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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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건의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와 서울사무소, 도서관사업소,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0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건 입니다. 진해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와 원도심지 활성화 목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에 구 육군대학부지 내 체육시설 용지로 부지면적 7,173㎡, 연면적 8,500㎡,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하여,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350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건 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한 에어돔 설치사업 공모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성산구 사파정동 233-1번지 일원 창원축구센터 내 제4보조경기장에 연면적 12,000㎡, 최대높이 30m ~ 35m 규모로 건립하여, 축구전지훈련 핵심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105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건 입니다. 창원시가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강소특구 육성사업으로 연구소 및 창업기업이 매년 20개사 이상 설립될 예정이나, 육성사업을 추진하기에 기업입주 공간이 부족하여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위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성산구 성주동 179번지에 부지면적 20,612.7㎡, 연면적 17,783㎡, 지상10층 규모로 건립하여, 기업입주시설 및 지원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370억 4천 9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 북면무동어린이집 건립』건 입니다. 신도시 지역인 북면 무동지구의 지속적인 공보육 확대 수요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34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03㎡,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보육실, 놀이터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 8백만원, 건축공사비 18억 5,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건 입니다. 소방출동 원거리 지역의 소방대 도착시간 지연 등 사각지대 발생과 창원소방본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훈련탑 및 전술훈련장 확보와 불균등한 소방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46㎡, 연면적 95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출동대 차고, 사무실, 식당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7억 7,700만원, 건물신축비 32억 9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건 입니다. 노산동과 교방동 소규모 통합동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현청사 건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 등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15㎡, 연면적 2,000㎡,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민원사무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33억원, 건축공사비 54억 2,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건 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 대흥동 일원이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대흥동 1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24.8㎡, 주차장 2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12억원, 시설공사비 2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건 입니다. 해당 시유지는 1998년 적현지구 2공구 부지조성 사업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개설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이나 도로개설 검토 과정에서 공사구간 현장이 암석지반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로선형 변경 후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구간이 선형변경으로 폐지된 상태이며, 인근 기업체에서 부지확보 용도로 매수신청에 따라 현재 매각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성산구 신촌동 502-1번지로 토지면적 3,896.8㎡,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가격은 9억 1,100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온비드 전자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취득 7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구 육군대학 부지 내 2023년 6월까지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8,5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진해구의 중부와 동부지구에 비해 열악한 서부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 제4보조경기장에 2021년 3월까지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4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연면적 12,000㎡의 에어돔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소 제4보조경기장에서 발생해오던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야간의 빛 공해 관련 민원해소와 경기장 이용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축구장 에어돔 설치사업이 시설 안전문제, 운영경비 과다발생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시공이 필요하며, 새로운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 일조권 등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 건입니다. 성산구 성주동 179번지 시유지에 2022년 8월까지 총 사업비 370억원으로 연면적 17,783㎡의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기업입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성산구 성주동 일부가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고시되어, 매년 70억원 가량의 기업육성 사업비가 지원되면 해마다 2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기업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립 북면무동 어린이집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시가 조성된 북면 무동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창구 북면 무동리 345번지 일대에 2021년 11월까지 총 2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660㎡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그 동안 무동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어린이집 건립을 계속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유아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번지 일대에 2022년 9월까지 총 사업비 398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60㎡, 지상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전면 지역은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가장 가까운 삼진 119안전센터에서 출동시간이 약 11분이 소요됨에 따라 소방출동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진전119안전센터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1월, 노산동과 교방동 소규모 동 통·폐합 시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요구에 따라 교원동 53-1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87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3층의 교방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된 지 35년이 된 현재의 교방동행정복지센터는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통합동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진해구 대흥동 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반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해구 대흥동 10-2번지 일원에 624.8㎡ 부지면적에 2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남형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확보된 국비 7억원과 시비 7억원, 총 1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중앙·태평·충무동 동 통·폐합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처분대상인 성산구 신촌동 502번지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되었던 적현지구 2공구 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상 부지였으나 선형변경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일반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으며 실제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350억입니다. 맞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호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5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 7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가보니까 일단은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그리 하셨습니다. 특히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레인에 몇 미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현재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부시설은 별도로, 현재 계획으로는 7레인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미터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25m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성산스포츠센터 그리고 우리 창원 관내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소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산스포츠가 몇 레인에 몇 미터인지, 곰돌이수영장이 몇 레인에 몇 미터인지, 지금 창원실내체육관 또는 시민생활체육관 이런 등등에, 또 마산회원구에도 있고,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시설개선사업, 유지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당초에 착공할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과거 350억이 아니라 700억, 8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의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수영장이 25미터 6레인이 가능할지, 말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스포츠센터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숱하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 또는 시설공단 쪽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레인이 짧다, 또는 레인 폭이 짧다, 그게 지금 6m, 전체 12.5m 그리고 길이가 25m가 되니까 수영을 거의 취미내지는 생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양쪽에 부딪히는 현상들도 있고, 길이도 짧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50m가 아니더라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건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타 스포츠센터 사례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실내수영장 같은 부분에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조금 챙겨봐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굳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50m가 아니더라도 30m도 있고, 40m도 있고 국제경기를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레인 간에 폭도 좀, 우리가 덩지가 좀 커졌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다시 재보수해야 되고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거다 저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김상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전국에 지금 설치된 데는 없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돔은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포항시에서는 작년에 재난대피시설로 소규모로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처음 설치하는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축구센터의 랜드마크가 잘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잘못 설치되는 것 같으면 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하는 것만큼 기대도 많고, 그 주위의 주민들부터 해서 창원시민의 기대가 엄청 클 겁니다. 좀 신기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경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돔구장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러면 유입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안에 시설이 잘 되어서 그 안에서 축구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빛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꼼꼼히 잘 따져서 설치를 잘 하셔서 창원의 체육시설로서의 랜드마크 또는 경제유발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 곳에, 창원시에서 진해, 창원, 마산에 다 주변 환경 좋고, 또 그 곳에 가야만이 그 곳이 많은 발전도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거기에 설치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설치하게 동기, 꼭 그 자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은 지금 에어돔을 설치하는데 왜 사파지구를 특별히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꼭 그 자리에서 해야만 될 동기가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10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5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마 절반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 조성하는 데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조성비도 추가로 들 것이고, 여기는 바닥면적은 공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 곳이 주택가이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트, 이 곳에는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에 주민이라든지 학교로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곳에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라이트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마 이곳으로, 이 곳에도 1경기장, 2경기장부터 해서 4경기장까지 있지만 이 4경기장에다가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에 사시사철, 주야에 관계없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곳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국장님, 지금은 단지,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면 인근에 있는 통영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전지 훈련오는 환경이라든지 기후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오게 되거든요. 하필 거기가 아파트단지이고 물론 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충분하게 환경이 좋은 다른 측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면 또 그곳에 해야 되느냐 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한번 더 이런 곳이 더 추가로, 이것이 성공해 가지고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에어돔이 전국 최초로 우리 지역에 설치된다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참 염려와 기대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에어돔 사업현황을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포항에는 실내체육관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하우스 대용으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에어돔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게 되면 먼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돔으로 할 경우에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안에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내에서 운동경기를 해도 선수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본위원은 그게 염려가 돼요. 지금 인조구장이 일반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사용 못하게, 안 좋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걸 만약에 실내뚜껑을 덮어 놓아버리면 지금 검증도 안 된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외국의 설치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운영 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명

조영명위원

외국에 인조구장 안에 덮은 경우가 있습니까? 에어돔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외국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인조잔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먼지가 별 문제가 없잖아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로 인한 환경부분은 저희들이 공조시스템을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고, 외국에도 인조잔디 설치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인조잔디 뜯어내고 다른 거 설치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깊이깊이 생각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내년 2월에 준공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 3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기적으로 3월이면 코로나가 다행히 종식이 되고, 내년 3월부터 야외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일단 에어돔 설치는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예산,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해서 105억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 최승식 계장님이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5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지금 중국에도 설치되어 있고, 유럽 쪽에도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최초로 설치된 데에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포항을 제외하고 최초로 에어돔 시설이 설치됨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막연하게 5개국이다, 어디가 설치했다 이런 식보다도 언제, 어느 때부터 시작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선진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에 접목을 시킨다면 최적화된 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에 6번째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 사명감이나 목표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왜 5개 이후에 더 증설이 안 되고 있는지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선진화되어 있는 수요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에 왜 설치가 안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부서에서 선진국에 또는 선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우리나라 풍토에 필요한지, 인조잔디 내에 공기조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직접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진사례를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외국기업에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신기술로, 그러면 그 원천기술은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혀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돔 시설이 최초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느 어느 나라에 되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전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시비 55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 50억 해서 105억짜리 에어돔을 설치했을 때 이게 지장물이 될지, 활용물이 될지 전국 최초에 관광명소가 될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선진사례를 충분히 수집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다녀오십시오. 105억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한번 다녀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까운 중국에도 있다면서요. 중국 베이징에.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즉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요청한 그러한 사례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계획도 한번 세워가지고 부서에서 다녀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경상남도에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4월에 받았다 말이지요?

이 책자에는 그런 게 없네. 문제는 이거 연간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예측됩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게 추측입니까? 아니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이 연면적 12,000제곱미터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환기시스템 작동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산정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리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일단 시설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전지훈렴팀 유치를 통해서 대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미세먼지라든지 우천 시에 행사할 경우에 시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지훈련을 몇 팀이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축구센터에 동계에 축구팀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팀 전지훈련 유치가 더 활성화되고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몇 팀이나 유치할 계획, 그런 계획이 나와야 예를 들어 하절기, 동절기 그리고 또 유치 안 했을 때에는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되면 전기세라든지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될 테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기세는 얼마나 들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략.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팀은 주로 동계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타 기간에는 우리 국내팀이라든지 지역 각종 체육하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대

김종대위원

대략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대략 알 것 같아서 따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전기연구원이 제 지역구이고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해서 지난해부터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위탁개발형식으로 370억이다 그지요? 100% 시비로 건립을 하고, 그건 켐코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위탁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작년 8월 7일자 선정이 되면서 전국의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대학중심기술혁신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됐고요. 유일하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나머지 5개 지자체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되다 보니 대학의 유휴공간 이런 게 아주 넉넉합니다. 반면에 우리 창원시는 강소특구로 지정된 기술사업화 지구 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라서 R&D개발과 다양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입주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최종목표는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육성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기업입주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에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일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원시 부지를 활용해서 빨리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어야 되겠는데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켐코방식에 30년 상환형태로 위탁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탁개발형식으로 공영개발형태로 30년씩 우리가 위탁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금 370억을 부담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가 부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죠?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기연구원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어떤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국가산단 내에 각종 연구기업, R&D, 기술이전 이런 걸 통해서 강소기업들, 그 다음 대기업들에 대한 R&D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경제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우리 시비를 370억 들여서 하지만 30년 유예상환을 통해 가지고 일부 관리비와 위탁수수료, 이자를 30년 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5월, 6월달에 타당성수요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비용수익 분석이 있는데 비용수용 분석이,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BC부분은 그 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지금 370억을 주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매년 20억에서 23억씩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37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370억 규모이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짓고 매년 20억씩 발생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 37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안에 있는 그 부지에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료라든지 부대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20억씩 30년간 납부하고, 30년 후에 그 건물은 우리 창원시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다른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짓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상복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비어있는 산업단지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거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부지와 상복산단에 있는 국가산단 확장부지 이렇게 2군데 해 가지고 0.65제곱킬로미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지금 저희들 검토대상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조례를 심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들도 있지만 창원지역 내의 산단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지금 105개 기업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입주의사가,

남용

박남용위원

입주의사만 있지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입주지원센터가 들어 왔을 때 가동률이 70% ~ 80%이상 되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이나 열정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다가 정주여건도 조성을 해서 그 분들이 그 공간에서 당초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그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그게 모자라서 창원산단에 유휴부지든 또는 비어있는 공단 시설물들이 같이 활용이 되어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거다, 저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켐코방식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창원시에서 그쪽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2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상환기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억이 30년이면 이게 15억을 잡더라도 30년이면 450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연 이율이, 이자가 1.1%대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걸 빼더라도 17억을 매년 원가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지금 그 일대가, 저희시 부지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임대료나간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업입주시설 임대료해 가지고 경남TP라든지 SK테크노파크,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순욱

정순욱위원

그건 차후 두고, 지금 현재 켐코에서 시 땅에다 지어가지고 자기자본을 370억으로 지어가지고 하는데 30년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30년에 대한, 만약에 21억 곱하기 30하면 600억 아닙니까? 600억인데 이자가 지금 현재 많이 해 봤자 몇 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켐코방식으로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이율이거든요.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줄여야 된다고, 지금 현재 370억으로 지어서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30개에서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30개에서 60개로 하는데 60을 최장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공실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다 시에서 입는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연구원 주도로 해서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지금 입주희망기업들에 대한 우리 창원 관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창원 관외에서 전기연구원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시험인증 이렇게 다양하게 근접거리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사비만 370억인데 여기 에는 30년 동안 유지보수비, 개발보수비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때 이율을,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30년을 했을 때 자금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걸 다 지었어요. 그러면 운영은 켐코에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운영에 관한 거도 일부 포함을 해서 위탁관리를,

순욱

정순욱위원

켐코에서 결국 위탁을 또 주고, 하청을 또 줄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거는 켐코에서 직영을 하든지 세부적인 거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켐코방식이 그런 방식이라고요. 결국은 이걸 주고 있는데 또 하청을 하거든요. 하청을 할 때 안에 들어가는 중요 건은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 임대부분이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런 부분은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30년 뒤에는 나중에 우리시에서 받을 때에는 거의 쓰레기라고요. 켐코라는 것은 공익을 이용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 이자 1% 이상은 세다, 그래서 최소한 어떻든 간에 이거를 원금상환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돈이 되어 가지고 중도상환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이자율은 1.88%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순욱

정순욱위원

그건 너무 세거든요. 1.88%이면, 매년 이자가 거의 4억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4억이 나가는데 알자부분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위탁관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공실이 발생했을 때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거를 370억으로 지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하는 거는 관계없고, 그리고 이게 국책기업인 전기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기연구소가 했을 때 기업유치가 과연 창원에서 60실이 다 들어 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참고로 전기연구원 내에 창업보유센터라고 있습니다.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풀로 다 차가지고 전기연구원 자체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5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진흥법에 의거해서 강소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이 5년, 7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고,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켐코는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너무 이렇게 호락 호락하게 가시면 안 된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나중에 되면 창원시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도 달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북면무동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진전119안전센터 현장을 충분히 돌아보고 왔습니다. 안전센터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대략적인 이야기만 해 보세요.

거리라고 하면 다른 안전센터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거다 그지요?

지금 가까이에 삼진센터가 있지요?

삼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동면 안에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위치를 가서 보고했지만 위치가 좀 어떻습니까? 안전센터위치가, 보통 보면 교통중심지가, 저도 이 주변에 살아봐서 잘 아는데 사실은 진전3거리 거기가 제일 요충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 위치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게 되면 설치했을 때 기준에 보면 어떤, 센터의 설치면적이 있습니까? 부지면적.

부지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건물 그거이고 그지요?

부지면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30쪽에 소방청사에 대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비해서 부지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평 넘게 되던데,

훈련탑을 건립한다, 그리되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방안이 훈련장도 되고, 그 다음에 의소대사무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의소대사무실은 삼진지역에 다 의소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전만 지금 의소대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고층건물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다리차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없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있는 건물 짓고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효율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에 빠른 시간에 가기 위해서 지금 진전도 하고, 정대도 만들고 이러는데 너무 한쪽에 이래, 거의 고성하고 가까운, 터널하고 가까운 그쪽에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진북, 진전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자리, 돈 차이가 있더라도 출동하기 용이하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돼야지 너무 한쪽에 쏠린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진북, 진전 의소대 안에 남성, 여성을 분리해서 해 주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1분 거리라고 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전문가가 더 잘 아시잖아요. 골든타임 1초가 중요합니다. 1분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는, 생명과 모든 재산이 왕창 내려앉는 시간에 왜 1분이 짧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럼 점을 잘 착안해서,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청사만 건립되는 건 아닐 테고 청사가 건립되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될 건데 지금 장비나 근무인력이 진북이나 다른 119센터에서 나누어져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뽑고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건립비가 약 40억 가까이 되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보충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인력은 몇 명을 더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안전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28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소방차라든지 장비하고 인력이 창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창원본부에 구비해야 되는 장비수가 창원시민 인구에 비례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119안전센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더라도 안전센터가 몇 개 없으면 그것도 대수가 많지는 않겠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짓기 전까지 지금은 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로는 지금 다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그래서 물론 비용은 계속 들겠지만 한 안전센터에서 다 커버하기 힘들 때에는 이렇게 계속 필요한 지역에 안전센터들을 계속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어야만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개발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방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은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지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이 부지로 해야 되겠다는 확정은 언제 하셨지요? 토지매입비는 아직 전달 안했을 거 아닙니까?

확정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10월 그 정도 된다, 그지요? 저희들도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우리 소방서에서 생각했을 때 최적의 위치다 이리 생각을 하고, 좀 취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주요시설에 보면 이게 기본적인 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소방차, 의소대사무실, 의소대사무실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의용소방대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농촌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다소 크리라 생각하는데 사무실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인원이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삼진 쪽에 그렇게 의용소방대사무실을 활용을 합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용소방대가 일단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적인 지원단체이고, 봉사단체이고, 그분들의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8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대충. 한 28분이 3교대로 운용을 할 때 휴식공간이나 휴게공간은 좀 확보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몇 군데 119안전센터를, 노후 된 데에도 가봤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고 열악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안전이, 그 분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되겠느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를 설계단계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설계단계에 들어갈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에 최적의 컨디션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나갈 수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응급조치를 안 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거기에서 휴식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엊그제 갔을 때에는 모내기를 해서 모가 한창이었던 그런 사진이었는데 이런 자료 제출할 때 현실감 있는 그런 사진이 업데이트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공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요?

그런데 이거 시설비가 약 40억 가까이 드는데 여기에서 시설비는 국가직도 됐는데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모두 시비로서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비는 특별교부세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규정이.

인사 이거는 저도 알고 있지요. 그거는 아는데 시설비, 오늘 심의하는 시설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 이상 도시로서 저희시만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도세로 되어 있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게 시세로 넘어 왔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넘어왔고, 또한 소방교부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과거 같으면 도세, 소방교부세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표시가 시비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원들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표기만 시비로 받으니까 시비로 표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국장님.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실제는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방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세목에 대해서는 시세화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다른 거는 하면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그리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조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정창인 과장님, 인센티브 동청사를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경과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심의가 되었으니까 이 청사를 야물게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15,000 가까이 되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11개가 모인 곳이 우리 오동동, 3개 통합을 했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걸 보니까 구 청사들, 민원센터가 2개가 있어요. 성호동 같은 경우에. 물론 구 교방동도 그렇게 민원센터가 될 것이고, 밑에 노산동도 그렇게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넓은데 세 사람이 근무하고 마산에, 창원에 돈이 너무 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방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합당시에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서, 멤버로 들어가서 동 청사는 현재 그 당시 쓰던 동청사로 하기로 하고, 이름은 오동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성호동 민원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도 그것이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많은 말썽이 있이 가지고 일부만 가고, 일부는 그 자리에 남은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인센티브로 받은 교방동 동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민원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이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사랑채도 있고, 회의가 별로 없는 날에는 주민이 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활용가치를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도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끝으로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그런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잘해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노약자들, 장애인 다니는 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편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교방동행정복지센터하고 노산동행정복지센터의 활용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민원센터로 활용을 할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할지 결정하실 건데 우리가 예전에 구 창원지역 의창구와 성산구를 놓고 보면 예전에 대동제 실시하면서 남는 청사를 대부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가 20년 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면서 정책적으로 실시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구 창원지역은 여전히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합포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는 전무하고 작은도서관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자치행정국 산하에 평생교육담당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에 작은도서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충무동이 지금 동 통합이 되었잖아요? 3개동이, 그러면 동 통합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김동완입니다. 지금 통합된 게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그리고 위치는 중원로터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무동 통합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순욱

정순욱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이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제 생각에는 한 50m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50m 떨어졌는데 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그런데 대원동 일원에 지금 현재 주택하고 상가가 밀집이 되고, 현재 충무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쪽에 진해구 서부권 경관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 앞에. 지금 현재 570m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게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인데도 불구하고 진해구에서는 그 부분을 보행사업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돈 10억을, 진해상생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연결된 지역도 아닌데 왜 다른 지역에 이걸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원로터리에 군항제 기간이 있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군항제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25면 가지고 군항제가 처리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현재 충무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도로에 무단,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앞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본 도로에, 거기에 주차장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거기에 포켓주차장을 넣었는데 포켓주차장 그것도 넣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본위원이 가서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포켓주차장을 몇 면을 넣은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용이 제곱미터 당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요즈음 말하는 이야기로 하자면 평당 600이에요. 평당 600을 주고 구 도심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외곽에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주차장을, 50면이나 40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통합으로 행정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거는 진짜로 진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통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시의원한테 어떻게 이게 통하느냐고요.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 지역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앞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주변은 상가예요. 그러면 거기에 25면인데 차단기가 없으면 교회차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7억 퍼붓는다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만약에 하고 나면 차단기를 설치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단기는 보상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때 한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쪽에 차를 대고 50m를 걸어와서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면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져오면 맞아요. 그런데 복지센터하고 이 주차장하고는 멀고, 그리고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맞는데 그걸 개발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다 교회주차장이에요. 그거를 왜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타가지고 14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거를 할 때 상생발전기금 10억을 우리가 해 줄 때에도 보면 주차장을 주민들이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사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보행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걸 어디에서 생색을 내고 있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생식을 내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맞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 됩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합을 해서 여기에 정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유휴공간을 찾다보니까 이 곳을 택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이 타이틀이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이라, 50m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영주차장,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거기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나중에 충무동행정복지센터가 종합적으로 건립이 되었을 때 거리가 제 생각에는 돌아가면 한 50m에서 1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센터를 좀 더 앞으로 짓고, 뒤에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넓은 면적에 복지센터를 짓고 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 면적, 옛날에 거기가 진해경찰서가 있던 곳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그런데 지금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언제 될 지도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중요한 위치한 곳에다가 원래는 8거리에다가 그 앞에 하나의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좋은 건축물을 시너지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조금 더 주차가 가능하고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에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같이 이런 곳에다가 지어서 주차장도 못 만드는 곳에 해서 주차장을 띄워서, 그리고 지금 결국 14억에다가 개선사업까지 치면 24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4억이 들어가서도 주차면수는 50면을 못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가져왔을 때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가야되는 거고,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하시면 좀 더 싼 곳이 있으면 가격 대비해서 평당 이게 600만원대 이런 데에 하지 말고 한 200만원~3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그 주변에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하시면 안 좋나, 그리고 25면 가지고 군항제 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요. 조금이나마 25면이 군항제 때 해소가 조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그거 짓고 나면 다른 지역에,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단막까지도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담당계장님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오늘 과장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남용

박남용위원

금요일날 현장에서 뵀었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그 부지가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2017년 그 당시에는 92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92만원,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남용

박남용위원

감정평가 받으셨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가감정 평가를 한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가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12억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가감정을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가감정이니까 공시지가가 92만원 정도이니까 공시지가를 하면 2~3배 된다 생각해 갖고,

남용

박남용위원

현재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그 부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한번 파악해 본 것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파악하니까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평당 100만원 정도, 그럼 우리시에서 그 규모에 매입을 할려고 한다면 지금 한 6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헤베당이요.

남용

박남용위원

헤베당?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전체 14억 중에 시설비가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에는 뭐,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깔든지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용

박남용위원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은 없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남용

박남용위원

고민 중에 있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수요나 요구는 많고 거기에 우리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 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민의식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도 좀 비중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지금 단속은 주차질서계라고 있는데 진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속하는데 실적은 5개 구청 비교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제가 계가 다르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진해는 창원 성산구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견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인실적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제가 그날 현장방문하면서 둘러본 지역에서는 견인대상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지금 14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수 25면을 확보하면 주차 면당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면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공사 면으로 따지면 한 600에서 700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600에서 700입니까? 한 면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한 면에, 공사.

남용

박남용위원

5,600만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공사 쪽에 2억을 따져보면 총 다 합해서 한 6천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4억에 25면 확보하는데, 주차면 하나 확보하는데 5,600만원이다 이런 단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차수요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유지보수, 관리 그 다음에 장기주차에 대책, 그리고 시설확충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도 14억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교롭게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특정교회라든지 특정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 고객이라 생각을 했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만간 구입한다, 기다려봐라 이런 내용도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가 되고, 우리가 전유물과 같은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주차수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분명히 고민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공간이 사익을 위한 공간으로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주장이고, 그 공간 조성할 당시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방치되는 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본래 공영주차장 기능을 우리가 5,600만원이라는 돈을 한 면당 투입해서 조성하는데 그 조성원가에 비례하는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그렇게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말 우리 진해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장기 주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시민 의식도 담보되어야 되지만 언젠가는 지금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차량증가 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라든지 그런 정책도 만들어 가지고 차고지가 없으면 차가 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운 여름날 지난 금요일날 현장에서 고생하셨고, 지금 그 옆에 포켓형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공사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물어 볼 때에는 현재에 있는 거기에 줄만 치면 거의 시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거기하는데 뭐 2억을 잡아 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그 때 장소가 거기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아스콘을 깔고, 콘크리트를 깔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갈을 깔고, 아직까지 설계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2억을 잡아 놨네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확하게 한다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예, 나중에

태현

백태현위원장

200평 바닥 까는데 2천만원만 하면 되는 걸 2억을 해 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바닥도 깔고 펜스도 치는,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가능한 한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업무연찬이 안되어 가지고 헤베당, 평당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면수에 대해서도 이해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에 들어 가있는 겁니까? 계장님. 그 뿐만 아니고, 이미 2019년 2월달에 보니까 소유자들하고 매각승낙서를 서로 주고 받았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동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17년 9월달에 토지소유자하고 매매협의를 할라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압류가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경매로 넘어가고 소유자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년 9월달에 토지 매입한 분이 추가경비와 세금 등으로 인해가지고 매매의사가 없다고 우리한테 17년 9월달에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19년 1월달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차장 조성 건의를 할 때 토지소유자가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매각승낙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물어 볼라면 한참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남형 생활SOC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 냈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평당에 635만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한 면 주차하는데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고, 지금 필지 당에 아까 말씀 쭉 들어보는 가운데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막상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몇 필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의를 안 해 주면 또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닌가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오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이나 다른 분들이 그걸 못하면 국장이라도 대변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안 된다면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연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속기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구 보존되는 속기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심한 말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어 가지고 어찌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찬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면 다다닥 해 주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서포트하고 이리 하셔야지, 아! 너무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입니다.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포함해서 중국에 5개 정도 에어돔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금 국비가 50억 확보되어 있고, 시비 55억해서 10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준공이니까 시급하게, 8월달 정도라도 일정을 잡아서,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가 격리가 14일이지 않습니까?

특수나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가지고 자가 격리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최고의, 최대 시설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시행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의회하고 또 공사전문가하고 그렇게 한번 다녀오는 것도 우리가 사후에 약방문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서로 잡고 싶습니다. 선진지 견학 없으면 이 예산 집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앞서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그럼 이걸 반대토론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 건의하는 걸로,

남용

박남용위원

조건부,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짓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추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 같으면 어차피 제가 이 업무를 6월까지는 봤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래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해외에 방문해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장 말씀이 있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출장이 여의치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외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겠고, 또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시켜 주시면 어차피 차후에 예산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에 가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벤치마킹 부분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예산을 좀 늦게 주시든지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겁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사정을 우리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말씀한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진행하고,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건부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의 뜻을 담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원안 가결해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 예산을 우리가 딸 때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심의할 때도 도움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한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장을,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수영협회라든지 아까 축구협회라든지 2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자문을 구하면 여러 자료들이 매우 상세한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찬을, 노력을 안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지요. 지금 현재 자료를 우리가 굳이 현장에 안 가 봐도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규모의 특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여러 자료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다룰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담보가 될 수 있고, 백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꼭 해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십시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 조성에 있어서 370억을 우리가 30년 동안 납부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원금만 생각했었는데 매월 21억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관리기간이 30년입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30년,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660억인데, 630억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지금 이자율이 조달청 고시단가가 1.88%이고, 이 때는 4월달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에 조달금리가 1.74%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4로 낮아졌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매월 20억 정도는 우리시가 고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실제로 20억을 부담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도 20억 이상으로 지금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아까 말씀하신 BC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 점 얼마 된다고?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1.05입니다. 100원을 넣었으면 105원을 받을 수 있는,

남용

박남용위원

아까 우리가 20억을 납부했을 때 20억 5천만원 정도는 발생한다는 말씀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주장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으시다 그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닌데 설명하실 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70억 6천만원 정도를 매년 사업비로 지원받는 게 있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예, 국비가 한 60억 가량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자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빠를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내가 참,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완벽한 상황에서 1프로 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균형이 생겼을 때에는 적자가 뻔하거든요. 우리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켐코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개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 이하로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손실이 큽니다. 다시 한번 협상을 하시고, 만약 어떤 돈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원금상환을 할 수 있을 때 그 때는 어떤 부분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약서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SOC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탁관리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끌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이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 그 부분을 꼭 이렇게 넣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10초만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간 올해 기준 국비가 58억 9천만원이 매년 옵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비용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첨 연구소 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라든지 기술지원, R&D지원, 그 다음에 교육 다양한 돈들이 올해 기준만 7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사업화 지구 육성을 위해서 R&D개발을 위해서 국비, 지방비가 70억원씩 계속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기업을 빨리 짓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시가 받아올 몇 10억의 예산이 다른,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짓고 있는데 대한 비용이 매년 21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까? 30년간,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관리위탁 이자와 수수료, 관리비, 그 다음에 건축지은 거에 대한,

순욱

정순욱위원

그 비용이 너무 많다 21억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자율은 조달청 고시단가로 기준하다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300억 정도를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이 이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은행이라든지

순욱

정순욱위원

왜 꼭 그쪽에서 빌려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위탁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욱

정순욱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든지 이 방법을 택해서 할 테니까 아까 제가 제시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20억에 관련해서 이자율을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금리를 이용해서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 몇 프로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많다,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상문

이상문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조달청 금리에 나와 있는 금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고정금리다 변동금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금리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도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아귀가 맞는 거지, 자꾸만, 아! 내가 참,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 주어야 된다 말이지, 그런 게 만약에 연찬이 안 되었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뒤에 서포트를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말해 주고 그리해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결국 원안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통과를 시킬 건지, 말건지, 보류를 할건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반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 북면무동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시립 북면무동어린이집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이 내용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설공사비용도 지금 현재 거의 624제곱미터를 가지고 2억으로 설치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행시설하고 거기에서 우회전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차단부분에 대한 이게, 그 주변의 시설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정순욱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거는 철회를 하는 걸로,

순욱

정순욱위원

철회를 하고, 조건부로 그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은 묻어 들어가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건부라기 보다도 그 시설비 2억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료를 챙기는 걸로 하고 오늘은 원안 가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 건은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회시간에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세요.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 오늘 우리 심의했던 내용이 보존부적합 외에 7건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겠지요? 국민체육센터 350억, 에어돔 105억 총 7건이 988억, 천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인하고 나면 이게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기에 바로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중차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서에서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천억 가까이 되는 이번에 통과시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재원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또 필요하다면 더 우선순위를 세워서 사업을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예산 천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수는 지금 줄고 있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지고 생산동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오늘 통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진행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중장기 안에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우리 주민과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이자면 이러한 사안이 올라 올 때 그 해당부서나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진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정당성이니 필요성이나 적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2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 김순식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서울사무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하지 않은 인력으로 사실은 주요 업무가 꽤나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실행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 편성된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특례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만 특례시 가져올 게 아니고, 특례시가 되면 재정적인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례시와 관련되어서는 정부개정안이 20대 때 통과되지 못하므로 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서 18개 정도가 올라 와있습니다. 지난 주 초반까지 파악한 게. 결국 21~22개 이상의 특례시,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관련된 법안이 2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50만 도시들이 정부개정안에, 아마 정부에서도 정부개정안을 저희도 솔직히 상세하게 못 읽어 봤습니다만, 정부개정안 전부개정안 안에 이해충돌조항과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통과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195조 2항 1호는 100만 도시 이상 4개입니다. 2호는 50만 도시 이상입니다. 행정수요 균형발전까지 언급한, 그런 게 섞여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는데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하면 실익이 없을 소지가 있는데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특례시가 통과되면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봤는데 지금 추세나 제대로 추스르지 않으면 무늬만 특례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개 도시 창원, 수원, 고양, 용인이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특례시 행정체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분권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행령을 만드는데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4개 대도시에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지금 4개의 100만 이상의 시들은 다 수도권 인근에 있는 시다 그지요? 그러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가 우리 창원시인데 하여튼 잘 협업해서 재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김성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씩씩하고, 박력 있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업무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국회대로 70길 12 1001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산빌딩 1,001호이지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고, 세종주소는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세종주소는 통칭 자치회관이라고,

남용

박남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이 다소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5~6급 채용공고 중에 있던데 우리 소장님 임기가 다 되어서 그냥 재공고 차원에서 공고가 나오는 건지, 6급 자리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한번,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제 신분 문제와 관련해서 마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6급은 제가 지난번에, 앞에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야 국회 구성도 달라졌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로스쿨 출신을 6급으로 받아서 입법 활동이나 이런 데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 했는데 역시 서울 근무를 조건으로 해서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7월 24일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후임 사무소장을 뽑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면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면접일정은 진행이 되고 있고, 24일 발표이고, 24일까지 우리 김성진 소장님께서는 근무를 하신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막판까지, 그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막판까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까지, 일단은 임기가 2년이었으니까 당초에 재임용도 가능한데 재임용 신청 안 하시고 우리 김성진 소장님만한,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그건 과찬이시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시 부분도 마무리 하시고, 또 국립미술관 남부관도 한번,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이 업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도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데 나름의 성과를 올린 장본인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과찬이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년 더 하셔가지고 서울사무소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2년 동안 제 딴에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올해 58세인데 술 한 2년 먹고 나니까 사실 많이 지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라는 게 밥값 외에는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맥주 한 잔이라도 전부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가지 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사항을 보니까 조금 방만한 경영이 있다는 지적과 리스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건 차차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인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정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지금 현재 세종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원래 제가 알기로 9명일 겁니다. 9명이고, 하여튼 원래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비어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재 1명이 지금 비어있고, 몇 급이 비어있지요?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굳이 급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원 몇 명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빨리, 6급에도 지금 보면 정원은 5분인데 현재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중에 한 분이 그만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아니지요. 임기제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더 충원을 안 했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세종에 진성배 계장이 계시고, 정찬화 계장이 서울사무소에 계시고, 정희웅 계장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계장이 아니고 7급 주사보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홈페이지에 조정이 되어야 되고, 부서별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274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중에 향우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재경 마산, 창원, 진해 이리 구분하는데 지금 마산 향우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김성태, 강양원, 남상현 이 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도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윤대식, 이한익, 박준원 이런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참에 홈페이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지적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수도권·세종 시정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이래 가지고 국회, 굳이 BH라고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국회, 청와대 이리 해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익숙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김성진 소장님 뵐 때마다 에너지가 좀 넘치고 제가 지난 번 서울 연수 갔을 때에도 뵈었는데 지역에서 올라간 우리 의원님들을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잘하시라 믿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서울사무소장님 뵐 때마다 정치에 굉장히 탁월하시고 이러신데 우리 마산 특히 창원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자진해서 그만두신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많은 일을 하실 나이인데도, 또 건강이야기를 하시기에 걱정이 됩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차원에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24일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우리 마산에 유일하게 국가기념일이 2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3.15기념사업회가 우리 지역의 동네 단체처럼 그 분들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계시는 우리 재경향우회 또는 출향하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재상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하시는지, 또 명예롭게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혹시 그런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향우회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진해향우회나 창원향우회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위 말하는 종가집이라고 하는 마산향우회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사 한번 하는데 거의 5천에서 1억이 들고 하니까 회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향우 선배님들, 아버님뻘 같은 분부터 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그분들의 자긍심 속에 자긍심 1번이 3.15이고, 2번이 부마항쟁이지요.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재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동네에서 3.15기념사업회 사실 본부가 마산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에 출향인사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속에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4.19에서 3.15를 분리해 내는 문제 역시 조금 일을 할 때, 일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걸 분리해 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게 10배, 20배 정도 힘이 듭니다. 4.19는 워낙 정형화, 구조화되어 있고, 3.15는 동네에서 일어난 왜소화, 지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분리해 내려고 하니까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대통령 공약 정도가 아니면 분리해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두서없습니다마는 첫 번째 왜 서울의 출향인사들이 3.15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하느냐,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거는 아닙니다. 팸투어처럼 종종 부르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야 관심이 가는 거고, 그 다음 3.15를 4.19에서 분리해 내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 같다, 그런 정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서울사무소가 경남도 서울사무소에 우리가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지난번에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대산빌딩으로 들어가서 인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서류상으로는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창원시의 위상이나 창원시가 갖고 있는 소위 정책적 수행이라든지 살림살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방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의 속성이 그런 거지요.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시화가 될라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그리고 세종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기대도 했는데 또 7월말에 그만두신다니까 갑자기 큰 걱정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성과를 가져갈 건지 이런 걱정이 되네요. 되면서 다른 거는 차지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대안으로 극복해 나갈 건지, 지금 그만두신다니까 더 소회가 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해서 향후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직접 표현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정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일정 잡아주고, 간부공무원들 출장 오는데 운전해 주고, 그리고 하여튼 지역구 국회의원 방 돌면서 이런 정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정말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본청을 리드해 가는 역할을 해 보자 개인적으로 그런 각오를 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순하게 우리보고 언제 올라가니까 운전해라, 단순하게 어디 갈 거니까 누구 만나게 해 달라, 일정잡고, 운전해 주고, 수행하는 그런 의전적 기능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가 독립적 사업을 집행하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걸 좀 리드하고 길 안내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일이라는 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게 시스템화 되고 그 메카니즘이 보편화되어야 만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로스라든지 오류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본청에서 내일 면접을 하고, 24일날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하고 제가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관계부터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해서 제가 떠남으로 해서 혹여 생길 수 있는 로스를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조금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제가 볼 때에는 남들하고 비교가 안 될 상황인데 어쨌든 인적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일의 규모나 일의 성과가 결정될 거라고 볼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로 될 건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보면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물가 비싼 곳에 가 가지고 차 한잔 대접해도 2만원, 3만원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쳐놔야 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변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하여튼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혹시 방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조직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로써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실에도 좀 이런 걸 보완해 달라, 그리고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좀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서화시킬 수 있으면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소장님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그동안 창원시를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장마철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안천모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박경란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이지영 관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계획서 22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님과 5개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을 때 전체 공사금액이 192억으로 올라 왔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 42억까지 합하니까 217억이 되네요? 25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 건축비라든지 그렇고, 요즈음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은 공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테리어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5억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인테리어 설계비로 25억이 증가했다, 공사비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비만 25억이 증가한 겁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공사비,

우완

이우완위원

공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선정되었던 그 설계대로 가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하고 경상남도 계약심사가 있는데 이게 도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데 경상남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금액 이상, 우리시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그거이기 때문에 도비를 안 받더라도 건설심의라든지 계약심사는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물 만난 여름 도서관하고 찾아가는 커피숍에책 갔다 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독서병영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써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지금 진해도서관에 병영문고 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진해도서관장

진해관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독한 군대, 찾아가는 병영 독서는 코로나19로 약간 실적은 저조합니다. 7월 7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병영문고는 아까 커피숍에다가 책 100권이나 200권을 비치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 우리가 서가를 드리고, 그 서가에 책을 채워드리고 주기적으로 책을 교환해 주는 이런 병영문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혹시 내서분관 계장님 안 오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9월 12일이니까 아직 2달 조금 못 남았는데 지금 보면 푸른내서주민회라는 주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 4년, 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단체하고 연계는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관성화되어 가지고 푸른내서주민회에서는 알뜰장터를 시행하니까 그 공간에 들어와서 따로 준비를 해 와서 따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주민단체하고 한달 전부터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서로 도와줄 거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것 그대로 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변화시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마산회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사이드 창원 이래 가지고 창원의 역사나 관광, 인물 및 작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지역문인의 도서를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지역에서 출판되는 책, 그다음에 우리지역 작가가 쓴 도서, 그 다음 우리지역 콘텐츠를 다룬 도서, 이런 책들에 대해서 우선 구입하는 지침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성호

이성호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문인들 도서를 구입 또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강문선 관장님,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역의 작가들이 출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 정보지가, 계간지가 나옵니다. 그 때 한 부분을 지역작가 작품을 신간안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간안내에 소개되는 책들은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업무전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지역 도서관별로 사업이 아주 독특하게 많이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238쪽에 나오는 성산도서관 마일리지제도라든지 물 만난 여름 도서관, 도서관과 쌩쌩하게, 찾아가는 책이야기, 독서축제 한마당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소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 사업소에서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 따로 따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고, 또 그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금방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들은 각 도서관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38쪽에 있는 마일리지제는 성산도서관에서만 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좋은 시책들은 전파시켜서 같은 제도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서관의 책을 폐기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폐기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든지 도서관 법에 폐기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체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수량이 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법 규정에는 도서관 장서에 1년간 7% 내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폐기율은 조금 미미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고 전에 구암2동 공원 안에 북까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구암2동에 북까페를 만들어가지고 폐기되는 책들 아니면 우리 회원구는 새마을도서관 하시는 그런 회원들 집에 있는 책들을 공원 내에 비치를 해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초기에는 참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부실했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앞으로 우리 공원 내에 책을 비치해 놔야, 눈에 보여야 자주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런 폐기되는 책들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 랍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 북까페라든지 그런 게 관리부실로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우리 전 지역에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비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되는 책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도서관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모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걸 같이 모으면 어떻습니까? 소장님.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지금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은도서관, 새마을도서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면밀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저희들 도서관사업소 측면에서는 이걸, 이 앞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런 걸 모을라고 했었는데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진행이 잘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작은도서관을 우리 도서관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강문선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통합하는 게 조금은, 한 조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하고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네. 간단하게 하신다는 말을 괄호해서 이야기하면 무성의하게 답변 하신다 괄호닫고 이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의창도서관에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도 이렇게 장애인 무료택배 대출이라든지 책나라의 그런 서비스는 다른 도서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특징이시네. 제가 볼 때에는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가 665권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동시에 택배서비스에 관계되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인도 있을 텐데 그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회원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마산회원도서관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앞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내역에 보면 600 몇 십권 되어 있는데 저희 마산회원도서관에서 19년도에 장애인 찾아가는 책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게 7개 장애인단체에 1,357권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책과 밀접하게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점자 도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마산회원도서관장

점자도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어서 다음에 답변,

종대

김종대위원

그 정도는 관장님께서, 언제 가셨어요? 이번에 가셨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의창도서관장님, 거기에는 점자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2천권 정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사실은 점자도서는 활용도가 조금 높지가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안내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무료택배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조금은 나름대로 우리는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그런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진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자용 도서 1,961권과 518권 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동하는 도서관을 운영해 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은, 프로젝트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창도서관에서 창원의 책 그래 가지고 창원에 관계되는 책읽기를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에는 의창도서관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도서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도서관사업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업무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가지고는 업무보고라든지 업무 파악은 사실 불가능하고, 다시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동의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소장님, 다음에 서로 시간을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하는데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하절기에 고르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획관입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병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면 창원시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또는 재정을 모두 수반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총력으로 중요한 부분, 부분을 짚어가면서 잘 안하시겠느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5페이지 우리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인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심담당관 이래 가지고 주요 직제별로 급별로 해서 인원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해의 차이가 있는지 좀 알기 쉽게 홈페이지하고 이 도표하고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는, 이번 하반기 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가 있었고 아마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을 텐데 현행화가 조금 뒤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현행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우리 후반기,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이고 7월에 인사가 있었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점검해서 혹시나 오탈자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87페이지 통합3기 2년 시정변화상 공유 기자간담회, 우리 허성무 시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시청출입기자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참여한 기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출입기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걸로,

남용

박남용위원

스무 분, 창원시청 내에 출입하는 기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4명 정도, 우리 의원연구실에 배부되는 기자 분들은 24분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신문사별로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된 창원시청 출입기자들이 거기에 누락된 분들도 있더라, 사실은 프레스센터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홍보기능도 내실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우리 언론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부분은 잘 하는 대로, 못하는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인들의 기능을 극대화시키자고 한다면 프레스센터에 있어서도 조금 공간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떠한 분들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자분들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보관 쪽의 사항입니다마는 그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세코에서 진행된 행사를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이라든지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언론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당부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우리 창원의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을 넘어서 유출방지다, 그지요? 기획관님 지금 창원시 인구가 104만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6월말 기준으로 104만 118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103만으로 제가 언뜻 봤는데 다시 104만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아닙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4만 조금 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구별 인구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인구유출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이랬는데 나름대로 직원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7월 중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할 예정이고 시행은 안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곧 할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입은 차지하고라도 유출방지를 위한 가장 우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저희들이 인구유출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외 전출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유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 때문에 관외로 나간다는 사람이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문제로 한 20%, 그리고 교육문제로 한 10%해서 그 3가지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로 전출해 나가는 비율이 한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민생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마산월영동 쪽에 대단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가 한 6,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4천세대, 10에서 15%정도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그거를 할인해서 분양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곁들여가지고 수립을 한다고 하면 인구유출방지 또는 인구 유입하는 유인책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적 인프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창원하면 창원과학고등학교밖에 없다고 이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의료, 그 지역에 가면 의료와 교육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인구유인책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 이러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도 해 보시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창원시가 다시 105만을 넘어서 메가시티인 110만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2차 긴급재난기금을 만약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1차 추경처럼 이런 방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병호

안병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지방채를 약 390억 정도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충당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팬데믹이 확대가 됐을 때 어떻게 재정을 수립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사실 발행할 수 있는,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외에도 저희가 공원일몰제라든가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방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크게 보면 세출을 약간 구조화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고정비용을 줄이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세출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대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선 1조 5천억이라는 국비 확보 목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방채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 이걸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그냥 같이 증액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예산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2차 긴급재난기금이 지금 현재 서서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정해 버리니까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배려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실장님께서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감축을 하더라도 약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좀 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인구유출, 인구유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구유출을 방지를 할라면, 주거환경이 없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다른 데 가도 똑같이 일 자리가 지금 현재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되는 사항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하고 진해하고 창원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인구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파트를 8천 가구를 지어놓고도 유입이 안 되는 주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쪽에는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명지 쪽에 보면 전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용원시내에서도 보면 주차가 광역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되니까 유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떤지, 지금 그쪽에 가장 심각한 게 버스광역화가 안 돼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해하고 이번에 광역화를 했지만 조금은 예산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면 아마 부산하고 환승관계 이런 부분도 하면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유입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거를 광역 쪽에, 어디가 더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도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안병호기획예산실장

아까 기획관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구가 유출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분야에 30개 이상의 대책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문제라는 것이 워낙 복합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딱 1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경지역 9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시 외곽 접경지역 인구유출 방지 대책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용원지역, 그 다음에 함안과 인접한 지역, 김해와 인접한 지역, 고성과 인접한 지역 이런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접경지역에 대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도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최소한 유입이 안 되면 유출하지 못할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진해에도 있어 봤지만 용원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실제로 분양됐거나 거주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라든가 그리고 소속감 같은 문제도 있고, 부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낮에는 창원 쪽에 근무를 하고, 밤에는 부산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창원에 근무하므로 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창원보다는 부산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잘 연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용원지역 같은 경우는 신항이 들어오면, 노조항운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8천세대를 지어놨는데 명지 쪽이나 하단 쪽에서 주거를 하고, 버스로 들어오는 거하고, 용원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한 27만원만 차이나면 부산에 가 버리고, 부산에 살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교통비가 9만원만 부산 쪽에서 광역화가 되어서 그것만 세이브 되어도 충분하게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용원에서 안 살고 하단이나 명지에 살아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주거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리 되거든요. 교육도 더 좋은 환경이고 그런 사항이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명지 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하철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완전히 명지 쪽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버리거든요. 거의 10분 단위도 안 되는 곳이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병호

안병호기획예산실장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루게 된 기회가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실장님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10년을 우리가 보내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병호

안병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10주년 평가를 해 보니 물리적 통합을 했지만 화학적 통합이 덜 되고, 아직까지 갈등의 존재가 남아서 그런지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제기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통합이 특정세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발전시킬 목적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합이 되었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율통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강제통합이었지요. 예를 들어서 면으로 있다가 읍으로 되면 그 지역민 전체가 큰 경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시로 있다가 진해구민이 됐는데 그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뿐만 아니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마산사람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뭐가 나아졌냐 그렇게 하는데 딱 드러내놓고 바로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역마다 창원은 창원대로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속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난뱅이 마산을 불러들여서 창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 하고, 사실 한 지역의 대표로서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가 통합10년을 평가하고, 또 2030의 창원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 없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든지, 시민 간에 괴리가 없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물리적으로 바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허탈감이라든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라고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근 5천명 가까이 창원시 공무원들이 있는데 각 부서별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 기획관 같은 경우 보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왜? 이 기관, 이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서만 이렇게 차고 넘치는가, 내가 볼 때 이거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기관이 이런 식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만약의 경우 진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원을 조정해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왜 특정부서가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지금 현재 통합에 따른 1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그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관계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안병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자율통합인지, 강제통합이든지 간에 저희가 10년을 겪어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롯이 저희가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2030, 지난 통합10년간 평가를 하게 된 것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2030 창원비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지난 1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드디어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실행해서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균형 있는 사업을 펼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각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정인센티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재정인센티브가 그동안 146억 해서 1,460억 정도 지원받아 왔었는데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했지만 결국 기존의 창원과 진해, 마산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원은 창원대로, 또 마산은 마산 특성을 살려서, 또 진해는 진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TF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정원에 없는, 팀은 있는데 2가지 TF가 있다 보니까 정원에 없는 인원이 몇 명 일시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건 금방 해소될 것이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시민들이 그야말로 갈등의 국면에서 정말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나갈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하니까 예산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합시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하면 그 지역에서 몇 프로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80건 정도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130건에 47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읍면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거 거치고 나면 구청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시에서 한번 더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한 동이 조그마한 동이 100만원 짜리를 작년에 탔더라고요. 그런데 100만원을 탔는데 40만원을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사업단체 자비 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예, 자비부담을, 60만원 타가지고 자비부담 40만원을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돈을 타야 되는데 1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이 됐는데 60만원을 지급하면서 너희 동은 40만원을 내라 이러면 말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그거를 시행해 가지고, 작년 사업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구 병암동에 보면 하천에 EM투여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100만원 짜리 인데 6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되어 받았는데 40만원을 누가 냈느냐 하면 주민자치에서 의결해서 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걸 하느냐, EM을 하천에 투여한다 해서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는 너무, 그러니까 최소한 하한선을 두자는 거지요. 200만원이나 300만원 미만 되는 거는 100% 참여예산을 추진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떤 동은 천만원, 2천만원을 타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율이 작더라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보고 특별하게 시민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렇게 되면 백만원 단위나 200만원 단위 적은 단위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걸 올릴 이유가 없다고 나는 봤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보조금사업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비율이 안 정해져 있을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동에서 실제 있어서, 그리고 이걸 주민자치에서 의결하는 걸 봐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사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이 3조 8,609억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 번 우리 추경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3조 8천억에.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는,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 반영해 가지고 3조 8,609억, 그 중에 56.6%가 집행이 됐고, 1조 7~8천억이 남아 있다 하반기에 7월 7일이후로, 그거 집행 가능합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를 하반기에는 9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기업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 부분에 예산액이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99% 정도 지출하다 보면 이게 거의 15% 이상 상향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된 사업이라든지, 계약상 진척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반기 내 우리 경제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언급하신 금방 예산의 구조조정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재구조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은 돌리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할 때마다 재정분석을 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시지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 안 되는 사업,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해당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거고, 지출 결의한 예산이 있을 거고, 또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이 남아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냐 말씀이죠? 예산부서에서.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냥 수기로 이루어진다, 그지요?

부서담당한테 물어봐서 계약이 체결될 건지 말건지, 보상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이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계속 수기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는 결산해야 될 거고,

회계는 결산이 되어야 회계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그 예산들이 거의 안 받으면 안 될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산할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10% 정도의 미집행률이 아닌 더 이상도 되지 않습니까? 명시·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엄청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 단계에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다 됐다고 볼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또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무조건 10%를 적립합니까? 어쩝니까? 10% 절감차원에서 적립하는 겁니까? 아예 10%를 제외하고 90%만 집행을 하는 건지 예산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무조건 10%를 예산절감하자고 전에는 10% 예산절감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배정을, 예산편성은 100%하고 예산배정을 90% 정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을 요구할 때 110%를 요구해서 100% 쓰고, 10%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부분이 훼손되는 것 같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박영미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 반영하실 때 정말 적재적소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예산 재구조화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 사용 못한다, 추경을 안 하더라도, 돈을 안 빌리더라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 이 부분인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그리고 우리 경륜공단,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들이 2017, 2018, 2019년도 공단 수지 관련해서 자료들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제가 처음 와가지고 했던 게 지금 현재 경륜공단 쪽, 시설공단은 그 나마 좀 괜찮은데 경륜공단 쪽의 수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지금 경륜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53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기를 안 하다 보면 올 연말에는 108억 정도까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전임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게 재정유보금입니까? 자기네들이 적립해야 되는, 자본잠식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손실보존,

남용

박남용위원

손실보존형태로 자본이 막 계속 이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경륜자체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앞전에 용역결과 경영악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팀에서 7팀으로 지금 구조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시책과는 안 맞지만 경륜공단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명퇴도 일부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고객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고 그리고 자동발매기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결정이 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7월 24일부터 광명하고 부산하고 창원하고 3군데 지금 현재 임시로 7월 24일부터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개장을 할 겁니다. 개장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적자는 있을 건데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상적으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원경륜공단이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3자리, 4자리 수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종이 이제는 사양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경륜공단 측에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2차적으로 우리가 도와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선상에 있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에만 맡겨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구책이라는 게 구조조정하면 그 구조조정이 일 잘하는 여태까지 일 열심히 했던 죄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방만한 경영도 지적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레저세 부분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일정부분 도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허성무시장과 김경수 도지사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접근해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 선수들, 그 기관의 근무자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01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시행은 아마,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걸 쭉 검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브라질에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2011년도 지방재정법에서 시행된다 그러대요. 그 목적이 결국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이쪽 아닙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책임성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아이디어 낸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공무원이 낸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8건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걸 발굴한 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걸 발굴한 게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걸 굳이 주민참여예산, 시간과 돈을 소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표가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이디어보다는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도 구성하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잘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하면서 수첩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7월달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이걸 반 년 쓰고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1년 쓰고 버립니다. 그 다음에 1년 썼습니다. 올해 와서 보니까 전반기 수첩 안 쓰고, 후반기 수첩 또 제작하는 거라. 위원회 바뀐다고. 그래서 참 낭비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이 수첩을 6번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러지 말고 이걸 임기가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만들면 1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 임기 4년 동안 4번만 하면 되거든. 4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공무원 생각들이 그런 거야. 이거 반 쓰고 반 버리잖아요. 또 7월달에 만들어 앞에 거 버리고 시작한다 말이에요. 올해 벌써 수첩 2번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 공감가는 부분이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 또한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들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창원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부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는 몇 프로쯤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이번 1차 추경을 기준해 가지고 36%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재정자주는 한 62%정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립도가 34.79%,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60.81% 이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자립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방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을 세출이 차지하는 비율가지고 그걸 산출해 내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거나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안해야 될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에 초점을 두고 그걸 기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 지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기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로봇랜드라든지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게 근 천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을 우리가 분위기나 아니면 필요성 하나만 가지고 원안 가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축구장을 돔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용하겠다 보고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많은 훈련, 단체 팀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이 경영수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겠고, 동시에 자주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공모사업 개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총괄처는 결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부서에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국비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공모 선정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선정률,

그 개념은 제가 좀 새롭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안 맞추고, 분위기에 따라서 또 요구에 의해서 그런 투자심사를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하나를 만들라고 하면 몇 십억씩 드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 없는 상황을 갖다 붙여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잘 운용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주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만 잘 운용해도 소위 재정건전화를 잘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할 때 그런 부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사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나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데 아니면 마산해양수산청 같은 데에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 우리가 운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것에 잘못된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까지도 좀 하나하나 챙기게 되면 재정의 건전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할라고 그러면 한정이 없는 거고, 하나만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관계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동이나 구청에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큰 재정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킬로 밖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자기집 앞에 하수구에서 냄새 안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작은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광역 도의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줄 때에는 김두관 지사 있을 때에는 10억씩 주었어요. 지금은 5억도 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그래 봐야 1억 정도 밖에 못 썼는데 이거도 지금 안 된다하면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 사무소 동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요구들을 받아가지고 그 규모만큼 만들면 내가 볼 때에는 포괄사업비적 성격의 요구들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큰 돈 안들이고도 주민들의 만족도,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찌하려고 생각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회구성 되고 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백태현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으로는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또 특별교부세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의논해 봐야하겠지만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거로 봐 집니다. 어쨌든 전체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실링형태로 내려가는 예산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민원들,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결국 각 리스트를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총괄해서 행정이 갖고 있는 리스트 또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를 통합해서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안이 되지 않을까 현재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오늘 거의 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의 역할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보기가. 저는 오늘 다른 차원에서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미 특정인은 정해져 있고 A, B, C, D팀들이 전부다 참여해 가지고 공개모집은 하고, 그 분은 정보만 제공해 주게 되고, 돈 다 들여 가지고 밤마다 직원들 해 가지고 열심히 현장 가서 조사하고, 심지어는 외국 가서 사례까지 다 챙겨왔는데 들어가 봐야 이건 최후에 그, 공모라고 보는데도 누가 봐도 보는데도 그 사람이 떨어져버리고 이미 자기들이 정해 놓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라. 혹시 그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 안 그러면 창원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아마 국가공모사업 그건 아닌 것 같고,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따로, 그건 원칙적으로 저희는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심사해서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문제되는 사업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건 아닙니다. 실장님이, 옆에 계시는 과장님 내지 담당관이 해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시장님 보필이 안 됩니다. 우리 105시민이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빠짐으로 해서 그런 게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아까 인구 유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챙겨주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부적절한 사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성원

박성원위원

내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으나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예산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서읍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인구가 65,900 약 66,000명에 해당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읍면지역 전체예산 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인구라든지 또는 지역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반시설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광려천 산책로에 데크 5군데가 파손이 됐는데 그거 다 고치는데 천만원이면 되는데 그걸 6개월씩이나 방치를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다가 구청장님 퇴임하신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돈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6개월 동안 방치함으로써 하루에도 수천 명이 그 산책로를 걷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읍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총액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서읍에 배당되는 총액에서 고정지출비용을 빼고 나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돈이 없다, 사업비 전체예산이 20억 정도 오는데 그 중에서 고정비용을 빼고 나니까 한 2억 정도 남더라, 이걸로 그런 사업들을 다 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서에 호계운동장이 생겼다 그러면 호계운동장에 대해서 관리를 위임받잖아요. 시설만 위임하지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더 추가를 안 해 주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가지고 지금 동읍이나 북면이나 이쪽도 지금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사무위임만 시키지 말고 예산도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읍면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먼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30초만 실장님한테,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장님도 계신데 다른 내용은 포괄사업비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시의원 참여예산이라 하든 그게 내년에 할 거는 거의 분위기가 좋아서 된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을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9월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거기 분위기가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장단 7명이 모두 다 같은 요구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때 5천만원, 44명의 시의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오전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법무용어라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용어는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의 일괄 정비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안 하고 있으면 법제처에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걸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저도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구 수정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자구수정이 올라오는 부분은 어찌 보면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참 우리나라 말이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더라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106페이지 납세자의 권익 보호하는데 특히 우리 재산세 부과기간이지 않습니까? 올 7월달은. 재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방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방세인데 재산세, 특히 등록면허세 보니까 중간에 730건이 오류가 발생했다 그지요?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 내용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부과부서는 저희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세정과에서도 미리 찾을 수도 있는데 세정과에서 미리 못 찾은 거를 저희과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찾은 건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면허세가 종별로 다르겠지만 만원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6만5천원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6만5천원을 납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구제요청을 안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밀감사를 한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정부서에서 알아 봐야 되겠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단은 저희부서에서는 어쨌든 잘못된 걸 신고를 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국세청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폐업 자료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단순히 우리 행정공무원의 단순 착오, 단순 실수였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6만5천원 모르고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5만5천원을 과납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서에 이야기하면 수정은 반드시 해 주겠지요. 기본적으로 5만5천원 환불해준다든지 하겠는데 그 외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일반사회라든지 일반가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캐시백을 준다든지 아니면 누비전 5천원 짜리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이런 제도는 없으시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단순착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호소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인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한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착오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0여개소 이래 가지고 다중밀집장소,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래 가지고 아파트형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상품권 있지요? 창원 경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17페이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각 상점에서 그걸 받을 때 온라인상품권은 좀 수월한데 이거는 복잡하다고 어째서 다른지, 온라인 상품권하고 경남상품권하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서 자기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비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경제파트 소관인데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자기 판매점에 와서 물건을 구입해서 가면 은행에 가서 상품권을 제출합니다. 하면 일정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부분하고 받을 때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더 다른 부분까지 아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115페이지에 거기 전통시장에 9군데만 대상이 되어 있다 그지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6월 현재,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창원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파악이,

성원

박성원위원

47개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인들, 그런데 유일하게 오동동에만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포함해서. 그런데 전통시장 선정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와이파이 이거를,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시장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창동 상상길에 보니까 창동 상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임항선 그린웨이에 안테나 선을 9개 정도 만들어 놨던데 그건 도비로 했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지역에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부림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안 해 줘가지고 그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하상가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와이파이가 안 뜨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그에 대해 이야기들은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회선료 관계 지불 부분을 상인회에서 하라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설치는 해 주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월 회선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곤란하다해서 사업을 신청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사업형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회선료를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설치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회선료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 우리시비 35% 해 가지고 설치비 없이 사용료만 내는 경우도 있고 사업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림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못 한다 그지요?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공와이파이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도 생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전통시장 부분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공모사업이나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오늘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언젠가는 그걸, 저도 주민들이 물으니까 이런 형태로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공공무선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가 월 회선사용료 관계 때문에 신청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통시장은 지금 9개소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통시장 형태에 맞는 사업이 나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9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위에는 9개소 되어 있고, 밑에는 5개소 되어 있는데 9개소입니까? 지금 구별로 1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3D프린팅 교육은 5개소에서 하고,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은 9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9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구별로 2군데인데 마산합포구만 향교에서 하던 것이 작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합포구만 1개소이고, 나머지는 2개소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회원구는 어디에 2개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회원구는 구암동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정보화교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해 드리는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민의 정보화역량 강화 및 계층간 정보화 격차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포토샵 이런 건 기초과정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동영상 편집이나 파워포인트도 기초적인 기능 그런 부분을 하고, 동영상 편집부분도 간단하게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기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조금 자를 부분은 자르고 붙일 부분 붙이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3D프린팅 시민교육 이건 뭡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3D프린트는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전문적인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3D프린트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런 소개하고 한번 3D프린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출력해 보는 그 정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여름방학 코딩 특강 이거는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호응이 좋습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넣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건데 이것도 전문적인 코딩이라고 보기에는 전자회로나 드럼 만드는 거, 놀이기술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코딩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일단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시민정보화 교육 아닙니까? 타이틀이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타이틀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름방학 코딩 특강 이런 거는, 3D프린팅은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 다음 여름방학 코딩 특강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정보화 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코딩교육도 지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넣을라고 그러고 코딩에 대해서, 코딩으로서 기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걸 우리 시민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3D프린팅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지만 깊게 들어갈라고 하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3D 프린트가 이런 거다, 코딩이 이런 거다 정도의 기초적인 개념교육을 하고 한번 출력을 해 보는 그런,

영명

조영명위원

시민의 정보역량 강화하고 이게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컴퓨터 기초적인 내용, 이런 것만 하고 개념만 잡아주는 게 되어야지 이거 좀 뭔가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요즈음 문해 교육처럼 문해 교육이 연세가 드시면서 언어해독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해서 컴퓨터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해드리는 거라 하면, 3D프린팅 교육은 워낙 3D 프린팅이 대중화되고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깊게 나가자는 요청도 있는데, 저희가 너무 전문적인 분야까지 해 드리기 힘들어서 이 정도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고, 코딩 같은 경우는 요즈음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앱을 만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코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 하다 보니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낙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 기초 교육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일몰제라 해야 됩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까지 하고 만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이걸 계속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이 줄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이것도 일몰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어느 기간대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침이 앞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1쪽 창원봇 구축 한번 보겠습니다. 챗봇서비스 이런 거는 보니까 시나리오형하고 인공지능형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시나리오형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5개 분야 경제, 환경, 교통, 행정, 문화관광 분야에 보통 사람이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공지능 갖춘 챗봇으로 대응하자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화하는 것보다 채팅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에 상담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챗봇 프로그램 개발은 다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개발 중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개발 중인데 명칭선정이 7월달부터 8월달이고, 시험운영이 8월부터 9월이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렇게 프로그램을 아직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 시험운영하고, 이거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시기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험운영은 2달 정도하고 있으니까 2달 정도면 시험운영기간이 그렇게 짧은 부분은 아닙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 그지요?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대민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런 챗봇을 이용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일반 우리, 앞에 상담직원들 앉아서 발급도 많이 하잖아요. 실장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걸 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실장님.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점점 공무원들의 업무가 자꾸 다양화되다 보니까 일반민원에만 집중할 수 없어서 사실 계속 행정범위가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야에 공무원들은 집중하고 이런 단순업무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대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봉 5~6천 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단순작업하고 있는 게 일반시민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참 안타깝더라고, 정말 고급인력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아주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앉아서 단순 작업하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챗봇 이런 게 대신하고 정말 공무원들은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같은 생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17쪽 빅데이터 기반 창원 경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빅데이터 기반이 구축이 다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창원 경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은 지금 상권정보하고 누비전 이용관계 이걸 주 서비스로 구축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도 있고, 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석과제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수급해서 분석을 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상권정보제공서비스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저번 주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이걸 제공한 이런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그건 아직 멀었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서비스는 올 11월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거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소라도 와이파이 엑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1개소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하면 되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넓으니까 3개, 4개, 5개 설치할 때도 있고, 지역에 따라 유형이 다양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버스정류장에 하나 설치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6년 동안 매월 10만원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무선와이파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 이런 부분은 월 회선료만 내면 됩니다. 33,000원 정도,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 데에는 아예 장비부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설치비도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장비설치비를 국가에서 50%, 유형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나옵니다. 국가에서 50%, 통신3사에서 50% 설치비를 부담하고, 사용에 따른 회선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랬을 때 1개소 설치했을 때 서비스면적이 통상적으로 한 5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 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고, 사용량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많이 설치해야 되고,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설치하고 있는 와이파이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성능이 좋은 게 나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인프라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꼭 통신사에서 임차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기술상으로는 가능한데 금액이,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도 우리 국산기술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면적이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정보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거점별로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더 좋은 기계가 있다면 이걸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게 핸드폰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입수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통신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통신사가 들어간 것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받아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통신사에서 임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구축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구축해서 앞으로 길게 잡고 창원을 스마트시티로 간다면 목표를 잡고 간다면 그것도 도전해 볼만한 하지 않은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통신망 인프라가 우리 자체 통신망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읍면지역을 빼고 구축을 해도 한 300억 가량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무선와이파이도 엑세스 포인트는 유선이 꼽혀야지 무선와이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라고 하면 자체적인 유선통신망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개발하는 업체도 있는데 유선인프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통신사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방범CCTV도 유선으로 다 관제소에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거의 다 유선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누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구축을 한다면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도 무선으로 다 해 가지고 우리 관제소에서 다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한 업체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중에는 정확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말로 오래 앉아 계신다 그지요? 먼저 통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다 된다 하지만 그 중계기까지 가는 데에는 유선이 가야잖아요? 전기도 가고 다 가야됩니다. 먼저 그거를 이해하시고, 거기에서부터 AP가 달려서 AP에서 쏘아주는 건 다 무선이다,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ICT페스티벌을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가 보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코딩하고 3D프린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많이 오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1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한 2억 8천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경제분석,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홍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아직까지 구축이 되어서 시행 단계는 아닌데 시행이 되면 개인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300에서 5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조사하려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시에서 구축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용을 누가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축해 봤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하세요 하는 어떤 홍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잡 지도라도 만들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구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좀 줄이면서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예산이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작고,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여기 하고, 저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세대에서는 AI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아닙니까? 기계한테도 사람의 지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업무를, 올해 안 되면 2021년도라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게 시의 그런 부분의 논쟁에 대한 부분에 행정낭비는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주호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청내에 와이파이 재설치 하던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설치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한 2달 전부터 하여튼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설치해서 조금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잘되고 있고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장비 1대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건 우리 담당자께서 설치하던데 외부업체에서 와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교체부분이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단순해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선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장비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만 새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별관에 있을 때부터 전파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우리 주무관한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주무관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115페이지 보면 일단 확대해서 구축하는 부분은 계속해 주시고, 지금 구축된 부분에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점검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장비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파수 확인한다든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내부는 사실 신경을 좀 못쓰고 그랬는데, 외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와이파이는 신호세기 같은 걸 수시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시내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772개 와이파이가 저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이 있는 시내버스들은 자동으로 잡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잡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설치나 유지비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버스는 설치비용은 없어도 되고, 우리 가정에도 설치비용은 없고, 일반 회선료만, 월 회선료만,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 우리시 부담은 35%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35%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다, 그지요? 그 버스회사 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싶습니다. 버스 유치를 위한 자구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연 공공서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받았듯이 공공서비스의 한계가 과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보조비, 택시, 카드 유가보조금 등등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14페이지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해서 국비 47억 5천만원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정통부에서 하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7억 5천만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발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마지막 성과물은 우리 창원시가 가져오는 걸로, 그러니까 돈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성과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이라는 게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공모에 지원했으면 공모에 지원했던 자료들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 관내 업체가 한국전자기술하고 익스트리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고,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사실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보면 SK라든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관내업체 참여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관련된 기술을 취득할 기회도 되고 관내 업체 부분은, 그리고 대기업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면 사람이 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관내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해서 서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기술이전도 하고, 유지보수업무도 다음에 수행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이게 구축이 9월에서 11월안에 구축은 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가?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완전히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축 중이고 어느 분야를 유지보수할지도 지금 정해가는 사항이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국비 공모할 것 같으면 어느 분야에 선정이 되고, 어느 분야에 적용시키고, 지금 대충 이 자료만 보면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에다가 시뮬레이션화해 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기술이 AI, 빅데이터, IOT센스, 로봇, 드론 거의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을 빼놓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선도사업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을 사업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시장을 창출해 내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픽스되지 않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픽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정부에서 47억 5천만원 주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받아서 공모과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도하고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하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도하고 김해하고 창원시가 3개,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거고, 운용비나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거를 대충은 예상하고 지원하셨을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유지보수비용만 우리가, 운영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 비용도 추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추계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지원하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은 이게 선도사업이고, 기술확보 분야도 있고, 그리고 창원시 관련 기반대상시설물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사업은 시비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47억 5천만원에.

남용

박남용위원

시비부담이 없다는 거에만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지원받아서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 책임으로 시설유지보수 비용은 들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추계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공모과제, 신청한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17페이지 정말 중요합니다. 빅데이터가 저는 단순하게 빅데이터만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이 어느 시간대에 활황이고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만 구축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소 아쉬운 것은 제가 부서에 전화를 해 봤을 때에는 이게 다시 빅데이터 기반을 재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은 수반이 되지만 지금 통신사 쪽에서는 빅데이터 자료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MOU를 체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통신사 부분하고 카드사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합니다. 데이터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입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공공기관 형태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써 요청을 하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통신사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면 원시데이터라도 주면 저희들이 가공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통신사 정책자체가 데이터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고 이렇기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빅데이터 경제분석 자료만 제대로 구축이 되어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컨설팅도 이러한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자료를 가공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5번, 26번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서에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 특히 지금 누비전이 여기 내용도 누비전 관련한 내용이 뜨고 있지만 누비전 앞에 제로페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각 동에서는 누비전과 제로페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행정이 진행되고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다양한 지역화폐가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반기에는 전부 다 제로페이 쓰라고 가맹점 홍보를 하시더니만 어느 새 누비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2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하고, 지금 여기에 하게 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에 대한 상하수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부분은 1990년도 초에 상하수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줄자로 재가지고 위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진해하고, 구 마산지역은 GPS측량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창원지역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GPS측량방식으로 다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구 진해지역이나 구 마산지역은 이미 GPS측량방식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창원은 계획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갑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구 창원지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아주 빨리 했습니다. 92년도 그 당시에는 GPS측량방식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잴 수밖에 없었고,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최신기술인 GPS측량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문제는 지하에 상하수관로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KT중계선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시설물도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타 기관에서 관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기관에서 그 데이터만 가져와서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한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통신은 각기 통신사에서, 가스는 경남에너지에서 관망을 자기들이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서버에 저장해 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9억정도네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올해만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진행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2022년까지 이거 전체를 다 완료할 겁니다. 1단계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대형관로 위주로 입력을 했고, 2단계로 2017년부터 22년까지 중소형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수치지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라는 건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지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라는 거는 컴퓨터에 입력이 될 때 GPS좌표로 입력이 됩니다. 즉 수치로 입력이 되어서 보이는 거는 우리가 화면으로 지도처럼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수치로 입력이 된 지형도라 해서 수치지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형도라 하면 말 그대로 등고선이 있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지도는 똑같은데 수치지도는 GPS좌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지도가 통채로 스캐닝한 거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입체적으로?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입체적으로는 아니고, 2차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냥 화면으로 스캐닝한 지도 데이터는 위치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여주는 것이고, 수치지형도는 정확하게 그 지역의 좌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 위치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면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입체적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 보면 X, Y좌표는 아니고, 고도자료만 해 가지고 하면 입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필요성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현재는 2차원적으로 구성을 해도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3차원으로 구성하면 거기에 몇 배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투자비 대 효용을 따져 봤을 때 아직까지 2차원적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비, 시비 8억이 든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거는 50% 지원해 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합포구하고 의창구가 들어간다, 그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옛날부터 수치지형도를 구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창 같은 경우에는 북면·감계·무동 그리고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포신항하고 현동 이런 부분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갱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 제작인데 기존에 있는 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많이 바뀌는 부분은 계속 갱신을 해 나갈 겁니다. 내년에는 진해 쪽에,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해 남문지구 이런 쪽으로 갱신을 지속적으로, 도시는 그냥 있지 않고 계속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이 되니까 그 부분을 최신정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만 아는 것처럼 넘어가면 평생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운전을 해도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입체적인 그림들이 나 나오거든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번만 넣게 되면, 그런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글이라든지 그런 지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지도를 보면 하늘에서 본 것처럼 나오는 지도를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 한 7천만원 됩니다. 이거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8억입니다. 그 2개의 차이는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진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이 데이터는 상당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오차가 10~20센치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은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측량이나 이런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