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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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로 2일 차로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우리 환경도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김주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늘 먼저 도시계획과 주무계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재완 도시지원담당입니다. 오동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강선자 그린벨트관리담당입니다. 김규현 지구단위담당입니다. 박현호 도시개발인가담당입니다. 조성민 국가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

예,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내곡지구 1지구, 2지구 사업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현재 창원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포함해서 사화공원, 대상공원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고 사파동에도 마찬가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곡지구에 이 사업성이 있겠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내곡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한 내용이 조금 개발이 상이합니다. 당연히 법도 적용 법률도 틀릴뿐더러 내곡 1과 2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북면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날 도농통합을 하게 되는 바람에 창원군의 3개 읍·면이 저희들 시로 편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97년에 수립을 하고 그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2004년, 그다음에 사업은 감계지구를 비롯해서 약 200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 3군데에서 하고 민간사업을 그 이후에는 내곡지구나 1과 2는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추진 주 사유는 사실상 그때 도농통합하고 있는 시기에 구 창원의 인구가 사실상 김해 장유나 율하 쪽으로 인구유출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바람에 사실상 저희들도 시급하게 택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가 세 개 지구를 먼저 수립을 했고, 그리고 다른 점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내곡 1과 2는 주거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아파트 행위를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시는 따라가면서 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상수도, 하수도를 다 시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조합에서 함으로 인해서 계획적 개발이 오히려 유도가 된다, 이런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작을 하면 아파트나 단독택지공급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최소한 짧게는 2~3년, 길게는 3, 4년, 5년까지도 아마 충분히 시간이 차등적으로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다음 1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에 있어가지고 보면 사업면적에 있어가지고 상반기 때는 28만㎡에서 이번 하반기에 업무보고에는 25만 80㎡로 축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축소된 이유는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자리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등급지가 높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당초계획보도다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서읍 사는 진상락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창원자족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과장님?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 행정복합타운 길 건너편에 내서초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지금 있는데 이 복합타운 안에 우리 초등학교 부지가 더 표시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학교개발제한구역을 자족형행정복합타운을 해제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큰 개발계획상으로만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 고등학교까지는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타 기관이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리가 없는 걸 물으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개발하다 보면 세대수가 입주세대수에 따라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길 건너에 초등학교 있는데 어떻게 또 거기에 학교를 건설하냐 이말, 계획을 잡냐 이말이에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6천세대가 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들 생각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초등학교 있지만 거기에서 인구가 수용인구가 더 넘어가면 또 다른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되어 있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사실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폐교에 가까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동 옛날에 초등학교도 그렇게 보는데 그 현동 초등학교를 키워가지고 건설을 잘 하면 신도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지정단계를 하는데, 다른 기관이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지금 전체 면적에서 없더라고, 보니까. 자리가.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없잖습니까. 없다는 거는 학교가 12,000입방미터인가? 딱 부지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 길 건너편에 폐교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계획상에 집어넣든지 절차를 밟으면 되지 제 입장에서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부서가 신도시조성과인데요, 개발 지정과 할 때 도시계획과는 승인이나 지정이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지침이 어떻고 교육청 방침이 어떻고 이래 해 버리면 그냥 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 학교는 폐교시켜야 되는, 누가 거기 가겠어요, 새로운 학교 가려고 하지. 그렇잖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건 심각하게 거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111페이지 보면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용지 적기공급이라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적기에 할 것 있습니까? 맨 밑에 보면 동전산업단지, 덕산평성 이게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동전산업단지 같으면 10% 내외 정도의 입주기관 업체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평성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입니다, 사실은. 계속 개발만 해 놔놓고 적기라는 이게 내가 보니 수요가 급등해서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같으면 이런 적기라는 표현하는 거는 이해되겠는데 지금 이 적기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기공급이라는 것은 사업을 저희들 부서 측면에서도 있지만 사업하는 부서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성이나 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해제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4, 5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보상해서 분양까지 또 2,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입안에서부터 실제 실소유자인 공장에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사항은 사실상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시작할 단계에서는 평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센트럴파크, 센트럴 공장이 들어오기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경기 악화나 자동차 산업의 그런 것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저희들 시에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국토부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하는 이런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적기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은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개발한다고 벌써 10년 이상 묶어놓고 있거든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사생활에 완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절차상은 다 끝났지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평성 같은 경우에,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행정적으로 창원시에서 할 건 다 끝났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된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게 용지가 많이 개발을 한들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는데, 자꾸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묶어놓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이상 이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수요공급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동일 생활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까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기관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들어갈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잡아 놓고 아예 검토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더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행사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불모산 개발제한 해제 업무 추진 이게 제가 전기연구원 원장님도 만나서 강소특구 지정되고 나서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특구지정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일단 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는 지금 작년도 8월 7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창원강소개발연구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될 때 주요 기술 분야는 지능전기기반기계융합산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연구소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었고요. 저희들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해서 3군데가 됐고, 전국적으로는 6군데가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면 대상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약 20만㎡로 했는데 그동안 사전협의를 쭉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면적은 조금씩 조금씩 협의과정에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대한,

창섭

노창섭위원

최종 그림상으로 보면 위에 그린벨트 위쪽은 아니고 농지 있는 쪽만 주로 한다 이말이네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자연녹지 쪽으로 가다 보면 등급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17만여 면적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만, 전기연구원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전기연구원은 사업시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필요한 부지는 충분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전기연구원 외에 다른 연구단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의 것보다는 유치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전기연구원이 가운데 큰 센터 부분을 자기들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관되는 기업체들이 땅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창섭

노창섭위원

제조공장은 안 들어오고 말 그대로 연구부서밖에,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연구에서 실증까지도 아마 포함하는 것까지,

창섭

노창섭위원

실험까지, 실습까지 가능한.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나 대량생산하는 제조는 안 되는 거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럴 수 있는 면적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11페이지하고 113페이지하고 연동된 질문인데 아까 국가산업단지 이야기하면서 당초계획했을 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서 센트럴도 거의 포기입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센트럴은 빠져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하고 그린뉴딜 해가지고 하면서 2030년 하면서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하면서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기관을 확 줄이면서 부품이 5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창원국가산단 안에 자동차부품사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방위사업도 있지만 자동차부품산업, 조선,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센트럴 부품산업인데 평성산업뿐만 아니고 나는 여러 군데에서도 덕산이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과연 이게 조성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속도조절보다는 사실상 우선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평성이고 덕산이고 간에 사실상 저희들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SPC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자금을 하려고 하면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분양성이 떨어지면 PF가 잘 안 일어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 일어나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시기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제일 사업하는 데 난제로 되어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조금 틀린 점이 지금 현재 산지법에 따르는 관리기본계획이 옛날에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는 바람에 업종이 옛날에는 어떤 업종만 들어가는 거 하는 쪽에서 이거 몇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업종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땅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필지분할이 쟁점이잖아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지으니 필지분할이 가능하냐 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확장사업도 상복공원 주위에 하고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상황에서 평성이나 덕산이나 창원시 외곽지역에 계속 산단을 조성했을 때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오는 개인에 대한 재산 형성도 못하면서 산단 자체가 비어있는 이런 모순된 구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속도조절 할 건지 판단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산단을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면에 있는 동전산업단지 외에는 분양하고 있는 산단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가 그린뉴딜로 가고 제조업이 부품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전기나 수소차로 가면 부품이 단순화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3만개의 부품이 있다라면 5분의 1이면 몇 천개의 부품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연기관에 있던 여러 부품공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단순화돼버리면 공장이, 시장님이 말한 스마트혁신산단 뭐뭐뭐 한다 하지만 그건 일자리 부품 수가 줄기 때문에 산단 규모가 확 늘어나고 옛날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집형이면서 기술집약으로 바뀌는 흐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도시개발을 산단 승인부서까지는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영역이 사실상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다스리는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급 부분까지가 저희들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기 조절할 부분들은,

창섭

노창섭위원

기본계획도 짜고, 국가산단계획을 짜고 할 때 계획부서단계부터 계획이 세밀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부서하고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단계부터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113페이지에 국가산단 재정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화된 재생사업도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80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이번에 시민계획단 구성에서 회의 진행했었죠? 한번 했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구성을 하고 나서 지난주까지 2회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2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처음 해 보는… ….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창원시뿐만 아니고,

해련

이해련위원

시민들 참여하는 거 처음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런데 의견들이 취합된 의견들이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영을 할 만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할 것이 쉽게 말해서 가치가 있고 없고의 부분보다는 일단 국토기본계획부터는 정부의 지침이 참여 시민,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기본계획은 지침에 무조건 참여를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상 저도 중간 중간에 저희들 관여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보고는 받고 있는데 미래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그게 100% 반영이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대안을 가지고 두 개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과정과정들이 우리보다는 저희들 반영을 안 하더라도 심의과정이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는지를 한 번 더 보고 자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각각의 부분별 개별요소에 조금씩이라도 녹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이해했고, 제가 그날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각 분야별로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말 극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있으면서 내가 불편한 것,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낸 의견을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의견을 낸 거를 시에서 하는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낸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된다면 시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게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전문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회의 몇 번 남았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두 번 남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두 번, 두 번 남았을 때 네 번째 회의할 때 정도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낸 소소한 그런 의견들은 각 과에다가 교통과면 교통과에 불편한 것, 버스문제, 택시문제, 기타등등 그런 것들은 그런 과에다가 의견제시를 해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저희가 지향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회의하는 형태나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광역시급 그린벨트 해제 문제, 저번 앞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2020년 국토부하고 협의 마지막이 언제까지였죠, 저희가? 마지막 국토부하고 GB 관계 때문에 협의하신 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최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GB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 GB를 해제해 달라, 건의는 계속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그게 광역시급은 거의 창원시 같이 이런 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GB 문제 이런 게. 광역시급은 거의 다 해제,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지금 중소도시 중에 아직 GB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사실은 저희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물론 서울 주변에는 서울, 경기 해가지고 경기권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중소도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인근 고양, 남양주, 의정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정책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처럼 지방에 있는, 물론 대도시입니다만,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광역시가 아닌 시가 지정된 건 저희들이 마지막이죠, 사실은.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박완수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보실 때 마지막 회의하고 하실 때 분위기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지 국토부에서.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사실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창원지역을 GB로 묶어놓은 이유가 도시가 창원이 저희들 통합을 해서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국가이든 도시화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어느 나라든 도시화는 계속되고 농촌은 거의 다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는 제일 큰 창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GB를 고수하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전체 해제를 물론 한다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풀어는 가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부딪히면 저희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제2신항을 풀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항만에다가 물류기능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105쪽에, 104, 105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향후 계획에 시민계획단 앞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활빈단 추진이라는 항이 있어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활빈단은 어떤 구성원으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시민계획단 이름을 저희들 활빈단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시민계획단 이름을 명칭을 활빈단으로,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활빈단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명칭을 여기다가 붙이는 건. 그냥 무던히 이름 붙이지는 않을 거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의미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네이밍할 때 자료가 잠깐만… ….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108쪽에서 110쪽 사이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좌지구에 32만 7천㎡가 지금 구 육대부지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가 연구소 이전이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재료연구소도, 이전이 아니고 재료연구소 있는 데다가 여기 추가로,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추가하는 거고, 일단은 연구단지로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연구단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도 있습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여기 안에는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마 일부 부지를 아마 청년들 일부 아마 LH공사 쪽에다가 그런 의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접목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 계획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종화

이종화위원

협의가 안 됐나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사업인가만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개발사업과에서 하고요. 거기서 또 안에 유치하는 부분은 전략사업과하고 미래산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용도 파악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몇 번 거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총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왜냐하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주민센터가 여기로 옮기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주거민은 별로 없는데 주민센터를 거기로 옮기시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아, 주민센터를 여좌동 주민센터를 옮기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주민센터 부지는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도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잘,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이전계획이라든지 여좌시립어린이집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자료를 다 취합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위원회 와서 계속 버벅대니까 우리 박현재 위원님이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113쪽에 보면 국가산단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요예산이 올해의 소요예산이 18억입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18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8억인데 국비가 9억이 내려왔나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비도 2억 7천이 내려왔고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내려왔고,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3천은,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시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비에서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아, 이거 올해 사업비는 대부분들이 저희들 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암교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약 7건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비용입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빠트렸는데 108쪽에 보면 풍호장천지구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토지가 부영 소유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한화공장이라고 공장이 이전한지는 제법 꽤 되었습니다. 옛날 시운학부 부지 앞에 건너편에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지금,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부영부지가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부영부지가 아니고,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한화부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화부지에서 지금 이걸 정비를 하는 거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자기들 땅이 대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한화의 겁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승인이나 지구지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2008년도 시작해서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서항지구 교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도시개발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해양신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변경이 온다든지 추가승인이나 변경승인 할 때 관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들 취합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이종화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계획단 활빈단 내용입니다. 활빈단의 뜻은 ‘활’자를 태어나다, 활기차다의 뜻이 있고요. ‘빈’은 영어로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에서 홍길동이 이끄는 무리들을 부패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서 시정의 기획명칭을 활동할 때 활자, 영어로 빈자로 해서 구태의연한 계획을 버리고 좋은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과장님, 자료 요구 부분이 몇 분 있었는데 위원회 다 공통사항이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도시국에서 진취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2040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40 도시계획하는 부분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을 통해가지고 이래 보면 주변에 창원, 마산, 진해할 것 없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하다 보면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미개발지가 주택지 한복판에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40도시계획에 넣든지 안 그러면 즉시 변경이 되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개발하면서 장부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진해에 STX조선 있지 않습니까. STX조선이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해서 매립목적에 맞지 않아요. 회사가 부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런 거는 당초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목적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목적이 없어졌다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항만구역에서 해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구나 제가 말하는 곳에는 창원시가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못해서 지금 1년 가까이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조금 잘 챙겨가지고 기업을 어렵게 유치를 해 놨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못해서 기업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 도시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사실은 그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내용을 알고는 있고요. 또 인지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집어서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 유치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 기업 유치한 장소가 사실은 그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게 현실로 되어 있었고,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장은 되는 일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과의 일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양수산부에도 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금 할 수 부분만큼 먼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시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소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 오셨는데 시장님 의견에도 반하는 거니까 각 부처별로 좀 더 활기 있게 의견을 교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들이 다 같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해 드리고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앉은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조정숙 계장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오수미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조종화 미세먼지담당입니다. 김용길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옥종민 배출업소측정TF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계장님들 재원 분들만 다 모이셨네. 환경정책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페이지수가 116페이지, 최고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체감형 실외형 클린시스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해 주시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이거는 겨울철 되면 중국 쪽에서 날라드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자동차운행 제한이라든지 일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다가 그냥 대형공기청정기를 실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근데 실외형 공기청정기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겨울철 되면 우리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요일이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흡수하는 방식인데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식물들이 잎이 대부분이 다 떨어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외형 클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겨울철에 기능을 못하는 나무의 개념으로,

정길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접근해서 계속 안에 더러운 공기를 넣어서 물을 씻어서 공기를 포집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나무 아, 예,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19페이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관련이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11년도에 조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례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18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이 있는데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느 일정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근접하는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인증패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그리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인증제는 일단은 접고, 기존에 인증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모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정한 경진대회 평가 항목들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아파트를 시상해 주고자 하는 그런,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기준 저한테 주시겠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저번 상임위에서 117페이지고요. 저번 상임위에서 도랑 샛강살리기 운동 추진할 때 이 부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차후에 사업이 실행되고 나서 차후에 하천과로 업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신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단계고 그래서 아직 하천과하고는 별도로 협의한 거는 없고, 일단 저희들 생각도 하천과하고 그다음에 관할 읍·면·동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잘 하고 나서 이 부분 끝까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하천과와 업무협약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6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면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인데 기본으로 300만원의 70%를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샀을 때 추가금으로 30%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도표에 보면 1,200대에 보면 12억 7천만원이면 평균 나누기를 하면 106만원 꼴이 되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특별대책이 있어가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가지고 1,200대니까 19억 2천만원입니다. 위에 부분하고 왜 차이가 있죠, 과장님? 도표에 보면 1,200대에 12억 7천이고 밑에 보면 거기는 1,200대에 19억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 차이는 실제로 한 대를 폐차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추가금을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추경에 확보할 거는 도하고 환경부에서 협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박현재위원

평균하다 보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위에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위에는 지불된 금액이고 밑에 거는 추경에 확보를 할 예상금액이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그다음에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쿨링 또는 클린로드 해가지고 마산회원구 봉양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마 정다운 요양병원 그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서광아파트 앞쪽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2000년 7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9억 5천 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비가 와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7월말 경에는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그럼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전용차 구입해가지고 5대 돼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시에 노면청소와 살수 겸용 차가 몇 대고 살수전용차량이 지금 임차운행을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노후 청소차가 살수 겸용 차가 9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그 차량들은 살수 겸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살수 목적이 아니고 노면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현재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탱크 자체가 1톤에서 제일 큰 것도 2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 시기에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살수전용차는 한 15톤에서 20톤 되는 대형 살수차입니다.

박현재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15대를 임차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 15대를 두고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5대를 구입을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임차를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살수차가 없기 때문에 임차 운영을 올해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살수차 5대 분에 대해가지고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박현재위원

국비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박현재위원

15억 중에 그러면 대당 한 3억꼴 치는데 국비는 얼마 지금 지원됐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국비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대당 3억 정도는 한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다목적 살수가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30억이고, 창원천과 남천에 국비가 120억이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를 위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현재위원

국비 신청한 상태라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여기 보면 용역 자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는데 용역이 자체가 볼 때 다른 데 비해 용역이 많다는 말씀이죠. 용역 후에는 국비가 지원 가능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용역과 관계없이 국비는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통해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기존에 50% 받던 것을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겸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가구당 60만원에서 72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러면 1억 3천, 2억 6천 중에 1억 3천, 1억 3천인데 개인부담률은 전혀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개인 부담도 있습니다. 개인이 15만원 정도, 일반가구는.

박현재위원

일반 가정집은 15만원 정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만.

박현재위원

3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추가설치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정우상가 쪽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설치완료 됐습니다. 상반기.

박현재위원

상반기 지금 설치돼 있다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에 있어가지고 평가 내용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하고 수질개선 미세먼지 줄이기 해가지고 5개 분야 돼 있는데 2개 분야는 과장님 뭡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주민 공동체 관련되는 것들, 하여튼 그 평가항목은 많습니다.

박현재위원

5개 분야 돼 있는데 3개 분야만 나열돼 있고 2개 분야는 나열 안 되어 있어가지고 2개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항목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일단 그럼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특수시책, 예.

박현재위원

12개 아파트에 시상을 한다든지 시상금액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지금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러면 이 2,600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시작해서 나누어 준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가지고 총 21건에 1억 5천만원을 하면 나누면 건당 아마 714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1건이 되어 있는데 의창 5건, 성산 3건, 합포 3건, 회원 5건, 진해 1건, 시 해가지고 토탈 21건씩 18건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어디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천사업하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실천사업은 200만원 이하 짜리로 그냥 간단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은 천만원 이하로 해서 조금 규모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사업 5개소하고 시범사업 15개소 그다음에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컨설팅사업 해서 총 2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 나열된 거하고는 틀리네요? 하여튼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5건, 15건, 1건 해서 21건이 맞는데 지금 여기 의창 5건, 성산 3건, 합포 3건, 회원 5건, 진해 1건, 시에 1건 해서 이거는 합이 18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물이 순환하는 건전한 수생태환경 조성,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에 보면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관리지역 지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수나 오수를 분류해서 제대로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한다는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하수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은 뭐 연관은 되기는 되는데 지금 하수과에서는 생활하수에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해련

이해련위원

비점오염도 주거상태나 저희가 농경지나 어디나 다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런 물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염되는 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결국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관리한다는 게 그런 사업 외에 또 다른 관리 차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국비는 내년 사업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해서 관리지역 지정되면 더 필요한 추가사업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하실 거다… …. 지금 3번 보면 하천수질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주요 하천 31개소, 창원 15개, 마산 11곳, 진해 5곳입니다. 이 수질 모니터링 관련된 하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쿨링포그시스템이 1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쿨링포그 시스템은 폭염 시기에 많이 더울 때 저희들이 세팅을 보통 31도 이상일 때 가동되게 자동으로 운전되는 시스템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몇 개월 정도 그게 지금 사용한 일수나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자동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해련

이해련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딱 되어 있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3개월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근데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3에서 5℃ 정도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해련

이해련위원

3도?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3에서 5도 정도. 주변 온도가.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3도에서 5도 정도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굉장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러면 이 물은 수돗물을 가지고 하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수돗물을 받아서 기계 안에 별도 여과장치를 별도로 부착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물 피부에 접촉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여과장치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으뜸마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으뜸마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각 동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수사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잘 된 거는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창원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근데 거의가 보면 1회성으로 끝나고 단발형이에요, 전부,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게 주민들이 공모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해서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잘 된 사업은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주민들이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정길상위원

없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것만 제가 간단하게… …. 116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시민체감형 실내형 클린시스템 시범설치 있는데 무상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개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한 5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다행히 이런 시설 설치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내서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영업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박춘덕위원장

시범 설치하는 거는 5천만원 정도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래 되면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창원시가 2천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에 달하는 걸 지역업체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는데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 해 줘야 되잖아요. 현행법상 맞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특허 부분도 있고 이래서,

박춘덕위원장

관내 말고 관외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보통 보면 이런 유사한 실외형클린시스템 자체가 안에 실내에서는 해파필터 방식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그러면 전기집진방식이거나. 근데 여기 말하는 우리가 시범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은 물로 씻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회계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금액이 2천만원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고려를 잘해서 사업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이 관련 자료는 우리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차량저감장치 설치하잖아요. 지원비 주잖아요,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주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죠? 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이… ….

박춘덕위원장

노후 차에 대해서 매연이 검사의 기준치를 통과 못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등급 이상이다, 그런 차에다가 설치를 해 주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래 해 주는데, 이걸 다 설치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사업이 완료되면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렇죠?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자동차에 부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상으로 단속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부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단속에 관련되는 것들은 자동차관리부서에서 단속,

박춘덕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자체가 이거를 해 주고, 단속 시점이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단속을 해요. 5등급 이상 차량이 지나가면 표가 나잖습니까? 차가 연식이 15년 이상 됐다 그러면. 과장님 잘 아셔야 된다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차주 또는 회사가 원하더라도 개인 차가 있을 거고 영업용 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데도 구조적으로 그 차량에 부착을 못하는 차가 있어요. 차량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차주는 미세저감장치를 달기를 원하는데 구조상 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울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다보면 김해도 지나고 장유도 지나고 양산도 지나고 울산 가잖아요. 때로는 부산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중간에 지나가는데 양산에 지금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어. 그러면 나는 미세먼지 장착차량이 아니에요. 매연 절감장치 차량이 아니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중간에 지나가는 지자체에서 미세먼지가 발동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나 매연을 나오는 차를 단속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지나가는데 창원이나 또는 김해에서는 미세 발령이 안 났다 이 말이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쪽 지자체 가서는 단속대상이라. 벗어나면 또 울산은 미세먼지가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박춘덕위원장

나중에 협의를 하실 때도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차주가 달고 싶은데 차량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착을 못해요. 이런 사람 단속대상지역에 단속되면 굉장히 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에 대해서는 폐차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의 물론 한 두 대가 되겠지만 소량이잖아요. 100대 중에 10%정도밖에 차지를 못할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단속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가 미세 발령이 되면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춘덕위원장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참 환경정책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관련 업무인데 뒤에 지금 후반기에 참여하신 분이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RFID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RFI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FID는 말 그대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에서는 일괄적으로 음식물이 발생하면 음식물 통에 넣으면 아파트에서 고지서로 세대당 동일하게 얼마 쪽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물발생량이 수수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세대에서는 음식물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RFID로 하면 개별부과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감량의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3년 계약,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지금 최대는 7월말까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미지 아파트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볼 적에 한 달에 천원도 자기네들이 아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했는데 불법 처리할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안 내면 돈 안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50만톤 되어 있습니다만 과부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냥 지금 합법인지 모릅니다만 음식물파쇄기입니까? 분쇄기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집에서 가정에서 파쇄기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가정에 이게 늘어날 것이다, 그냥 기계를 갈아서 음식물을 소멸시켜서 파쇄해서 하천으로 버리면 결국은 세월이 지났을 적에 그 기계가 보급이 많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화가 걸릴 것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계를 살까말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고지서가 조사를 해 보면 연말쯤 가보면 세대에 돈을 안 내는 세대는 무조건 그렇게 불법처리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괄로 관리비 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내면 돈 안 내는 거니까 결국은 관리비랑 그 돈을 부과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향후 잘 점검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제 주위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하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그다음 124페이지 창원시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와, 이거 말고 뒤쪽에 126페이지 성산소각장 2호기 뒤에 보수사업인데, 이게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소각장 2호기대보수사업은 기존 2호기 소각장이 있는데 건물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기계설비만 대 보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아마 올 10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아마 내년 11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착공되면 착공기간, 공사기간은 2년입니까?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2년 정도 되는데 실 공사 그러니까 소각로를 셧다운시키는 개월 수는 15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5개월 그 기간 동안에 소각을 못했을 경우 이런 일반 폐기물 처리 관계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 대보수 관계뿐만 아니고, 전기보수도 상반기 한 15일, 하반기 15일 소각장 3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매립장으로 사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게 최고의 안타까운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매립장으로 가버리면 매립장 사용연수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무기성오니 종류라든지 불연성만 들어가야 되는데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착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매립장 사용 줄어들 수밖에 없고 2호기 대보수 할 때도 실제적으로 저희들 다른 소각장에 여유용량만 있으면 물론 그래 하겠지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를 상시해야 되지만 특히 이 기간 동안에라도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거를 사업장을 분리하는 사업장을 더 늘리는 한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더 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재활용 선별을 했으면 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건에 경상남도에서 6월달로 돼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이게? 심의가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의 중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다 진행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끝났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끝났으면 기술점수가 70%고 가격점수가 30%인데 이대로 결정 났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술제안에 가중치를 기술력을 70%, 가격 그거 했을 때 30 밑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대형공사 이런 부분에 입찰할 적에, 제안할 적에 가격점수가 30% 쯤 되면 저가수주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덤핑될 소지가 될 확률도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소형공사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저하되고 그러면 설비 자체가 미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형업체와 대형업체도 대형업체지만 여기에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대비하고 기술제한 어떤 그런 비율로는 저희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지금 이 분야도 저희들 이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안내서라든지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안내서 내지는 이 기술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없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한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요, 말은 맞는데 실제 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덤핑수주가 되어서 자기들 불경기에 내가 수주하고 보자는 형태로 건설업체가 그냥 금액을 낮게 쓰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자산을 공사를 우리 쪽에 넣는 건데,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 30%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설계도 할뿐더러 기술제안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30%라 해가지고 낮다고 판단 해가지고 설비 자체가 미비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오해는,

상락

진상락위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딱 드러난 게 있어요. 용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있는데, 제일 취약한 게 기계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똑같은 설비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그 천차만별의 가격을 낸 걸 자기들이 수주하기 위해서 금액대 맞추어서 기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에서 왜 이걸 넣었느냐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안 돼요, 이게. 제품이라는 게 다 표준화된 제품만 구매하면 다행인데 이런 기계설비 환경 쪽의 설비는 수명하고도 관련되고 성능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얘기하지만 가격점수를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당락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30% 같으면 금액점수가 작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술제안을 70% 했고요. 우리 유인물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해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이외에 입찰공고 할 때 기술제안도 받고 실시설계 적격자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금액적인,

상락

진상락위원

실질적으로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시설 이 부분도 이게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하도급 비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기계 쪽에는. 집행이.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면 또 나중에 공사 들어가서 이게 엄청난 벽에 금액적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특히 하도업체는 뭣도 모르고 받아놓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말이지요, 이게.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공단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술제안 70%, 가격 30%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곧 올 9월달에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가격 기술제한 그걸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공사금액이 4억 3천도 아니고, 430억이면요, 이게 정말 앞으로 창원시에 소각장이 20년 이 시설이 20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소각장에 있는 이런 설비는 거의 기계가 주가 이루지 토목이 주가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설비가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건물도 주가 이루는 건 아니고요. 기계가 노후되어서 이게 하는 거지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계를 제대로 된 기계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공단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28페이지,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이게 내용을 보면 진해 소각시설이 노후되어서 김해하고 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참,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설비 면에서 우리 창원시 새로 하면서 204억 정도 들어가고 물론 김해하고 같이 하니까 43억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이게 이래 되면 창원시에서 김해 쪽에다가 맨날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소각장은 보통 기초지자체에 단독으로 설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김해하고 우리 시하고 김해가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많이 절감됩니다.

정길상위원

김해보다 우리가 훨씬 작게 투자가 되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를 부담 안 해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보통 저희들 광역화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국비가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20% 해가지고 70%가 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김해하고 우리하고 시비부담률인데 전체적으로 300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50톤 그 부분만 저희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43억이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5톤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들 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길상위원

5%를 부담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러면 우리 폐기물이 양이 억수로 많아도 5천톤까지는 그 말씀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50톤만 저희들 반입이 가능합니다.

정길상위원

50톤까지, 더 이상 안 되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50톤까지만요.

정길상위원

아, 50톤까지만 하고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50톤으로,

정길상위원

아, 그말씀이군요. 그러면 진해에 있는 소각장은 폐쇄합니까? 진해 안 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국비지원 조건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잘 아시겠지만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15년차인데 내구연한이 환경부에서 인정해 놓는 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도달이 됐거든요, 내구연한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김해 것이 완공이 된다면 저희들 기존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그걸 폐쇄, 없애 버린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봐서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정길상위원

진해 조금 하고 나머지 김해에서 하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해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진해시민들이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해 달라면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길상위원

아니, 진해 쪽에 폐기물장이 없어져버리면 진해 분들은 많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정길상위원

진해도 두고 김해도 같이 운영하면 좋겠네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진해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제 생각에는 공유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저희 창원, 마산시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보고받았었는데요. 기준치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낮은 게 돼서 관리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활성화인데요. 지금 이거 진해에서 하고 있는 거 보통 한 달에 몇 개 정도가 나올까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부분은 저희들 2019년도 진해으뜸마을 사업으로 실행이 됐는데 지금 전 동에 15개 행복자치센터에 수거함이 다 있는데 연간 저희들 파악한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만개 정도가 재사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엄청난 양이네요. 저희 창원으로 따지면 창원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21년 3월부터 창원, 마산권역을 계획 중이시면 지금 올해는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상임위에서 많이 의견도 서로 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해 부분은 기존 있는 데서 개선을 해야 될 게 동 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 놨고 세척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수요자 분들이 위생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세척도 세척이지만 소독살균까지 해서 보급을 해 보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에 아이스팩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시장상인회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팩을 주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 주변 동하고 아파트하고 접촉 중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추경 때 그거는 일반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는 돼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보니까 업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양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수거할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 홍보를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 너무 거점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재활용수거함에 별도로 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음식들을 시켜 보니까 거기에는 아이스팩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집 냉장고에 쌓아놓은 상황인데 저희 아파트에도 이런 수거함들이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는 이러한 수거함들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바다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320억에 국비가 96억, 도비가 64억 시비가 160억 정도 투입이 되네요. 지금 과장님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인물에 기재는 해 놨지만 지금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우선시공분을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우선시공분이라하면 가설 휀스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무실하고 이런 필요한 우선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 창곡 말고는 없습니까? 진해하고 예전에 마산 중리 쪽에,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음폐수만 처리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박현재위원

지금 전혀 준비된 데가 없고 창곡뿐이라는 말씀이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회적기업 전환,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꼭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2개 대행업체가 마산에 5개, 창원에 5개, 진해에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행업체는 실제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는 실제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책무입니다.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비를 갖춘, 인력을 갖춘 업체에 대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대행업체 형태가 사회적 기업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인데 이게 대행을 줄 때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대행을 준 거거든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 100% 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꼭 사회적 기업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제 말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재원으로 100% 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근로자 위주, 노동자 위주, 그다음에 오픈된 행정, 오픈된 재원의 어떤 그런 자치에 발맞추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또 민간 쪽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도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그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하고는 협의가 잘 되셨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협의가 잘 돼서 MOU까지 다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다 협의가 끝난 상태네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협의를 해서 MOU까지 다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제가 예비사회적기업 했다가 사회적기업 가는 걸 보면 그 과정에서 보면 성공한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사실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기존에 하고 있던 대행 업체들하고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없지만, 지금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장기간동안 이렇게 진행해 오셔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진해 지금 현재 있는 이동에 있는 소각장 문제, 그 문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진해가 50톤으로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50톤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제 한 75톤에서 80톤 나옵니다, 지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소각장 진해 이동에 있는 거를 활용방안에 아까 말씀하신 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없애도 괜찮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근데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광역화 사업 추진할 때 우리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 이런 어떤 소각장이 김해 소각장 준공될 때 우리도 노후화되어서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해 게 준공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50톤이지만 효율이 많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효율화를 80%를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 60%밖에 못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가,

해련

이해련위원

현재 진해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진해가요. 나머지는 창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

해련

이해련위원

현재 진해는 그런 상태다,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50% 지금 아시다시피 진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거 지금 활용방안이 아니라 수리·보수해가지고 다시 써야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검토, 다음에 규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해련

이해련위원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준해서 시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필요하면 강력하게,

해련

이해련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시 너무 시민들 민원 하나 있으면 일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필요성은 만약에 꼭 느낀다면 저희들 2호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2호기 대보수하고 이러면 효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활폐기물이 실제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고 조금 높은 편인데 발생량 추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다른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폐아이스팩 재사용사업 활성화 이 부분은 이게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들면 우리 조례로 뒷받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보다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재활용 재사용하는 감량의 그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어떤 재활용 어떤 그거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최초 시작 단계부터 제가 관여를 한 사업이라 여기서 이야기는 다 못드리겠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조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함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해서 가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행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은 찬성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과장님한테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성산소각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화하는 사업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냥 얼렁뚱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진해소각장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50톤입니다.

박춘덕위원장

50톤이죠. 하루 얼마나 들어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해만 실질적으로 50톤인데 20~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창원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하루에 얼마 들어오냐고요. 처리용량은 50톤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25톤에서 30톤 정도.

박춘덕위원장

그거는 소각량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100톤이 넘잖아요, 지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진해에서 발생되는 거 제가 말씀, 75톤 정도 발생됩니다.

박춘덕위원장

지금 현재 100톤 정도 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100톤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예, 하여튼 75톤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제가 이래 여쭙는 게 왜 여쭙냐 하면 진해가 소각용량의 100%를 초과를 했어요. 한지가 한참 됐다는 말이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창원 성산소각장으로 가잖아요. 한 65톤 가죠, 지금 현재. 그래 가는데 지금 2호기가 수리한다고 한 15개월 정도 가동을 멈추게 되면 창원 자체 내에서도 소각이 불가할뿐더러 진해에서 성산으로 가는 60톤은 누가 소각할 건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다음에 광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원에 50톤만 보낸다고 그러면 진해가 운영하는 체제가 처리용량 50톤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처리는 반밖에 못해요. 처리용량의 반밖에 못하는데 계약은 처리용량으로 계약을 해 있다는 말이지.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러면 진해가 처리용량 50톤에서 실 소각하는 거는 50%밖에, 25톤밖에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성산으로 가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됐어요. 답변 중에 해소가 안 됐고, 그다음 광역 소각 걸로 가는 50톤을 준다 하더라도 진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진해에서도 성산으로 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보세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효율은 5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75톤, 25톤 정도, 25에서 30톤에서 하면 50톤은 우리 창원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차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보수하고 전기보수하고 발생량이 많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대안은 매립이라는 어떤 그런 대안은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50톤 정도 김해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협의할 때 50톤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50톤이 어떤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고요. 50톤은 김해로 가야 되고 그 이후의 발생량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론 창원에 대보수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올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똑같은 소각장을 짓는다는 100톤짜리를 50톤짜리 내지 100톤짜리를 짓는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거하고 그건 별도로 우리가,

박춘덕위원장

별도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오픈해도 돼요. 진해가 지금 진해시 시절에 시범사업한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토커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박춘덕위원장

아니, 그래 제 말 들어 보세요, 과장님.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 방식 때문에 지금 25톤밖에 소각 못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박춘덕위원장

열을 더 올리려 하더라도 나머지 연계된 시설물이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진해소각장은 뭡니까, 결론은? 폐쇄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어떻게 화로를 바꾼다든지 올라가는 격자식을 바꾼다 해갖고 해소되는 소각장이 아니다 이말이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 되면 폐쇄하고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50톤짜리 법정 소각은 50톤 짜리인데 창원으로 가고, 장유로 가고, 25톤밖에 소각 못하면 그 시설물이 무슨 효율성이 있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바로 이거를 폐쇄하고 새로 짓든지, 용량을 그냥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거를 용량이 조금 남습니다. 다시 개발합니다. 이거는 안 맞다, 이말이지.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25톤이기 때문에 때때로 부서하고 새로 짓자, 이런 단계는 조금 검토를 해 볼 그런 단계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 다른 마산, 창원소각장이 있으니까 한번,

박춘덕위원장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아는 만치도 우리 의회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과장님, 정길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게 전에 우리 안전진단검사 오래된 공동주택 외 주택당, 주택당이 아니라 건물당 500만원인가 지원했는데 내나 그 사업 같은 사업입니까?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전체 노후시설 보수하고 공동체 활성화 안전점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안전진단 검사나 이 부분에 한 부분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지금 보면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집 선물 등 여러 가지 지원방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창원시에서도 임시보호 종료 아동시설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지금 그게 있나요? 정책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정책과의 어떤 주요업무는 금방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과 사랑의 집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거공간의 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통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은 있는데 임시보호종류아동이라고 하면 만 19세가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고아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끝나버립니다. 그 아동들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맨발로 나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개선시켜주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챙겨봐주셔가지고 조금 임시보호종료가 된 아동들에 대한 주택보급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한번 봐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보면 노후주택 새단장 해가지고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이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기 소유자가 극히 제가 볼 때는 프로테이지가 낮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보니까 또 참여업체가 건설업체 13군데, 건축자재도 세 업체가 기부를 하는 모양인데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선물과 관련해서 저희들 업체 모집 완료를 했고 사업대상주택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다소 지원대상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읍·면·동을 중심으로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자가 가구이지만 사실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대상자 선정 시에 그런 부분도 사업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전체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이 전반적인 효과가 발생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시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춘덕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축경관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성기 건축담당입니다. 다음 서천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조현욱 공공건축1담당입니다. 허정학 공공건축2담당입니다. 이현승 광고물경관담당입니다. 김귀영 지적도로명담당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6분의 계장님, 과를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페이지 1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건축공사장에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건설부서인데 관급공사는 저희 조례에 담아가지고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지역업체를 쓰게끔 되어 있고 또는 지역업체를 공동 도급을 50% 이상 참여하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관급공사는 물론이거니와, 관급이 아닌 저희 허가와 관련한 사급공사에 대해서도 허가와 착공과 중간점검을 저희가 해가지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페이지 1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어린이체육관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내서읍인데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어디가도 문제인데 주차장 시설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몇 면 정도 준비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 부지는 우리 여기 진상락 위원님 위원회 오셔가지고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에 내서초등학교 부지를 올초에 개관한 내서스포츠센터 잔여부지에 어린이체육관을 건립하는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70면 정도 있는데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 면에 70면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70면 정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박현재위원

요즘에 어린이체육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주로 보면 차량운행을 해가지고 가지 않나 해가지고 다른 체육관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143페이지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지금 어린이체육관 짓는데 내용들이나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 어린이체육관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서에 지역민들의 의견과 지역구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어린이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린이전문가들은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어린이전문가는 현재 참여하고 안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직개편 전에 시민공원과에 보면 어린이형 놀이공원이라고 요즘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전문가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어른들의 놀이공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놀이동원을 지어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어린이체육관이라고 명명한 만큼 어린이전문가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이 되어야 정확하게 어린이체육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들 박현재 위원님하고 의견이 질문이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창원에 실례로 재개원… …. 김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내가 또 시의원이 됐으니까 창원으로 옮기지 왜 김해에 쓰나 하니까 김해가 더 좋대요. 제가 깊이까지 이야기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말 사후까지라도 이걸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래야만이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교육 창출이 되고 이게 되는데 비싼 창원에 공장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장을. 함안에 둬가지고 입찰을 볼적에 분양을 함안에, 창원에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데 관내니까, 도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혜택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잘 추진한다는 걸 한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어린이집도서관 이 부분은 저희들 건데 이게 도시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원래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직원 담당,

상락

진상락위원

서계장님하고 같이 가져왔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워낙 유명해서 과로 모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서계장님께서 이거 하니까 업무에는 지장 없겠네. 설계 끝났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지금 완성 중에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정부의 SOC사업으로 이게 추진했는데 그쪽에 신청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지금 도서관, 체육관 부분은.

상락

진상락위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도서관 부분은 올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 누락이 됐고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설계 중에 있는 거는 1층, 2층은 3층을 대비해서 그까지는 하고 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증축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아무 이상 없도록 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6월 말 되어 있는데 끝났는가 해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았,

상락

진상락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면하고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에 이거하고 뒤에 주차장 쪽에서 우회도로를 나오는 도로 넓히는 것부터 이까지 설계가 다 들어간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2번 고개까지 포함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137페이지 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이거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된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 설계용역발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번에 5월에 국비선정이 확정이 되어서 아직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가내시만 된 상태고, 11월 이번 추경에,

해련

이해련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의원님들이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보면 공단로 4.6키로, 시청광장 그다음 상복사거리 저희 시에서 결정한 거죠? 저희가?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이게 사업의 목적이 산업단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22개 도시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3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공단로를 공단산업단지 안에만 국비 신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면도로보다는 공단로가 일단 거리목적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 거리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름다운 거리조성,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포괄적이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근데 창원시가 공단로가 우리가 방향설정 어떻게 아름답게 할 거냐 하는 게 제가 설계용역 발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창원시가 환경도시를 추구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녹화사업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설정, 환경을 중시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 그런 어떤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해야지, 이 설계하시고 하는 분도 방향설정이 정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잘 과업지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상복사거리에 랜드마크 조형물인데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쓰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무슨 랜드마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여기 사거리에 보면 물론 우리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저희가 업무보고에 적었지만 그 부분에 쌈지공원처럼 공원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해련

이해련위원

상복사거리에.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횡단보도 옆에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단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어떤,

해련

이해련위원

공원 같은 거 만든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공원이 기 되어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휴식 쉼터 정도를 예쁘게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자체를 랜드마크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 자체를 랜드마크로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조형물 조성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거기 쉼터를 위한 어떤 시설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쉼터 조성이 아니라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이잖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국비 딸 때는 그렇게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련

이해련위원

사업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사업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한번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해도 국비받는 데 사업 변경하고 하는데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런 거는 사전에 사실 협의를,

해련

이해련위원

협의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참 어렵게 일하신다… …. 조금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저희가 힘든 부분인데 사실은 랜드마크 조형물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려 하시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공단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쉼터, 공원 이런 쪽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하신 게 보면 대체로 지금 저희도 녹화사업이나 공원이나 쉼터나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페이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 추가로 드려야 될,

해련

이해련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근데 이게 꼭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꼭 녹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공단이라는 게 특징이 사실 낮에는 많이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많이 어둡습니다. 공단 그 자체가.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공장 주변은 사실은 근로자 퇴근하고 나면 불이 꺼져버리거든요. 너무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경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야간경관이나 건물 가로변에 건물 형태나 디자인을 조금 넣어서 아, 이게 공단이긴 하지만 조금 활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변화를 준다, 옛날의 공장은 그냥 회색,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요즘 보면 공장이지만 공장 같지 않은, 그렇죠? 일반건물들하고 시내에 있는 일반건물들하고 봤을 때 디자인쪽 면이나 칼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길에 다니는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 총괄 코디님 계시죠? 건축과.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지금,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전체 회의는 2번 정도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2번 하셨어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사람이 23명이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5명으로 해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소위원회, 예.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소위원회는 5번, 5회 이상 했고, 총괄 건축관님은 목요일마다 9시부터 5시 반까지 출근하고 계십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뒷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도 저희 건축경관과에다가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건축관 계시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과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경남시청 미디어센터도 저희 건축경관과에 공공건축과 위원회에다가 자문을 지금 받은 거죠? 설계하고 이런 부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창원시에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공공건축과와 위원회에서 전부다 관할해서 그렇게 하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미술관 짓고 박물관 짓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창원시에 공공건물에 대한 총괄적으로 많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시면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예정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데는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여기가 대부분 유흥가처럼 되어 있는 골목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다보니까 간판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 저도 보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간판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분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자랑이 너무 최근에 하고 커가지고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참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 드리는데도, 보면 좀 할 때마다 느끼지만 주민들하고의 그런 갈등이 항상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야구거리, 야구테마거리도 관광과에서 하고, 또 홈런공원 등 야구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곳들이 들어오잖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관광과에서는 조형물 위주로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상인들하고 주민들은 무조건 야구거리라는 글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조형물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 정비사업 할 때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갖고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업도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는 일들 생각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총괄건축과는 그러면 전문가 한 분이시고, 거기에 공공건축가 이십… ….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2명은 공무원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그 총괄건축가님은 전국의 내로라하는 건축의 대가이시고, 22분은 창원과 전국 50%씩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모집한 분들입니다. 민간건축가들이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3분이 다 상근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전부 다 비상근이시고, 총괄건축가님만 목요일 하루만,

종화

이종화위원

주 1회 출근하시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그렇게 하셔도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달성될 수 있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그런 근무형태는 전국적인 형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는 광역시급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 자치단체는 7~8명 정도 모집했는데 저희들은 22명으로 인원을 배로 늘리고 그래서 초기지만 다 커버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업무의 연동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차질이 없나요? 그렇게 해도.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초기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차츰차츰 정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도시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시별로 전국의 국비, 도비를 합쳐가지고 중동에 39사 앞에 건립하는 데인데, 이거는 시청자와 시민이 방송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면서 실과 장비를 각 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단위거나 친구나 연인들이 와서 자기가 TV에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나 연극이나 방송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집에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아마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광역시인데, 그러면 창원시 소재이기 때문에 7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이 시비는 저희 규모에 따라서 도비,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우리 자체 비용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부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건축물 자체가 예술이다시피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MBC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공공입니다. 그거는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는 공공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도 여기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늦은 감이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63만건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3만건인데 2022년에 완료가 된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우리 지적이 수기 되어가지고 지적이 가장 오차가 많은 걸로 정보 문서 중에 그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되면 그런 게 방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2021년, 2022년이 물량이 더 많아지는데 이거는 그만큼 전산화가 가속도가 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돈 대로 예산대로 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5년이네, 그렇죠? 5개년으로 했으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137페이지고요. 창원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그 취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디자인거리와 관문경관 조성으로 이색 관광화, 우리 창원시 관광화의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닐까요? 이걸로 저희 진짜 관광화가 이루어집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해서도 저희 공단로와 창원대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아주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4.6키로를 공단업주, 업체들하고 저희 반 정도를 가서 만나고 비용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비용은 다 시비로,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시비로 되고 거기에 있는 공장 벽면이나 담장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그런 회사와 근로자들의 자긍심도 있고 관광화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STX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그런 뜻이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이거는 가안이니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희가 조례를 통하거나 산단의 공장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미관도 고려해 달라는 사항을 넣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또 다른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밝아지고 이미지가 개선될까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허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권장도 하고 도색도 건축 이미지에 맞게끔 재료를 쓰라고 하는데 이쪽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건물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라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은정

한은정위원

오히려 세아철강인가요, 공장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세아 해 놓고 ‘세’‘세상을 아름답게’ 차라리 그런 포인트가 낫죠. 뭘 갖다 그림을 붙이거나 뭘 밝게 하는 것보다는 지나갈 때 그 하나가 오히려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장외벽이 다 이렇게 됐을 때 매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제 거리를 갔다 와서 세아를 정확하게 세자를 앞에 붙여줬으면 제가 정확하게 했을 텐데, 글도 저희가 문구도 공장 벽에,

은정

한은정위원

통일하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아니, 통일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로자들이 또는 관광화되도록.

은정

한은정위원

신촌광장 우리 공업탑 서 있는 그 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만한 면적이 나오나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것도 저거를 규모는 적습니다. 적고, 접근도가 만만치 않는데 실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좋게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정

한은정위원

파란 잔디를 그대로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뭘 갖다 세우실 생각이시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디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불안한데요. 뭘 갖다세우실 것 같은데… …. 공업탑 하나로 딱 충분하고요. 그리고 상복사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건축겅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상복사거리는 상복공원 올라가고 거기 사거리인데 거기에 횡단보도 옆에 보면 신호대에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이 관리가 근로자들의 쉼터로 해도 된다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근 근로자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은정

한은정위원

쉼터하고 뭔가를 조성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거기에 공원만, 소공원, 미니공원이 있는데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깨끗하게 환경정화도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랜드마크 조형물 이런 거 사실 시간을 두고 보면 조잡해지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한 조형물 갖다놓지 마세요. 그냥 파란잔디보러 일부로도 나가는데 차를 타고 돈을 지불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조형물을 갖다세움으로써 막는 행위를 사업비를 들이고 행정에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야구특화거리에서 간판정비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래 하단에 사진에 봤을 때도 그렇고 한전과 협의해서 전봇대를 지중화하신다든지 그런 계획도 들어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거 야구 메카 조성은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한 40개 사업에 740억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지중화는 지중화부서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거,

은정

한은정위원

사업 내용에 들어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메카사업에는 들어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정리가 싹 되면 너무 많은 입간판들은 걸리지가 않나요? 딱 벽면에 다 붙어지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지금 정비되면 저번 우리 과에서 몇 개 사업을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해 중원로도 가보면 입간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벽면에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창원상가 건너편 내동상가처럼 저희 같이 협의해서 간판을 했는데, 결국은 업주분들이 간판을 더 달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지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여기도 철저히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더 붙어지는 간판이 없도록, 내동상가 보면 진짜 희안합니다. 이미 시비를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업체 점포주분들이 다시 더 화려하게 LED를 달아가지고 그거는 왜 점검, 떼게 하는 행위, 시에서 그런 조치가 왜 안 취해지지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그 내동상가만 이야기하면 왜 띄게 하는 행위를 더 붙인 걸 떼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갔는데 또 개인 사비를 들여서 또 간판을 화려하게 붙였다는 거는 약속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두 달 뒤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내서에 어린이체육관 내에 143페이지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그 2층에 보니까 다목적체육관하고 클라이밍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합포구에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GB 안에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길상위원

예.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지금 GB 쪽에 초보자부터 해서 전문가까지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갖추는 클라이밍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태여 중리에 또 클라이밍장이 필요한가 이원화된 것보다는 한쪽으로 있는 게 안 낫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합포에 건립하고 있는 거는 외부죠. 외부에 노출된 클라이밍장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어린이체육관에 건립하는 클라이밍은 실입니다. 실내공간에 조그맣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거는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텐츠가 바뀌어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크게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런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정길상위원

제가 보니까 클라이밍장 여기도 있고 한데 또 여기도 있길래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이 과는 없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추가 질의도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3번째 사업 보면 지역업체 경제활성화 극대화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관련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경남에 타 시·군에 가보면 이런 부분을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안에 우리 창원시 조례는 그게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안 봐서. 안에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조례안에 타 시·군에 가면 25%, 35%를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면서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입니다. 가는데, 하도급에 대해서 관련 공사비를 시가 직접 지불해요. 말씀이 이해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련 조례에 담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고 난 이후에 모든 걸 입찰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교경쟁 우위에서 입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건설면허를 다 반납을 한 상태가 10개 업체가 있다면 단 9개 업체 이상이 반납이 된 상태에요. 그래 되면 근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하도급에밖에 할 수는 없는데 하도급도 이게 업체들이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지역업체에다가 진해에 공사를 하면 진해에 있는 업체, 마산에 하면 마산에 있는 업체를 하되, 공사대금을 갑이 직접 지불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걸 지역업체에 배정을 한다 그러면 가령 30%에 대한 업체 같으면 계약을 작성을 할 때 공사나 이런 게 원청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에 들어간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시가 직접 지불하더라, 타 시·군에 산청이나 가까운 읍 가면 조례를 확인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플러스창원으로 창원시 앰블럼이 바뀌었잖아요?

동환

김동환건축경관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바뀌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해가지고 터널이나 옹벽, 부산은 특히 산을 절개를 해서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옹벽쪽에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해서 파도영상으로 하고 다이나믹 부산을 터널입구나 이런 데 자동옹벽이 생기잖아요, 터널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앰블럼을 파도영상으로 길게 해서 입체로 만들어서 그 뒷편에 조명을 넣는 거예요. 주간에는 그 조형물 자체가 그냥 경관이 되는 것이고, 야간에는 그거를 가로등을 대체를 하더라 이 말이지,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공단 안에도 할 때 STX 같은 샘플로 해 놨는데 신촌광장에 있잖아요, 이 건물이. 근데 저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벽에다가 한번 칠을 하면 벽화사업하고 똑같이 된다, 낡으면 또 해줘야 된다, 창원시에서. 그래서 건물을 캔버스로 친다 그런다면 미디어파사드를 권하고 싶어요. 그걸 하게 되면 창원시 홍보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니까. 주간에는 창원시 홍보하고 야간에는 기업홍보 해 주고 밤에는 또 조명이 되고, 가로등이 필요 없다, 굉장히 밝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물이 오목 볼록 높이에 관계 없이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낮은 건물에는 낮게끔 스크린을 맞추고, 높은 데는 높은 대로 스크린을 맞춰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도 그게 다 맞춰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년 동안 사용하면 다음에 프로그램 바꿀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최초의 비용이 들지 몰라도 운영하는 데는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칠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페인트칠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솔라타워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양면으로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면 대박나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 따로 필요 없고, 프로그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창원시 홍보할 수 있는 건데, 미디어파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업체에 잘 하시는 데 찾아서 올해 해가지고 창원시에다가 그거를 창원시 전역을 놓고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요.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페인트칠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속으로 계속하시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창동예술촌 운영 활성화로 방문객 증대 추진인데요. 예산이 혹시 얼마 들어가나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창동예술촌 운영 활성화 이거는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올해 우리 목표액을 5만명 정도의 방문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위해가지고 당초에는 창동예술촌 예술학교 운영도 있었고, 한복체험관 무료운영계획이라든지 외부전문가 초청 간담회라든지 또 벽화특화사업도 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방문객 증대를 위한 이 사업만 가지고는 별도의 예산은 없었고, 다만 주변에 부림문화광장 쪽에 보면 주변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8천만원 정도해가지고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갖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저도 마산 출신이고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공무원들에게 의무화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2년경에 2013년경에 거의 실질적인 사업은 끝났고, 다만 이런 예술촌이나 공예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민적 공감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점점 시 지원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오동동에도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지었고요. 창동에도 지었고, 부림시장 쪽에도 짓고 하고 있는데 부림시장 쪽에는 거의 많이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있고요. 막대한 예산은 다 들어가면서 물론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마산에 가고 창동에 발디딜틈 없던 창동을 만들겠다는 프레임들도 많이 걸고 하거든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너무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투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향을 새로 잡고 해서 지금 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사진 찍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막대하게 무조건 창동예술촌을 살리겠다, 살리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지원도 줄여나가고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되게끔 그런 식으로 컨셉을 변경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행정지원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생이 되게끔의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막대하게 맨날 돈만 그냥 준다는 식의 주차장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한 부분들만 지원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의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48페이지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국비 100억 포함 총 117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다들 20억, 시비 47억, 기금 10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현재.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지난 3일 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236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자료에서 총 사업비가 차이가 59억 2천만원 정도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계획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총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지금 최근에도 국비 80억, 도비 16억, 시비 37억으로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 변경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까지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많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무튼 이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게, 아직 차이가 왜 나는지 자료 두 개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 지방비 39억 5,200만원, 그리고 공기업투자 17억 8,800, 그리고 민간투자 1억 천만원이 누락한 데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아까 말씀하시는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급기관 신청 단계인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부터 사업비 금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저는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올해 10월달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최종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혹시 시랑 경남도나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식이나 비공식 회신이랑 앞으로 사업 결정 일정 되는 거 혹시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150페이지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비슷한 맥락은 아닌데요.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191억 8,700만원 정도 국비가 100억으로 올해 예산의 35억이 편성돼 있고 집행할 예정인 거죠? 지금 현재.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월 현재까지 올해 예산 35억 중에 20억 4,325만원 집행을 하셨던데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된 겁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잠깐만요. 예, 도시재생과장 깁주엽입니다. 다함께 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해가지고 편입 토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지금 18억 정도 나간 경우입니다. 평균 평당 520만원꼴로 해가지고 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상금액이 18억이라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2월 올해 예산이 35억 중에서 3억을 민간위탁금으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부를 했는데 보조사업은 소계팅 아카데미, 예체능 아카데미, 성과관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던데,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만 약 2억에 달하더라고요. 2억에 달하는데 전체 사업비 3억 중에 3분의 2가 인건비인데다가 나머지 1,500만원 정도가 성과모니터링 예산이고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8,500만원이라고 제가 봤는데 주민들의 참여와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적다고 느꼈거든요. 사업비 부분이 적다는 제 판단에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초기에는 부진했지만 점점 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공감할 정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무튼 주민참여율이 저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2억이 인건비, 운영비고, 1,500만원이 모니터링이라서 8,5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더 늘려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마 이 금액만 해도 올해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올해까지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하든지 해서 충분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도시재생센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거기에 조직구성을 봤는데요, 충무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팀에 총 5명이 있습니다. 팀장 한 명에 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2명 이렇게 있던데, 반면 소계지구는 구암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구암소계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장 제외하고 팀에 총 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충무지구에 비해 소계랑 구암이랑 인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인력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두 개 사업장을 합쳐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약간 사업 시기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그쪽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다면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크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센터에 있는 분들을 그쪽에다가 모시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3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독점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위탁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재단설립, 민관공동출자, 지역유관기관이랑 연계 통합 등으로 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창원시가 지역여건에 맞게 소계동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가지고 지원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기존 민간위탁이라는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당초부터 해서 2001년, 2002년 그때부터 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해서 협동조합 같은 걸 설립해서 할 수 있는데,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협동조합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과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협동조합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이거는 한번 과장님 다시,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있는 것도 굳이 또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이라는 걸로 할 필요 없이 주민들끼리 협동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요. 충무지구 도시재생입니다. 이거 제가 뉴딜로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19년 보조금정산 결과보고가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에 보조금 정산결과입니다. 운영비에서 최초 교부액 2억이나 반납하고 난 후에요, 교부액이 1억 6,962만 6,48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8,307만 4,929원으로 1,344만 8,449원의 초과지출을 했습니다. 초과지출 사유 같은 경우도 인건비 등 초과지급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지적사항 1번으로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예산집행 미준수라고 기재해가지고 운영비 부족으로 사전 운영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1,344만 8,449원 집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과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예산집행 미준수라는 상위법 및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도 않는 명예직인 센터장에게 엄중 경고만 하고 넘겼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난 이후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혹시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그걸 떠나서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에 오히려 지난해 12월에 3,037만 3,520원을 과반납 했다고 주장해가지고 해당 반납액을 계속비로 이월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다집행한 1,344만 8,449원도 계산오류로 발생했다고 금회 교부요청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임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파악하신 것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이랑 센터 운영보조금 통장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단일통장에 넣었다가 이제 구분 조치하게끔 약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 중인 거죠?

박춘덕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이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지금 현장에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출석이 안 된 상태라서 정확히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답변은 못 듣는 걸로 해도 남기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비교견적서 없이 단일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이 6건, 총 6,678만원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모두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도 그 계장님이 아시고 계신 겁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초과 집행하려면 예산변경 승인받은 뒤에 해야 되나,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시는 자체교육으로 관련 규정 숙지해가지고 유사사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허술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도 그럼에도 시는 올해도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사업을 그대로 맡겼더라고요. 그쪽으로. 제가 질의했듯이 지방재정법 제32조4 1항에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했고, 2항 사전 승인 후 예산변경도 위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지방재정법 제32조8 1항 1호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1항 1호에 따라가지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함에도 창원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도 그들에게 그대로 사업을 준거는 앞으로 계속 예산을 잘 못써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정산을 해줬다고 해도 과거에 잘못된 정산에 대해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안 할 거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의 말 좀 드릴게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3개 도시재생지역에 6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개 보조금 사업의 사업 및 보조금 운영에 대해 올해 결과에 따라 다른 곳과 경쟁 가능하다는 시의 의사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이쪽으로 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경쟁을 할 수 있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하고 비교평가 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방법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담당 계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새로 오신 분이고 지금 오늘 참여 안 하신 분은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오늘은 충무지구에 현장 공모평가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거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에는 못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니, 오늘 안에 들어옵니다.

박춘덕위원장

들어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오늘 위원회 마치기 전이라도 나중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관련되는 계약서하고 통장사본하고 그런 관련 서류를 다 들고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우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 타이핑으로 친 것 말고 관련 서류, 통장이면 통장사본을 바로 해서 갖고 와서 오후에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도착했으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달라하면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우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 업무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원시 전체 지역에 도시재생 몇 군데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9군데 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합성동 들어갈 거고, 내년에 또 경화동 지역도 지금 준비교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10개, 11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장센터가 몇 군데 있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마다 현장센터가 지금 도활사업, 그다음에 중심상가지역, 일반근린형,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나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데 제가 저번 앞에 인사이동 있기 전에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10개, 11개, 12개 계속 갈 건데 이걸 과연 도시재생센터에서 다 맡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것도 지금 인력 갖고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들다고 보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오시고, 또 코디네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다고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무지구에 보면 문화플랫폼하고 문화발전소 이음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발전소 건물을 진해문화원을 함께 짓는 걸로 저희 자체에서는 결정이 났죠? 주민들하고도 다. 문화원하고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지금 복합적으로 진해문화플랫폼하고 문화원하고 복합 건립하는 것도 지금 물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국토부하고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직 못하고 계시다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10월달 돼서 설계공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아직 안 되신 거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설계공모는 10월 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10월 공모해서 설계 들어가려면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국토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국토부에 언제쯤 가서 어떻게 하고 하겠다라는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우리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일정은 아직까지는,

해련

이해련위원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사실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국토부에서 이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사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충무지구 이거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계속 추진할 건데, 지금 활성화 계획을 기존에 있는 활성화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이거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추진하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지금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무지구하고 예산집행문제나 이런 거 지금 우리 과에서 보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산 국장님이나 계신데 그런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국장님,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사실은 아까 김우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실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로 그랬는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시스템적으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안에 9개 사업장이 지금 있고 추가로 3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현장에서만 이렇게 했는지, 다른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련

이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이게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저도 오자마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 생각은 너무 많이 벌여놨다,

해련

이해련위원

너무 지금 막… ….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한 개라도 제대로 실적이 나오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벌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볼 때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보다시피 국비가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전 지역을 다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저도 아직 여기 어떤 한 개의 지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적이 나왔다, 이게 이 지역에 정말 맞는 재생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만한 일을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도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당 코디네이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12개의 재생지구를 동시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전체를 잡아준다든지,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각 지역센터장들은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은 이런 실행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해련

이해련위원

상근이 안 되시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상근도 문제고, 교수님들은 이론은 능숙합니다마는 실제 실행하는 건 참 못하거든요. 밑에 직원들 맡겨놨을 건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향후에는 이 창원시 안에는 재생사업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이건 지금 당장은 지적도 좋습니다만 이번 일을 근거로 조금 더 시스템을 맞추는 게 시스템을 가지는 게 이 사업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 재생과에서도 갖고 계실 건데,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운영체제 갖고는 창원시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크다, 그래서 센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운영방식에대한 변경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이 다 계시니까 상근도 되지 않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례, 저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가서 견학했던 거랑 사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시고 조금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도 보고,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우리 김주엽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오래 계셔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도시재생과 있을 때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됩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다 설명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도시재생사업 쪽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아무튼 업무량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텐데 아무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습니다만 구암지구 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설계가 끝났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 6월 11일부로 설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설계 끝났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어떤… ….

상락

진상락위원

구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구암지구요?

상락

진상락위원

구암지구, 도시재생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지금,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구암지구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락

진상락위원

아, 구암스토어.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스토어, 예, 있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 새마을금고를,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새마을금고를,

상락

진상락위원

하는 거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층이 2층이, 1층하고 평수가 실평수는 몇 평이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평수는 정확히,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 20평 정도 되는 걸로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시·도의원들이나 자생단체 쪽에 해서 이게 간담회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이런 사업은 주민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몇 차례 설명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확정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같은 회원구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와서 드리는 거예요. 평수 헬스장으로 지금 설계가 되는 모양인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을 합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장애인도 고려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락

진상락위원

헬스기구를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기구를 구매가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장애인까지는 아마 검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안 되있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평수가 20평인데, 20평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되니까 좁은 공간에 왜 실내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느냐는 내용이거든요, 주 핵심 내용이. 과장님, 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수가 40평, 50평짜리도 아니고, 20평을 가지고 지금 헬스를 하겠다는, 헬스기구가 몇 개 드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안에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시 넣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하니까 그럼 안에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공간 다하면 평수가 5평까지는 더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헬스 운동기구인데 1층, 2층 걸어 올라가도 될 부분인데, 장애인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엘리베이터 놔야되느냐는 그런 논리거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요즘은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 맞는데 평수가 20평이고, 거기다가 일반 다른 요가교실하고 달라서 헬스인데, 일부러 걷고 다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헬스 놓는데 이거를 더 좁은 공간에 기구를 한 개 더 놔도 놓아야 될 판에 이 좁은 공간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검토를 한번,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안 그러면 내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20평이면 이 방보다 적거든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는 20평만 돼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이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는 모순이 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도의원들이나 자생단체하고 이런 사업설명회를 가지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아, 그건,

상락

진상락위원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조금 모순이 있는데 한번 그건 답을 바로 못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역에도 그런 소통을 더 하시고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다 안 됐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마무리되기 전에 이 부분을 예산하고도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예산하고도 있는 부분이니까 주 이야기는 헬스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런닝머신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보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50쪽에 보면 소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노+리마당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그거는 어르신들, 노인분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말을 합친 말입니다. 노, 리, 마당,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하고, 리는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어린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어린이,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이건 좀 말장난 같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의 노리마당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도 노리, 창원에서도 노리로 되어 있고 여기도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어울림마당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되게 말을, 조어력이 열악하거든요. 이런 거는 언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기획… ….」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기획을 하는 데서, 물론 기획을 해 왔다 하더라도 검토하실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셔야지, 이 노+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장난 같은 이런 용어는 행정용어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요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명칭도 주민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문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용어를 그렇게 행정용어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몇 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조금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서, 특히 주민들이 또 결정을 했다고 해서… ….

종화

이종화위원

주민들이 결정했더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말을 가장 잘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충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근데건축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상황에도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근대건축 앵커시설 장복골프하고 장옥이 있는데 이 앵커시설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이 앵커시설은 그냥 선도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핵심시설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라고,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를 기점으로 사업을 확장해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주택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뜻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핵심이 되는 시설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근대건축 중에 장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건축을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장복골프장 건물하고 과거에 유곽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옥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재생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장옥은 사실 일본시대 때 다세대주택으로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해에서 장옥이 몇 채 안 남았어요. 안 남아서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본건축인 장옥을 굳이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일본식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근대건조물로서 역사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종화

이종화위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을 했다 하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이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던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걸 보존하고, 또 그만큼 그래서 건축양식 때문인지, 건축양식 때문이라면 지금도 일본 가면 이런 장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의 목적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겪었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역사성, 장소성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근대건조물 우리 조례도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어떤 의미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건축물을 보고 우리가 자성을 하자, 그런 뜻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장옥이라든지 과거에 쓰던 골프장 건물도 역사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게 역사성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걸 재생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보존, 보존에만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미화돼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역사, 문화유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설명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조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준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장복골프 건축물을 근대건축앵커시설로 설정하게 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설명을 현재 못해드리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고, 아마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앞에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이종화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주셨으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물론 처음부터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건데, 그게 진화하고 인계되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무슨 문화유산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내면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초에 어떤 의미로 꼭 이걸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해지역 서부지역 쪽은 지금 이 중심상권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한 거고, 이게 채택이 된 거는 진해근대문화재, 비지정문화재지만 그런 것들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서 군항역사, 여기 위에도 보면 군항문화테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진해가 100년 전 군항도시로 중원로타리 중심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한 거고, 그 공모에 채택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복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사실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된 이유는 사실 그 집을 뜯어보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던 집들이었는데 뜯고 보니까 옛날집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나 다 놀랐죠. 뜯던 분도 놀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디자인하고 이런 건 다 나온 상태지만 지금 이 옛날 건물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복원하면서 요즘 시절에 맞게끔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디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옛날집 장옥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 전문교수님들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결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앵커시설이라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거죠, 거기가. 여기 나중에 지금 현장센터가 진해역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현장센터가 다 되고 나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근대문화재들, 이런 걸로 있지만 또 아픈 역사든 좋은 역사든 우리가 보존하고 그거를 보면서 이랬었다란 걸 정확하게 역사를 알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건물은 이런 거였고, 이런 일을 당했었고, 지금 진해보면 전부 다 그런 건물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한 역사를 남기는 고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무지구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지난주에 했을 때 서부지역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달에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공모하는 것도 10월달에 공모하는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근대문화 관련된 거거든요. 근대문화공간에 관련된. 그것도 이쪽이 도나 이쪽에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중앙에 문화재청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전 크다고 봅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건물도 건물이지만 진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고,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좋은 것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진해탑이나 이충무공동산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철학이 일반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목적을 먼저 잘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해련 위원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거듭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는 사후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첫째 철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희석이 되고, 꼭 장옥을 반드시 앵커로 해서 장옥을 보존해야 되고 진해 장복골프집을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짚은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다 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며, 특히 푸른도시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우리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춘덕위원장

예,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푸른도시사업소가 1차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면 푸른도시사업소가 사무실이 여기서 많이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했다가 오시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직제순에 관계없이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과, 주남저수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84페이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중앙부처, GB관리계획 때문에 경남도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11월 중에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신 거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규격 사이즈로 암벽장을 만들 건데 국제규격 사이즈로 만들어진다면 선수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대형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GB 쪽은 안 그래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대형버스 주차장은 계획되어 있나요, 혹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은 기존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추가로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록위원

대형버스가 100% 2대 정도는 항시적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지상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건물을 국제규격사이즈로 만들어놨는데 대형버스가 진입이 안 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조성에 창원국가산단에는 나무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다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진해남문지구는 어느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로 초화류하고 동백, 남천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보면 지금 메타세콰이어 뿌리 때문에 다시 다 뽑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은행 같은 부분들도 이제 냄새 때문에 가을이 되면 골치 아픈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 미리 잘 측정하셔가지고 유익할 수 있는 나무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하공원 민간조성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이게 그전 부서에 있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하공원 업자가 대저하고 대우건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우건설은 우리 로봇랜드의 사건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달리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의무를 먼저 하고 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걱정은 덜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일단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이 선정은 됐습니다. 보면 컨소시엄으로 다른 건설업체들이 같이 조성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가지고 그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러니까 대저건설은 제일 그건데 그밑에 바로 대우건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우리 로봇랜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이미지가 회사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관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원 및 일몰제 공원현황에 있어가지고 면적을 보면요, 14.79㎢ 하고 그다음에 9.95㎢, 그다음에 0.38㎢하면 합하면 25.12㎢가 나오는데 계산이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큰 숫자만 보더라도 9하고 5하고 8을 하면 22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박현재위원

옆페이지 과장님 그건 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옆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 70%로 5년간 지원이 있어가지고 `20년도는 보면 530억입니다. 내년 `21년에 보면 510억으로 20억이 감액됩니다. 계속해서. 20억이 어떻게 줄어집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건 연차별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이 2020년도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일부 금액이 2022년도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치로,

박현재위원

추정치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박현재위원

보상이 안 되면 530억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그밑에 보면 반송공원 토지보상 및 수행용역이 올해 아마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음정공원은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지 조사가 거의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7~8월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중에 반송공원도 협의보상이 된다든지 보상을 찾아간다고 하면 앞뒤없이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반송도.

박현재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1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음정(못안마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비에 보면 160억 중에 쭉 나열된 기타금액에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타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기타금액 20억은 지장물 철거라든지 하우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보상금액이 20억 정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 발굴,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20억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전체 20억 정도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와 그다음에 190페이지를 보면 사하공원 조성과 대상공원 조성에 있어가지고 사업기간도 비슷하고 공원면적은 어찌보면 사하공원이 더 큽니다. 대상공원보다는요. 산 면적도 보면 사하만큼, 사업비가 그래도 보면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는 거는 물론 대상공원과 사하공원에 있어가지고 세대 수도 대상공원이 1,735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하공원의 1,580세대보다는 155세대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또 보면 대상공원이 1,523억이 더 많이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사하공원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되어지고요. 대상공원은 빅트리라든지 빅브릿지, 맘스프리존 여기서 사업비가 크게 크게 차이나는 것 같고요,

박현재위원

거기서 사업성이 1,523억이 차이나는데 일단 아파트가 155세대를 더 지금 세대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는 대상공원이 사업성이 더 있단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중에 빅트리는 인공구조물이 한 60미터 높이에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대형구조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빅브릿지 생태공원, 일반공원과는, 일반 교량하고는 다른 대형교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어린이엄마 안전놀이터,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금액이 150억도 아니고 1,500억인데 계장님이 조목별로 1,500억에 대해서 숫자를 다 맞춰보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공암벽이 1,000억이나 해요? 1500억에 대한 부분,

박현재위원

지금 사하공원에 6,628억정도의 금액이고 그다음에 대상공원은 8천만원인데 그 금액차이가 1,523억씩 차이가 납니다.

예, 계장님, 설명 감사하고, 예, 일단 우리 위원님 다 함께 일단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생활문화조성 숲 조성이 있어가지고 밑에 사업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그만 오타인 것 같은데 93억 6천만원이 기 투자해가지고 27억 9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년’자가 들어가든가 점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빠졌는가 싶은데, 그렇죠? 34억 9천이 아마 맞을듯 싶고, 그다음 `21년도 이후 돼야 되는데 ‘년’자가 아무래도 점이 있든가 ‘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기상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숲 세 개 조성하는데 5억입니다. 그 밑에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의한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에 있어서 2개 소에 해가지고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점과 그다음에 과장님, 그 뒷페이지 보면 194페이지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장미공원 옆 해가지고 남문지구 제조업 단지 주변 해가지고 10억짜리 사업하고 관계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박현재위원

같은 겁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재위원

같은 건데 그러면 위에는 3개소 해가지고 5억밖에 안 되는 거는 10억, 같은 건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12번에 대해서 굵직한 사업 2건에 대해서 별도로,

박현재위원

별도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드리려고,

박현재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음 2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지난번 현장답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코디네이터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복장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날보니 날씨도 더운데 사복차림 같던데.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체험자가 있을 때는 그 복장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너무 더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그걸 안 하고요. 봄하고 가을에만 사용하는 걸로, 그 복장이 너무 덥다고 이야기,

박현재위원

가운 자체가 여름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을 건데 통일된 복장을 갖춰주시면 더더욱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그날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근무복이 상당히 더운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목원 화장실과 수목원 편의시설이 음수대 부분은 지금 그러면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박현재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내년에 설치를,

박현재위원

소장님 말씀하고는 또 안 맞으시네요. 소장님, 올해.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추경에 한다고… ….

박현재위원

내년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화장실은 지금 곧 어쨌든 지어져야 되고요. 날씨도 여름에 오면 먹을 물 드실 수 있게끔 그것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내판은 문제가 시급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1번은 화장실이요, 어쨌든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화장실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음수대는 지금 설치를 했고요. 화장실은 추경에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그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숲 체험공간 확대해가지고 내년에는 운영 안 합니까? 보면 예산이 내년에는 없어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박현재위원

맨 밑에 칸을 보시면,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올해까지 작년까지 유아숲체험원이 2개소가 되어 있었고요. 올해 각 구청별 1개소씩 해가지고 5개소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면 산림청에서 운영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치유사가 없는 일반 유치원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자율유아숲체험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있어가지고 큐브형하고 벽면형이 있습니다. 개당 3천만원이죠? 3천만원인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스마트가든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큐브형은 사각큐브 안에 실내식물들을 심어가지고 공기정화를 시키고 하는 거고요. 벽면형은 그냥 일반 벽에다가 실내식물들을 심어서 공기정화를 시키는 시설입니다.

박현재위원

사업비가 5억 천만원인데 국비는 얼마나 말씀이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국비하고 지방비는 50대 50입니다.

박현재위원

50대 50이에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215페이지 주남저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주남저수지 사계 추억사진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시상금이 합하면 250만원 정도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시상금에도 250만원 나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심사를 심사수당도 아마 나가고 할 것인데 사업비가 전혀 안 잡혀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사계 추억사진공모전은 일단 사계와 추억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시상금은 금, 은, 동, 장려 해가지고 각각 사계 4개씩 해서 시상금이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방금 질문해 주신 심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여비나 보상금은 잡혀 있지 않지만 그쪽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시상금 250만원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입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걸 현금으로 지원,

박현재위원

현금 어디, 예를 들어서 현금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은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어떻게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과장님, 됐고, 2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철새생태학습장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21억 중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별도로 부기상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용산폐교를 15억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박현재위원

15억, 예.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 21억 중에 15억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건물비 15억에 나머지 금액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금액이란 말씀이네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마당에 대한 공원이나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내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내년에요.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봅시다. 174페이지 보니까 시민주도형 창원i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 하는 거 있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길상위원

이게 월영달빛, 월영동 이거 어디를 말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촌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밤밭고개 밑에,

정길상위원

아, 신촌초등학교요? 신월초등학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정길상위원

아, 신월초등학교, 거기, 이게 보통 어린이놀이터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관에서 주도했던 그런 틀을 벗어나가지고 학부모와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상상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우리 어디 주변에 이런 데 놀이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예.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길상위원

아이들 모래 크게 해서 마음대로 놀고 막,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놀이터를 하면 시에서 설계를 해서 그냥 공청회 한번 열어서 원하는 부분들을 놀이터시설물을 조성을 하는데 시민주도형 상상놀이마당은 설게부터 장소 선정부터 어린 아기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성 설계부터 해가지고 공사까지도 우리는 행정에서는 행정이 지원만 해 주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통 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걸 말씀하시구나.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길상위원

신월초등학교 뒤에 그런 거 할 공간이 있나?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상 창원, 마산, 진해 각각 한 곳을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래도 넓은 데가 많은데 특히 마산 쪽에는 도심지 내에 공원이 사실상 드뭅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는 학부모님들이 찾다 찾다가 겨우 하나 찾아낸 겁니다. 이 부분을.

정길상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서 나름대로, 아니, 근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진도가 좀 더딥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시작은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진도는 더딥니다. 그래도 의미는 상당히,

정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소도 제가 거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92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192페이지 보셨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길상위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는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문화조성이라 하면 숲조성이라 하면 흔히 말해서 조경업이나 하신 분들이 말할 때 수벽, 나무로써 벽을 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좀 틀립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게 거리마다 쉼터라든지 유휴지나 공한지에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초화류, 그다음에 소음방지를 위한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정길상위원

결론적으로 그게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수벽이라는 개념이다, 그렇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위에 보니까 회원초등학교 주변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회원초등 안은 아닐 것이고. 끝에서 두 번째 보니까 밑에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초등학교 안입니다.

정길상위원

초등학교 안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안에 화단이나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겁니다.

정길상위원

초등학교 안을 우리 저희들이, 학교면 학교 교육부 예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앞에서도 사파초등학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회원초등학교도,

정길상위원

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하다가 내진공사 중으로 인해서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내진공사.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회원초등학교.

정길상위원

그것도 의외네요. 우리 창원시에 물론 제 지역구에 학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육,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나 소음방지 차단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휴양과 과장님. 내 이거는 그냥 제가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들 상임위 이번에 쭉 받고 보니까 사안에 휴양시설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숲속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천주산에도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고, 또 진해가면 장복산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산에도 합포구나 무학산이라는 큰 좋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대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저거 지역적인 논리를 이야기한다 싶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균형적인, 그러니까 진해는 천주산이 있으니까 천주산 주변으로 해서 생태숲을 만드는 것도 좋고, 아, 진해는 장복산. 그다음에 창원 같으면 천주산 주변도 좋고, 마산도 무학산이 있으니까 그 주변도 주변을 살려서 숲속 나들이길을 만든다든지 치유의 숲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상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지금 둘레길 같은 경우는 마산 밤밭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진해 용원까지 해가지고 113.4키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진해에 사업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국유지나 치유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백숲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청이나 어디 국토부나 공모사업에 사업하기도 쉽고, 국유지나 시유지에 한다고 하면 사업 따오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산에도 저희들이 산림휴양시설을 청량산하고 무학산하고 연결되는 다리도 놓을 계획이 있고요. 마산에도 무학산 쪽 청량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산 전망에도 전망광장도 만들 계획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한번 부위원장님께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무학산하고 청양산에도 관심도 있다, 그렇죠?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170페이지, 71페이지 공원일몰제 실효유예 도시공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전에 계시던 조일암 과장님께서도 너무 신경 많이 쓰셔서 이제 조금 진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사유지보상비가 발생하는 12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일반예산 지방채 총 2,910억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투입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 예산부서의 동의가 돼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만의 계획과 추계가 아닌 예산부서와 합의된 내용입니까, 이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공원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 위해서 지방채 발행 시 정부의 이자 70%를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그럼에도 국비, 시비가 이자로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조기 상환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비가 올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과의 협의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므로 2025년까지 끌기보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2023년이나 2024년 1~2년 단축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지방채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당겨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최대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저희 분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또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씩 드리고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이것도 사유지 소유주가 소송사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전제에 깔려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앞당기고 안 당기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소유주가 소송이나 사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5년, 6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협의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꼭 가음정이나 반송공원 외에도 협의 보상만 된다면 조기에 되는 데부터 보상을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 과장님께 업무보고 222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종합 관리계획수립용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남저수지 유수지 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필요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과장님, 이게 이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자료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랑 창원시 양쪽으로부터 유수지 관련 자료를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만 받은 자료 언급만 하면요, 2015년 11월 18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창원시 의창구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유수지에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위반하고 불법가설물을 축조한 무단점유자 8명에 대한 수차례 원상회복 통지했는데 불응해가지고 또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근거해가지고 불법시설물 철거 위한 행정대집행 요청을 창원시 의창구 건축허가과가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 7월 1일 돼서 의창구는 재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서 우리 구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과장님, 최근에 유수지 문제가 한창 뉴스에도 뜨고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하셨을 거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서 농어촌공사 공문을 받고 무려 9개월 지나가지고 회신을 했던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9개월 지나서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수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민과 농어촌공사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불법유수지에 대해서 조치를 사실 농어촌공사와 의창구 우리 창원시에서 서로 간에 미뤄왔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수지는 농어촌공사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재산권자에 대한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인 행정행위나 고발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법 관련 법에 규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 대집행 관계라든지 그게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 현장보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생태공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총괄로 해서 5개 부서 공무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이쪽 해가지고 19명을 4개 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점검, 3차, 4차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차까지 점검을 한 결과가 총 77필지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 위반사항을 적발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 그중에 자진철거라든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 그리고 반목이 있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재산관리라든지 권리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자기 자체적인 계획을 보면 11월 초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TF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9개월 지난 회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의창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강제집행,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을 했었는데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거 보시면 9개월 만에 저희가 의창구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24일 만에 7월 25일에 재차 또 공문을 보내서 “위법건축 행위에 대해 행위자 및 재산관리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역공세를 펼치더라고요. 공문 보니까. 이 공문은 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수신자로 한 거여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언급을 9개월 뒤에 한 거를 언급을 한 거고요. 답변을 대부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는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위법건축물 25건 정도 있었고, 같은 해 13건이 철거 완료가 됐고 1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됐고, 다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나와 있는데, 언론 얼마 전에 터지면서 14곳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총 32곳으로 늘어났는데 언론에 의해 확인된 곳은 14곳 중에 건축연도가 처음 문제된 2015년 이후인 동읍 월잠리 3호구인데요. 2019년 건축으로는 딱 한 곳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015년, `16년에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게 제 의문점이었고요. 그냥 답변 많이 해 주셔서 마무리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약이랑 설치 시설이 상당히 다른 건 발언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농한다고 계약하고 컨테이너 형태로 주택 거주하는 경우도 3건이나 있었고, 2007년 이전 건축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관리부실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텐데 위반건축물에 따른 행정적 법적조치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별도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유수지에 관한 질의 잠시 더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창원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유수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금방 답변처럼 저희 개개인의 사적재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들을 가지고 5년이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아무도 할 수, 절대 손 못 댈 거라 했던 경기도의 계곡, 불법 천막들, 깔끔히 정리되는 걸 저희는 몇 달 사이에 정리된 거 저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길이, 범위, 그리고 또 어쨌든 재산권을 주장하는 그런 경기도민들의 수를 비하면 오히려 주남저수지는 그렇게 광범위하거나 손을 못댈 정도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유수지는 주남, 산남, 동판, 이 세 개의 저수지를 통들어 볼 때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산남은 그런 지역이 현재 심화되지 않다고 보고, 주남저수지 인근에도 그렇게 일부 동판까지 연접한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출장을 해서 살펴보면, 거의 유수지라기보다는 농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어촌공사도 그것을 강력하게 그동안 해 오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한번 가져는 봅니다. 하지만 유수지는 그 용도 자체가 물을 담는 지역을 유수지라고 그럽니다, 홍수 시에. 그걸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우리 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창원시는 다른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가 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농어촌공사에 보조를 맞춰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이 된 부분이 행정대집행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농어촌공사를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대집행을 창원시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리 하시고, 어쨌든 경기도에 불법 계곡에 불법 건축물과 그 행위들을 근절시켰던 거기도 또한 TF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필요하다면 가셔서 저희가 배워와도 되고, 아니면 또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시민단체나 또 저희 의회까지 해서 한번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리고 김동주 과장님과 제가 예전에 주남저수지 뚝방길에 그려놓았던 포토존을 지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 포토존을 또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포토존은 낙조대 인근에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제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거는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때 계장님이셨는데 5년 만에 과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포토존도 있지만 우리 나무표지판에 뭘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막 알록달록한 부분 다 떼어내는 작업도 이중삼중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그게 주남저수지는 제가 자꾸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주남저수지, 특히 동판저수지는 타잔이 나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가보면 이끼들하고 어우러져서 타잔과 제인이 나올 정도로 그런 몽롱함이 있는 곳인데, 자꾸 이런 거 갖다세우지 마세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동판 쪽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동판은 이번에 환경단체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수지 정리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동판에 대한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준설이 필요하다, 너무 오염되어 있으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준설은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맞아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합니다. 하천이냐 유수지냐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로 간에 구청하고의 의논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준설 같은 거 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뭘 갖다 세우지 마시라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그런,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가 아이들과 탐방을 가기 전에 선생님이 공부하기를 새가 있는 곳에 가면 큰소리도 내면 안 되고, 옷도 빨간 것보다는 갈색이나 까만 종류 입어서, 그 이유는 새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사계절 꽃길 조성, 연꽃밭 조성 이런 거는 뭡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사계절 꽃길 조성은 낙조대에서부터 화장실에 하는 매년하고 있는 그겁니다. 코스모스길, 유채꽃길, 이걸 말씀하고,

은정

한은정위원

우리 코스모스 축제하는 곳에 무궁화 묘목도 한번 심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됐지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코스모스 축제는 무점마을에서 주민들 주도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은정

한은정위원

황토길 양갈래에 무궁화 묘목을 심었었잖아요. 한 `15년 쯤에.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거는 수문 밑에 쪽에 그쪽을 말씀,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죽어버렸지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무궁화가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는 조금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인위적인 꽃길 조성 진짜 그게 주남저수지하고 맞는지도 그냥 한 4~5년을 정리만 하고 날라오는 꽃씨나 이런 것만 받아보면 그 주남저수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는 건 어떤지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근데 뚝방길은 그 뚝방길에 어떻게 양질의 토사를 조성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수로 관리를 하다 보면 준설토가 나옵니다. 그 준설토 둑을 보강하는 재료로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꽃씨가 날아와서 꽃을 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탐방객들의 오시는 분들 새가 오기 전에 탐방객들의 편의나 볼거리를 위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남저수지가 저희 시청 앞에 정문 같은 그런 알록달록한 꽃밭화 되는 것은 안 어울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번에 수국을 식재를 했는데 그거는 밑에 뚝 밑에 길가에 심었습니다. 그거는… ….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도 제가 2016년도에 노르웨이에 어느 공원에 벼락을 맞아서 순록이 320여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문득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4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4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국립공원은 사체를 전혀 치우지 않고 손 안 대기로 결정했고, 보통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아마 그 사체가 두고 보면 설치류가 너무 많이 달라 들고, 숫자가 증가해서 아마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나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최근의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설치류보다는 여우나 그것을 잡아먹는 독수리과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설치류는 줄어들고 그 사체의 영양분으로 인해서 없던 식물들이 다양하게 피어났다면서 경관이 더 좋아졌고, 그래서 그곳을 공원으로 놀러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대요. 순록들이 자연의 계절마다 대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대이동을 하기에 그 구경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에다가 사람이 뭔가를 장치를 걸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행위라는 걸 이 노르웨이의 선록 떼죽음을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상상해 봅니다. 주남저수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정리만 좀 하면 어떤 자연경관, 더 예쁜 저수지가 될지 그렇게 조금 참고 기다려 보는 건 어떨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것도 또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5년마다 해야 되는 종합관리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것도 연구과제에 넣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리고 유휴지 자원화사업이 오랜만에 하나 생겼네요? 유휴지 자원화 사업, 산남저수지에. 이 페이지에는 있는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162페이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162페이지 아래에서 세 칸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요업무 표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예.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이거는 현재 옛날에 몇 년 전에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낚시터?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국비로 한 사업인데,

은정

한은정위원

낚시터는 논란이 돼서 안 하기로 했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렇죠.

은정

한은정위원

뒤에 생태연못 같이 만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게 어촌계를 위해서 산란장,

은정

한은정위원

예, 산란장 맞아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우리 주남어촌계에서 사용하는 배에 대한 계류장 이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끝났고 계속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에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존치함으로써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같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관리를 위한 업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 그래서 어디서 국비를 받으셔서 새로운 자원화 사업을 또 하시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때도 어촌계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 왔는데 조금 현지 정서하고는 안 맞는 사업을 따온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리고 철새먹이 판매사업, 이게 철새 먹이하면 어디 가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여기 지금 철새먹이 사업은 저희가 조그마한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2,000원, 5,000원 했는데 그게 람사르관에서도 팔고 또 탐조대에서 팝니다. 일반 탐조객들이 직접 새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사가지고 함에다 넣어놓으면,

은정

한은정위원

그 함이 어딨냐고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탐조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함에 들어있으면 새가 꺼내먹나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닙니다. 넣어놓으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철이 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저금통이네요, 먹이저금통.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금통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와서 흩여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탐방객들이 보이지 않는 새를 위해서 얼만큼 저금을 해 주실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근데 이게 3천원, 5천원이지만 작년 예를 보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 그리고 또 안 하던 철새예보제도 시행합니다, 그렇죠?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보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간간히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15종이 그게 우리가 주로 귀한 새라고 여기는 새가 15종인데 그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보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인 게 제두루미가 몇 날 며칠쯤 되면 한 마리씩 옵니다라고 예보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두루미가 내일모레쯤 되면 온단다,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주남저수지를. 그 가족은 절대 제두루미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면, 물론 그 제두루미가 도래를 하는 그 시기가 몇 날 며칠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간은 12월 몇째주부터 1월 몇째주 정도 부터해서 이걸 저희가 예보를 해 드리고 실제 도래를 하면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시킬 예정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자칫하면 어떤 아빠가 너무나 새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몇 날 며칠 쯤 되면 온다 해서 가보면 탐방로에 저희가 12키로를 쫙 만들어놓은 탐방로에 아빠와 온 가족이 서겠죠. 그러면 집에 올 때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투정합니다. 아빠와 갔더니 새 한마리도 없네라고. 그래서 탐방로에서 새를 볼 거라는 기대치를 드리면 안 됩니다. 탐방로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물만 딱 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제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길에서 보면 논으로 있기 때문에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망원경으로만 보여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니, 눈으로 보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눈으로 보는 거는 진짜 한 20~30분씩 기다려야 돼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래, 그거를 이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예보를 하지만 동영상을 안내를 드리면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멀리 보기 때문에 새에게 크게 위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가 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 보통은 제 SNS를 보고 친구나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갑니다, 주남저수지로. 갔는데, 문자가 다시 날라오기를 갔더니 새 한 마리도 없더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가 제 고민이에요, 저도.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도 전에 근무할 때 보니까 새들을 가장 보려면 12월말, 1월에 오면 많이 보는데,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아주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는 휴대폰으로 찍힐 정도는 있기는 해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1월 정도 되면 물 위나 수면이나 논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맞아요, 우리 김동주 과장님은 주남저수지에 굉장히 구석구석을 많이, 예?

해련

이해련위원

마무리 해 주세요… ….

은정

한은정위원

예, 예. 과장님 오시면 내버려두는 주남저수지는 천천히 가는 느린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74페이지 시민주도형 창원 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진행이 다 됐고, 결정사항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최종부지, 대상지 결정도 우리 시민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사업 보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해서 7월 되어 있는데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도 그 엉뚱발뚱 순천에 놀이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놀이터하고는, 획일화된 그런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친화적으로 그런데, 그런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 놀이기구나 이런 것 갖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설계하고 이런 부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4차 회의까지 했는데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저번주에 하다 보니까 자료를 내고 난 뒤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놀이기구를 그것도 따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기획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거는 그런 회사나 그런 능력 있는 기획자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것도 시민주도단에서 선정을 한 건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해문 아동놀이터디자이너라고,

해련

이해련위원

평… ….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편해문,

「편해문」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거기.

해련

이해련위원

이 디자인 참여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하고 이것 거도 이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입찰 보는 거 아니고, 시민들이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러냐면 회원구에 봉암 쪽에 어린이놀이터 할 때 제가 이런 거를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서 조달청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원 받아서 못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민들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 주도형으로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국장님 답변, 아, 소장님.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편해문 놀이터디자이너 이분이 기본구상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설계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은 정해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 놀이터 부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품목만 정해지면 그거를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시설물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정해진, 제작된 놀이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래 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조달청,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보면 조달청 이렇게 정해진, 정형화된 놀이시설이 아니거든요.

해련

이해련위원

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시는 분도 저희가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입찰,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 부분은 입찰이,

해련

이해련위원

입찰을 통해서 했고, 편해문 그분은 자문위원이라 그래야 되나? 자문으로 들어오신 거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해련

이해련위원

자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서포트 해 주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설계하는 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분이 엄마들이 만든 이런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분이 설계해서, 그러면 그거를 놀이기구 만드는 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원시에 처음이죠, 그렇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1호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그걸 보고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 유아숲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놀이기구를 갖다놓기를 원한다, 그런 거를 하라고 그러면 다 조달청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된다면 창원시에서 어린이놀이터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성공한다면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공원 부분들은 보통 5억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민주도형 놀이터 부분은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데 여유만 된다면, 그리고 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 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애들 케어하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거기 엉뚱발뚱도 보니까 모래 소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나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잘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다른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죠.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말로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고 일반 부모님들한테도 반응이 좋으면 이런 전 지역에 있는 놀이터로 확산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199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주민휴식공간 조성인데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오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놀이터인데, 그런 어떤 조달청과 관계없이 지금은 완전 시민주도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도 아마 자율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174쪽에 보면 2호로 풍호동에 진해에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용역발표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공간에서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 넣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편해문 선생하고도 얘기를 하기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만 비싸더라도 넣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돼서 다음에 하실 때도 물론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제가 처음 기적의 놀이터, 그러니까 상상-노리마당을 제안할 때의 취지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놀이기구를 막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빈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 스스로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놀이터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백을 많이 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백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녀오신 엉뚱발뚱도 그렇고 시나브로도 순천에 보면 굉장히 애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놀이터인데 어른들의, 엄마들의 욕심으로, 자꾸, 욕심이라 하면 표현이 안 좋지만, 요구사항을 해서 너무 많은 구조물을 넣지 않도록 그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영마을이 빨리 완성되고 진해에도 내년에 설치되고 그다음에 창원에도 해서 마산, 창원, 진해 아이들이 놀 곳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자연휴양림 205쪽에 보면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천자봉 근처 그 뒷산 계곡이죠. 진해구청 뒤로. 이 위치가 장천동 산 1-300번지가 진해만생태숲 그 근처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재체험장하고 진해구청 뒤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진해만생태숲 그 사이에 있는 산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생태숲하고 목재체험장 그 사이에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거기에 길을 가다 보면 저수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 저수지 바로 위쪽으로 있는 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가 휴양림이고, 거기에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개인가든도 있죠. 보타닉.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나요? 거기도 확장,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거기까지 포함인데, 그 별장 같은 경우는 안 팔 수도 있… …. 별장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개인이 팔면 좋은데 안 판다면 그 부분은 빼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 여기 수고가 많으신데, 시행착오 없이 잘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해에 소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소공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공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가 소공원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에서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만들어 주기만 하고 끝납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구청에다가 이관을 시켜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를 하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된 분들은 하는 말이 그 주차장도 없는데 차라리 주차장을 해 주면 주민편의라도 되는데 그걸 해서 청소년들이 자꾸만 거기서 우범지대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하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그게 우범지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걸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소공원을 파악해서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지역이 유해환경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소공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가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시민주도형 상상-노리마당 조성사업이 2020년도 5월달에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용역자료라든지 사진이 붙었으면 좋을 건데, 이 부분의 용역자료가, 조감도가 나왔으면 조감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산림휴양과에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한 겁니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보면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 면적하고 상세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광석골주차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올라가 보면 식당 하나 있고 그다음 못을 지나서 천자암까지 올라가잖아요.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을 하려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두 홀이 잘려나가서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지 말자, 이래서 일부 밑에 오늘 어린이놀이체험마당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화장실 있는 도로를 자르고 해서 천자봉까지 6m 도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목재체험관 가려면 차가 그까지 못올라가요.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미만 친구들이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최소한 학원버스가 올라가져야 된다, 이래서 도로개설을 하려다가 도로 했는데 휴양림 조성할 때 도로확장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관련 자료를 58핵타르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요구했던 것보다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구역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