보급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 ICT 융복합 지원, 환풍기, 폭염 등 안전을 위한 아크차단기 등을 구입한 4개 사업, 2억 5,70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등 3개 사업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8,200만원 중 8,300만원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한우 귀표 이력 등 한우 육성사업 3억 8천만원과 기타 축종 육성에 대해서 5개 사업, 6억 6,4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농업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사료 일반단지 지원에 제조 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 등 2개 사업, 26억 6,400만원 중 9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 기계장비, 퇴액비 지원 등 3개 사업, 7억 4,200만원 중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퇴액비와 액비 살포비 및 액비 저장고 등 3개 사업 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 농장 악취 저감 등 4개 사업에 3억 4,6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처리지원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및 하계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심각단계로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는 2월까지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구제역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총 6억 7천만원 중 1억 7천만원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AI 없는 청정 화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제역 하반기 일제 예방접종 등 일정별방역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단지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능주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및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단지는 7월에,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보상 축사농가 보상금과 시설 임대 분양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산물 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5개 분야 사업에 13억 6,100만원 중 1억 7,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확충 지역 2개 사업에 12억 6천 만원 중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DSC 및 톤백 창고 등 대규모 시설이 추진 중임에 따라 하반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촉진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 등 8개 사업, 22억 2,300만원 중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에 대해서 사업 준비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해소시에 즉각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개척 및 직판장 행사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7,900만원 중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식판 행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판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방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정이 거의 뭐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경우는 95% 이상 됐겠습니다?

네. 금월 준공으로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그럼 언제나 이관 받으실 생각입니까?

준공해서 준공 검사들을 통해서 이달 안에 시행을 하고,

이달 안에요?

아니요. 이달 안에 준공에 대한 점검을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관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양식단지에 보면 10개동이 있잖습니까? 10개동.

네. 10개.

1동이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1동. 10개동 중에서 1동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2,000㎡.

2,000㎡,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700평이 좀 못 되는 규모입니다.

700평이 좀 못 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수면 양식단지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분양이 안 돼버리면 그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년간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가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양식을 하는데 주로 주력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분양이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장어 어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수부에서도 새로운 신규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쪽 현장을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지금 내수면 양식에 관계된 사업성이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어종 중에서 사실은 장어를 제일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어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장어는 국가에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육에 대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에서 지금 장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4위 규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농가가 자기의 지금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업해야지만 우리 내수면 양식단지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는 받을 수 없어요. 장어는 신규는 내주지도 않으니까,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화순에 있는 12 농가 중에서 그쪽으로 자기 것을 없애고 옮겨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12 농가 중에 현재 현장설명을 했고요, 3 농가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1 농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 농가는 지금 현재 2,000㎡도, 그러니까 한 동 정도의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 9동. 두 사람은 미온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런다고 하면 장어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9동이 비어버리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 어가에서 희망하는 어종의 다른 어종 부분이 본인들이 경제성이 있다는 어종을 판단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 이 말이에요. 장어가 됐든 장어는 지금 쿼터제 있다는 이야기들을 근래 장어를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쿼터제 이야기도 뭣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전부터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사실은 어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있었어야 된다는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 농가를 받으셨어. 희망하려고 하시는 데를 받았잖습니까?

네.

그런데 장어는 지금 희망하려고 하시는 분이 1가구 정도 밖에 안되죠?

다른 어종까지 해서 저희들이 희망은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사전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어로 해서 2군데 정도는 장어를 희망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장어나 이런 것들의 축종은 전문 축종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전국적으로라도 사실은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분양 안 되면 이거 지어서 뭐할 겁니까? 사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계속합니다. 분양될까 싶은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 부분이 잘 분양될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조례하면서 보니까 많이 이야기 했더라고요? 잠정햇살마을 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까? 262쪽. 사업기간을 본인들이 명시하셨어요. 2009년 4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시범사업 한다. 이 말을 왜 여기다 써놓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잠정햇살마을의 조성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를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020년 동안 2020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밑에 보면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면서 사업기간을 2013년 5월 31일까지라고 써놓으신 이유가 뭐냐고.

조성현황에 대한 현황자료를 명시했던 부분인데 완료된 만큼 금년도 기준으로 이건,

그러면 그 뒤로 분양이나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저희들이 10년 기준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분양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양을 하시려고 사전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이번에 지금 보면 타운하우스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재계약을 하실 때 임대비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5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최초 5년 이후에 2년 계획으로 임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료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은 조건부로 하는 쪽으로 계약서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했던 밑에 보면 입주민 입주요건 일제조사 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신 분들을 자격조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있을런지 몰라도 저는 계약을 계속해서 같은 동일조건으로 임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계약을 통해서 뭔가 또 자격을 다시 부여해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양으로 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최초 5년 임대 계약 후에 임대차 보호법이 기간에,

그리고 만일에 이 문제는 타운하우스 150채지만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분양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공지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 해야지만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상당 기간이 소모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은 2년 후에 분양하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2023년 분양 예정으로 되어있으면서 지금 현재 금번 계약서에 임대기한을,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좀.

분양을 합니다.

분양 하시죠? 분양하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계약서 하나 하나를 쓸 때 분양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나가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하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양 전에 지금 이 위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정비 사업비. 이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쓰고 계십니까? 타운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한옥입니까?

지금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타운하우스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수도, 통신 준공하고 지중에 검사하고 이런 것이 타운하우스란 말이에요, 지금?

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세대와 공동 주택간의 이 시설을 위한 정비사업,

결론은 분양을 해버린 한옥단지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시설 정비부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분양을 했던 데를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예산목들도 조금 잘 세워졌는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설 정비사업, 정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소유 갖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관계된 것을 정비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해서 한옥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어요. 사유 주택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 유지비를 쓰고 있으면서 마치 그게 타운하우스 말고 한옥 같이 한옥도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기존에 공동시설과 단독주택간의 혼용돼 있는 시설을 정비함으로 향후 타운하우스 분양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정햇살마을 같은 경우 중에서 이미 분양했던 데는 그러면 다른 과는 농업정책과에서 안 갖고 있고 도시과로 이관하려고 노력하더라도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2년 후에는 분양하겠다. 타운하우스. 이게 공론화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분들도 예측 가능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타운하우스 150 주민들도 조금 자기 삶, 자기 재산권이나 권리를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군대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으실 동안 제가 두어가지 할게요,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간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과일 간식 있잖아요. 1개소 한다고 했죠? 이걸 지금 사실은 과일간식 같은 경우는 화순군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조례를. 그래서 그때 그 조례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이 친환경 예산자체가 학교가 지금 많이 애들이 쉬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학교를 생각해서 재배했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서 우리 화순에서 전라남도에서 꾸러미사업 했잖습니까?

네. 저희도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잖습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농가의 문제, 학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과일 간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방금 좋으신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처음 꾸러미는 1억 7,500만원어치 꾸러미를 공급 했었는데 방금 간식이 해당될 수 있는지 과일 간식 저도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두 번째, 이건 부탁사항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 환경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과장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입니다.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쪽에 양계단지가 10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3곳, 폐업을 하고 있는 데가 7곳 그랬다든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거꾸로 말했네요. 휴업이 6개, 폐업이 3곳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상당하게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에 있고 환경과에서도 정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생산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대체 9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에서는.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1농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휴업하고 있는 걸 사실상 폐업조치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마정도 폐업을 하면, 아니 휴업을 하면 폐업으로 넘어갑니까?

휴업을 폐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게,

환경과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을 통제하는 거라고 보면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축사를 양성하는 이 부분이다 보니 방금 우려하시는 차이점이 환경은 분뇨개축시설을 3년을 운영을 안 하면 강제 폐쇄를 이렇게 들어가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희 사육 등록은 이게 신고 형태로 해서 각종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어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70페이지 보면 여러분들도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이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이 축산시설, 지금 슬레이트로 돼있고 얼마 전에 이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슬레이트로 돼있고 또 이 막대한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해하다고 해서 환경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이것을 철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이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만일에 여기서 휴업하고 있는 데가 한다고 하면 해주겠다? 장려해야 되니까 해주겠다. 이런 말까지 보태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를 저희들의 입장에서 노후화 됐고 이미 시설 자체가 이 축산시설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설을 갖고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만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건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다른 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폐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공간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과 단편적인 게 아니라 환경뿐만이 아니라 필요성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걸 떠나서 환경과가 됐든 저희 과가 됐든, 또 다른 협업부서가 됐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여기서는 안 계시지만, 아마 부군수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도시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여러 과가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과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TF팀을 꾸리든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성명성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이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렵니다.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 이선 위원님, 저 이 양계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폐업하고 방치하는 휴업된 곳 6곳을 빨리 폐업처리 하고 또 그것이 농가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시설물들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해서 공문으로 집행부에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강하게 언제까지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ldquo;동의합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차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공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