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인 제2차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1차 계획 성과평가 및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 절감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탄소 zero 학교와 온실가스배출량 진단 컨설팅 등 주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관리 등으로 관내 5개 하천 정화활동을 위해 26개 기업체와 단체가 참여하는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구성·운영,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농가 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계적 부과 및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9억 1,200만원을 부과, 6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75. 28%로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3개소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점검과 자율점검 제도 운영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대비 종합생활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교통분야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원인 공사장 관리 강화와 함께 다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등 공사장 소음, 먼지 생활불편 환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민원다발 공사장에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가을철 대규모 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십리대숲 먹거리 단지 등에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10월 중 공중화장실 전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울산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뢰받는 위생환경 구축사업입니다. 현장위주 위생행정 추진으로 위생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18개소에 대한 현장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숙박, 일반·휴게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관리 중이며 공중위생업소 262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26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을 유도하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식문화 조성과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위생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화 음식거리 정비 등 위생업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십리대숲 먹거리 단지 등 4개의 특화음식거리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환경정비, 메뉴개발 교육과 향토전통음식점 발굴·관리, 조리장 정리컨설팅 운영, 미용·제과업 종사자 신기술 교육, 외식업주 우수 외식지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역량 강화로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소 166개소를 등록하여 순회방문 지도와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500명 대상의 편식 예방 인형극 공연과 학부모 대상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위생업소 선제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비자 위생감시원 위촉 운영, 위생업소 방역지침 이행여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이 취약한 재래시장 및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위생지도 및 관리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확보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비상대응체계를 연중 상시 유지하고 집단급식소와 횟집, 뷔페 음식점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시기·테마별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15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커튼 시공 사업입니다. 건물 외벽에 초록색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태양열 차단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외벽S초록색 넝쿨식물을 식재,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관내 반구, 울산, 병영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6월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관내 노후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억 2,400만원, 사업량은 1,000대로 일반가정 920대, 저소득가정 80대이고 지원금액은 각각 20만원과 5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42.6%이며 계속 접수 중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기술지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대 1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관내 외국·숙박업소 위생서비스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광객 방문 사전대비로 외식업소에 대하여 전문가 경영 컨설팅 및 영업주 간담회, 관광객 할인 제공 숙박업소 구성, 울산큰애기 인생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홍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지원 및 지도‧점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위생업소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코로나19 피해 유흥시설 178개소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하였고 외국업소 79개소에 입식좌석 개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에 손소독제, 덴탈마스크 등 위생용품 3종을 배부하였으며 고위험시설 출입자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등 6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더욱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는 혁신중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안영미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추진, 중구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태화, 동천, 약사, 척화, 명정천에 이르기까지 하천살리기에 있어서 2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7개, 단체 19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이 예년만 못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동천강 일대 폴리텍 대학 앞에 단체가 이렇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사업을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과거에는 공항공사에서 씨앗까지 보급을 받아가지고 심은 적도 있더라고요. 부서 간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6월에 하셨는데 녹색, 황색, 백색 등급으로 구분되어지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평가결과를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평가업소 공표를 전국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위생관리 등급표를 발송을 하시는데 업자는 부착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공표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등급표는 업소에다 일괄 발송을 하는데 최우수 등급은 자랑할 만한 사항들이니까 잘 보이는 곳이나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주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많이 거십니다.

그러면 백색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지도‧점검할 때 우수등급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되니까 단속하는 기간을 조금 자율점검으로 하는 경우를 보고 백색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 현장에도 나가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중구에 현재까지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몇 군데 있죠?

죄송합니다만 몇 개소인지 그것까지는 현황 확인을 못했습니다. 20개소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는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가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할 때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있잖아요. 저탄소 녹색생활운동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사용을 줄이면 주는거죠?

5% 이상 절감했을 때 포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조명 기구를 LED로 바꾸면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줄어들죠?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면 10%, 20%면 20%.

저도 데이터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LED로 바꿨더니 반 정도 줄어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정책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교체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거든요. 20∼3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에너지 빈곤층 같은 경우에 가정집에 전구가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평균 한 가구에 우리 구에서 10만원∼20만원 지원해 주면 몇 억만 하면 몇 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탄소 녹색생활운동을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만 유일하게 지원이 없더라고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런 곳에 재정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원도 되고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겠다 싶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고요.

교체했을 때 8.8% 에너지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은 아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산업과 쪽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가 다르면 업무협조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차례 과를 바꾸고 계를 바꿨잖아요, 실험용으로 과 바꾸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협의가 중요한 거지 수시로 과 바꾸고 계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우리 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알리미 말씀하십니까?

네, 알리미.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있잖아요,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저감대책도 있고 해서요.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요?

비산먼지는 일반 공사장 점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2 지구도 포함되죠?

네.

그다음에 폐목 있잖아요? 나무 분쇄할 때 특별한 장치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비산먼지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방지시설 설치해야 하는 그것은 담당 부서가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구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구의 재개발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위생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항공기 소음 지원을 동천 둔치 체육시설 예산 받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 받아가지고 보수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물놀이장을 개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완료되었습니다. 동천 물놀이장하고 둔치 체육시설은 저희가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물놀이장 이용하고 안 하고 주변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외식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숙박은 많이 없죠? 우리가 계획은 정비를 하고 있지만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외식업만 당초에 계획한 대로 관리·감독하고 태화강성남동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밖에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데, 국가정원은 숙박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데요. 과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머물 수 있는 중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늘 갖고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중구가 되었을 때, 어련당 중구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과 업무지만 숙박이 나오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어련당밖에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어련당도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나요?

네.

중구가 머물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청결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정책을 보면 외식업소 관련된 정책, 전통시장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나요? 금지구역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흡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빠르게 판단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태화강 살리겠다고 아케이드 사업도 하는데 담배피고 있고 물건 사러 애 엎고 가면 안에서 못 피니까 밖에서 피고 있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법령 검토를 해 보시고 정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젊은 소비자들은 흡연 싫어하거든요. 애 데리고 유모차 가지고 가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를 펴서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안 갑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흡연구역지정, 비지정업무를 하지만 상인들과 협치가 안 이루어지면 별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상인들도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함께 이 부분을 감소시킨다든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업체 때문에 소비자의 발길을 끊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환경미화과장으로 부임된 유경달입니다. 저는 우리 과의 핵심가치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사 미화원의 안전을 목표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주민과 함께 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고생하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고 드릴 내용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면진공청소차 등 차량 21대, 인력 46명으로 노선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유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판매소 공급기관에 지도‧점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원가산정용역, 실적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대행업체 위탁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현동 439-3번지 일원 3,300㎡의 주차장과 폭 5∼7m 정도, 연장 251.2m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편입부지 보상완료, 공사비 등이 모두 확보되어 2월 말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70%이며 문제점은 공사현장 여건이 열악하여 진출로 옹벽시공 구간 가벽 설치, 주차장 연약지반 맹암거 치환 등 설계변경으로 2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동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만 효율성과 필요성을 분석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서 11월에는 청소차량을 준공·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하여 재활용 그물망을 5,900개 배부하고 홍보물 1만 8,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컨설턴트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화장지 3만 2,000개와 건전지 2만 8,840개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3,8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계방학을 통해서 각급 학교 폐건전지 집중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대행업체 3개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지원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운영을 위해 금년 3월 그린리더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스트 코로나로 마두희 축제, 워터버블 페스티벌 행사 등 각종 집행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어 아나바다 행사의 추진 또한 불투명하나 코로나19 안정기를 대비해 후보 계획을 세워 추진 준비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을 위해 커피전문점, 도소매업소 등 6,7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대형점포 3개소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홍보·교육을 통하여 주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줄이기 확대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올 3월에 반구1동 강변e편한세상 등 6개 아파트에 35대 설치하였고 현재 총 57개소에 337대에 대하여 점검과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 72개소를 5월에 점검하였으며 11월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12개소를 선정, 시상하고 참여 주민을 격려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신규설치를 10대하여 감시카메라 128대와 차량용 감시카메라 2대를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57건 954만원을 부과 처분을 하고 신고포상금 23건, 1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단속과 처분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의식개선 맞춤형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생, 외국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로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상반기에는 전단지 배포, 전입자 협조 서한문 발송, 현수막 부착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위해 학생은 방학을 이용한 현장체험과 환경정화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방문 홍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전단지 배너 현수막을 이용해서 계층별, 연령별 실천적 참여 동기 부여와 의식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시기별, 계절별, 동별 월 1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부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대 추이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 기동 청소반 4조 12명이 활동하여 691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정 의료 폐기물 사업장을 점검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안동 재활용센터 내 186.5㎡규모로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전보강공사를 진행으로 11월 중 준공하여 이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에 조성중인 공공주택사업지구 우리 구 해당 면적 33만 5,000㎡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 41억 800여만원을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 사업종료 6개월 전인 2023년까지 4회 분납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차단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환경미화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운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신다고 하셨는데 7월 1일에 오셔서 현장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평소에 그 주변을 다니는 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평소에 그 부근에 지나가다 보는 것 말고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대동하고 현장출장을 가신 적이 있나요?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 목재폐기물들 어떻게 처리 되는지 현장을 못 보셨겠네요?

통상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담당공무원 신고 수리 후 분진방지라든지 적정한 허가조건을 유지하고 조건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얘기가 들어옵니다. 혹시 다운2 공공주택지구 산지개발허가는 벌목 면적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48ha예요. 현장도 안 가보시고 주민들 불만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니까요. 경기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도 걸리고 LH도 걸리고 그랬는데 공공주택지구들이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임야를 베는 거예요. 거기 베면서 소음하고 분진은 위생과가 하더라도, 그 폐기물들은 목재니까 몰래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민들이 소음하고 분진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소각된 것에 이중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특별단속을 나가서 엄중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실태를 보시고 막연하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현실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챙기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운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목재 벌목하지 않습니까?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집 철거할 때도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하는 것을 보면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면조사 건수, 안 하고 집게차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수와 처리내역, 석면을 어떤 집에 어떤 건설물에 석면조사를 했는지 그 내역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처리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축 관련해서 몇 건을 철거를 했는지 그다음에 철거일자, 철거업체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만약 우리 구에서 자료를 안 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세영 부의장님께서도 제기를 하셨지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철거가 아니에요. 대충 가림막 설치해 놓고 슬레이트가 있는지 석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국정감사 건이다는 이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석면이라든지 주택 철거 부분이 저희의 업무범위인지, 아니면 우리는 건설폐기물 신고된 업체에서 적정하게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이 우리의 업무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따져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기업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감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환경위생과와 미세먼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화과 부분, 위생과 부분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때 부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급자분들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 당시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전 부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생계와 의료수급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4,000여명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봉투는 사람 인원당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대상자는 1명당 월 60L(20L 석장 판매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60L를 주는데 30L판매가격 2장하고 10L 6장하고 60원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변동되어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쓸 수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작은 규모로 해서 하자면 60원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 기준에 틀리지 않고 맞춰서 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 부서장님의 답변과 유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유과장님께서는 60원이 추가 된다는 것이 중구 통정회의 통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수급자 분들을 만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행정은 예산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를 하셔야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자 대상자 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기관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제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L를 왜 요구했냐, 혼자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지가 않은데 냄새와 벌레 이런 부분들이 집 가구가 열악해 10L짜리 같은 것은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과정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두 개 부서 협업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봉투를 안 사고 무단투기가 더 발생한다든지 하고, 현금을 주게 되면 방문이 필요 없으니까 고독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수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주면 5L를 사도 되고, 10L를 사도 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0L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20L 기준 3개 가격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문제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아나바다 나눔장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 보니까 9월, 10월, 11월 계획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개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확산추이를 봐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다가 제주, 광주로 남하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기가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추후에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나바다의 근본취지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 열려야 되고 연 3회 이상 2,000만원 사용하는 것은 하드 부분에 천막에 1,000만원이라든지 각자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회보다는 10회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굳이 천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막 한번 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천막을 치는 것보다 오히려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날씨만 괜찮다면, 오히려 제가 어느 도시든 프리마켓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에 저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나갑니다.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나바다 나눔 같은 재활용, 시민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지인들이 나와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붐빌 것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모아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어떤 날에는 매주 여기서 나눔장터가 있다는 홍보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장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보여주기식으로 3회 2,000만원 예산집행해야 한다, 무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틀고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안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봐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참여 행복도시 건설과 교육, 복지의 기회를 주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부서 26개 담당으로 정원 136명에 현원 132명이며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의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의 제고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내황배수장 유수지 개선공사 시행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저지대 침수예방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이용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남외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일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스쿨존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과 주인 없는 간판정비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건축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주 2회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불량 공용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룡발자국, 다전생태공원 등 특색 있는 공원관리와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한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속의 힐링 공간을 확보하여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내 비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인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공사와 중구문화원 건립공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구야구장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안전총괄과 업무를 맡게 된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과 주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심마을 조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중심의 생활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 방사능 방재 대책입니다.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 및 방사능 방재물품 확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사능 방재 훈련과 교육을 통해 원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진·수해 등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풍수해, 폭염, 지진 등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재난생활 대응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과 재난취약지역 관리를 통해 방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황 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해 내황배수장의 유수지와 배수로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황 배수장은 유수지 습지화가 진행되어 저류용량 축소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방재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일원의 내수배제 불량 개선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1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지난 6월 26일 항소심 승소 후 토지소유자 측의 대법원 상고 포기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취소, 무효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이 늦어져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태화·우정 주민들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 관리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 인력을 연중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내부토사를 준설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방송통신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대민업무를 지원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민문자서비스 등 주민편의 제공과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 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방범용 CCTV 79대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연중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훈련 강화로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328개대 1만 3,000여명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각종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상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전자교부 시행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4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5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민방위 장비 1만 6,000여점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 패소와 관련된 소송 부분 심층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던 부분도 있는데 치하 드리고 향후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해서 13일 기습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 부산은 엄청 난리가 났죠.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의 규슈지역의 폭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폭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여름 날씨치고는 너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폭우로 변환이 되는 것 같아서 다들 우려가 많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 다운2 지구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관리 협의가 시와 LH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01년 당시 지구계획수립 당시에 홍수방어등급을 C로 했다는데 C등급이 50년에서 80년 빈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2009년에 다시 지구계획승인이 났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농경지가 산업시설로 바뀌니까 B등급을 해야 한다, 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울주군도 관련이 있고 울산시도 관련이 있지만 척화천 관련해서 다운동, 태화동 분들이 예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태화·우정지구에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도 있고 민원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꼼꼼히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12일, 13일 호우 온 것은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요일이지만 부구청장님 주재로 2시 반에 상황판단을 해서 회의를 하고 당일에 예측을 200m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와서 피해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운2 지구에 그 부분은 비전이나 현재 뭘 하고 있냐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총괄이라서 알아야 하는데 건설과 치수업무라서 지금 답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면 그 부분 대신 설명을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말씀처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강우량이 상당히 옵니다. 지난주에도 일 강우량 132mm가 울산에 왔는데 차바처럼 오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3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와도 유사한 사례도 예측도 해야 하고 해서 예방도 해서 LH가 혁신도시 할 때 예측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노출이 되어있어서 LH하고 치수계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홍수 등급은 상향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척화천은 생태환경 조성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점이 여러 가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것도 협의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LH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태로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재난시설 홍수빈도는 몇 년 수립되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50에서 80년 빈도, 뒤에는 B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빈도수가 예측을 해서 많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적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올라갈수록 사업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에 아파트나 분양금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이 되어 있는데 LH는 시가 원하는 대로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설도로과에서 감사원에 중재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요청을 해서 1단계는 시의 입장을 감사원이 많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감사원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이것은 국무총리실 방문해서 이낙연 총리께도 말씀드렸고 행안부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행안부 전문위원께서도 전화가 오셨고 다운2 담당사무관이 전화도 오셨더라고요. LH에서는 방재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주장해온 게 우정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빈도에 따라서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과 시하고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서 현재에 맞게, 그 지침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LH에서 수익을 안 남기면 됩니다. 공기업에서 그동안 잘 모르겠지만 우정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도는데, 분양가를 올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지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토지 조성해서 돈 안 남기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최정문 과장님, 안전총괄과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가 혁신도시를 유치할 동시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태풍 차바 때 강수량이 시간당 1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완화도 할 수 있었던 것이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30년 빈도 정도가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도심이 태풍 차바의 큰 피해를 보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LH와의 소송 중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학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도 판단이 되어있고 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듯이 다운2 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에서, 중구청에서, 울산시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장님 같은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민들, 구민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더욱 신경을 써야하고 LH 같은 공기업이 수익을 내면서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 때문에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구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매년 예측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을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말까지 장마가 장기화된다고 기상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 그리고 지금부터 태풍의 시기가 되었는데 사전준비 및 상황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상승시켜서 선도적으로 재해, 재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폭염, 폭우 예찰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우정 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패소사유를 보면 저는 패소할 수 없는 부분을 패소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하고 승소에 대한 기쁨보다 패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도 계속 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됐던 GS마트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지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층이면 최소 한 8∼9미터입니다.

옥상은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합니까?

옥상에는 관리동입니다.

다시 한 층 정도 더 올라갑니까? 일부분이 올라간다는 말인가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바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하면서 소음 영향은 서로 양해를 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3층 내지 관리동 같으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조망권이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그 위에다가 문화시설이나 올릴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잔디밭을 구성을 해서 조망권 대신하겠다고 알고 계신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분리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령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하고 지하 방수터널하고 거리도 1km 넘게 떨어졌는데 분리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면 배수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단계로 구간별로 하는 것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수고지터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공사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싶어요.

도시계획결정권이 연계가 되어있어서 이분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권까지 동시에 취소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는 사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취하하고 우리 소송 태화….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는, 법령의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거리도 떨어져서 연계되는 게 아닙니다. 물의 양은 연계되겠죠. GS그룹에서 정말 못된 게 사회적 대기업에서 자기들 것만 하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기 땅만 안 팔면 되는거지 고지배수터널까지 소송을 거는 것은 사회 여론화시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명정 7길인가 지하터널 들어가는 길이죠?

그렇죠.

인근의 주민들 반발도 심하더라고요. 아, 화진 7길이에요. 고지배수터널, 지하방수터널이 직경 3m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안정적으로 안 무너지게 하면 양측에 1.5m하고 하면 남으니까요. 침범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주택, 아파트에 미리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야도 추가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속 놓여져 있기 때문에 높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추가적인 것도 예측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도지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대처는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심에 패소한 부분은 지적해 주셨고 사유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생긴다고 하면 중구가 자료로 학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LH 말씀하신 부분 비록 건설과 부분이지만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민의 생각인데 인근에 사시는 다운동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힘을 얻고 의장님이 국무총리실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소리를 내면 사실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과정 같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보좌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그 부분도 미리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걱정하고 동장 두 분을 실제로 뵈어서 만나봤었습니다. 태화동장 왈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걱정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길 수 없는데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