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일자리기업과 나. 경제진흥과 다. 회계과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금번 7월 3일 상반기 정기인사에 울산시 의회사무처에서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5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으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지식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7월 1일 개소한 청년 디딤터 운영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턴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 등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별, 직종별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알선 일자리센터 상시 운영으로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학성 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태화2공영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상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행정문화, 도서관이 복합된 종합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하고 구민 친화적인 청사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로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2020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1,336억원으로 책정하고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6.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 관리와 조사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월 중구청 홈페이지에 세무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자세무일정표를 제작하였으며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홍보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정리 목표액 대비 59.5% 달성,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38.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혼란이 있었음에도 지자체합동신고센터 운영 등 납세 편의중심의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활성화 및 고질적 체납법인 상가임대 보증금 압류추진시책,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 등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지방세의 안정적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기업 지원업무, 혁신도시 발전 지원과 사회적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1페이지 기업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혁신 지원기관이 보유한 기업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미래대응 전략 공유를 위한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14개 기업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가칭 지식기반산업 소통 공감 지원기관협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9월에 회의를 통해서 지원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하반기 이후에 지원기관별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관별 방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과학과 역사 체험을 통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중구문화원 1, 2층에 조성 중인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5월 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7월 1일에 선정되었삽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국비 10억 교부 예정에 따른 사업비 예산편성과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 정원 반영, 내년 초에 설계공모를 추진해서 2021년 말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0억원의 규모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10개사에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을 이미 신청 받았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시중 8개 은행을 통해 융자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대출금 이자 차액 보증금을 협약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 검사 등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사업화 과정 등 기본개념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맞춤형 인큐베이팅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과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4주간 8회 30시간 수업에 27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달성 및 일자리를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7개 기관 2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채용계획 사전예고제 실시 등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 청넌센터인 청년 디딤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1월 정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와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멘토링DAY를 추진하고 면접 정장 무료대여, 디딤돌 옷드림 사업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 2단계에 총 112명을 투입하여 배수로 및 인도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야영장 및 체험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5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을 4월부터 3개월간 추진하여 11개 사업에 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7월 20일 오늘부터 지역사회 생활방역사업 등 총 70개 사업에 919명을 선발하여 4개월간 코로나19 위기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생 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학생 참여자 20명을 지난주에 선발해서 오늘부터 현장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에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전문적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규모별, 직종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업체 발굴 및 구인상담을 위한 일자리 발굴단을 지금처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직업상담사 동행 면접지원과 일자리 뉴스 제공으로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29개소와 마을기업 7개소로 총 36개소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주도형 청소년 일자리, 청년 인턴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팔로개척 행사 개최와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과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등 공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로 태화동에 태화공구빌리지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개소 정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구형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겠어요?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울산지방합동청사가 중구 혁신도시 국유지가 원래 중구에서의 청사입지로 되어있었는데 남구 세관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언론도 나와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도 남구 세관부지로 많이 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이 어땠어요?

제가 경제산업과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초에 처음으로 시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특별히 혁신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라서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 내에 이러한 시설을 국가청사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행안부에서 있어서 시 기획예산실에서 관련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 처음 시작은 크러스트 구부지에 6개 기관 유치하는 걸로 보고 올라간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진은 구 경제산업과과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합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와 추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크러스트 구 부지를 부지로 해서 시하고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따로 한 건 없어요?

이때까지 시 주관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우리 구 어떤 과하고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 업무가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중간에 도시과로 옮겼다가 이번에 저희가 혁신도시 안에 일반적인 업무는 가까이서 보는 걸 맡고 이러한 크러스트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부분을 저희 과에 업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에는 특별하게 담당부서가 없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사실상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전 구민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전 구민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보고 모든 사안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의논도 하고, 물론 중구청이 여기에 특별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유치 노력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신공항이다 뭐다 유치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의회와 이런 소통이 너무 단절되어 있다.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울산지방합동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집행부 행태를 보면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담당부서의 부재 문제도 있었고 그동안 시에서 구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며 우리 구하고는 소통도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통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주관은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세관으로 쏠렸다는 것도 세관 부지는 부지가 구 부지입니다.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기존에 세관이 남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세관에 드나드는 업체들이 항만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항만을 이용하려면 남구에 있는 게 낫다. 중구에 오면 아무래도 멀다는 여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한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남구 세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야기는 해보는데 앞으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라면 남구로 지정하겠어요. 중구는 그냥 거기서 결정하니 우리가 불리하다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안 부르면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남구 세관 부지 당연하죠. 국유지고 장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 중구로 와야 되는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3,2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신축됐고 2∼3년 내에 1,6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거기 교통 문제도 많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잖아요. 그래서 6개 기관이 한꺼번에 합쳐지면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러한 반대 논리, 중구에 유치되어야 되는 논리,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예 소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중구에 유치되어야만 되는 논리 개발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구로 올 듯 말 듯인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이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고 저희 과가 업무를 맡았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보겠습니다. 속사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같이 의회하고 해서 연말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서가 특정되고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도 맞아요. 지나간 일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일자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중구로 와야 되는 논리 계발도 하시고 시도 찾아가시고 행자부도 찾아가시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해가면서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세관 부지가 국유지라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관 부지를 매각해서 중구에 있는 땅을 사서 혁신도시를, 죽어가는 혁신도시를 살리는 의미도 있고 울산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구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리로 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에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1,000개 이상 됩니다. 소상공인은 1만 3,000개 이상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장이다, 제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할 만한 것은 200여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됩니까?

일단 1,000여개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업이 중구에 200여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은행에서 협조하는 융자가 20억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3,400만원을 2차 보전금에서 3,000만원하고 위탁수수료 400만원 해서 3,400만원 구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20억이 되는데 현재 보면 신청 접수를 9일간 받고 접수 결과에 10개사 해서 20억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체당 2억원 이내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200개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20개 기업이라고 하면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에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재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나머지 180개 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2억원 이내기 때문에 2억원보다 밑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접수기간도 지났고 이미 접수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0여 기업에 홍보를 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라도 이렇게 기업 경영안전자금이 나오게 된다면 일일이 우편발송이나 DM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골고루, 전부 다 어렵거든요. 현재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혹여라도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보를 늦게 얻어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구비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개 기업 하는 것보다는 1억원씩 한다면 20개 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덜해서 10개 온 건 아니고 홍보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방법은 다 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시 자금도 있습니다. 시에서 받았으면 우리한테 못 받고 이중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홍보는 앞으로도 대상지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또 작년에 4차 산업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에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자금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와서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1년에 융자 규모를 10억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동구가 10억이고 저희가 20억이고 나머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다른 질의하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기업지원과 임미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웃 만들기가 4개 단체, 마을 만들기 2개 단체인데 이웃 만들기 추진사항에 보면 6건과 마을 만들기 3건 선정이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정됐습니다.

선정됐습니까?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선정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차질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제가 앞에 부분은 잘,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염려되는 것이, 염려라기보다 염려스러운 말을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잘하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각 마을이나 각 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급속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면 내년에도 주민들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이웃 만들기 단체에 300만원이고 마을 만들기 단체에 9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나 각 동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면 사업도 원만하게 되겠고 평가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 행사가 잘 됐나 못 됐다 평가할 때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행사에 많이 왔느냐, 이러한 이웃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이 행사가 잘 됐다고 봐집니다. 역으로 못 됐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도 어려워질 것이고, 과장님 역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 만들기와 마을 만들기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범위가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덜 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로 주민이 두 개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약해서 계장님한테….

혹시 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정책계장 박선영입니다. 담당계장이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는 단어 자체 그대로 이웃을 만들어 간다는 사업인데 이웃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웃과 소통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자면 복산2동에 된장을 같이 담가서 나눠 먹고 이웃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반구1동에 콩나물을 키워서 같이 이웃들하고 소외계층에도 나눠주고 콩나물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마을에 공동 문제를 주민들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자는 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태화동하고 병영1동 홍일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태화시장하고 있어서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으니 우리 마을을 홍보를 하자.’ 해서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 홍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벽화와 마을 잔치도 하면서 주민들이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 단체 당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된장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콩나물을 키워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수혜를 받는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대상은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고 동네 소외계층한테 저희가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업은 동네에서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와서, 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장을 담는다고 동네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된장을 잘 담그시니까 자원봉사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된장을 뜨는 날 같이 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나눠서 소외계층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재료비로 소진되는지 아니면 일부는 그들의, 수익금은 아니지만 보수의 차원이 되는지 그러한 점들이 궁금했고요.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재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마을지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개 이웃 만들기도 4개인데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로 이웃 만들기가 계속 진행되는지까지 담당자께서는 파악하셔서, 처음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도 체크하셔서 이 사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말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해서 235명에 5,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생 승마체험을 한다면 학생도 초·중·고, 유치원도 있는데 어느 연령대의 학생입니까?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형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32만원 10회 정도를 하고 있고 재활승마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험료 2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32만원인데 2019년 같은 경우 26명이 신청을 했었고 저희들은 5,300만원 정도 기금과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보니 학교 전체가 많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

중구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울주군하고 북구에 승마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에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승마체험하게 되면 오는 쪽에서도 받고 있는 걸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안동에서 할 때 3,000원인가 5,000원 받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정도 부담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32만원 총 금액 중에 9만원 정도.

30% 정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북구에도 있고 울주에도 있으면 235명의 학생들은 가까운 북구로 가게 되는 겁니까?

두 군 데 나눠서 갑니다.

두 군 데 나눠서 간다고요? 승마체험하는 학생들이 선수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선수 입문은 아니고요.

체험 자체로만 그치는 건가요?

승마체험을 하면 신체적인 재활을 하듯이 균형 있게 발달이 되고 우리가 승마체험을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중구에도 성안동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면서 우리 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말을 보유하고 있는 말 숫자가 조금 적어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성안동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 구도 그 부분에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전체 말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작고요.

보통 세 마리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두 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마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승마체험을 한다면 안전사고로 낙마에 대한 위험도 있고 위생에 대한 것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철저히 되고 있는지 한번씩 나가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 추진되다가 안 되는 부분,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 약사동 기상대 쪽 추진하다가 안 됐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하부에도 추진하다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추진 예산도 5억도 시에 반납하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추진이 되고 있네요?

예, 함월공원 내에 산120번지 일원인데 장소는 어린이유아숲 가기 전 왼쪽에 보면 주민들이 개발제한을 훼손한 상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곳인데 그걸 복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아숲에 오는 사람들이 애견동물들을 데리고 오는데 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위생의 부분이라든지 발생해서 옆에 동물전용 놀이공원에 맡겨 놓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규모는 작은데 2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면적에 조성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공원조성변경이라든지, 공원이기 때문에 부지는 안 들거든요. 매입비는 안 들고 공원조성변경을 해야 돼서 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5억을 받아서 용역비만 2,500만원 제외하고 전체 다 반납한 상황인데 용역을 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올해 공사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작년 예산에서는 5억이었잖아요.

5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4,500?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차피 작년 5억 예산 내에 부지매입비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사실 689㎡면 200평 조금 넘는 규모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규모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일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설계해서 조성하기에는 우리 구의 여건상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거는 반납한 걸로 알고 조금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평 정도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서 그 정도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부지가 약 689㎡ 엄청나게 소규모인데.

약간 소규모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약 200평 정도 해서 애견인들이 과연 오겠는지,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돈 쓰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아숲에 오는 사람들이 애견동물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같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아서 이쪽에 동물전용 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원을 조성 변경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유아숲 놀이터하고 월 2∼3회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기에 반려동물을 놔두고 유아숲 체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 전용 공원인 거예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애견인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하고 다르게 추진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하면서 애견동호인들하고 협의나 논의 해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시각이 공급자 중심이에요. 규모든지 목적이라든지 자료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놓고도 수요자 이용이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유아숲 체험원 옆에 공원이 하나 생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선 애견동호인들하고 먼저 협의든 논의든 거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평 정도면 조성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숲을 이용하는 분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건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는데 유아숲 체험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애견동호인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한 거죠. 다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는지요? 주요시설도 봐봐요. 의자, 그늘막, 동물화장실, 배변봉투함. 의자, 그늘막, 배변봉투함은 어느 공원이든 다 들어가는 거고, 동물화장실은 어떤 형태죠?

어질리티 장비 같은 경우가 애견동물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평의자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많이 미흡하죠?

사실 중구 같은 경우 부지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결국 5억을 반납한 경우고 차선의 선택으로 소규모지만 애견놀이터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기에는 주변에 동물을 많이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개를 많이 데리고 오고요. 저도 발령받고 나서 가봤는데 많이 데리고 오는데 애들하고 같이 들어가기에는 위생상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했고, 예전에 하기 전에 수의사회 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을 받았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안 내놓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큰 부지를 확보해서 애견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필요가 많이 있는 쪽에 소규모라도 조성하자는 개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투입해서 그 산출 결과가 좋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특색 있게 하려면 반려동물 애견호텔, 미용 이런 것까지 같이 있으면, 동물병원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남구에도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있잖아요. 반려동물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 구하고 차별화되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조성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에 주요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김선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우리가 각 전통시장별로, 물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시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규모가 작으면 주차장 부지가 작을 것이고 규모가 크면 주차장 부지가 클 것이고 여러모로 감안해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많이 고려하겠죠?

예, 그리고 태화시장2 공영주차장 증축은 5월에 80면을 준공했지만 분석해보니까 태화장날 같은 경우 주차장이 꽉 차서 부족하고 평일에는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국가정원 방문객이 많아지면 이쪽까지 확대가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모신청도 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중앙동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삼근입니다. 앞으로 청사관리와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에 대하여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식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사 본관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입니다. 지난해 청사 내 GHP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난방기기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중구청 본관 지하 기기실의 스팀보일러 두 대를 철거하고 자동제어가 가능한 온수보일러 두 대를 교체·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 된 보일러 교체로 냉·난방기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앙집중식 냉·낭방 설비 철거입니다. GHP 냉·난방기 운영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사무실 내 팬코일유닛과 옥상 냉각탑 등 부속설비를 철거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방문계약 최소화 추진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서류를 4월 1일부터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우정동 종합주민자치센터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청사를 당산5길 49-4번지 일원에 연면적 1,546㎡,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행정사무 공간, 2층은 복합문화 공간, 3층은 복합도서관과 동대, 4층은 기계실을 배치하여 복합문화센터로서 수행이 가능한 종합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에 사업부지 11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올해 2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부지에 따라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관리 및 문화공간형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동 계산 논습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청사 보안 및 방호를 위해 본관 민원실 입구, 의회동 1층 로비 등 다섯 곳에 CCTV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구청 현관 앞 정원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청사 내 100면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한 청사갤러리 운영, 청사 건물 밖 조경수 및 실내화단을 활용한 아름다운 청사 조성으로 청사를 찾는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1일자로 장비 노후화, 새로운 번호체계 8자 도입에 따라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신규도입으로 내방객들의 주차장 진출입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인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실증설비 설치 사업을 민원실 앞 노후화된 연못을 철거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방관서와 연 1회 이상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유곡 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도 10월경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86필지, 구유지 195필지로 전체 281필지의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보유건물 용도별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누락재산 시스템 등재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관련 근거가 신설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부료 인하 대상 11건 704만원 중 현재 3건 448만원을 환급하였으며 나머지 8건 256만원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과 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과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상호 신뢰를 통한 계약체결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제고코자 50억원 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 물품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며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석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안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6월 22일 우리 구 의회에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득하고 결산 결과를 6월 29일 우리 구 홈페이지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운전직원 안전운행 교육 실시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통해 공용차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도 올해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5페이지 볼까요?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 맨 하단부에 한국동서발전 공모사업으로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실증설비 설치, 민원실 사이에 있는?

예, 맞습니다.

연못을 없애고 거기에 태양광발전을 합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인가 연못 공사하지 않았나요?

보수공사 2,200만원,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 3월에 사업 신청해서 5월에 확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연못 공사 언제 하셨죠? 올 초죠?

그거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 2019년도에.

2019년도 말 겨울에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겨울에 해서 올 1월인가 2월에 끝난 것 같은데 거기 2,200만원 들여서 실컷 공사해놨더니 다시 6개월 있다가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제가 알기로 2019년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동서발전에서 아직 사업계획 공고가 안 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공모가 내려와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 공사 끝나고 공모가 발표….

공모는 3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치더라도 사실 2,200만원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반부 결산, 회계과에서 결산서 작성한다, 그죠?

예.

회계 부서에서 결산서 작성하실 때,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산서 작성하실 때 각 부서에서 자료 올라오는 대로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점검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 관리에 있어서, 중구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청사 내에 있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 행정센터 부분까지 한번, 올해 8월에 정기재물조사 하죠?

예.

이때 자료 올라오는 것만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도 정기재물 조사할 때, 특히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특정 물품, 특정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그 해에는 이걸 집중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근거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6항 단서조항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는 임기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단서규정으로 삭제하려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46조의 청사의 부지 조항은 상위법상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부지 중구 축구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 대상사업은 1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 토지는 33필지로 22만 820㎡이고 추정가액은 35억 4,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부지 축구장 조성사업은 약사동 83번지 일원 토지 2만 2,820㎡를 매입하여 중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십리대밭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추진함에 따라 축구장 부재로 동호인들의 사기 저하와 조속한 축구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장 조성 부지는 2020년 6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고 조속한 축구장 조성으로 축구 동호인의 생활 스포츠 활성화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중구민들의 건강 향상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대되며 또한 야구장, 배드민턴장이 구비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 부서인 혁신교육과에서.

관련부서에서요. 혁신교육과에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현황 분석 자료에 병영2동이 빠져있었습니다. 실수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접근성 평가에는 병영2동이 빠졌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십리대밭 축구장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결과에 보면 접근성을 봐서 후보지 중에 제일 접근성이 양호한 것은 두 번째 입지 분석결과의 자료에 보면 접근성 점수가 제일 높은 곳이 약사동, 두 번째가 복산동, 세 번째가 유곡동 되어 있는데 입지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는 복산동 점수가 4점입니다. 그리고 유곡동도 입지 점수가 3점입니다. 약사동은 입지 조건이 제일 나쁜데도 2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입지 조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1번이 5점입니다. 5점이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두 번째 복산동은 1점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비슷한데 소음이 조금 덜 하다는 정도인데 5점, 3점 내지는 5점, 2점 줘야 되는데 이거는 1점입니다. 유곡동도 소음에 대해서 1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든 약사동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이 없어짐으로써 십리대밭 축구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리대밭 구장 줄여서 없어지면 최대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 약사동 쪽에 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완전히 떨어졌다. 더 좋은 구장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십리대밭 축구장 세 면이 없어지면 최소한 신설되는 축구장은 더 좋아야 됩니다. 장래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세 면 아니면 네 면까지. 그런데 현재 두 면만 하고 한 면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는 한 면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전체 부지만 충분히 확보되면 부지에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두 면 건립할 때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두 면을 해서 사용하다 나중에 대지를 확보하고 한 면을 하려면 돈이 몇 배로 듭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축구장이 두 면보다 세 면이 필요하냐면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시장배라든지 축구대회를 중구의 여기 구장만 좋으면 남구에서도 여기로 올 거고 시 대회 같은 것도 각종 여기서 다 합니다. 전국체전도 서로 개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축구장 두 면 되면 한 행사 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세 면이 되어야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구축구협회도 두 면을 하고 한 면은 바로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두 면 하고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전부 반대입니다. 또 이왕 이렇게 축구 경기장 예산을 100억이나 확보해서 건립하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투자하는 예산의 활용도나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계획이 충분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억도 아니고 100억 들여서 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멋진 축구장이 울산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전국에서 겨울에 전지훈련지로도 올 수 있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고 축구장의 접근성과 주민들의 활용도 등등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축구장에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운동장을 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간다든지 찾아가기 좋은데, 점수를 줄 때 이런 활용도에 제일 많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약사동 91번지 일대에 가니까 거기서 활용도는 저조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해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축구장을 건립하면 향후 20∼30년 안에는 이보다 더 좋은 축구장을 건립할 여건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못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10억, 20억을 더 들일 수 있습니다. 두 면을 만들어놓고 시장님이나 예산을 왜 이렇게 들였냐고 축구 동호인들한테 욕 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렵지만 어떻든 넓은 면적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세 면이 필요하다”, “세 면 만드는 면적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야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후보지1 약사동은 접근성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세 개 후보지 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를 선정하다보면 접근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민원 발생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다 보니까 약사동 부지를 선정하게 된 거고요. 세 면을 조성해야 된다는 건, 현재 부지 확보가 세 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세 면을 같이 조성하도록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축구 동호회에서도 사용하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려되는 건 도심지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축구장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이 주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간경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1후보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두 면을 하고 주차장 부지 얼마나 되는지, 세 면을 하면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두 면을 할 때는 주차 대수 몇 대 이상, 세 면을 하면 몇 대 이상, 세 면을 하면 큰 시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산골짜기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구시합은 하루 종일 축구장을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 점심 먹고 오후에, 일요일 주로 오전, 오래 있어 시합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하지만 그 외에는 평일에도 오후 정도, 그 외에는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사용하는 시간, 예를 들어 10시간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4시간밖에 사용 안 하는 게 되거든요. 4시간 동안 축구 경기장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다른 동호회에서 와서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도 하고, 축구장에서 행사하면 축구 동호인들은 축구시합 할 때 구청장배, 축구협회장배, 시장배 축구 행사 때는 시합하면 하루 종일이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주변을 활용해야지 축구 동호인들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공차고 있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을 멋지게 만들어놓고 구민체육대회도 여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주차 면수가 현재 두 면을 계획한 면수하고 세 면을 했을 때 주차 대수하고는 주차 면수 차이가 안 나겠다 싶거든요. 충분한 부지가 확보하기에 세 면하면 주차대란이 생길 우려가 있겠나. 그래서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현장 가기 전에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부지를 조금 넓혀서 하자. 오히려 두 면을 내년에 당장 착공하는 것보다 1년 늦게 착공하더라도 세 면을 해야 된다. 실시설계 결정할 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나?”하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거든요. 두 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세 면을 하면 주차장이 부족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구장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설문조사부터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면수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출하신 축구장 조성 관련 자료 심의결과를 보면, 분석결과표를 보면 모든 지표가 집행부에서 결정한 약사동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두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표를 보면.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단순비교만 해도 1번 후보지가 우수한 경우는 10개 항목 중에 2개밖에 없어요. 1후보지, 2후보지 비교를 해도. 1후보지, 3후보지 비교를 해도 3후보지가 우수한 게 더 많아요. 세 개 후보지 다 점수 차이는 1점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에는 분명히 명과 암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지나 정책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아주 좋은 뜻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경험상, 재작년이죠? 중부도서관 입지 설문조사할 때 저는 이런 설문조사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유익한 정책 결정에 의한 결과, 다시 말하면 동네에 도움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쪽으로 오라고 투표를 할 것이고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지마라고 설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문조사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이번이 옳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입지나 이런 걸 보면 세 군 데 중에 어느 곳이 제일 좋다, 나쁘다고 굳이 판단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가장 접근성이 안 좋은,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100억을 들여서 축구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만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축구장 100억이나 들여서 하면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중구민들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과장님?

접근성이 세 개 중에 제일 떨어지기는 한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차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사동 부지도 차로 가면 중구 내에서 20분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그런 식으로 봤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부분에서 입지분석 결과에 보면 1후보지 점수가 많이 나온 이유가 요즘에는 체육시설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시설이나 조용한 게 들어오면 선호하지만, 특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주변에 들어오면 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함월 구민운동장을 봐도 아파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쪽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런데 도심지에서 가까우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사업도 느리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1후보지를 한 건데 2후보지 같은 경우 그 후보지를 선택하면 공원관리변경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고 3후보지 같은 경우 문화재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십리대밭 축구장 1면이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속하게 건립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